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현기 의원 발언
박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박근영위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3년 동안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매월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원하는데 혹시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전답을 살 텐데 살 수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목이 어떻게 돼요? 지목!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지목이 전답으로 해서…….
박근영위원
 ;전답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농지이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혹시 임야는 안 되나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임야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과수는 임야에서 영위할 수가 있는데 영농……. 청년 농업용이라는 게 요즘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과수 쪽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던데 왜 과수를 할 수가 없나 제가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전답에서―사용할 수 있는―영농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전답 말고도 임야로 해서 영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에……. 혹시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국ㆍ도비로, 어차피 국ㆍ도ㆍ시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침은 농림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임야인 경우에는 개간 신고를 하면…….
박근영위원
 ;예, 그렇죠.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농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개간은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개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야를 사서 개간 허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임야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개간 허가는 아무, 무의미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요즘에는 청년들 사실은 논밭에서 갈고 논을 해서, 논밭에서 할 수 있는 수입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은 힘들고 또 기계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비율이……. 보통 이렇게 확정되면 100%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활동을?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확정이 되면 저희 규정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영위를 해야 되고 다른 직업도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도 약간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그런 개간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면……. 사실 이 임야라는 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크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나물도 채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건의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건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라는 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이거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게 사업인데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밭에 가서 똑같이 일은 하겠지만 소득이 그거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269페이지 또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촌인력중개 운영비로 돼 있고 국비 50, 도 15, 시비 35프로 해서 100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면 1개소 해서 서청주농협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이게 1개소만 운영을 하는 걸까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군데만 신청해서 저희가 올해 선정돼서 이번에 내시에 의해서…….
박근영위원
 ;그러면 서청주농협은 거기에서만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청주시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이번에 예산이 확정돼야지 사업은 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준비는 다…….
박근영위원
 ;예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해서 다 홍보를 할 계획 중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농촌 일손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농촌 일손 운영하는 게, 인력 지원하는 게 외국인도 올해 공공형, 뒤에 보시면 작년에 선정이 12월에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게 있고요. 또 계절근로자 외국인이 있고, 지금 보시는 농촌형이 있고, 도시농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인력은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또 공모할 게 있으면 확보해서 인력 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을 찾고…….
박근영위원
 ;도시농부도 농업정책에서 하시나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농부는 마이너스가 됐나요? 사업비가 마이너스가 됐던데 왜……. 사업비가! 왜 삭감됐냐고.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삭감된 거요?
박근영위원
 ;예.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가내시가 작년 1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의 1회 추경에 추가 확보가 돼서 아마 다음 2회 추경에는 추가를 해서 11억 정도 확정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농촌 일손이음하고 도시농부하고……. 지금 도시농부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에서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일손이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근영위원
 ;예, 맞아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도시농부는 저희가 활성화가 굉장히…….
박근영위원
 ;많이 되고 있어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 2만 명 정도 운영했고요. 신청자도 굉장히 많고 중개를 잘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11월 정도에 10억이 소진돼서 종료를 했고요. 올해는 도에서 1회 추경 하면 한 11억이 넘기 때문에 11월ㆍ12월까지는 그 예산 갖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혹시?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도시농부는 저희가 2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박근영위원
 ;좋다고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박근영위원
 ;농가에서 자기가 부담을 해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좋다 말씀하신 거죠?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 어차피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인 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박근영위원
 ;농가에서 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 지원해 주신다고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6만 원 중에서 2만 4,0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박근영위원
 ;아, 그래요? 아니, 농가에서 5만 원씩……. 사실은 5만 원 지원해서 좋다 생각하는 게 별로……. 사람들이 되게 돈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좋다고 생각을 하셔요? 사실은 일손이음 농업정책에서는 안 하겠지만 거기서는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농업 인력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자기 부담금이 생기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인력을 쓰더라도 100명 쓸 거 50명밖에 줄여 가지고 사용하신다, 사실 부담금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농촌에서 사실 초기에 돈이 들어가서 초기 비용이 인력으로 다 나가는데 그렇게 좋아하실 분이 과연 그렇게 많으신가 싶어서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도시농부 인력을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11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만 있는 농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다 만족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게 만족하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인력으로 쓰는 거 보면 한 농가에서 대량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청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한 농가, 한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대농이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인력에서 사용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정기적으로 30일을 계속 예약을 해놔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는 거지 개개인이 진짜 필요로 해서 사용해 가지고 소진된다는 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리 재정경제에 일손이음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농촌에서 경제적인 영위를 했던 사람이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해서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2만 5,000원으로 해서 똑같은 시간인 4시간을 영위해서 하는 거하고 도시농부에서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해서……. 4시간 정확하게 딱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휴게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소농가는 거의 많이 신청을 안 한다. 그렇지만 대농가에서는 자기가 30일, 40일을 정기적으로 예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좋다, 반응이 좋다 하시니까 더 면밀히 살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박근영위원
