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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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대구시 첫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내수경기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리스크의 대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경기와 세수 상황은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오늘도 언론에 잠시 나왔지만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높고 대구의 외식업체 다섯 곳 중 한 곳이 폐업하였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지역 경기 불황의 심각성과 이번 추경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연말의 세수 결손 여파로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한 소중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시 추경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5,872억 원보다 5,237억 원이 증가한 11조 1,109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조 3,451억 원보다 3,961억 원이 증액된 8조 7,4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2,421억 원보다 1,276억 원이 증가한 2조 3,697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동대구역 및 대구대공원 시유지 매각수입 441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16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조기 납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8억 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른 사용료수입 60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4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분 1,0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292억 원, 지특보조금 231억 원, 기금보조금 3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1,9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대구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TK신공항 조기 건설 및 첨단산업 육성에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PC 구성 전 TK신공항 건설 조기 착수를 위해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43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첨단산업 선도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달성2차산단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구축에 42억 원을 편성하고 첨단 AI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98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3억 원과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신천 수변공원화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3,000주 수목 식재를 위한 푸른 신천숲 조성에 18억 원을 반영하여 도심 속 생활쉼터를 만들겠습니다. 금호강에는 3.8㎞의 생태탐방로 조성 34억 원과 디아크 랜드마크 관광보행교 조성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촌유원지 일대는 29억 원을 반영하여 생태수로, 사계절 물놀이장, 샌드비치 등을 조성하여 명품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학정책국을 신설하고 IB교육 전문가 양성에 13억 원을 반영하여 국제인증 교육과정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0월 개관을 앞둔 대구대표도서관은 잔여 사업비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과 청년 전·월세 지원의 사업 확대를 위해 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라이즈 사업으로 통합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RIS는 사업비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40억 원과 교통 혼잡 완화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 사업비 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 학산공원, 범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 60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강변파크골프장에는 공용화장실 확충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도시 조성을 위해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못을 세계적 수준의 상설 수상공연장으로 만들고자 수성못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성황을 이룬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을 5월 중 다시 개최하고 제76주년 국군의 날 위문공연도 개최하기 위해 각각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를 확보한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사업은 건물 매입비와 설계비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시민 안전과 약자복지 강화에도 빈틈없이 투자하여 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은 이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상반기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43억 원을 반영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20억 원을 편성하여 기존 110만 원대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부족한 추가 사업비 209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고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도 잔여 사업비 54억 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1,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전출금 416억 원, 대중교통 재정 지원 375억 원, 지방교육재정 지원 2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비 조정 등으로 7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 905억 원,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소방학교 건립 30억 원, 신천119안전센터 신축 20억 원 및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 보전 173억 원 등으로 1,3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중 3개 기금에서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5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2억 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에서 4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기 활력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치밀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더군다나 추경 편성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대구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시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대구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요?

황순자위원

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는 저희 국 예산이 제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답변 무시하겠습니다. 도로 사업입니다. 도로 사업.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역 도로 사업과 대구신청사 사업이 대구시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이번에는 배로 편성했습니다. 대구시 예산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산을 추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편성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평가한 것을 보면 대구시가 본예산 편성 시에 보수적으로 추계 편성한 것이 문제이고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불투명하여 예산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으나 불과 지난 3월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958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말 세수 결손의 여파로 인한 기저효과로 이렇게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장님께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월배신도시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건설사업이 10개 도로입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10개 도로 중에서 1개 도로는 실효되어 버렸고 9개 도로 건설계획 중에 4개 도로는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5개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남은 도로도 지금 실효 위기에 처한 도로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달서구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 건설하고 이것이 내년 2025년 6월 되면 또 실효됩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한샘초등학교~월배아이파크 간 도로,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월배점 간 도로 이것이 내년 2025년, 2026년 되면 또 실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1974년 6월부터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시 지구단위계획 도로가, 계획도로로 입안되었던 도로를 50년 동안 미개설해서 지난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제로 도로가 실효됐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도로를 실효시키면서 도로는 지금 현재 쓸모없는 면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평소 200만 원 나오던 세금이 지금 1,300만 원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하고, 그동안의 지역 주민들 재산상·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지금 말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보상은 못 해줄망정 5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B/C 분석이 너무 낮게 나와서 현재 도로 개설 안 된다. 그러면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시켜주든지, 재산권 행위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 구청, 시청이 행정 떠밀듯이 이렇게 줄다리기 식 답변만 해놓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매번 이렇게 항의하도록 만들어놔 놓고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기 사태에 있는 이 도로 사항이 이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월배신도시 관련해서 총 도로가, 먼저, 우리 교통국에서는 월배신도시의 그 도로 건설을 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9개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한 2,118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63% 정도 투입이 됐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텐데 이번 추경에는 급하게 반영할 예산이 없어서 했던 거고 본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는 2020년 7월에 실효가 됐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도로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각종 검토했지만 그 투입 대비 사업 효과가 적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도로 재추진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하고, 달서구에다가 구도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달서구에서는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달서구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로가 월배 전체를 소통하는 대도로입니다. 그 대도로 자체를 이렇게 지금 막아버리고, 이것을 구청에 떠넘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교통국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께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면 이 엄청난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래서.

