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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24-04-2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으로 위원장에 이상걸 의원님, 부위원장에 노미경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였으며 그 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내도로 잡초제거에 2억 1400만 원의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8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4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5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6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7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8호)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0호)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이후 남부권 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립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면도입에 따른 법적기반 확립을 위해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부칙에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위반, 개정, 중복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종합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추가 및 체육시설 관리자의 배상,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스포츠 동호인 사용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문화원사 건립 등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81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1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2호)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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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45세 이하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세트장이 철거되어 현행 조례 존치에 실익이 없어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의장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1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9호) 15.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3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71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9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5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과 특별회계 예수금 280억 원 등 수입계획이 1299억 원으로 증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고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과 이자 일부 상환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의 납부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에 따라 13억 원 증액된 수입계획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으로의 지출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