 ;예산안 38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박근영위원
 ;식량작물 기술 보급.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박근영위원
 ;385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업에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돼서 추경에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쌀 전업농가에 수요도 많고 또 청주시 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2023년 12월 19일에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밀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도 사업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회의한 내용을 프린트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왜 지금에 와서는 늦이앙으로 사업을 바꿔 가지고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올릴 때마다 그게 적기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늦이앙이라는 게 어느 쌀을, 무슨 쌀을 해 가지고 보급해서, 어떻게 씨를 파종해서 어떻게 이앙해서 수확이 되는 건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본예산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박근영위원
 ;뭐가 포함돼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박근영위원
 ;국비, 예.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청 공고 기간이 최소한 30일 이상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하는 사업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15일 이상만 공고를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긴급 입찰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박근영위원
 ;아니, 입찰을 하시지 왜 긴급 입찰을 하세요? 입찰을 하시면 되지 긴급으로 입찰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적기에 이앙기를 공급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근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앙기가 전용인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용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다른 건 이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작물은?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건 식부침을 교체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트화돼 있기 때문에, 측조시비기하고 약제살포기하고 모든 것이 세트화됐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그럼 알찬미만 할 수 있는 이앙기?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벼농사 재배 면적이 8,990헥타르 정도 돼요. 그중에 알찬미가 56프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품종별로 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만생종 추청이나 삼광 품종인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의 이앙 적기가 6월 5일에서 15일 정도 되고요. 중생종인 알찬미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20일, 6월 15일부터 20일 사이가 이앙 적기입니다. 조생종 해들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25일 정도 이앙 적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긴급 입찰이라든가 15일 공급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앙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알찬미라는 게 씨가 어디서 보급이 됐나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찬미 같은 경우는 국립종자원에서도 보급이 되고요.
박근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전에는 어디서 이 씨를 보급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활성화가 됐던 쌀이었던 거예요, 이 알찬미라는 게?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찬미가 경기도 지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됐던 품종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를……. 그런데 아까는 6월 1일이 적기라고 하셨는데 이천에서는 5월 25일 전후가 적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왜 다를까요? 똑같은……. 이천하고 저희가 기온이 비슷한데.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성적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적은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시험에 의해서 나온 이앙 적기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지역도 중만생종 추청 같은 경우는 이앙 적기가 5월 18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중생종인 경우는 5월 30일, 조생종인 경우는 5월 12일이었는데 지금 온난화에 의해서 이앙 적기가 늦춰졌습니다.
박근영위원
 ;온난화로 인해서 늦춰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근영위원
 ;빠르면 빠르지 어떻게 늦춰질 수가 있어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수일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게 혹서기에 추수가 되게 되면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앙을 하다 보니까…….
박근영위원
 ;그럼 혹서기에 추수량이 떨어지면 늦게 수확하면 수량이 많아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박근영위원
 ;그러면 늦게 수확하면 단점이 뭐예요? 늦게 수확하게 되면.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 수확하게 되면 싸래기쌀이라든가…….
박근영위원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게 되면 장점은 뭐예요? 장점부터 말씀해 보세요, 장점.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는 게 좋은 점은 아니죠. 적기에 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박근영위원
 ;적기에 심고 늦게 수확하는 게 아니라 적기에 다시 수확한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기에 심고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박근영위원
 ;그럼 적기가 6월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은?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에 의해서 성적…….
박근영위원
 ;연구된 게 이천에 연구기술센터하고 우리 청주하고는 왜 상이할까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이천에서. 이천에서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금 알찬미 하는 거하고 적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 지역도 과거에는 알찬미 같은 경우 6월 30일이 이앙 적기였었어요. 지금은 이앙 적기가 변경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이앙 적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박근영위원
 ;저도 지금 임의대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성적에 의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자료 당연히 주시는 거고. 저는 이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의뢰해서 이게 언제 알찬미를……. 맨 처음에는 이천에서 알찬미가 유명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충북종자관리소하고 진천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 종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파종해서 수확량이 많고 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게 주목적인 거지 이거를 뒤늦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시기가 맞다고 하고 지금은 왜 다른가는 저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비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30일 이상 신청 공고를 내야 되는 사항이고.
박근영위원
 ;그럼 지금 며칠 공고를 하십니까?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15일. 저희들은…….
박근영위원
 ;15일 공고하면 지금 예산을 하면…….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비 같은 경우는 15일 공고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15일 공고해서 선정하면 며칠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을 때까지.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 5월 초쯤에 되잖아요. 그러면 공고 15일 하게 되고, 긴급 입찰 추진하게 되면 30일 안에 끝나는 거로 이렇게…….
박근영위원
 ;30일 안에 끝나서 파종은 6월 정도에?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파종하고 관계없이 이앙기이니까.
박근영위원
 ;그럼 이앙하는 데가 중순?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심는 알찬미 같은 경우는 6월 15일부터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앙 시기에…….
박근영위원
 ;그럼 이거는 씨를 촉을 안 틔우고 바로 이앙하는 거예요, 혹시?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이앙하고 파종하고…….
박근영위원
 ;볍씨 말이에요, 볍씨. 싹을 안 틔우냐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볍씨요?
박근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볍씨 같은 건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기에 맞춰서.
박근영위원
 ;그러면 며칠을 틔우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볍씨 이앙 시기 같은 경우 밀묘인 경우는 한 15일 정도면…….
