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1건이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건,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제323회 임시회에서 임시보류 되었던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제2주차장 조성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이어서 교육정책관과 문화체육실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의안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청년정책관실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광주청년들을 위한 조언에 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7억 2천만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국토교통부 변경 내시로 국고보조금 30억과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사전 예방과 입사 초기 청년 직장 적응 지원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6억 8천만 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8700만 원과 그외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4억 5300만 원 대비 62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9억 6600만 원으로 청년월세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고용노동부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공모 2개소 신규 선정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억 원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성장프로젝트 36억 4천만 원과 지역기업 재직 청년의 재정지원을 통해 중도퇴사를 방지하고 기업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보장제 지원 2억 원 등 신규사업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8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세수 위기에 따른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 추진방향에 따라 군복무상해보험지원 낙찰차액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242억 2900만 원 대비 107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현안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 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 등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 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4억 5300만 원 대비 62억 6682만 원이 증액된 107억 1982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6억 8천만 원과 국비 변경 통보에 따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0억 원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억 863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49억 6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2875만 원 대비 107억 37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 신규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신규사업은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총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8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사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 하반기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연도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내용은 청년 일자리스테이션 운영과 직장적응지원 등으로 사업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형 청년일자리보장제 지원사업은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세부터 39세의 정규직 광주 청년이 2년간 5백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각각 2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공제금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기업 재직 청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중도 퇴사를 방지하고 기업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 청년 재직자의 평균 개인소득은 타 광역시 대비 낮은 수준이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 7개월로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이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가입자 감소로 2024년부터 종료될 예정으로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열악한 시 재정상황으로 기존 청년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나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과 지원대상이 정규직에 한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이나 비정규직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 제1회 추경 증감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증액하고 미래성장 청년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청년월세 지원 접수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0억 원과 시비 매칭액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주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으로 2024년 2월, 광주대와 조선이공대가 2개 대학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증감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3년도 이월액과 그에 따른 2024년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광주청년 일 드림 하이 등 4개 사업을 증액하고, 미래성장 청년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1쪽,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청년정책관의 성립전 예산 사용은 청년성장 프로젝트 1건으로, 2024년 2월 14일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6억 8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3월 의회 보고와 집행부 사전승인을 거쳐 1차 교부액 13억 4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의 5페이지 설명자료는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4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 번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청년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도 청년한테 정말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런 공모 사업을 좀 해서 청년들의 그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지금 청년 일자리스테이션 운영과 직장적응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스테이션은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 예산을 13억 4천만 원을 먼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지금 두 개소에서 지금 일자리스테이션 동명점과 상무점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점은 다 공사가 완료돼서 오늘 오후 5시에 개소식을 열고요. 그다음에 상무점은 5월 중순경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현재 한 기업체와 청년들의 130명을 대상으로 9차례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오늘 5시에 개소식을 하구만요. 동명동에?

예.

이게 계획이 진즉 나와 있을 것인데, 오늘 지금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요. 의원님께도 사전에 지금 초대장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의원님이 직접 못 받았다면 아마 보좌관을 통해서도 아마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미리 기 지금 전달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오늘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당초 지금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의 목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마이크 켜짐)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구직활동 하는 청년들이 여기 취업학교도 다니고 또 일자리 전문학교도 배우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고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들이 한 25.4%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실업 초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이제 취업 워밍업이라든지 경력 재설계, 창업스쿨이나 창업 멘토링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구직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이제 취업 성공이라든가 창업이 결과적으로 좀 뭔가 나타나야 된다. 그냥 교육으로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의 준비도 좀 해야 된다. 구체적인 준비 계획은, 다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의 사업 범위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프로그램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유도하는 것까지이고 저희 시의 목표는 거기에 더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공공 영역의 일자리 즉 일경험 드림 플러스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의 영역 일자리와 또 민간 영역에서 구인구직하고 있는 점 일잡고(일잡GO) 사이트나 워크넷에서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직접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에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것까지 저희는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연말에 이 사업의 성과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6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청년 6천 명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이제 아까 미취업 청년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15세부터 39세까지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초기 청년, 저희는 이제 기존의 저희가 민간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행기관에서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런 자원들을 많이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6천 명 정도 되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이 사업의 홍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홍보는 우리 지금 청년 정책 플랫폼이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상당히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누적 방문객 수도 광주 청년이 한 38만 명 되는데 중복 포함해서 한 35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이달의 청년 정책 문자 알림도 지금 2만 5천 명씩 매주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자원도 활용하고요. 또 이제 기존에 우리 청년 정책 사업을 한 번이라도 신청했던 그런 사람 대상으로 이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맺어서 그렇게 지금 홍보도 계획도 갖고 있고요. 기존 이외에 또 저희가 우리 청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홍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 관련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지금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광주 청년들이 1년에 한 1만 명 이상 지금 타 지역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광주에 일자리가 없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이게. 해서 사실 청년고용률은 우리 정책관님도 아시겠지만 전국 최하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또 근속기간도 보면 한 1년 반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어떻게 이번에 진행을 합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직장 CEO나 인사, 직장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기존에 지금 1차 모집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신청을 들어와서 현재 9차례 진행을 했었기도 했고, 또 입사 초기 청년들을 300명을 대상으로 직장적응지원 하는 노무관계라든지 그런 직장 적응 성공 사례 공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여기 목표액은 700명입니다. 그 기업 CEO나 인사 담당자 400명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총 저희 목표량은 6700명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여서 말 그대로 1년 7개월 첫 직장 근속기간이 저희가 일자리 보장제와 또 연계해서 최소한 2년간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이 지금 24년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후 계획은 또 갖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저희가 이렇게 공모할 때 사업설명회 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저희가 참석해서 그 담당 과장님하고도 면담도 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직원들도 다 채용을 해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 건물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보장은 되는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자연 공모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3년은 아니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가 인정이 되면 자동, 청년도전 지원 사업처럼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공모 선정이 돼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도 이렇게 연장 또 신청해서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어렵게 공모사업을 선정이 됐는데 정책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이크 꺼짐) 예, 간단하게 하나만.

그다음에 사업 조서 7페이지에 설명자료 23페이지.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2017년에 이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진행했는데 청년 내일채움 공제 23년에는 지원 인원이 한 5만 명 이상 감소가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까?

