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6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페이지 봐주시면 하단에 민방위 장비구입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본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1대만 지금 샘플로 한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저번에 1대만 했고 이번에 예산 반영되면 신관동하고 서관동 2군데 추가로 더 설치할,
이현우위원
신관 저기하고 서관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내려서 문도 열어보고 했는데 너무 작고 안에 물품이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제가 남구도 가보고 수영, 언제구도 한번 가봤는데 이왕 우리가 마음먹고 공들인 거 조금 다양한 품목이 들은 거 있거든요, 제품이.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번 열어보고 그 안에 물병하고 방독면도 2개 있고 이렇게 던지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빈약하더라고,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신다고 고생은 했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조금 이왕이면 요즘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거 제가 이거 샘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다른 구청에 보면 예쁘고 멋진 게 있습니다. 좀 다양한 품목 옷도 있고 화생방이나 화재에 대한 방독면도 4개, 5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구청사에 근무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알다시피 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불청객이 들어와서 화가 나서 확 뿌릴 수도 있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최근에, 그죠? 그래서 불이 나면 사실 이게 연기 팍 나면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띄는데 다양한 제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좀 괜찮은 제품으로 지금도 잘해 놨지만 그 1개도 작지 않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화재나 사건은 언제 어디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대비해야 되고 이 최근에도 우리 3일 전에 용호동에 12층 불난 거 있거든요. 아파트에 불나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불인데 물 끈다고 던진 게 에탄올이야. 에탄올 때문에 불이 더 퍼진 거예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물 던진다고 한 게 에탄올을 던져 버린 거야.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스템 이게 지금 동대신동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거는 15대 정도 신규로 5대 하고 카메라 노후된 거 교체하는 거 10대 해 가지고 15대 정도.
이현우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대신동 지역으로 취약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동대신동 그쪽에도 보면 주택가가 많고 골목이 많으니까 구민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시스템에 적극성을 띄고 필요한 데는 많이 좀 찾아가셔가지고 이거 인구소멸기금으로 하고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다양한 데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20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으셔가지고 거의 집행을 전혀 못하시고 명시이월 시키시고 작년에도 지금 이거는 원래 수직형 엘리베이터로 당초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모노레일을 한다 라고 사업변경을 하다가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다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상황입니까? 이거 다시 지금 재편성하신 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재편성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모노레일에서 엘리베이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시 공원과하고 조성계획에 따라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지금 사업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당초에 이게 토지 소유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구유지인지 알았는데 구유지가 아니고 시가 수산산업 하는 그 부지예정이라 해 가지고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시에서 이거를 막는다 라고 해서 다른 걸로 하시려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게 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요.
하명희위원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협의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에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하명희위원
무관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서면으로 공문으로 서로 간에 이게 업무협의가 되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지금 추진을 하셨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시 공원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하명희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라든지 아무런 단계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완료 단계고요, 설계 완료단계라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준공을 처리하고 곧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수직형 엘리베이터 이게 완공시점은 언제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완공시점은 목표는 올해,
하명희위원
연말까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실제는 내년 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2022년도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가지고 명시이월하시고 불용하셨다가 다시 재편성했다가 이거는 그러면 내년이면 2025년도 완공인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목표는 올해 말인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까지 상반기 중으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추진시기가 당초에는 우리가 3년을 예상을 하고 하셨던 거는 아니실 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늦어졌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협의라든지 또 무장애라는 그곳 사유지 관계, 설계 등등 그러한 지연으로 좀 늦어졌다고.
하명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려는 그 내용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의회에다가는 전혀 이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이 언급 없이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모노레일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수직형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남부민동에도 있지만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A/S가 가능하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술자가 상시배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성이 우리가 위험이 있고 이게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 아마 운영비라든지 유지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모노레일이 되고 그거를 갖다가 의회에다가는 전혀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 없이 추진하시다가 또 시가 이거는 다른 수산산업할 거라고 제동을 걸고 해서 여러 가지 중간과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이 늦어진 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하시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보고하신 대로 그 사업이 추진된다 라고 지역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거와는 별개로 다른 내용으로 추진을 하시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산집행도 늦어지고요. 이 한 부서의 예산이 늦어지면 구청 전체 예산의 명시이월도 높아지고 불용도 해서 재편성하고 회계간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건설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이제 있으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사업보고를 하셨으면 이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의회에다가는 전혀 내용을 모르게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게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직형 엘리베이터로 해서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게 말 그대로 보행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무장애잖아요. 무장애면 우리가 장애인들도 휠체어로 이거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고 혹여라도 중간에 변경사유라든지 다른 게 있으면 의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관내 계단길 정비 16개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위치나 사업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1권역은 동대신동, 서대신동 2권역은 서대신동1동하고 아미동, 초장동, 부민동이며 3권역은 남부민1, 2동, 암남동입니다. 지금까지 1권역에는 망양로159-1번길하고 망양로159-4번지에 올해 1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2권역 해돋이로177과 해돋이로 330번길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권역 천마로103번길1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 1차 공사를 완료하고요, 이번에 1억 5,000만 원 추경에 편성이 되면 1권역에는 12개소를 시행예정이고 또 2권역에는 6개소를 지금 시행예정이며 3권역은 7개소를 천마로110번길 외에 해돋이로137번길 4번지 외에 7개소에 하반기에 지금 추경예산 확보해서 시행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단을 확장하거나 계단을 그냥 보기 좋게 그런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기존의 계단이 노후 되어 가지고 노약자들이나 미끄러지고 또 기존 하수관이 파열되어 물이 흘러나오고 또 노약자들이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계단 높이나 넓이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기존의 형태에서 최대한 그게 높다라면 개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산복도로에 보면 높낮이는 거진 큰 차이가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단을 개보수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산복도로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나 넓이와 높이가 많이 다른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개선하지 않고 그냥 미끄럼방지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포장 보기 좋게 빨간색 포장이라든가 이런 주로 공사가 내용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 곳이 높낮이가 높고 그러면 노약자들이 걸어다니기 힘들다면 그런 곳은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낮게 하거나 편한 시설로 개수를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설명한대로 그냥 높낮이나 넓이를 전혀 손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기 좋게 덧씌우는 것은 저는 예산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진척시키려면 그런 걸 개선하면서 차근차근 가요. 우리 서구에 이렇게 해 놓은 계단이 1,0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덧씌울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단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위에 16개소는 시비잖아요. 