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맞춤의료 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 관리 및 자살예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전공별 의료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보건의료 공백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필수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민건강국에서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들에 미비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계십니까? 진행 중에라도 필요하실 때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김경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소라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황유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18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임신ㆍ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과 같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에 신청하여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1731호 임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흡연의 정의에 불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시켜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간접흡연의 정의를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수정할 경우 흡연자의 모발, 의류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제외되어 간접흡연의 의미가 축소될 것이므로 간접흡연의 정의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한 가지 국장님, 택시 승차대만 이야기했는데 요즘 스마트버스 승차대 봤죠?

네, 봤습니다.

그것도 실내 안에 냉난방 시설 다 되어 있는데 그거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내는 당연히 금연구역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내기 때문에 금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는 사항과 관련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스마트 버스 승차대 이것도 아마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더 커요, 굉장히 크던데 그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 정류소가 일단 금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어서 또 더군다나 실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금연구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1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미 조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731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간접흡연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한 동 개정안의 당초 입법 취지 및 제안 이유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2호의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 규정을 2차 흡연뿐만 아니라 3차 흡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히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임규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779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기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779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 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개정안 제32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영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805호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양질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주요 위탁 사무는 2024년 7월 시행하는 정부 마음투자지원사업의 민간심리상담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제공인력 역량강화 등 서울시 심리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인력 확보를 위해 심리학회나 대학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4년 7월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국장님, 저희 서울시 광역심리센터 설립 운영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기관선정 공고는 언제쯤 나나요?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 확정이 되면 바로 준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공고 예정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계획 자료 원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광역심리센터가 다시 중앙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원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심리사업도 진행했다가 확대ㆍ개편하겠다고 해서 다시 동의안을 올린 건데,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함께 다 같이 컨트롤하는 건가요?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 자치구별로 한 개씩 있고 전체를 지원하는 광역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와는 별개로 마음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심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사업은 따로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전체사업에서 대부분은 지원사업과 평가, 모니터링 사업인데요.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시범사업이 일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고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역심리센터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 심리센터들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 지난 행감 때 4개의 심리센터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는 4개의 심리센터가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틀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받은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다양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표준화된 방식을 만들어 내려고 광역센터에 TF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가 마음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마음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예요. 그래서 기왕 센터를 만드실 때, 지금 여기 센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업무지시를 위탁업체한테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은둔형외톨이들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또 마음건강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고려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담아내서 체계적인 광역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금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겠다 그러고 우선 대체 인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검토사항부터 저는 이게 좀 획일적인 게 아니어야 된다, 이거 어디든 이렇게 하겠다고 검토사항에 되어 있어요. 이 검토사항에 대해서, 서른 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강사 모집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강사 모집을 하고 “전문 강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 경험을 갖춘 자” 우대조건 이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독 퇴직한 퇴직교사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마약 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네, 마약 교육…….

지금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약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별도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약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따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발언 취소죠?

네.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개 권역센터를 관리하는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4개 권역센터는 이 광역센터에서 평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4개 권역센터가 올해 말에 다 민간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비하는 안을 마련해서 개별 위탁, 소규모로 하지 않고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별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여가실에서 하는 시립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개 구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늦게 생기고 그게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평가도 안 돼요, 따로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할 때 광역센터가 4개 권역센터를 일종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평가라든지 이거를 확실히 하게끔 해 줘야 4개 권역센터가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국장님, 그거는 참고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23년도 보건지소 운영 모니터링을 작년 7월에 하시고 올 1월에 하셨더라고요. 이 모니터링 결과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서울시로부터 시민건강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조치를 받으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신분상 조치받은 내역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재작년 자료가 있는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윤영희 위원님, 다 했어요?

