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에 이병하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4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후 4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9일 본 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정도희·김철환·강성기·유영진·이종만·유수희·김행금·김영한 의원 발의) 4.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박종갑·이병하·이종담·김명숙·엄소영·김길자·유영채·김행금 의원 발의) 5.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정도희·김강진·이지원·김철환·김영한·이상구·이종만·정선희 의원 발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정화활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깨끗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지원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 추락 등의 야생조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육종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의 ‘담당부서’를 ‘담당부서장’으로, 같은 항 제1호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각각 총사업비 20억 원과 10억 원으로, 같은 항 제2호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각각 총사업비 5억 원과 1억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강성기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행금·권오중·이종담·노종관·김영한 의원 발의) 7.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정도희·이종담·류제국·정선희·유수희·김영한·김강진·김철환·노종관·이지원·이상구·권오중·장혁·강성기·유영진·엄소영·김행금 의원 발의) 8.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박종갑·이병하·육종영·유영진·류제국·김길자·김명숙·이종담·배성민·김영한 의원 발의) 9.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육종영·이병하·이종담·김명숙·김영한·유영채·류제국 의원 발의) 10.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제26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천안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리적 여건과 주한미군이 인접 지역인 평택시에 가족동반체계로 대규모 집결한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간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여 우호적 이해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장혁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및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 고용 시 고용조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제목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이종만 의원 외 1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9호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 이태원참사를 기점으로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 등에 대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토대로 천안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만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영채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22호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증가로 시민과 지역사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시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한 안 제6조 2항을 토대로 안 제17조의 해당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삭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종갑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9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자아성찰 특별휴가 5일과 자녀의 군 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1일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10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수업무 수당 내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당지급대상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1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 감면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지속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 등 5개 조항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각각 향후 3년씩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1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역 98억 2,533㎡의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입니다. 2024 천안흥타령춤축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천안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제7조에 인용된 상위법 조항의 일부만 제안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해촉사항을 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건설비를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마틴공원 관련, 친환경농업 관련,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동남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도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은 동남구청장님이 대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천안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 구청 광고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동남구청인 제가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은 동남구 69개소 118기 663면, 서북구 90개소 160기 890면입니다. 자세한 동남구, 서북구 내용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서북구를 합하면 159개소에 278기 1,553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정게시대 현수막 설치가 현재 부족한 상황인가요?

예, 위치에 따라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게시대는 부족한 면이 없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주요 교차로, 또는 민원이 원하는 곳, 또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다면 신규 설치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지도 않고 1만 700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일주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구청장님, 최근 5년간 불법 현수막 단속 현황과 관련돼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동남구, 서북구 포함하여 약 135만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135만 건을 단속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1년에 한 27만 건을 철거를 한 거고요. 하루에,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750장 정도를 철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철거는 했는데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과 관련돼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5년 동안 과태료는 동남구 88건, 서북구 254건 약 10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5년 동안 동남구는 88건, 서북구 254건 동남구·서북구 합하면 5년간 약 34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1년에 철거는 27만 건을 했거든요. 철거는.

예.

반면에 과태료 부과는 70건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의 차이는 저희들이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 부과할 때는 약간 금액적으로 건수를 묶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건수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수원시 사례를 봤습니다, 구청장님.

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해서 한해에 25억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4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1년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징수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징수하고 부과를 했죠? 수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우리 천안시하고? 본 의원이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과태료 현수막이 최고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산해서 부과·조치한 결과 1,000만 원 이상 부과된 사업장이 43곳, 1억 원 이상 부과한 곳도 5곳에 이릅니다. 구청장님, 철거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우리 양 구청에서 위탁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죠?

네.

불법 현수막 폐기처분 예산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인력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의 경우 동남구 예산은 2억이며, 용역원 수는 4명, 차량은 2대입니다. 서북구 예산은 2억 5,000이며, 용역원 수는 5명, 차량은 3대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동남구 예산은 2,000만 원이며 수거 시마다 톤당 33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서북구의 경우 예산은 5,000만 원이며 실제 계약금액은 120톤에 4,100만 원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이나, 또는 답변이 길어지면 중간에 제가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폐기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예산도 소요돼서 문제지만 현수막 재질이 석유로 만든 합성수지에서 나오는 폴리에스터 섬유예요. 이거는 한 장당 4kg의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소각처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줄여야 돼요. 왜냐? 온실가스도 많이 발생되지, 또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불법 현수막 신고할 시에 수거보상금 지급 제도 시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30만 원이 한도죠?