그리고 밑에 같은 관내 계단 정비공사 8개소가 지금 지방소멸예산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이거는 풀로 해 가지고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방예산 인구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계단사업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사업 진행이 빨랐으면 좋겠는데 사업부서에서 인구 관련된 이런 예산을 좀 더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사실 했으면 좋았겠다,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최대한 지역소멸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계단 이런 노약자들이 활용하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실질적으로 산복도로 올라가면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려운 너무 비탈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주고 하수를 넣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너무 비탈지고 깎여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계단을 완만하게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경사형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이게 능사는 아니다, 나중에 시설관리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하면서 사실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도로를 내주는 게 좋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개발도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 못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단 색칠만 하면 안 된다, 필요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계단사업 하실 때는.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부경고등학교 위 옹벽디자인사업 있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우리 광역의원이 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상조 의원님이 준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고 아, 지방소멸기금이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부경고 위에 가면 그냥 밋밋한 옹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림을 넣겠다는 건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설계용역중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나중에 설계용역이 디자인이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한다면 과업을 할 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문가 디자인과 전문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추진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방향 없이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은 처음 계획은 페인트나 도색으로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용역 하는 전문가가 디자인을 제시하면 주민의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민의와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 라면 실시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부경고 옹벽과 고분도리 디자인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경사는 완만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경사가 아니고 옹벽디자인사업과 부경고와 고분도로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분리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 보도 옆에 학교 담벽에 석축 담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재정비하는 도시환경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벽면을 디자인하겠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벽을 부셔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벽을 다 부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벽면을 도색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타일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용역과정에 전문가가 좋은 안이 나온다 라면 그거를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사업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도색을 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고 전문가가 디자인하겠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고분도리는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고분도리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을 그렇게 질의하니까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계단도로하고 혼돈을 해 가지고. 이거하고 고분도리하고 부경고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정재
황정재위원
까치고개로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2억?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게 행복주택 산,
정재
황정재위원
각진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까치고개하고 옥천로 삼거리에 있는 삼거리.
정재
황정재위원
2억 투자하면 그거 해결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해결될 것 같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당초에서 왜 그렇게 설계가 됐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당초에는 지반의 높이가 있다 보니 아마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업하면서 설계변경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를 지금 놓쳐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당초에 했으면 되는 아쉬움이 많은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아쉬움이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지, 쓸 수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그걸.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그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선임부서장께서 잘못한 거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그렇잖아요, 저는 후임이니까 잘 모릅니다, 선임이 잘못했습니다, 그 답변이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잘못됐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설계변경 전문가들 아닙니까? 심심하면 설계변경하는데 거기는 왜 설계변경하지도 않고 그대로 준공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 차가 매일 수 천대 수 만대 지나다니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다닐 것 같아요. 그 도로 보고 나면 도대체 왜 이래 사업을 했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럴 것 같습니다. 부산 주민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쉽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은 그래 하고 주민들한테 꾸지람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듣고. 그렇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네요. 구비 2억은 그냥 그렇게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 놓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지역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진입로 확장사업 있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개요 설명하고 한번 해 보세요. 업무파악은 다 됐을 것 같은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진입도로 공사는 암남공원 일원에 기존 미불토지가 있습니다. 암남공원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 11억입니다. 기존 도로에 보상되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19필지에 대한 미불토지에 대한 보상금 11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다 라면 암남공원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알고 있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개요, 목적을 설명해 보시라했거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암남공원로 일원 도로선형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11억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는 기존 도로에 확장된 도로에 미불용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보상을 줌으로써 차후에 민원이라든지 미불토지에 대한 청구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예산 확보는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의 목적, 진입로를 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암남공원 내려가는 거기에 시에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암남공원도 우리 서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진입도로를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관광 내방객들에게 주차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라 가지고 대형차라든지 식품 관련 차들이 향후에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 가지고 이 사업은 확장이나 곡각도라든지 개선선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 자체가 선형이 곡각도가 많습니다. 그 대형차들이 회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곡각도는 저희들이 선형을 변형, 개선해서 선형을 발라가지고 도로를 확폭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향후 추진계획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향후 추진계획은 추경이 반영된다 그러면 그 11억에 대해 가지고 미불용지 19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남는 예산에 곡각도 6개 있습니다. 암남공원에 들어가다 보면 곡각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선에 맞게 확폭, 확장 공사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대신동 망양로 회전도로 관련해서는 사업개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이 사업은 동대신동 망양로와 보동길 연결도로 사이에 경사가 거의 수평거리는 57미터인데 단차는 20미터 이상 되어가지고 경사도가 45% 이상입니다.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5층 높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선형으로 회전 5바퀴를 회전해 가지고 망양로에서 보동길로 올라가는 오르내리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연장 57미터이고 폭은 10에서 30미터인 도시계획사업인데 실제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폭 직경 30미터 건물을 20미터 이상 25미터 지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밑에서 위로, 쉽게 말하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의 길을 만든다고 도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사업기간은 지금 착공 올 초 착공해 가지고 5월 8일에 착공식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절차는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십니까? 행정절차는 다 끝났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요, 5월 8일에 실지 착공식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착공식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25년 말 완료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예산안이 얼마에요, 예산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총 예산이 12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 100% 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구비를 투입했는데 기 45억을 투자했는데 지금부터는 시구전환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것은 시구전환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를 구비로 다할 생각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로 120억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시군비.
