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인사, 소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건 중에 주정차 단속 유예 관련해서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렸었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유예 사업은요, 지금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지역 상점 업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 시간대에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래도 단속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그 단속되는 부분들이 시민 신고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잘 인식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 중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게 시민 신고제 신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8곳에서는, 이곳에만 시민들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그림에 잘 알 수 있도록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음식점,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음식점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당가에 이렇게 게첨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알고서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있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저희가 게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보도자료도 나갔고 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 제출하고 나서 완료된 사항이라 이렇게 리플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홍보하는 것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주민 불편을 가장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1동이면 쌍리단길, 창5동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길교회같이 길이 되게 좁은 골목길에 옆에 상가나 음식점이 있는 경우에 이 주정차 단속 유예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게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나 주택 거주시설로 들어가거나 그 부분이 단속 유예라고 해서 주민들이 워낙 갈등이 많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아까 말한 상인들이 이걸 안내하기를 그냥 거부하시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길목이 좁거나 이런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해줬지만 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근 상인들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께 어디부터 어디는 주차를 해도 되지만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이더라도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도보와도 영향이 미치고, 그렇게 되면 상인과 주차를 하려는 분들과 지나다니는 통행하는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장 상황에 맞게 이런 것도 가이드를 좀 같이 만들어서 일부 지역은 시범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도 시민 신고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주차를, 가끔 보면 6차선 미만 도로가 유예 대상인데 그 상가 주인분들이 그냥, 거기 조금 지나가기에 협소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차를 하기 어려우니까 인도에도, 보도에도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시민 신고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을,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신고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리플릿을 만들었고요. 보도나 인도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단속원분들을 통해서 상가 음식점주에게도 인지를 이런 이런 부분 인지를 시킬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질의는 가로관리과랑 교통행정과랑, 도로과에 모두 해당 될 것 같은데, 일단 질의드리고 답변 요청드립니다. 지금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 이용을 못하는 곳에 현황 파악하고 자료 조사를 통해 검토해 주시기 바란 건이 하나 있었고, 답변이 협조를 통해 환경 개선 및 지도할 계획이고 겸용 도로에 추가나 우회로 설치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관련해서 추후 정비 계획 수립이 예상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치로 말씀을 드리면 창1동에 이마트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마트 정문이 있고, 3단지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01번을 탈 수 있는 작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횡단보도를 끼고 거리 가게가 지금 걸려 있고, 심지어 여기에 가끔가다가 무선, 요즘 전기자동차나, 자전거나, 보행자 겸용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 거리 가게나 이런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가 생기고 교통행정과에도 공통 질의를 드린 부분이 대부분 이제 BIT라고 하는 우리가 정보 시스템, 마을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거나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 이런 알림을 나타내주는 것들이 대부분 파란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지선간선 정류장에는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은 그런 게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단일 마을버스가 정유하는 곳에는 없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지금 가로 관리 관련해서 보시면 꺾이는 길목에서 보행자가 시야가 차단되는데 그 차단되는 이유가 가로관리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리 가게가 있거나 그러면 일단 차가 오는 시야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복합적인 원인을 따져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BIT를 그런 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가로관리과에서는 불법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리 가게에서 좀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마을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언제 오는지 궁금해서 꺾이는 길을 보고 있으면 도로 쪽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도로 쪽에 아까 말한 대로 가로 적치물이나 거리 가게가 있는 경우에 차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다.라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도로 이용을 못하는 곳의 현황을 파악하실 때 가로관리과나 아니면 그 중간에 같이 들어가 있는 버스 정류장처럼 교통행정과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은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이런 지역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검토 요청드리려고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치는 아까 이마트 사거리에서 하나 ATM 앞에 01번 정류장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과가, 교통행정과도 있고 도로과도 엮여 있고 그런데 그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게 위원님이 민원 사항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어쨌든 노점상을 위치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 정류장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는데 위원님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어떤 가로 가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3개 과와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교통행정과에서는 BIT 설치와 도로과에서는 시야가 보이는 방향으로 조금 연장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BIT 설치 건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구비를 반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변 행사 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펜스 설치 요청드렸고 번창교에서 우이2교까지 예산 확보 후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렸습니다. 저희 우이교부터 한 300m 구간은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가 4월 초에 계약이 돼서 4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건이 완료됐는데 추가적으로 저 밑에 지역은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더 이어서, 지금 행사 기간은 전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안전에 문제없고요. 더 밑에 구간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이천에서 벚꽃 축제도 했었고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방길 공사도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축제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주말에 이용하시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런 펜스나 우이천 제방길이나 이런 정비를 해 주실 때 이번처럼 좀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되면 주민들 여가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행사 시 안전 문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치수과에서 이런 문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이천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축제가 많이 진행되고 또 인근 강북구에서도 축제를 많이 해서 저희가 무엇보다 안전에 어떤 우선점을 두고 펜스라든지 또 운동 시설 또 아니면 거기에 어떤 호안블록 이런 거를 계속 순찰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안전에 신경 쓰고 또 시설물 보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또 우리 정승구 위원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는데요. 위원님들만 신경 써주시면 특히 예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신경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저희한테 처리상황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답변서 제출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우이-방학 경전철이 지금 서울시하고 해서 턴키 방식으로 방식을 결정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턴키 방식 끝나서 그 지방비 책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턴키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정을 좀 앞당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대한 지방비 책정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이경전철 연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업체의 사정, 지금 서울시 주무 부서에서 업체를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 10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그 공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턴키방식이 결정되고 그리고 바로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하고 나면 바로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 서울시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찰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물론 서울시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비 책정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공사 일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비를 지금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냐 아니냐보다는 공사 시기 자체가 너무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저희 상황 말고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변경이 생길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또 공사가 지금 지연돼서 지금 쉽지 않을 거다. 국장님 말씀을,