황순자위원

이게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게 해놔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사태가 지금 한 세 건입니다. 세 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드는 건 두 건이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전체 도로 구역이, 어쨌든 간에 그것 또 한 건도 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마무리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대부분 저희가 그것 실질적으로 최대한 지구단위계획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뭐 불가피하게 못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다른 접근로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9개 도로는 어쨌든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지금 월배초등학교~대천로 간 이게 내년 2025년 6월에 실효될 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은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 건설 그 서편의 145m 우선 구간에 지금 금년에 공사 착공했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편 잔여 구간은 지금 보상비만 226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도로가 실효되더라도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 교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우선 구간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뒷부분은 조금 추후 검토를 또 해가지고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이면도로가 있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거기 인근에 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것 이면도로 가지고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고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남은 것 향후에 33필지가 226억 원인데 내년까지 이게 보상이 완료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제가 이것 담당 소관 과장님께 이거를 한번 여쭤보니까 70% 이상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보상비가 226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게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그 우선 구간만 일단 개통이 되면 뒤쪽 부분은 일단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 교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좀 실효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거기에 가보셨으면, 그 이면도로에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너무나 혼잡합니다. 혼잡도로입니다. 혼잡도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거 진짜, 진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한 30년 넘게 이렇게 도로 확보를 기다리고 있던 이런 도로인데 이렇게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이렇게 예산 확보 못 하니까 그새 실효시켜버리고 이렇게 책임감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우선 구간을 하고 추후에 아까 인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차량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차량 교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도 없이 대충 이렇게 차 주차시켜놔 놓고 이러면 굉장히 혼잡한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도로에 시급하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이거 지금 남은 4개 도로 중에서 월배초교~대천로 간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앞의 145m 도로는 지금 우선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도로 구간을 어느 정도 한 70%까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야만이 이게 조금 공사가 딜레이돼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이게 145m만 진행하고 그렇게 나머지를 놔 놓으면 결국은 이거 내년 되면 2025년 6월에 딱 실효 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책임성 있게 대처를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좀 책임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 아니고요. 이거하고 이 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한샘초등학교~월배아이파크 간 도로하고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월배점 간 도로 이거는 계획구역 내에 반드시 이렇게 도로 건설이 돼야 될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아시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신중을 기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또 이어서 도시철도 및 버스 손실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인데요. 지금 도시철도와 버스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손실보전액은 예전부터 좀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탑승 연령을 단계적으로 좀 조정했습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도시철도하고 버스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지금 함께 변동되었습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중간에 대중교통비 적정성 용역에 따라서 지금 요금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기존 우리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지금 인상했는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이용객 수는 지난해 대비해서 7.7% 늘고 운송수입금은 지금 154억 원이 증가된 상황이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하지만 버스의 경우에는 연령이 이제 75세에서 70세로 하한 조정될 텐데 지금 무료화 대상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버스 손실지원금 규모도 갈수록 커질 텐데 70세로 통합 조정되는 2028년도에는 손실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추정은 한 550억 원 정도 그렇게 무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의 복지 확대라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철도와 버스의 손실지원금 규모를 계산해 보면 2028년에는 결국 2024년 대비해서 약 한 67억 원만큼의 손실지원금이 늘어나는 셈인데 그럼 앞으로 매해 평균 40억 원씩 손실지원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게다가 지금 고령화 증가율까지 반영한다면 이 문제는 더 심화되어서 결국 좀 어마어마한 금액을 후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중장기적인 어떤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큰 틀에서 버스는 70세까지 무임승차를 하고, 그리고 철도는 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65세로 돼 있는, 올해 66세이지만 2028년 가면 70세로 올립니다. 그래서 철도에서 일정 부분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 부분은 저희가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저희가 복지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이제 버스에 들어가는 재정 절감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승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또 다양한 대중교통 증대 수단을 통해가지고 수입금을 증대시켜가지고 이런 적자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아까 적자 부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서 거기에서 154억 원이 증가하면서 거기에서 부담이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철도에서 65세에서 70세로 또 연장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철도는 2028년까지 가면 매년 한 150억 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철도는 150억 원이 절감되고, 우리가 철도는 지금 만성 적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2028년까지는 150억 원 정도가 지금 절감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무임수송 연령을 상향시킴으로써 이제 150억 원 정도가 절감되고, 또 철도는 기본적으로 버스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철도 4호선 건설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가 늘어나면 철도 수익도 또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철도, 교통공사 자체적인 어떤 재정 절감대책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저희가 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금 도입해서 시작한 만큼 시행착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좀 수립해서 본 사업이 잡음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종필위원

국장님, 요즘 노령운전자의 연령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종필위원

노령층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연령이 국장님 생각은 몇 세부터 노령이라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는 이제 버스, 철도 부분도 무임승차를 70세로 통합을 시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 개념을 한 70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종필위원

노령연령층을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 사업은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도록 하는 연령이, 노령연령으로 여기서 정리를 한 게 65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65세로 현재는 그렇게.

박종필위원

실제 65세에서 70세 사이 구간의 반납 비율은 전체 반납 비율에 비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 반납률은 한 3%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제가 지금 통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3% 정도로 이렇게 반납률이 실질적으로 좀 미미하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분들을 노인으로 분류하기에는 충분히 활동량도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경제·생산 활동량이 많아 면허를 반납할 이유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령연령을 70세로 이제 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버스도 그렇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운전면허 반납 시기 이 연령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정책에 따라서 65세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70세로 올릴 수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그리고 일부 타 시·도에서는 연령을 70세로 조정하고 또 20만 원, 30만 원씩 지급금액을 올리기도 하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박종필위원