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없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2월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자치구,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시립병원 역할 강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손목닥터 9988, 마약류 중독 대응,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시립병원 기능 강화 등 시민건강국 주요사업들에 대해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숙고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손목닥터 9988은 시민 불편이 많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완 중에 있으며, 마약류 익명검사 활성화와 의료용 마약류 단속 강화 그리고 광역심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효율화, 시립병원 경영쇄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더욱 새겨듣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금번 제3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건강국은 2월에 보고드린 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민 체감도 제고와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대 중점 추진 분야인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확대, 시민 마음건강 회복,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와 보건의료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업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점검하는 귀중한 이 시간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고견을 깊이 새기고 대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김병철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페이지, 현재까지 시민건강국의 예산 집행현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500억 중에 현재 집행률은 37.3%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5% 상승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확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손목닥터 9988 운영 사항입니다. 손목닥터 9988은 19세 이상으로 연령상한 폐지 후에 상시모집을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폰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규 참여자가 4월 4일 기준으로 25만 명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총 35만 명, 누적은 80만 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연령대별 참여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시가 주최하는 주요행사인 치매극복 행사라든지 러너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에 손목닥터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 어르신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교재를 배포해서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부족하지만 앱을 시민 친화형 시스템으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가입과 접속, 이용에 따른 오류들을 조금씩 잡아나가고 있고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UI/UX 중심의 디자인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현재 유지보수 업체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완료되는 5월부터 시작해서 보다 시민 친화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앱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면적인 개선은 금년도 7월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강장수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의 건강노화 및 자립적 생활유지 지원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개 자치구 13개 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개 구가 선정된 상태이고 추가 2개 구를 공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선 먼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웰니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웰니스 사업은 운동 프로그램인 걷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영양정보도 제공하고 정서적인 지원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건강장수센터에서 해야 되는 중점 사항 중의 하나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이미 하고 있지만 장수센터를 통해 다양한 방문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해서 따로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개 자치구에 24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점 사항은 어르신 특성에 맞게 제공 기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다제약물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체계적으로 교육된 전문인력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추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올해 선제적으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 약 9,300건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방사능 검사는 5,800건 실시했는데요 작년 오염수 방류 이후에 6개월간 총 1만 1,000건 넘는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방사능이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또한 식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로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식생활 문제 개선을 위해서 특수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그리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도 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당! 오십!’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일당! 오십!’ 프로젝트는 당을 하루에 50g 이내로 먹자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월 5일을 실천의 날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 줄이기 실천학교를 시범으로 모집을 해서 현재 2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일당! 오십!’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당류 저감 교육, 학생이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전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마음건강 회복 분야입니다. 전 시민에 대한 마음건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ㆍ오프라인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시면 온라인 쪽에서 마음건강은 블루터치와 손목닥터를 연계해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자가검진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검진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마음투자사업 약 2만 1,000명 넘는 시민들을 상대로 바우처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그다음에 심리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서비스 질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이와 관련된 정신건강전달체계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심리지원사업과 민간바우처 기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조직ㆍ업무ㆍ인력ㆍ서비스 등을 진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현황 진단을 통해서 성과관리와 인력 역량제고, 평가체계 강화 등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신건강서비스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행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는 계속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신건강 전달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가 3~4월 두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권역심리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도 지난 3~4월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상반기까지 운영해서 최종적인 개편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단계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개선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ㆍ돌봄 체계 강화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등록하고 집중 사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을 위해서 지금 미등록 고위험군 관리는 약 1,300명,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은 약 9,500명, 사례관리는 4만 7,0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신건강 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담과 병ㆍ의원에 의뢰하고 지역 사회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야간ㆍ휴일 계속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살예방 TF 운영 및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 사항입니다. 현재 자살예방 TF를 운영해서 자살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운영 전략과 방향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7.9명입니다. OECD 평균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지만 전국 대비,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OECD 평균까지 낮추는 목표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향은 마음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거기반의 사업 수행 그리고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문단이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내외 사례 분석과 내부 전달체계 진단 등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울시 마약류 대응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먼저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서 마약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경찰에서 관할 구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현황은 유흥업소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법령 개정 사항을 업소에 일대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7월 이후부터는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약류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은평병원 마약센터를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대화사업 설계변경이 7월 4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명검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홍보ㆍ강화를 위해 서울시내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광고 등 여러 가지 광고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점검을 좀 더 확대하도록 매월 식약처, 시, 자치구가 함께 합동ㆍ기획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취약계층 서비스 인프라 강화 분야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 사항입니다. 임신 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데요 난임시술비 총 25회를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칸막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임신 이후에는, 특히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 표를 보시면 지원 횟수가 22회에서 25회로 확대됐고 서울 거주 기준도 폐지됐고 연령별 차등 지원도 현재 폐지된 상황입니다.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한 이후 올해 하반기에 소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총 7,400여 건 지원을 한 상황이고요,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진료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지만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져서 올해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 확보가 되면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위해서 1월부터 진료비를 지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 인프라 확대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진료기관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야간ㆍ휴일 진료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차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달빛어린이병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공야간약국 운영입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현재 25개 구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약국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 의료 접근성 확대입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현재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이대목동병원이 개원을 했고 성애병원은 금년 9월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장애인 등 진료실적을 보시면 2024년에 총 27명에 대해 진료를 했는데요, 장애인 임산부는 대개 고위험 산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별도의 지원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개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애인 치과진료 확대입니다. 장애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의료 접근성 중의 하나가 치과를 좀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치과 병ㆍ의원 약 4,900개소 중에서 중증장애인 진료, 전신마취가 가능한 곳은 5개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보건소에 장애인 전담 구강진료실도 운영하고 또 시립 장애인 치과 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을 대폭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담 구강진료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장애인 치과 병원은 전신마취 시설을 확장해서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서울시 장애인 치과 병원의 전신마취 대기 일수가 거의 10개월 가까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담배 판매소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회의 때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관내에 전자담배 판매소 571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업체가 295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팔 수 있는 전자담배 판매소가 276개소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와 협력해서 판매소 현장방문을 점검 중에 있고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에 의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소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히 액상담배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41페이지 응급의료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중증응급의료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서울형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 4대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2월 말까지 약 2,000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도 계속 진료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월 5일부터 진행된 의료계 집단대응 행동 때문에 응급센터에 중증환자가 현재 약 23.9% 감소한 상태고 경증ㆍ비응급환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119와 협력해서 응급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재난 심리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재난심리지원팀의 가동성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난심리지원 대응체계 이해를 위한 서울시재난심리지원팀의 워크숍도 계속 추진해 나가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서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립병원 공공의료 기능특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아래 박스의 20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서북병원은 치매안심병동과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동은 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올해 4월에 오픈을 했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은 병상을 19병상에서 39병상으로 추가 확대했습니다.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계층 진료 및 알코올해독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북부병원은 간호ㆍ간병통합 서비스 병상을 추가로 확대해서 121병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병원은 병상 가동률을 좀 더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북ㆍ노원ㆍ도봉구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MOU를 통해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박스에 보시면 시립병원 마스터플랜 추진 사안인데요. 현재 시립병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2013년에 수립되고 10년간 전체적인 시립병원의 큰 틀의 그림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의료추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의료기술 수요 변화에 따라서 시립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실행 방안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신종감염병 조기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감염병 재난 매뉴얼 및 역할 정비를 통한 위기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역학조사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권역별 책임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매뉴얼을 좀 더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박스에 보시면 긴급 치료병상 확충과 관련해서 최종 선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월에 59병상에서 122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고 지난 회기 때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아까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중증정신질환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역연계 사업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너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서울시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환자분들이라든지 상담을 받았던 정신질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사회의 치료 사업이나 연계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먼저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분들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한 1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요. 우선 먼저 등록관리가 제대로 돼야 이분들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는 등록관리 강화를 위한 케이스 관리 인력을 좀 더 확충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광역센터의 인력도 일부 재배치할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례관리 인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관리하고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자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 전달체계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유형별로 어떻게 자원이 연결되고 누가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관리 방향들을 좀 더 면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중증질환자분들께서 단순하게 등록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원들과 연결되는 분야들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평가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은 굉장히 거창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만들 계획이신 거예요? 보건복지부랑 계속 협의 중에 있으신 거예요?

인력 확충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고, 그러면 케이스 발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어쨌든 하겠다는 거죠?

