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정용
최정용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의장최정용입니다. 가평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초록빛으로단장된산과계곡의다채로운꽃들이아름다운자태를뽐내는4월,마지막봄날에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매우반갑습니다.오늘개의하는제321회가평군의회임시회기간중에는군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장11개소에대한현장방문계획이예정되어있습니다.대부분의사업들이목적과계획에맞게차질없이추진되고있을것으로생각하지만동료여러분께서는사업계획입안과정에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못한점은없는지,사업타당성이결여되어있음에도무리하게추진하여공정이지연되거나예산이낭비되는사례는없는지지역주민들이불편과애로사항이없도록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등에대해꼼꼼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집행부에서도의회방문사업장이외의기타사업장에대하여자체점검을실시하고문제점에대한신속한보완을통해사업이목적과계획에맞게추진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또한중동분쟁여파로고환율,고유가의직격타를맞은항공사들이최근항공료를인상하고있어5월가정의달을맞아가족단위국내관광수요가예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럴때일수록북한강천년뱃길,자라섬꽃축제및자라섬황톳길맨발걷기등우리군주요관광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관광객유치와관광소득증대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하루가다르게짙어가는푸르름신록의기운속에군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며군민이여유롭고행복한가평을만들기위해가평군의회는쉼없이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2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10시5분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21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22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 지난4월12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발의되어총2건의의원발의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9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현리차고지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등동의안2건,가평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2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5건을포함하여총16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장정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8조에따라최원중의원님과김종성의원님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존경하는6만3000여가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관내노후교량의안전점검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2022년1월27일중대재해처벌법이처음시행되면서전국모든지자체와기업에서는지금도안전대책마련에열을올리고있고본의원도지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다가오는여름휴가철과장마를대비해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법정·비법정교량의안전점검실시를강조드린바있습니다.특히우리군에서는관리하고있는법정·비법정교량중에서안전등급A부터E등급가운데중간인C등급보통이하의판정을받은교량이있습니다.모든분들이아시다시피지난4월성남시정자교보행교붕괴로교량을건너던40대여성이사망하고20대남성이중상을입는등2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습니다.이정자교는사고직전에안전점검에서안전등급양호인B등급을판정받았기에더욱문제가있어보입니다.우리군에서도자체적으로제3중시설물D,E등급교량에대한안전관리실태점검을매년하고있으나인력과예산확보등의사유로문제가있는교량의즉각적인보강을하는것에현실적인어려움이분명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하지만지난해4월발생한정자교사건관련언론에서보도중인준공40년이넘은가평읍마장리엽광교의심각한상태와관련한언론보도가눈길을끌었습니다.그언론보도에따르면엽광교의상태는매우심각해보였으며낙상사고방지를위해설치된낙교방지장치틈이3,4cm정도벌어진채내부철골구조가훤히들여다보일뿐만아니라외벽에는이끼가잔뜩끼어있어관리없이방치된지수년이지난듯보인다고지적한바있습니다.이밖에도작년6월에는뉴스1매체에서안전등급D등급인가평진양교를언급한바있는데상판슬라이브콘크리트박리및박락,철근부식등을확인하여경기도에서우리군에교량에대한보수및보강을요구했다고지적한바있습니다.이외에도언론에보도된것보다못한현실에처해있는교량들이아직도우리군에많이산재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는언제터질지모르는시한폭탄이나마찬가지입니다.실제로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발표한노후도로교량현황과전망보고서에따르면교량의사용연수가30년이넘어서는시점부터는교량의안전도가크게떨어지는것으로분석됐습니다.정자교사건이후경기도와우리군에서도다양한안전점검을실시해오고있으나정자교가B등급인데도무너진점은‘반면교사’로삼을필요가있는부분입니다. 앞서언론에서지적했던교량외에도안전등급D이하판정을받은곳에대해서는장기적인관점으로보수·보강또는상황에따라교량재가설등체계적인대책을세워줄것을당부합니다. 우리속담에“돌다리도두들겨보고지난다”라는말이있습니다.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는뜻입니다.만일우리군에서정자교사건과유사한사고로인명피해가발생한다면그누구도사고의책임을피하기어려울것입니다.언론에보도된읍면의엽광교가B등급이고무너진정자교역시안전등급이B등급이었습니다.이점을감안한다면C등급과D등급은얼마나위험한지는쉽게판단이될것입니다.아직도관내에는D등급교량이세개나더있다는것을염두에두고안전사고예방및대책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지금이시간에도각기관은저마다중대재해처벌법에대하여각종안전진단과예방교육등의사고예방대책마련에분주하지만법시행이후에도크고작은사건사고는바람잘날없이하루가멀다하고발생하고있습니다.각종사고로다치고사망하는시민들은남이아닌우리의가까운이웃과가족,나아가당사자인나자신이될수있다는사실을항상잊지말아야할것입니다.가평군이더발전하기위해서는언론과군민의비판에는민감하게반응하고더욱날카로운잣대로스스로평가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관광도시가평의위상에걸맞는교량안전관리에다시한번체크해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백번잘하는것보다한번실수를안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것을마음속에항상인식하고노후교량에대한안전점검에힘써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의원
