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8건, 완료 31건, 진행 중 5건, 장기검토 2건,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잘 일해 주신 것 표시가 납니다. 작년 집행부 보니까 먼저 2쪽에 벤치마킹 경진대회 발굴사업, 작년 집행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벤치마킹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 보니까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우리 이강주 위원님의 요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안설명 보니까 10개 사업 중 4개는 이미 추진완료되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연내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추진완료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하게 됐는데요, 일반 아이디어사업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착화할 시까지는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같은 경우는 타구나 타기관의 우수사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된 부분과 실패할 확률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우리구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7건은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봉구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 이것같은 경우는 5월달에 개소식을 할, 5월 22일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비예산사업으로 고지서 등기발송 방법 개선, 그다음에 종이없는 스마트 도봉계약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안병건위원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취업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일자리 박람회에 많이 참여해서 취업률을 높일수 있도록 방안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취업아카데미 일자리 박람회를 연계하는 방법이 생겼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아카데미 수료생하고 그리고 기업에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를 통해서 기업들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이런 데에서 제일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경비원, 요양보호사 이런 쪽을 제일 원하고 있어서 신중년 경비원 교육을 올해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취업아카데미 수료생 분들이 전문적인 취업교육을 받으시는데 일자리 박람회 참여하는 기업은 전문적인 기업은 드물다고 하셨어요. 맞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전문적인 그런 기업보다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경비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씨드큐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창업기업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것에 연결되는 교육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전문적인안병건위원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날 우려먹는 양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은정 위원님과 같이 양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렸는데 보니까 업체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또 현장방문 갔다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실태조사는 작년 10월에 해서 12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했었다가 지금 5년만에 다시 했는데 올해는 실태조사할 계획은 없고요, 격년제로 하는 방안,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방안을 저희가 더 고민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양말산업은 도봉구에 여러 관심들도 많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안병건위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주요사업에 관한 5쪽이요, 신도봉시장 매니저 배치에 관한 것인데요, 지역경제과요. 지금 신도봉 매니저 한분이 신도봉시장 뿐만이 아니라 도봉산옛길 상점가도 같이 관리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은정위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또 신도봉시장이랑 옛길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화가 막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니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된 매니저가 시장에 데이터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시장 상인들 조직화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구정과 연결된 사업들도 발굴하거나 진행하는 역할들로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매니저가 감당할만한 명확한 역할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연말 정도에는 소기의 성과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들이 생겨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하고 도봉산옛길 매니저는 지금 통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면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뉴딜 일자리로 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가 안 되면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시장하고 상점가는 2개소만 빼고는 다 배치가 돼 있는 사항인데요. 신도봉시장하고 도봉산옛길이 좀 위치상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저희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그 매니저가 근무해야 되는 사무실 그게 있어야 되는 관계로 현재는 신도봉시장도 그렇고 도봉산옛길도 그렇고 매니저가 있어야 될 사무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둘을 합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지금 하는 역할은 작년에 신생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 이런 게 같이 우리 시장이고 상점가라는 거를 알리는 작업,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니저 분들이 시장에서 상점가에서 경영지원활동이라든가 시설현대화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거 수요조사를 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든가 이런 게 상인회와 상인회장님, 저희하고의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뉴딜 일자리를 통한 1인의 매니저가 해야지 되는 역할에 합당한 역할을 주시고 그 명확한 역할에 맞는 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과장님의 답변으로 듣기로는 양 시장 활성화에 대한 홍보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필요한 경영지원 같은 걸 구와 연계를 해서 연결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 정도 청취해서 또 정리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또 주요 사업 중에 부과과 8쪽입니다. 지방세 세입감소 대책마련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지방세의 주요 세입원이 되는 게 부동산 관련된 세금인데 부동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게 예측이 돼서 이후로 도봉구의 이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공시가격이 3.25% 정도 상승을 해서 세입 목표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거래가 악화가 돼서 그 거래로 인한 세입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구세하고 시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불확실한 경제상황 하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구세 같은 경우는 중점이 재산세거든요. 