케이스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사실은 좀 더 등록을 확대할 수 있고요. 발굴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역사회 보건소라든지 동네 병ㆍ의원 또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의뢰를 받고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오시는 분들의 분류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현장에 있는 센터 직원들, 사례관리사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퇴원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부분, 사례관리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퇴원 환자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과 절차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고요.

모니터링도 어쨌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 내용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ACT 프로그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체계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쨌든 중증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 빈도를 줄이고 치료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또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학제적 서비스팀이 꾸려져서 계속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ACT 프로그램을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해외사례, 영국이나 미국에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꾸려져 있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연구원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유사하게 중증질환자분들이 등록되면 다 똑같은 서비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집중관리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학제적인 접근 그다음에 집중적인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심층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ACT와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직 사례관리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게 예를 들면 중증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도 다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나 지역 연계 사업,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일반시민에게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정신건강 분야는 그동안 우리가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를 안 했던 분야입니다. 물론 돈 없어서 못 할 일은 없겠지만 이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투자가 필요하고 또 사업의 효율화도 병행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투자액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에 비해서 선진국의 한 8분의 1도 안 되거든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지원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식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인식개선 분야, 특히 아까 자살예방 종합대책이라든지 시민 마음건강 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쉽사리 상담소나 병원을 찾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전체적인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약간 범죄자처럼 오인하고 계시는 것도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어떤 식의 홍보와 인식개선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안도 매 TF 때마다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는 TF에서 같이하는 건가요?

네,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6월에 가이드라인 나오면 함께 다시 한번 중증정신질환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에 그 의자 있죠? 의자를 뒤로 밀어서 팀장들 혹시 옆에서 보조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라 그래요. 뒤에 쪼그려서 앉아 있는 게 보기 안 좋아.

네, 죄송합니다.

편하게 거기 앉아서…….

나오지 마세요.

아니야, 나와도 좋은데 의자에 좀 편하게 앉아야지 의자 뒤에 앉아서 상당히 불편하게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통과한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이 처음에 2억이었다가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12억.

2억이었다가 12억으로 편성된 적도 있고 올해는 한 3억 정도 맞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4개 정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이 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글쎄요, 제가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방난임치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 보니까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편성의 노력에 대해서 공감하고 2018년도부터 노력을 꾸준히 해 왔지만 집행부는 공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2020년 이후부터 편성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서 또 그동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 예산 부서에서는 별도로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이걸 근거로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니까 집행부 예산 편성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도 있고 조례도 이제 생겼으니까, 속기록에도 국장님의 발언이 담겼으니까…….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예산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 발언을 근거로 하여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시장님이 편성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올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해야 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시죠, 국장님?

행감 지적사항 제가 살펴봤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 좀 연동시켜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와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성애병원은 저렇게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안내’라고 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과태료 100만 원 사항이거든요, 소지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12개 병원을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배너 광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 다시 클릭해 봤더니 또 배너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제일 배너가 많았던 백암정신병원, 이 병원은 2개의 배너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병원들은 배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들이 외래진료를 안 보는 병원인가, 외래진료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볼 때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이제 법에 정해졌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를 지난번 행감 때 미리미리 하시라고 제가 요청까지 드렸는데 안 하고 계시네요. 5월 10일이면 불과 2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주도 안 남았죠. 열흘 남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배너 올리고 또 병원 앞에도 엑스배너 같은 거 놔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각 병원에 업무 협조요청 보내셨는지 공문 있으시면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산부인과 운영을 보니까 작년에 서울대병원에서 했고 올해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이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실적은 거의 서울대병원의 실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3개 병원을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성애병원은 장애인 산부인과 개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친화 산부인과라고 하는 저 분홍색 표시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시거든요. 그거랑 산부인과를 개소한다고 대문 앞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들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서울대병원도 없고 이대목동병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거를 시작한 지가 그래도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이거를 과거에 했으나 지금은 내렸다고 치더라도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3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아직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병원마다 5,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운영비 안에는 이거와 관련된 홍보 내용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연간 1억 5,000이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랑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안에 홍보, 병원에서 별도로 적극적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기보다는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는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병원 내부에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를 병원마다 1억 5,000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것의 부수적인 목적이 서울시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잘 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사업이요. 이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사업을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안심 먹거리를 수시로 검사하고 검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검사해서 올린 걸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부추, 열무, 지금 열무김치 한창 담가 먹을 시기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품목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처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하세요. 소속 얘기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정책과장 양광숙입니다. 황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경우 즉시 압류ㆍ폐기 등 유통 차단을 먼저 조치하고요 그리고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에는 출하를 제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먹을 수 없도록 유통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판매중지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 제품들도 그 안에 상당수 있었고 정말 나도 마트에 가서 모르면 이 품목을 집어서 살텐데 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시 연동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건 정말 적극적인 소비층들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도 그렇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도 많이 붓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앱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민들 누구나가 볼 수도 있게끔,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혹시 앱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좋은 의견이신데요. 앱으로 만들면 일단 앱 자체는 편의성이 높지만 사실 공공에서 만든 앱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관리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드는 거라서요.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요즘은 정말 안전한 먹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식재료의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식재료의 값이 반영된 식당 음식인가, 그러니까 중국산이 중국이 가까워서 정식 통로를 통해서 수입하는 물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중국산 조개젓 먹고 경상도였나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 집단 식중독 일어났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찰ㆍ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얼마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

시설이나 대상별로 다 주기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방사능 같은 경우도 지금 주 단위로 계속 저희가 수거ㆍ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식재료라든지 식당 이런 곳들도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상시 점검처럼 주나 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름철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고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고도 받았어요,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니코틴이 나오지 않는 액상이나 전자담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MBN 뉴스를 보면 무인가판대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어요. 무방비 상태다 또 지적을 해서, 혹시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으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무인가판대를 법령에서 보면 19세 미만이 오기가 어려운 곳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가능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계도ㆍ계몽을 하실 예정인가요? 법령에 의거해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법령에 의거해서 하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법령에서는 권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니코틴뿐만 아니라 담배를 흉내내는 액상담배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다 청소년에게 금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걸 좀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액상담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아닌 미션처럼 아이들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꼭 전달을 하셔서 법 개정이 필요하기는 해요. 니코틴이 없어도 담배의 효력이 있는 거에 대한, 그래서 여기 뉴스에 보면 이것도 아까 마약하고 연결이 되는데 “액상담배인 줄 알았다.” 그리고 입건을 했더니 결국 마약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약관리 대책 추진현황, 제가 보내 주신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됐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아니 제가 조례까지 내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예산까지 투여한 위원인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갑자기 보도자료를 턱 보내 주셔서 그걸 봤어요. 물론 우리가 총선 때문에 바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있어요. 익명검사를 확대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부터 아까 우리가 강사 30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가 이렇게 받아 봤더니 퇴직교사가 열여덟 분이다, 그나마 퇴직교사 중에는 약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계세요. 그렇지 않은 퇴직교사들은 왜 채용이 된 건지…….