박근영위원
 ;그러면 싹만 틔워도 15일이 지나네요. 그렇잖아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육묘 기간 전체가.
박근영위원
 ;육묘 기간 전체가?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가 15일 정도 됩니다. 중묘는 25일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육묘하고 관계없이 이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지금도 가능하시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그때는 30일이라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현재는 온난화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돼서 지금도 적기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때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이 되다 보니까…….
박근영위원
 ;국비, 지방비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왜 자꾸 국비, 지방비를 말씀하셔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공고를 하게 되면 지방비만 별도로…….
박근영위원
 ;15일이 무슨 차이가 있어! 12월에 예산 해 가지고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이 다 돼 갔어요. 내일이면 5월 1일이에요. 5개월 동안 그게 가능한 기간이지 어찌 이렇게……. 5월에도 지금은 뭐……. 기간을 왜 따지셔요, 그거를. 국비 그거랑 뭔 상관 있어, 공고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사업이고 최소한 이렇게 돼서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원회에서 당연히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면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거르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셨어야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중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다반사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둘이 설명 오가고 질의 답변을 한다 한들 이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못 드려서…….
박근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근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저희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하러 오셨어도 제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걸, ‘아,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사업이라는 게.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정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설명을 다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 합당한 걸 받으셔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건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미처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찬성이다. 그런데 깎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필요성을 느꼈지만 어떻게 됐든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얘기만 듣고 와서 인사만 하고 하면 그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할 만큼의 설명이 부족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서 한 번 걸렀지만 이거에 대한……. 이렇게 삭감됐을 때 다시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고 오셔 가지고 한다는 건……. 한번 여쭤보세요. 이음이 뭔지, 늦이앙이 뭔지 아시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한다. 사업할 때는 정말 이게 진짜 필요로 하다. 저는 농업에 어떻게 됐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자는 주의인 거예요,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를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거기서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됐든 제가 그때 회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저도 생각이……. 뭐가 맞는지를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똑같은 이 사업을 보급했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하고,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해서 이앙을 하는지를 여쭤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소장님하고 말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청주, 충북에 대해서는 지금이 파종 시기다. 적정한 시기다, 지금 이 사업이 되면. 말씀하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밀묘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인이,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수매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갈수록 경영비는 증가하는 반면 벼값이 상당히 낮게 책정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밀묘 사업 같은 경우 노동력과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고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농 해 가지고 대농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를 영위하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건 대농이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다 활성화를 하는 거지.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이라는 게 다 대농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소농 쪽은 사업이 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법인에서 하는 거고, 작목반에서 하고, 토지 농사를 많이 짓는 데서 한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국한된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는.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한들 다른 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는 적다 생각해서 제가 ‘어느 분한테 설명을 들었냐?’ 여쭤봐도 한 번도 그런 것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지. 그리고 또 대농작목반 어려운 거 다 알죠. 지금 농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다 어려워요. 소상공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 부분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 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합심해서 가야 되는 거지 혼자 외길로 간다고 한들 끝에 가서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거를 영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센터에서 과거에 5년 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박봉규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소장님!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규위원장
 ;좀 있다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길어요. 저희들이 시간은 제약돼 있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잠깐만 중지를 하시고. 좀 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네.
이상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 이게 5,000만 원씩 4개소인데 이게 이앙기 구입 자금인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밀묘, 드문모 심는 그…….
이상조위원
 ;이앙기 구입 자금이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럼 4개소에다가 이 자금을 지원해서 이앙기 구입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늦게 심어서도 우리가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벼 그게 5월이냐, 6월이냐 이 얘기고요. 6월이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이 4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정해지지는……. 없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통과하면 5월 초고, 15일 동안 공고하고 그 농가한테 가 가지고 기계 구입해 가지고 하면 빠듯한데.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 빠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받은 걸 보면 5월 지금 이미 이앙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소장님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보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벼농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고, 획기적으로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대농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팔구십 프로가 중소농입니다. 농업도 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 중소농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 추진하는 취지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 주는 겁니다. 마을별, 지역별로 같이 함께 묶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에 소득을 증진시키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못 넘기는 이유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업정책 시책 사업으로 넘기게 되면 이 사업은 중소농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농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늦이앙이라고 앞에 붙이긴 했지만 이앙기이잖아요, 이앙기.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앞에 뭔가 깔아 끼우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만, 알찬미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다른 품종도 다 가능합니다.
이상조위원
 ;가능하잖아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상조위원
 ;그럼 이앙기 구입 보조 사업이잖아요, 이게?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조위원
 ;여기는 늦이앙 고품질 벼를 붙였지만 이앙기 구입하는 데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늦이앙기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이앙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앙기는 우리가 모를 심을 때 마지기당 20개 정도의 모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8개, 60프로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상조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설명을 지금 들을 시간이 없고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이상조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최근에 빈집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죠?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특히, 농촌에 많아서 우리가 빈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혹시…….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가 빈집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 대상은 1,412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빈집을 계속 방치하면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네, 7월 3일 자부터 시행…….
이상조위원
 ;7월 3일부터 바뀌는 거죠?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예, 시행합니다.