이에 대해 대구시에서도 지원금액 상향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뭐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 원래 교통카드로 주다가 지역화폐로 변경하면서 반납률도 좀 올라가고 어르신들께서 관심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어쨌든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 우리 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령 상향 부분 그리고 지금 10만 원 주고 있는데 더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또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이제 그러면 10만 원이 한 번 지급되고 끝나는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일회성이 되지 않고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인원들에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치가 또 있는지 한번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미래혁신성장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21억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신산업 해가지고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시회가 지역 기업들한테 주는 의미를 보면 기업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큰 비즈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서공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기술개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한테 좀 더 큰 비즈니스의 장을 만들어 주자는 데 일단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개최될 전시회는 기존에 별도로 개최되던 모빌리티, 로봇, 그다음에 ABB 전시회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전체 한 450개 기업에 한 2,000개 부스 정도의 어떤 큰 전시회를 하나 만들자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통합 전시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기존 모빌리티엑스포, 그다음에 또 ICT융합엑스포, 로봇산업전, 스타트업 아레나 이렇게 개별로 다 사업을 해오고 있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걸 통합으로 플랫폼을 묶어가지고 해보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기존 개별로 나눠서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통합했을 때는 더 전시 효과를 보는 쪽인데 개별로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예산이 기존 2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통합해 묶으면서 추경에 21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26억 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21억 원을 또 추가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보다는 통합하는 게 낫겠다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4개 단위로 개별로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존에도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잘되고 있었는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이나 기술 간에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기업들한테 구매자는 자동차기업들이 되고요, 실제 로봇이 자동차 생산현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IT기업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자동차나 로봇에 자기들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따로따로 전시회를 하다 보니 IT기업들은 IT기업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 비즈니스 파트너를 못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에 다 같이 모이자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좀 더 큰 시장을 만들자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왕 모으는 김에 더 좋은 기업들이 오게 하자. 그리고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오게 해서 실제 지역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추가 예산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참고적으로 국제로봇산업전 보면 지금 기존에 해왔던 건데 코트라에서 보면 30개사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많이 한 결과도 있고 또 국내기업도 한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성과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존에도 성과가 있지만 성과를 좀 더 많이 내자는 측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글로벌로봇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26개국, 한 32개 클러스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회장사들은 좀 초청을 하자. 초청을 해서 지역 기업들이 오히려 다 좀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자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자는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안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겁니까, 기존에 그렇게 예상을 했던 안이었어요? 갑자기 나온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계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 실행하는 거는 1월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기업들의 어떤 필요성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존 이게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건데 갑자기 거의 100% 가까운 추경을 요구해 왔다는 거는 홍 시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미국의 CES에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로 대구형 CES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1월 업무보고 당시에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기대효과는 어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하고 이렇게 총 한 46억 원 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렇다 그러면 대구형 CES가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망치는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인데 이게 만일에 결과치가 안 좋다고 판단됐을 때는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렇게 통합전시회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 간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고요. 통합으로 가게 돼 있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달성 쪽에 있는 지역 기업이 CES에 가서 첫 초기 계약이 한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연으로 2031년까지 후속 계약이 9,0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비즈니스장을 지역 기업들한테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해외에 가서 하는 거는 몇 개 기업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 기업들이 좀 더 해외의 큰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큰 시장을 좀 만들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업비 21억 원 신규 편성 내용을 보면 국제 규모의 행사장 조성. 맞죠?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국제 규모의 행사장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상급 연사 초청, 그다음에 국내외 홍보를 위한 기존 행사 사업에 사업비 추가 편성 내용이 주 안건 골자로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행사 규모가 3~4일 연장이 되잖아요.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B2C하고 B2B로 나눠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소비자 거래하고 B2B 기업 간 거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기업 간 거래가 지금 더 확장될 수 있고 기대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대부분 지역의 기업들은 이제 B2B로 갑니다,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 않고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참여기업들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계속 4월부터 대규모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 아마 6월, 7월쯤 되면 그때 아마 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참여기업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확정되면서 10월에 전시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일정에 보면 지금 5월에 1차 확정, 그다음에 전시컨퍼런스 프로그램 확정이 8월, 그다음에 9월에 준비사항 최종보고회가 있고 핵심기술사항 이노베이션어워즈가 10월에 잡혀 있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구형 CES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내기업이, 대구에 특화된 기업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기업의 참여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난해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디파(DIFA)를 보면 지역 기업이 한 44%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기업들, 현대, 기아부터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관련 지역 기업들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해서 아마 44% 정도.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에 중견기업이 사실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기업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한다고 봐야 되고,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중견기업이 이렇게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밖에 없는 쪽인데 대구의 어떤 기업의 참여가 한 43%까지 나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중소기업들한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보통 가게 돼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은 평소에도 대기업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만남의 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들한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CES를 하면서 대구의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만일에 대구형 참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전국의 세계적인 기업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세계 무대를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지 대구형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대구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다음에 대구에 특화된 기술이 있다 하면 그 홍보 효과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구의 어떤 그것보다는 외국 바이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국적인 어떤 대기업의 참여가 더 높아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CES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대구가 어떤 안주하려고 그러면 대구형 CES 그 안에, 박스권에 묶여야 되고 더 크게 보려고 그러면 더 어떤 세계적인 무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시도하는 과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면 성공인데 실패하면 속된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26억 원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21억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어떤 역점 사업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좀 잘되길 바라는 차원입니다. 내년 이때쯤 되면 대충 결과가 나오겠죠?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내년 이때쯤 좋은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항상 결과는 기대치를 갖고 하는 건데 잘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도시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권기훈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사업 내에 보면 10억 원짜리 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사업은 2030 대구광역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제도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현재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용역은 법정계획이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2030년 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30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권기훈위원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계획을 2년 조금 넘은 지금 시점에 그것도 추경에 추진하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그리고 또 본 사업은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돼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2024년도 기본 운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이게 회계연도 중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기본계획은 원래 당초에 2020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2021년에 고시를 했는데 원래는 2020년도에 고시하는 게 더 적합했겠습니다마는 좀 늦게 됐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지금 군위군 편입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금년 1월에 정부가 1.10 대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 관련 완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방향 변경이 곧 이제 법 개정과 시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런 부분이 벌써 나왔더라면 어쩌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금년 1월 10일에 발표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고 최대한 빨리 고시하기 위해서 2026년이 아닌 2025년 말 고시 목표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간은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 변경하는 그 사업 평가에 따라서 이게 개월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본계획은 한 18개월 정도, 변경하는 데는 한 16개월 정도 소요 경비로 지금 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비용도 좀 줄여야 될 텐데 비용은 같은 기본계획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비용이 인건비가 오히려 상승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권기훈위원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변경하고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기본계획 용역 기간이 달라요. 기간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줄어들면 예산 경비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단순히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용역 기간이 짧으면 분명히 용역 금액은 줄어야 합니다만 이게 그전 거는 2020년 임금 수준이고 이번에는 금년 임금 수준으로 기술자 임금 수준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용역 범주에 추가로 검토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정책상 굉장히 정비사업을 완화하지만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막고 우리 미분양 현황을 고려한 좀 체계적인, 타 시·도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을 추가로 용역 과업범위에 집어넣고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 과업범위 확대, 임금 수준 상향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아무쪼록 변화된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 시의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공항후적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권기훈위원

공항후적지개발단에, 제가 이쪽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좀 많은데 후적지 주변 지역 개발구상 용역에 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대구 미래 50년 신성장 거점으로 관리하고자 단일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면서, 삭감 이유를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주변 지역을 그렇게 SPC로 참여하는 사업대행자한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취소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SPC 구성하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다면, 이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윤 창출이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특화된 도시 그림에서 좀 배제될 수 있고 이게 기업 위주로 주도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우선은 주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저희 시 주도로 주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지에 대한 개발이 포함될 경우에 사업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 지침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그래서 일단 기업 자율로 맡겨놨고요. 지금 당장은 주변지를 배제하겠다는 이런 방침은 아니고 일단 우선은 기업 자율에 맡겨놓고 주변지를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K-2만 개발하고 그 주변은 개발 안 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 용역에서 빠진 거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도 또 같은 얘기인데 이 도시 그림을 그릴 때 기업 위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얘기드리고, 그 부분에 좀 잘 체크를 해주십사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관련되어서 도시공간 개발에도 똑같이 1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되었어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거는 저희가 K-2하고는 조금 무관한 그런 용역인데.

권기훈위원

아니, 아니, 이게 무관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도시개발은 2024년도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은 특정 개발지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으로 그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 예정되었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권기훈위원

이거는 지금 당초 애초 사업에서는 특정 지역 개발입니다, 후적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연계되는 내용인데 다 이렇게 배제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후적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필요한 예산이 지금은 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지금 사실 작년에 도시공간개발 용역을 수립할 때만 해도 개별 사업, 저희가 후적지가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는데 그 개별 사업마다 이제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공항사업이 워낙 많은 금융 조달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부 대 양여라든지 이런 자본조달사업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사업 용역 시기를 조금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4개월 전에는 그것 필요로 해서 했다가 또 지금 와서 보류하고, 그러면 전시관 그거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죠?