지원 인원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이 사업을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2022년도에는 2730명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육십, 아니 162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조건을 변경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고 결국은 올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 사업은 이제 받지를 않고 기존 신청자들에게만 지원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상 이게 사업 폐지 수준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청년들은 이제 2년간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올해까지 공제를 하지만 올해 신규가 중단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올해 그 기간이 24개월이 마감이 되면 이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인데 사실 지금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삼백, 삼백인가요?

시에서는 삼백이고 기업이 이백, 청년이 오백입니다.

그럼 이게 물론 비정규직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정규직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중소기업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도중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제 퇴사, 이 사업의 목적은 아까도 첫 직장이 1년 7개월로 짧기 때문에 2년간 공제해서 2년간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 1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건데 어떤 퇴사하는, 중간에 퇴사했을 때 사유가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시점까지의 불입했던 기업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했던 금액을 청년이 다 수령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고요. 청년이 이제 귀책사유로 본인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수령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비정규직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비정규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야말로 박탈감의 뭐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비정규직에도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규모하고 일삶통장 사업하고 비슷하게 일삶통장으로 100만 원을 적립하면 100만 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거기는 소득 기준이 알바하는 청년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런 대상의 청년들이 있다면 일삶통장 사업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몇 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일회성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광주에 사는 청년들이 광주에 정착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귀순 위원님!

예, 계속적으로 질문 이어갈게요. 일자리 보장제 지원 관련해서 앞서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일채움 공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전혀 없나요? 국가 정부 시책 중에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으로 내일채움 공제는 2년 동안 정부와 청년과 기업이 400, 400, 400에서 1200만 원을 공제해주는 사업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라고 해서 이건 3년 동안 각각의 600, 600, 600해서 1800만 원을 공제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개가 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윤 정부에서 했던 그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단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제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제가 사유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또 신규 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라는 사업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존에 정부가 바뀌면서 신규 사업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중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채움 공제 사업 또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서 저는 중단된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청년 일자리 보장 그 중단된 사업이 어쨌든 좋은 정책인데 청년들한테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비, 순수 시비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한 번 했었는데 참여했던 기업,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163명의 청년들이 해당 청년이 있었고 그러면 참여했던 기업들을 알 수 있냐 했더니 ‘알 수가 없다, 확인을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왜 확인이 안 되는지. 그러면 고용부 소관에서 그걸 추진을 했을 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었나요?

예, 국가 직접 사업으로.

국가 직접 사업으로 국비로만 100% 다 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63명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이 기업 확인을 전혀 못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을 이렇게 딱 광주만 한 게 아니라 지역 광주, 전남까지 제주까지 포함 돼 있어서.

전체를 다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63명은 어떻게 그럼 아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렵게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있는데 거기에서 광주만은 별도로 리스트업 된 것은 없다.

그러면 그 추정치도 실질적으로 163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광주·전남이 다 포함된 건지.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엑셀로 이렇게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받아주라고 해서 그 직원한테 사정사정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시스템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전남·광주·제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기업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건 기업 참여가 너무나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기업이 저는 모집이 안 될까 봐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1억, 2억이지만 향후에 500명 이렇게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시비의 부담액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 이게 내일채움 공제 자체가 좋은 정책이어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전에 광주의 청년 해당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 정책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또 저희도 그 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작년 올해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당연히 중요하고 또 그게 만기가 되면 또 저희도 저희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또 요청을 간곡히 드려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확보가 되면.

지금 이거를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관련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163명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또 악용하는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만큼의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악용된, 저는 이제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싶냐면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됐을까? 2년 동안.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업도 어느 정도 이윤이 돼야지 만이 지원을 하는 거라서 무작정 이렇게 몇 백만 원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경기도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수기업 선정하는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우수기업 선정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와 부서와 협업해서 청년 일자리 보장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 금리 인하라든지 또 광고료 70% 할인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도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일자리 청년 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에 드림터 선정할 때도 이런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인센티브도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청년정책관이 지원하는 청년 인건비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인건비가 지원이 될 때 청년 인건비, 인건비 사업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개 기업으로 분리해서 인건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청년형 일자리 보장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이어서 하니까.

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보장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맥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금성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현금을 청년들이 받았을 때 수혜를 혜택을 받아서 만약에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거는.

어렵죠?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포인트제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사용처에 대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 고용정책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은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을 들어 만기를 찾았는데 그걸 포인트로 준다는 것은 좀 당사 수혜자가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본인이 적금 든 돈에 대해서는 현금성을 받더라도 시에서 기업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받게끔 하는 분야를 생각을 해봐야죠. 어쨌든 청년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혜적 입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시에서 마련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업의 핵심 매력 포인트는 본인이 적립한 것 이외에 기업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포인트로 준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청년들이 참여율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다.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향성으로 가자는 거죠.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고용 촉진은 아니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준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첫 직장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2년간 적립을 하면서 중간에 조기 퇴사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 진입기에서 안정기로 가게 되고 실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는 그런 기여를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고용에 대한 목적보다는 약간 복지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용에 대해서 고용의 목적이 아닌 복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건 복지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임금 격차를 해소해주는 사업이지 보건복지부 사업도 아니고요.

고노부 사업인가요? 그러면?

아니,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이잖아요. 목적은 방향성은 보건복지부에 가깝죠. 고용에 가깝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인가요? 복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보장 협의는 받지만 고용,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는 포인트로 했을 때 그 포인트에 사용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통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 포인트 받죠, 포인트 받죠? 1년에 연초에 받지 않습니까?

그 복지포인트 말씀이십니까?

예, 복지포인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복지포인트로 유흥주점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못 쓰죠? 사용 못 해요.

예.

예, 예, 예. 충분히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들이 이 주체가 아니라 수혜적 주체로 받는 사람들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저는 이건 복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지금 의원님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지금 직접 답변은 어렵고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업의 부담이 커져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일할 권리보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업무가 되고 오히려 이런 예산보다는 기업 장려금 기존에 하고 있었죠. 그런 예산들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청년들 고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용된 청년들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이 사업이 청년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기업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은 신청하지 않고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기업이 신청하죠. 그렇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보다는…….

기업이 부담이 된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자기 신규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신청하게 되는 것은 우수 인력을 또는 이 친구하고는 진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어서 직장에서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신청하는 기업의 대상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일종의 편법을 사용해서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도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감독, 관리감독 가능하십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 근거가…….