지금 고금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건설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도기본에서는요, 당초 발표대로 내년 상반기 연초에 착공하는 걸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보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정은 저희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지금 내년 상반기가 당초 시에서 잡고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가지 않을까, 단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지금 건설사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업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컨택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재촉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주관해 주시니까 계속 자료 협조 부탁드리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위원님들 책상에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 처리 현황보고서 책자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10쪽에 보시면 스마트 쉘터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처리 결과를 보니까 368명의 응답자 중 만족이 95%다. 이렇게 책자에 와 있는데 제가 이번 선거 때 쌍문역 2번 출구에 스마트 쉘터가 있죠.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쭉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4월 10일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전부터 저희들이 선거운동하면서 보니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이 95%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가셔가지고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좀 현장 체크하셨는지요? 그거 좀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스마트 쉘터 설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실 게 아니라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 거기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을버스 타시기에 바빠서 거기에 굉장히 분주한데 스마트 쉘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간이 굉장히 비좁고 실제로 제가 거기서 1시간, 2시간씩 있어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많아 봐야 한 5분 정도 금방 나오셔서 차 타고 가시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도 좀 해주시고 추후에 설치하실 예정이 있다면 더 좀 철저하게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스마트 쉘터의 이용자가 적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드릴 때 피플 카운팅을 통해서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일 가량 지금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그래서 이때 지금 저희가 현재 도봉구 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총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4월 8일부터 4월 23일간 저희가 방문자를 일일이 카운팅한 걸로 보면 쌍문역 같은 경우는 3,45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안이었죠. 15일간.

이게 15일 간입니다.

1일로 체크된 거 있으시죠?

이건 나누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용자를 가서 보고 현장에서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는 솔직히 출근하느라 바빠서 이용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침보다는 저녁 퇴근 시간이 좀 여유롭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넷도 보시고 이런 식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약간 좀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386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처음에 만들어진 세 곳에 대한 설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쌍문초등학교, 도봉역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가 나오면 다시 추후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쉘터 자체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총 3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6개가 있고 올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3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중은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일단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쉘터가 주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에 조금 보호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곳도 스마트 쉘터가 하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피플 카운팅을 또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설문조사가 나올 것이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해서 차후에 3곳을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잘 하셔서 잘 들었고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바빠서 들어가 이용 못하신다고 하셨죠. 퇴근 시간에는 제가 한 2시간 정도 쌍문역 2번 출구에서 보니 마을버스 타고 가시기 바빠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시간이 제가 카운팅 해보니까 불과 한 5분 정도가 들어가 앉아 계셨다가 요즘에 거의 주차하는 시간이 거의 한 4분 아니면 3분 내로 마을버스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쉘터가 크기만 커가지고 오히려 쌍문역에 저랑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지만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스마트쉘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상가 앞 쪽에 많이 줄 서 있으니까 또, 상가 입주민들이 앞에 가리고 서 있지 말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세요. 스마트쉘터 세 군데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보고 또, 쌍문역이라든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검하셔가지고 좀 문제 있다, 스마트쉘터를 줄이시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것 마냥 설치만 했다고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이것 하나에 1억2,000인가 그렇죠, 아마 설치비가요. 이런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다섯 분이 앉아서 거기서 더위 쉼터 또, 추위 쉼터로 쓰시는 것은 가히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도로가 좁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3곳에 대해서 설치할 곳은 도봉구 도로 상황에 맞게 좀 사이즈를 줄인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다음 동료 위원님이 아마 추가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곳에는 없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카운팅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문을 여닫는 걸로 카운팅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문이 여닫는 걸로 체크되는 건 아닙니다.