근데 그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이 주택공시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공시가격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전년에 대비해서 공동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3.25% 정도 상승을 하고 또 개별주택이나 개별공시지가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세입은 목표달성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 목표액이 재산세 같은 경우 848억인데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로 영향을 받는 거는 시세 중에 부동산취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아직 회복을 못해서 이 부분은 아마 세입 확보하는 데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세정과 관련해서 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이 맞는지도 근본적으로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구정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방세 세입원인 재산세, 주택가격이 그냥 뭐랄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입이 늘어나는 거는 구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특별한 뭔가 이렇게 역동이 없이 그냥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악화가 돼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입은 감소가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거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걸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세 세입과 관련된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만 단순 상승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역동이 필요한 취득세나 거래세 같은 쪽은 지금 좀 감소될 걸로 보여서 구민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거를 구정 차원에서만 고민을 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세의 체계가 일단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만 지금 되어 있고요. 또 광역시세로서 세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다양한 세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를 징수함으로써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시세 징수를 나름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시세,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또 법인에 대한 어떤 세무조사, 이런 걸 통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을 해서 시세를 또 많이 징수하면 그만큼 또 징수교부금이 저희 구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역경제과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아까 취업아카데미 관련된 수료자들 취업과 관련된 건데요. 앞에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일자리 연계 같은 경우에 지금 도봉구에 많이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교육생들의 현황이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미래과에서도 청년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지역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향후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에 현존하는 교육생들만의 일자리, 연계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아니라 조금 더 양질의, 또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고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 이런 것도 저희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 청년에 관한 사항은 청년미래과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청년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청년미래과에서도 같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드는 생각인데 지금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좀 한정 짓지 말고 청년미래과와 협업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명실상부한 도봉구의 대표 일자리를 알선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박람회로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게 가능한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청년미래과하고 협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말특화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원센터 개소식에 갔었는데 어쨌든 양말산업에 대한 노력의 또 다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도 그렇고 주민들의 호응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날도 몇몇 분들한테서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양말지원센터를 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판매지원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깊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소한 사항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 주민센터 이렇게 다 홍보하도록 하고 거기 판매지원센터는 물론 판매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저희가 판매를,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사항할 때 바이어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이런 공간이 현재까지는 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말산업이 영세하시다 보니까 바이어 분들이 오셔서 지하에서 하는 걸 본다든가, 사무실 공간이 특별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말판매지원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우리 양말 하는 생산자 분들하고 바이어가 그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항상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판매지원센터 개소하고 그다음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그쪽도 판매지원센터도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양말이 외국에서 잘 팔릴 수 있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자문도 받고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공간은 사용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요구사항 1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선 1호선 지하화, 지상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공약사항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답변 결과를 보면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을 하고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창동역 하면 1호선 지하화, 창동역 4호선 지하화, GTX-C노선 등이 가장 큰 현안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선 지하화 관련해서는 최근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는 24년도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26년에서 27년 사이에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선도사업지구라고 그래 갖고 공모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선도사업지구에 될 수 있도록 국토부랑 또 협의를 해서, 이게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면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C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난 1월에 의정부에서 착공식을 개최를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 계획에 맞춰서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박상근위원