근다고 해서 지금 여기 기업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여를 깎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추진 근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 법안들 중에 교육이라든지 훈련에 대해서 잘못된 감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게 되더라도 뚜렷할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 이를 벌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있나요? 제가 못 찾았나요? 혹시? 이런 예산들보다는 고용을 아직 하지 않은 미취업자들에게 고용을 촉진하는 예산들이 훨씬 더 장려돼야겠죠. 물론 이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지급보다는 포인트를 좀 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할 만한 테이블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광주형 청년일자리 보장제 지원 1건, 총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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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 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3년 7월 광주 광산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 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국제화 특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 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 교육국제화 특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18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광주 광산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제3기에 지정되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특별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실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이와 같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과 수립 그리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취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방금 법정전출금에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 안 하나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나머지 차액분을 다 잡아놓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그건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그러잖아요. 왜 교육청 세입으로 잡아놨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서 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 간에도 하시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협의가 안 됐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협의는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는 소리에요.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걸 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다 받은 걸로 지금 수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애들,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 법적으로 딱 주게 돼 있잖아요.

법정전출금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있었나요? 2회 추경까지 가지고 전출금을 주는 그런 선례가 있었나요? 거의 없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매달 이렇게 그 전달에 징수한 것은 법정 수치를 주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학생들을 위한 이건 써야 될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2회 추경에 또 나머지를 또 이렇게 잡는다. 우리 광주시민들 학부형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제때 안 준다? 물론 이유는 많이 있겠죠. 재정 부담. 갖가지 노력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비라든가 각종 직원들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삭제하고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공사하는 데 쓰는 예산도 아니고 애들 교육하는 데 교육경비라 이 말이죠. 이것을 협의만 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완전히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은 이걸 제대로 다 이번에 받고 나서 지금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책관님!

예.

선두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교육정책관으로서 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에 법정전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된 점은 실무부서…….

제가 24년도 본예산 때도 한번 내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거 기억에. 그랬잖아요. 심철의 위원님 말씀대로 2차 추경은 언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좀 잘 챙겨서 제때제때 교육하는 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산실이나 부시장이나 강 시장님이 못 주겠다고 하시던가요? 돈이 없어서? 당연히 줄 돈인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과 법정전출금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줘야 될 돈입니다. 그것은 한 푼도 저희들이 다시 주지 않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만.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일방적으로 협의하다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닙니까? 못 주겠다고. 이게 어떻게 협의입니까? 통보지. 교육청은 계속 협의를 했고 주기로 받기로 했는데. 이건 시가 그냥 통보한 겁니다. 못 주겠다. 우리 더 어려우니까. 기관 대 기관이 분명히 협의를 했을 텐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지금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교육정책관이 일을 열심히는 하고 있다 하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무부서 담당자로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글로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4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남대하고 광주보건대는 예비지정이 통과를 했고 나머지 제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조선대 연합하고 그다음에 호남대가 안타깝게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뒤로도 각 대학들과 소통을 한번 해서 이번에 상당히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각 대학 간의 경쟁이 아닌 상생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받은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원인 분석을 각 대학들이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부터라도 내년하고 내년에.

근데 죄송한데 지금까지 준비를 아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를 계속하신다는 얘기신 거면 그동안 뭘 하셨는지 분명히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도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들이 의지가 없나요? 시가 의지가 없나요? 이 글로컬 대학 선정 되겠다고.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기다려주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시가 의지가 없던가 아니면 계속 외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교육에 대한 것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어쨌든 많은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관도 분명히 이 점 유의하시고 그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굉장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예산은 사실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건비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 법정 당연히 줘야 된다. 이거는 앞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심 위원님!

예.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재정교부금 그럼 내년도에도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내용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실무부서에서 하는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공문 저한테도 또 보내셨나요? 안 보내셨죠?

구두로 말씀 한번.

예, 구두로만 했죠.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왜 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서 공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볼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는 존재가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원님께 한번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혁신기획서의 제안서가 저희 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 제안서의 공개 여부를 그 대학에다가 문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드려야 되는데 그 대학 측에서 현재 글로컬 대학이 이번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나 내년도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회는 자료요구권이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없는 거네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바로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개를 거부했을 때에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공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차 TF이후에 저희 시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획안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문제인가요?

예.

이제 아직 방향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견 수렴의 결과 디자인비엔날레를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지 않고 그 업무가 디자인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업무 조정에 맞게끔 조직도 해야겠죠.

개편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성 실장님은 3차 TF이후에는 계시지 않을 것 같으니 혹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김성배 정책관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회의는 김성배 정책관님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상 컨데 3차 회의 이후에는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다는 게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열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전에 3차 회의 전에 5월 중이지 않습니까? 의회랑 간담회를 꼭 한 번쯤은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조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엔날레에서 만약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폴리부가 이번에 6월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인력이 한 3명 내지 4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가를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비엔날레는 실제적으로 이 조직은 없습니다. 조직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당해연도에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차 회의 이후에 만약에 조직 개편이 필요시에는 우리 교문위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직 개편이 수반되는지, 그게 수반된다면 당연히 하고.

예, 만약에 된다면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가 고민하고 있으면 아직 결정이 아니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시의회에 이런 것에 대해 검토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지만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일정을 잡아서 이 이슈에 대해서 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 방향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확정된 게 없고 그냥 방향성만 제시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어떤 일개 직원이 방향성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어떤 최고 결정권자가 방향성을 주면 그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것이 제, 결정된 건 아니라.

최고의 결정권자가 방향성을 주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저건 그냥 방향성을 준 거니까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면 그쪽으로 움직일까요?

음, 시장께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방향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도 이미 경험해 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시장님 입장이 이렇게 공표가 됐는데 그 뒤로 ‘밖의 여론을 들어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많고 문제 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정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시장님이 경솔하신 거네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먼저 방향성을 제시한 거잖아요.

방향을, 뭐,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또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저는 민주적인 행정이고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주적이고 열린 행정인데 거의 그 전에 항상 용역도 보면 ‘답정너’라고 있습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차후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방향성을 최고 결정권자가 정했는데 뒤에 직원들이 ‘아닙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런 경험을…….

그 정도 하려면 아마 부시장님급 돼야지 아마 직원이든 충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실무자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디자인비엔날레 이태리 갔었을 때도 아마 디자인진흥원에서 직원들이 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비엔날레 준비하려고 그렇죠? 아닌가요?

