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미애위원님,신예진위원님,이은경위원님,전경구위원님,최경보위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위원중연장자이신최경보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개회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최경보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원만히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대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은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네,신예진위원님추천합니다.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이은경위원님께서신예진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신예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신예진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신예진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신예진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신예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장
최경보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것에대해감사와큰책임감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가있을경우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다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김미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신예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께서김미애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미애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김미애위원님의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신예진위원장님과함께이번예결위가순조롭게잘진행될수있도록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우리중랑당을위해서함께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장
이번예결위좀잘될것같은기운이있네요. 그러면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6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김미애위원님을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경보위원님을소개합니다. 전경구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언제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용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공정하고합리적인예산안심사를통해구민의신뢰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책임감을가지고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예산안을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적극적인자세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하여주시기를바라며,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기준으로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순서는사전에간담회에서논의했던대로도시환경국을시작으로행정국,안전건설교통국,홍보담당관,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예진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경직성경비는제외하고주민체감형사업을중심으로2024년예산안제출후신규수요와주민생활안정및현안사업등을편성하였으니민생안정을위한사업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액은일반회계128억6,0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가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중109억2,000만원,국ㆍ시비보조금15억8,000만원,세외수입및특별교부세3억6,000만원을재원으로하였습니다. 이어서2024년추경예산의주요내용을분야별로나누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교육분야에2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시설구축및취약계층교육기회확대를위해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15억1,000만원,천문과학관건립6억3,000만원,평생학습동아리지원1,500만원,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에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둘째,지역경제활성화에1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을위해중랑사랑상품권확대발행1억8,100만원,특성화시장육성사업8,000만원,중랑청년청조성에3억1,100만원,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4,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셋째,문화체육분야에3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여가생활지원과쾌적한시설환경개선을위해망우역사문화공원무장애길조성에16억원,중화2동복합청사내공공도서관조성8억200만원,공공체육시설무장애지원사업2억5,000만원,망우역사문화공원김영랑시인추모공간조성1억원,용마폭포공원축구장조명개선사업1억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넷째,도시환경개선분야에2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안전강화를위해중목초등학교와보도ㆍ육교개선공사10억8,600만원,CCTV설치및영상시스템구축10억원,중화초교주변도로확장사업2억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함께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보건복지분야예산도1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운영4억3,300만원,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4억2,400만원,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2억1,100만원,마음건강상담소운영9,300만원,펫티켓교실4,1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신예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번추경안은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주민생활여건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등꼭필요한경비에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편성취지를널리이해해주시고재원이실효성있게쓰일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안전과행복,중랑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몇가지그냥궁금한거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배기팬증설이됐잖아요,7,500만원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걸그때좀더꼼꼼하게리모델링할때이런게필요해서했다면그때같이그냥한꺼번에리모델링하면7,500만원보다더적게예산이들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할때는건축,기계,통신,소방이런거를했고요. 그다음에바닥이라든가위에천장,이런거위주로해서배기판은그때좀못했었고요. 또그당시예산이좀부족해서공사하는데많이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예산이없어서그당시에는뭐소방,바닥,천장위주로하고이제리모델링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배기팬이증설되어야된다고판단을하시고지금추가로올리신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작년에학교급식종사자산업체예방법률안도발의가됐고,그리고또작년에저희도시안전과에서주방환기설비점검을했습니다. 했는데환기상태가안좋아서개선요청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불가피하게이번추경에금액을잡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비용이하나증설하는데좀많이소요가되는것같아서본위원이질문을드렸어요. 이게7,500만원씩이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중앙배기팬을저희옥상에다설치해야되기때문에지하구내식당에서부터5층높이,15m이상으로통으로이렇게뽑아내서설치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비용도들어가고요. 그다음에자동제어시스템도해야되고또전기공사도해야되고,이래저래해서비용이7,500만원정도들어가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재료비가거의한반정도들어가네요,한3,700만원정도.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일단본위원은좀저희지역묵동에도보면어르신문화센터라든가청년청이라든가소망도서관을비롯해서이게건물지을때당시뭐이런좀관리를잘했다면BF인증같은것도,애초에그렇게했으면나중에추가비용이안들고더빨리개관을해서주민들이더빨리시설을이용할수있는조건임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미흡했다는거,그런것좀말씀드리고싶어요. 그리고누수같은경우도다지어놓고말씀을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거생각하셔가지고앞으로는리모델링이나그런거할때좀더한꺼번에고쳐야될것들해가지고예산이좀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청사공사시에꼼꼼히챙겨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후생복지단위사업에서노조하고,작년에본예산에편성을안했던거는노조하고합의가안됐었단말이죠. 2월달에합의되니까이게지금추경으로편성한것같은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작년연말에노조위원장교체선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새로운9대노조가새로출범을하면그때노조하고상의해서예산을잡기위해서본예산에안넣고이번추경에넣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집행부하고노조하고합의사항이죠? 이제노조가출범하면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1,668명하면거의한2만원씩잡아서3,200만원을올린것같은데,예산이이제추경에편성되면이숫자로혹시지금,내일모레5월인데,5월이후에다소화할수있는그런예산인가보죠? 그러니까이액수를편성을한것같은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1,600명이면일반직공무원1,400여분하고저희가임기제공무원이있습니다. 그래서통합해서1,600명정도추산해서2만원씩3,200만원.
최경보위원
액수가중요한게아니고이예산이편성됐을때올해안에이1,600여명의인원을집행을다이금액으로할수있느냐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집행할것으로,
최경보위원
무리가없어요,집행하는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무리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노조의의견도있겠지만,그래서이게이제일부삭감이돼서올라왔는데요. 이게이제그렇다고전직원대상으로이렇게어떤직원화합행사로기획을해서예산을편성해왔는데일부는또어느정도예산만큼하고일부는또안할수도없잖아요. 이거하려면다하고안하려면다안해야되는거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잖아요? 형평성에맞지않는거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이거는한해를마무리하면서한해동안직원들의노고를격려하고그다음에소통,화합시간으로저희가11월,12월달에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어떤다른유형의행사들처럼반은쪼개서격년제로한다든가이런게아니고다할수있다고판단해서전체인원을픽스해서추경을올린것같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자율방범대묵2동의자율방범대초소설치및이전건,지금추경1,100만원올라온건이요. 이건은본위원도민원요청굉장히많이받았고요. 한2년,1년반전부터계속말씀드렸던것같아요. 그런데그이전에도계속민원이있었다고그렇게들었는데왜이제서이거를지금추가경정으로하시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현장을잘알고계시다시피학수경로당에저희묵2동자율방범대초소가마당에한가운데에위치하고있었습니다. 그로인해서어르신들께서불편함을그동안호소해오셨고그민원은상당기간굉장히오래됐습니다. 2015년경때부터있었던것으로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초소라는것이위치선정이라든가자리를잡는것이굉장히어려움이컸습니다. 그랬는데이번에기본초소,마당에있는초소는없애고묵2동에있는청소년육성회가갖고운영하고있는초소를함께공동으로사용하시는것에합의가이루어져서저희가이번에이초소를,묵2동학수경로당에있는초소는철거할수있는이런계기가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을편성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도그때제안을드렸던것같아요. 청소년육성회그컨테이너랑같이좀쓰면안되냐고했었는데그때협의가계속안됐던건가요,그러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잘아시다시피많은단체들이초소를갖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이거를함께나누어쓰거나같이쓰는거에는단체별로이해가좀있어서어려움이있습니다. 이번에청소년육성회하고묵2동자율방범대가굉장히어려운결정을잘해주신덕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아무쪼록지금이라도이렇게합의가돼서철거된거는참기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경로당들어가면마당도좁은데이초소때문에굉장히답답해보이거든요. 이안에는제대로사용을안한다고어르신께서되게민원이많으셨어요. 아무쪼록빨리철거하셔서어르신분들께좀더쾌적한공간에서경로당이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장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최경보위원
네.
신예진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현재과장님,우리16개동에자치위원이전체한몇명정도됩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동별로는여기원래5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인원은한660명정도됩니다.