활용하는 그 곳곳마다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새로 설치하게 되는, 신규 설치하게 되는 3곳에 대해서는 그런 문의 방향이나 뭐 적절, 여기 대기 시간에 의해서 여기가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들을 좀 따져서 3곳 선정하실 때 제발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장소를 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368명 응답자 중에 만족이 95%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집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나 이게 어떤 반영이 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더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3개소 신규로 설치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같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상의를 더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개에 400정도?

네.

비율을 따지면 비율 차이가 좀 나지요. 그러면 비율 차이가 나면 효과도 그만큼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용자 카운팅 해보고 한 상황들을 보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더 증대돼야지 효과성이 있는 건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라는 걸 따져봤을 때는 이용자 수에 봤을 때도 그만큼 효과가 좀 적어 보인다. 말씀하신 대로 한 보름 정도 한 삼 천 몇 백 명 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200여 명, 그런데 그곳들의 그러면 다른 그냥, 이용자 말고 그냥 그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이면 한 200여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상당수의 사람들, 이렇게 한 몇 십 분의 1 이용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전체 이용자 중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를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십 분의 1만 이용하고, 몇 십 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이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버스 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면 의외로 자기가 버스를 타는데 불편하거나 또 내지는 굳이 그걸 이용해야 될 만큼의 효과성을 못 누린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게 왜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적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될 근거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가 아니라 그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일정 정도 굉장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천 몇 명이라는 게 6곳에 삼천 몇 명이 아니라 쌍문역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요, 쌍문역에 삼천 몇 명이니까 15일 정도 하면 하루 한 200여 명 되는데 1시간이면 200여명 이상이 거기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이용자 중에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용자, 아까 동료위원님이 실제로 있어 봤더니 몇 명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도 다니면서 보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거기 수시로 이용을 하는데, 그만큼 이용자가 있다면 나머지 분들은 왜 이용하지 않는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밖에 춥거나 더운 데 있는 것보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울 시내권에서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긴 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5분 이내에 다 마을버스든 노선버스든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스마트 쉘터의 개념은 서울 시내에서 길게 기다릴 공간으로는 활용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의 방향이나 활용도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경기권으로 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들을 타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 하는데 쌍문역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 하나 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는 같은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같은 번호가 두 개의 번호가 오기 때문에 2분, 3분만 하나씩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에서 기다리면 버스가 금방 오는데 내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데 또 불편하고 들어가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인원수만이 단순히 계산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게 큰 도봉구의 발전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또 결부되느냐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평가는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최초 설치된 지부터 몇 년 정도 됐거든요. 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설치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은 처음 설치될 때부터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일단 설치를 했으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를 해야 되고 저는 만족도 조사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는 우리가 이 효과성 평가하는 데는 부족하다. 결국에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쌍문역 쉘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것은 사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충드리자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쉘터 내에서만 시행한 건 아닙니다. 물론 모집단이 워낙 작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왔는지 내지는 사실을 반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곳, 그러니까 이제 쌍문역 말고 나머지 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서 설문조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말씀에 이게 이용자들한테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필터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나머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으니 그거를 좀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쉘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를 조금 추가하는 걸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용자들은 이용을 하면 만족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난 이용을 하니까 해보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면 활용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야 이게 효과성이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에 대한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도블록 관련해서 도로과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보도블록 관리 저희가 자료 주신 거는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큰 대로변에 있는 데들 보면 보도블록 관리를 수시로 하시긴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출입구의 보도블럭들은 차량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 파손도가 좀 더 빨리 오고 좀 더 파손도가 심하게 옵니다. 그런 곳은 더 자주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추가로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큰길 변에 있는 보도블럭은 건물 후퇴선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건물 후퇴선은 그러면 실제로는 보도처럼 활용하는 곳인데 그것은 사유지 공간이 되죠. 근데 그 앞쪽에는 보도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 두 곳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다 보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은 관리가 돼 있지만 뒤에 부분은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넣는 게 왜 도대체 관리가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는 건물 후퇴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건물 후퇴선과 보도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입구 사실 파손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로과에서 사실은 관리하는 부분은 좀 아니긴 해요. 이게 허가를 내다 보니까 건물주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가로관리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시로 순찰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비하게끔,

