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의원 발언

시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추천자를 사전 내정하였다고 지적된 승진자들에 대한 조치계획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적인 인사개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임용권자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승진대상자 선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주의를 받은 만큼 인사위원회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거 영천시에서는 시중에 인사와 관련해 입에 담기 곤란한 소문들이 있었고, 당선 후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영천시 인사는 우리 영천시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공직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조직을 잘 이끌어, 더 나은 영천을 만들어 가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인사가 바로서야 조직기강이 바로선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퇴임 후에도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진자들에 대한 조치계획은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승진자들 본인이 승진을 위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에 승진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처리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재임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확인자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장은 평정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근평절차상 평정자와 확인자로 되어 있는 국·과장의 합리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친분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평가로 근평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부들에게 늘 당부해 왔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징계 등으로 공직 내·외부로부터 물의를 일으킨 직원과 국책사업 등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이룬 역량있는 직원도 있어 근평순위만으로 승진임용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발표 전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발표 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으며,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이 있게 됩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2개 부분에 대해 주의 요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대상자를 추천했다는 부분이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두 번째,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의 순위 등을 심사·결정한 것처럼 회의록 등을 작성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면 개최해야 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관행으로만 여기고 지속해 온 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수감 중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13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3년 5월부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심의·결정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퇴임한 것으로 파악되는 국장의 근무평정 순위 조정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허위서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국 단위로 하고 있으며, 1차 평정자의 근평 순위와 2차 평정자의 근평 순위에 대해서는일체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수합한 후에 전체 직원의 근평 순위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국에서 초안을 작성해 근평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담당 부서 및 평정단위별 확인자 의견을 종합해 전체 근평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초안을 근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국장의 행위는 이에 따른 근평순위의 조정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질의에서 말씀하신 순위 조정에 대한 지시가 시장의 지시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시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관련 조치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수용해 관계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임 국장이 그 중 1명입니다. 이상으로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임용권자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승진대상자 선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시장 인사위원회 권한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권한.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 인사위원 토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모릅니다.

시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배수예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 영천시의회에서 최근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이 무너질 경우, 영천시가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32%로 저출생·고령화 심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주민복지, 교육, 의료, 상업시설의 축소 등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과 생활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인구는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핵심 평가요소인 경제성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국책사업 유치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걸림돌이 되며, 이는 또 다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킵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역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는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 등 지자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영천시뿐 아니라 경북도에서도 올 초‘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인구는 중소도시의 자존심이며, 시민들의 자존감과 시의 위상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마지노선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천시가 10만 인구 사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시글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전입실적 제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내용입니다. 영천시 인구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교통·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농업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에 힘쓰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인구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전입시책,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고, 영천주소갖기 운동을 통해 실거주 미전입자를 유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천주소갖기 운동은 부서별로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시책 홍보 활동을 통해 실거주 미전입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부서별 추진 의지 제고를 위해 부서별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항목에 영천시 공직자 주소 현황과 인구 유입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초본을 2023년에는 평가를 앞두고 연말에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제출받은 바 있으며, 올해 평가부터는 부서 자체 확인 결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지인,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천 주소갖기 운동의 취지는 실거주 미전입자를 유입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육군3사관학교, 탄약창, 공병대 등 군부대 군인, 관내 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 기업체 기숙사 및 외부 숙소 거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군인 생활지원금, 군장병 상해보험, 기숙사비 지원 등의 시책 홍보를 통해 인구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천시 생활인구는 34만 7천명이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영천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영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구가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실거주 미전입자를 유입하기 위해 부서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월 인구증가 대책보고회에서 유입 실적을 점검하는 등 실거주 미전입자를 유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유도는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구캠페인 실시를 위한 공직자 동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에서는 다양한 인구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혜택을 홍보하여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천시 인구시책을 알리고,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인식개선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나 차량 통행이 많은 출근시간대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공직자를 동원한 캠페인은 지양하고 SNS 활용, 가족사랑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인구교육 공연, 인구버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해서 홍보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사망자를 거주불명자로 유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거주불명 조치를 하게 되며, 거주불명등록 후에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 됩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2021년부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지정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안부에서 건강보험, 출입국사실 등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말소 또는 실종선고 내역 확인, 사망의심자 명단 확인, 이통장 확인 및 이웃 제보 등 주변인 조사를 거쳐 2차 조사에서도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으로 말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21년 414명을 대상으로 389명을 말소하였으며, 2022년 170명을 대상으로 102명 말소, 2023년에는 86명을 대상으로 14명을 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에 기재된 말소 처리 지연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 정책과 영천 주소 갖기 운동은 필수 불가결하며, 공직자, 시민, 시의원 모두의 공감대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천시는 당면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미전입자를 지속 발굴·유입하는 데 중점을 두되, 공직자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직접 의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수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예.

시장 의원님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때 말씀 드렸지만 특히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육군 삼사관학교라든지, 탄약창, 공병대 등 이런 군부대에 거주하는 군인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시책 홍보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뭐냐하면, 우리 영천에서 고소득자 있지 않습니까? 공식상에서 말씀하긴 그렇습니다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영천 시내에서도 고소득자로 알려진 그런 직원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천에 주소를 갖도록 우리 직원들이 만나서 많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계청 발표 고용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정확하게 보면 한 만 백여 명 정도가 우리 세무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득은 있는데 주소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노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걸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호응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 우리가 1차, 2차 사실조사를 해가지고요 생존근거가 확인될 것 같으면 말소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근거가 없으면 말소 처리를 하고, 생존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저는 실거주 미전입자 유입을 독려를 하였을 뿐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적인 지시는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인근에 가까운 친인척을 전입 독려한 경우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없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감소를 하면서 영천의 지역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의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공직자들의 부담,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위장전입 같은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예, 맞습니다.

시장 익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 보고 받았는데요.

시장 예, 게시글의 내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 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순수하게 봤더니 나중에 두 번째 오는 거 보고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좀 많이 있엇습니다.

시장 저는 우리 영천시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교양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 바깥에서 자꾸 이렇게 영천에 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지난해 한번 주민등록등본이 아니고 초본을 한번 제출을 받는 것으로 위에 보고를 받았고요. 권 의원님 인구를 늘리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적인 사항을 직원들한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그 표현에 저는 동의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사항을 직원들한테 강요할 수 없고요, 요즘 직원들이 얼마나 우수한데요. 불법적인 거 지시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시장 고맙습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시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인구가 10만 186명이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또 시민들 노력으로 지금 6년째 10만 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껄끄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역소멸 위기를 맞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쩔수 없게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책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