권기훈위원

예.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권기훈위원

어쨌든 제가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애초에 이게 딱 필요한 예산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면서 아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경제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김정옥위원

설명서 182페이지, 대구국제안경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우선 이 대구국제안경전, 최근 3년간 몇 개 회사가 전시를 했고 몇 개국, 몇 명의 바이어가 참가를 했고 그리고 국내업체가 최근 3년간 어떻게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거를 보고서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본 위원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우리 대구가 안경산업의 메카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차츰 이게 위축되고 급격히 지금 현재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2004년도에 안광학산업지원센터로 출발해서 그때 우리가 2004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2020년도부터 2024년 동안 지원 현황을 잠깐 한번 뽑아봤는데 계속 39억 원, 37억 원, 40억 원, 2023년도 46억 원, 2024년도는 좀 줄어서 3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김정옥 위원님께서 안광학산업 또 대구지역의 안경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일단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안광학 기업 숫자는 전국의 안광학 기업 전체 1,100개 중에서 한 730개 정도, 한 66% 정도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안경테, 선글라스 이 산업에 있어서 중국발 대량 생산, 저가공세, 또 디자인 복제와 기술 도용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역의 안경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 선진국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일본 이런 지역에 대한 우리 대구 지역의 안경테나 선글라스 수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금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특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NFT를 활용한 디자인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제 안 그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수출이 저조화되고 수입이 또 극대화되고 한국하고 중국의 기술 격차가 좀 줄어들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고된 위기, 이거는 이럴 거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우리 대구는 영세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세기업들이 많은데 첨단기술과 융합하거나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혁신 등 경쟁력 제고가 더디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경쟁력 제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 대구는 “섬유의 도시 대구”,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는 “안경 도시 대구” 이런 말도 있었고, 원래는 지금 현재는 파워풀이지 않습니까? “파워풀 대구”, 또 그전에는 “컬러풀 대구”. 이런 부분을 이제 비상하자, 밝고 활기찬 대구를 뜻하는 컬러풀, 파워풀인데 우리 지역의 시민들은 “컬러풀 대구” 했었을 때 대구가 딱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 없다 보니 여러 개의 산업을 다 합쳐서 컬러풀하다, 그래서 컬러풀 대구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제안경전만 이렇게 한번 또 내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개최규모가 153개사, 해외 24개국 46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2년에, 2019년하고 그전에는 210개 회사, 42개국이 참여했고, 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53개, 24개국 462명으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또 현재 국내업체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그걸 중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8기 대구시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예산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악화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꼭 살려야 되는 이런 산업은 재정이 또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시의 지원정책 방향이 국내 안광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점 잘 유념을 하셔서 대구 안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미래혁신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금방 우리 이성오 위원님이 미래혁신기술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21억 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로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국제로봇산업전, ICT융합엑스포, 글로벌이노베이션페스타 이걸 통합해서 이렇게 큰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각각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미래모빌리티엑스포가 한 15억 2,000만 원, 그다음에 ICT융합 엑스포가 2억 4,000만 원, 국제로봇산업전은 8,400만 원 그다음에 PMP엑스포가 한 3억 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가 한 2억 4,9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6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개별적인 전시회가 통합을 함에 따라서 엑스코 대관비용이나 또 홍보비용 이런 게 중복되는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요. 대관했을 때 각각의 대관비용이나 각각의 행사에 홍보비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실제 중복된다기보다는 그걸 다 하고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시장 임차비는 이번에 21억 원 중에 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 이유가 3일에서 4일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준비기간까지 해서 하면 한 이틀 정도를 저희가 전시회를 더 임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엑스코만으로는 모자라고요. 앞에 인터불고 엑스코도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되는 거고 추가되는 임차비 부분은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서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추가되는 것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1억 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큰 부분을 맡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기업 섭외, 해외 VIP급 연사 섭외 이런 부분이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3월부터 저희가 관련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일단 시장님 서한을 보내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된 부분은 5월에 실제 글로벌로봇 GRC 회장님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또 그쪽 회장들을 만나서 초청도 할 계획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한 6월, 7월쯤 되면 참여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 위주로요.

김정옥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1차 확정이 2024년 5월에 되어 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1차 확정이고요.

김정옥위원

4월달부터 섭외를 시작을 했다.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3월, 4월부터.

김정옥위원

그런데 확정이 7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된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어느 정도 큰 기업들 위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큰 기업들 위주로 된다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미래모빌리티엑스포가 지금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공동주최로 돼 있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이라든지 각 기관 간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관련 행사를 이 시기에 같이 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관련 행사를 같이 하는 걸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컨퍼런스라든가 이번에도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대구에서 개최되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 넘는데 이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 유발효과,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 되면 이런 어느 정도의 검토를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이 기획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현재 이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예측되는 경제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일단 첫 해 하는 행사라가지고 명확하게 이렇다고 비전만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전시회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끝난 그린에너지엑스포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상담 자체가 한 6,0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액이 그 정도 되고 지금 계약추진액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행사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6,000억 원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측한다는 것이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역대급 규모의 행사로 치루어지는 만큼 금방 말씀하셨듯이 6,00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CES에 버금가는 혁신기술전시회로 자리 잡아서 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대학정책국.

이재숙위원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대학정책국 맞지요. 페이지 27쪽입니다. 국장님,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 예산이 증액됐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증액 사유가 2호관 추가 조성 때문인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호관은 옛날 판게스트하우스에 조성되는 거 맞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오픈했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게, 성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처음에 대학교로부터 신청받을 때부터 학교로부터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수요를 걸러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공간이 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좀 좁다 보니까 한 수업에 좀,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수업을 하고자 저희가 2호관을 넓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호관에 대한 반응이 좋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반응 좋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지금 13개 대학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경산에 있는 경북지역 학교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2호관을 조성한다는데 어디에 조성하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저기 도시국에서 예전에 도심재생사업 일환으로 근대건축물들을 매입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꽃자리다방 쪽을 2호관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거기는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은 괜찮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거기는 바로 옆에 지하철역도 있고 그리고 행복기숙사 옆의 인근에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성은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호관 대비해서 2호관 조성 예산이 적게 든 이유는 뭡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예전에 1호관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매입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국에서 예전에 이미 매입을 했던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 비용만 필요로 해서 그 비용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운영비는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운영비는 1호관 운영비용으로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1호관, 그러면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호관에 있던 관리인력들이 2호관으로 파견 갑니까? 어떻게 뭐.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인근에 있어가지고.