최경보위원
행정재경위에서자치회기본사업비주민총회성과격려에8,000만원하고자체계획실행사업1억6,000만원전액삭감이돼서올라왔어요,저희예결특위로올라왔는데. 현재660명이라는숫자가실제적으로굉장히적은숫자가아니거든요. 그런데자치회위원을구성해놓고이분들이중랑구를위해서,자기마을을위해서어떤사업을해야되는데이제예산없이어떻게사업을할수가없어요. 그런데과장님이어떻게행정재경위원회에서설명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이거전액삭감으로,작년에도그러고추경에다시올렸는데또전액삭감으로올라온거에대해서저는,의원의개인적인생각은자치위원이존재하는한예산을줘서사업을하게해야된다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 그런데아예그러면자치위원이그냥없애버리면,자치회가없으면예산도필요없을텐데,이미자치회는전체거의다16개동으로구성해놓고예산을주지않고삭감해버리고자치회활동을못하게한다면이런행정착오적이고정말이게있을수없는이런예산집행같고요. 그래서과장님의견을다시한번제가좀듣고싶습니다. 이예산이자치회가존재하는한반드시필요한예산이지않습니까? 그리고어떠한동에대해서각분과별로이렇게자치회가여러분과로편성이되어있잖아요. 조직이되어있는데그분과별로올해이제공모를해서어떤사업을,또집행을해서동네를위해서뭐교육,어르신들을위한사업,여러가지뭐환경,이런여러가지사업들이많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사업을실행해야될텐데,자기들이목표한예산이있을거고해야할일이있을텐데,예산이뭐반으로줄어버린다거나예산을주지않으면,그러면자치회는존재하는데아무것도할수없는이런모순적인게없지않나해서다시한번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23년도본예산편성할때와먼저지금추경에상임위에서도저희가최대한성실히설명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이게삭감이된거에대해서는저도조금제가위원님들께이해를구하는데부족함이있었나싶어아마최경보위원님께서이렇게또한번다시기회를주신것같습니다. 열심히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잘아시다시피지금16개동에600여명의주민자치위원님들이활동하고계십니다. 지금추경에편성한예산들은작년에이미주민들이총회를통해서각마을마다하고자하는일들,세심하게잘살펴서세워놓은사업들입니다. 그것을편성한예산입니다. 지금주민자치에대해서는여러가지시각이있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저희가주민자치는2013년도에특별법을기초로해서근거를두고저희조례에도주민자치회를지원할수있는근거는되어있습니다. 그거에대한근거로해서주민들은총회를개최한것이고마을사업을발굴하고실행하려고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금하고자하는이주민자치사업에대해서는말씀하신바와같이행정적으로,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은당연한저희지방자치단체책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저희공무원,저희중랑구청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공공의목적을위한사업들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자기마을을잘아시는분들이직접참여를해서마을의발전을위해서하시겠다는사업들입니다. 특히,주민자치는특정한사람들로모여있는것도아니고주민자치를하겠다는분들이직접참여를해서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연령도,성별도,직업도제한없이자기마을을아끼는마음만으로참여하신분들입니다. 이분들이총회를통해서사업을만들었고그거를성실히하겠다고주민들에게약속을한겁니다. 그래서이것은반드시예산이편성이돼서지원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특히나지금세대는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주민들이원하는바를하는것이가장기본적인정책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그방향에동의하신다면,그방향이맞다면더더욱이나반드시이번추경예산을편성해서저희주민자치위원님들이마을사업을위해열심히일할수있는이런자리를만들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잘들었고요. 이게이제저는정치적으로접근해서는절대안된다고보고있고요. 약간저희망우본동과신내1동의주민자치회를제가가끔참여를합니다. 프로그램도참여를하고하는데,아주좋은프로그램들이정말로많아요. 우리가미처접근하지못하고해주지못했던어려운어르신들집을방문해서뭐이야기를해준다든가책도읽어준다든가이런좋은일도하고있고요. 특히,아이들에대한예절교육같은거이런거,그다음에망우역사문화공원을명소화하려고하는망우본동주민들의이런거,그다음에뭐물론골목담벼락에여러가지그림그리기이런것들은보편화돼있는사업이지만,동네를깨끗이하는,뭐약간어두운곳에화단을만들고정비해서이렇게하는사업들,환경을바꿔주는사업들,이런것들은신내1동이나이렇게보면굉장히해요. 그래서굉장히이분들이뭐어떠한그분들이,위원들이보수가있는것도아니고정말자발적으로참여해서동네를아름답게가꾸기위한,살기좋은동네로만들기위한그런사업들을하는데있어서반드시우리가이런예산에대해서는정말정치적으로접근해서는안되고,이거는우리동네와우리중랑구를가꾸기위한이런사업들이기때문에반드시이예산은저는편성돼야된다고생각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전액삭감되어온거에대해서는저는참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우리특위위원들끼리,저도위원님들께잘부탁을드려서잘협상을좀해보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제가이제상임위가달라서과장님,상세한설명을못들었는데요. 천문과학관건립이번에예산편성된거,전액삭감된거이거사업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천문과학관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이제저희가예정부지가용마폭포공원놀이터부지입니다. 그런데거기시소유지로거기를작년3월부터저희가계속토지교환을추진했는데지금그게원활하게되지않다가작년연말에토지교환이성사가됐습니다. 그런데이제조건을단게감평가로이렇게해가지고토지교환이완료되었고거기에따라서저희가차액을6억여원정도를서울시에지불하는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제우리가이부지가시유지잖아요. 시유지가그러면우리가구유지를다른데로대체해서교환하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감정평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차액입니다.
최경보위원
차액이나는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A급급지에있는땅하고C급급지에있는땅하고감정평가가다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거기에이제나머지의차액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아요.
최경보위원
우리가아무리공공기관이고그렇다하더라도이런거는공식적인감정평가에의해서차액을계산하는거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정확한방법인데,이금액이죠,이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우리가천문과학관에대해서저는이제다른위원님도다동의하신거로알고있어요,과학관에대해서는. 그런데지금여기에대한뭐이의가있다면어떤이야기들이시죠? 이렇게교환하는차액인데여기에대한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최경보위원
이게시세도물론차액이날거고,만약에시세로한다고해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작년3월에저희가천문과학관토지교환초기에진행하다가최근에동향이공시지가로했다고그래서구의회에공시지가로저희가이제교환을하게될거다,이렇게저희가보고한바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공시지가로할수가없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타구도알아봤더니그게서울시방향이공시지가나아니면감평가나둘중에서서울시에유리한방향으로해가지고교환을하게되는데요,저희가알아봤던타자치구는공시지가가서울시에더유리했고요,저희중랑구청같은경우는이제감평가가서울시에더유리한겁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차액이발생하게돼서작년3월에저희가교육지원과에서차액이없다고이렇게말씀드린바가있는데이렇게부득이하게차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우리구유지를교환하고,구유지는거기보다좋지않은땅으로지금하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용마폭포공원부지는네모반듯한정방형의땅이고요. 저희가주는땅은중랑캠핑숲에있는6개의기다란땅을모아가지고면적만맞춘게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우리한테는쓸모없는땅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사용하기가좀어려운땅입니다.