정재
황정재위원
시군비면 예산비율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비가 100%가 아닌 모양이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구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어렵게 설명하세요? 구비 100%면 구비 100%입니다, 하면 되지. 뭐라 했어요, 무슨 전환 1단계 시군구전환사업?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시군구전환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붙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구비 100%면 구비 100%다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1억 9,000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2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120억 중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9억 6,600.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예산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이게 1차는 착공해 가지고 2차 사업을 하기 위한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19억에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의….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요구한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체사업을 건물을 산출내역을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9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거 설계용역 다 끝났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착공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8일 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공식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제대로 설명을 해 봐야죠, 그러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산출기초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을 시원하게 한번 해 보면 되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통으로 회전식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57미터 도로 개설하는 데 따른 예산이라고 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세부적으로는 나간다면 건물 직경 30미터의 5층 건물을 짓는데 그에 따른 20억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설명하시오, 하면 제 생각에는 동대신동 망양로 보동길 회전식 도로 건축분 10억 9,000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 부족분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시설비로 15억을 편성했고요. 또 감리비로 4억 6,600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설명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큰 예산들을 추경에 올려놓고 산출기초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 하면 설명을 안 하고 못해요.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린 것도 아니고. 특히 신성장사업단에서는 아예 그걸 못하거든요. 건설과에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추경 올렸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런 질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산여중 도로 앞에 도로개설사업도 궁금하고 이 사업도 궁금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도로관리계획 결정용역 예산도 그렇고 또 암남동 무장애개선사업은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 질의하셨고 지금 내가 언급한 사업은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암남동 무장애 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관리 용역도 마찬가지고 부산여중 앞도로 개설도 그렇고 이거 내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자료를 준비해서 추경 끝나고 나면 보고 한번 하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잊지 말고 자료 준비해서 보고 해 주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잠시 정회 이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페이지 딱 이렇게 딱 정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주제와 안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일목조연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이거를 갖다가 표본으로 좀 삼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거 질문할 때 페이지가 딱 있으니까 바로 또 설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이거 한번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국장님이 이거 한번. 참 이렇게 깔끔하고 잘 만들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고 질의하기도 참 좋더라고. 건설과나 다른 과도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거 참 잘 만들어가고 제가 설명하기도 좋고 보기도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에 이거 우리가 자료를 배치해 두라도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하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일명 거북섬 앞에 지금 테트라포드 하고 이런 거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사진행상황.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송도연안정비사업은 지금 반파공 140m 그리고 TTP 220m 지금 총 TTP는 12.5톤이 595개 그리고 16톤이 528개, 20톤이 205개인데 저희들이 총 지금 제작은 1,328개를 지금 제작 완료하였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거북섬 등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우리가 테트라포드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그럼 거기에 2,000개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2,199개가.
이현우위원
2,199개 들어가는데 현재 1,300 정도가 들어갔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제작이 됐고,
이현우위원
제작됐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영도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예, 영도에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거치는 설치는 964개를,
이현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꼭 뒤에 새로운 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높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게 수면에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기존 TTP 거치에서 비슷합니다. 기존 폭이 넓어지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다의 높이가 얼마큼 올라가느냐 이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높이가 바닥에서 한 7, 8m정도 거기까지 한,
이현우위원
아니 그게 지금 국장님 거기 남항체육공원하고 높이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그 정도는 남항체육공원은 우리 도로 면에서 한 7m 이래 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해수면에서 한 4, 5m쯤 되는데,
이현우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기존에 한 2m, 3m쯤 되는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한 3m정도 밖에 안 되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거기서 1, 2m 정도 더 높다고 보시고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폭은 지금 굉장히 지금 거북섬 다리 건너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연결되는 부분 등대쪽 쭉 나가죠? 한 몇 미터 더 나갑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이안제가 돼 있는 그 모서리 있다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다 나갑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가 제일 취약지인 거 알고 계시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 모서리부분이 제일 취약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일부가 빨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이 빨리 시행되어서 그게 막 같이 만나버려야,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걸 또 저희들이 계속 좀 독려는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얼마큼 나와 있습니까? 공정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에 앞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상반기 50% 한다 했는데 지금 거의 제작은 60%에 제작됐고요, 그리고 실제 거치까지는,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이 한 60% 돼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현장 가보시고 계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2, 3일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현재 바닥 공사 지금 앞에도 지금 높이 있지 않습니까? 3m에서 5m 올라가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도 지금 바닥 공사하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 공사와 그 앞에 연안공사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게 완공 시점은 대략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원래 준공은 2025년 4월인데 저희들이 지금 태풍 대비를 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사업하는 목적이 태풍 대비이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때는 올해 50%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8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태풍 대비해 가지고 지장 없도록 준비를,
이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한 7월 달, 8월 달까지는 한 70, 80%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빨리 진행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모든 지원을 시공 TTP 제작 관건은 TTP 제작이 되면,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암남공원에서 TTP를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지가 협소하고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거기서는 안 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거기서 했다면 50%도 지금 진척이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영도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그럼 만들어가고 계속 이송하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양생되는 대로.