김태우위원

그럼 같이 공동근무, 여기서 근무하기도 하고 저기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상주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상주인력은 지금 도심 1호관 안에 상주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호관도 상시 개방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근데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따로 또 저희가 2호관에다가 사무실을 두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대학정책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정책국에서 도서관 관련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책과에, 대학정책과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정책이 담기고 그 안에 사업들이 그와 연관성이 있거나 어떤, 아무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 사업을 왜,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 사업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은 대학정책국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국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향후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도서관 업무 그리고 평생학습 업무까지도 저희가 다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대학정책국을 딱 만들어놓고 나니까 넣을 사업들이 없어서 다른 데 있는 사업들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아직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를 가져왔다고 보시기는 좀.

김태우위원

이것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서요. 도서관 사업이 대학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물론 도서관에 대학생들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이 안 돼서요. 국장님, 사실은 이게 안 맞잖아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교육은 대학생들 교육만 도서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앞에 우리 도심캠퍼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무슨 대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조성이라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어떤 전공서적이라든가 논문 작성을 위한 특수성 있는 도서관에 대한 것들을 대학정책국에서 담당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반도서관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산도 여기에 다 지금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저희 조직 개편할 때는 그런 취지로 좀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요. 평생학습도 대학정책과에서 담당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학을 지금 하나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그거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서관 사업을 여기에다가 넣어놨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아무튼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경제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김태우위원

페이지 81쪽에 우리 고용노동정책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80?

김태우위원

81페이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고용노동정책 운영에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게 매해마다 개최되어 왔는, 처음에는 일자리엑스포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역경제박람회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규모가 커졌는데요. 올해 추경에 이걸 증액시켜서 반영한 이유는 이 행사가 대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부터 대구에서 이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잡힐 때는 그냥 참가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대구에서 우리가 주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부스 규모라든지 또 홍보관의 어떤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또 우리 개최도시로서 면모를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태우위원

참가도시에서 개최도시로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 부스를 확대한다거나 운영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발표는 언제 났어요? 대구에서 한다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한 달 전에 정해졌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달 전에 정해졌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래 보니까 본예산에 직접비 3,800만 원 중 부스 사용료가 2,200만 원이었는데 7,260만 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부스의 공간을 당초 참가할 때에 비해서 공간도 많이 늘린다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7개 지자체에서 다 참가하는 몇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가보면 one of 됨으로써 참가하는 거하고 주최도시로 센터에 이렇게 딱 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부스 구축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6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게끔 증액하던데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공간을 늘리는 부분의 구축 비용은 제가 어느 정도 또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나 금액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업체에 가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예산을 성립했는데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김태우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나 이게 너무 좀 과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타 시·도에서 주최를 했을 때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간접비 있잖아요. 운영위탁비가 오히려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위탁비를 하려고 하는데.

김태우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부스 구축비, 운영비 다 올라가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간접비는 어떻게, 운영위탁비나 간접비는 오히려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거는 또 왜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산출근거가 아마 추가로 2억 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700만 원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당초에 그게 2,000만 원이었다는 게 지금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건지.

김태우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김태우위원

간접비가 본예산은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간접비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는 예산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산출근거로 드린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예요? 간접비, 운영위탁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간접비라는 게요?

김태우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이 행사 같은 걸 할 때 업무 위탁을 맡겼을 때 기본적으로 위탁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죠. 간접비용의 형태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다가 700만 원 되는 이유가 뭐냐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좀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별도로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금액이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하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 줄어드나요? 이런 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마 처음 비용에는 부스 운영인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이거를 간접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건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국장님 확인하셔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대학정책국장입니다.

박소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정책국이 전국 최초로 신설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언제 됐지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이번 조직 개편 때 신설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박소영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대학정책국 사업설명서 27쪽 하단에 보면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1월 25일 날 청구중학교가 동구에서 최초로 IB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가졌거든요. 거기를 다녀와서 IB스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IB교육은 보니까 교육청 주력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IB교육을 선도하면서 아주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번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 계상하셔서 IB교육 전문가 양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서 IB교육을 지원하게 된 배경하고 그동안 IB교육의 어떤 주요 성과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2월에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6개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IB특구 운영이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저희도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과라고 하시면 대학 입시결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단 IB고등학교의 해외 대학입시결과가 3개 학교에서 10명이 지금 해외에 합격한 걸로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러한 대학 입시결과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달성의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풍초, 포산중, 포산고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IB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원세트로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까지도 대구에 와가지고 IB교육을 받으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대구의 어떤 핵심이 교육이다 보니까 인구 유입 효과까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성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IB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경북대, 대구교대 간의 역할하고 예산은 어떻게 분담할 계획이세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역할 같은 경우 대구시는 일단 IB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가 양성 교육비가 소요가 되는데 교육청과 시에서 5 대 5 분담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반 구축을 위한 IB센터 구축이나 연구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실습탐방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IB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경북대 그리고 대구교대에 지원 예산을 각각 5억 5,000만 원 그리고 7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셨죠?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으로 증액되는 IB전문가 양성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1년에 전체 150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IBEC전문가 취득과정에 25명 그리고 준전문가 과정에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대 같은 경우에는 IBEC전문가 취득과정에 25명, 준전문가 과정에 60명 이렇게 총 150명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교육과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BEC자격 취득과정과 준전문가 과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IBEC자격 취득과정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에서 인증을 한 그런 과정이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동안 그 교사들이 경대와 교대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명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준전문가과정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니면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전문자격 취득은 아니지만 준전문가에 준하게끔 해서 IB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0명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IB전문가 양성 인원이 한 5배 정도 이렇게 확대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강의실이라든가 부대시설 등의 인프라나 전문강사 확보 그리고 교육대상자 모집 같은 것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일단 IBEC자격과정 같은 경우도 이미 26명이 지금 계속 경대와 교대에서 양성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50명으로 늘리는 거는 인프라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준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도 학기 중이 아닌 방학을 이용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인프라나 전문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IB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북대는 IB교육센터 그리고 대구교대는 IB글로벌허브센터를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두 기관 간의 역할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교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미 인증을 받아가지고 허브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증을 받아서 신규 구축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교육센터의 역할은 IB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거나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발전특구도 3년이어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3년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난 그 이후에 또 효과가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IB교육을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아주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만큼 또 성과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 들어가 주시고요.

종찬

김종찬대학정책국장

예.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예. 보면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그중에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을 보면 이번에 68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71.3%, 기정액 대비.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450억 원 정도.