최경보위원
사용할수없는땅이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게전에이렇게삭감이되어와서이제상위기관은당연히자기들한테유리한조건으로한다이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공시지가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감정가든당연히뭐이렇게해야일단절차에하자가없을거예요,자기들도. 상위뭐조례가있든지할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궁금한거몇가지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플러스중랑이요. 지금이거지역아동센터대상으로지금학원수강및교재비지원이라고했는데학원수강이라고하면어떤학원비를얘기하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아동들이학원수강을많이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학원연합회랑연합을해서저희구에서도일부부담을하고나머지차액은학원연합회에부담하는조건으로해서지역아동센터를1∼2명정도를학원수강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국어수업도될수있고수학도될수있고지역아동센터수강생이희망하는강좌로사용하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지금28명에서36명,8명늘어난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전년도는그러면28명이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이게지금추경을하게되면전년도수준그정도로이제집행하게되는것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저희가예산을이게올렸었는데이게예산팀에서사정이안좋아서예산을구의회에올리지도못한상황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팀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작년에는서울시공모사업으로했던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신규대상자지원이올해대기자50명중에선발한다고했는데지금관내지역아동센터이용하는학생수가몇명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관내지역아동센터가24개가있는데요,센터별로이제크기차이에따라서뭐평균몇명인지제가정확히파악을지금못하겠는데요. 제가대략봤을때뭐20명그내외정도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대기자50명은지금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겁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다이제어려운학생들이니까그학생들중에서공부하고자희망을하는학생들이되겠습니다. 뭐20명이전부학원다니겠다고하는건아니기때문에요. 그중에서이제지역아동센터별로희망을받고그24개중에서한센터별로한2명,3명씩지금희망을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제그정도예산은안되기때문에지금올린거수준으로해서1∼2명정도라도지원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또1∼2명만해주다보면또혜택못받는학생들이또소외감을느낄수있을것같아서그런차원에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도있지않습니까? 이게지금우리관내장애인등록수가2만명정도로알고있거든요,본위원이. 그런데지금지원인원은35명이란말이에요. 이거는또어떻게선정이되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이제올해갑자기국비사업으로추진되는거라서매칭으로추진하자고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이미국비70%는내려와있고요,저희가장애인분들이물론많은데인원이지금삼십몇명밖에이렇게안잡아놨는데요. 이게이제바우처라고할수있는데요. 그냥장애인용구나이런거는인기가많은데이학습바우처라고해서어느정도인기가있을지지금감이잘안잡히는상황에서타구평균을보니까인구대비이정도,35명정도지금타구편성을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도타구랑맞춰서평균적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는신청을하시는분들에게선착순으로뭐이렇게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네.
이은경위원
그런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선착순이아니고이제장애인분들중에서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렇게우선적으로해서같은조건이라고그러면추천제뭐이렇게해서저희가진행할예정인데요. 일단은이평생교육바우처에대해서얼마나수강이많이될지아직까지지금저희가파악을못한상태라서요,일단운영을해보고그다음에보완해서내년에만약이용이진짜폭발적으로늘어난다고그러면더늘리는것도검토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국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궁금한거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서울장미축제운영지원에서카잔루크시장미축제공연단은지금본예산편성지나고나서이게결정이돼서지금추경에올라온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카잔루크시공연단파견은본예산에편성은돼있지않았고요,저희가이제카잔루크시에서저희한테초청이오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올해이제초청이올지도이제알수가없었고,그리고만약에초청이온다면저희가이제공연단을꾸리는데그인원을어떻게정해야될지가작년에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올해추경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서울형뉴딜일자리가좀몇개올라왔어요. 이게보니까매칭비가예전에는작년도는90:10에서전부다80:20으로올해변경된것같아요. 맞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변경이됐습니다. 80:20으로정해져서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구비율이지금10%계속지금상승되고있는것같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일단시에서기간제근로자를고용한다음에이렇게배치를구로해주는그런시스템인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뉴딜일자리는기간제이기는한데요,전문성을가진사람들을,그러니까청년들을채용해서그분들이실제사업에참여해서본인의진로와적성을,그리고직업을미리좀체험할수있게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1년치1월부터12월까지예산중에3개월치는이제본예산에편성이되고요,나머지부분은추경을해서저희한테교부가옵니다. 3월에오면거기에나머지20%를저희가추경으로구비편성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이아까질의드린것처럼그렇게해서인원배치를시에서정하는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이제추천을하고요,그리고저희가추천을하면시에서거기에맞는인원을최종승인해줍니다. 저희가이제재단이나아트센터같은곳에근무할수있는분들을추천받고요. 이제신청하면거기에최종승인을하고있습니다,서울시에서요.
이은경위원
보통중랑구에거주하시는분이중랑구로오게끔그렇게되는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중랑구에거주하는분도있고,그러니까서울시전체로,서울시사업이기때문에특별히이제중랑구로한정하지는않고요,서울시에거주하는분들을공고를내서저희가심사를해서거기에합당한분들을선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중화2동에복합청사안에공공도서관조성이돼있잖아요. 이것도지금꽤많은금액이올라왔는데,8억이올라왔나요,지금?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10월에개관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요,이번에추경편성해서거기에가구나집기들,그리고전산시스템,컴퓨터장비등등을구매하는그내역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보면RFID시스템이금액이들어가요,한2억정도가. 이게지금RFID가어디에들어가는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RFID시스템은도난방지시스템하고요,자가대출반납시스템바코드출력기등해서도서를외부로가져갔을때도난을방지하기위해서거기다부착을하게됩니다. 책이워낙에많기때문에그런시스템이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국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망우리역사문화관유지관리보수관련해서요,이게지금묘역추모공간조성사업이한1억이들어갔어요,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구체적으로어디에이렇게들어가는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추모공간조성사업은요,저희김영랑시인재이장추진이고요. 묘지를이장하는데추모공간조성과비석하고시비설치하는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비석…….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김영랑시인이요,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에묻혀계셨어요. 그런데’90년도에용인으로이장을했거든요. 그런데기존에서울시장사조례에한번나가면이제다시올수없는것으로규정이돼있었는데저희가올해1월달에서울시에요청을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에계시다가나가신분에한해서재이장이가능하게끔조례시행규칙이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다시추진을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국망우리공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요즘에행사도많아져서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주말에도못쉬시고맨날나오시는것같은데. 우리파크골프장예산이테니스장해서3개가올라왔는데우리주변에요즘파크골프하는사람이굉장히많아지는것같아서많은소식을좀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여러가지불만도얘기하고좋다는것도얘기하고뭐우리가조성은참잘해놓은것같아서,뭐인접한동대문구보다훨씬시설이좋다고이렇게칭찬도하시는데,오늘공단에서여기안나오셨죠? 공단에서나오셨나,누가? 배석안했죠? 이제공단으로완전히위탁이됐어요,지금현재그냥뭐운영만하고있는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완전히위탁이돼서공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여러가지관리하는직원도지금뽑아야되고,채용해야되고이런게있을텐데,어떤거냐하면우리가이제처음해보는거니까,공단도마찬가지고우리체육진흥과도마찬가지인데사고가조금씩나는것같아요,사고. 사고는뭐냐하면볼을남자들이너무세게친다고해서다른홀에,우리가어떤칸막이가있는게아니라서홀로넘어간다든가,롱홀에서,이런현상이일어나는것같아요. 그리고이룰을몰라서공을칠사람이있는데먼저앞에나간다든가,이거맞으면심각하거든요. 