존경하는6만3000여가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종성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오늘관내캠핑장,카라반,글램핑등의야영장과펜션및풀빌라이용객들의안전사고예방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지난5월11일정부의공식적인코로나19엔데믹선언에따라끝이없어보이던코로나펜데믹대유행기간이실질적으로종료되었습니다.동시에그간꾸준히증가해오던캠핑인구의전성시대가다시찾아왔습니다.한국관광공사고캠핑에등록된야영장수는지난달기준으로총3862개소로이는2022년말기준3280개소보다무려18%나증가하였습니다.이중경기지역의등록야영장은총947개소로집계되었는데이수치는전국등록야영장의약25%에해당하는비율로6년전472개소보다무려2배나늘었습니다.특히주목할부분은경기지역947개소에등록야영장중에서우리군이속해있는경기북부지역에만660개소가몰려있는데이중우리가평군이276개소로압도적으로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어포천시가193개소로2위를기록하고있으며경기도31개시·군중가평과포천두시·군만합해도경기도전체50%를차지하고있습니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따르면우리나라캠핑인구는지난2019년538만명에서2021년700만명으로2년사이에30.1%로늘며가파른세로증가하는추세로한국관광공사는국내캠핑시장규모를2022년기준약6조3000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였습니다.하지만천혜의자연경관을품은우리군입장에서이렇듯가파르게늘어나는캠핑장과캠핑인구는마냥웃고즐길일만은아닙니다.캠핑장등야영장이용객증가에따라각종예기치않은안전사고가함께동반할수있기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한통계자료에따르면지난2020년부터2022년까지3년간캠핑관련화재사고는총173건이발생하였으며이로인해3명이사망하고20명이부상을입었습니다.통계자료에서주목할점은화재건수가2020년43건에서2022년71건으로크게증가했다는사실입니다.본의원은이에대해급속히증가하는캠핑장등야영장이용객을위한안전사고에대한경각심과관련교육등이상대적으로소홀했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또한지난해2월과3월경기도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실태특정감사를실시하였는데여기서우리군도언급된부분이있었습니다.감사자료에따르면불시현장점검을가졌던도내민간캠핑장20개소중17개소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따른설치와정기시설검사를받지않은상태로시설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 또한도내민간캠핑장739개소중관할시·군에어린이놀이기구를등록한곳은단9개소뿐이었는데대부분캠핑장에서캠핑장소는전문가의정밀진단없이사업자판단에따라어린이놀이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특히우리가평군과안산시대부도등이중심으로지난해부터성업중인키즈펜션은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상등록대상에해당하지않아안전인증이나정기시설검사등의의무가없어안전사각지대로방치되고있다고지적하였습니다.이에대해경기도에서는도내무등록놀이기구운영여부를전수조사할것을소관부서에주문하고감사해서확인된17개소에대해서는이용금지와해당시설의철거방안등을조치로해당시·군에통보하였다고하나경기도의이미감사대상에서제외된나머지사업장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이여전히안전사고에취약한상태로운영되고있어걱정되는바입니다. 한편경기도에서행안부에키즈펜션에설치된놀이시설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적용대상에추가해줄것을건의한바있으며이와는별개로우리군에서도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현장점검과보완조치요구등의안전대책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또한펜션캠핑장내물놀이사고예방을위해서도꾸준히노력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매년여름철물놀이사고예방을위한안전대책을마련하고있지만여름휴가철물놀이관련사건·사고는끊임없이발생하고있습니다.우리관내에서도지난여름계곡에서물놀이하던남성한명이사망한것을비롯해북면소재캠핑장에서50대중국인한명이익사하고상면소재풀빌라에서10개월된영아가사망하는등물놀이관련사망사고가잇따라발생하였습니다.물놀이사망사고는전국적으로매년발생하는부득이한사고라고넘어가기에는사고당사자와가족에게는너무나가슴아픈일입니다.경기도를넘어전국최고의수준인관광도시임을자부하는우리가평군을찾는관광객에게좋은추억을안겨드리지는못하더라도평생씻지못할아픈기억을남기는일은없어야할것입니다. 끝으로관내주요관광지외에도관광객이찾을만한모든여행지에대해예기치못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안전점검에힘써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거주하는고립청년의지원을통해청년의사회참여및진입기회를보장하여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기본계획의수립과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에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상담및교육과민간전문가자문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가유산기본법제정및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위임된자격증용어를상위법률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6에법령에따른자격증용어를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는사항으로자격증중문화재수리기술자를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용어를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통합기금의고금리예금예치등운용·관리의무등을명시하고위원회심의기능의재정안정화계정적립에관한사항과통합기금의금융기관예치현황을위원회에보고하는규정을신설하여기금의효율적인관리와위원회기능을강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통합기금을고금리예금에예치하도록정하고안제6조에위원회심의기능에재정안정화계정적립에관한사항과통합기금의금융기관예치현황을보고하도록정하였으며안제14조에예수금이자율을각회계별기금별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내용은별도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문화재용어정비를위한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문화재용어정비를위한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기획예산담당관