이상조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빈집 조사를 12월까지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빈집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정상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장님!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안녕하세요? 여기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다큐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60일인데 60일 기준으로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언제? 방학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아, 이게 방학 기간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오니까 학교에서 아침밥을 제공하는 건데 일수는 예산을 가지고 맞춘 겁니다.
이상조위원
 ;그냥 맞춘 거예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학생들이 개학하면 시작을 해 갖고요.
이상조위원
 ;그럼 떨어질 때까지? 예산 떨어질 때까지?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조위원
 ;자체적으로?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수요가 더 많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아침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따로 이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 발전적이지만 다른 대기하시는 분,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좀 짧은 선에서……. 그리고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페이지 좀 꼭 말씀해 주세요.
이상조위원
 ;예.  ; (김현기 위원 거수)
박봉규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재 소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같이, 박근영 위원님이나 이상조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앙기 4개소를 선정도 안 하고 현재 절차에 따라서 기계를 구입해서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있어요. 현재 일반 못자리를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기계가 예산이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낼모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어떠한 준비성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고. 또 단체별로 4개소를 하신다고 하니 단체는 친환경 단체든지 어디 작목반이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이 믿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기계를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해서, 빌려 가서 사용하는 게 낫지 이걸 지금 선정도 안 된 단체를 줘서 과연 그 단체에 가서 잘 사용이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꼭 이 시범 사업을 하신다면 농기계은행에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구입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지? 필요가 없다. 서두르지 말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2개 값이 됐든 4개 값이 됐든 통과가 되면 일괄 전체 4개를 구입하시지 마시고 농기계은행에서 한두 대를 구입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시 그 이듬해 작목반이 됐든 우리가 더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다른 농기계 대여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추경까지 왔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인단체에서 벼농사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농기계은행에서,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밀묘는 일반 이앙묘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묘할 때는 모판당 139그램 정도의 볍씨를 파종해서 25일 정도 육묘를 하는데 이거는 배, 300그램 정도의 볍씨를 파종해서 15일 만에 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기에 심지 않게 되면 밀파되어 있기 때문에 모판에 뜸모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게 농가에 이앙 적기가 없습니다,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추첨해서 이앙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이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봉규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건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런 중요한 사안은 위원님들한테―아까 박근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설명은 해주셨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내 예산을 챙겨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저는 소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지적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소장님 태도의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렇게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예산을 갖다가 설명이 전혀 없이 여기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 질…….  ;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김현기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박봉규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민재 소장님은 답변 잘 들었고요. 294쪽에 축산과장님 좀 한번 나와 보세요. 294쪽 밑/하단에 보면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농촌 실외 사육견이, 농촌에서 묶어 놓고 기르는 개들이 자연적으로 돌아다닌 개나 이렇게 해서 번식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강아지가 요새 식용견 폐지되는 입장에서 강아지 처리 문제에서 그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농촌에 있는 개들을 중성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부락/시골 같은 데 개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축산과로 신고하면 축산과에서 나와서 포획해 갖고 가서 하는 겨 아니면 그 현장에 와 갖고 어떻게 하는 겨?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돌아다니는 개를 중성화하는 게 아니고요. 시골에서 기르는 개를 신청받아서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 중성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우리가 시골에서 기르는 개, 묶어 있는 개를 신청하면…….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식용을 못 하게 정부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시골에 많은 개가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개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현재 아주 문제가 많아요, 고양이도. 고양이까지 어떻게 그런 중성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농촌 지역이 소외된 감은 있는데요. 현재는 농촌 지역이나 도심 지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김현기위원
 ;개나 고양이나 같이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농정국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시골에 고라니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고라니 퇴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고라니는 저희들이 직접 잡을 수는 없고 환경 분야하고 같이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거는 고라니를 접근 못 하게 방지망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수준이고, 고라니 퇴치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유서기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각 구청별로 야생동물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이 신고하면 포획단을 운영해서 잡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그물 보호망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게 한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장님은 구청별로 퇴치에 대한 포획단이 신고하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고라니가 나타나서 신고하면 고라니는 벌써 다른 데로 가 있어.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도 오면 없어지는 겨. 고라니라는 동물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인데 이거에 대한 퇴치를 야생 꿩, 조류 같은 거 해제해서 풀어 주듯이 4개 구별로 전체를 허용해 줘서 포수분님들이 집단으로 해서 퇴치해야지. 가뜩이나 농사짓기도 어렵고 수입도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1년 농사를 망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방법 좀 한번 다각적으로 찾아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좀 고민해 보셔요.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서기
유서기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포획할 수 있는 인원이 구청별로 한 50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조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이화정위원
 ;예산안 4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6페이지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이화정위원
 ;이번에 산불방지 대책 운영으로 해서 7,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특교세로 해서 산불예방 홍보비 및 산불 대응장비 구매비 지원이 도비로 해서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이화정위원
 ;그래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위에 건 도에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진화대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위에서 구매하는 이 안전모는 일반 공무원분들 거인가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럼 밑에 안전모는 어떤 거예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안전모가 산불 진화할 때 쓰는 모자입니다. 진화할 때 쓰는 장비이고요. 그래서 구청별로 25명씩 해서 100명하고요, 저희 푸른도시사업본부 50명인데 저희들 산림관리과 직원들 23명분은 이미/기이 지급돼 있는 거기 때문에 127명분만 이번에 구입해서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화정위원
 ;그럼 특교세로 구입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도에서 성립 전에 구매하신 거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 밑에 성립 전 예산은 홍보물 구매 도비고요. 위에 건 시비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구입해서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재정상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일반 공무원들을 지급하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 시비고요, 밑에 건 도비입니다.