예, 그렇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6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아파트 광고와 관련돼서 게릴라라고 그래요, 일명.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개선방안이나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예, 법을 무시하고 악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는, 특히 아파트 업주가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에 대한 천안시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자료 제시)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저게 일명 게릴라 현수막이에요. 똑같은 현수막을 쫙 걸어요, 최대 10장까지. 불법 현수막 근절과 관련돼서 효과를 본 광주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하여서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고 있으며, 또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하여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그 난립을 실시간 정비하고, 또 아파트 분양 관련돼서 적발 시에는 그 시행사·시공사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 거기에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외에 광고, 직접적으로 그 광고를 해주는 업체에도 부과를 하고 있고 과태료를, 또한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현수막 실명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천안시도 이걸 한번 광주시 사례를 접목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불법 현수막을 1만 5,11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1년에 한 7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광주시는 1만 5,112건 한 해에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본 거예요. 저희는 철거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굉장히 미흡했었거든요, 국장님. 이 사례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 구청의 불법 현수막 민원처리 현황을 한번 볼게요, 구청장님. 자료를 보시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4일 이상 소요한 건수가 60% 정도 돼요.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데에?

예,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 인력에 비해 불법 광고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문고나 전화 등으로 매일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접수된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아까 게릴라식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한 사유도 되나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이 자주 걸리는 구간은 저희들이 집중 단속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처리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건수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구청장님. (자료 제시) 이거 한번 현수막을 보면 천안시장기 배구대회가 기간이 3월 17일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게 4월 21일이에요. 한 달 이상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출근할 때도 보니까 오늘도 걸려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단속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런 거는 너무 오래되어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인력도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용역 외에 구청장님, 양 구청에서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구에서는 예산 2억 8,000으로 28명, 서북구에는 예산 2억 5,000으로 43명으로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이 부족합니까?

예,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한없이 부족하고, 또 넉넉하다면 넉넉하다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양 구청에 정비 용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읍·면·동에 확인해본 결과 또 다른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력이면 그렇게 부족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될 우리 시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좀 말씀해보시죠.

예,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우리 공공청사의 경우 현수막 1개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우리 벽면 주위에 1개 이외의 현수막을 좀 더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자료 제시) 이거 한번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게시한 거고요. 이거는 농협에서 한 거 같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쌍용2동에서. 특별한 지역을 제가 현수막을 찍어서 해당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공공적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일례로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건물 벽면에 사실은 하나밖에 붙일 수가 없어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내에도 조금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시청도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다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하느냐.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민에게 불법을 단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권위도 떨어지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시민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또 다른 현수막의 불법행위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현수막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죠, 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꼭 시기적으로 그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행정 전용 공공현수막 게시대. 이거예요. (자료 제시) 인근 아산시인데 이건 행정 전용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도 꼭 해야 될 시기와 그게 있으면 공공 전용 게시대 현수막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일반 현수막 외에 정당 게시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영상자료 제시) 구청장님.

예.

지금 일반 게시대 현수막도 있고, 정당게시대 현수막도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그거를 설치해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는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다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달고 있어요. 본 의원이 여쭤봤어요. “왜 옆에 정당게시대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하냐?” 그랬더니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사이즈가 틀려가지고 제작을 잘못해서 저기에다 못 걸었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시흥시 사례를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이 정당 관계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안내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정당게시대 현수막에다만 걸어야 된다, 정당도.”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정당 관계자들을 한번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당게시대에 현수막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도 그동안 정당에 방문해가지고, 또 공문도 시행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거 같았습니다.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구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정당 관계자들 한번 불러서 시흥시같이 업무협약을 맺어보세요, 간담회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들여가지고 저렇게 설치해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치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천안시에도 정당 현수막과 관련돼서 동남구·서북구에서 6개·6개 한 12개 정도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네.

타 지자체 보니까 불법 현수막과 관련돼서 AI 기술이 동원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경남 사천시, 그다음에 경북에 경산시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시각 인공지능 기술과 CCTV를 활용해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벤치마킹을 통하여 업무 협조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도 공공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 CCTV를 활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고, 그 탐지한 거 갖다 도심의 안전사고 예방부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봤대요, 타 지자체에서. 또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모든 분야에서 AI가 접목시키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도 인력과 예산 대비 AI 기술을 동원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천안시에도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서 제가 사실은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다른 지장물에도 불법 현수막 거는 것도 문제인데 가로수 있죠? 가로수. 생물.

예.

