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기금을 사업 성격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기존의 도시재생기금 사업은 도시재생일반계정으로 관리하고,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운영 수익금 적립 성격의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하여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3쪽까지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3년 7월 발표한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하여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회복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에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하고 관리ㆍ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는 기존의 포괄적 범위의 도시재생기금을 사업 성격에 따라 도시재생일반계정과 남산생태여가계정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을 지속가능한 남산에 사용하기 위해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계정은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금과 자금 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므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가 남산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되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공공성 확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포괄기금 내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 계정별로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측면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은 기구운용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는 도시재생기금 내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에 대한 계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시 사전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위원 정수의 확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701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제2항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 관리를 위한 남산생태여가계정 신설의 건, 두 번째,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재원 조성 및 용도 규정의 건, 세 번째, 제8조제1항2호 나목 남산생태여가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하는 건, 네 번째, 제9조제3항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 운영하는 건, 다섯 번째, 제10조제1항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규정된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도시재생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7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총 21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 기본원칙,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항, 생태여가 공공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22쪽까지 검토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 조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남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친환경 남산 곤돌라의 공공성 있는 운영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수익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자연공간인 남산의 생태환경 보전과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조례안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참여와 협력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생태환경 및 도시경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이해관계자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남산공원은 공원녹지법을 따르는 도시공원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조례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이나 도시녹화 등과 관련된 조례도 운영되고 있는바, 기존 조례와 상호 충돌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는 1717번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생태환경 보전 사업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 곤돌라의 설치ㆍ운영과 그 수입금을 생태여가 공공재원으로 사용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보면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관련해서 남산공원을 어떻게 보전 관리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균형발전본부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남산에 대한 건 푸른도시여가국이 하는 게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활성화 사업에 나온 재생기금을 활용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주관부서가 저희 균형발전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푸른도시여가국이랑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향후 사업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사업이라서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푸른도시여가국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네, 바라건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본부에서 남산의 어떤 보전ㆍ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한다, 시장의 책무로 돼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활성화 사업이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협의가 된다면 푸른도시여가국에 사업을 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남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장기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초기에 틀을 잘 잡아놔야 그 이후에 진행하는 중장기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담당하는 부서가, 원래 주 전공을 가지고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제일 먼저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곤돌라 사업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창출되면 수입금을 가지고 남산 보전하는 데 더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좀 전에 통과된 도시재생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기금,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사실은 20% 이하인 경우에는 알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자유롭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겠지만.

네,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기금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과연 환경전문가나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의사가 얼마큼, 전체적 비중으로 봤을 때 위원 인원수를 늘렸지만 정말로 이 상황하고 맞는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과위원회 하여튼 해서요 그리고 또 2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남산위원회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들 또 기존 위원분들 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도 위원회에 추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곤돌라라는 설치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자연의 훼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훼손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수익금으로 얼마큼 또 잘 보존하느냐 그리고 관리하느냐 그 부분은 초창기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문제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되는 바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주요 사업이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고 여가공간 조성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조례라고 하는 주체가 왜 균형발전본부냐는 질문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생태환경 보전 사업하고 여가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례의 주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균형발전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지요?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입하고 또 돈 주고 사업은 아마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계획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계획도 떼야 되는데요 힘든 일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관리하고 사업하는 데는 그쪽에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반영해 주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색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일단 이게 무엇보다도 세입에 대한…….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왜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 간담회에서 설명해서 알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실제 실행하는 부서랑 조례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직접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푸도국이랑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뭔가 기형적이고 어색한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충분히 정리를 하고요 조례에 향후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앞서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삭도를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연간 얼마 정도 기여를 하고 계시죠?

지금 토지 사용에 대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게 토지사용료로 돼 있습니까?

네, 점용에 따라 산림청에다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 자료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위에 케이블카가 가게 되면 토지의 지상 부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공중 부분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을 했나요?

지금 지상권은 토지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아마 점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얘기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상권은…….

아니, 지상권이 설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지상권 설정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으나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지상권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설정을 안 하면서 토지의 사용료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지금 중간중간에 포스트 지주가 좀 있고요, 공원 내에. 그리고 상부 승강장, 하부 승강장이 토지에 정착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만 점용료 관련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어떤 부분에 토지의 지상 부분 일정 높이까지 사용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주를 설치한 위치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는 당연한 거고 그 위에 궤도가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조금 아까 연간 8,0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동안 그 부분을,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할게요. 더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그 효력 발생이 안 돼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네,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했고 거기에서 답은 어떻게 와서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건 푸도국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좋은 의견처럼 혹시 지상권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징구할 수 있는지를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노력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소극적으로 노력을 했느냐는 그 서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서류 보시면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본부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절차가 나왔을 때 그다음 단계로 어떠한 요구사항을 하셨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한 건지 또는 형식적으로 일을 하신 건지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기존에 그런 징수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상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본인들 입장에서 소명 가능한 그런 자료만 많이 주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했고 다른 기관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기왕에 깊은 이야기까지 많이 이렇게 나오고 했으니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철저하게 하셔서, 제가 책임을 묻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스터디 차원에서 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좋을지, 아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임 교수로 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다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 도문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35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태극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는 국기 게양대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2024년 4월 3일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연중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한 바 있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는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기인 태극기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그 의미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국기 게양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작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내 설치가 가능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국기 선양 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실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준수에도 주의를 다하는 한편, 국기 게양대 설치 이후에도 시설 관리와 안전 조치를 빈틈없이 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735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정체성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790호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을 조성하고자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설치 사업은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3년 8월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2024년 2월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 11월 착공 및 2025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턴키 입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곤돌라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지속가능한 남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며, 본 사업 운영의 공공성, 인접 공영버스주차장과의 유지ㆍ관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설공단과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산 곤돌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790호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2026년 3월경부터 운행 예정인 남산 곤돌라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대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2024년 4월 3일 시장 제출하여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남산 곤돌라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명동역 인근에 위치한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ㆍ운행하여 남산 방문객을 수송하는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곤돌라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남산 생태환경 회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남산 곤돌라는 남산 내 관광버스 진입 제한에 따른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곤돌라 운영수익을 기금화하여 남산의 생태환경회복 사업에 환원하고자 추진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현재 연접ㆍ연계시설인 남산예장공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남산 곤돌라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리(위탁) 대행하기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남산 곤돌라 관리(위탁) 대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인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공단이 관리(위탁) 대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설공단은 삭도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경험이 없으며 관련 경험이 있는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기관도 부재한 상황이므로, 13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관리(위탁) 기관 선정 시 운영의 전문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이 불가하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 곤돌라 설계과정에서부터 시설공단 담당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삭도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시설 개통 전 유사시설 운영기관, 곤돌라 업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남산 곤돌라가 공공성 측면 외에도 민간시설과의 서비스 품질 및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엄격한 평가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케이블카가 가졌던, 운행하는 사업 주체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그게 법률적인 미비사항이라든가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찝찝함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도 그걸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사실 특정 기업의 이익 수단으로 지금 한 60년간 서울시민들에게 장사를 한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산 곤돌라 사업은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이제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너무 수익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익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이 공공재를 남산 곤돌라를 통해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지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향후 운영에 있어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동의하고요. 남산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남산 생태 회복을 하는 데 우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수준까지 아마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서울시민 누구나 손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까 그 부분 이야기하다가 기왕에 케이블카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는 지상권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로에서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지역권 설정을 해 놨을 거예요. 해놨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내려서 YTN 타워 있는 데까지 가는 곳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요역지와 승역지를 구분해서 지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낮았던 거잖아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고 개인 간의 지역권 분쟁 같은 경우는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공직에 계시면서?

