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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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로 처인구청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명을 보니까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 해 놓고 1622㎡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90평 정도 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되는 곳이 김량장동 드마크데시앙에서 환지받은 땅이신 거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그럼 총 몇 평 받으신 거예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백구십몇 평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 공공청사 부지를 지금 아직 시에서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총 490평을 넘겨받기로 한 곳이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조성은 490평이요.

병민

박병민위원

임시 주차장 조성을 490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 받는 토지가 490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받는 면적은 490평일 텐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490평에서 이곳저곳 빠지고 저희가 순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00평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곳저곳이 왜 빠지는데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법면하고 수로하고 그런 쪽으로 빠진다고,

병민

박병민위원

법면, 절개지 이런 쪽이 많이 빠지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드마크데시앙에서 우리가 다 받을 490평의 땅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300평만 가지고 임시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임시로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거기에 정식 20년, 30년, 50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처인구청이 정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저희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난을 조금 해소코자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구청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90평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임시 주차장이 이미 조성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 임시 주차장이 계속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0평의 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00평의 땅만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90평의 땅을 받는 건 시청의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셔야 하는 부분 같고요. 저희는 임시적으로만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구청장님, 지금 직렬이 건축직이신 거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공직생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지금 33년 됐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33년 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저도 이 부분을, 유례를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당초에 중앙동사무소가 있던 부지를 주택재개발하면서 청사 부지를 우리가 넘겨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서 제일 먼저 봤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과마다 이 청사를 누가 쓸까 했을 때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청사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나서 쓸 부서가 있고 목적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할 건데 지금은 저희가 그전에 임시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보통 땅을 넘겨받는다고 하면 490평을 그대로 넘겨받아야 되는데 법면이 굉장히 많게 조성이 돼서 저희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해당 과 공공건축과나 도시정책실에 이게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수정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았고요. 그 부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어차피 공공청사를 우리가 넘겨받아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지하 터파기를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니까 이게 기존에 옹벽을 설치했을 때는 폐기물 처리나 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해당 부서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거니까 아무래도 넓으면 더 좋은 거지요, 490평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상태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럼 나중에 청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아직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임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면, 물론 처인구청은 어떻게 보면 인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내줬으니까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임시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90평을 당연히 다 받아와야 하는 상황인 건데 거기서 그냥 ‘임시 주차장으로 우리가 일단 그렇게 쓸게’라고 해서 유야무야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임시 주차장은 말 그대로 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나면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공공건축과에서 협의를 한번 돌렸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용도가 나타나지 않고 뚜렷한 부서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게 나타나서 건축이 될 때까지 저희가 임시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영구적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용도가 정해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가 그전에 철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0평의 땅에서, 그런데 300평으로 일단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있다 없어진 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어차피 뭐를 하시든 490평을 온전히 다 못 쓰고 일단 300평으로만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 개념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지요. 우리가 어떤 토지 재개발이 되고 나서 평평한 490평의 토지를 온전하게 넘겨받는다고 하면 저희도 활용하기 더 나은 건 맞는 건데 지금 그 문제를 저희도 똑같이 지적했고 저희가 임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법면이 적용됐으니 주차장 면수를 온전히 못 쓰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해당 부서들에 제가 전달했던 거고요.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그 상황은 구청에서 충분히 전달하신 상태인 거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