창동역 다니다 보면 느끼는 건데 창동역 4호선이 지상으로 노원, 상계역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하화 계획은 없는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이거는 어차피 1호선뿐만 아니라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것도 아마 같이 될 건데 구체적인 안을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호선 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서울 전역에 걸쳐서 긴데 도봉구 안에 창동역부터 상계역까지 지하화한다고 계획을 하면 가장 좀 현실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3번 국시비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도 항상 매년 집행잔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파악은 해 보셨어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 보조금이 4,034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국비 같은 경우는 2.700억원 정도 되고요. 시비는 한 1,25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저희들이 이걸 점검을 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다음에 예산이 불용되는 일 없도록 잘 지속적으로 e나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보조금을 받아오실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 가지고 보조금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막상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미집행한 잔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남는다는 건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4번 특별교부세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에 대한 현황이 있나요, 어떤 추진계획이나?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62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아직 안 됐고 보통 이게 저희가 통상 보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한 4,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5개 구로 나눴을 때 한 160억원 정도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갖고 작년 같은 경우 195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반기는 한 62억원인데 보통 내려주는 게 하반기에 집중해서 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올해 상반기 60억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주요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안산까지 이어지는 데크 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쌍문근린공원의 족구장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그 내역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연번 5번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2동에 있는 창림초 민영자동차 공업사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선은 올해 1월 말에 소송에서 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원희석 변호사라고 그분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송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변호사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근데 쟁점사항이 조금 이게 공익이냐, 사익이냐, 무엇을 먼저 존중해야 할지 그거에 따라서 갈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익도
사익도박상근위원
중요하지만 1,000명의 학생들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신데 좋은 성과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연번 6번 위원회 총괄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위원회 참석률 50% 미만인 경우에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요. 가장 큰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조례를 재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오늘 위원회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몇개 개수가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2016년도 5월에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당시에도 그 조례안 내용에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무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회의록을 등록하지 않고, 올리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지만 실제상에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회의내용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올릴 때 그렇게 약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상 지금 저희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속기사 분들 회의록을 작성하셔서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만저만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납득이 갈까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위원회 조례에 회의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써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조례로서 다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기획재정국장님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회의록 미등록 위원회가 보니까 특정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서에서 등록되지 않은 위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특히 지역경제과 계신데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등 다 등록을 안해 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좀더 챙겨보고 말씀하신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챙겨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에
조례안에박상근위원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그 조례안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번1번 '도봉 양말 디자인그림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까지 참가하는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는 초등학교 이외에도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혔고요. 그리고 공모전 접수는 4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접수가 다 끝나면 5월말 중에 심사해서 6월달에 결과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패션쇼할 때에도 같이 전시하면서 그 디자인을 이용해서 패션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공모전은 본인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까지 될텐데 참여율이 많이 높을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아직 중고등학생의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이 했을 때 1,765건이 접수되어서 저희 역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참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양말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또 관내에 있는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연번 2번에 양말산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10월에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하셔서 12월에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보고서는 혹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공유는 하셨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아직 공유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공유하는 과정을 실태조사를 서면으로만 하는 상황보다 저희가 결과발표회같은, 설명회같은 이런 것을 양말 관계자 분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그렇게 사업을 안하던 사업을 갑자기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는 사항은 곤란하다는 이렇게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선거 끝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약 200여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200여개업체의 주요 도봉구 관내 지역은 어디 부분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200개소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데가 방학2동이고요. 