이현우위원
예, 지금 테트라포드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해일이나 태풍 오면 제일 관건은 테트라포드가 얼마큼 높이가 쌓느냐 그다음에 얼마큼 견고하냐 이거거든요. 작년에 태풍이 있을 때 테트라포드가 지금 다 흩어진 거 알고 계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도 지금 다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성벽 쌓는 게 1차 방책 아닙니까, 그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갖다가 월파 되면 그 위에 지금 우리가 3m에서 5m 올리는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파도치고 나면 길바닥으로 넘어온 빗물이나 태풍은 그렇게 좀 미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 엄청난 비와 태풍이 오고 있거든요. 아마 올 여름에도 우리 한국이 엄청난 기상변화국으로써 어떻게 지금 이렇게 태풍이나 이게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그쪽이 제일 취약지구예요. 매년 태풍 겪을 때마다 거기가 함몰돼 갖고 앞에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그 여섯 가게는 거의 침몰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탄력을 붙여주셔가지고 한 6월, 7월 달까지 가시적 성과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하수관 정비 맨홀 뚜껑 정비하고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일전에 동구에서 맨홀 사고가,
이현우위원
예, 맨홀에 빠져갖고 크게 났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크게 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 구에 지침이 내려가지고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보도의 원형맨홀을 조사해 가지고 시비 2,500하고 구비 2,500,
이현우위원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 50대 50이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5,400만 원의 예산인데 시비가 2,700만 원에 구비가 2,700인데 이거 지금 그러면 현재 그럼 조사된 게 우리 원형뚜껑만 1차 공사 들어갑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사각뚜껑은 이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준비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어서 이 공사 이어서 계속 점진적으로,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각뚜껑에도 시비가 50% 지원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동구에도 그런 사고가 생겼지만 우리 서구도 그런 사고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지금 뒷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하수관이 굉장히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제가 발을 밟으면 끄덕끄덕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팍 이렇게 제껴져 갖고 노약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이 이렇게 막 함몰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안전과나 건설사에서 즉각즉각 보수는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뚜껑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이게 다행히 국시비가 50% 지원된다 하니까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사각뚜껑도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해 주시고 특히 시장 주변이나 뒷길 같은 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 8차시 공사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일부 건물이 명도소송 걸려가지고 한두 집이 계속 남아있어 가지고 그거에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림아파트 앞에,
이현우위원
옹벽공사?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옹벽 암을 깨야 되는 암 절취 구간에 조금 민원이라든지 시공방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등대시장 쪽에 커피숍하고 낚시터하고는 원만하게 합의를 잘 봤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나름대로, 4월 달에 거의 철거를 할 거거든요. 감성커피하고 거기 있는 그거 말씀이지요?
이현우위원
예, 앞에 낚시터하고 커피집.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낚시터 거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감성커피하고 이쪽으로는 지금 철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거 딱 날짜가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우위원
거기가 지금 그 두 분이 저도 한번 만나봤더만 좀 어거지를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좀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되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다음 주 철거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오기 전에 국장님 지금 잔재라든지 폐건물 같은 거를 철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나름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게 배수관 설치공사거든요. 배수관 설치공사를 하면서 지중화사업 또 관로하고 나면 보도 설치하고 이러면 나름대로 우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나름대로 BB라도 좀 깔아지면 건물 철거한 데는 그런 큰 피해는 없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우기가 시작되면 건물 철거라든지 잔재물 그거 옹벽 옮기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사가 5월 달에 아마 탄력을 붙여가지고 6월 중순까지는 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주도로이지 않습니까? 송도해수욕장이나 사하구로 넘어가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갈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탄력을 붙여가지고 6월에 우기 오기 전에는 좀 이렇게 폐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진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초장동 새길 공사 있죠? 해돋이 공사.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작년에 추경까지 들여가지고 공사했는데 이거 지금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공사 지금 진척상황은 대강 몇 퍼센티지쯤 돼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70% 진척,
이현우위원
가보니까 암벽에 이렇게 나무로 목판 다 돼 가고 이쪽으로 다 붙여가지고 옹벽공사는 끝난 것 같은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옹벽공사는 끝났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만 끝나면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2년 동안 많은 주민들한테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암벽 때문에 공사를 4개월 동안 연기시킨 부분 알고 계시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거를 지금 잘 극복했고 지금 그걸 데리고 가는 공사를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 오기 전에 그리 큰 공사를 끝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저는 도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제 카톡으로 송도 사는 주민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도로 2차 도로에 이렇게 지금 이 도로 노면에 지금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 부직포 같은 거를 뭘 씌우셨죠? 그리고 여기도 인도를 막고 이걸로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천 시 우리가 보행이 불편한데 모래도 붓고 보니까 이 노면에 도로 노면에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이게 도로가 지금 이 자체가 고르지가 않으니까 발도 빠지고 그리고 또 운전을 했는데 이 자동차 바퀴도 걸리고 해서 물컹물컹하잖아요. 노면이 평탄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디에도 공사 안내판이 없더랍니다.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민이 이게 무슨 공사인가요, 하고 카톡이 오면 사진과 카톡을 받으면 저도 이게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구민들한테 민원을 우리가 응대를 하려고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관내에 일어나는 상황은 다 파악을 저는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다든지 언질을 주시면 가장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기본은 공사할 때 공사 제목 있잖아요.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아니면 밑에 공사 책임자 안내전화 그다음에 공사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감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입간판 정도는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배스킨라빈스에서 서린엘마르까지 가는 그 도로가 제법 길잖아요. 2차로가 거기가 지금 쫙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며칠 전부터. 이거 지금 무슨 공사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하수관로공사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하수관로공사.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로든 우리가 도로 보수든 안내표시는 하셔야죠. 