디자인비엔날레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금년도 아트비엔날레 준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자기들이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먼저 귀국하고 또 남아서 아마 더 많이 견학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은 자기들이 그대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아마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전에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TF 회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게 불과 한 1개월 정도 하셨죠?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18년에 문화예술진흥과장을 맡아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회자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좀 활발하게 TF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의회도 소통을 하고.

아니, 의회 소통도 그렇지만 이 TF하고 활발하게 논의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결정권자가 먼저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한 겁니까? 미리 결정을 한 거죠.

방향은, 18년부터 그 위에서…….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디자인비엔날레도 다녀왔지만 이 행사를 광주시가 못 했습니까? 잘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이걸 왜 바꾸는지 사실 이게 또 공감대가 좀 떨어집니다.

(문화체육실장에게) 제가, 제가 할게요. 저희가 안에서는 논의를 쭉 해 왔는데 TF준비도 할 겸해서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디자인비엔날레가 작년에 10회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10회 중에 초반 5회까지는 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진흥원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진흥원이 이걸 주관하지 않고 재단이 5회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6회부터 10회까지 절반은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주관을 해 왔는데 과거에 논의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니 방금 약간 설명했습니다마는 6회, 7회 두 번을 디자인진흥원이 하고 나서 그 무렵부터 이걸 디자인진흥원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재단이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냐? 라는 논의가 한 축으로 있어왔다는 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재단법인인데요. 거기 정관 제2조의 목적이 ‘이 디자인진흥원을 둔 것이 지역 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전통산업 및 특화산업을 디자인과 연계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디자인진흥원이 애초 2008년에 설립 당시 목적 자체가 이런 산업디자인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전통적인 유산들을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그래서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렇게 그 목적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디자인비엔날레를 담당을 하면서 이 고유의 목적 사업이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진지 지금 16년이 됐는데 그 분야에서 성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디자인 산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에 가지고 있는 이 업무를 디자인, 비엔날레 재단이 비엔날레 아트비엔날레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하고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융합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쪽에 특화해서 전문화하는 것이 광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진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것이 논의되고 발표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갑작스럽게 발표돼서 지금 이렇게 부시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큰 어떤 행사의 결정 권한을 너무 소수가, 소수만이 알고 소수만이 결정하는 게 이게 과연 또 열린 시정이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고, 그다음에 정관을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이사회가 부동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 없나요?

아마 아직 그 논의가.

그러죠?

제가 디자인 쪽은 안 봤는데요. 비엔날레 쪽에는 정관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최고 결정권자가 방향성을 제시하면 밑에 직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정된 거지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님의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되는 바가 있고요. 직원들로서는 그런 시장님이 한번 입장을, 방향을 제시하시면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건 아마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한 제가 부시장으로서는 그 중간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를 특히나 시장님의 그런 방침 등과 관련해서 그러면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다시 대변을 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소통을 잘하시고 꼭 시장님께서도 소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신 거죠?

(마이크 꺼짐) 정회 하고.

일단 보내드리고. 문화경제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 자리 이석) 그러면 의원님 정회, 정회하고 싶으세요?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점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점자는 문자생활의 영위와 교육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의사소통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교육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 총 6만 9206명으로, 이중 10.2%인 7071명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대신하여 점자를 제1문자로 사용하고 있으나, 점자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점자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 중입니다. 우리 시 역시 점자 보급 및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줄여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전에 혹시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조석호·임미란·이귀순·이명노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현행의 일괄적 지급기준이 아닌 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된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요건에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9조 임대료의 감면에 관한 조문 중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규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이 ‘제19조제1항’으로 잘못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안 제20조에서는 아특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건을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서 ‘관광숙박업 등은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 문화산업은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제25조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 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요건을 기존의 획일적 규정에서 문화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된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귀순 위원 조례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좀 더 구체화시키셨네요.

예, 구체화시키고 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보조, 24조의 고용보조금의 지원 관련해서 그전에는 관할구역 내로 했는데 이걸 광주시 전체로 둔 거죠?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투자진흥지구 범위 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사유가 뭔가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투자를 좀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기본 조건은 갖췄지만 투자진흥지구나 이런 부분이 완비는 돼 있지만 쉽게 투자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자기 돈 내놓고 투자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하는 부분과 지금 또 이렇게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고용, 이렇게 10명 초과한 고용, 회사, 10명 초과한 회사가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현재?

(관계 직원에게) 혹시 몇 개 있어요, 현재?

(마이크 꺼짐) 현재에 유치된 곳은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10명 이내의 이 부분은 아직 유치된 건 없고요. 기존에 해왔던 아킴보나 이런 부분만 지금 투자로, 투자기금으로 해서.

기존은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기존은?

기존은 이제 아킴보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예, 예.

그럼 되게 활성화가 안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좀 완화, 그…….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관계 직원, 문화체육실장에게 설명) 지원 자체는 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음, 2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업체는 한 군데 정도이고요.

예.

그러면 훈련보조금 지원도 똑같나요?

예?

훈련보조금 지원도 똑같나요?

훈련 지원 보조금은 (관계 직원에게) 그게 몇 프로죠? 그것이?

지금 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수혜를 받고 있는. 없나요?

지금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나요?

없고,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없습니다.

예.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네요.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광주문학관 건립사업을 위해 2018년 5월 1일 제정된 한시적인 조례로써, 지난 2023년 9월 22일 광주문학관을 개관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비상설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광주문학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는 문학관 건립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제2조에서 “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광주광역시 문학관 개관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문학관 개관일인 2023년 9월 22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자동 해산되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해당 조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이번 폐지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요.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문화재 관련 조례안은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보호법」이「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는 등 관련 법률이 제ㆍ개정되고, 24년 5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문화재 관련 조례 2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의 제명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문화재보호법」등 조례의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문화유산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체계 전환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에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그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광주광역시 문화재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라는 용어는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하여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인 사람을 지칭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유산’을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정의하고,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분류하여 국제적으로 문화재 개념보다 유산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인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로 도입하고자 지난 2023년 5월 「국가유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에 제정된 「국가유산 기본법」의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본 법률인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무형유산에 관한 개별 법률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체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 예정으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코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따라 중외공원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시민 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 동안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외공원 테니스장에 대한 재위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2017년 7월 1일 ‘중외공원 테니스클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으로 민간위탁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 공원 내 체육시설로써 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의 관리 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체육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민간위탁의 재위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최초 계약일인 2017년 7월 1일부터 6년이 경과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6조제1항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제3항에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위탁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30일로부터 90일 전인 4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번 동의안 제출 시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조례에서 정한 기한을 넘긴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의안 제출 시에도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해 보이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의회의 동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므로 향후 안건 제출 시 또다시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성과평가 보고서가 좀 늦어졌죠?