국가유산체제전환에다른문화재용어정비를위한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국가유산기본법제정및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대한국가유산체제연계법률의재개정에따라문화재등의용어및관계법인용조문등을일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을정하고안제2조부터안제10조까지에문화재에서국가유산,문화유산등으로용어를변경하였으며인용된법률명을해당관계법률명으로변경하여각조례의개정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가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개정및경기도지방세관련조례의개정에따라서류송달방법에대한일반우편적용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여증세비용을절감하고세정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우편송달방법으로고지서한장당세액이45만원미만인납세고지서및독촉장에대한송달은일반우편의방법으로할수있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지방세관련조례의개정에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정하고있는범위에서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의폭을확대하여납세자를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세자에대한세액공제를상향조정하는사항으로전자송달은고지서한장당500원에서800원의세액을공제하고자동이체는고지서한장당500원에서800원의세액을공제하고전자송달과자동이체를모두신청한경우고지서한장당1000원에서1600원의세액을공제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미경입니다. 가평군농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촌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발전과농촌활성화촉진및주민주도형정책수립과정과정을규정함으로써농촌생활개선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8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용어정의,군수및주민의권리와책무등을명시하고안제9조부터안제10조까지농촌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부터안제18조까지농촌협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9조부터안제24조까지중간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여반영하였으며2024년농촌협약공모사업추진에따라근거마련을위해추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조례11조부터18조까지를보면농촌협약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을잡혀있습니다,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지금우리가평군에는농촌협약위원회가설치되어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설치되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설치되어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왜조례,어떤근거로그게설치가되었습니까?조례는지금올라와있는데?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저희가지금임시적으로공모사업을위해서해당위원회를설치를해서지금운영을해야저희가근거마련을가지고저희가신청접수를할수있기때문에임시적으로하였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도그것은절차상조금하자가있는거아닌가요?원래는조례가먼저개정이되고그근거에의해서협약위원회가설치되어야되는게맞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네,앞으로는그런절차이행에있어서선행해야될것은먼저좀하시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강민숙의원님…… (농업정책과장을보며)왜들어가시지요?아직안끝났는데.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내웃음
이진옥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진옥입니다. 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생리용품지원대상의범위를등록외국인및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여성청소년까지확대하여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복지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제명을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에서가평군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로변경하고용어를정비하는것을안제1조에서안제4조까지,용어를정의규정을정비하는것을안제2조에명시하였으며생리용품지원대상여성청소년의범위를기존관내주민등록을두고있는여성청소년에서관내체류등록외국인및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여성청소년으로확대하는것을안제4조에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로설명을대신하고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2페이지현리차고자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식회사가평교통의전기(저상)버스구입에따른전기차충전소설치가필요함에따라현재사용중인현리차고지일부를충전소부지로공유재산사용허가동의를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충전소설치위치는조종면현리296-12번지현리차고지입니다. 설치면적은28㎡이며고압관련공급방식은3상4선식이며사용전력은600KW입니다.연도별저상버스도입예정대수는23년도부터27년까지총13대입니다.기타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저희차고지전기차충전소부지가몇개나있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은현재현리하나고요.가평그버스터미널에공영버스터미널에우선할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지금2023년도에저상버스전기버스도입이되어있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어,이게먼저보고드릴때는제가5월이라고했는데이제4월25일날한대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이버스를이용하시는고객층들이,그러니까수요자가거의어르신들이많습니다. 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지금현재있는버스로는굉장히탑승하기도어렵고,그러니까탑승과내리실때도굉장히위험성이많이존재를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제가이제지난번에저상버스를도입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그런데이저상버스가지금2024년도에또2대,2025년도에좀많은,빠르게증차를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빨리가지고오고싶어도요.현대자동차에서지금입고가안됩니다.지금4월25일날들어온것도작년1월에신청했는데지금들어온거고요.올연말에9월에서10월에도2대정도들어온다고했는데그것도장담할수없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저희가신청을늦게해서그런겁니까?아니면절차상에문제가있는겁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늦게는하지않았는데현대자동차에서단독으로하다보니까이게다른시·군이랑다비슷한상황입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면2025년에6대는가능한겁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최대한빨리신청해서장담여부는자동차에서납부하는데서하니까저희가뭐라고얘기는정확히답을드릴수가없습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그러면지금계획을세우셨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의원
향후계획을세우셨는데장담할수없다라고말씀하신건문제가있어보입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문제가있다고말씀하시면,
최원중의원
신청을미리하셔야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러니까신청은미리하지요.하는데시기가신청을해도납품자체가늦다는겁니다.