그다음에 창2동, 그다음 순위가 쌍문2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 실태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필요하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항을 얘기하시면서 작업환경 개선사항으로 이런 사항도 많이 늘려드리고 거기에 나온 폐자재물 이런 사항을 종량제봉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인력난 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직접적인 순으로 해서 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량제같은 것은 지금 자원순환과랑 협의해서 제작, 폐지, 양말에서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10월부터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작년에 양말회사 사장님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실행이 되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의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종사자수가 실태조사 보고를 드릴 때 보면, 거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로 해서 2명, 3명 정도 그리고 또 임시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고민이 인력난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가족이 아닌 다른 분도 활동을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금난의 문제 그 사항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인력난이라고 하면 많지 않은 인건비를 받고 그반면에 노동강도가 힘들어서, 쎄서 아마 쉽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인건비가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과에서, 구청에서 고민해 주시면서 양말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6번 소상공인 매니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매니저분들도매년 채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매니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매니저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시장하고 상점가에서만 특별히 하는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나 상점가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중기부에 공모 참여해서 선정되면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매니저 채용 관련해서 채용을 하실 때 기준이 있고 거기에 부합되는 인재상을 뽑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시장매니저 여기에 있는 그사항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의 자격이라든가 이렇게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면접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분을
이부분을박상근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시장에 있는 매니저를 채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상인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어려운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매니저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하실 때 면접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성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채용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6페이지에 양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작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 결과를 보니까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바닥 및 벽면 도배·도색 등에 대한 환경개선도 반영될 예정인데 올해도 잘 말씀대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모가 내려와서 지금 4월 16일까지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작업환경개선사업에 34개 품목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청을 하시면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나 이런 것이 나와서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지원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공모사업에 지원한 업체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접수한 곳은 61개 접수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61개 대부분이 방학2동이나 창2동인 업체가 많겠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4월 16일날 접수완료기간인데요, 동별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쌍리단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리단길이 저도 집 바로 근처여서 자주 저녁때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분위기가 예전같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없고 장사도 안되고 그리고 작년에 생각해보니까 9월 경에 쌍리단길 별빛축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 별빛축제도 되게 잘 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러한 쌍리단길 부흥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쌍리단길 별빛축제가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진행된 예산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했었던 사항인데 안타깝게 올해는 서울시에서 그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중단이 돼서 이번에 공모에 신청은 못했지만 추경이 서울시에서 또 그렇게 하는 예산이 좀 계획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공모하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작년 별빛축제 때 그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였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7,200만원이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7,200만원이요? 과장님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꼭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봉구 본예산을 올려서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봉구도 추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쌍리단길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창동 657-125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6면이. 그러면 이 6면은 특히 점심때 쌍리단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리단길 상점가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12월쯤에 6면으로 해서 다시 오픈을 했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쌍리단길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상
막상박상근위원
주차를 하러 가려고 하면 또 주차가 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양말, 뭐라고 해야 되나, 양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판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유튜브인데 유튜브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이 효과가 제일 많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거리
거리박상근위원
현수막이나 주민센터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기존의 좀 올드한 방식이죠. 그래서 지리적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가장 큰 해결책은 SNS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근에 아시겠지만 SNS라고 하면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도봉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유통, 판매에서도 큰 실적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양말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양말제조 실태조사 고생 많이 하셨네요. 3개월 동안 200여 업체를 방문하셨다고요? 실태조사 내용은 대략 어떤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이번에 했었던 사항은 일반 현황 파악, 환경 분석, 이 사항 그리고 양말 제조업 관련 하시는 분들이 지원 어떤 사항을 원하는지, 그리고 양말 하시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사항을 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수는 201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8개소에서 200개소로 좀 줄었고요. 종사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027명에서 600명으로 좀 이렇게 줄게 되었고요. 그리고 존속기간이라든가 이거는 14년에서 18년, 규모는 52평에서 46평으로 줄었고 대표자 평균 연령이 52세에서 57세로 늘었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였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했을 때 기계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 20년 밑에 되시는 기계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기계에 대해서 교체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금난 문제, 그래서 요즘에 이자가 많이 높아져서 힘들어졌다, 그 사항. 그리고 인력난 문제, 그래서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3명 이 정도로, 가족단위 운영하는 게 좀 어렵다. 이 얘기하셨고 그리고 향후에 양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좀 어떤 사항을 했으면 좋겠냐?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판매장 이 사항,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OEM 방식으로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개발,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양말산업 발전하는 데는 이런 사항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양말
