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옥
이강옥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종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이 4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선희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희 위원님이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이후 회의는 정선희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본 위원을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병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하 위원님이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시간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지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이지원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4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4억 4,300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231만 6,000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병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경제산업위원장대리
경제산업위원회 이병하 위원입니다. 2024년 4월 24일에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은 일반회계는 비목 3개 비목에서 7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수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행정안전부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위원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개 비목 3건의 사업에서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복지문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6개 비목에서 8억 9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노종관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교통위원장대리
건설교통위원회 노종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개의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예산 집행을 포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과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과 세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저도 방금 확인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 통일로 통하는 역사문화탐방 해서 요구액이 3,000만 원인데 삭감액이 1,000만 원 해서 조정액이 2,000만 원 해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근데 예측하기로는 도비 1,500 시비 1,500으로 해서 총 3,000만 원으로 요구액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맞나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요구액은 맞습니다. 3,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조정액이…. 아니, 삭감액이 1,000만 원이 된 건 어떻게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 시비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도비·시비가….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도비, 시비 5 대 5씩 해서 1,000만 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도비도 삭감이 가능한 건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교부 신청을 1,000만 원만 하면 교부는 1,000만 원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도비 삭감도 가능한 건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교부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러면 그게 교부 신청을 안 할 경우에 그게 어디로 가나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나중에 반납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복지문화위원회하고 나머지 위원회하고 아마 삭감한 게 조금씩 달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복지는 지금 현재 보면 도비는 전액 살려져 있고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도비하고 시비 같이 있는 거를 보면 매칭 비율로 같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인 건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도비가 이렇게 시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최종적으로는 반납되는 사항이고요. 그 예산의 표기법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정확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여기에서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 앞에서 확실하게 아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뒤에 담당자분 계시니까….
정서
박정서예산법무과주무관
예산법무과 박정서입니다. 복지문화위에서 시비만 계속 감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재원을 구별할 수 있어서 그렇게 도비·국비도 예산을 감하시면 다음 추경 단계에서 저희가 세입에 도비나 국비가 들어와 있는 보조금을 정리하면 세입·세출 규모는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문화위원회는 그런 부분들을 몰랐다 보니까….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달라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09시 17분 회의중지
09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