큰 도로변, 도로에서 인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 앞에 보도도 따로 관리하나요.

차량 출입시설이라 해가지고 건물주가 허가를 내면 건물주가 보수하고 어떤 그런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가로관리과 쪽에서 좀 더 순찰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건물, 저희도 고민인데 사실 사유지하고 공유지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돌긴 돌지만 민원들이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사유지지만 응급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비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아마 그런 파손되거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하고 약간의 기울기 이런 차이 때문에 파손이 좀 더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응급의료 보수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속된 말로 땜빵하는 거잖아요.

기동반을 통해서 보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땜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기존하고 뭐랄까 약간의 차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쌍문역 주변에 보면, 쌍문역 주변들이 큰 건물 세우면서 다 건물 후퇴하면서 세워졌던 거, 창동성당 입구로부터 해서 그 앞쪽 길들이 쭉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 지적 사항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법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사유지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데 주민들은 사유지인지 보도인지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면 건물주와 어떤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한다든지 내지는 그렇게 해서 정비를 좀 그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보행인들이 다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라 할지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 도로과 예산이 보도 정비 예산 1년에 한 11억원 정도, 1년 동안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유지까지 정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추경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지만 저기서 일단 우선적으로 건물주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게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예산이 좀 허용이 된다면 진짜 통행인들이 많은 곳,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가 자기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사를 하는 중에 당신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더 해주면 그걸 같이 공사할 때 그 비용을 넣으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보도를 공사를 하면서 당신들이 일부 부담을 하면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일부 예전에는 창동 쪽에는 우리가 도로 환경 개선 사업하면서 받아오면서 건물주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해 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주기에는 책임성이 너무 방대한 것 같기 때문에 건물주의 책임도 가지면서 그래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협의하면서 특히나 아까 말씀대로 쌍문역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곳들은 또 파손도 자주 일어나죠. 사람들이 또 많이 다니면, 그런 것은 건물주하고 정비를 하면서 그런 형태로 좀 해주면 좋겠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편도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좀 현장도 한번 보시고 확인을 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정비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이미 이제 착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서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교통행정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 진짜 늦어진다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것, 그 현수막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하고 지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략 환경평가 또, 이런 부분들이 통과만 되면 환영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뭉개지 마라, 우리 관에서도 환영만 하지 말고, 좀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간에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 협의, 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뿐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가 그래요, 환영합니다. 뭐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 도봉구는 뭐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저출생 문제 또,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특히 교통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또, 착공이 안 되면 현수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또,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요, 서울시에. 그렇게 해서 빨리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방학역에 4번 출구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함께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산을 저희가 4번 출구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 도로는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도로 매입 건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은 방학 역사에 대한 공모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입이 완료돼야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굴다리 폭도 넓어지겠네요?

그렇게 많이 넓어지지는 않고요. 거기가 약간 변형이 있을 것이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내부 보면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의정부 방향은 돌아서 가는 폭이 있잖아요. 의정부 출구에서 들어가서 보면, 의정부 쪽으로 가는 방향은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만큼 넓어지는 거죠?

일단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지금 방학 역사의 형태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그런 실시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예정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한 상태고, 조만간에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할 때에 지금이라도 저희 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건의를 해야지요.

네, 충분히 지금 얼마 전에 4월달에도 갔다 와서 일정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거기에 다 전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주차장,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 공유주택 특히, SH나 LH 빌라들 주차장을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SH 임대주택 공유 주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학교도 세 군데가, 세 군데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네, 현재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거기가 신도봉중학교, 창림초등학교, 잠시만요. 방학초등학교입니다.

방학중학교요?