양말이성민위원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도봉구에서 많이 하시다가 지금 의정부랑 포천으로 많이 가신 거 아시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진작에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이전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일단 그 200여 업체 어떻게 조사했는지 각 동별로 14개 동 있잖아요. 근데 14개 동에 그 200여 업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신도봉시장 우리 매니저 분들, 이게 공모사업 선정돼서 2024년에 끝나면 2025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뉴딜 일자리 사업의 매니저는 18개월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8개월 근무하신다고 보시고요. 저희가 항상 매니저 분들이 근무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하지만 공모가 안 될까봐 저희도 좀 불안 불안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행히 여태까지 뉴딜 매니저가 안 되면 중기부 매니저 공모 선정에 또 이렇게 다 되고 해서 지금 2개소만 빼고는 다 매니저들이 배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에
만에이성민위원
하나 이게 또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또 그거를 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어쩐지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잘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구유재산 매수, 매각. 그동안 이 구의회 보고가, 지금 조례에 구의회 보고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은 1,000㎡ 이상이 매수할 때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매각할 때는 2,000㎡ 이상 그다음에 금액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을 구의회 사전동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거 다른 구의회도 다 알아보니까 지금은 이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수준이에요. 구의회가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추세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작년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한 바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각 지금 현재 부서에 통보는 해 놨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3페이지에 요즘 온누리상품권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안 되는 데도 많고 요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코인노래방도 된다. 동물병원, 애견병원, 지금 확정된 게 있나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보도되고 이런 사항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공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제가 어저께 보도자료 난 사항으로 보니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규제개혁사업으로 코인노래방 그리고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업종을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걸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7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하는 걸로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쪽에 그 사항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 좀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저희 등록된 상점가 이런 쪽에는 코인노래방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해당이성민위원
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민
주민이성민위원
분들이 원하는 거는 조그만 마트에서도 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마트에서도.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그게 변경이 되면,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올해 7월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홍보담당관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다시 왔습니다. 제가 그때 홍보담당관으로 됐다고 해 갖고 약간 승격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홍보정책과로,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왔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승격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국 아래로 다시 온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때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어떻게, 앞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국 밑으로 왔을 때 약간 어떤 저희,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홍보를 또 특별히 행정기획에서 홍보를 중요시하는데 국장님의 약간, 홍보정책과로 왔을 때 이끌어 갈 대안이든가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홍보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서 내 업무도 일부 조정이 돼서 전산, 스마트 쪽은 별도로 스마트혁신과로 분리돼서, 2개 과로 분리돼서 언론홍보 쪽은 저희 기획재정국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라는 부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이렇게 접촉돼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관으로서 부구청 직속으로 있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활동영역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부분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분리돼서 기획재정국에 오면 국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구청장 산하보다는 관할하는 과가 적다 보니 그쪽에 좀 더 신경 쓰고 또 저희 국에서 도시활성화추진반이 조성되면서 이 부분은 미래환경국으로 저희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 지역신문과 중앙신문과 분리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앙언론은 중앙언론대로의 접촉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언론은 지역언론대로의 특색이 있는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담당 과장과 또 담당 팀장과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약간 요점 중에서 하나도 제가 되게 지자체에서 매번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되게 중시했던 거는 우리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게 지역구민들한테는 지역신문도 되게 중요하지만 솔직히 도봉구가 25개 자치구에서라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메이저 신문, 메이저 신문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1년 차든, 지금 2년 차 들어가는데 그때보다는 나아졌을 뻔한데 더 이제 국장님 소관으로 왔을 때 약간 홍보 쪽에서 메이저 중심 쪽으로 약간 언론에 계속 기재가 되게 무슨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쪽이나 중앙언론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접촉을 하더라도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쪽에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중앙언론 쪽에서 받아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만들고 또한 언론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은 사실은 또 언론 쪽에서 받아쓸 수 있게끔 일정 부분 포장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역량을 좀 키우고 개별적으로 언론과의 접촉도 필요하지만 언론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받아서 또 취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언론 쪽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접근했던 부분과 다르게 내실을 좀 기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조중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인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실적을 저는 그냥 지면에 그냥 좀 실려 봤으면 좋겠다. 