일부맞는사람들이있는것같아요,이야기들어보니까. 그래서철저한교육을좀시켜서룰을숙지하는것이우선해야될것같아요. 그냥아무나하니까,아무나그냥나오는게아니고마구잡이로휘둘러서지금사고나거든요,여기에. 그러니까그게다른것도아니고둥근공이어디로갈지모르잖아요. 그리고맞으면굉장히,뭐약간타격을입을거예요. 굉장히아플거예요,그공에맞으면. 그다음에회원들이불편한거,회원들이이제부킹하기가불편하다든지이거를회원들의의견,현장의목소리를좀들어야할것같아요. 우리가‘이렇게하니까안됩니다.’이거보다도현장에서실제로파크골프를하는회원들한테현장의목소리를청취해야될것같아요. 들어서그분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개선해야된다는거지. 그러니까우리가어떤거를적용해서그냥‘이렇게하십시오.’하는것도중요하지만어떤운영에있어서원활하게잘불편하지않게,특히여기를사용하는분들이거의가65세이상이대부분이라고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이제뭐컴퓨터나온라인통해서이렇게예약을받나,저는어떻게하는지모르겠어요. 이런것들이좀빠르지않고서투르니까답답하시겠지,이제어르신들이잘안되니까. 그래서하여튼일단은현장의목소리를들어서개선해야될것들은좀개선해야하겠다. 이게점점활성화되고있고하루뭐쉬는날이없이운영하는것같은데풀로돌아가는것같아요. 그런데철저한교육아래좀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4월16일날개장을했었는데요,4월1일부터파크골프협회하고의논을해서불편사항이뭐있을까,아니면또안전을위해하는사항이뭐가있을까하는점검을많이했었던부분도있어서사실개선도많이됐고,그다음에앞으로도협회분들이시설관리공단하고MOU내지는어떤서로간에그런상호협력을통해서협회에서진행을돕든지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또공단직원한명이상주하면서룰이잘안지켜진다든가이런경우에는제재를가할수있다든가이런규정도내부적으로지금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지금굉장히이제풀로돌아가는운영이되고있는것같은데일단나는협회도중요하지만현장에서이용하는우리중랑구의회원들의이야기를좀들어서다담아낼수없을지도몰라요,협회에서. 그래서그런목소리도좀들어서수정할것은수정하고,고치고이렇게운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꼭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사고발생이나지않도록우리협회하고또운영하는사람들하고의논해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한테는동장님이더친근한데동장님에서지금체육진흥과로이렇게만나봬서되게반갑네요. 저궁금한거있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한중일스포츠우호교류요. 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타자치구중에한4개구정도만’15년도,’18년도이렇게하고지금은실시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거를굳이이렇게해야되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최창윤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일교류는지금실질적으로는행정지원과에서하는사업이라고보면될것같고요. 그중에서우리가이번에배드민턴대회라는,그쪽청소년들하고교류하는그런사업을같이하다보니까예산을별도로편성한사항인데숭문구하고메구로구는제가알기로는한2002년정도부터3개국이교류가계속진행되는상황이었고그간에는우리좋은시설이라든가서로의행정적정보를교환하다가그게좀‘재미없다.좀더새롭게업그레이드해보자.’해서2016년,17년도,18년은청소년농구교류를했습니다. 그다음에2019년,2020년그때는코로나때문에대면으로안하고비대면으로진행하다가금년도부터는배드민턴을금년에우리나라에서하고내년에는중국에서하고내후년에는일본에서하는거고그다음에있는계획들은맨마지막3년뒤에,2년뒤죠. 2년뒤에어떤식으로또교류해나가는프로그램을만들까해서결정한다음에또진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세부내역서를보니까유니폼이랑용품,한국대표단선수는이런용품이다있는선수가참가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용품세트를또다시구입을해서줘야하는상황이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리나라대표단도마찬가지지만,타구대표단도금년에중학교1학년에서2학년으로올라가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특히우리는중랑구관내는배드민턴엘리트선수단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동원중학교,상봉중학교,6개학교에서지금취미활동으로선생님이배드민턴을좀좋아하는그런경우에있는학생들이운동을하는경우이기때문에별도의체육복이라든가이런거는갖추고있지않고요,다른구도마찬가지로이렇게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국체육진흥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를지금다시또주셨어요. 이게지금뭐가또수정된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응답소민원하고중랑경찰서민원개소수하고대수를말씀을드렸는데요,대수가2개가바뀌었습니다. 그래서죄송하지만그거다시정정해서제출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자료좀꼼꼼히올리셔서지금자료제가지금몇개를이거받은것같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에는한번에제대로좀그렇게올려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방금이은경위원님질의하신부분반영한거저도좀다시질의종결을선포하고좀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장
네,그리고또전경구위원님이지금자리에안계셔서좀전체적으로공유될수있게설명다시해주시기바라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개인적으로좀질의드릴게하나있어서,이번에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올라온거보니까이번에10억원올라온거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이번에추경안에이렇게부득이편성하게된배경이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시보조금변경내시가이번에내려왔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시보조금5억이증액된부분에대해서저희도증액해서편성안을올렸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물론복지건설위원회상임위위원님들이추가자료요청하신부분도좀꼼꼼히확인해봤는데3개년간CCTV설치내역보니까개소는줄어들었는데대수는늘어난것같아요. 이것도어떤배경이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대수가늘어난거에서말씀을드리자면신규설치하는거는개소수를이제명확하게표시를한거고요. 대수늘어난거는기존CCTV가설치된지역에회전카메라가돌면서사각지대가발생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경우에고정카메라나보조카메라를추가로신규로더설치를합니다. 그래서대수가더많이늘어난겁니다.
신예진위원장
그렇다면개소가줄어든부분에대해서는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개소가줄어들지는않습니다. 해마다,
신예진위원장
’21년도에94개소,’22년도에48개소,’23년도에41개소줄어든거아닙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예산상황에맞춰서대수를결정하기때문에그렇게줄어들기도하고늘어나기도합니다.
신예진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좀질의종결하고추가로개인적으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상임위에서의견이신규설치만하는것보다기존CCTV기능고도화에좀힘써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는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는어떻게앞으로대응을하실예정입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가장중요한거는예산확보가문제인데요. 지금같은경우에본사업은시ㆍ구5:5매칭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어떤몫으로내려주느냐에따라서저희가사업의방향을결정하게되거든요. 그래서노후카메라를교체하라는그명목으로보조금을내려줄경우에는저희도노후카메라교체가가능한데이번처럼신규설치하라고돈을내려주는경우에는신규설치만가능하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이제예산사정만가능하다면노후교체가시급한부분들도있기때문에노후화된카메라를교체하면좋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장
네,우선은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질의는아니고요,감사인사좀드리려고. 저희민원을받다보면도로과에대한민원이참많아요. 그래서제가수시로우리팀장님한테여쭤보고하면바로바로일을잘처리해주셔서참애쓰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한가지뵌김에여쭤보고싶은거는중화초등학교도로확장하는부분이지금현재상황,진행상황을좀간단히듣고싶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해서저희가보상을다해서요,건물까지철거는했습니다. 그래서올해본예산을편성못해서자체심의에서좀예산이삭감돼서추경편성해서지금발주주면다끝나거든요. 그래도5월중순쯤에착공을해서9월추석전에지금완공을하려고그런목표를잡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먼저이제철거이렇게된분들은아직도되지않은성당의한부분에대해서또말씀을하시고또주민분들이나이제학부모들이요청이많으세요. 그래서하루빨리좀완공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는데,제가가급적질의를삼가려했는데또제지역구초등학교가있어서,중목초등학교앞에보도육교개선공사관련해서본위원장이알기로작년2023년12월22일에특교로7억원정도보도육교개선공사들어왔던거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어떤배경이있나요? 예산편성이또추가로필요해서이렇게된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중목초등학교육교가현재정밀안전진단을받았는데D급상태입니다. 아주심한거는아니고요. 그래서그거를우리가철거를하고재설치를하려고했습니다,편의시설을넣어서. 그런데중목초등학교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그거를좀평면교차로로좀해달라. 단,조건은거기를통과하는속도를시속30㎞로조정을해주면횡단보도를놓는게더낫겠다,도시미관도좋고. 그래서당초에육교를재설치하는계획을지금평면교차로로바꾸려고우리가지금용역을발주해놨거든요. 그런데교통규제심의를서울지방경찰청에받아야됩니다. 그래서그거를용역결과가나오면서울시지방교통경찰청에협의를봐서그게이제통과가되면육교를철거하고도시미관을좀깨끗하게하고난다음에그다음에평면교차로를하고요,거기서규제심의에서도저히안된다그러면이제방향이다시학교하고상의를해서육교로가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는당초에계획은그특교내려온거를재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필요한예산이한26억정도되는데,그래서이번에추경때하는것은국비옛날에특교내려온것을사용용도전용을해서거기다합쳐서지금17억정도지금확보가돼있거든요.