네, 방학중학교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어려우실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뿐이 아니라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여기 특히 녹산교회 앞에 보훈처 있지요? 그런 데도 이야기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요일날 빼고는 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데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주차장난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부족하겠지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공유주차장에 대한 지원 내역이라든가 참여 협조를 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훈처나 아니면 다른 부분 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도자료나 도봉구 소식을 통해서 공유주차장 참여를, 협조를 위한 그런 부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 데 특히 대형 교회 이런 데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난이 심각한 우리 도봉구에는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가로관리과장님, 저희가 도봉산 거리가게 환경 개선사업하고 있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도봉산 입구에 거리 가게가 몇 개나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8개에서 저희들이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50개소입니다.

68개에서 50개요? 거기가 지금 소방서 새로 신축한데 그 앞쪽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개나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a, b, c, d, e구역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a구역은 우리 모임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쪽 목재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에 18개는 저희들이 송속재단 토지여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아직 없고요. 소송 아마 진행중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입해야만이 진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 그 밑에 부분은 50개 소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앞에 하는 부분은 1차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가 b구역인데요, b구역을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마쳤고, b구역 중에서도 저희들이 엊그저께 한 13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50개인데, 소방서 앞에만 몇 개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재 환경개선하고 있는 거리가게 수?

b 그쪽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소방서 앞에가 8개입니다.

8개?

네.

지금 1차로 거리가게,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을 끝내고 나서 그 8개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b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위치에서 그대로 하는 부분이 거의 99%고요. 그다음에 c구역도 그대로고, 그다음에 d구역이 7개인가 있습니다. 그걸 b구역으로 이전, b구역이나 e구역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구역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e구역 쪽은 그대로 있고 또, d구역에서 오는,

, d구역은 어디고, e구역은 어디쯤이에요?

e구역은 걷고 싶은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e구역이고요. 그다음에 a, b, c구역은 소방서 바로 옆에, 뒷골목 그게 c구역입니다. d구역은 소방서에서 의정부 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좀 가다 보면 허름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완전히 없애고 그쪽으로 도로를 재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d구역만 전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거리 가게 노점상 주인들하고 상인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이, 환경개선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창동역처럼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규격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이걸 하는 건지 그것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의 운영 규정도 저희들이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상인들하고는 합의됐다고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인들은 계속 민원을 자기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린다든지 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좀 설득해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단지 진행하면서 그쪽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리가게 측하고는 거의 합의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쪽 주민들이나 상인 측에서는 계속 하시면서 어떤 자기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100%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설득해가면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거리가게 정비사업이 저는 모범 사례라고 보거든요. 거기도 선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 선 먼저 거리가게 상인들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개선 사업 먼저 해놓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안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 책정할 때부터 주민들, 그다음에 상인들 상대로 해서 공청회도 많이 개최했고요. 토론회도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5%가량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 잡아줘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리가게 측하고는 거의 합의됐고 운영 기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협약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협약식도 했고 또,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했다니까 그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배포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기회를 한번 기회를 잡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 부분이 창동역처럼 깨끗하게 조성이 되고 또, 지나다니는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께 혐오감 없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전노련 측이나 이쪽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아까 제시했듯이 거리가게 특화거리 정도는 이런 예산 들여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향후에 조성되고도 향후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동역 거리가게 환경 개선 사업 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하시면 괜찮아요.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거기 보면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각각. 그렇게 다시 또 올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환경개선 사업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저희들이 길게 지루하게 가져왔는데 조금 일반 정규 규격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육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선사업이 끝나면,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그 규격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리가게 규격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넓이가 4m였던 것이 2.5m, 3m로 줄어들고 길이도 6m 이런 것들 4m로 줄어들고, 물론 이제 그 뒤쪽 B구역 아닌 C구역 쪽 소방서 밑쪽은 그쪽도 많이 줄어들지만 조금 규격이 오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양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깨끗한 거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구에 장기 도로 개설 미집행 도로가 많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많이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학역 주변이 많아요. 장기 도로 개설 미집행 시설물이 도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북부역 같은 경우 이쪽 1번, 2번인가요. 그쪽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SH나 LH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예산 타령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마 용역을 하면서 어떤 구역으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만 했다가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 쪽에서 지구단위로 묶어서 도로도 내고 건물 지으면서 확장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 거기 20년, 3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만 있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SH나 LH와 함께 그 부분 부지를 사든지 매입을 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업무를 하기가 좀 제한이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제가 볼 때도 힘들고 국장님이 한번 서울시에 가셔서 간부회의라든지 또 기관장 회의라든지 할 때 그때 좀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도봉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미미하고 해서. 그래서 SH나 공공기관을 끌어들여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관끼리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기관협의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옆에 보시면 절반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데, 도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절반은 지금 그대로 주거 공간을 유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님 녹산교회 앞을 말씀하시나요?