예,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늦어진 가요?

지금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조금 늦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립미술관에서 잘못한 건가요?

물론 지도감독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저희가 동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보완 조치는 좀 했고요. 자체 평가를 해서 89점으로 해서 A등급까지 해서 성과보고서는 뒤늦게 제출은 좀 했습니다.

제가 말한 건 성과평가 보고, 보고서가 점수가 지금 여쭤본 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 없이 저희는 동의를 무조건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립미술관에서 좀 늦어진 거죠?

예, 시립미술관에서 4월 1일까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시일을 놓쳐서 4월 23일에 진행을 했고 89점, A등급으로 의결은 됐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성과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내외부에.

내외부에서 평가위원들은 혹시 누가 선정하는 거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성과평가위원을 담당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심의위원이 성과평가를 하죠.

예.

그럼 점수가 당연히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니스장 관리 위탁을 업체가 하고 있죠?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하고 있죠?

예, 예.

단체가 하고 있으면 이 단체가 계속 연속으로 영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이 돼버렸죠?

지금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문제의식이나 또 크게 그런 것들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제기된 민원인이지만 공원 안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단체나 동호회가 점유나 점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고 그 단체나 동호회가 거의 독점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이 있으신가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술관이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여력이 안 돼서.

그렇죠. 또 공원 시설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입찰을 주거나 이럴 수도 없죠.

예.

이거에 대한 분명히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대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번 그 시간대에 들어가 버리면 그분들만 계속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관리가 사실 시립미술관이지만 결론은 이게 시민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어떤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모든 체육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 문체실에 한번 좀 진단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계속 좋은 시간대, 황금시간대라고 하죠. 그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이용을 해요. 그리고 신규로 어떻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에 앞에 5시에 오라는 둥 뭐 이게 좀 어떤 시간에 어떤 분배? 어떤 그 이용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36개거든요. 전부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단체, 그다음에 좀 좋은 시간대는 좀 일반 시민들이 쓰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할당제도 필요하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분산도 필요하거든요. 분산의 필요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이 한, 학교 시설이 한 1167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방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아마 조만간에 기준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나와야지 사실 핑계로 사실 저희가 해드리고 싶지만 못 해드립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계속 그 시간대를 이용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동의안은 굉장히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의회에.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당연히 통과를 시켜줄 거라고 아시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의회의 역할을 되게 방해하지 않나.

좀, 우리가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뒤늦게 제출하셨어도 미리 이만저만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여기 와서 여쭤봐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무조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제출하셨나요? 저는 성과평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예, 제출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셨냐고요. 의회에. 주셨나요?

(마이크 꺼짐) 어제 상임위로만…….

상임위로만, 의원들 개개인한테 혹시 주셨나요?

(마이크 꺼짐) 제출이 보좌관을 통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보좌관들 통해서요? 확실하신가요?

(마이크 꺼짐) 예, 예.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상임위로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왔고요.

(마이크 꺼짐) 저희가 검토를 못 했죠.

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서. 지금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거의 시에서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이 쓰여지지 않고 지금…….

아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전혀 않고.

예산 지원 안 하고 민간위탁해가지고.

스스로 관리위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고 있는 건가요?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단체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요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요금을 얼마큼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시립미술관장에게) 요금 부과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에게) 무료잖아요. 요금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필요할 건데 단체가 그냥 유지보수를 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가 시설 기본 관리에 대해서는 미술관에서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의 운영이나 유지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위탁기관이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사유화해서 쓸 확률이 제일 높겠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전체,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단체들이 그냥 각자 회비내서 동호회가 그냥 운영을 하고 동호회가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남로 미술관을 광주미협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광주미협은 광주 미술가들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표성이나 긍정성이 나타나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데 이 체육, 이 테니스장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동호회, 가령 광주테니스협회랄지 이런 대표성 전체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테니스 협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체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대표성이나 권한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평가는 89점 가까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89점을 매겼는지?

이 테니스장이 광주시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여러 개 중에 하나, 중외공원에 위치한 테니스장으로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로 89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체실장님, 저는 이 테니스장을 저는 왜 미술관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테니스장, 중외공원 자체가 물론 미술관에 소관이 돼 있다 하지만 테니스장은, 엄연한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전문기관이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테니스 체육협회에서 한다든지,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미술관에서 뭘 보고 본인의 그 전문성이 없는데 이걸 관리해야 되는지 나는 저는 이 관리 주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딱 그 기간 되면 위탁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과연 광주시민을 위한 테니스장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단체만을 위한 테니스장인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보고 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물론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그건 엄연히 시 거예요. 공공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뭔가 사유화되고 있다는 걸 눈에 이거는 보지 않아도 다 알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관리 소관 부서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심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 저희 시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기관이고 그 조례에 따라 시도 행정도 모든 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하자가 아니라 위법이에요. 저희 보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저희 보고 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해 달라? 이건 완전히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무력화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 좀 이게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다음 회기 때 하든지 다음에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거는 이렇게 깜빡했으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고 넘어갈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의 불찰이 좀 있었고요.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뒤늦게라도 저희들이 제출한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거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자가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관리대장에 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기관장이 좀 다르고요.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못 바꾸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일단 없는 것이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공유재산이 조금 기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절차상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엄연히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질의 마칩니다.

예, 더…….

그 앞서 심철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그 우치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는 이렇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기 임대를 1년에 계약을 해서 입찰을 받아서 아마 운영하고 있죠. 거기하고 중외공원 차이가 뭐죠?