신예진위원장
그게작년에7억원이랑이번에추경안10억올라온거해서17억말씀하시는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일단규제심의회에1,2안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저도횡단보도가항상낫다고생각을하는데중목초학부모어머님들이정말열정적이십니다. 의견잘반영돼서심의도잘통과됐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리고저희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2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가오프닝했을때도참좋았고요,주민들의반응이좋은것으로알고있어요. 그리고요즘교육이이제현수막을통해서매주차있는것으로봤는데그내용의반응을좀오신김에한말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난3월15일양원미디어센터개관이후에현재지금저희가미디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 지난주금요일부터는미디어센터개관을기념한미디어특강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인원50명을이제모집인원으로지금강의를진행하고있고요. 지난주에도전체50명프로그램에참여하셨고지금저희남아있는세번의강의도50명이상다신청하셔서요,그렇게진행하고있고. 특히,양원미디에센터에있는시네마노필상영관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화,수,목,금,토,주5일영화를상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영화상영같은경우는,금요일같은경우는독립영화를상영하는날로정해서야간7시부터독립영화를상영하고있고요. 그리고토요일같은경우는4월까지는저희3월달,4월달은가족영화,애니메이션위주로해서가족들이볼수있게2시에프로그램을진행했었는데5월부터는저희가반응이좋아가지고2시,4시,주2회토요일날가족영화를상영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홍보가원활하게잘되고있는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판단하고있기에는조금부족한부분이있겠지만저희가할수있는그런최대한의프로그램운영을통해서주민들께열심히홍보하고있고프로그램자체도수월하게돌아가고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노필상영관같은경우는더인기가많은것같던데기회가된다면우리의원님들도한번초대해주셔서저희도참여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저희중랑양원미디어센터가3월15일에개관을했어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개관을했고지금본예산전기요금같은경우는본예산편성액부족액이발생한건데,지금개관이3월달에돼서운영,원래는추경에이런관리운영비같은거는올라오지않아야되는데부득이하게지금3월달에개관을했기때문에지금편성을이제야하는건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같은경우는저희가당초예상했던전기료보다조금더부족한부분이발생했습니다. 저희가작년도본예산을편성할때는월100만원정도의전기요금이필요할거라생각이되었고그리고6개월치만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3월15일개관을하게되었고,그리고1월달부과된전기요금자체가저희가당초예상했던100만원을초과한금액이발생해서부득이하게1,200만원을요청드린사항이고요. 관리운영비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11월24일날시티프라디움집합건물에대한관리규약이만들어졌습니다. 물론관리운영비,관리비납부할거를미리예상하고일부금액이라도편성했으면더좋았을것은인정합니다. 하지만정확하게어느정도금액을부과할지몰랐기때문에편성하지못했었고요. 그런부분들때문에부득이하게이번상반기추경때요청드리게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그전기안전관리자선임비는이거는그근거에따라서,「전기안전관리법」에따라서선임이되어야되는건데이것도왜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경에올렸을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사실저희부서에서저희가좀더면밀하게검토했었어야할부분인데미처그부분을저희가확인하지못하고편성을못하였던부분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이발생한것을확인하고저희가부득이이번상반기추경에요청하게되었던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이러한것은관리법에따라다편성돼야하는거잖아요. 그래서본예산에제대로편성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과장님,국장님까지이렇게겸임하고계시면서또중랑구전체예산을기획하고이렇게하시느라수고많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직원분들도. 이번에이제행정재경위원회에서우리중랑비전원탁회의하고전액삭감이되고업무추진비에서5,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삭감이됐는데,이게비전원탁회의하고업무추진비하고연관성이혹시있습니까,연관성?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원탁회의하고현안업무조정업무추진비하고는연관성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지금업무추진비가5,000만원을이렇게추경에편성하게된근거를좀한번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업무추진비가2024년도본예산에포괄로2,000만원이잡혀있었는데요. 그래서좀올해폭설로인해서2,000만원중1,000만원을사용을했습니다. 그래서1,000만원이남아있고,지금최근에기후이상현상등이계속해서발생하고있고지금서울시에서도올해특히사상,우리가상상그이상폭염이예상되고있습니다. 발표를하고있고요. 그래서기후이상현상에대응하고현안업무에대한업무추진비가필요해서저희들이5,000만원을올렸고요. 아시다시피의회에서도우리자체적으로작년에시책업무추진비를한2억3,400만원,한10%정도조정을해서올려서의회에승인을받았는데요,이제한10%,2억3,400만원정도조정해서하다보니까현안업무추진하는데도조금어려움이있어서기후이상대응하고현안업무추진에있어서필요해서한5,000만원정도지금요청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원탁회의하고는전혀관련이없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하고원탁회의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이제자치구25개구도실제로예산부서,시책업무추진비가상대적으로우리가그렇게많은편은아니네요,다른구에비해서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인구라든가조직규모라든가보면인구가한40만정도되기때문에서울시자치구의12번째정도됩니다. 그런데시책업무추진비포괄로잡혀있는부분은앞쪽이아니고뒤쪽에정도,뒤쪽에편성이돼있어서조금더포괄로업무추진비가필요하다라고해서요청을드리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여러가지이제폭설이나폭염,기후위기에대비해서지금까지의,지금4월까지의예상치로는실제로현재작년본예산에추진한업무추진비로써는상당히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이렇게예상을하시는모양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올리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다음에중랑비전원탁회의운영관련해서전액삭감이됐는데이게원탁회의의,우리가이제비전원탁회의를실제로운영해보니까어떠한좋은점들이있었어요,원탁회의해보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중랑비전원탁회의는의회8대부터,2018년부터계속해서해온,작년까지6회에걸쳐서했습니다. 계속된사업이고요. 지금원탁회의는우리구민하고소통하고협치하는역할을하는소통의장이되겠습니다. 여러분야에서주민들의의견도경청을해서우리정책에반영할건반영을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일부주민들은뭐호불호가갈리겠지만일부주민들은이부분들은꼭있어야되겠다. 가끔1년에한번씩은소통의장으로서원탁회의를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또우리가6회까지왔기때문에,의회8대부터해서지금해온상태인데,계속했던사업인데지금에와서이렇게그만둔다는것은조금무리가있지않나,그래서본예산에서삭감됐음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이렇게살펴봐달라고해서올리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말그대로중랑비전원탁회의인데우리가100명이상씩참여했던가요,이원탁회의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보통100명내외로참여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서여러가지중랑중장기적인여러가지비전을제시해주셨고,거기서제가알기로는순위별로가장많이중랑을위해서앞으로정책이라든가중랑발전에대한어떤비전같은거를제시해준거를항목별로이렇게분석을하셨었죠,그런것도이제설문하셨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실제로이예산갖고우리중랑의발전을위해서여러가지그런중장기적인그런발전의어떤그런모습들을주민들로부터담아내고그려내는,또수렴해서그거를실천하는데,또우리중랑구가나아갈방향에대해서,저는그렇습니다. 한두사람의의견보다,몇십명의의견보다수백명의어떤의견이훨씬우리중랑발전을위해서는바람직스러운정책이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이것도굉장히실제로는우리가여태까지해오던겁니다. 해오던건데갑자기전액삭감이돼서제가왜삭감을해야됐는지에대해서한번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어서질의를드려보고싶었던사항이었고,어쨌든간에올해는이제,보통몇월달에했었죠,이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7월부터10월사이에저희들이추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하게되면이제하반기에해도전혀이제시기는문제가안되고하기때문에많다면많고하는액수지만,그래도이런금액정도로중랑의비전을담아낼수있다면저도바람직스러운예산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우리특위위원들하고또면밀하게심도있게상의를해보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2023년도까지는예산이한2,000만원으로편성을해서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24년도에는우리예산사정도그렇고해서한20%절감한1,600만원만,꼭필요한예산만올렸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게패션봉제공용장비실이망우본동에있는거맞죠,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여태까지우리가인건비하고유지보수비,교육비,뭐이런거지원해왔었죠,계속지속적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지원해왔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번에2,300만원중에1,720만원이삭감됐는데1,720만원그중항목이어떠어떠한비용이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추경예산은저희가총2,300만원중에3년동안동결됐던인건비648만원,그리고제단기,연단기유지보수비가1,420만원,그다음에부자재,소모품,공공요금인상분이232만원입니다. 그런데이중에서삭감이1,700만원된거는어느부분이됐는지잘모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느부분이됐는지잘모르신다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인건비로만쓸수없다는단서조항이고.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그러면여기단서가있잖아요. 인건비로예산집행불가하면,인건비가648만원이라면서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648만원만삭감해야맞는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단서로보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게계약직인가요,여기근무하시는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근무1년마다지금재계약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계약기간이언제까지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근무기간처음부터연말로해서매년연장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그러니까계약기간은매년연말까지예요,아니면2년이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게계속,이제사람마다다른데요,지금재단실장은2021년11월15일부터올해까지,그러니까’24년11월14일까지고요,그다음에재단사는’22년4월1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이렇게,행정주임도’21년11월15일부터’25년11월14일,이렇게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648만원이인건비몇사람거예요,인상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인상분은세사람겁니다.