네, 지상부를 마음대로 쓴다거나 공중권을…….

네, 네. 대법원의 판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이, 다른 방법 없이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예외로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지료를 상당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동네에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도 그런 사례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고 남산을 보전하는 데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거기 남산을 훼손하는데 그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의미의. 그렇죠?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런 부분을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실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지역권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도로를 다른 데로 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는 없죠. 하실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소재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남산은 공공재인데 개인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여를 안 하고 한 것들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모든 금액을, 수익을 남산 환경 보전이나 생태 보전에 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케이블카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새롭게 남산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전환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케이블카 쪽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지상권이나 지금 이야기드렸던 지역권이나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그 부분 지상권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지역권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태도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왕에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사용해서 수익이 그 정도 발생했으면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용처를 찾으셔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2)(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792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일대는 2015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2017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12월 마중물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사업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완료 사업의 정산 및 미실행 사업의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5년 경제기반형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12월까지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행과정에서 가감된 사업비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폐지 등 현행화를 포함한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로는 현황, 변경(안), 의견수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 12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17년 12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4년 6월 변경 고시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총 599억의 마중물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계획과 서울역 주변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대의 활력을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역사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저이용 공간에 대해 보행 유도와 지역 재생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총 70개 사업으로 경제기반형 50개, 근린재생형 20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마중물 사업은 경제기반형 28개, 근린재생형 15개, 중복 8개로 총 3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체 70개 사업 중 5개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경제기반형 50개 사업 중 45개가 완료되었으며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외 4개의 민간투자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근린일반형 20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재생지역의 개선사업에 대한 전후 사진과 성과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4.08%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인구수는 1.1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창업은 46.49% 증가, 종사자 수는 5.23%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총주택 수는 18.82% 증가하였으나, 노후주택 수 역시 10.41%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구, 산업 등은 증감이 혼재되어 사업 쇠퇴 여부 판단은 어려우나 물리적 부분, 노후주택 등은 쇠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022년으로 종료시점을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생기반시설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마중물 사업 예산은 599억에서 575.6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 실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중림동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건물ㆍ토지에 대한 가처분 금지, 채무로 인한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실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장동에 주민 휴식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중 자연하천이 발굴되어 대체방안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중물 사업 599억에서 575.6억으로 23억 4,000만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예산은 22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수렴은 서울시 전 부서 및 용산구ㆍ중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개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행자전거과와 문화재정책과에서 착공 전 사전점검 또는 협의 요청 건으로 착공 시 해당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30도시재생전략계획의 후속 관리방향에 따라 서울역 일대 활성화지역을 유지하여 정비사업, 집수리 지원 등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5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792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보행환경, 역사문화 등 통합적 재생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절차를 위해 2024년 4월 3일 시장 제출하여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검토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서울역 일대 활성화지역에 수립되었던 도시재생 계획에 대하여 사업기간,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2030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 방향에 맞춰 그동안 지역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했던 재생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역 일대는 저이용ㆍ저개발 중심지역으로 2025서울역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창동ㆍ상계지역과 함께 도시경제 기반형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57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마중물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중물 사업이 완료된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지표를 분석한 인구ㆍ산업ㆍ물리환경적 성과 측정 결과 도시재생사업 전후에 뚜렷한 성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바 마중물 사업의 파급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역 일대 활성화지역 유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특례를 활용한 개발ㆍ정비사업의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재구조화 정책 취지에 맞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활성화 계획의 변경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경제기반형, 근린일반형 그래서 6페이지, 7페이지 보니까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 계획 및 신성장동력 발굴 유도 또 서울역 주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대에 활력 확산, 숨겨진 역사자원 재조명, 지역 특성 활용 문화ㆍ관광 활성화, 저이용 공간 보행과 지역 재생 거점으로 재탄생, 어쨌든 57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돼서 마중물 사업을 진행했는데 뭔가 아쉽다고 할까 궁금하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 질문이고 의견인데요.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기술하면서 쇠퇴도 중심의 지표 점검했다 그래서 인구ㆍ산업ㆍ물리환경 성과를 측정했고 인구가 어떻게 달라졌고 신규 창업이 얼마나 늘었고, 종사자 수가 어떻게 변했고 또 물리적 환경 노후주택 수가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이런 성과밖에 측정이 안 되는 건지. 결국 마지막에 한 줄로 종합적으로 인구, 산업 등은 증감이 혼재되어 쇠퇴여부 판단 어려우나 물리적 부분은 쇠퇴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 부분은 쇠퇴했다 이렇게, 575억이나 들였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은 부족한 게 아닌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변경하는 것들은 이해하나 좀 더 세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일단 그래서 1단계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보존 위주의 재생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 특히 창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 또 서울역 일대는 7017계획부터 시작해서 북부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서울역 주변의 중림동이라든지 쇠퇴한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앵커시설을 활용해서 일단 커뮤니티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 결과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것만 보면 큰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공유의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2단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보존 플러스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의 어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도시재생의 방향을 잡고 있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계속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그것들이 이런 서류화할 때 정량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에 공감하더라도 마지막에 물리적 부분은 쇠퇴했다고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들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주된 추진방향이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의 개선을 위한 사업 방향이 아니었는데 이것들로 마무리한다는 게 좀 아쉽고…….

