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감사세부일정, 감사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 1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1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2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조항을 정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 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거리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자에게는 공연기회를, 주민에게는 문화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로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여가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가 필요한 일부조문을 재정비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구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조항을 현행화하고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과 구민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부적절한 자 제한규정 및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적격자 표창 취소규정 등을 신설한 것으로 표창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행사관련 교부재와 홍보물품의 제작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구로구 행정재산 매입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궁동 청사 건립」은 구로구 행정재산 매입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가능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증진 사업 및 구소속 직원의 헌혈장려 규정을 신설하여 구로구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 8항에 따라 헌혈자의 예우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각 조례의 보건소 진료비 도서관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로구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변경하여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의 조항을 개정하여 표준화 된 운영지침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 구역의 지정과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5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4건으로 1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 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조례안대로 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야간청소 시간을 개정한 별표 비고에 맞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투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1, 2, 3, 4,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꽃망울, 늘사랑, 자연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