주민 불편이고 이거 이러면 우리 바닷가 라인이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이거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안내표지판 하나 없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이게 듬성듬성 있기는 있는데 여기 거리가 멀어서 몇 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군데에 있는데 조금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으시든지, 그죠? 아니면 현수막을 차라리 해서 지금 송도 이 주변에 하수관로가 언제까지 진행 중이다, 라는 안내를 해 주셔야지 사실은 저도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게 사실은 구민들한테는 생활 불편이에요. 보행도 그렇고 차량 운행도 그렇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43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긴급 소파 보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1억인데 지금 1억 5,000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2억 5,000이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2억 5,000이고 이거는 도로 긴급 소파 보수고 밑에 보시면 도로 시설물 정비에서 이것도 지금 1억 5,000 증액을 해서 4억 5,000입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곳이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도로 긴급 소파 보수는 단가 계약 1년에 계약해 가지고 그때그때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명희위원
아스콘 포장하는 그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스콘 포장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이 많습니다. 소규모로 그때그때 주민들의 민원이나 들어오면 그때그때 계약업체 연중 단가 계약업체가 즉시즉시 공사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밑에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는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단일 공사로 시행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000에 도로 긴급 소파 보수하는 도로가 다 있을 거잖아요. 주소지가 관내 몇 군데 하시는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관내 그거는 이제,
하명희위원
한 군데 하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 지역이고 관내 전 지역에 도로가 패였거나 또 파손된 도로 난간이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발생할 때 그때그때 바로 곧바로 계약 1년 동안 단가계약 업체가 바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밑에 도로 시설물 정비는 별도로 설계해 가지고 주민들이 규모가 큰 공사 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긴급 소파는 작은 곳에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발견 즉시 즉시 보수공사를 위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러한 성격이고 지금 밑에는 파손지가 발생하면 그거를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러한 두 개가 좀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도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하듯이 까치고개로 옥천로 하듯이 특정 주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전 지역,
하명희위원
서구 관내의 모든 도로를,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다 지금 여기 소파 보수하고 시설물 정비를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다 연내에 1년 내내 하신다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관내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 도로 아스콘이랑 우리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모든 도로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지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을 다 하신다는 거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소규모, 업체가 1년 업체가 1년 단가계약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하는 단가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량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단가업체에 바로 복구지시를 해 가지고 즉각 시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고 지금 밑에 도로 시설물은 저희들이 설계를 그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업이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또 우리 관내에 어떤 도로가 이런 식으로 보행이라든지 운행에 불편을 겪으면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도로포장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소파 보수는 하루 만에 바로 즉각 조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 달, 두 달 또 걸리고 그러한 성격입니다.
하명희위원
위에 소파 보수하고 밑에 4억 5,000만 원 시설물 정비에 대한 상세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수관로가 노후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위원님이 들고 온 사진은 없는 걸로.
하명희위원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아침에 이거 카톡으로 받은 사진에요, 없는 게 아니라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5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명희위원
5월 중순까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달 정도는 더 20일 정도는 더 해야 되겠네요, 공사를?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입간판 위치 아까 세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배스킨라빈스 입구에 세워놓으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화장실 앞에 세워 놓고 서린엘마르 있는 데 그 입구에 세워놓으시든지 주민이나 관광객이나 누구나 이게 무슨 공사다 언제까지 할 거다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조명이 없다보면 걷다가 또 낙상의 우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네요,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452페이지 등대시장 공사 진행사항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얼마큼 진행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연 초에 이주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 철거를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인근 대상지는 아니지만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또 사업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현장에서 한번 했고요. 그중에 주민들 중에서 좀 건의가 있어서 공사장에 옆으로 해서 보행로를 일단 공사 중이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태까지 공사를 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설명회를 가진 것은 참 잘 하셨고 공사는 대략철거가 끝났으면 한 30%, 40% 진행된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철거를 5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착공을 저희들이 한 6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일단은 거의 30%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의 주 난맥이 철거지 다른 것은 사실 철거하고 나면 평탄작업이라든지 기초공사 올리는 것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지역이 다른 주차장 공사사업장과 좀 다르게 경사가 지고 해서,
이현우위원
경사를 다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앞부분은 조금 올리고 뒷부분은 조금 깎고 해서 평탄화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고 조금, 예.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예. 그게 경사가 져가지고 많이 흙을 파낼 것 같아요. 평탄화 작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옆에 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도 소음이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48면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44면입니다.
이현우위원
44면, 2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니오, 2층은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단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위에 건물을 안 올리고 평탄화해서 그냥 1층에 도로만 만드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그러면 44면 나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거의 주거지로 100% 다 활용할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역주민들 다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현우위원
공개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구 자체 구에서 해 가지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불하받을 것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일부는 충무대로 확장하고 하면 주차장이나 인근주민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그 위에 보면 남부민2 노외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맞은편에?