그랬기 때문에 개발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2단계 도시재생을 이끄는 데 뭐라고 그럴까요, 근거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십분 이해하겠으나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575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라고 적어놓는 것들은 너무 성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종적으로 완료를 할 때요, 아직 진행 중이라 완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 또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할 때도 그것들이 지표가 되는 것이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이지 뭔가 좀 어렵다 또는 기술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정된 내용들만 기록하는 것들은, 중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일단락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것들은 평가결과에 나와야 될 거 같고요. 평가지표에 없는 사항들,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도 아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성과를 갖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김용일입니다. 도시재생 그러면 보존 위주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법을 보면요 보존 포함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다 할 수 있는 법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1단계 도시재생사업에는 그런 개발에 대한 사항들을 안 하고 주로 보존이나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한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오 시장님 오시면서 개발에 대한 것들도 열어놓자 그래서 모든 현장에 지금 재생구역에 모아타운이라든가 재개발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히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과 일부의 보존, 공유되는 그러한 2단계 도시재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존만 가지고는 저는 잘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한계가 좀 컸었습니다.

개발을 넣어서,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다 돼서 짧게 할 건데요. 575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마중물 사업으로 했는데 성과물을 보면, PPT 자료 16페이지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아까 과장님 하시던데 16페이지……. 그냥 볼까요? 인구수를 보면 4.08% 증가했는데 대각선으로 종사자 수는 5.23%가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 17페이지 쪽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창업 비중이 급증하고 1인사업자 창업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전체 종사자 수는 줄었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앵커시설 570억 들여서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또 사업자 숫자가 줄고 늘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100% 이게 연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1단계 도시재생의 한계였는데요 이 마중물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쇠퇴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신규 창업은 46% 증가했다 이거 지금 중간에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게 구체적으로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용 인구가 증가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아니, 신규 창업이 46.49% 증가했다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수치기는 한데요 그 수치가 마중물 사업 때문에 100%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고요. 이 지역의 마중물 사업 이외에 개별적인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투자 또 경제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해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46.49% 증가했네…….

일단 평가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문이 길어지겠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늘었는데 종사자 수가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주변에 소상공이나 봉제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산업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면서 다른 지역에 이전하면서 좀 준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통계 같다는 주장이신 거지요?

일단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대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792)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월 26일에는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였고 권역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시의회, 자치구와 함께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ㆍ동북권 신성장 거점 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신속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은 운영 계획 및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도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산업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략적 개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도 국제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신경제문화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세종로공원 재구조화 사업도 상반기 중 투자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이인규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박영서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노후주거지 밀집과 경제활력 부족으로 배후 주거지로 변화된 강북권역을 규제 완화와 기업유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기자설명회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세부 사업별 조속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7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서북ㆍ동북권역의 9개 신성장 거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의 필요성, 실행 가능성 등이 높다고 판단한 5건은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 안에 기본 구상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운영계획 등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내년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국제대회 유치 기능을 개선하고 기존 학생체육관을 최신시설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서측 흙막이 공사와 동측 데크 철거공사 착수 예정이며 2026년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산업거점 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역 일대 24만 7,000㎡에 대해서 동북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원가절감,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사업화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지난 4월 초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8층, 지상 46층 규모로 설계한 메타-그라운드(Meta-Ground)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202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경제문화 중심지 서울창조타운 조성은 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하여 서북권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임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민간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세종로공원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식음공간, 공공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상ㆍ지하 연계 강화를 통해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상반기 중 투자심사를 거쳐 국제설계공모를 올 7월부터 추진하여 내년 5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23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2에 따라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도봉 화학부대 군 이적지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법령ㆍ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집단취락지역 해제구역 연접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도봉구 화학부대가 이적한 지 8년이 지났으나 기해제된 집단 취락지역과 연접하여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어려운바 이를 공공의 사업시행자가 군 이적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내 군부대 이적지는 공원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주택가와 연접하여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나 그 직위가 10년에 한 번으로 다음 타당성 검토는 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해당 지역과 같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 공원과 같이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북 전성시대 시장님 발표 잘 봤습니다. 아무튼 강북에 대한 어떤 성장의 동력을 계속 서울시가 고민하고 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단 동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이나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잘 알겠지만 특히 서울의 동북권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어디든 똑같겠지만. 대부분 또 노후주거지의 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인데요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자족 도시로서 경제 도시로서 자리 잡잖아요? 특히 동북권의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노원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창동ㆍ상계지구 창동차량기지에 만드는 게 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한전 연수원부지 이전, 한전에서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언론에도 있는데 동북권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창동ㆍ상계 동북권 창동차량기지인데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거기에 무슨 대형 쇼핑몰을 한다 야구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방향은 제가 얘기한 대로 잘 잡혀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바이오ㆍICT, 대기업 R&D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방향을 시장님이 정하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강북 전성시대 발표 이후에 아시겠지만 진접차량기지가 2026년도에 개원을 하면 2027년부터 아마 창동차량기지는 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바이오ㆍICT를 주목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대형병원 위치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또 발표한 것처럼 화이트 사이트, 여기 물론 쇼핑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이오ㆍICT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것 이외에 대기업이 캠퍼스를 만든다거나 대규모 부지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땅을 잘라주고 또 역시 도시계획 해제 완화를 해 주는 그런 화이트 사이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5월 중에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기존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또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도시계획이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분양이나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니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으로 일단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우선 협의하고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안에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방식으로 SH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은 지금 기업설명회 예비를 했을 때 도대체 얼마의 땅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발표했듯이 조성원가에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주거가 일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어떤 한 방향이 아니라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주락, 일자리와 같이 주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줄지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일부 주거를 허용한 형태로 도시개발 방식으로 SH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이게 메트로 땅입니다. 그래서 메트로 땅을 도시개발사업 하면 토지 수용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 과도하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원가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더니 대부분 건설사들을 처음 만나셨는데 건설사 당연히 주택을 거기다 짓겠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일자리하고 산업단지, 주거가 복합적으로 돼야 하는데 중점은 주거가 아니다…….