박소영위원

450억 원이죠. 그럼 지금까지 기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작년에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4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는 올해로 미뤄라 해갖고 작년에 총 15억 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원래 국비 40억 원을 편성을 받아갖고 설계예산과 공사비를 다 확보를 했는데 시 재정 부족으로 본예산에 시비를 매칭을 못 했다가 이번에 매칭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기 확보된 총사업비가 얼마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까지 이번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총 한 9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90억 원이요. 그럼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나머지가 한 36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총 사업기간이 언제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2026년도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

2026년도까지인데 지금까지 기 확보된 예산이 90억 원인데요. 2026년까지면 한 2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90억 원의 몇 배인 360억 원을 그때까지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올해 설계를 저희가 8월, 9월에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을 할 계획인데 그게 아무래도 기본계획, 기본설계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사전절차가 좀 법정절차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요.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면 2026년 말까지 공사는 완료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2026년 말까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지켜보도록 하고요. 역시 34쪽에 보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이 사업 역시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디아크는 1년 먼저 시작을 했지만 동촌보다 설계비 정도가 조금 적어서 사업비는 비싸게 한 80억 원 정도를 올해 본예산까지 확보를 했고요. 올해 일부 공사를 6월부터 착공을 하면 이거는 202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은 총.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80억 원 정도.

박소영위원

80억 원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역시 220억 원을 2025년까지 국비, 시비에서 가능하겠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년도에 잔여 공사비 전체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어서 현재 문체부의 정부 예산 편성에는 전액 반영하는 걸로 들어 있는데 다만 정부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집행액을 봐갖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그런 기조에 있어서 아마 기재부에서 전액을 편성 안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튼 기재부와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준공 목표를 2025년 상반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전액을 편성을 못 해도 일부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선도사업의 일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있고 또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에 총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사업 준공 목표에 꾸준히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역시 세 가지 중에 하나,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있어서 전에 최초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호강르네상스 추진계획에 보면,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생태탐방로 공사 시행이 2024년 2월에서 12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41쪽에 보면 좀 늦어졌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2024년 5월에서 2025년으로, 저는 ‘올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정부 예산을 올해까지 다 확보를 해서 사실은 올해 마무리를 할 생각에 있었는데 환경부의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전체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국회 심의에서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갖고 결론적으로는 사업비를 전액 다 확보를 했는데 정부의 계획에는 2025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좀 딜레이가 됐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업도 자그마한 사업인데 이 지역이 안심·금강·팔현습지라는 조금 민감성이 환경적으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한 2개월로 생각했는데 4개월 정도로 좀 지연돼서 그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빠르면 6월에 착공을 하면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호강 대구권역이 41.6㎞인데요. 이게 2029년까지 금호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준공시간 이런 것들이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특히 선도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인 만큼 2029년보다 훨씬 이전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국장님,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대구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거는 매년 행감이라든지 많이 올라오는 문제인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98억 원이 예산 편성된 이유를 보니까 2024년 정부 본예산 편성 시에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 대구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보면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운영해오고 있고 그런데 이듬해부터 보면 매년 국비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상품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와 구매한도,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해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원규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발행안, 실적 이런 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국비 56억 원 또 지금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141억 원을 합하면 예산 규모는 198억 원이고요. 이 예산에 맞게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2,8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2,830억 원의 발행 규모를 가지고 국비 5% 할인, 시비 2% 할인 이렇게 해서 시민들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을 대구로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배달이나 택시 이런 쪽에 5% 추가 할인이 되는 이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작년 대비해서요. 대략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민 한 명이 충전할 수 있는 한도가 매달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비율로 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미 전체 발행액 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같이 특정사업, 산모, 임산부 택시지원금이라든지 대학생 정착지원금 등 정책 발행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같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발행은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원규위원

상품권 발행액 중에서 우리가 산모들, 임산부 택시지원금, 그리고 대학생 정착지원금, 정책성 발행이 그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근데 비중 자체를 보면, 2020년부터 쭉 내려 오다 보면 비율 자체가 엄청 많이 줄거든요. 2020년도에 정책 발행이 9%를 차지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3%까지 줄었는데 정책성 발행이 가짓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오히려 산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임산부 택시 지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줄이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 주신 부분이 대구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정책 발행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2021년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산모 지원금이나 임산부 택시지원금, 대학생 정착지원금, 고령운전자 지원금 이런 것들은 각 개별 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다양한 사업들의 좀,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대구가 경기가 안 좋다. 5,000곳이 문을 닫았다. 작년에 대구에서 문 닫은 식당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았다는 언론보도가 요즘 연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고금리, 고물가,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의 마련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상품권이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떤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일반 민간 앱만 존재할 때하고 저희 같은 대구로라고 하는 지역 공공 앱이 있는 거와 비교를 좀 해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수수료를 한 96억 원 정도 절감한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민간 앱 대비해서 결제를 당일 바로 해주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거래가 일어나고 3영업일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12% 할인을 해서 배달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배달앱들이 무료 배송 이런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조건들을 잘 따져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로라고 하는 공공 배달앱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대구로를 지금 홍보하고 계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 지역사랑상품권.

김원규위원

제가 지금 상품권을 말하고 있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그렇게 대구에서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대구로는 별도의 어떤 우리 시민 편의성 앱이지 대구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상품권까지 이런 할인 혜택 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 대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대구로페이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원규위원

그것은 행복상품권을 원래 별도로 하다가 대구로가 생기면서 편리성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보면 지역상품권 지원에 사실 소극적인 입장을 좀 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되는 등 사업 추진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나 시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이거 서로 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시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업 예산도 적다 보니까, 과거에 엄청 많이 발행하다가 이랬었는데 이게 국비 중단이 됐을 때에 혹시 재원방안이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여야 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적인 절차들을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기조가 국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해 묶고 예비적인 시뮬레이션을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이게 방금 말씀같이 우리가 지원예산이, 사실 이 사업이 조기 소진될 만큼 호응도가 높거든요. 높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앱과 실물카드 충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앱을 통한 충전과 실물카드 충전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실물카드로 이거를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희망자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물카드 발급 비율은 7만 4,000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정도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보면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지만 매년 환불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환불.