이화정위원
 ;글쎄, 도비로도 개인 안전모를 구입하셨다고 여기 정리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모가 특교세로도 구입하셨다고 했고, 이번에 자체 재원으로도 안전모를 구입하셨다고 해서 다른 대상자로 안전모를 구입하신 건지 그래서…….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여기는 대상자가 일반 공무원이고요. 그전 건 진화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대한테 지원된 거고요.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한테 지원된 겁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홍보비, 특교세로 내려온 산불예방 홍보비는 어떻게 홍보비를 지출하셨나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현수막이나 안내 차량, 산불 방지하는 홍보, 부착용 야광표지판이나 개인 진화장비세트, 헤드(head)랜턴 그리고 방염장갑 같은 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화정위원
 ;그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7,800 안에는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거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요. 같은 중복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중복 내용은 없는 거네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다시, 잠깐만요. 44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동보원 설계……. 동보원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잡힌 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 얘기가?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받아 본 결과는 한 100억 정도고 당초에 이분이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 130, 예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간격을 최대로 좁혀서 100억 정도까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준해 가지고 협상할 때는 그거보다 최대한 낮춰서 100억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사실은 거기가 지역적으로 물이 좀 없어요. 그죠? 가 보셨어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런데 물이 좀 없고. 아무튼 그거를 설립하신 분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의 3배 정도가 더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300억 정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금액부터 해서 매입하면서부터. 그런데 금액이 시에서 적당한 금액이라서 적당한 장소가 선택된 건지 그런 이유를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동보원을 매입해서 우리가 위락단지로 조성하려고 생각한 건지.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시민들 설문조사 한 결과에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청주시에 산림, 휴양림이 좀 부족하다.
박봉규위원장
 ;맞습니다.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를……. 신규로 만약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우리 시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공사비만 해도 한 8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립비가요. 그것도 사오 년 정도가 소요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토지 매입비를 뺀 시설비만 해도 한 8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는 거는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100억 안팎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활용……. 지금 현재 매입을 하더라도, 휴양림이 부족해서 당장 매입을 하더라도 이후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위치적으로 기왕에 조성돼 있는 휴양림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이게 동보건설 법인으로 돼 있나요, 저기가?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동보원 개인 사유지.
박봉규위원장
 ;사유지, 개인으로 돼 있으니까?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큰돈이 투입될 거 같은데 이왕 되는 김에……. 거기에 전시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까지 다 인수하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거기 수목까지도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장
 ;아, 안에 전시물까지?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박봉규위원장
 ;박물관같이 지어서…….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장
 ;전시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사실 시청각 교육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이들 문제라든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조성하신 사람 생각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박근영위원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두꺼비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난해에 2024년 국산재 활용 촉진 공모 사업이 산림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원흥이생태공원 안에 두꺼비생태문화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외부 건물뿐이 아니라 내부도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산재를 활용한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실이나 체험실 이 부분에 환경 개선을 해서 국산재의 필요성도 알리고 오신 분들에게 어떤 내부에 미관 개선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된 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두꺼비는 잘살고 있나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두꺼비는 저희들이 직영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시간선택제 분이 굉장히 전문을 한 분이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큰 문제 없이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외부 기관에서도 주기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이끼가 많이 껴 있던데 물 순환이, 배관이 잘돼 있는 건가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 물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 번 합동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 자체가 그전에 농지로 있을 때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위에서, 원흥이방죽에서 내려오는 물 갖고 지금 분수펌프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약간의 철분 성분에 생긴 그런 기름때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기름 제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수 활용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박근영위원
 ;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박근영위원
 ;수량은 계속 줄고 있어?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유지는 돼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두꺼비들이 잘 놀고?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두꺼비가 주로 있는 부분은 제일 상부에 있는 거울못이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원흥이방죽 있는 부분보다는 그 위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두꺼비는 지금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나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정확하게…….
박근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두꺼비가 계속 준다고 해서…….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봄에 저희들이 자체 모니터링한 거는―알은 물론 많이 발견했지만―이동 개체 수는 100여 마리 정도 확인했습니다.
박근영위원
 ;100여 마리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박근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다섯 마리 아니었나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박근영위원
 ;국산으로 활용해서 새로 촉진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들 두꺼비가 생태를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잘살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 원흥이공원이 두꺼비생태관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두꺼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생태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지금 항상 프로그램이 꽉 차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글쎄,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 잘살고 있는 두꺼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개체가 늘어나지 않는 거로 파악되는데요. 혹시 만약에 두꺼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는 어떤 생태문화관으로서 역할은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황소개구리 같은 것도 많이 있어 가지고 두꺼비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개체가 자꾸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황소개구리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환경 유해 붉은귀거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키우다가 그걸 못 하면 넣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박근영위원
 ;그럼 외래종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거기 계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퇴치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퇴치 작업은 어떻게 잡아서?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한 번씩 발견되면 걔들이 어떤 바위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박근영위원
 ;글쎄, 산란기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래서 퇴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장님,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박근영위원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조성.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답변 지체하자)
박봉규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440쪽?