네, 주거는 일부입니다.

본부장님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도 뵙고 저희도 뵙고 보스턴의 바이오클러스트 관계자들, 전문가들 만났을 때도 원래 당초에 저희가 방점을 서울대병원 유치, 연구중심 병원 유치에 방점을 두고 바이오클러스트를 고민했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더라고요. 지금 서울대병원 유치가, 서울대병원의 파견 근로자가 노원구청에 팀장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중단된 건 아닌데 지금은 병원의 중점보다는 기업이나 이쪽에 중점을 두고 병원을 선도해 가는 방향이 맞는다고 하고 그때 그런 취지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기업 유치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를 조성원가에 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에 딱 기준을 두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바텀업 방식으로 하니까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제공하는 토지나 이런 것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화이트 사이트에 대한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적용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폭넓게 기업 유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하여튼 들어와서 지역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꼭 특정 기업이 아니라. 바이오ㆍICT가 원칙이지만 바이오ㆍICT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다양하게 특히 일자리 위주로 지역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 시작됐는데요. 거기 지금 서울시, 국토부가 하는 국철 1호선 지하화 등등 때문에 선도사업이 올해 연말에 지정이 되는데 이게 경의선이 될지 경원선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서울시 용역이 들어가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있는 경원선 지역이 또 지하화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진행되는 거와 그걸 잘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지금 개발하는 부지 앞에 철로들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철로 있는 것을 두고 개발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철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도 올해 안에 아마 선도사업 방향이 잡힌다니까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공관하고 도시공간본부랑 협조해서요, 주관부서도 있긴 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특히 기업 유치라든가 화이트 사이트 지정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창동차량기지뿐만 아니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앞으로 또 진행될 한전연수원 부지 매각 관련해서도 균형발전본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 좀 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본부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 오셨을 때에는 삭도공업에서 연 4,000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4,000 얘기하셔서 8,000 얘기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일단 땅은 한 4,000 내고 또 아까 얘기하신 공중권, 선하지가 한 8,000 정도 부담해서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부담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저도 숙지를 못 해서…….

거기 간담회장에서는 4,000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여기서 질의할 때는 8,000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자료는 그 두 가지를 합한 1억 2,000을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네, 확인해 봤더니 1억 2,000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런데 그거 그렇게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 소관이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내 소관이 아니어서.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조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시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나왔는가 주신 자료 2023 납입고지서를 보니까 윗부분에는 3,091㎡에 대해서 8,600만 원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1,987㎡에 의해서 어바웃 4,000 정도 이렇게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나를 보니까 납부방법, 토지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요율은 0.05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선하지는 똑같은 건데 0.05인데 당구장 표시하고 올해부터는 0.056을 추가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0.05 더하기 0.056 해서 0.106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여기 0.05에다가 더하는 게 있는데, 0.056을 곱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약 4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낮아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당초에는 선하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요율은 0.05, 그 오른쪽에는 요율 0.056 추가 적용, 추가라는 것은 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여기다가 0.056을 곱한다고 합니다.

곱한다고요?

네, 곱하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요율 0.05 해서 나온 그 수치에다가…….

그 금액에다가 0.056을 곱해서…….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직접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공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토지나 선하지나 직접 토지를 점용하는 그런 요율로 돼 있었는데요 선하지 같은 경우는 공중 부분이기 때문에 요율을 아마 거기에 0.05를 추가로 완화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입고지서는 그렇게 했는데 3,091㎡인데 8,600,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23년이고요. 올해부터 아마 이게 규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올해부터는 그렇다……. 아마 그렇게 계산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토지보다 선하지 부분의 공시지가가 훨씬 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아마 자연녹지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밑에 대지 있는 데의 공시지가보다 그 아래 하부 승강장, 주차장은 이게 삭도공업 땅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 사람들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기역자 형태의 땅, 회현동1가 산 1-28번지 지적도를 보니까 기역자 형태로 땅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답하시는 거예요, 알고 답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로…….

아, 모르시는 거예요?

자료가 안 와 있어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일단은 사용면적을 봤을 때 전용면적이 승강장 같은 경우는 1,987㎡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선하지 같은 경우는 3,091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규모가 한 10배 이상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약간 공시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10배가 아니고요 위에 있는 거는 3,091이고 밑에는 1,987이죠. 그러니까 1,000㎡ 정도…….

아, 1.5배 정도 되네요.

1.5배 정도 큰 거죠. 그런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산림청에다가 이게 납부가 되는 거라…….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오히려 제가 좀 외람되네요, 이거.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시죠.

아까 오전 간담회장에서 4,000, 여기 와서 8,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조금 암담합니다. 아까 PPT 자료 16페이지에 있던 46%가 창업을 더 했는데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5.03%가 줄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깊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하고 관련된 백련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백련근린공원 프로젝트…….

네.

이게 전년도에는 136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144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밝히고 있어요.