김원규위원

예. 그래서 2020년부터 매년 환불되는 금액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환불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환불 금액도. 전체 사업 금액은 줄어드는데 이 환불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환불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사용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환불을 희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실물카드 형태의 행복페이를 모바일 앱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전환하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65세 이하 애플페이 사용자는 QR코드 결제만 가능하여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것인지 개선이 어렵다면 실물카드를 발급할 계획은 없는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거를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계속 실물카드로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모바일로의 어떤 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저희가 발맞춰 간다는 전반적인 기조를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 사용자에 대한 불편이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애플이 BC카드와 전반적으로 QR코드 시스템을 다른 타 카드사와 호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반기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훨씬 사용 편의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아직까지 이런 실물카드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연초에 언론 보도에 보면 “대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관리 부실”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홈페이지 오류 내용이 수정됐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지금 다 개선이 됐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행복페이 문제는 우리 지자체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국비지만 우리 대구시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어려운 경제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원규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농산유통과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량 조정에 따른 농식품부 확정 내시라든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확정 예산 내역 반영 이렇게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가 넘습니다. 나열하자면 많은데 이게 애초에 주로 지원사업이니까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량 조정이, 확정 내시,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농정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농정 관련 예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국비 사업들이 좀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한 연유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 군위군으로부터 다 사업 수요를 받았거든요. 달성군만 있을때보다는 군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훨씬 사업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국비 목표액 예산을 잡았는데 농림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전년도 실적 베이스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군위군이 새로 편입돼서 우리의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부에 각 사업별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못 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군위군 편입에 대한 사업 수요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여러 가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특이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270페이지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농민들은 지금 농기계 구입을 못 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안 해줘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2억 4,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감액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미래혁신성장실 기계로봇과죠? 2022년에 이어가지고 올해 국제 농기계 박람회를 합니다. 국비 4억 원에 시비 6억 원을 보태가지고. 국제 농기계 박람회 이거 쭉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하다가 천안에서 하다가 쭉 흘러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작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대구에서 국제 농기계 박람회를 하면서 정작 대구 군위에 있는 농민들은 농기계에 있어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 배분이 농림부 입장에서는 전년도 사업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실집행률 이런 걸 감안해서 내시를 하는데요. 2023년도에 군위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대동이나 아시아텍 같은 좋은 농기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달성군하고 또 군위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잘 주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사업량, 감액이 되지 않게끔 사업을 좀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더 추가적으로,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원규위원

189페이지 보면 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어렵게 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경정 예산에 50억 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사실은 500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400억 원 이상의 부지 대금을 빠르게 완수를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기정 50억 원에 증액 50억 원 해가지고 100억 원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정부 계획에 착공이 내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분할납부가 완료되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내년 11월 착공이란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내년 11월입니다.

김원규위원

내년까지 아직 한 420억 원 정도를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반 정도는 그래도 부담을 해야, 이게 LH와 분할납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빠르게, 그리고 2026년 말, 2027년 되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50억 원만 증액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까지 착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50억 원만 증액을 한 이유가 시 재정 상황도 있지만 지금 LH에서 저희가 매입해야 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확정이 되어야 전체 금액이 확정되고 몇 회 분할납부할 건가 이게 확정될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결산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감정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약 100만 원 기준해서 500억 원이 나왔는데 지금 아마 200~300억 원이 더 플러스 추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 그렇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LH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고요.

김원규위원

2021년도에 LH와 구두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원가라든지 했을 때 LH가 공급하고 있는 게 그 이상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라고 해서 특혜를 주겠습니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잘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기존 이렇게 해도 500억 원인데 100억 원만 가지고 어떻게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겠나.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첫 번째는 10% 계약금만 일단 먼저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로봇테스트필드가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경제국장님, 간단해요. 43쪽에 세입예산설명서에 보면 제가 이건 궁금해서, 2023년도 대구컨벤션뷰로 운영비 발생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도 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이렇게 발생하나요? 이게 뭐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운영비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이 정도 발생해요?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어놔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운영비는 입출금 통장에 넣지 않습니까? 적립 통장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제가 궁금해서, 운영비 발생이자 이런 걸 제가 열심히 안 봐서 그런지. 지금 2024년도 컨벤션뷰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보통 매년 저희가 1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다 나갑니까? 2023년도에 한 번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출이요? 지출이 한 번에 나가냐?

육정미위원

그렇죠. 시에서 돈이 컨벤션뷰로 쪽으로 넘어갈 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김원규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했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65세 이상이 실물카드로 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예전처럼 식당이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데.

육정미위원

대부분 다, 65세.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행안부 기준이 바뀌면서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식당에서도 결제됐었는데 그것도 결제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부분 식당에서는 결제가.

육정미위원

다 결제되는 방식으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65세 이상은 그렇게 했고 원래 한다고 했던 게 앱상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충전해가지고 실제 앱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 김원규 위원님은 환불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카드를 만든 것 대비해서 앱상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앱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은.

육정미위원

앱에서 충전해서, 우리 배달 앱에서나 대구로 안에서 사용할 때는 추가 할인율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전체 충전 금액에서 대구로에서 직접 사용하는 비율은 지금 현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실제 앱에서 충전해서 대구로에서 사용하지 않고 QR코드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때도 업체 수가 굉장히 적고 식당, 뭐 어디든지 이랬는데 불편함들이 많이 있겠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게 두 가지인데요.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삼성 폰을 비롯한.

육정미위원

그건 아까 얘기 나왔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런 계통을 하는 쪽은.

육정미위원

폰도 폰이지만 QR코드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QR코드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그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을 쓰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네이버페이라는 거에 연동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폰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거를 쓰시는 시민들께서는 네이버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QR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QR 결제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정미위원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니까 소진이 일찍 됐더라고요. 제가 은행에 한번 갔더니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예전 같으면 우리가 모든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대구시민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착순, 소진 다 될 때까지일 거 아니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고 연동이 됩니다만 저희가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3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 비즈니스데이로 한 이틀 반나절 정도 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요량은 저희들 예산 규모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많죠. 그러니까 이 자금으로 받고 있는 게 우리 대구시민 대비 몇 퍼센트까지, 몇 명 정도가, 계산하면 뚝 나오지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그거는 계산을 한번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툭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정이 악화되어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또 국비 지원도 얼마 되지 않고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산이 계속 줄여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와 다르게 또 어떤 예산들은 그냥 계속 새로운 신규 사업, 쉽게는 아까 우리가 21억 원 증액된 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쭉 시작되고 있는데 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의 어떤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힘겹단 말이에요. 선물 같은 이 예산에 오히려 대구시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확보를 좀 크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맞지 않아요? 재정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예산할 때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구지역사랑상품권의 사업 목적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 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정미위원

근데 대구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우선순위가 더 높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우선순위가 더 높은 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국비로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농림부에서 저희들 관련한 국비 예산을 좀 별도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제가 답변을 못 올린 게 있는데 저희가 매달 충전하는 베이스로 하면 모바일로 한 8만 명의 시민들 또 카드형으로 한 3만 명, 매달 한 11만 명 정도가 충전을 하고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소진 다 되네. 11만 명 정도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매달 기준으로 보면.

육정미위원

매달 기준, 그럼 전체 통은 계산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12 하면?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교통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 관련해가지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타 시·도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요?

육정미위원

해피맘콜 지원금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해피맘콜 지원금이요. 대전은 저희하고.