박근영위원
 ;443.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조성.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산안 444페이지.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조성?
박근영위원
 ;예.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일상 가득 청주 만들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활 일환으로 일상생활에 주변을 보면 공한지가 있든지 방치된 공간에 나무 심고, 꽃을 심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혹시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 신청을 하셨어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8개 면ㆍ동이 신청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직 사업은 안 한 거죠? 했어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8개 면ㆍ동은 신청을 받은 겁니다.
박근영위원
 ;신청만 받고 사업은 아직 안 한 거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직.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이거 꽃묘 같은 거 나눠 줄 때, 그러니까 꽃묘도 혹시 거기서 하시나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각 동이라든지 면에 배정해 주면……. 만약에 지금 아직…….
박근영위원
 ;하지는 않았지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재료비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확정이 되면 여덟 군데에서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꽃이라는 거는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이렇게 꽃으로 조성해서 분위기가 좀 환해졌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꽃묘 조성할 때도 서로들 가져가셔 가지고 심기가 바쁘거든요. 서로 부족하다. 자기네들이 많이 심고 싶은데 덜 심어진다 해 가지고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꽃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또 이런 마을은 사실 공한지 같은 데 쓰레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불법 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성하지 않으면 그런 게 많이 쌓여 가지고 되게 도로가 더럽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정원도시를 하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꽃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사업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번에 많이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좀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 줍는 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다 보면 사람이 그냥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사실은 꽃이 심어져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보고 냄새 맡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잘 시키셔 가지고 널리 사업을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아무튼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응도가 좋으면 2회 추경 예산을 더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이런 공간에 이런 사업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간이 되면 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근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 과장님, 309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찾으셨어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이인숙위원
 ;우암동(중앙로) 노상주차장 스마트(smart) 시설 유지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암동은 한 4년 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 일환으로 청대사거리에서 내덕파출소 있는 중앙로 구간에 저희들이 스마트폴(Pole)이라고 해 가지고 13개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폴 기능이 흔히 가로등하고 시시티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와이파이(Wi-Fi)하고 그다음에 음향시설, 광고 기능 그다음에 전기를 빼 쓸 수 있는 전기코드 그다음에 소형 컴퓨터까지 내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를 두 대, 세 대 하게끔 소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번호를 인식해서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돼 있고요. 별도로 화재 감지 알림 서비스하고 또 횡단보도 근처에 가면 횡단보도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탑재돼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정기점검도 저희들이 느슨했고, 이게 외부로 파격이 된 건지 훼손된 건지 고장이 나서 전반적으로 고쳐 보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보다도 수리비로 들어가는 게 더 낫……. 수리비로.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고치는 것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13대 중에서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아! 그래서 유지보수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유지보수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돼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거든요, 전자제품.
이인숙위원
 ;1년밖에 안 돼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돼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니터로 봐 가지고 해주는 것 같은데 그 화면을 다시 보수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 형태가…….
이인숙위원
 ;희미하게 보이고?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가로등처럼 돼 있습니다, 가로등처럼 돼 있고. 맨 위에는 엘이디 가로등이 돼 있고, 중간에는 시시티브이가 돼 있고, 그 밑에는 음향시설이 돼 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는 주차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기에는 가로등처럼 돼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글쎄, 이게 내구연한을 봤을 때 에이에스가 1년밖에 안 된다 하니 유지보수 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금 더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고장 났을 때 고치지 않고 월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만 있어 봐. 똑같은 거네. 과장님, 잠깐만요. 312쪽에 보면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해서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공사(포장 복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청춘허브센터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암 청춘허브센터가 작년도에 완료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한전하고 KT, LG하고 협약해 가지고 현재 전봇대에 있는 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담했고, 분담 협약서 내용 중에 하나가 최종적인 마무리 포장은 저희들이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되면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마무리 포장이에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예.