지금 예산현액이 올해는 2억으로 돼 있고요. 총 예산액은 14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 그냥 지역 민원을 담아서 여기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실내 탁구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예정도 있습니까, 혹시?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 논골마을 놀자숲 그다음에 자연놀이학습센터, 꿈마을 숲정이, 활력마당, 산림치유센터, 은평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스포츠시설은 지금 배제돼 있는 걸로 확인을…….

배제?

네, 없습니다.

배제가 돼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하여튼 세부적으로 어떤 치유센터라든지 공원 조성 사업에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내용으로는.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내용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외람된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강북 전성시대 하면서 각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내 일이 직접 관련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을까요?

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부장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광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은 이야기는 별도로 그냥 비공개 석상에서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GBC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로 실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공공기여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GBC 개발 공공기여로 할 게 한 열 가지 사업이 넘게 있죠, 지금?

네, 정확하게 원래 12개 사업이었는데 정리를 해서 9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1조 7,000억이라는 공공기여금액을 산정을 할 때와 지금과는 공사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사정변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아마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 좀 많이 늘어난 예산이죠, 지금 3,600억 원의 예산이?

주경기장은 변동이 없고요. 영동대로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한 1,500 정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1조 7,000억의 기부채납 금액으로 산정할 때가 2016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2016년 기준입니다.

7년, 8년 정도 지났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한 건데 그 지나간 시간 동안 지금 토지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높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여러 가지 사정변경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걸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그거야 또다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금으로 기부채납 금액을 산정했고 8년 기간 동안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었고 그러면 이 기부채납에 대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다시 더 요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지금 2016년 기준으로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면서 감정평가 차액에 대해서 증가분의 60%를 받아서 대지지분으로 한 36%를 좀 받는데요. 했을 때 1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현재 상태에서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일반물가 변동이 아니라 건설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을 현재 건설물가로 했을 때는 추가되는 비용이 한 7,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일단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건설물가지수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추가로 부담할 거는 1조 7,000억 플러스 한 7,000억 정도를 더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와 협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현대차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협약이 그렇게 돼 있고요. 추가로 세부적인 사항이긴 한데 협약 과정에서 설계기간이라든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경기장 같은 경우도 설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공사는 직접 현대차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설계기간이 당초 설계기간보다 조금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늘어나는 것들은 현대차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대 측에서 우리 서울시에 제출한 안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2019년도에 공공기여 확정을 하고 언론 발표를 할 때랑 이 설계안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현재 추가로 제안이 돼 있는 것들은 105층에서 55층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사전협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게 건축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협상 같은 경우는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후속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105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라도 난 그 이하로 한 50층으로 하겠다 그래서 변경이 아무것도 없고 사전협상 재협상 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협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105층을 55층으로 갈지는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빌딩이었기 때문에 일단 50층으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협상을 할 때 현대 측에서 제출한 100층이 넘는 초고층으로 랜드마크를 하고 위에 전망 부분을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든 금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현대 측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그 변경에서 현대 측이 얻는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변경도 있을 거고, 그러면 기부채납금 1조 7,000억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생긴 거잖아요.

분명히 재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전적인 협의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균형발전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동남권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남권사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정변경에 따라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어 보일 여지가 커요. 그런 걸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더 받아서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후 협상 과정을 저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105층에 대한 것들을 55층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여 문제, 공공기여 문제가 기존에 105층의 두 개 층에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걸 50층으로 올리면 과연 가치가 맞느냐 그래서 그런 특정 시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일정 부분 면제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제해 준 사항까지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물가 변동에 대한 그런 설계 여러 가지 추가로 재협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한 문제 두 가지 트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와 지역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질의 말미에 단순히 이행과제 점검과 모니터링만 하는 역할이 아닌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본부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고민을 좀 하셨나요?

네, 저희도 실질적으로 특히 강북 지역하고 또 동남권도 물론 있겠지만 프로젝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서남권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강북 지역의 전성시대도 발표를 했고 이제 강남권도 추가로 할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만드셔서 균형발전 특히 예산 부분이 실행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 또 저희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위를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균형발전본부에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써서 지역의 이런 핵심사업들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균본 이관 그 이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기조실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것들은 이관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돼 있고요.

아, 그래요?

7월 1일 자로…….

7월 1일 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낸 거죠?

네, 7월 1일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할 예정이지요, 예정?

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가 균특회계 운영 등의 실질적인 재정권이 없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균형발전본부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균특회계의 균본 이관 당위성을 어필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균특회계가 올해만 해도 세출규모가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데요. 대부분 균특회계가 국가에서 도서관 사업이라든가 문화본부 사업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역발전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실행력 제고 방안 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균형발전영향평가제가 뭔지 간단하게 개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거고요. 4대 균형발전영향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 지역의 우선성이라든지 기대효과 그다음에 균형발전 기여도, 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수립과 평가 이런 것들 평가시기를 정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5개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평가제도 개념은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고요.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걸……. 우리가 보통 사업 추진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기 그 이전에, 즉 승인 전에 계획을 평가한다는 건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의무사항이긴 한데요. 저희들 균형발전평가는 사실 이게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진행되는 사업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법정평가처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된 사항이 아닌데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정책이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이게 가능할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세부적으로 힘들겠고요.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상업지역 면적이라든지 현재 일자리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노후도라든지 그런 지역의 요청이 있고 특히 강북지역에 한정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상황이라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필요한 데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대상은 어떻게 선정할지 또 평가주체는 누구인지,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할지 등의 기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고민 안 되세요?

지금 이게 원래 기조실에서 보통 사업 평가를 같이 하면서 중복되는 게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넘어오면서 일단은 기조실에 중복되는 걸 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추려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하기보다는 예산 투입을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가 있지만 이 영향평가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에도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좀 많잖아요. 균형발전영향평가라는 또 다른 평가제가 도입되면 괜히 절차만 복잡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직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니 제도 추진 과정에서 차차 더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제도여도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 정립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추진 단계까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전 적격성 검토제도 실행방안 연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초기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연구용역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10쪽 보면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추진, 우리 강북구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여튼 지금 발표된 사업 내용은…….