최경보위원
세사람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3년동안동결된,
최경보위원
몇년동안?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3년동안동결돼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인건비도여러가지우리가뭐인건비인상을기본적으로우리공무원도마찬가지고다인건비인상을하는데,여기도이제인건비인상을해줘야되는어떤기준은있습니까,기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다른구같은경우는올해인상분을다반영을했고요,3년동안동결되다보니까어려움도호소하고,그래서이제월급하고제수당10만원씩을좀반영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세사람인건비면그렇게저기한비용은아닌데. 그럼인건비를제외한나머지는지금공용장비실을운영해야되는필수있어야되는예산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우선유지보수비같은경우는무상유지보수기간이지금’22년도로끝나서작년2차추경때4개월분1,100만원을반영해주셨습니다. 그런데이제이유지보수비를또반영을해야되는데본예산때반영이안돼서이번추경때8개월분을반영한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거는해당과에서과장님이위원들한테,행정위원님들한테설명이잘못됐는지,나는이거를보고잠깐좀의아해했는데요. 단서조항하고,그래서제가인건비를먼저물어보고,인건비도반드시세사람에대한뭐얼마큰금액은아닌것같은데,648만원. 이것도타구도예를들어서인건비인상에대한좀이런것도참고해야될거고,우리도인건비를어떻게3년동안동결한다는것도좀맞지않는것같고,뭐인상분이얼마가됐든간에. 그래서이런거를잘우리위원들하고좀이야기가됐으면,이게삭감될예산은아닌것같은데하는생각이좀들어서제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공용장비실은제지역구내에있습니다만거기에서동네분들도밑에또일도하고계시고또장비실은장비실대로또재단실에도있고행정실다계시잖아요,그래서이분들이현재근무하고있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러기때문에,이단서조항,인건비를예산집행불가는어떤이유에서나온거죠? 아니,단서조항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이제,
최경보위원
행정에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꼭필요하다고판단을하신것같아요. 그런데운영비자체가1,652만원이고인건비가648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1,700만원삭감하시고이제인건비로사용할수없다고그렇게내용을적어주신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단서조항이,일단예산의단서조항이예산의성격과맞지않다는건데인건비이면그러면인건비만딱떼어냈어야지,그정도면. 인건비는얼마라고보고하셨을거아니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말씀드렸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되어야되는데왜이렇게단서조항하고예산삭감부분하고맞지않는다는이야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좀안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이공용장비실운영하는데유지비나이런거반드시지금멈추고있는게아니잖아요. 계속하고있는거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꼭필요한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좀전에설명주셨던거,제가올해소요예산에대해서는이렇게브레이크다운을좀받은게있어요,인건비가얼마고운영비는재단비,연단기유지비랑부자재는얼마큼유지비가들어가고. 그런데올해추경에대해서는이렇게자세한산출근거서류를못받았거든요? 그거작성해놓은거있으시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좀한번받아보고싶고요. 그리고기타비용으로혹시재단사고나거나이런거에대해서예비비로좀확보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거는얼마정도확보를하고계시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운영비중에서예비비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만일에뭐재단사고가나거나이러면배상을해줘야되잖아요,직원이잘못재단했을경우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운영비중에예비비는없습니다,저희편성된내용에.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런사고가난경우가그럼없었나요,여태까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제가받은자료에는유지보수계약범위외문제발생시해가지고한300만원들어간거로있거든요? 이거는뭐죠? 기타비용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거는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그내역서랑이것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이제예산삭감된부분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우리가중소벤처기업부에서국ㆍ시ㆍ구비로편성해서전통시장특성화사업관련해서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인데우리이제이게3,200만원전액구비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미입니다. 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이고요,국비60,시비24,구비16%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그16%가3,200만원입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아니,이거삭감에대해서내가정말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있는데,이게저희가우리전통시장인우림시장도이게중소벤처기업부에서전통시장그런사업으로예산을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우리가매칭해서사업을이렇게하고하는데이사업비가실제로이게우리가구비편성못하면어떻게돼요,국ㆍ시비?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중기부공모사업이기때문에만약에구비가편성이안된다고하면사업을포기해야되고요. 만약에사업포기가되면향후3년간우리전통시장공모사업에지장이있게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그거반납해야되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반납해야됩니다.
최경보위원
반납해야되고장미제일시장뿐만아니라우리구에있는전체전통시장이나골목시장이앞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지원하는데상당한페널티를받을거예요,맞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사업이,이예산이어떤명목으로해서이게100%전액삭감됐는데,저는제가3대째지금의원을7,8,9대하고있는데시ㆍ구매칭사업을삭감한적이없습니다. 그래서상당히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이게뭐설명이잘못된건지. 실제로장미제일시장에이런사업을할필요가없는거예요,실제로? 해도되고안해도되는그런사업은아닐텐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지않습니다. 매우필요한사업이었기때문에2년에거쳐서저희가장미제일시장에서신청을했던부분이고요. 첫번째해에는탈락을했었고또시장상인회에서노력을많이한결과이번에두번째만에공모선정이된사업입니다. 그리고보조금관련법률에보면반드시선택사항이아니고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구비매칭이돼야되는사업이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만약에삭감이된다면향후3년간우리구는장미제일시장뿐만아니라모든전통시장과골목형상점가도영향이크게미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생각하기로는이게누구나,어떤골목형이든전통시장이든무조건공모사업을신청한다고해서공모사업에선정되거나이런것도아니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경쟁률도있잖아요,경쟁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그거하기도힘든데,이거를따오기도쉽지않은거예요. 않은데이거를반납한다,우리구비를편성안해서. 이거도저히뭐상상하기도좀이해하기도어려운일이거든요? 어려운일인데단,장미제일시장만국한돼서뭐이번에안해서피해를입는다고가정하더라도그것이아닌장미제일시장만이번에그럼안되면사업을못해서포기한다,이런경우가혹여발생할지라도그렇게국한되어있다면덜좀저기하겠는데,이게전체우리중랑구에있는전통시장,골목형상가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예산은반드시편성해야되는예산이거든요. 어떻게하든지우리예결특위에서위원들을좀설득해서,제가이사업에대한여러가지미치는영향,뭐사업이구비추경을하지않음으로써미치는여러가지그영향에대해서제가충분한설명을좀할게요. 하는데하여튼과에서도끝까지이렇게설명을좀잘해주시고,저역시이런우림시장도해봤기때문에이사업은반드시예산을편성해서이공모사업에선정된거를특화사업을해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고요. 반드시또우리위원들을좀설득해서예산이삭감되지않도록노력은해보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부서에서도삭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고요. 이예산은반드시통과가돼야만되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장미제일시장에국한된게아니라우리구전체전통시장뿐만아니라골목형상점가에까지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리고보조금관련법률에도의무적으로편성해야되는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반드시편성되기를희망합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가성년의날축하카드가있는데320만원,이게본예산에올라왔던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액수로는실은큰금액은아닙니다. 아닌데,이게몇살이상저기죠? 몇년생부터이걸보내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2005년생이대상이되고요,만19세성년에게축하카드를보내는겁니다.
최경보위원
네,실제로우리가이사업을했던가요,전에?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최경보위원
카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2021년과2022년도,2021년도에신규사업으로편성했던사업이고요,2021년,’22년,2개연도보냈고요. ’23년에는저희가법적근거가없어서행안부에서자료제공을못받았습니다. 그래서작년10월에조례개정을해서성년카드를보낼수있도록조례를개정한바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구조례는개정이돼서보낼수있게돼있는데조례를만들었으니까예산도수반이돼서이런사업을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제이것도뭐전액삭감이된것같아요. 그런데실제로이거카드를우리가뭐기록이있을지모르는데2021년,’22년보냈을때그청년들이갖는반응같은거는어떤지모르겠어요,어땠는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제지인의딸로부터카톡에성년카드를받은거를사진을찍어서친구들끼리이렇게주고받는거를봤다면서너무감명이깊다면서저에게그렇게이야기해주시는분이계셨어요. 그래서그때는저는이제지역경제과장은아니었지만,다른부서에근무하고있었지만,우리구청에서한일이었기때문에굉장히많은보람을느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과장님,성년의날은따로우리구에서하고있나요,혹시? 제가기억이안나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성년의날행사는저희가따로하지는않고요,성년축하카드보내는거로.