또 목표를 민선 8기 동안에 1면에, 지자체에서 1면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말 심플하게 조중동 안에 4년, 민선 8기 안에 1면에 한번 실어보겠다. 그럼 어떤 야마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하철 사업으로 조중동에 실리긴 쉽지 않은데, 제가 왜 이 홍보담당관 쪽에 얘기를 안 하고 국장님께 하냐면 국장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량을 너무 믿기 때문에 한번 저희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조중동 1면에 실릴 수 있도록 한번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지금 도시활성화추진반 대해 간략하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뭐하는 반입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활성화추진반은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에 임시기구로 설치된 추진반입니다. 추진반이 설립된 목적은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시면 도시활성화추진반은 미래전략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창동 일대 기반조성 지원, 동북 권역 중심도시 창동 조성사업 지원, 그밖에 도시활성화추진 총괄 및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저희가 창동역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서 저희 도봉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강주위원
여기 을 쪽, 이제 갑, 을 나눠 갖고 을 쪽 구의원인데 왜 질의를 지금 과장님께 드리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아레나 착공 관련돼 갖고 주요 업무를 하시는데 저희 을 쪽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을 쪽에는 추진반에서 해 주실 게 없나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저희 추진반이 생긴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추진반의 설립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창동역 일대 개발사업이라는 게 도봉구 갑 지역에 집중이 돼 있고요. 을 지역에 대한 사실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수립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 게 사실 창동역 개발사업도 2014년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개발사업을 했지만 창동역 보시면 창동역 아우르네나 씨드큐브 창동 정도만 준공이 돼 있고 2024년 올해 로봇박물관하고 사진박물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민자역사 같은 경우는 2026년 정도에나 되고요. 2027년에 가면 서울 아레나가 준공이 되고 2028년에는 GTX-C노선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9년도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가 보기는 지금 10년 동안 이 정도 개발이 됐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지 창동역이나 상계역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창동역에 완성이 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창동역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요. 또 아레나라든가 이런 게 완성이 된다면 아레나를 방문한 일반 구민들이 단지 창동역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을 지역에는 도봉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레나 관람 왔다 단풍철에는 도봉산도 방문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사업 전략은 창동역 기반 조성사업을 무난하게 잘 완료하고 이게 완료됨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을 지역이라든가 그 외에도 저기 쌍문동이라든가 방학동, 도봉동 지역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영역이 넓혀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해 나갈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지금 주요 기능 보면, 마지막 질의인데요, 대형공연장 운영에 따른 교통, 주차 등 예상 발생 문제 사전검토인데, 맞아요. 단순하게 보면 식당이든 어디든 갈 때 주차가 일단 1순위 같은데 요즘에는, 주차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레나 공연장은 1만 8,0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레나 주차장 면 수를 보면 한 928면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레나 공연을 차량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창동역 일대 주차나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추진반에서는 지금 창동역 일대 건립 예정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씨드큐브 창동이라든가 창동 아우르네라든가 복합환승센터라든가 민자역사 같은 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통합 운영해서 주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시면 창동역 주차 문제에 보시면 GTX- C노선이 2028년에 완공이 된다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레나하고 창동 하나로마트 사잇길 있잖아요, 그 길과 상계동 간에 동서간 연결 교량이 건설 중입니다. 나중에 상계동에서 창동 쪽으로 넘어오는 교량이 건설된다면 보통 방학사거리나 그쪽으로 다니는 것보다 교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특히 주차장 통합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을 쪽도 잘 좀 챙겨주세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상근 위원님 짧게 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서
앞서안병건위원
이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활성화추진반이 생긴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창동역 부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복합환승센터, 민자역사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생긴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다음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서 이강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봉산이나 다른 데에 새로운 사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산악회 회장이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매달 산악회를 어디어디 갈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 원주에 소금산 출렁다리를 다녀왔어요. 처음 간 것은 아니지만 몇차례 갔다왔는데 항상 가보면, 이번에도 가면서 느낀 점은 참 잘되어 있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에도 도봉산이라는 훌륭한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년이나 15년, 20년 동안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히 강원도 원주의 소금산도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좋은 여행지로 강원도 원주하면 소금산 출렁다리가 생각 날 수 있도록 많은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고민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도봉구도 도봉산에 대해서 어떠한 콘텐츠나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제326회 임시회 일부개정에 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적용 범위와 회의 내용의 작성 및 보존, 공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의미가 불명확한 “소속기관” 대신「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 불필요한 항 표기 삭제, 안 제11조제6항 삭제하여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박상근 의원님, 위원회 관한 조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전 시간대에도 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위원회 회의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또 회의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의주요내용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아까 위원회 현황 잘 공개되어 있는지 이것 좀 확인 해주시고 위원회 상설 부분 몇몇 위원회는 무려 몇 년 전부터 회의록만 올라와 있고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것 등등 위원회 현황관리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121개가 있습니다.