거기에다가 불법 현수막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이거든요, 가로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 가로수에다가…. (자료 제시) 저 나무가 지금…. 현수막 걸려면 줄을 당기잖아요. 나무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지금. 하도 당겨가지고, 보시면. 나무가 휘어졌잖아요. 자, 여기 나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이 저렇게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지장물도 문제지만 생물인 가로수에는 절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사실 제가 불법 현수막 시정질문을 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앞으로 저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저희들이 다른 것도 단속하지만 특히 우리 나무에 지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더 단속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가 훼손됐을 경우, 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가지고 절대 달지 않도록 홍보와, 또 저희들이 천안시 도시환경이 아름답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가로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과태료도 최고액으로 부과해주세요. 그래야지 저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 보면 방법 없어요. 과태료 부과입니다. 저희가 단속만 하고 철거하면 저희 인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두 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하시고, 또 생물과 관련돼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장애인 자녀를 두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부모님들과 담소를 나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해서 그 안타까움을 들으면서 오늘 한번 국장님과 같이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장애인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죠.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총 장애인 수가 2만 7,200명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만 6,006명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판단하면 맞습니까?

거의 국가에서 분류할 적에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않지만 심한 장애인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지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입시켜보면 거의 유사한 숫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1만 6,000명 정도의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 장애인재활시설은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개는 천안시가 직접 설치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인데 총정원이 152명이고, 현원은 1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시설에서 일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직업재활시설에 못 들어가는 사례도 있죠, 국장님?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재활시설도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이 생산하는 업종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선호도가 좋은 곳은 대기 상태가 되고 선호도가 나쁜 곳은 조금 미달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1만 6,000명의 장애인 중에 직업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52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시설을?

예, 천안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점진적으로 계속 증액시켜 왔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예산도 지원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많이 참여와 협조를 해야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작업장 외에 일반기업체에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한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한 현황은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2.78%,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2.83%, 2021년에는 2.85, 2022년에는 2.95% 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2년, 자료 중에 최근 2022년 기준으로 2.95%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3.1%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아요.

예.

하지만 전국 평균 수치인 2.91%보다는….

높습니다.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돼서 기업체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취업 실적 상황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국장님, 우리 일반 기업체 말고 천안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도 해주고 있죠?

예, 장애인….

그 일자리는 몇 개에 몇 명 정도입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분류를 하면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업의 일자리 중에서 현재 총 282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적인 고용률 수치는 조금 높은데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일자리는 타 지자체하고 본 의원이 비교를 했는데 좀 수치가 낮더라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답변은 기획경제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조가 있어야지만 장애인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리를 이석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하시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인지하시면서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소재하고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0인 기업체들이 그 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국장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3.1%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5%여서 약간 0.15%가 아직 부족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사업장에서는 고용률 지표만 맞추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인턴으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예.

혹시 그러한 사례 관련돼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봤는데요. 사실 기업체에서는 이윤 논리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보다 차라리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 실익 중에서 높을 것이다라는 사회적 저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일자리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싶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묘하게 기업체에서 지금 최저임금의 60%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회사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대일 수준인 100%로 올리면 이러한 폐해가 좀 줄어들 거 같은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천안시의 영역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기업체가 만약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이 떨어지면 사실 부담금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이윤 논리가 적용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장애인 일자리는 이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정책은 이윤 논리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복지가 베풂, 나눔 이런 사회제도로 인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국장님?

천안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법정으로 의무고용 인원수가 89명인데 현재 천안시는 9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도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 정원 2,427명 중에 87명을 고용해서 3.83%, 2023년에 정원이 2,450명 중 89명을 고용해서 3.81% 자치단체 고용률 3.6%보다는 우리 천안시도 상향….

예, 0.2%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하여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고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장애인사업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환경이 좋도록 10명, 장애인을 10명 이상고용하고 상시 50명 등에서는 뭐, 그 조건 있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건이.

예,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몇 곳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나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우리 시에 본사를 둔 업체는 6개가 있고요.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우리 시에 분사를 둔 그런 업체는 6개가 있어서 현재 총 12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수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체가 많이 선정되어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천안시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지금 확대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부서가 있나요?

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있습니까?

전담은 아닌데요.