이인숙위원
 ;저도 이게 청춘허브센터가 저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포장 복구라고 해서 ‘아니, 얼마 안 됐는데 포장 복구를 또 하시나?’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청춘허브센터 그 바운더리(boundary) 사거리 있는 데 거기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손 좀 잘 들어 주세요.  ; (손을 번쩍 들자) 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 몇 가지 지역 얘기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정골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 사업 하시죠?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한 8년, 7년? 7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온 이유가 뭔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까지 보상 때문에 계속 딜레이(delay), 늦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보상 추진 중이고요. 공사를 갖다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완식위원
 ;보상비가 보니까 55억 정도 서 있는데 몇 필지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토지뿐이 없어 갖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수용 재결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보상은 아직 다 안 끝난 건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올해 중으로 보상이 다 끝나서…….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보상이 다 끝나야지만 준공을 하잖아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아직, 보상은 올해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올해 보상 완료하고요. 공사까지 착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완식위원
 ;기존에 이정골 들어가는 소도로가 있는데 그걸 확장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별도로 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김수녕양궁장 해 갖고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6월에 수용 재결 해 갖고 완료되면 소유권이 시에 넘어오니까 바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지금 3차 우회도로 천리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시가 있는데…….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천리향 뒤로 그 길로 이정골까지 내는 새로운 도로를 내신다는 말이죠, 그게?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실효돼 갖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3차 우회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동남지구 사람들이 그 도로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예측돼 갖고 저번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신청해 갖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설계비 예산 세워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가끔 집에 갈 때는 김수녕양궁장 위로 해서 낙가소류지로 해서 동남지구로 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고. 거기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했는데 도지정문화재도 나왔었나요? 도지정문화재가 어떤 걸 얘기했던 거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주민설명회도 2021년도에 주민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21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2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후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 다시 안 가져도 되겠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 일정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정골 가면 도로가 새로 난다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서 저도 한번 어떤 상황인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한번 계획서 짜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낙가동소류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예.
김완식위원
 ;거기가 지금 한쪽 방향으로 신도로가 나서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부터 김수녕양궁장까지 올라가는 길은 외길이고 그리고 도로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동남지구에서 그걸 2차선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아시죠?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예.
김완식위원
 ;그거는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돈/예산도 보니까 68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비가 36억 정도 서 있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식위원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 가지고…….
박봉규위원장
 ;그 내용은 본부장님이 아시나요?
진섭
김진섭도로사업본부장
 ;예,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김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보살사 입구에 낙가소류지 거기에서 김수녕양궁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 현재 농로만 있는데 예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있다가 해제가 됐거든요. 실효가 된 사항인데 최근 지난 18일에 3차 우회도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김수녕양궁장을 통해서 진입ㆍ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 분산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는 용암동 동남지구 주민들께서 그 노선에 대한 도로 개설을 요청하신 민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중기계획을 받는 대로 금년 연말이나 추경에 설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세우신다는 거죠?
진섭
김진섭도로사업본부장
 ;예.
김완식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거기 생태통로라고 아시죠?
진섭
김진섭도로사업본부장
 ;예, 예.
김완식위원
 ;생태통로는 어떻게 추진……. 추진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진섭
김진섭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민원 사항이 3차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단절이 됐었된 사항인데요. 지금 3차 우회도로를 횡단해서 생태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그거는 사실 계단을 통해 가지고 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부분까지 몇십 미터를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민들이 일부 복원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3차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도 하고 그 상단으로 어떤 육교 형태의 그걸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게 반영이 되었으면 3차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거를 시설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3차 우회도로가 다 개통되고, 사업도 준공 단계에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부적합하다고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부적합하다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수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공공시설과 김진원 과장님, 예산 페이지는 320쪽이고요. 공공건축물 그린(green)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원래 국토부의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가 70프로, 도비가 9프로, 저희 시비가 21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인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경로당 등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단열재 교체, 창호 교체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그런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글쎄,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건축물 상태 파악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건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신청도 받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신청합니다.
김완식위원
 ;신청서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읍ㆍ면ㆍ동에는 내려보낸 그런 상태인가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이것이 민간의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경로당만 해당이 됩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시유지라든지 그런 것만 해당된다 이거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시 소유의 공공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민간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만약에 민간 소유도 이 사업을 지원받겠다고 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간에도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도 민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로당 한 군데에 4억 9,000, 5억씩 들여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대개 경로당이―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옆의 경로당은 시 소유, 개인 소유 이런 건 안 따지거든요. 그 옆의 시 소유 경로당에서는 해주는데 민간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처져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거리 소지가 되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따져 묻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소유 같은 경로당도…….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 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민간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셔.
박봉규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완식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민간 경로당은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병행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설이 지금 4개 구에 전체 몇 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이 시설.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4개 구에 전체 몇 개나 소유가 돼 있느냐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개수를 세 봤는데 예순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구가 한쪽으로 편향된 사업으로 장소가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흥덕구 쪽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또 어떠한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이 누락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김완식 위원님 얘기대로 옆 동네, 옆 경로당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사업을 기왕 하시는 거면 4개 구에 사업 선정 장소도 거의 같이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올해 사업에는 저희가 공모했을 때 흥덕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에도 형평성 있게 지역 4개 구청이 같이 공히 신청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 흥덕구청에서는 대상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도 지금 시급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한테 이 시설에 대한 4개 구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된 얘기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내년에는 빠진 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전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현재 한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지난 2월 의회 때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협회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이 협의회가 하는 게 뭐예요?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기후위기 대응을 지방자치단체끼리 공동 협의해서 대응하고자 설립된 단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하고 기능이 유사해서 저희가 어떤 실효성이……. 기능도 중복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탈퇴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연회비가 700만 원이네요. 그리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기가 비슷해요. 6월, 10월. 그러면 기능이 똑같이 중복된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가입하실 때?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글쎄요, 그 당시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를 조사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가입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가입을 했던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역할이 유사한데 뭐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기후위기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은 안 했던 거고요.
박근영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개…….