간에
전시간에안병건위원
아까 박상근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박상근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자 개정하였으니까 이전보다는 좀더 투명하고 관리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어차피 여기에서 하려고 제가 늦췄습니다. 위원회가 120개가 넘잖아요.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 다 아시죠, 과장님?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의 심의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정비 재작년 기준이 연 3회 미만 위원회를 개최 않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비대상이 6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7건 중에는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자치법규같은 경우도 폐지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존속기한도 기간을 설정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상설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연 3회 미만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2년 연속해서 2회 미만인 경우로 이렇게 한정해서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비대상이 4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위원회가 안 열리고 2년에 몇 번 하면 비상설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번에 내가 알기로는 114개인가 있었는데 또 늘었네요, 위원회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작년에 124개에서 이번에 121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회의가 안되고 그런 데는 비상설로 해서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회 120 몇개까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해요, 위원회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가 정비되지 않으면 없앨 수는 없고요. 단지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화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조례 통과되면 각 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니까 이번에는 잘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있게
관심있게이성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학술연구용역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상위규정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18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2의 재심의 및 보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홍은정 의원님, 저도 용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6대 때부터 계속 과장님들하고 입씨름한 적 생각도 나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의가 진행된 건, 이런 게 몇 건이 있는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이 총 14건 있었습니다. 총 14건인데 심의대상이 2,000만원 미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시비로 이루어진 경우, 그다음에 법령에 의한 경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행 조례에 맞춰서 학술용역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 총 14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안병건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럼 적용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도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동안 학술연구용역이 보면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해갖고 학술연구개발, 연구평가, 또 지적활동을 통해서 도봉구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기 위한 용역을 학술용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봉구의 정책이나 시책에, 자문에 제공되기 위한 것이냐 라는 것에서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 자체에 있다시피 보다 보면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학술용역, 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치단체 계약 집행기준, 여기 보면 기술용역 같은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주택법 이런 것에, 이런 규정에 의해 준하는 용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용역은 기술용역과 좀 전에 말씀드린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 이런 것도 일반용역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용역 자체가 우리 도봉구 정책이나 시책에, 자문에 제공되기 위한 용역이냐, 이런 것을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보니까 소위원회가 삭제된 것 맞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그동안에 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급하거나 아니면 이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이렇게 약식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는데 한 번도 소위원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안병건위원
재심의 사항 이런 것도 있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늘안병건위원
개정되면 다시 재심의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재심의 대상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30% 이상 증액됐을 경우, 이게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안병건위원
통과된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안 하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통과되게 되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용역,
그것
그것홍은정의원
조금만 부연설명 말씀드려도 될까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통과가 되는 시점에 바로 시행이 되도록 했는데 이번 이 용역 관련된 조례는 이례적으로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고 또, 막바로 계약이 거의 다 이렇게 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집행부의 여러 시행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용역의 일정을 감안해서 7월 1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용역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용역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용역이 많아진 것도 문제고 또, 웬만한 적은 금액의 용역은 직원들이 좀 했으면 어떻겠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 자금난은 악화되는 실정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협력 은행과 함께 200억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제안설명안병건위원
보니까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협력은행과 함께 200억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안병건위원
담보력이 부족한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구에서도 세심하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해서, 협력은행에서 얼마를, 국민은행이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출연 5,000만원 하고요. 그리고 협력 은행 국민은행 10억원, 우리 2억원, 하나 2억원, 신한 1억5,000만원 해서 총 15억5,000만원 협력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200억이면 몇 분 정도 예상이 되는 건가요, 대략?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31억원 했을 때 411건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31억일 때 411명?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411건 대출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다 좋은데 신용, 노상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지만 신용이 약한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혜택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 보는 것이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지원했던 사람이 추가로 더 지원을 받고 있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 신용보증재단 협조 받아서 했는데 다행히 1명이 22년도에 받고, 23년도에 받아서 한 명 정도밖에 중복은 없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민위원
그것을 알아보려고 자료 제출 했더니 많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 중복된 사람은 2022년하고 2023년은 한 명 밖에 없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이성민위원
대출 받으려면 한도를 어떻게 거기 다 기준이,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거기 내부규정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6등급 이상은 되셔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까지는 특별 보증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창업을 해서 매출액이 작고 이런 데는 5,000만원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로 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202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너무 자세하게 잘해 주셔 갖고 제가 준비한 거하고 너무 똑같아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창동문화센터만 하겠습니다. 창동문화센터 수영장 공사 지금 수영장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들 하시던데 그 공사 어떻게, 다 끝났나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수영장과 연관된 그런 공사들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추가로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또 체육관의 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수영장 개선공사,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거의 한 95% 이상 너무나 좋아졌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는 답변을 얻은 상황에 있습니다.
