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309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심사보고 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1일과 6월 12일,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추천의 건 맨위로

의정담당주사 최홍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강동구의회의 열린 구정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 2조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일2동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을 신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의 주요직무는 강동구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 의정활동 홍보 등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위촉은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님께서 위촉하게 됩니다. 이번 추천 대상자는 상일2동 김영실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신규 위촉 추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정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등 지역언론을 수렴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1명을 신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신설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원과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2022년 9월 7일자로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2일부로 시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2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교섭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교섭단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별 조례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에 따른 교섭단체 관련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전에 선도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에서 원활한 교섭단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효선 부위원장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강동구의회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무실적 평가 방안을 규정하며 전문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 근무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직무 범위 및 직무수행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근무실적 평가, 안 제9조와 제10조는 비밀엄수 및 친족 등 임용 사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정책지원관 배치 등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하고, 이 과정에서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이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 사무직원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 및 평가는 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합니다. 다만, 의장도 “법령, 조례, 의회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 배치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의장이 협의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근무실적평가 규정입니다.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와 관련 상위법령에서는 임용권자인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방법·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관악구 등 다수의 구의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강동구의회와 같이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사항과 강동구의회 관련 조례·규칙에서 규정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님, 부탁드립니다. 8조 근무실적 평가, 저희도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발표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방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똑같이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휘 의원님들의 평가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서울특별시의회도 4월 중에 의원님들 평가를 한번 반영하겠다는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서울특별시의회와 타 자치구의회 평가 자료 등을 참고해서 저희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울 거죠?

상반기 중에 세울 예정입니다.

11조 교육 훈련을 보면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관련된 예산은 혹시 도서, 교육과 관련돼서 예산이 있나요?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정책지원관 몫으로 별도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거라 지금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필요할까요?

확보해 주시면 지원관들 역량 강화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완현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