최경보위원
축하카드만이렇게보내는거로이렇게하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작년에제가기회가돼서우리구에있는서일대학교에서성년의날행사를초대를받아서어른으로서참여를하고우리김미애위원님이어머니역할을하셨나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
최경보위원
어머니역할로,저는큰어른인가로이렇게참여를했는데아니,그성년식하는반응이굉장히뜨겁더라고요. 저도처음그거를해봤어요. 복장을다갖추고이렇게해봤는데,저는그래요. 카드도그렇지만할수있다면,예산이정말편성할수있다면어디,우리망우역사문화공간이나망우공간이나이런데서,아니면어느역사가있는장소라든가전통이런장소,성년의날도예산을편성해서한번하는것도어떻겠나,이런생각이좀작년에해보니까우리구에서도이런성년의날행사를한번하면어떨까. 이런생각이오히려반대로더들었거든요. 그래서굉장히성년이된우리성년,청년들에게뿌듯한그런감정을좀심어줄수있는그런계기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봤어요. 그래서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봐야되겠지만카드도그렇고그런기념식을할수있다면얼마나좋을까,이런생각도과장님해봤습니다. 과장님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성년의날기념식예산편성해서한번해보는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좋은의견인것같아서긍정적으로검토하고요. 이번에성년축하카드는축하카드뿐만아니라저희가성년이된청년들에게정책홍보와혜택등을안내하는안내문까지같이보낼예정이기때문에요,꼭통과됐으면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성년으로서갖춰야될여러가지조건이라든가이런것들도같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안내문.
최경보위원
그속에담아서보내는거죠,안내를?
신예진위원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제시간이이제얼마,다른건은다시5분이던가요?
신예진위원장
다른위원님추가질의없으시면최경보위원님추가로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한3개가더있습니다.
신예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이은경위원님먼저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장미제일시장에서본위원이좀지원사업신청서를받아봤는데요,저희는지금2억으로올라왔는데,맞나요? 2억인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8,000만원올라와있고요. 여기에이제국비는들어가지않았습니다. 국비는빠지고8,000만원입니다.
이은경위원
그중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보면공동홍보캠페인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같아요. 그래서장미축제공동홍보랑동행축제공동홍보그리고포장패키지제작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듣고싶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는해당사업을선정하는조건으로다섯가지의과제를주었습니다. 그다섯가지과제에대해서상인회에서자율적으로사업을편성한게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내용이요. 그런데장미축제라고하면지금홍보에대해서는이미다우리홍보과에서도하고했는데무슨홍보를또한다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였어요. 홍보,공동홍보캠페인안에,그산출내역안에그게세부내역서로들어가있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상인회에서계획서를올렸기때문에저희가이제세부내역은5월1일부터매니저가파견이됩니다,중기부에서. 그래서그때와서정확한구체적인거는그때세워서다시중기부승인을받게됩니다. 처음에신청할때는저희가3억으로신청을했었고요,중기부에서2억으로최종선정을해줬기때문에구체적인금액이나사업내용은5월1일매니저가오면그때다시상인회와저희가의논해서계획서를다시수립한다음에중기부승인요청을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아직은정확하게구체적인거는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체적인것은없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2억이라고하면1억을줄인만큼비율이낮아질거고여기에직접적인사업비는그대로갈거라고생각이돼서그렇게질의를드린거였는데과장님께서이내용을아직잘모르시는것같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이거는나중에다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문들어가겠습니다. 청년주거길잡이가있는데요,이게지금보통1기는25명,2기는24명으로그렇게지금대상이정해져있는것같은데요. 전년도에그렇게한거죠,49명맞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신규사업이었고요,저희가작년에49명,총2기진행을했었고49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무슨주거와관련해서무슨자격증프로그램도아니고이게1:1맞춤형대면,비대면으로컨설팅을진행하고,굉장히이게온라인이1회가아니라4회까지기수별로진행을한다고돼있어요. 이렇게까지진행될필요가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일단작년에신규사업이었기때문에저희가1인당한8회정도의교육회차를잡아서진행을한거였었고요. 상임위에서도위원님들께서진행방식에대해서좋은의견을주셔서저희가소수에한정하지않고좀많은청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올해는방식을좀바꿔보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우리지금관내에청년이몇명이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11만명입니다.
이은경위원
11만명인데지금49명이면너무극소수만교육을받는거고최근들어전세사기라든가그런주택관련해서그런금융에대한무지때문에피해를입는청년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는저희구청지하강당을이용해서집합교육을여러번실시해서우리관내에있는모든청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확대를하셔야지이거는사업자체가너무한정적인것같습니다. 이에동의하시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동의하기때문에올해는위원님들좋은의견반영해서저희가방식을좀바꿔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저한가지건의드리고싶은거는우리나라자체가금융교육에되게취약하다는건모든분이다인지하고계실거예요. 청년을대상으로해서금융교육도좀추가로해서같이집합교육으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금융교육관련해서는본예산에이미반영이돼있어서요,그예산으로저희가집합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청년청관련해서저도청년정책위원회위원으로서그때심의할때들어갔었는데요,그때네트워크위원님들이많이제안을주셨었어요. 그래서지하1층부분에있어서는1318상상발전소랑너무비슷하다는그런의견을저도들었고해서어떻게지금추진중이신지간략하게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때이제청년정책위원회종료후에저희가타구또벤치마킹을다녀왔고요. 오늘도지금2개구를지금나가있습니다. 그래서다녀오면저희가네트워크위원님들하고한번더만남의자리를갖고요,최종결정해서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때정책위원회때위원님께서의견주셨던부분은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때카페도좀오픈된스페이스로이렇게꾸며달라는그런것도다감안을한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공간이나오나요,그렇게뻥뚫려있는공간으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나올것같습니다. 4층같은경우에이미지금오픈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가능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지하1층은그러면어떻게지금하고계시는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하1층은방음시설설치해서공유스튜디오라든지아니면청년들이와서편하게쉴수있는,게임을할수있거나아니면저희가전자TV같은거를설치해서뭔가소수의인원이와서모임을할수있거나이런편안한장소로지금구성을하고있는데요,아직확정된건아닙니다. 지금계속벤치마킹을하고있고네트워크위원들하고계속소통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1318상상발전소랑좀다르게그렇게좀,너무비슷한것같아서제가의견드렸듯이감안해서청년네트워크위원님들의견잘받아서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신예진위원장
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청년주거길잡이,말그대로주거에대한어떤길라잡이같은그런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이제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같으면,오늘우리특위가다행스럽게도청년두분으로이렇게구성이됐어요. 그래서아마저보다도훨씬청년에대한예산에대해서관심이있을것으로보고요. 실제로청년들이사회에첫적응할때가장어려운게,가장어두운게이제주거와관련된거는여러가지가같이복합적으로갈수밖에없는게주거에대한잘못되면법률도알아야되고세무도알아야되고아까말씀하신금융도알아야되고,그리고우리가청년주택분양하는데청년주택에입주하기위해서는어떠한기준이있어야되고어떤거를준비해야되는가이런것들,그다음에요즘많이대두되고있는전세사기문제이런건데,이런거에대한주의할점,보완할점,그리고알아야될그런거에당했을때대처하는법률상식,세무상식,금융상식. 금융은예를들어서어디1금융권,2금융권여러금융기관이있을텐데어디가면,예를들어서가장적은이율로융자를받을수있고이런것들을총괄해서길라잡이를해주는,청년들이모르는게실제로너무많거든요. 그러니까이강사들이,이제이비용으로해낼지모르겠어요. 그렇지만아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몇명에국한하지말고교육을오픈화시켜서지하강당에서한다든지이렇게해서청년들이아까말씀하신게11만명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래서많은사람을대상으로해서청년들이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사회에적응할수있는이런기본틀을마련해주는이런프로그램아니에요,이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그렇게작년에는진행을했었고요,이제올해는위원님들이좋은의견주셨기때문에반영해서또저희가새롭게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1기25명,2기24명이런수준이아니고그냥완전히오픈시켜서구청지하강당같은데서그런청년에대한법률,세무,금융이런거를총괄해서이렇게해주면훨씬비용도효율적으로더많은효과가날수있을것같고,또이거를해보니까정말인기가많아서좋더라고요. 