혹시 강북구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동북권, 강북권 하면서 최소한 구청마다 하나씩 포함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천문대 사업 같은 경우가 이번에 선정됐는데 선정되기 이전에 이거는 꼭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포함시켰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문제는 지금 각 구청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제발 좀 사업을 내주십시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위원님들 해서 최대한 주시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인 강북구를 보면 유휴부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창동ㆍ상계, 신내차량기지, 광운대 역세권, 상봉ㆍ망우역 다 보면 유휴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휴부지가 없는 가운데 구청에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제안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가능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자리 측면은 그렇긴 한데요 그때 발표드릴 때 주거 관련해서도 발표를 드렸는데 물론 강북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모아타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일자리나 이런 대규모 개발을 위한 유휴부지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거 개선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종상향을 통해서 일부 시설들을 한다든지 주거지역을 또 특별히 이번에 강북지역의 상업지역 면적을 특히 역세권에 대해서 대규모로 강남권 이상으로 한 두 배, 세 배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세권 부분의 종상향을 통해서 일자리나 대규모 개발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도 아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북구 고도지구는 작년 6월 30일에 시장님 발표하시고 나서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이 통과돼서 지금 재공람하고 있고 조만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의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단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역세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겠다…….

네, 주거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도 워낙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특히 강남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처럼 공간이 없는 이런 곳은 이렇게라도 해서 사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표했으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확실하게 좀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한강을 끼지 못했는데 딱 그나마 이름이 있는 하천이라고 하면 우이천이 하나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이천이 도봉구와 강북구, 노원구를 관통하는 하천인데 사실은 세 개 구가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강북에서 작년에 신성장 거점사업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구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해서 제대로 된 우이천 감성 수세권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산 천문대는 일단 신속추진으로 결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우이천변 감성도시는 중장기 검토로 돼 있는데, 저희도 중장기 검토로 끼울 게 아니라 신속 그거는 별도로 하나하나 용역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중장기 검토는 좀 모아서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름 자체가 강북 강북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강북구를 잘 몰라요, 그냥 강북 강북만 알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구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북선, 강북횡단선 하면 우리 구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처를 입는 거죠. 강북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우리도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강남ㆍ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열심히 강북권역과 강북구청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유휴부지도 없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중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건데요. 전에도 한번 본부장님한테 당정 협의회 할 때 네이밍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거칠다는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네이밍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균형발전본부는 사실 서울시의 어떤 낙후지역이나 발전된 지역이나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춰가면서 서로 상생하는 균형발전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임을 하다 보니까 강남ㆍ강북 이렇게 딱 나뉘어져 버리는 그런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한 네이밍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좀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원래 강북 대개조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강북 전성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강북 지역은 옛날부터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중심지였는데 그 기능이 강남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 아마 전성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이 미래산업이 집적된 일자리 경제도시를 통해서 과거의 강북 이런 시대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 메인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추진실적에 보면 주거환경,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접도율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 이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전 미래형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강북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가가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비슷하게 그런 상황 이어서 뭔가 활력을 주고 하자는 게 균형발전본부의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라는 거는 지금 추진하는 일자리가 미래형 일자리를 스타트업 중심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크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판교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많이 창출됐고 그 지역의 경제가 되게 활성화됐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네이밍에 좀 너무 집착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이용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실제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죠. 말만 그런 거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기업을 주로 유치해서 강북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 동의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종류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마 현대 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은 대기업 본사라든가 대기업의 연구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입지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특히 최근 부천의 대장지구라든가 SK 들어오는 거 보면 땅값이 적정하고 적정한 면적과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면 경기도든 어디 됐든 간에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입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마곡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있고 또 사이즈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라면 아까 말씀 같은 필요하다면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의 스타트업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타트업 기업을 한다 그러면 공공에서 그 스타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조성해 주면서 주변에 아니면 바이오나 ICT나 어떤 소규모 그룹의 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잘돼야 그리고 고려돼야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밍도 고민을 좀 해 보시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돼 있는 야구장이 있죠?

네, 현재 돔구장으로 3만 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3만 석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잠실 여기 있는 주경기장이나 야구장이나 현재 사용하는 게 한 4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자 BOT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잠실야구장 관련해서는 지금 한 2만 석, 2만 5,000석 그 정도 되죠?

2만 3,000~4,000…….

네,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니즈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야구 팬들의 니즈들이 되게 많은 거 같은데 특히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세 개 구단이 있습니다. LG, 두산, 키움이 있는데 실제로 잠실야구장을 쓰고 있는 게 LG랑 두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계획을 할 때 좀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야구를 하다 보면 출입, 팬들도 들어와야 되고 구단도 들어와야 되고 방송도 들어와야 되고 야구관계자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동선에 대한 문제들은 좀 고려를 하고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존 야구장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지하철역에서 연계가 되고요. 민자사업도 하면서 주변에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출입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변의 혼잡이라든가 이런 출입부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홈팀의 팬 그다음에 상대 팀의 팬, 홈팀의 선수 또 상대팀의 선수 또 구단이나 방송사가 출입하는 출입구들이 다 달라요. 그런 동선들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팬들 같은 경우는 각 팀들이 상대와 홈팀의 접촉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서로 마주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선들을 잘 좀 설계단계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규모를,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 있는 매리너스 홈구장 같은 경우는 한 4만 8,000석 그 정도 되고요. 또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예전에 도쿄돔구장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건설이 됐거든요. 거기도 한 4만 6,000석 정도 돼요.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잠실 스포츠ㆍMICE 사업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0여 년 지나서 새로운 어떤 공간을 창출해내는 건데 서울의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그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돔구장 등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건 결국에 360억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야구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콘서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행사 현재도 보면 거의 다 매진이에요. 기아하고 LG 하는 경우 거의 매진인데 그렇다면 지금 3만 석 규모로 돼 있는 돔구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렵나요?