우선 이 사업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서울시는 채용되신 분들을 양성하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뽑을 때 당초 30명 뽑으려고 했는데 열아홉 분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약에 대한 강의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퇴직한 보건교사 중심으로 추가로 더 들어오시라고 해서 30명이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교사는 한 분이에요.

열세 분이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지금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총 열아홉 분의 퇴직교사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열여덟 분의 퇴직교사가 있다고 되어 있고…….

자료 정확하게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사가 열 분, 퇴직교사 열여덟 분, 변호사 한 분, 보건교사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교사 중에 보건교사는 열세 분, 그다음에 일반 퇴직교사 여섯 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분들이 지금 관리ㆍ감독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일선 현장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퇴치본부에 의뢰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들 교육 시간이나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요 어쨌든 중고등학교에 가서 예방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약경험자라든지 예방을 위한 심층 상담이나 지도가 아니어서 사실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다음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실은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중고생들을 위한 일반적인 마약 예방교육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분들 강의가 1시간에 10만 원 정도 선이라서 전문가분들까지 참여해서 할 정도의 비용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의 양성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교재를 학습하시고 가서, 충분한 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지금 교육청에서 실행한 거고, 마약센터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협력체계 구축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출발이 잘못된 거죠.

우선 대상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조는 필수적이고요. 교육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면 서울시는 그분들에 대한 양성 교육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투트랙으로 가셔야 된다고 봐요.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강사는 그래, 이 정도 퇴직 교사나 강의 습득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면,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센터가 생기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투트랙으로 해서 한쪽은 진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거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센터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훈련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이제는.

담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실행할 때인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고민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익명검사 홍보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가서 하셨어요, 예방 교육을. 그런데 수업에서 실제 시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걸 보셨습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마약 익명검사 키트를 보건소에서 구비를 하고 있으니 중고등학교 가서 강사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키트를 지원해 주면 그 키트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연이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검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익명 검사한다는 것을, 아무래도 작년에 강남 학원가에서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시연해 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설문이 나왔겠네요. 아이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도는 시범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 그걸 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를 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거기 언론보도에 다 내면 후반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에서 다섯까지라도 보완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어떻게 된 상태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까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센터를 만드는 데도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거의 46억,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면서 청정도시, 제가 또 마약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의회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앞으로 뭐 “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다든지 아직 그걸 못 해 봤다, 같이 자료를 못 받았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마약 예방과 홍보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진행하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마약센터는 마약 환자들을 위한 치료ㆍ재활에 좀 더 중점을 맞춘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약센터가 사실은 마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마약팀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 오셨을 때 앞으로 마약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의 자료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만들어서 주십시오.

마약센터 운영 모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현재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통해서 운영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요?

현재 5월 8일 공고 예정에 있기 때문에 5월에…….

그러니까 공고를 하실 예정이신데 어떤 전문기관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우리가 길이 있지 않겠어요, 어드바이스 주는? 그래서 어떤 기관에다 의뢰하실 예정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정도는 공고를 했지만 나와 있어야 돼요, 기본 계획은.

특정 기관을 언급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니, 특정 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이런 중독치료 경험이 있는 대학병원하고 협업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그런 기관들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고 다시 강조를 해도 이거는 여러 번 강조를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마약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독성 물질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약 환자를 보기는 했어요, 두 번. 두 번 정도 봤어요.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해요. 차를 빼주지를 않아요. 연락도 안 돼요. 경찰이 왔어요, 퇴근 시간이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젊은 여성인데 본인이 어떤 거를 행했는지 몰라요. 음주단속 음주검사를 했더니 음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문제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다시 드리면 국장님, 경찰하고도 정말 심도 있는 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속권이 없잖아요. 누가 내려와도 경찰이 오든 누가 오든 시작조차도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동네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좀 심각하다. 학교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도 대학가가 있는 지역이라 굉장히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차를 세워놓고 간 게 제가 보고받기로 두 번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심도 있게 경찰하고 아니면 법하고도, 그러니까 법원이라든지 어디라도 연계를 해서 협업하셔서 이 일은 충분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 대신 양광숙 과장님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면 대신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우선 과장님 답변 받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저희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에만 유일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국 현황까지는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전국 말고 우리 아, 전국 17개 시도…….

전국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만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있는 건가요?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센터가 저희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만 유일하게 있습니까?

국비 지원받는 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유사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질문드린 거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전에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했었고 과장님도 부서 팀장님이랑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꾸준히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과장님, 혹시 맛동TV라고 아세요? 맛동TV 유튜브 채널…….