거기는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임대에 사용한 어떤 대관, 대관료 형태로 돈을 내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심철의 의원이랑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우치공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외공원은 또 다르게 무상임대처럼 주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특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도 정회해야 할 시간도 넘었고 정회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단 한 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도 그러고. 그래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이런 모습에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무튼 그건 차지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부결 동의에 찬성하시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제2주차장 조성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51억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5900만 원 보다 17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2억 원, 디자인·ICT융합문화콘텐츠BM개발 및 육성 4억 원, 버추얼콘텐츠제작지원 2억 원, 디지털아트컬처랩 운영 10억 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지방보조금 환수금 2억 8천만 원 등은 신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1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2억 3500만 원 보다 5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폭포 조성 9억 5천만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10억 원, 광주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 공사 11억 4천만 원, 디지털아트컬처랩 운영 10억 원 등은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40억 원, 초등학교가상현실스포츠실 2억 6천만 원, 광주국제양궁장 시설개선 공사 3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반영 등 법정 의무분담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그리고 체육진흥기반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예산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851억 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4억 5957만 원 대비 176억 4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비엔날레 아카데미 2억 원, 디지털 트컬쳐 랩 운영 10억 원 등 총 21억 17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시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위기에 따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정부자금책 2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후 행안부 확정액이 100억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78억 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시비 정산이자와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45억 4771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억 75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출예산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416억 92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62억 3475만 원 대비 54억 58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부터 12쪽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신규사업은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등 총 10개 사업, 29억 47만 원입니다. 먼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2005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국비 10만 원과 시비 5만 원 등 15만 원 상당의 순수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추진사업으로, 우리 시 사업대상 인원은 5200명이며 이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추경예산 편성 전인 2024년 3월 29일부로 국비로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개시하여 시행 중이며 각 지자체 지방비 편성 후 문화예술위원회로 위탁사업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기준 광주시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 시 19세 인구는 1만 4595명으로 이 중 3분의 1 정도인 5200명에 대해서만 선착순 지급 방법으로 지원함에 따라 정보에 소외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보완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공사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국제양궁장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202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 12쪽 배치도에서 보듯이, 양궁장 한쪽 면을 확장하여 장애인 전용 연습장을 조성하고 장애인 선수대기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에는 설계비,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총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이후 202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신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8쪽, 제1회 추경 증감사업 입니다. 먼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열악한 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시설비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기 통보된 보수정비 15개 사업 외에 7개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2억 1485만 원과 매칭 시비 7502만 원 등 총 2억 8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했던 신창동유적 정비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액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에 통합하여 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공문서 실태조사는 「국어기본법」과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으로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이나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육성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청 남자양궁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구청 남자양궁단은 2021년 3월 창단되어 시체육회-시양궁협회-남구청-남구체육회 간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2억 원을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지원받아 왔으나, 2023년 업무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 지원이 종료되어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광주비엔날레 기념전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시립미술관에 기념전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작가 참여 증가에 따른 저작권료, 작품 운송비 및 설치비, 전시공간 구성 및 특수장비 임차료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립미술관 예산 내에서 미술작품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광주비엔날레 기념전 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증액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문화체육실의 성립전 예산 사용은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1건으로, 본예산 편성 후인 2023년 12월 23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가 결정되어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대회 개최가 추경 편성 전인 4월 14일에 시작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3월 의회 보고와 집행부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교부금 4500만 원을 사전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1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1회 추경 전액삭감 사업은 신창동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총 6개 사업, 9억 4950만 원 입니다. 이 중 신창동유적 종합정비계획은 앞서 살펴보듯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었던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에 통합하여 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양궁대회 지원 사업은 광주국제양궁장 확장공사로 올해 대회 개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양궁협회에서 대회를 취소하여 본예산 편성된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과 웹툰 창작 스쿨 운영은 본예산 편성 후 문체부 공모사업 종료 통지에 따라 본예산 편성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전액삭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폭포 조성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9억 5천만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부지 미선정,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부재, 예산 추계의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부지 선정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경에 재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특별교부세 사용기한을 감안하여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축소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시비 없이 특별교부세 9억 5천만 원만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전히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종료 후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해결되지 못하는 등 본예산 심의 때와 비교하여 사업내용의 축소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심의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특별교부세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하여 급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페이지, 사업조서 65페이지이고요. 광주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공사 사업입니다. 하경완 단장님 발언대에 와주시고요.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입니다.

준비되셨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요. 먼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시비 확보는 됐는데 국비 확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 예정입니다. 만약에 확보가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의 70%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국비 총액에 따라서 확보가 좀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시비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사 현장 가보셨죠?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공사를 안 했지만 현장 가보셨죠?

예.

현장 가보시면 차량 통제가 어떻게 된가요? 차량이?

공사 중에 말씀이신가요?

도로요? 도로. 도로 상황이요. 그 인근 도로 상황이요. 양궁장 가보셨죠?

예.

양궁장 인근 도로 상황 어떻던가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 공사장 공사 때문에.

예, 공사 중이죠. 내년에도 공사 중이겠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공판 덮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공판은 덮어지는데 공사 중이겠죠? 그렇죠? 공사가 진행 중이겠죠, 계속? 지하철 공사가.

예.

완공은 안 돼요. 자, 이 기존 양궁장 주차장이 몇 대인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130여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면이거든요. 그중에 134면 중에 장애인이 7석이고요. 7면이고요. 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8면 됩니다.

예.

관람석은 어떻게 되신지 아신가요?

관람석은 저희들이 1600석 정도 됩니다. 보조관람석까지 해서.

제가,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1085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좌석이 있나 봅니다?

지금 보조 관람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대회 때 만들어서.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1085석인가요?

예.

전국국제양궁장대회인가요? 세계양궁대회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리고 세계양궁대회와 장애인대회를 함께하는 큰 대회라고 보도자료도 많이 발표하셨고 세계양궁대회지원단을 꾸렸고 단장님도 앉아 계시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이 과연 이게 국제대회인가?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 라는 질의를 하고 싶어요.

아마 교통 부분 염려하시고 주차장 부분을 염려하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관람석도 염려하고요. 예산 부족분도 예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국비 당연히 부족하게 확보할 것이고 그 부분을 이 또 부족한 시비로 충당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연 그러면 이 대회가, 세계대회가 가능할 것인지? 이미 여러 차례 보도자료로써 우리 실장님, 김요성 실장님도 그렇고 강기정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역대급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세계양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는 하시는데 실제 알맹이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기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크 항목이 있거든요. 한 16개 항목이 있는데 뭐, 숙박부터 교통 시설 이런 분야 다 종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부여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시급한 것이 장애인들은 수송관계가 제일 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 상태는 시설을 어떻게든지 내년 5월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미리서 완료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 장애인 시설 확충 공사는 말 그대로 기존 양궁장 옆에 장애인 선수단에 대한 대기소를 증축하고 훈련장을 증축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주차장, 관람석 또는 교통 관련된 내용은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세부 분야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데,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6개 경기 관련해서 지원 계획이고요. 경기 외적인 지원 계획을 저희들이 최근에 실·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경기 외적인 지원 계획을…….