. 아니요. 여기 북부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옆에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 롯데 부동산 말씀하시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상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분들이 안 찾아간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는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용산 철거 때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했으면 좋겠지만 강제 철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이 보상비예요. 보상을 좀 업에서 주면 나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상을 해서 좀 더 주더라도 그 절반만 남겨 있으면 그거 보기가 좋겠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다 매입을 하든지 해서 도로로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답답해요, 그 거리가.

저희들이 확대 보상을 했으면 참 개인적으로도 참 좋았을 텐데 주민께서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확대 보상을 못했던 사항들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혹시 그분이 또 팔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스마트 쉘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언급됐던 내용 중에 아무래도 지금 쌍문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쌍문역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는 버스도 많고 배차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후 3대 설치를 하게 된다면 버스 중에 1120이나 도봉 08번 같은 버스들은 배차 기간도 길고 실제로 그걸 기다리시면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도로 상황이나 배차까지 고려해 주셔서 추후 위치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지금 보도 불량 구간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쌍문역 2번 출구부터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 형태로 되어 있고 중간에 성당도 있고 마을버스가 아닌 중앙버스 정류장까지 그 도보를 다 이용하시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지만 사유지여서 거기 정비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이런 지역들은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올리브영이나 스타벅스, 롯데리아 그 아래 내려가는 길 전체적으로 보도 정비에 대해서 장기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도블록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7명 플러스 기간제 2명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총 저희가 보도가 한 1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좀 바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저희가 21년도에 보도 걷기 좋은 보행 환경 플러스 노후 보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예산상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포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근데 그것을 해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연이어서 다 우리 구 전체에 계신 분이 다 해달라고 할까 봐 사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소유주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도 연결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유지 같은 경우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과에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저희가 기동반을 통해서 관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의 보행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 계획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가로관리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거리 가게가 장기간 문 닫고 있으면 그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죠?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혜영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전노련이라든지 대노련이 총량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가게는 연세가 높다든지 지병이 있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거리 가게가 운영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고 운영할 수 없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어떤 주는 혜택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계속 쥐고 있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목적은 최종적으로 총량제를 계속 220개면 220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는 할 수 없지만 설득해서 운영이 안 되는 분들, 그다음에 진짜 주위 주민들한테 문제가 많이 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철거를 하고, 없애고 줄이려는 그런 계획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노점상을 총량제로 해서 220개를 그대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물려받으면서 권리금 주고받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쌍문역에 제가 알기로 쌍문약국 앞에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한 1년 이상 지금 영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리 가게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버스가 오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어쨌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 어쨌든 3개월이든 6개월 이상 방치하고 영업 안 하고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그런 곳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버스 정류기라든지 3m 이상 뛰어야 되고 지하철 입구 전철 입구 이런 데 좀 저희 규정하고 안 맞는 곳이 기존에 많이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진짜 그런 것들은 좀 이전을 검토해서 일부러 운영 안하는 데를 저희들이 철거 않하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불법 요소가 없는 곳으로, 주민들 불편이 덜하는 곳으로 이전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역에 영업 안 하고 있는 데는 왜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하나 문의 좀 할게요.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연말에 예산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이천이나 중랑천 내려가는 진입로 진입로 내에서 열선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공사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열선 부분은 지난 예산 때 예산 확보가 안 됐고요. 특히 하천의 어떤 진입로 통행 문제는 저희들 대부분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천은 물론 제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여름철에는 거기에 어떤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에 통제를 하고 또 겨울에는 제설 같은 거 이런 것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저희가 뿌리지 못하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검토는 지금 지속 중이고요. 일단 서울시의 예산 요구를 먼저 해보고 어차피 우리 하천이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고 나머지 3개 하천은 서울시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런 거에 우리 또 시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을 한번 추경이든 검토해 보고 또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꼭 필요한 데는 우리 구에 있는 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나중에 눈 올 때도 주민들이 하천이나 이런 데서 안전사고 없이 또 산책이나 운동할 수 있게끔 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