맛동TV요, 제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모르시죠? 혹시 인터넷 연결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과장님 보시면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맛동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처음 아셨죠?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해서 보고 계실까 들여다 봤습니다. 5개월 전에 식생활 실천 지침 117회, 82회, 204회 조회 수가 이렇게 돼요. 쭉 봤는데요,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나를 위한 건강밥상 기본다지기’ 그래서 3편 ‘건강밥상, 밥짓기와 식재료 보관 방법’에 대한 홍보영상이거든요, 내용 보시면. 밥 짓는 방법, 육류ㆍ어패류 보관 방법 이런 걸 굳이 저희 돈을 들여서 이런 내용으로 홍보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차다고 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 보시죠,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봤는데, 그때 센터도 방문하면서 느낀 것들이 저희가 먹거리에 대한,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런 홍보물을 통해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 저감화 사업, 당 저감화 사업 당연히 필요하고요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홍보 방식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도 보면 그냥 밥 짓는 방법, 어패류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이 맛동TV까지 접근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말 많은 서울시민들께 안전한 먹거리 밥상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기존의 형식을 깬, 생각의 틀을 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맛동TV를 못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추세가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주어서 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식생활종합지원센터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 홍보 방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타 센터에 비해 예산이 적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다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쓰이게끔, 시민분들이 이 센터가 있다는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 주위에 물어봐도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식생활 역량 강좌를 열고 밥상 교육을 하고 또 학교나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캠페인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근하기 쉬운 사업의 형식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사업 중에 보니까 시민이 직접 요리경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이야기가 있는 아빠밥상’이라는 요리경연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이런 경연 대회 같은 형식도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서울시에 이런 식생활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구나 하는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맛동이라는 걸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여의치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좀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도 접목해서 좋은 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 집행부도 모르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카카오 채널이 있고, 그러면 서울시민은 얼마나 알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시민건강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24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워낙에 사업 종류가 많고 내용이 다양해서 다 인지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기획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83품목의 보충식품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패키지를 구성해서 한 달에 두 번 배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가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패키지를 정하는데 그 안의 내용에는 임산부, 영아, 유아 각각에 맞는 영양분을 고려해서 식품을 선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주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주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대상자들이 받는 물건이 물론 대상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금액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품목으로 결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액 안에서 품목을 달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받는데 한 번 받을 때 그 대상자들이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8만 원에서 8만 7,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요?

그렇습니다, 1회당.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받으면 1년에 24회 받는 거고, 8만 7,000원이요?

네, 최대.

그러면 9만 원 정도면 한 200만 원 가까운 혜택을 받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면 대상자에 따라서, 임산부니 아동이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거는.

아, 평균. 먹거리 사업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연장도 가능하기는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2회에 한해서 재등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 꼭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아에 해당하는 연령이 있잖아요. 그 나이가 지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체 계측과, 저희는 중위소득 80% 이상이면서 영양 결핍 등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0~5세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결핍의 문제가 보여야지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상위 계층은 뭐랄까 결핍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의료적 수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12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수치로 이것들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근거는 있어야 되지만 기왕이면 차상위 계층의 영아들은 0~5세까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죽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둔다든지 연수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비용을 아껴 써서 이들이 충족하는 수준, 그러니까 임산부, 출산한 여성인 경우에는 12개월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대상에 대한 연령이나 시간의 범위를 책정해 놓은 거에서 그 시간 동안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대기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대기자들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1인당 8만 7,000원 수준의 금액을 조금 낮추면 많은 대기자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을 또 지금 같이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더 많이 되고요. 이거는 6개월 단위로 물론 신체 계측이나 빈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서울형이라고 해서 추가 대기자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별도의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로 더 왔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못 해 주고 이런 사례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자들한테도 다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던 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신청을 해야지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기자들이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할 때마다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진 사람은 빠져나가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면 또 대기자들이 계속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유기농 야채를 2주에 한 번씩 배송해서 받아요. 그런데 한 2만 원 정도 금액으로 받으면 2주 먹을 수 있어요. 유기농 야채라서 비용이 비싼 야채들인데도 불구하고 2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아야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아, 10만 원이 아니죠, 5만 원 정도면 되는데. 8만 7,000원이라는 금액 안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성을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대기자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 식품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은 민원 발생 건수가 작년에 921건이더라고요.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된 사항인데 보니까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물건이 왔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조금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발생 건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발송, 그러니까 대상자 관리는 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발송하는 거는 대행업체를 두고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위탁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위탁사업 업체를 제가 봤더니 사회적기업 청밀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청밀에 들어가서 좀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사회적기업은 규모가 작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자본금 1억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자산이 76억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의 1년 매출이 300억쯤 돼요. 그런데 서울시가 71억 정도를 그 안에서 포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체하고의 계약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서울시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체 품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검수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나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업체에 가셔서?

네.

그러면 분기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죠?

반기에 한 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이요?

네.

반년에 한 번이요?

네.

1년에 몇 번 갑니까? 1년에 두 번 가시는 거죠?

네.

가시면 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십니까?

제가 거기도 한번 직접 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들은 얘기로…….

주로 보관 상태, 작업장의 위생 관리, 냉장 상태,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것들이 이 물건들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은 수유부나 임산부나 아동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이 받는 농수산품의 안전성인 거죠, 그리고 특히 국내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협하고 매칭하면 국내산의 보급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믿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국내산인지 아닌지. 지금은 정말 수입 농산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제가 주부 40년 차인데도 이게 국내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고 사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면 알아요, 맛이 다르니까. (강석주 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유정 위원님,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왜냐하면 아동은 유해물질을 먹으면 어른보다 5배 이상의 피해를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국내산과 유기농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고는 있고, 저희도 점검을 나가면 그걸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농협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제안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중이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입니다.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4개 부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부지 어디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강북하고 광진 그다음에 도봉하고 노원입니다.

어떤 언론보도 보니까 광진을 유력하게…….

아, 동대문…….

광진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디가 유력하고 이거는 저희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잘못된 보도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부지 선정에서 주요 고려사항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안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기 쉬운 곳이 좋은 부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편의성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어린이전문병원이 사실 강남 쪽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서 사실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개를 더 추가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강남 어린이병원이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동북권역에 짓는 어린이병원은 본 위원은 가기 쉬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번에 짓는 병원은 2차 병원이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쉬운 곳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지금 정주 인구가 많은 곳이면서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가기 쉬운, 혹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원이 아닐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단장님께서 이 모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4개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할 거고요. 입지적인 부분이나 의료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또 해당 권역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나중에 최대한 투명하게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공정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상의도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이니만큼 부지가 어린이들이 이제 발로 내원하고 하는 곳이니까 친환경 부지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석하지 않으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정말 경악스러운데요. 관리ㆍ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지금 감염병관리과 그다음에 식품정책과 2개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감사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부 제보에 따라서 감사가 시작됐고요,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 부적정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였고요. 담당 팀장급, 수의5급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요구가 됐고 나머지 같이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감사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경징계요구된 직원도 결국에는 소명을 해서 불문경고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목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보건과 관련돼서 시험하고, 그렇죠? 관련된 여러 가지를 시험하는 기관인데 시험성적서 관리를 잘 안 해서 시험성적서 관리ㆍ발급체계 미흡, 검사ㆍ시험 서비스 미흡, 위험근무수당 부적정 수급, 검사ㆍ연구장비 구매업무 부적정, 연구과제 선정ㆍ변경관리 소홀 맞나요? 제가 보는 감사 결과와…….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이 보고 있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혹시 2023년 감사…….