최근이라면 언제인가요?

한 일주일 전쯤? 제가 공문을.

공문 처리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공문 처리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5월, 기억에 5월 17일인가 그쯤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거든요. 제출받으면 거기에 일부 주차 대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 주차 대책이라면 어떻게?

계획 중 하나의 주차 대책도 강구해 달라, 실·과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건 단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외부 경기 외적인 지원 계획은 지금부터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추가 공사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대로 하면 내년 7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게 울산대회가 있었어요.

예.

거기도 버스 40대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가 많이 막혔던 소식을 저는 들었었거든요. 턱없이 여기는 부족해요.

예, 저희가 4월달에 두바이에서 한 국제장애인 랭킹대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국가대표 저희들이, 국가대표 선발전도 저희 광주에서 했고요. 4월달에 제가 장애인 국가대표 선발전도 인천에서 보고 왔는데 실상 버스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수송을 하게 되면 호텔,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이렇게 순환으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내리려면 정차를 잠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도로 상황을 보셨어요? 혹시? 제가 보셨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보셨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복공판이 걷어지고요. 지금 공사는 1차로 내지 2차로만 통행하는데 그때는 그게 다 걷어지고 정상적으로 3차로 내지 4차로 통행이 가능할 겁니다.

예, 회의록에 그렇게 남겼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김요성 실장님!

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2시에 비엔날레 통합운영 관련해서 TF팀 회의도 2차까지 했었고, 그 TF팀 결과 보고에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다. 앞으로 몇 차례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공감대를 형성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결정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잘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진흥원하고는 긍정적인 면, 그 상당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금 서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 질의에 앞서서 이 스포츠대회 유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대회잖아요. 이번에 LCK 서머 대회 결승전 유치에 실패를 했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대회를 성공하게 되면 수만 명이 이렇게 광주를 찾아서 광주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패를 했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정말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얻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 실장님은 ‘우리 광주가 충분히 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여건도 타 지역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표현하시고 또 이 ‘예산 부분에 있어도 걱정이 없다. 또 한 번의 실패를 했으니 그런 보완점을 잘 찾아서 유치에 꼭 성공하겠다.’고 정말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생각나시죠?

예.

이번 대회에도 실패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패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소 관계가 있습니다. DJ센터에 대해서 일정이 조율이 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실제 우리 DJ센터를 대관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가득 찬 상태에서는 그게 이동이 어려웠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장소 광주여대체육관이나 이런 장소로 저희들이 권장을 했거든요. 이동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그쪽 주최 측에서는 그건 어렵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물론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우리가 경합을 벌이는 데가 경주시잖아요.

경주, 예,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입니다. 중소도시죠. 경주시의 이번에 유치 성공은 혹시 뭐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까?

예산적인 분야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는 장소성에 대해서, 실은 다 장소성 때문에 이번에 승패가 판가름됐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 또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치에 성공하는 데 도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LCK 서머 대회는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필코 내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3수를 하더라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참 이 대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엄청난 경제에 아마 도움도 되고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유치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광역시도 아니고 조그만 기초단체 중소도시에 우리가 패했어요. 반성하고 계시죠?

예.

내년에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꼭 유치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우리가 일정 시기를 미리서 파악을 해서 좀 DJ센터의 임대 사항이나 이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과 소관 사업조서 15페이지 설명자료는 39페이지.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불과 한 몇 달 전만 해도 24년 본예산에 140억 원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1회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40억 원 감액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차수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 기계 설비, 소방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가 3차분 계약이 거의 10월입니다. 10월 아니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을 하더라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재정 형편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바로 1월달에 내년 예산의 본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3차분 계약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재정 사정에 의해서 삭감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월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했습니다. 3차, 3차분 계약이 10월, 11월 늦게는 12월 계약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월을 좀 줄이면서 내년 1월 계약으로 늦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에는 저희들이 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상황은 아니었다?

재정 상황도 고려는 됐지만요. 저희들이 이제 이월을 취소하는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감액 요구 사유서를 보면 24년도 시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이번 1차 추경 준비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 직원을 통해서 문화도시조성과 담당자에게 시 재정전략회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담당자는 회의 자료는 대외비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시 재정전략회의가, 회의 자료가 대외비로 들어간 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을…….

잠깐만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대외비가 맞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산의 조정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하기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대외비하고는 이건 완전히 틀립니다. 대외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대외비 용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 내부 어떤 조정, 증감의 조정 사항이거든요.

조정이 안 돼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것하고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모든 정책 과정이 서로가 의견이 있고 의견을 또 반영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협의 과정이거든요. 협의 과정에서는 조금 이게 마치 결과로 나온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다 요구해서 받아서 지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외비라고 예산 심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으면서 예산 심의를 하라? 뭐 가지고 하죠?

그냥 여기는 내부 검토 자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서 보고를 드렸지만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그때 어필을 했습니다.

표현을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좀 의회에 제출했다가는 좀 불리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말 표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 자료 주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든가 이런 표현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회의자료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이건 저는 공직자 답변할 저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철저히 좀 직원분들한테 좀 그렇게 교육보다는 언어 순환을 시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게 되면 23년도까지 국비 156억 8천만 원을 전액 지출 완료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시비 100억 원이 또 반영이 돼 있고. 하지만 분기별 예산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116억 원이 나옵니다. 예산은 100억인데 일단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이 지금 자료는 최근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띄워져 있는 자료가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지출계획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료가 각각 다 틀려요.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하고 이 조서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해라는 소리예요? 우리 보고? 저걸 보고 해야 됩니까? 이 사업 조서를 보고 해야 됩니까? 이게 최근 자료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 모양인데 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해가 갔습니까?

지금 지출 계획이 조금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100억인데 분기별로 보면 116억이 나와요. 저기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이월액 없어요, 또. 뭐가 맞는 거죠?

지금 현재 본예산하고 지금 여기 잠깐만요.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 현액이라고 하거든요. 예산 현액에 대해서는 현재 수치는 맞습니다. 160, 예.