이현우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거처럼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에게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일부는 주거지전용으로 쓰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역주민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남부민2동 주민센터에서 내려오는 길이 전부 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양쪽에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한쪽 면에는 주거지 전용차로 그어져 있지만 한쪽에는 없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1대만 와도 못 지나갈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저도 거기 올라갈 때는 차가 뒤로 후진했다가 가보셨잖아요, 그 길,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빨리 완공되어 가지고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공사를 빨리 진척을 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등 설치사업 있죠? 이게 4,000만 원 시 참여예산으로 받은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 참여예산을 잘 받으셨는데 그러면 버스정보안내 설치기가 다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치는 5개소 신설할 예정이고요,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데 위치는 민들레맨션, 삼육병원 그리고 동대시장, 서대신역, 혜성아파트 해서 평소에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설치해 달라고 가장 요청이 많은 곳에 예,
이현우위원
시비 받아가지고 전부 대신동에 다 갖다 부어버렸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고 밑의 동에 남부민동에 설치를 예정입니다, 예산이 되면.
이현우위원
이게 1대당 가격이 대략 얼마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1대당 가격이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정도 합니다.
이현우위원
1,200정도, 공사비하고 대략 쳐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4대, 5대 정도 밖에 안 되겠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5대 정도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산배정이나 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올해에는 예산이 그거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
이현우위원
이 예산 갖고 올해 다른 데 추가 공사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그럼 시 예산 갖고 구비도 좀 보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데 몇 군데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버스정보안내기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요청해서 했는데 정보안내기가 사실은 버스승강장이 서구에 184개소가 있습니다. 184개소가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14개소해서 한 62%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시의 구청에 과장들 회의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다, 진짜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정보안내기다 해서 좀 예산을 많이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하는 말이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은지 시 주민참여예산을 좀 많이 신청하라 하더라고요.
이현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야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가용도 타지만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이 병원 간다고 많이 나오십니다. 침 맞으러 간다고 8시, 9시 되면 어르신들이 고지대 쪽에 계신 분들은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버스 있는 데는 시간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곳에는 같이 제가 있으면서도 말씀 많이 하세요, 여기 좀 놓아달라고 하면 저도 보면 무슨 차가 몇 분에 올지 모르니까 다른 데 놓은 데는 참 잘 만들어진 것은 바로 바로 보고 기다릴 수 있는데 몇 군데가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그거는 하반기에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주는 돈 예산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구 자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현우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에서 저희들 몇 군데 정도 한 2, 3군데 정도는 시에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한 곳에.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참여예산은 잘 받아오셨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하반기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갖고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있으면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하단 보시면 지금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 사업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 좀 사항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 사업은 2022년부터 5개년으로 해서 확정된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산복도로 주변 노후불량 폐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0억을 편성해서 총 100동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시설 20동을 갖다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현우위원
작년에 우리 몇 동 철거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작년에 67동을 철거했습니다.
이현우위원
7동?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67동.
이현우위원
67동 그렇죠. 올해 지금 철거계획은 상반기는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상반기 지금 현재 3,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한 13동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는 올해는 그럼 몇 동 예정은 철거 예정 갖고 있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동 철거에 주민편의시설 7개소 정도 설치를 예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57동 정도를 철거할 예정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폐공가 철거는 50동 그다음에 철거한 부지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각종 주민편의시설 설치 조성을 하는 것을,
이현우위원
작년에 6십 몇 통을 했는데 올해는 왜 또 폐공가가 더 적어졌습니까? 숫자가 적어진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폐공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좀 더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에 우리 시비 얼마 받았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시비가 지금 올해 계획은,
이현우위원
지방소멸기금 말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시비 지원금이 1억 1,200만 원을,
이현우위원
내려왔습니까? 그럼 올해 예상할 금액이 총 합쳐서 8억 얼마 갖고 한 거예요? 7억. 7억이 포함된 게 지방 1억 포함된 거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아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비 대강 한 8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한 55개 동을 50동을 철거하고 7동을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작년에 우리 이월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이현우위원
이월됐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합치면 한 10억 가량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에서 지금 그 정도의 50동쯤 철거하고 7동 정도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물론 일단 진행하다 보면 사실 철거한 대상에 따라서 여기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 좀 진입로가 어렵거나 좀 입지가 불량한 곳은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철거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서,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골목 같은 데는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제가 공사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이고 나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사하기가 험난하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전부 다 수작업으로 들고 나를 때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니까 결국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일의 속도도 안 붙고 그러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2,500만 원 동당 그렇게 지금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50동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했는데 일단은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 늘 수도 있고 해서 50동은 최소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초과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면 실태조사에 보면 대략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 올해에 할 수 있는 빈집이 대강 몇 집 정도가 실태조사가 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관내 1,172개동 정도가,
이현우위원
이 최근에 실태 했던 조사로 하면 1,700 정도?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200동 정도 되는데 물론 이렇게 추가적으로 느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올해 저희들이 또 빈집 실태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해서. 하면 좀 정확한 통계가 나올 텐데 저희들이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감안해서 한다 하면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 1,170개 동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50동을 철거하고 7동 정도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후에 대책이 제일 시급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철거는 사실 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주인한테 연락하면 주인들은 사실 수수방관해요. 그거 뭐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사실 현장을 수십 번 갑니다. 가면 참 엄청난 민원이 오는 게 그 이후에 이게 우리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데 우리가 철거하고 나면 우리한테 귀속되는 게 3년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3년 동안 자기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만일에 하고 싶으면 철거 비용을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계약하고 들어가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철거를 하게 되면 거의 90%가 평탄화 작업에 시멘트를 발라버려요. 왜 바르는가 아시겠지만 불 나지 말고 잡초 제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다른 구에 가서 사례를 봤어요. 영도구하고 그다음에 저 사하구 가서 내가 구의원님하고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우리가 3년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멘트를 바르지 말고 동에다가 귀속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밭작물이나 채소를 할 수 있는 그걸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실 그 마을 중간에 밭이 사실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시멘트를 발라버리니까 후속조치도 안 되고 풀 나고 나면 또 민원 들어가고 또 경제녹지과나 해 갖고 또 풀 베줘야 되고 또 쓰레기 버리고 2중 3중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영도구 가서 내가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장한테 일임한다든지 바르게나 새마을에 일임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몇 사람이 그냥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무도 심고 하니까 집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발생 안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철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철거하고 시멘트를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사후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건축과에서 국장님하고 한번 이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 제안이 어떻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그거인데요, 저희들도 당초에 옛날에 이 정비사업이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당초는 그런 밭을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당초 집이 있다가 없어진 자리에 집중호우나 비가 오니까 그 물이 들어가 가지고 경사지에 계단식 다 집이잖아요. 옛날에는 집이 있을 때는 물이 안 들어왔는데 그 물이 스며들어가서 밑으로 가서 벽면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이현우위원