올해 건데요, 제가 보는 거.

2024년 1월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장비 관련된…….

아닌데요? 24건 지적 받으셨는데요. 지금 내용 파악도 안 되신 거예요?

올해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인사조치는 불용물품 부적정…….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시면 어떠실지…….

김태희 국장님,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지금 윤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 결과…….

자료 보고 받은 것은 불용물품 처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 결과였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신 거 같아요, 국장님.

보고가 왜 안 됐죠, 시민건강국이 소관 부서인데?

사태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인 것 같고요. 그게 올해 1월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그러면 확인하시고, 일단 최기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다시 추가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우리 서울시 감염병대응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또 준비한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또 그 주기도 굉장히 짧아질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 예측이 있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조기대응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뉴얼도 정비하고요 대응태세 점검, 역학조사 절차도 보다 효율화시켜서 전문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들을 현재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건강국의 공무원들하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플랜을 잘 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마시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요즘에 감염병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백일해 같은 경우인데 전년 대비 33배, 최근 10년간 최대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대요.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방문하고 계시는 나라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라고 해서 STSS…….

네,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게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치사율이 30%가 된다고 하네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치사율이 30% 정도 된다면 이거 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들이 일본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사 보고 그 부분을 불안해하시는데요. 사실 기사가 약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돼서 오보의 측면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감염병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먼저 백일해 말씀드리면 사실 백일해뿐만 아니라 이런 호흡기 감염병들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기존 발생량보다 현저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인 이후에 코로나 경계단계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같은 의무들이 없어지면서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모두 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와 비교하면 33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의 발생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은 현재까지 올해 13건 정도 백일해 발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STSS라고 하는 질병은 새로운 바이러스나 어떤 새로운 세균에 의해서 옮아오는 질병이라기보다는 그 세균 자체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온몸에 그 정도의 감염을 나타낼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균에 의해서 감염이 몸에 큰 범위로 확산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균이나 이런 것들로, 아니면 외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거나 이런 종류의 질병은 아니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도 관련 질병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국민에게 아주 큰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거나 하는 질병으로는 저희도 그렇고 질병관리청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사실은 예전부터 발생이 늘 있었던 질병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전수 감시하는 감염병군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수치가 매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매년 확인을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일본에서 설명을 하기에도 코로나 시기에 개인 간 접촉들이 감소하면서 이런 감염병들이 감소했던 것에 비해서 다시 예전처럼 이런 질병들의 위험성이 높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박멸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방향보다는 개인의 어떤 일상적인 감염 관리나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더 조심해 주십사 하는 표현으로 나간 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공포스러운 제목을 단 기사들이 나오면서 실제 위험성에 비해서는 시민들께서 더 걱정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게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이 출현해서 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세균에 의한 감염 독성쇼크인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늘어난 거를 일본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거를 굉장히 과장해서 국내로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니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났고요. 사실 그 균은 이미 국내에도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안도감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코로나 전에 만들어져서, 어쨌든 우리 학교가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전염병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선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감안하고 어떤 전염이 그게 정말 피해가 큰 전염이든 피해가 크지 않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서 국장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뉴얼을 만들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중에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 단일안으로 대형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우선으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인력 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게 사업 구상을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요청했던 답변 그거 다시 확인됐습니까?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건강장수센터요, 이 건강장수센터와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의도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장수센터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저희가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건강장수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드렸듯이 올해 2개 구를 시범으로 선정했고 현재 2개 구에서 보건지소 대상으로 7곳에 대한 장수센터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개 구를 더 선정해서 올해는 4개의 자치구를 선정할 거고요. 첫 번째, 그곳에서 먼저 건강 웰니스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주로 운동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정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거나 경로당도 안 가시는 노인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정서적인 지원도 받게 하면서 이제 노쇠예방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건강장수센터하고 그러면 건강동행사업과는 별개인가요?

건강동행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건강동행사업을 장수센터에서 같이 주관하면서 기존에 방문보건사업이 또 있습니다, 동행사업 외에. 그 보건사업을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건강장수센터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동행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통합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웰니스사업을 추가로 확대해서 지역에서 방문사업 플러스,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장수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속 늘려 가실 생각인가요? 권역별로 하나씩 두실 건가요 아니면…….

전 자치구에 계속 늘려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2곳이 은평하고 금천이 됐더라고요. 이 2곳이 선정된 배경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사실 각 구에서 일단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서 안 하던 웰니스사업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구성해야 되고 노인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강리더까지 같이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력부족 문제, 업무부담 문제 때문에 약간 소극적입니다. 잘 설득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한 곳이 2개 구였고요…….

그러면 공모했는데 신청이 2개 구만 들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노인인구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더라고요.

네, 송파입니다.

