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18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 요청이 접수되었고 4월 19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예산 내역은 정책토론회 운영 3800만 원, 의정활동비 1억 3800만 원, 의원국외출장 수행 공무국외여비 2천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천 300만 원, 공무원 국외훈련, 교육훈련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예산 2300만 원인데 그 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4급이상 간부공무원 연가보상비 1200만 원, 성과상여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30억 5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015만 원 대비 2억 34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정 주요사업과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지역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또는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개원 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8대 의회 동일 기간 대비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해당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예산전용 및 변경 등의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사례가 있었던 바 청책토론회의 활발한 개최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1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장활동비 지급 기준을 광역의회 기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5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 개최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정비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변동이 없었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것으로 이번 인상을 통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람직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9대 의회의 활발한 해외교류와 연구모임 활성화 등에 따른 해외 비교견학 수요 증가로 인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공무 여행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여행인 만큼 해외 방문기관 섭외와 구체적인 현지 활동 계획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교육비 1275만 원, 교육훈련 해외국외연수 국제화여비 1400만 원, 교육여비 343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의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등을 발굴하여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중앙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직원들의 중복 참여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감액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350만 원, 연가보상비 1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5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평환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정책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전반기 1년 9개월 동안 월 4회 정도 개최를 저희가 했었네요.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60회 이상을 개최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7번을 정책토론회를 할 것을 예상하신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예산 평균 130만 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140만 원이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350만 원, 의원 평균 2.7회 정도 개최가능한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정책토론회 비용이 부족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올해 4월달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 전에 정책토론회 다른 해에 비해서 수요가 적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책토론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60회로 산정을 하는 게 맞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측이거든요, 예측. 예측에 의해서, 그런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 수 없지만 수요가 토론을 많이 원하면 거기에 근접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적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소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편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름, 특히 일상경비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잡아주시니까 저도 마음은 풍요롭고 좋은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연가보상비까지 삭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전반기까지 해서 한 달에 평균 네 번 정도를 정책토론을 했었는데 남은 올해동안 8개월 동안 한 달에 7번씩 이것ㅇ르 정책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지만 그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용의 가능성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6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입법조사담당관이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50회를 정책토론회를 했는데요. 4월달 하고 5월달 그리고 9월달에 약 한 달에 아홉 번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는 가지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께 요구가 있었지만 6천만 원 본예산에다가 9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전용해 가지고 썼던 것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도 부족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느껴서 저희들이 8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청취불능) 한다면 저희들은 따를 의향은 있지만 이 정도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도 정책토론회 개최하면서 신중을 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실있는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을까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조례 입법사후평가권이 의회로 넘어오면서 원래 집행부에서 해 왔던 주기대로 라면 올해 7월부터 의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조직, 조직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됐고요. 입법실 조직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준비를 갖출거냐 이런 체계들 연구하고 있고요. 이후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장님께도 계속 관심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횟수로 따지면 2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실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체계를 연구하면서 가지고 가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조직과 관련해서는 해 오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건의를 해 주셨을까요?

저희들은 조직관련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그럴때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관계부서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 이런 필요한 인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인력 감축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여력이 쉽지 않은 상황,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전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력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옳으신 말씀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있는 인력을 돌려서 하기는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부터 인력을 확보해서 (청취불능)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집행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협상의 장에 나갈 때 우리가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몇 급 몇 명 이런 목표는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입법조사담당관 보충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3월 말쯤에 조직관리팀 하고 연결을 했는데 마침 그때 감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감사기간에 우리가 가서 다시 또 인력 말을 하기가 애매해서 감사 끝나는 이번 주, 이번 주에 저희들이 조직관리팀, 팀장끼리는 팀장을 만나고 저는 기획관을 만나서 같이 의정담당관하고 같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기조실장 뵙고요, 처장님이라든지 윗분들은 부시장님까지 보고 드려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기간에 딱 걸리다보니까 일주일정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주에 실무 쪽에서는 움직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 보신 결과를 저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당장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잘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방금 정다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실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사후입법평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금 당장은 투입은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상을 우리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좀더 큰 그림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아낀다고 그게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때 투자하는 게 투자로만 작용할지 이건 두고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에는 조금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싶어요. 의회가 더 의회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행위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건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해 나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짚자면 예산과 담당인력이 관건인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충남도 의회의 사례를 찾아보셨다고 하셨던가요?

예.

그 사례가 과연 성공사례인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성공적이다, 그래서 거기는 사후평가보다도 사전평가까지도 하겠다는 그러한 발표를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성공적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부터 나오나요?

일단은 사후평가를 했었을 때 피드백에 관한 부분이 집행부에 넣었을 때 좋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전체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백 건 정도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교육을 다녀왔는데 그 내용 내용 하나를 충실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정도로 한다면 저희들도 이런 걸 도입한다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되길 당연히 바라지만 이걸 이 조례가 생기기 전부터 꽤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것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더 깔끔한 결과를 얻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시작하는 조례인만큼 우리도 그렇게 먼저 좋은 결과를 선례로 남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약간 시범삼아라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나을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봐야될 것 같다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성과상여금이 755만 3천 원이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 감액 사유에는 3월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3월 지급하고 끝나는 거죠?

