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환경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 지역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조성 및 지역 목재의 구매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7조, 8조에는 지역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목재 구입 및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목재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동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구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 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지역사회의 현실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3쪽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및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도 법관이라는 이런 단어를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꾼 거예요?

예. 맞습니다. 27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바뀌면서, 그러니까 법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통용적으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여기 보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만 바꾼 이유가 뭐예요? 뭐 상위법이니까 특별한 저기는 없겠죠? 그렇죠? 전문성 강화라고 했는데 왜 범위를 더 넓히면 넓혔지, 왜 좁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의 휴가 신설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5항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 대상 5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안 제16조 제6항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대상 25일의 장기재직휴가 허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천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인동, 효동, 천동, 신흥동, 판암동 5개의 법정동이 혼재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효동 147-1번지 외 153필지, 신흥동 52-1번지 외 53필지, 인동 251-3번지 외 35필지, 판암동 619-11번지 외 8필지를 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인동, 효동, 천동, 신흥동, 판암동 5개의 법정동을 천동으로 통합함에 따라 행정동인 신인동, 효동, 판암1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효동 147-1번지 외 153필지, 신흥동 52-1번지 외 53필지, 인동 251-3번지 외 35필지, 판암동 619-11번지 외 8필지를 천동으로 변경하고 그 관할 행정운영동을 효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7쪽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고지서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통합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법정동 통합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4월 1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 미만자도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올해 준공 예정인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동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9쪽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급식법 제5조 3항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운영되는 위원회로 논의 안건 시 더 전문성 있는 위원의 위촉을 통해 효율성과 내실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코자 비상설화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 추진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이유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인동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동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필요성 등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94쪽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3,571제곱미터입니다. 실내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준공 예정인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5개월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많은 주민들이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은 동구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4월 1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문화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우리가 인동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하려면 지난번 우리 다목적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가양동요?

가양동, 아니 성남동에 있는 거 성남동,

예. 성남동,

거기를 지금 월드스포츠인가요?

예. 월드스포츠,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몇 개 기관이 이 위탁 참여에,

업체가요?

예. 업체가 몇 개나 있었어요? 지원한 업체가,

성남동은,

성남동 말고요. 다목적체육관 지금 가양동,

가양동 다목적체육관요.

거기가 가양동이에요? 성남동 아니에요? 거기가 가양동이에요?

예. 거기 월드스포츠 한 곳만,

한 곳만 입찰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인동국민체육센터 민간 위탁할 때 입찰 들어올 만한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예상되는 데가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월드스포츠가 우리 다목적체육관을 위탁해서 한 지가 개관 이후로 계속 그 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되는 걸 알고 있고요. 내년까지 월드스포츠가 위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원가 용역 산정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한 5월쯤에 원가 용역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입찰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한 업체가 개관이래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는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원래는 5년 단위로 해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운영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게 15년 계약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10년째 하면 월드스포츠는 더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다른 업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인동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결과가. 우리가 지금 용역준 게,

용역은 5월까지 저희들이 빨리 뽑아 가지고요. 5월쯤 해서 그걸 입찰을 빨리 해서 가능한 한 수탁자를 빨리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를 저희도 볼 수 있죠?

나중에 나오면은 저희들이,

예. 용역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