송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강서 그다음에 노원, 은평, 관악 이 정도로 5위가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인 거예요, 이 지역들이. 그래서 이 건강장수센터를 좋은 모델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조사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그게 충분히 반영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랬군요. 그런데 거기 노인인구 중에서 노인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건강취약계층과 조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분들이 제일 많은 곳은 노원구예요, 그리고 강서가 2위고 은평이 3위. 이 두 가지가 겹치는 데가 강서하고 은평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모한 데는 은평만 있고 금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건강동행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건강동행사업이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SOS돌봄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복지정책실과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실 따로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사업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SOS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자원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강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다 건강문제를 안고 있고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합쳐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뭐 여기에 실적이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건강동행사업이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 개의 하고 있던 사업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체계적인 접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의 목적은 새로운 대상자들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실에서 하는 SOS돌봄사업과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 SOS돌봄도 받고 여기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도 받고 이런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에 복지사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의사분들 섭외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보건지소를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지소에 의사분들이 상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보건지소를 기반으로 해서 장수센터와 건강동행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체계화시켜 나간다고 하면 그 팀의 핵심은 그런 팀원들일 거예요, 의사, 간호사. 그런데 현재 활용할 인원도 없는 것이고 새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원활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서, 지금 강서와 은평은 시작을 한 거죠?

금천하고 은평인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아직 사람들을 뽑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고요?

건강동행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동행사업에 의사도 들어가 있었나요?

네, 들어가 있었고 추가로 다학제팀에 약사분들이 참여해서 복약지도를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건강동행사업과 방문보건사업들이 사실은 시에서는 시민건강국 안에서 각각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현장 가면 다 동일한, 깔때기처럼 행정은 다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크고요. 또 하나는 복지실에 있는 사업도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건지소와 연계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중복이 분명히 있는데 대상자가 일부 중복되더라도 서비스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비스 중복은 되지 않도록 자원도 공유하고 가급적 같이 연결되면 서로 발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냐면요, 똑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복지정책실에서 예산을 쓰고 시민건강국에서 예산을 쓰면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실적이 잡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시민건강국과는 달리 복지정책실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이 장수센터라고 하는 헤드쿼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해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잘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간약국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야간약국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얼마 잡아서 했나요?

전체 33개, 13억 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네.

특별교부금은 언제 받은 건가요?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2월입니다, 2월.

왜 이걸 특교를 받아서 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위원들이 예산을 책정하지 아니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게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한테는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그러고서 특교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고 그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답변을 해 주세요.

특별교부금은 자치구별로 공공야간약국을 계속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렇게 부서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위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정치적인 얘기라 안 하려고 했지만 저희 광진에 약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연말 정산이라 그래야 되려나, 지금 정확하게 작년 2월인지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압니까? 이 예산 삭감했다고 드러내놓고 얼마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수모를 당한 줄 아시냐고요. 약사들이 그래도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사회에서 알 만한 분들인데 그 많은 광진에 있는 전체 약사를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거 교부 안 해 줬다고, 이거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이나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공공야간약국이 예산 효율성 면에서만 바라보면, 사실은 일부 약국은 내원 고객, 환자분들이 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효율성만 보는 측면보다는 야간에 사실은 어린이 환자들의 응급 수요가 아주, 응급환자를 분류하는 KTAS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에 갈 환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 어디 가서 맡기거나 약을 처방…….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그걸 몰라서 예산을 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산 책정을 못 하게 했을까요? 그런데도 특교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적어도 1억 3,000도 아니고 13억을 갖다가 특교를 받아서 하실 때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세심하게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한 150명 이상 모인 데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어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첨예하게 선거 때가 도래한 그때에. 이런 것을 알았으면 제가 반론을 했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수모를 당한 이유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위원들이 전체 예산이 안 된다고 했던 걸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13억이나 받아서 할 때는 정확하게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해 봐야 되니 양해를 해 달라든지 양지를 해 달라든지 그게 순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세심하지 못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국장님 한 분이 이걸 다 챙기시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행감을 하고 지적을 하고 또 더 좋은 제안을 해 드리는 이런 일을 뭐 하려 합니까, 저희가? 저희 위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시간이 남아서 그런 질의들 하고 이런 업무를 논의하는 겁니까? 그냥 결정해서 하세요,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리고 오늘도 답변이 거의 “심도 있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답변의 일관이라고 봐요. 업무 파악을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여쭙는 걸 제가 바깥에서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래도 위원들이 어떤 것에 관심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실 테니 적절한 걸 가지고 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에서 10까지는 못하더라도 1에서 5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특교 사항은 정말 잘못됐어요. 아니, 전체 위원이 예산을 잡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특교를 13억이나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이런 전례가 있는지 수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공공야간약국 예산의 반영이 애초에 안 됐던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던 거였잖아요. 맞죠?

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반영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보도자료 내고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예산을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네.

24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을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지급을 해서 1,800만 원을 부당 수령하셨어요, 해당 기관이. 맞죠?

네.

1,8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안이면 위탁취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급액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입처리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지급한 140만 원은 반납을 완료한 상태, 시정조치만 한 상태입니다.

시정조치만 하셨어요. 부당지급한 거 시정조치만 했어요. 저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참. 그리고요 연구장비 구매업무 부적정 건도 있어요. 이게요 저희가 수의구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2,00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5,00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매 행위가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합쳤더니 20억 원이에요, 이 기관에서. 정상입니까? 국장님, 정상입니까?

제가 지금 요약된 조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서 구매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수의계약 예외 조항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구매가 20억 원입니다.

네, 맞지 않고요.

비정상이죠?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파악 안 되셨습니까?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장비구매를 통합해서 계약요청하도록, 그러니까 여러 개로 쪼개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구매하도록…….

쪼개서 하는 거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하도록 공문조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습니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세부적인 구매나 이런 것까지 사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일일히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이 프로세스는 외부 사업소나 기관에 대해서 기관운영감사를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수위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미 적발된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아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책임은 없으나 안타깝죠?

일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또 있어요. 이번에 24건인데 평가부적합 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이 있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에이즈 검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건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도ㆍ점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들이요 또 많아요. 13번 지적사항도 너무 당황스럽고요. 너무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저는 다음 업무보고에서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모시고 이 조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위원회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보건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문제, 하수 문제, 라돈 검사 문제, 뭐 연구실 환경과 관련된 문제, 종사자 건강과 관련된 문제 다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총체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폐수처리, 도로비산먼지 문제, 악취검사 문제, 폐기물 보관 문제…….

답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업소나 이런 곳의 기관운영감사가 사실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거의 한 10년…….

몇 년 만에 이루어졌죠, 감사가?