당초 민자 제안할 때는 돔구장이 아니고 오픈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000억이 안 됐었는데 돔구장으로 하면서 한 3,000억 이상인가요 공사비가 좀 늘어나면서 민자 부분에 조금 변동이 있긴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 압박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사이즈로 했을 때 한 3만 정도로 적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한 4만 석, 5만 석 됐으면 하는데 중간에 민자사업을 하면서 야구장만이 아니라 주변의 컨벤션이라든가 적정한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3만 석 정도로 배치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 문제인데요.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현재도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아비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탄천이라든지 다른 그런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웹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미리 좀 정보를 준다면 그런 혼란이나 그다음에 주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고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주차하기 전에 주차가 현재 몇 대가 있고 어디에 대면 되는지 스마트 ICT를 활용해서 최신의 주차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동구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강북 전성시대 추진계획서에 보면 성동구 사업으로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복합개발사업이 있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신성장 거점사업 중에 성동구 사업으로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고요. 이번에…….

왜 다른 거죠?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은……. 죄송합니다,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왕십리 관련해서…….

잠시만요. 왜 다른 거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왜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강북 전성시대 됐던 거고 이거는 최근에 신성장 거점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같은 거죠?

네,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복합개발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단계 전이죠?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된 것들은 올해 안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매칭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6 대 4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서…….

세부적인 거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보면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복합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오늘 나눠준 거에 보시면 분야별 대표사업 추진현황에는 또 빠져있습니다. 실수인가요?

지금 아마 최근에 선정돼서 진행이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이거 언제 선정됐죠? 제가 알기로는 3월 26일 심의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북 전성시대는 그전에 발표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빠졌냐는 거죠. 실수입니까, 아니면 뭐 땜에 빠졌냐는 거죠?

이거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넣지 못한 거고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죠?

네,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또 할 만한 것들을 우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수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왕십리만 빠져있습니다, 여기 보면. 맞지요?

네.

아니 확실히 실수 맞나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 등 차량기지라든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실수 아니래요?

실수입니다.

맞나요? 왕십리 빠진 거 맞지요?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204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중심지 체계상 왕십리는 광역중심에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왕십리 사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도 발간된 내용에 보면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 연구결과에도 왕십리는 광역성과 중심성 측면에서 모두 보완이 필요한 지역, 즉 왕십리는 광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광역성과 중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왕십리가 동북권 주요 교통거점으로서 광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왕십리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마다 본 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용역 구체적으로 할 텐데 진행되는 과정과정에서 개발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위원님이랑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언제부터 균형발전본부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1월 1일부로 균형발전본부장 부임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모양이죠?

세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인상 찌푸리는 거보다는 좋은데 그런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미소 띈 얼굴을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잘 웃나요?

웃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 모른다 하면서 웃을 상황인가요?

하여튼 최대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강북 전성시대 부분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 중에 아까 백련근린공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파크골프, 요즘에 서울시에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인원이 1만 2,000명인데 전국 평균은 1,253명 그래서 서울시가 10배 정도가 높아요. 혹시 이 데이터는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는 파크골프장이 한 홀당 1만 2,000명 정도가 됐고요. 전국 평균은 1,200명입니다. 그래서 10배로 해서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 수준입니다.

10배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양천이나 이런 수변에 만들고 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이 다른 시도보다는 개발밀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실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강북권에 추가로 8개소 78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공유해 주실래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전혀 그러실 분 아니신데 업무 파악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민망해요.

죄송스럽긴 한데 균형발전본부 사업이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각 실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기는 힘들고 개요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면…….

빨리 좀 파악 하십시다.

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 사업 중에 우리 서대문에는 성산로 일대 개발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잘 몰라요? 서북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대신 나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최근에 연세로 일대 선정이 된 건데 이거 아직 용역이 시작되기 전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이트 정도만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사항들은 아직 많이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용역이 시작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세부적인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강북권역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 부분, 흔히 수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변감성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홍제천에는 카페 만들어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와요. 보고는 받고 계시죠?

네, 그것도 역시 사업이 물순환안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래요? 나 별도 보고 많이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좋지. 그리고 불광천, 서대문구 영역에 있는 북가좌동 352-1번지 사업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여기도 지금 수변지역 상권 개선 공간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근 4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참 많거든요,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이것도 조금 깊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하실래요?

네,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장 거점 사업 부분 그다음에 파크골프 관련, 백련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변감성도시 불광천ㆍ홍제천 관련해서 나중에 별도 자료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지금 2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를 왜 하려고 하나요?

그 당시에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생각했었던 계기는 관광버스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이 남산의 교통수단으로서 작용하던 시대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곤돌라의 필요성과 관련된 니즈가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사업이 완성된 예장공원 내에 하부 승강장과 관련된 기능을 전제로 해서 시설물이 조성됐기 때문에 예장공원의 활성화 측면을 같이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 오늘 의회 동의안 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에 보면 이 사업비가 491억 4,600만 원 맞습니까?

네, 곤돌라 사업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사는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2023년 제5차 7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여기는 사업비가 421억 4,200만 원 전액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70억이 늘어난 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관련된 사업비를 조금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건설자재와 관련된 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37조2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타당성 조사 피하려고 491억으로 맞춘 건 아닙니까?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비용 대비 편익에서 1 이상이 나와서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타당성 조사 통과할 거 같아요?

저희가 객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관련 이용객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도 B/C가 1.99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B/C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곤돌라를 운영하면 기존에 케이블카 타던 승객들이 다 곤돌라로 옮겨가나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관광버스와 관련된 수요가 그전에 한 190만 이 정도 연간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대체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일단 계획을 한 것이고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관광버스에 대한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관련 인프라가 곤돌라 부분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투자심사에서 받은 것보다 지금 불과 한 7개월 만에 70억이나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다고 했죠? 기본설계?