내년에본예산에좀더편성하셔서이렇게하시면또될것같은데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참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우리과장님또보건행정과로가서수고가많으십니다. 우리반려동물축제예산5,000만원에서2,0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이게축제성격에대해서잠깐설명을어떻게하시려고하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동물보호축제같은경우에는요,작년에이제최초로저희가신규로시행하게됐는데요,지금반려인구증가추세에따라서반려인구하고비반려인구가구민이함께어울릴수있는소통이나또갈등완화측면에서화합의장을마련하고자했습니다. 지금저희가반려인구가자치구3위이고30%입니다. 그런데이제지금저희보다반려인구가적은13개자치구에서는본예산을편성할정도로동물축제를활성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몇해전부터계속추진하고있는데요,저희가작년에한번3,200만원으로시행을하다보니까이제비반려인을위한그런문화행사나반려인을위한상담부스나이렇게함께운영하다보니실제로반려견이나반려가족이참여할수있는이동식놀이터라든가액티비티프로그램같은게좀부족하고그런걸운영해주세요하는요구가있어서올해는이제추가로저희가조금증액을해서활성화하고자해서추경을요구한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작년보다과장님,좀활성화하고자하는사업이추가로뭐가있어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이제반려견운동회나그다음에이동식놀이터운영등참여형액티비티프로그램이없었습니다,예산이많이들다보니까. 주로그냥상담부스나조금소극적인그런프로그램만운영을해서좀더활성화할수있는프로그램을좀추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우리가자치구3위이고거의30%에육박하는우리반려인구가이렇게계시는데정말많은것같아요,깜짝놀랄정도로. 이제이게어떻게보면불과몇년전보다기하급수적으로이렇게반려인구가늘어나는것같아요. 당연히이제그분들의여러가지반려인구들의의견을들어서지금반려견놀이터를만들어달라는민원이굉장히많아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이제거기에대한또계획은혹시없으십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반려견놀이터도이번에저희가이제추경요청을했는데요,지금중랑천변에반려견놀이터가이제2개소있는데요,지역적으로편중되다보니까주로지금저희가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봉화산자락쪽에반려견을데리고산책하시는구민들이많이계십니다. 그런데이제이분들이마땅히갈곳이없으니까족구장이나놀이터같은데로가서무단으로개목줄을풀어놓고그다음에배설물같은게좀처리안되고이러다보니까지금민원이많이접수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이제반려인만을위한게아니라비반려인을위해서도이제별도의공간을조성해서갈등을좀완화하고민원을해결할예정이거든요. 그래서올해는용마폭포공원쪽에우선반려인쉼터를하나조성하고내년에는또봉화산자락쪽에추가로조성할계획을우선검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계획은가지고있으시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작년에3,200만원으로우리가축제를했는데올해그러면5,000만원에서2,000만원삭감이됐는데작년보다오히려더그럼작년예산보다준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거의비슷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2,000만원준거잖아요,어떻게보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행사운영비는그렇습니다. 지금13개자치구의자치구평균이4,000만원이상이거든요,행사비가2,000만원에서9,000만원까지. 그런데그게반려인규모나행사규모에따라서단순비교는어렵지만저희가반려인구가많은거에비해서는행사비가조금부족한편입니다.
최경보위원
이게실제로작년보다는어떻게보면반려인구는더늘어났는데,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작년수준보다못하게되는거죠,이금액으로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은어떻게보면오히려더여러가지비반려인도참여하고참여형으로이런거를더확대해서오히려더이렇게해보고자하는데실제로는이예산갖고는그렇게또하기가힘들겠네요,만약에그렇게하시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조금부족한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반려인들이참많이늘어나시는데반려인들의희망사항도,민원도굉장히많기는많습니다. 그런데정말로세집걸러서한집씩은이렇게다반려견을이렇게전부키우고있는것같은데,우리동료위원님들도몇분계시고그런것같은데,이제너무나도많아지기때문에그것도저는그래요. 비반려인들도보호해줘야되는그런것도있는것같고어떤반려견을키우는반려인들도여러가지,물론우리가다여러가지교육도하고,반려인전체등록하죠,전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의무등록대상인데요,등록한건은지금한50%이상좀상회하고있습니다. 꾸준히좀더필요합니다.
최경보위원
전체100%등록은안돼있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50%정도가등록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거의강제성입니까,아니면신고형입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이제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최경보위원
의무사항.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직도동물병원이나이런데서는다안내를해서등록을하게하는데이제지인간에분양받거나이런분들은그냥등록하지않고키우시는경우도있고요. 저희가이제지속적으로지금홍보해서등록률은늘어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5,000만원의예산은반드시필요하다. 올해이제여러가지반려견수도더증가했고,물론여러가지또상승부분이있을겁니다. 여러가지프로그램하면뭐,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인건비인상이라든가자재비상승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을텐데이금액이라도실제는많지않은금액이다,우리반려인수로봐서는,이런말씀이시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특위위원들하고또이것도심도있게좀논의를해보겠습니다,과장님.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동물보호축제관련해서본위원이타구는어떻게하고있나하고좀살펴봤는데지금뭐서초구,강남구를제외하고는우리구예산보다적은데도많습니다. 이게꼭이렇게축제를하면,뭐추가하면끝이없을것같아요. 뭐이것도필요하고저것도필요하고이러면. 하지만한정된재원에서저희가하고자하면5,000만이하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뭐서대문구같은경우에도반려동물걷기행사로1,400만원가지고진행했고요. 그리고뭐강북같은경우도토크콘서트나운동회만으로도2,400만원가지고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저는그렇게진행할수있다는저의의견을말씀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펫티켓교실에서좀질문사항이있는데요. 이게지금전년도에처음으로시행하신건가요,사업을? 언제부터했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최초로시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22년도에는그러면얼마예산으로시작했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22년에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3,000만원,본위원도지금묵동이지역구다보니까장미공원에서상당히많은민원이오고있습니다,배설물때문에. 그래서이러한펫티켓교실을운영함으로써지금최근그런민원은줄고있는추세인가요? 그게저는궁금합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이제그렇게당장딱가시적으로펫티켓교실을뭐1,2년시행했다고해서그렇게가시적으로딱성과가나는지까지는저희가파악하지못했고요. 지금이제꾸준히인식개선이나이런펫티켓교실이나교육같은경우에는꾸준히지속적으로해야지만구민의식이나반려인들의의식이개선돼서민원갈등이좀완화되거나해소되는방향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펫티켓교실은몇명이나참가를하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펫티켓교실안에딱펫티켓교실하나만하는게아니고요,그안에이제명사초청강연이라든가또반려견산책교실,그다음에뭐온라인펫카페운영,그다음에뭐오프라인으로저희가행동클래스뭐이런식으로다양하게프로그램을하거든요. 그래서이제명사초청같은경우에는한250여명참석했고요,산책교실같은경우에는80여명,이런식으로다사업,사업마다조금인원수가다다릅니다.
이은경위원
반려견산책교실은8회운영,회당10명참여,이거는너무적은것같은데.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이제반려견하고함께오다보니까요,이렇게많은인원을한번에진행하기는좀어렵습니다. 그리고이제이게예산이350만원으로저희가진행을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사실그렇게한번에많은인원이참석하기는좀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펫티켓교실관련해서서울자치구어떻게하고있나좀궁금해서자료를좀봤더니요,지금하고있는구는그렇게많지가않아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까축제도그렇고이런펫티켓교실도그렇고이름이조금조금씩다다릅니다. 그래서축제를어디까지볼것인가. 저희가축제안에저희는문화공연이라든가이런걸다함께해서축제로하는데가있고,문화공연따로빼고또동물축제따로빼고이런식으로이름을좀다달리해서저희가이번에예산을파악하면서도좀정확히파악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었고요. 실제로저희구보다는반려인구가훨씬적은데도동물복지예산이좀많이편성돼있는경우가있거든요.
이은경위원
그게어떤구인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거는파악해서한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는지금4,100만원올라왔는데타구보니까강남구가제일많아요,5,000만원. 그리고타구는이렇게까지많이편성되어있는구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과연이러한펫티켓교실을함으로써우리주민들의의식이개선되는지가저는의문이고요,그분비물도지키는분들은잘지키세요. 그런데안지키는분들이항상계시거든요. 그래서과연이런교육을한다고해서그게얼마큼그런민원이줄것이며,그런데에는저는좀약간회의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이은경위원님방금자료추가요청한부분꼼꼼히잘챙기셔서다른위원님들도,지금전경구위원님안계시니까상세하게자료공유해주시기를그렇게당부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30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