거의 한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감사라고 하면 전체적인 거를 다 들여다보게 돼 있고요. 10년 만에 기관운영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고 이게 뭐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세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간에 사실 제대로 된 외부감사가 없다 보니까 통제가 느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를 계기로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건강국에서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직무발명 감사 내용이 있어요. 직무발명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우리가 장려해야죠. 그런데 직무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무발명자 명단에 넣어도 됩니까?

넣으면 안 됩니다.

네, 넣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산하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년 만에 일어난 감사에서 2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서 이런 질의답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쨌든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하신 건데 항상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각한 질문을 연이어서 해야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저것만이 아니죠. 시민건강국 관련해서 피난약자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관리실태 감사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기 안에, 공공의료추진단장님이 알고 계시면 대답을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지현 단장님, 대답 가능하십니까?

화재예방과 관련된 점검을 했는데요. 우리 서울시 산하 병원 2개가 감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일반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병원 시설과 관련된 화재예방에 관한 소방시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를 수정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심각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되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감사가 2월에 나온 건데 내용들을 뭐랄까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혹시 반영이 됐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입니다. 이번에 안전 감사에서 보라매하고 서남병원이 지적이 됐고요. 그중에 안전시설 교육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치가 완료됐고, 다만 보라매병원에 시설 확충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부에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자금을 확보했고요 현재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부분이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고요. 단장님,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리스트업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컴퓨터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재는 정말 잠깐 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저 기사 기억하십니까? 올해 2월에 인천 쪽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났는데 굉장히 빠르게 조치들을 해서 이 화재를 금방 진압하면서 모범사례로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립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복지정책실 산하에 있는 노인요양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한데,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방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보면 소방교육에 대한 내용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몸에 이렇게 체득돼 있어야지만 지켜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 소방교육은 반드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당연히 주의하고 계시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게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방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점검표를 가지고 있나요? 공공의료추진단장님 산하에서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상시적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일정 기간, 1년에 몇 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감사를 받은 김에 이것에 대해서 수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러면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선생님들 채용하실 때 채용되는 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구별로 확인을 해 봤더니 보건소장은 아시는 것처럼 4급이고요 의사분들은 5급에서 6급까지 또 같은 의사라도 급수가 다르게 채용돼서 구별로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파악이 됐습니다.

급수가 다르게 채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면 6급으로 뽑아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6급으로 뽑는 구들이 많고요. 가급적 직급을 낮춰서 뽑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급을 낮춰서 뽑는 이유는 뭔가요?

전체 정원 문제가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체 TO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 5급 TO가 늘어나면 일반직 TO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내부적인 이해관계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급으로 공고가 나면 6급이 되는 거고 5급으로 공고가 나면 5급이 되는 거고 6급이어도 하는 일은 진료고 5급으로 뽑혀도 하는 일은 진료고…….

임기제 가급과 나급을 뽑을 때 약간 경력의 차이를 두고 뽑기 때문에요 똑같은 의사가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졸업 후 몇 년…….

실무경력 이런 조건들을 붙이기 때문에요…….

경력의 차이가 있다, 하는 내용은 진료긴 하나?

네.

급여의 차이도 있나요?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최저 하한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상한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 하한액의 105~120% 사이에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어서 하한액이 높아지면 급여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구별로 조금씩 달라서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전체 보건소 근무 인원이 30명 정도 있고요. 5급 상당이 9명, 6급 상당이 19명, 시간제나 기간제가 두 분 계시는데 급여는 아마 시간제나 기간제는 5,000~7,000 사이고요. 1억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분 그다음에 9,000에서 1억 사이가 일곱 분, 8,000에서 9,000, 7,000에서 8,000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제 이분은 5,000만 원을 받고, 1억을 받는 사람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배네요?

가급, 강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차이가 두 배예요?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 근무시간이 달라요?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시간 선택제는 빼고 말하면 7,000만 원과 1억…….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대의 차이, 3,000만 원의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공고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경력에 대한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 차이가 있어서 3,000만 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급여 차이. 시간은 같을 건데요?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무시간이 같은데, 같은 전문직인데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건소별로 역할을 어떻게 분담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동일하게 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차이에 비해서 연봉 차이가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판단은 누가 할까요?

사실 원칙적으로 인사권자는 자치구청장이고, 자치구청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 시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시 행정국도 권한이 없거든요, 임용권자가 구청장이라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 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또 일의 의욕도 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시정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건소나 이런 쪽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 권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채용자 추가로 뽑을 때 기존 채용자랑 차별 없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존 채용자들도 평가할 때 보통 급수에 따라서 임금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가지고 황유정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했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발생 건수 세부 현황을 봤는데요. 양 과장님 나오셔야겠죠? 민원 발생 건수가 보니까 미배송 건도 상당히 많고 품질 불량ㆍ파손, 그러니까 전체 934건 중에서 품질 불량이 378건, 미배송이 353건, 파손이 170건 그리고 민원 발생 식품은 보건소 요청에 따라서 재배송 또는 교환 처리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인 배송업체,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여기서 한 건 없었고요. 각각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재배송 요청이나 교환 처리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종전에는 각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하다가 그게 조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거는 일괄 같이해 달라고 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배송까지 책임지는 위탁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에 대한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에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건수 중에 934건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934명이 불편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뭐 한다고 하더니 야, 뭐 무슨 품질 불량한 거 왔어. 뭐 오지도 않았어.” 이런 불만의 소리, 934건의 욕을 서울시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이걸 맡아서 할 때,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 위탁업체는 서울시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 안에 충분히 담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계약도 서울시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계약은 저희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 즉시 처리하는 것 정도로만 계약서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즉시 처리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위탁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 업체는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그냥 재배송 외에는 없다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래 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의 신뢰도가 거의 깎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맨날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은 신뢰 자본이 제일 중요해요. 이 정책과 관련된 것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거나 잘못되는 부분이 없어야지만 서울시하고 우리한테 세금을 내서 정책을 하라고 위임해 준 시민들과의 신뢰가 쌓여 나가는 것이고, 위탁사업에서는 그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것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생겼을 때 두 번 생겼을 때, 이렇게 934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방안들을 담아서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