선거
선거안병건위원
때도 가서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 만나 뵙고 들었더니 잘, 좋다라고 막 칭찬이 자자하대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그 지하 1층에 골프장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창동문화체육센터 지하 1층의 골프장은 기존의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 내용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업체와의 계약이 이번에 상반기 3월 말로 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구청하고 좀 상의해서 공단에서,
산은
예산은안병건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한 3억5,0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
예산안병건위원
확보는 어디서 합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구청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문화체육과에,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골프장 관련해서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지금 3월 말일자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던 부분이 만료가 돼서 이 부분을 철거하고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을 통해서 하고요. 하면 한 3억5,000만원 정도 지금 설계 나와 있고 만약 그걸 통해서 하게 되면 수익이 한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에는
전에는안병건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한 6,000만원 내지 6,500만원 정도.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직영으로 하면 더 많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설 부분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창동센터에 이런 공간, 자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팅장이라든가 벙커시설, 이런 걸 보완하기 때문에 전에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간이
민간이안병건위원
운영하는 데보다 더 잘 될 수 있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 훨씬 월등하게 좋아지니까 잘 된다고,
럽게
멋스럽게안병건위원
해 놔야 많이 오지 않을까. 하여튼 구청하고 잘,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골프학과 나왔는데 저 강사로 쓰실 생각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문을 받겠습니다.
료로
무료로안병건위원
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동체육팀장님 요즘 아쿠아로빅하고 수영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하도 여기 들어가기, 지금은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되나요?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강혜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권혜진도봉동체육팀장
도봉동체육팀장 권혜진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은 지금 100% 가동과 접수율을 하고 있고요. 4월 23일부터 처음으로 도봉구민 우선 접수제를 시행해서 지금 100% 도봉구민으로 접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강사료가 인상돼 있죠, 지금?
혜진
권혜진도봉동체육팀장
수영 강사료는 작년도 11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그러면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이 많이 밀려 있죠?
혜진
권혜진도봉동체육팀장
맞습니다.
수가
접수가이성민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혜진
권혜진도봉동체육팀장
저희가 기존 회원 분들이 먼저 접수를 하고 비어있는 자리에 한해서 신규접수를 받기 때문에 한 반에 55명 기준으로 보통 한 자리나 두 자리의 T/O가 있습니다. 기존 회원 접수율이 한 95% 이상입니다.
수영도 80%가 넘는 기존 회원 접수율이 있고 나머지 비어 있는 자리 안에서는 100%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 분들 참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그다음에는 주민분들을 대하는 태도, 친절입니다, 친절. 100명 중에 1명만 친절 안 해도 바로 불만사항이 전화가 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전하고 친절, 그거 명심해 주시고 교육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안전제일이고 또 우리가 고객 친절, 만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족으로는 안 된다. 감동을 줘야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사장님께서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줘야 한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