116억이 나오잖아요.

(관계 직원에게) 3억 차이가 왜 나요? 3억 차이? (방청석에서 “이거 계산 잘못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신가요?

아니요. 지금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지출액이 조금 잘못 오류가 있었답니다. 예산 현액은 맞습니다.

이 화면이 맞습니까? 이 제출된 조서가 맞습니까?

조서가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거죠?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않고 종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 정확한 수치를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추경 자료를 이 책자를 만들게 되면 오타가 있나, 없나? 제대로 숫자가 표기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 점검 안 합니까?

제출하기 전에 점검은 하고 있는데 미처 확인을, 찾들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헷갈린다니까요.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달라? 이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불협화음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장님.

예, 예.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걸 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할 때, 실장님!

예, 예.

자꾸 이렇게 대외비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시는데 그 구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령을 가지고 오든지 조례를 갖고 오든지 갖고 와서 증거를 대시라고요. 이번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대책회의 자료를 갖다가 대외비라고 표현을 하니. 아무튼 준공 날짜는 맞춰집니까?

저희들이 상반기로 지금 원래는 한 2월 정도 됐는데.

지금 원래 계획은 지금 2월로 돼 있잖아요. 상반기를 안 넘깁니까?

상반기 안에 끝납니다.

상반기 안에? 이것도 우리 하나의 시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준공 날짜도? 자꾸 이렇게 준공 날짜가 미뤄지고 하면 그 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준공 날짜도 계획된 대로 잘 맞춰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이렇게 제출하실 때 꼼꼼하니 이거 점검하셔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시간이 정해해야 될 시간이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하 단장님!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랑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아, 안 나오셔도 됩니다. 두 대회 성공 개최를 당부드리고, 기원드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마이크 꺼짐) 예.

저는 우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6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사업조서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자원과 소관이고요. 전통사찰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준비되셨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17조에 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예.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을 독려하는 공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요. 저희가 의원실을 통해서 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정산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시점 이후에 바로 공문 처리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고 하냐면 이 전통 사찰의 보수 정비 사업이나 방제 시스템 구축이나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정산 시스템이 전혀 돌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니, 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 - 저도 물론 본예산 때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추경에 편성되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문 처리를 해요, 독려를.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한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2021년부터 한 사업 자체가 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늦어도 5월 말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정산…….

이 예산이 1~2년 예산이 아닙니다.

예, 21년부터.

상당한, 예, 21년도부터 북구의 원효사, 22년도 동구의 문민정사, 23년도 북구의 신광사 크게는 그렇게 돼 있고요. 방제 시스템 구축은 원효사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은 약사암, 중심사, 원각사, 문민정사, 원효사, 신광사 등등 여러 사찰들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예산을 보게 된 경위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의 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더 큰 게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처음에 이 자료 요청을 하니 이 부분도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외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외비입니까?”라고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니까 공문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대외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대외비입니까? 관리감독 시에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청 유행어가 대외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추경 예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일단 5월까지는, 5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통과하고 5월에 다시 완료하고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자치구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산이 빨리…….

자치구 문제인가요? 정산을 하지 않은 자치구 문제에요?

자치구가 아직 통보가 안 돼 있어 그것을 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 말씀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이야기가 자치구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또 있나요? (자료화면 보임) 이거는 이제 문서관리카드인데요. 그러면 이 동료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나요, 답신이? 전결 처리는 다 됐거든요. 팀장님, 과장님 전결 처리는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치구로부터 답변이라든지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답신이 왔나요? 현 시점에서요. 왜냐하면 이 시점은 4월 24일 시점이고요. 지금은 시일이 어쨌든 지났으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공문 자체에 4월 30일까지 일단은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늘이 30일인데요. 오늘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 4시 54분인데요. 지금 시점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공문 보내고 우리가, 우리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완료…….

누구한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 정산서하고 서류 확인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문화유산시설팀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되나요? 직접 지금?

지금 (관계 직원에게) 어떻게 되십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렇죠?

예, 확인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시점은 오늘 날짜로 하셨으니까 지금 공식 시간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6시까지 근무를 하시죠. 다시 원주제로 돌아와서 이 기존에서 변경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의 비율이 변경된 매칭 비율이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문화유산기획팀장 채지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시, 구비 자부담 매칭이죠.

예, 국·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전통사찰 보수, 유지보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공문을 저희 시로 이제 확정을 했고 전체 전국 시도로 통지를 했고 그 통지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국비가 45%, 지방비 자부담, 자부담이 좀 적게 들어가는 비율로 해서 조정이 돼서 그 비율에 따라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매칭 비율이 변경된 건 지금 저도 말씀을 드렸고 왜 변경이 됐냐 이거죠. 이 과정 속에서. 자부담도 20%에서 10%로 줄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용이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조정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시 조차도 왜 이게 자부담 비율이 변경됐느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국회에서 기재부와 문체부와 협의 후에 결정됐으니까 그냥 변경됐나 보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희 그래도 광역시 아닙니까? 확인 좀 하고 부탁드립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7쪽에 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는 추경만 반영하고 문예위로 위탁 사업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광주시 대상으로 05년생 5200명인데 선착순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선착순인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 5200명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관입니다. 광주시 5200명에 대한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19세, 05년생이 지금 광주시에 몇 명 정도 되죠?

예?

05년생이 지금 몇 명인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1만 4200명이고요. 이 중에서 37%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5200명이.

그럼 이게 선착순이고. 그러면 우리는 위탁만 하게 되면 모든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예위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중위소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선착순인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체적으로 5200명 선정하는 기준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예, 그렇겠습니다.

05년생들한테 다 주면 줬지 선착순으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클릭을 빨리한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3월 이제 이미 접수가 시작돼 있지 않습니까?

접수가 시작됐나요?

예. 그래가지고 3월 28일까지, 3월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상임위 전에 이렇게 열리기 전까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게,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 정도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그럼 그만큼 홍보가 아직 안 됐다는 소리네요.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국가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좀 시비가 또 들어가는 사업인지라 또 우리 또 광주시 청년들이 또 혜택을 보는 부분인지라 어느 정도 좀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돕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5200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인지는 모른가요? 그러면 이게 마감이?

마감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12월 31일?

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폭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완전히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안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검토안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해주셔야지 지금 예산 전면 다 수정인 거거든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이게 상당히 저희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많이 오갔던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