최원중의원
아니,그러면2025년도에6대면10대신청하면되는거아닙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착수를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제가좀더자세히알아본다음에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게수요자가누구인지를명확하게확인하셔가지고빠른도입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가평교통으로부터우리가평군에서임대를차고지로현재몇년째지금주고있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저번에두번째연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공유재산법에보면은10년에,10년을하고,10년을임대를하고한번더연임할수있다라고되어있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제가지금묻고싶은거는전기자동차그충전소를보면은공유재산사용허가를받은날로부터5년으로하고5년을한번더연장할수있다라고했는데이내용하고이내용이어떤건지한번더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못해봤고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별도로보고부탁드리겠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또하나는저상버스도입을위해서는지금조종면에한대가배치가되는건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은이제배치될코스는알고계시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직코스는파악못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코스가정해지게되면가장문제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돌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맞습니다.방지턱인데요.지금방지턱이한구간에10km정도되는구간에20여개가넘게있어요.이제그런방지턱을낮추거나아니면은표준으로해야되는데그런거대책없이저상버스구입만된다라고할게아니라,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이미교통과에,아니,교통과가아니라건설과에미리협의를지금하고있고요.지금저상버스가사실은도심지역에는맞지만우리가평군에는농촌형이다보니까좀맞지가않다고봐요.그런데지금저도운전을하면서다니다보면돌출부분이다른시·군구보다조금높다는거는인지를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한거는좀더들어오기전에미리미리좀조치를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방지턱그러니까저상버스가도입이되기전에그래도이도입될코스를한번같이좀방문을하셔가지고요.방지턱대책도교통과도같이좀마련이되어야되지않나싶어가지고혹시저상버스도입되기전에코스를같이한번가보실계획이있으신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바로가겠습니다.언제든지콜하시면!
재성
양재성의원
네,시원한답변감사드리고요.어쨌든진행되기전에선,미리한번코스를답사해보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진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이진옥입니다.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공모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교육부에서추진하는지역이주도하는교육혁신을통해우수인재양성에서정주까지지원하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공모에신청하기위하여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협약개요입니다. 협약대상은경기도교육감등이며협약시기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공모신청이전인5월중입니다. 다음은협약내용입니다.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계획서마련,교육발전전략수립,지역인재양성시스템구축,공교육분야지원확대,지역균형발전및지역정주권개선등입니다. 그간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12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신청공고가있었고2024년1월교육발전특구관련교육부장관간담회에군수님께서참석하셨었으며2024년4월현재까지가평군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정신청을위한교육청과실무협의를4회추진하였고고문변호사및전문가자문을2회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24년5월중가평군의회의업무협약체결동의후업무협약을체결하고2024년6월중교육발전특구2차공모에신청서를제출할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가평운동장군계획시설효율적운영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2025년도경기도체육대회의원활한개최를위하여운동장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조성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조서를설명드리면체육시설조성에대한변경사항은없으며211페이지토지이용계획과세부건축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변경은육상용기구창고를위하여198㎡를증가하고광장의면적지정1만2558㎡에서2011㎡증가한1만4569㎡로변경하였습니다.주차장은기존7684㎡에서6㎡감소한7678㎡이며운동장진입도로에대하여2070㎡에서1655㎡가감소한415㎡로또한녹지가9229㎡에서548㎡감소한8681㎡로변경하였습니다.세부건축계획을보고드리면주경기장관람석1-1연면적이기존1559㎡에서1380㎡증가한2970㎡이며주경기장관람석1-3에연면적2065㎡가신설되며육상용기구창고1-5연면적이224㎡증설하였습니다.기타공작물설치에주차장A동2732㎡와물탱크실47㎡를신설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운동장의조성계획변경은지난3월에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이접수되어현재주민열람및관련관·과의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4년6월까지군계획위원회심의를득한후에지형도면고시를추진한후28년4월8일까지실시계획인가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밖에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용
최정용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