장단점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금방 그 말마따나,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현우위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고지대라든지 그렇게 협소한 데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평소에 이렇게 평지 같은 데 중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그래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고지대라든지 비탈길 같은 데 폐가 철거한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시멘트 발라갖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문제점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골목골목에 첫 번째 두 번째 집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활용을 안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쓰레기 던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전부 다 그거를 던지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생기면 또 치우고 사실 우리가 그거 치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오면 또 사람들이 나가서 치워야 돼요, 악취가 나니까. 풀은 또 나면 또 민원 들어오면 또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는데도 계속 민원 들어오니까 또 사람들 이용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라는 건 아니고 일부라도 그렇게 중간에 보면 집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바뀌는 거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그것도 제가 가서 봤는데 아주 좋은 사례더라고.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멘트를 바르는 거는 만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폐공가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여름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할 때 3년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간편하게 시멘트 바르고 거기에 의자 놓고 이래 버리면 아주 쉽죠, 우리가. 철거하고 시멘트 발라갖고 의자 1개 더 놓고 쉼터하면 또 의자를 놓게 되면 어떤 민원이 생기는가 하면 밤새도록 떠든다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발 의자 놓지 마라 그래요. 놓으면 의자 놓고 담배꽁초 버리고 이러면서 저녁에 젊은 애들 막 술 마시고 그런다고 또 그것도 싫어해.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멘트 바르고 방치해 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불과 쓰레기는 무성해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은 한번 대책해 갖고 이런 거 가까이에 있는 거는 동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보기도 좋고 민원도 좀 덜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저희들이 마을 텃밭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이랬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 철거되는 게 좀 이렇게 과소필지고 또 외진 데 있다 보니 접근성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안전관리적인 측면도 좀 있고 보통 바닥도 마감하고 또 이렇게 펜스도 좀 설치하고 이래서 지금 또 이게 기존의 사업들은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적어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관리 상태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도 우리 폐공가 사업할 때 동에 이렇게 연락해서 사후 활용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그 위치에 따라서 적합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이현우위원
통장님들도 그걸 많이 요구하시더라고. 무작정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우리한테 일임하면 우리가 관리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고 이러길래 사실 저도 남부2동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지금 많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내가 또 영도 가니까 그런 것도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다 그럴 수는 없고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안전이라든지 또 잘못하면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선별해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컨택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공가의 철거만 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사후에도 같이 이렇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되면 진행상황이나 그런 과정을 저하고 의논을 하고 저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있잖아요. 우리 빈집 정비하기 위해서 경상적 위탁사업을 지금 2억 1,500만 원을 했는데 원래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1대 1 매칭 예산으로 원래 하는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빈집 실태조사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원래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빈집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일단 이거는 법정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일단 법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 질의에 대한 취지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매칭사업이냐고요. 사업비 자체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원래 구청장이 법정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시비를 일부 보조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수립권자가 광역시장 아니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건 아마 자치구청장 자치구군에서 일단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걸 근거해서 자치구에서 하죠? 광역시장이 하지 않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이 법령문구는 정확히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왜냐하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빈집 실태 및 정비계획 수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조사는 5년마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에 있는 정비계획 수립내용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거는 빈집에 따라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가 핵심 질의의 핵심이 뭐냐 이 예산이 공기관의 광역시 공기관의 위탁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매칭사업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시행을 해도 되는 사업인데 조금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자치구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일부 50%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보수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의 방법이 저희들이 원래 이게 원래는 내역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서구 같은 구에는 원도심 쪽에는 너무 빈집이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협약을 해서 그렇게 부산시 전역에 진행용역을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단가 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서 예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비 100%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보니까 방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서 빈집 6조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러면 빈집 정비 업무에 관한 회의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서 빈집현황과 정비계획을 실태와 정비계획을 하는 사업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궁금한 게 풀렸어요.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하니 그렇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장이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위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구 자체에서 한다고 하니 질의가 잘못됐나 싶어서 한번 더 질의했었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의한 게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별도 용역을 수립해도 되는데 전문기관에 사업용역비 전체적인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 공기업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취지가 예산이 편성이 맞는지를 묻고 있는데,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광역시장이 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역시장과 군수가 입안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러면 광역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100%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매칭사업으로 한다 하길래 내가 궁금해서 재질의한 거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년 전에 타당성 용역 했을 때 1,200개 정도의 빈집이 있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5년 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현재 1,200개 정도는 재작년에 2021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년 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빈집이 몇 개 정도 있었어요? 2년 전에 1,200개 정도 되면. 빈집을,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빈집을 철거하는 게 빈집이 발생하는 것을 못 따라가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전에 타당성용역 할 때는 1,200가구가 빈집이었다, 그러면 3년 후에도 1,200개 보다 많으면 빈집이 더 빨리 우리가 사람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답변 한 번 해 줘보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실태를 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향후에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법에 의하면 빈집이라 하는 것은 허가 받은 건물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빈집실태조사를 할 때는 한 350동 정도가 조사된 것으로 나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5년 전에 타당성용역에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빈집 실태조사가.