예.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연초에 평가해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았다 이겁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잘 이해가 안돼서 확인코자 질문 드립니다.

맥락이 다 연결되는데 사실 정확히 얼마일지는 평가를 해 보고 그래야지 나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그것에 세우기 때문에 다소 일반적으로 여유있게 세우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라고 남은 게 우리기관뿐 아니고 모든 기관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사후에 정산해서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직원분들 고생하시만큼 한분이라도 더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제도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정량적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어떤 기준 때문에 이 예산이(청취불능)

이게 직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A등급은 몇 급에 얼마면 얼마를 주고 S등급은 얼마를 주고 인원은 얼마를 주고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정도 금액이 남은 겁니다. 금액 규모로 보면 1억 9천에서 7백만 원이니까 사실은 오차가 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더 추가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지침에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이번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정다은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안인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입니다. 입법이나 현안, 정책 관련된 시민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현재 기존보다 증액을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편성 해주신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에 재정여건이 나아진다 라고 하는 전제로 이런 논의의 장을 계속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생각을 1차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횟수로 보면 이게 충분하냐 아니냐 라고 하는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논의의 장은 어렵지 않게 수시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건만 된다면. 아무래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론비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토론, 발표 쉽게 말하면 수당 지급이 주요했었고 그다음에 인쇄비 부분이 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사항이 충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재정이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종이인쇄로 하는 것을 조금 줄이면서 충분하게 발제나 이런 내용들이 질이 높고 하려면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가능한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들도 강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논의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을 건의 드립니다.

정다은 위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의정 활동이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이후에 예산이 부족이 예상된다면 제2회 추경에도 추가로 증액편성해서 이런 사업들 의원님 의정활동 뒷받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에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직원당 연1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3일 이상 교육과정은 예산사정상 향후 선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타기관 국회의정연수원이라든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이런 위탁교육을 신청하는 그러한 수요, 경쟁률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데이터는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의회사무처 간부회의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자 하고 타 시·도에 가서 뭔가 출장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 최대한 지원해 줘라 이게 제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무자가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기우에서 한 것 같은데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교육이라는 게 모든 직원이 평균적으로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더 자주 신청하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크게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요구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가운데(청취불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소통이 안 된 것 같네요. 혹시 의정담당관께서는 보충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정종임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편지를 보냈다 해서 알아봤더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작년에 대비해서 4월달 정도 기준했을 때 두 배 이상 136%가 더 많이 갔더라고요. 그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상반기에 의회 선거가 총선이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4월까지 해서. 실무적으로 예산부족 현상을 우려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안내를 보낸 것 같은데 저희 기존에 처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신청주의이고 받고자 하는 분을 최대 한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정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 말에 예산이 남았을 때 제주도 산업개발원인가 교육연수 갈 데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주도 간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때는 거의 12대 1, 인원해 가지고 10대가 넘게끔 경쟁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간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제주도나 타 지역에 몰입해서 몇 분이 같이 야유성으로 가는 것을 우려를 살짝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대한 교육성과에 맞게끔 받도록 저희도 더 안내하고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과 의정담당관이 직원들과 내부소통을 좀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메일 내용을 그러면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신수정·조석호·김나윤·이명노·강수훈·임미란 의원 발의)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법령준수 품위손상 행위 금지 등 청렴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의회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광주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법령의 준수,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등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와 해당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는 의장은 청렴도 및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공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청렴도 향상 활동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최지현·심철의·정다은·이명노·안평환·심창욱·강수훈 의원 발의)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 여비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의 경우 현재 공무원여비규정은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운임·식대를 제외하고 일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4조에는 일비와 식비를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 조례안에서는 의원 여비지급 기준 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으로 변경하고 별표3과 4를 삭제하여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일비만 지급하고, 지급하여 출장 여비가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최지현·채은지·정다은·이명노·안평환·심창욱·강수훈 의원 발의)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수여 제한조항을 신설 등을 통해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제8조2의 경우 포상 수여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자가 포상에 부적절한 자 등의 포상을 받는 경우를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6조의 경우 거짓 공적 등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정하여 포상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포상 취소를 못하는 경우 등 소극행정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경우 「상훈법」 개정을 반영하여 공적 조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학력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며, 개정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상의 영예성 보장과 포상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처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최지현·심철의·채은지·정다은·이명노·심창욱·강수훈 의원 발의)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에 있는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를 살펴보면 현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횟수 제한 규정을 명기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개정안 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최지현·심철의·채은지·정다은·안평환·심창욱·강수훈 의원 발의)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정비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경우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례상의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대상 세출예산목을 의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경우 현재 접대비를 4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집행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시 법령 위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경우 당초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의 준용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9조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 징계요구 조치 등의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사용에 대한 사후통제 기능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지현·심철의·채은지·정다은·이명노·안평환·심창욱·강수훈 의원 발의)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인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6조의 경우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안 별표2, 별표5 및 별표5의2의 경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경력요건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임용권자의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5의3의 경우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로 수정하는 등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7의3,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2018년 신설된 ‘나무의사’를 추가하였으며, 각 서식의 중의적인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규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