예, 전담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는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을 특정해서 지원해주는 부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거기 입주하시기 전에 다른 취약계층에 관련돼서는 잘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에 관련된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가 덜 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그거입니다. 장애인이…. 대상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지역경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 지금 산업단지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우리 천안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천안시는 앞으로 장애인 취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텐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입주할 때 안내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또한 일자리경제과도 다른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 관련 일자리에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위 부서 간에 핑퐁 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장애인 취업과 관련돼서 모범적인 사례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대와 관련돼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는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는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자전거 보관대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자전거 보관대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우리 천안시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총 108개입니다. 108개소로 3,311개 이렇게 보관하고 가능합니다. 동남구가 44개소 1,031개 보관할 수 있고요. 서북구는 64개소 2,280개가 보관이 가능합니다.

현재 설치 상황이 부족한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108개소의 자전거 보관대 중에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보관대는 몇 군데입니까, 국장님?

공기 주입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108개소의 자전거 보관대 중 안타깝게도 공기주입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주입기 설치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적어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주변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자전거 보관대에는 꼭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예, 현재 자전거 보관대 노후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육안으로 노후된 정도를 확인하고 인지했을 경우에는 교체 또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자전거 보관대 관련돼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왜냐? 지금 인력하고 예산이 없죠, 국장님?

예.

인력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보세요. 보관대 현황을. 지금 보관대가 아니라 자전거 폐차장이에요. (자료 제시) 여기는 지금 지붕형 자전거 보관대거든요, 국장님.

네.

근데 지붕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데 혹시 설치 기준이 있나요?

현재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정부 조달 표준 규격에 준해서….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드렸냐면 자전거 설치된 장소를 보니까요. 제가 봐도 보관 안 할 거 같아요. 여기 풀밭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 풀밭에다 이렇게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놓으면 누가 여기다 설치하겠어요? 보관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하죠. 설치 기준이 없으면 나름대로 설치하실 때 검토를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사용자 중심으로 여기에다 설치하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거부터 검토를 하셔야지 여기에다 이런 곳에다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죠.

예, 공감합니다.

설치하실 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용자 편리 중심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수거된 자전거 그 자전거들은 폐기 처분을 하나요? 매각 처분을 하나요?

현재 방치 자전거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수거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두 번의 계도 후에 폐기 처분 또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지금 폐기 처리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는 국장님 폐기 처리뿐만 아니라 매각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자전거를 수리해서 재생이 가능한 거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러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저희는 폐기처분 하는 데 비용 안 들어서 좋고 일석이조잖아요.

네.

앞으로는 폐기 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매각 처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검토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려는 했는데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가 방치된 가장 큰 이유가 소유자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으로는 아무 데나 그냥 주인들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전거 등록제예요.

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에 식별스티커를 부착하는 거예요.

예.

자전거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무단 방치 자전거를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등록제와 자전거에 스티커 부착, 이 두 가지 방안을 우리 천안시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방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자전거길 300리 목표로 전용도로 잘 조성하고 있죠?

네.

반면에 인프라는 부족한 거 같아요, 국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도 자전거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라이딩도 하시면서 불편한 게 뭔가 앞으로 인프라에 관련돼서도 고민하시는 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그 방편의 한 가지가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네.

앞으로 천안시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이 이게 불당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늦어지는 이유가 도비 확정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이 0.13인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사전설명 때 들어보니까. 0.13이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BC 값이 최소한 1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하고 복합된 문제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문제를 가지고 행정연구원에서 반려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 또 딱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임시주차장 190면을 쓰고 있는데 그게 230면인가로 늘어나죠?

예, 맞습니다. 조성 후에.

그러면 지금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를 할 때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 편익은 40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190면을 폐쇄를 한 서너 달 동안 하고 그 사이에 내려와서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봐라, 하면 경제적 타당성 올라가는 거네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솔도서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건축비나 토지비용 대비 이렇게 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서 지금 0.13 나온 거잖아요.

예, 이전 편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도솔도서관 한 서너 달 닫고 그 사이에 와서 경제적 편익 다시 보자고 그러면 경제적 편익값이 올라가겠네요?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황당무계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기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걸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데 그게 그 편익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도서관 있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행정관서 지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설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규모 적정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주차장이 190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종담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걱정이 한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190면 이거 폐쇄를 해버리면 과연 이 차를 어떻게 주차를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령 거기에서 지하주차장 2층에서 1층으로 줄여라? 그렇게 하면 이종담 의원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은 진짜.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을 한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보세요.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저기는 계속 비워둬야 돼요, 그냥. 계속 비워둬야 돼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내일 시정질문을 지금 다시 할까 생각 중인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비상하게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도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서북구청사 신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불당동 학교 관련해서도 땅이 없어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저게 진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니까 한번 비상한 다른 연구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노종관 의원과 이지원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 제268회 임시회 시정질문 관련 부서별 추가답변서(이지원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