박근영위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떻게 체크가 된 거예요? 2020년도에 가입된 건데 지금 2024년도인 거잖아요.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협의회는 운영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협의회는 31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탄소중립 연대에는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는 다른 지자체도 많은 지자체들이 탈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도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된 것이고요.
박근영위원
 ;그래서 협의회하고 실천연대가 거의 똑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하나는 탈퇴를 한 거예요, 700만 원. 하나는 무료, 무료가 아니라 협회비가 없는 거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탈퇴를 해서……. 탈퇴를 언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이미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영위원
 ;제출했어요?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입이 되었는데 왜 그때는 중복 체크를 못 하셨는지, 지금에 와서 이걸 왜 탈퇴가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탈퇴는 되신 거죠?
민숙
조민숙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생성장과장님,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사창동하고 우암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근영위원
 ;어떤 사업인 건가요, 이 사업이?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이 본 사업은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 역량 강화라든가 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교육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역량 강화라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관 주도보다는 민의 주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성격을 써서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역량 강화에서 캘리그래피(calligraphy), 원예, 십자수공방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게 역량 강화가 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교육 프로그램 하나의 일종입니다.
박근영위원
 ;프로그램 하나 중에 일종이다?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중에 역량 강화 사업이 선진지 견학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시켜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도시재생 사업 전에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킨 후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신청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받으신 거죠?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활성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사창동과 우암동이 선정된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굳이 프로그램이 이런 거에 강화 사업이 되나라는 거를 제가 좀 의문을 가진 거고요. 어떻게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인원수를 보면 220인분 거예요, 220? 220은 날짜인 거죠? 220일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총인원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총인원?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명?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런데 명하고 똑같이 곱하기 인은 뭐예요? 인.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박근영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지, 왜?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하여튼 연간 투입되는 인원이, 교육받은 인원이 220명이다.
박근영위원
 ;220명 해서 10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똑같은 거죠, 220도 명인 거죠?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아니, 그래서 220이 도대체 날짜인가 명인지를 묻는데 또 곱하기 2를 해놔 가지고……. 시간도 2시간, 2시간 다 돼 있는데 기재가 잘못되셨구나, 예. 그래서 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목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완료된 거 아닌가요, 혹시? 또 다른 부지인가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우암동이 바운더리가 커 가지고 작년에 완료된 게…….
박근영위원
 ;그 지역은 아니고 또 다른 지역?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작년에 한 것은 청원구청 바로 앞이고, 지금 여기 우암동은 청주중학교에서부터 흥덕대교 쪽, 북부시장 이쪽 우암동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흥덕대교?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그전.
박근영위원
 ;거기는 저기예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우암동.
박근영위원
 ;거기도 청원구에요, 흥덕구가 아니라?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우암동.
박근영위원
 ;예, 우암동.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박근영위원
 ;아니, 흥덕대교라고 하시니까.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전, 건너가기 전.
박근영위원
 ;아, 건너가기 전까지?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박근영위원
 ;아! 이게 지역이 선정지가 돼서 완료했는데 또 우암동 이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우암동 쪽은?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계속?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박근영위원
 ;이 선정지를 하면 또 다른 선정지로, 우암동 쪽은 계속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연웅
김연웅재생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399쪽, 하천방재과장님 나와 보세요. 밑/하단에 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석화2배수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작년에 강내 지역에 침수로 인한 강내 시내 지역, 강내면사무소 인근 시내 지역과 수석소하천 주변 농경지 침수 그 전반적인 사항을 국가 차원에서는 풍수해 생활권으로 자연재해, 옛날에는 자연재해 저감 사업으로 했던 걸 모든 부처에 있는 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주시에서는 우선 선투자로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개선 복구 사업으로 수석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려고 3킬로에 대해서 160억 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풍수해 생활권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 유역에, 수석소하천 영향권에 있는 부분들에 유수지도 설치하고, 그거에 따른 펌프도 설치하고, 강내 지역에 우수 배제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한 우수 개량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사업은 기간이 올해 몇 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까?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일단 석화2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설치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수석소하천 3킬로 정비 160억 공사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올 11월 정도에 보상과 공사 착공을 같이 병행해서 내후년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은 지금 설계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인데 그게 올 연말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설계는 내년까지 마무리하고요. 그게 본 사업이 확정되면, 기재부 확정 사업으로 확정되면 내후년 해서 ’26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6월 말, 작년에 수해 본 펌프 그 시설은 6월 말이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까?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펌프는 수중모터로 5월 말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5월 말 정도면 아마 시험 가동돼서 정비가 될 것 같고. 저희도 게이트펌프는 6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 사전에 펌프는 선제작해서 지금 40프로 정도 제작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펌프를 설치하는 배수문 앞에 펌프장 설치하는 부분들은 6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시설이 다 준공돼서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재촉하셔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시는 건이라서 좀 있으면 우기 대비 해서, 요새 비가 예상보다도 많이 내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사실은 예결위 하면서 이거 부탁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수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ㆍ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소 1억 6,38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청 3,200만 원, 직속기관 3,780만 원, 사업소 6억 9,55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6억 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중 21억 6,68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1억 6,6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