정재
황정재위원
빈집이 50개밖에 없었어요? 5년 전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350개.
정재
황정재위원
350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런데 재작년에 1,200동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도 다 포함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무허가건물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 빈집실태조사는 보통 시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고 특히 여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허가 받은 빈집보다 무허가로 지은 건물 비율이 오히려 7대 3정도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의 관리, 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일단 무허가건물은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아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저희들이 5,700만 원해서 총 1억 1,520만 원에 대한 빈집실태조사는 허가 받은 건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재작년에 조사된 대략 1,200동 가량의 무허가건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데이터하고 같이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빈집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5년 전에 350동 빈집이 있었고 올해도 무허가를 빼면 지금 현재 무허가 빼고 빈집이 몇 동 정도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조사계획은 600동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무허가를 뺀 빈집이 몇 개동 정도 있냐고요? 5년 전에 350동이었는데 무허가 빼고. 그럼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무허가 빼고 빈집이 몇 동정도냐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할 건데,
정재
황정재위원
가지고 있어야지 그 자료를.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1,200동 중에 7대 3정도로 한 300여동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모호한, 아니 조사를 했으면 분리를 해서 빈집 몇 동, 허가 받은 빈집 몇 동, 무허가 몇 동이라는 건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년 전에 예산은 얼마 투입했어요,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산은 지금, 정식 용역을 발주한 게 어니고 자체적으로 동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빈집조사를 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하면 빈집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죠, 무허가 빈집은 포함이 안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포함해서 어쨌든 법에 의하면 이게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빈집은 일단 조사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사업부서 자체에서 편성해서 무허가빈집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야 사업의 어떤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빈집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하고 같이 포함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명확하게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나중에 체계적 관리에 미흡하다 싶으면 무허가건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문제인데 진작에 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부산시에서 받아서 350동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무허가 건축물이 대상이 안 됐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사업부서에서 무허가 건축물 중에 빈집이 몇 동인가는 그러면 5년 전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2년 전에 같이 또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동의 협조를 받아서 했다면.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긴급성, 시급성, 중요성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노후라든지 그다음에 등급을 1, 2, 3등급으로 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좀 심한 경우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처음에 그 답변은 빈집이 확인됐을 때 철거의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래서 어떤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체계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해소를 못해 주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 질의 취지가 분명하게 알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서 과장님보다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미흡한 질의라도 정확한 답변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속기를 하든 제 질의한 본 위원이든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질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할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빈집실태 조사를 결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무허가부분의 이 부분들이 관리사항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추후에 정비계획 일단 올해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한번 위원님과 의논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무허가 건축물 중 빈집을 빼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황 파악을 해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내가 볼 때. 지금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세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정확한 동의 협조를 받는 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추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면 350동인데 지금 지나고 나면 350동이 거의 다 했을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했으면?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인 빈집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답변을 들어보면,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빈집을 빼 놓고. 그렇게 사업하면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1,200동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온 서구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오차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법상으로 무허가 건물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왕 용역하는 김에 저희들 서구에서는 무허가 건물도 조사를 할 때 같이 좀 시행을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서구에 이왕 조사할 때 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을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질의하는 취지도 저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면 우리 서구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허가와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분리되어서 빈집이 몇 동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위원들이나 서구 주민들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업추진 현황사항에서도 또 빈집이 매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이 거기에 못 따라간다 하면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 1억을 가지고 1년에 한 60동 정도 빈집 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서구에서는 70동 정도가 빈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 70동이 빈다면 100동씩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원론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용역데이터만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전체를 다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뭐가 아니라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빈집이라고 하면 보통 법상에는 1년 이상 집을 비워놓은 상태의 어떤 주택을 빈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자진 철거 아니면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 시행에 또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께서 어렵게 답변하시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 실태조사 내용, 다 하면 답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찾아놨는데요, 그렇게 나오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게요. 시장·군수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이하 ‘빈집등’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입니다. 1호 빈집 여부의 확인. 2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이거 지금 내용이 다 있어야 됩니다. 빈집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에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빈집 및 설계도서 현황. 빈집 발생사유. 이게 지금 몇 호까지 있냐하면 11호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해 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이렇게 질의하면 다 답변해야지요. 위원들이 질의하면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해야지, 법 들어가 가지고 내가, 답변됩니까, 지금? 내가 이거 다 질의할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취지에 맞는 답변만 하면 되지, 법조항 대가지고 쫙 하면 내가 말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럴까 싶어서 내가 찾아놨어요. 그렇게 답변할까 싶어서, 내가.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답변하네, 헷갈리게. 제가 말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질의하는 취지가. 그러면 편안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 실태조사는 다 하고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330동입니까? 5년 전에 실태조사 내용을 다 한번 줘 보세요. 앞으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봐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답변을 쉽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렵게 해 주니까 내가 공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답변을 그리 해야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조금 전달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든 정비계획 지금 현재 폐·공가 철거사업하고 각 부분들이 개념이 조금씩 틀린데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서 답변하면 제일 좋은데, 주민들도 알고 위원님들도 알고 다 좋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따로 보고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무과가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안건 2.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장시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6호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김병근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자리 이동)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해 주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주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