기본계획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물가상승과 관련된 부분들 일부 반영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까지 해서 기본설계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하고 내년 11월에 공사 완료 이렇게 계속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일정이 조금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이게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시공 과정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정도에 기본설계를 업체가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 해당 되는 업체가 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7월 정도에는 실제로 사업하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남산 케이블카가 오랫동안에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업하면서 공공재에서 이렇게 과다한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공기여도 없이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곤돌라 도입 자체는 남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이동수단이 다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있었는데, 여기 수익금 환수방안 해서 2015년부터 2016년 예전에 했던 거 이후로 이거 관련해서 기존 케이블 업자하고 협의했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영업권에 대한 기한을 정한다거나 공공기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곤돌라를 추진하는 부서는 저희가 맞고요. 다만 기존 케이블카와 관련된 조치방안은 교통실에 있는 택시정책과에서 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가 좀 구분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카랑 내밀하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택시정책과 물류정책과에서도 2017년 이후로는 기록이 없나요, 기존 케이블카 업자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법령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그런 루트를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공공의 비용을 투입해서 민간업체하고 경쟁하겠다는 그것도 발상 자체가 하여튼 매끄럽지는 못하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방치한 부분도 여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곤돌라 사업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돈으로, 그리고 500억 가까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얼마나 실어 나를 수 있는지 수송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아까 간담회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의 수익이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남산공원 보전하고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추후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서울 아레나 관련해서 착공이 2023년 11월 30일이고 착공식이 2024년 6월이네요? 이 부분은 내가 이전에 요구자료로 받은 건데…….

당초 공사 착수는 시작을 했고요. 아마 연초에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카카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고 최근에 카카오 아레나 관련해서 사장이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정상화되고 있고요. 아마 6월 초쯤에 착공식을 별도로 계획해서 정확한 날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착공은 2023년 11월 30일에 했고 2024년 6월에 착공식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착공은 이미 진행한 거지요?

실제로 공사는 착수가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착공식이라는 게 사람들 모아놓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인데요. 착수하고 착공이랑 약간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공사가 40개월 예정이면 착공을 한 2023년 11월 30일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박상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9페이지에 보면 新 경제문화 중심지, 서울창조타운 조성(舊 혁신파크)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창조타운이 뭐죠?

기존에 혁신파크였는데요 창조타운이란 이름으로 전환하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워딩을 일단은 가로 창조타운으로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경쟁력 제고랑 무슨 상관이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다가 방송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첨단 관련해서 직주락, 기존에도 직주락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체 기업 또 그다음에 방송국 그다음에 필요하면 상업시설 그다음에 일부는 주거 그렇게 해서 창조타운 형태로 개발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든 해서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거에 혁신파크라는 거로 돼 있죠?

네.

서울형혁신파크 그 부지에다 하는 거죠?

네, 구 혁신파크 부지입니다.

이게 과거에 서울 오세훈 시장님의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 이거랑 동일한 거죠? 이게 오 시장님이 추진하시다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혁신타운으로 바꾸면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세대공감형 웰빙이랑은 약간 좀 다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과거의 혁신파크와 서울창조타운하고 뭐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기존에 시립대도 들어오고 연구단지도 들어오는데 현재는…….

시립대가 들어왔다고요?

그전에 뒤쪽에 시립대가 일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주요기능을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되면서 기존의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이라는 조성계획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하는 도시실험실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였고요. 서울의 집현전 같은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0년간 이게 운영이 됐어요, 혁신파크로.

네, 일부 운영이 됐고요.

여러 가지 보고들을 보면 거기에 10년간 일부 단체들에서 그네들의 일부 단체들이 그걸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주 저밀도로 이용이 돼 왔고 또 이게 상당히 큰 부지예요. 그런데 이게 잠재력에 걸맞지 않은 어떤 역할을 계속 수행해 왔다는 거죠. 그런 비판들이 계속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파크의 동력도 잃게 되는 거고 또 한때는 여기 업체들이 한 250개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120여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만료기간이 다 돼서 지금 남은 세 개 기관…….

네, 세 개 남아 있습니다.

소송 중인가요?

네,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알박기 하고 있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세요?

지금 연초에 해서 일단은 퇴거단체가 사회혁신연구소, 주식회사 쓸 이런 사회적기업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언제…….

올해 안에는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명도…….

명도소송 언제 하셨죠?

보시면 일단은 사회혁신연구소 같은 경우는 가처분집행을 할 수 있게 올해 1월 돼 있고요. 그다음에 E.O.K라는 업체는 지금 인도소송 관련해서 재신청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쓸 같은 경우도 가집행, 집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 끝나나요?

아시겠지만 일단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래서 강제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자진 퇴거를 좀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이게 사업이 바뀌면서 서울창조타운이라는, 아까도 개념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일단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고요. 여기 민노총도 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일자리 중심보다는 그거랑 약간 성격이 다르게 운영돼 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창조타운을 해서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이…….

기존의 그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돼 왔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가 1조 5,000억, 10년 동안 매년 평균 1,500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모습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부 몰염치한 기업들 내지는 업체들이 알박기를 하면서 지금 시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서울시 내에서 이만한 부지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녹지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뒤쪽 오른쪽 동쪽인데요. 자연녹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개발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 그러면 실제로 개발계획에서 그건 제외된다?

네, 그래서 11만㎡ 정도 되는데 일부는 좀 제외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상향을 하든지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포함할 텐데요.

포함한다고요?

현실적으로 포함이 힘들 거 같긴 합니다.

자연녹지를 종상향 한다고요?

아니, 그 부분은……. 아, 1종이네요. 1종지역인 녹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발하기 좀 문제가…….

이것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존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면서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나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들이 변질돼버렸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서울창조타운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탈바꿈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을 원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인지 경제문화중심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건물 달랑달랑 지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것도 창동ㆍ상계처럼 구체적 설명회를 통해서 도시개발방식이 됐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하든 기업 유치를 우선으로 하고 일자리나 또 필요하다면 판매시설이나 상업시설도 충분히 유치해서 경제중심지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 사업이 제대로 좀 되고 과거에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좀 구별되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