육정미위원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부산, 서울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대전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 2만 원 한도에서 주는데 앞으로 3만 원 또는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하기보다 대구 임산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부족함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까지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살펴볼 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임산부분들께서 등록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용 건수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금액을 조금 상향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육정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타 시·도보다 낮다고 그랬고 이걸 굳이 대전광역시가 우리보다는 좀 더 낮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해피맘콜 서비스 자체가 임산부의 교통 서비스, 택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앞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 계산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사업비를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전체 임산부들이 사용하기에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낮다는 의미가 타 시·도하고 비교한 거 말고 대구시에서의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걸맞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단 좀 부족하다든지 그 얘기를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어떤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등록 회원 수가 한 7,400명 되고 연간 이용 건수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지만 그래도 뭐 현재는.

육정미위원

아니, 지금 상태로 부족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냐고요? 국장님. 부족하냐고. 그래서 제가 통탄을 금치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정도는 아닐 건데.

육정미위원

우리가 출산율 0.72%, 0.6%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청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데 왜 우리 대구시의 예산은 이상한 곳에만 계속 쓰이고 실제 대구시의 미래, 청년의 미래, 또 앞으로의 출산율 증가 이 모든 것에 쓰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잖아요. 예산 생각하면 그리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왜 이런 걸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이러는지 정말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시다고, 하시겠습니까?

김정옥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김정옥위원

116페이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보시면 이게 60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60억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증액 내용.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시면 학산공원 조성에 토지보상비 2필지에 대해서 20억 원이 증액 되었고 앞산공원에서 35억 원이 증액되었고 범어공원 조성 중에서는 그러니까 부지보상비가 아니라 대구여고 인근에 있는 1단계 구간에 현재 공사가 필요한데 그 공사비가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8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5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60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발표됐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최근 몇 년간 대상지와 땅값이 크게 상승됐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게 예산이 크게 증가됐어요. 47%가 증가됐어요. 그죠? 처음에 예산 계획한 것보다 땅값이 상승됨에 따라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7,120억 원으로 총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가 되었는데 올해 이 보상비는 이번에 55억 원만 더 증액해 주시면 현재 저희가 계획 세운 장기미집행공원의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수용재결에 들어가서 재결위원회에서 증액되는 부분, 소송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상을 해주면 되고 보상비는 이번 추경만 하시면 일단 1단계로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대구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이 좋지 않다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이 되면, 땅값이 올라서 나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 나간단 말이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거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빨리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구시가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올라오지 않은 건데 달서별빛캠프 확장 조성 사업 아시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상태가 보상은 다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한 5억 원만 있으면 이게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일단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봐서 현재 달서별빛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데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하자.

김정옥위원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하실 수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본예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

김정옥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기에 시행을 하셔서 또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김원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거 예산안 관계가 아닌데 간략하게 좀, 대구시가 2024년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대구시가 지난번에 이 사업 허가를 내준 다음에 승인 난 사업장이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대구시가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승인 난 사업장을 공공임대로 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으로 하든지 권유를 했잖아요, 사업장에. 그게 성과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승인 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2025년도 이후 분양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한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해가지고 거기에 응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육정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육정미위원

김원규 위원님이 예산 관련 아니어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섬유, 잠깐만요. 과 이름을 제가, 섬유정책과 맞습니까? 아니, 섬유패션과.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죄송한데 섬유패션과가 아주 오래 전에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부패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거 맞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마스크.

육정미위원

예. 관련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 납품계약 부패 의혹으로, 일단은 제가 필요한 거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그걸로 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 5월 10일자로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분이 섬유패션과에서 퇴직한 공무원인데 다른 거 필요없고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5년 이내의 본인 업무를 살펴보는, 거기에서 퇴직한 이분이 다른 곳에 취임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명까지 말씀드릴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요. 또 설명 필요한 것 또 김태우 위원님이 하셨던 그 자료도 빨리 조사하셔가지고 신속히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복지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좀 자주 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 84쪽 그리고 복지국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없이 진료수가만 가산되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진료수가 가산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진료수가 가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아니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수가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신규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현재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이 대구시에 지금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두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병원은 한 곳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한 곳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사업 개요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대구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두 곳 있는데요. 지금 한 곳은 일반 운영 모형이고 또 한 곳은 일부 요일 운영인데 일반 운영 모델로 지원되는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같은 경우에 주당 43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기준이 주 7일, 41시간이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이 이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이 되었고요. 한 곳은 국비 지원 기준에 미달돼서 달빛어린이병원이지만 지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어렵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다가 차등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구속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아마 지방비로 따로 지원하는 곳은 우리 대구보다는 의료 환경의 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은 두 곳밖에 없지만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가 지역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만으로,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필수의료로 분류가 되어서 이번 전공의들 집단 행동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여러 가지 수가라든지 정책적인 수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실적도 좋고 또 환자,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중앙의료원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2017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만족도조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이용객의 전반적인 만족률은 89.9%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 35개소에서 2024년 4월 기준은 84개소로 급증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이 2개소 넘게 운영된 적이 없었고 또 대구시에서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포함해서 구·군별 1개소씩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성과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현재 2개소가 있고 올해 안에 2개소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2개소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이제 국비 지원도 되니까 지원 조건에 맞춰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소아청소년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국비든 지방비든 지원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냥 지정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받았을 때의 어떤 지원 내용과 또 야간 운영이라든지 휴일 운영에 따른 어떤 비용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서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보완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좀 신청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군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 7군데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지금 추가로 계획하신 거를, 다 그쪽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또 지정을 못 받은 구·군도 있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대구광역시가 다른 도 단위와 다르게 거리적인 접근성은 바로 옆에 있는 구나, 다른 구에 있어도 접근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에 현실적인 지원이 된다면 또 자연스럽게 달빛어린이병원은 늘어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국장님,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건의사항이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문체국장님께 할게요.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못 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 16억 원은 설계비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수성못 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 156억 원 사업은 수상공연장 90억 원, 스카이브리지 75억 원이 포함된 단일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상공연장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는 수성구에서 지금 사업비 변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16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아마 그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진행이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최종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 국비 증액을 협의 요청할 겁니다. 그게 내년 6월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국비 확보 후에 공사 추진을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수성구 출신이기 때문에 수성못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기존 이 수상공연장하고 스카이브리지 하는 게 165억 원이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갑자기 300억 원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수성구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 거기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거 주체가 수성구청이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수성구에서 자체 건축 기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165억 원은 안 되고 300억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그거를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사가 6월까지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국비부담금이 결정이 나는 거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국비부담금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300억 원이 왜 나왔느냐?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300억 원이 나왔는데 16억 원은 설계비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서 설계비를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체를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에 국비가 100억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홍 시장님이 100억 원 정도 준다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성오위원

구두상이니까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에서도 100억 원, 그렇게 해서 300억 원이 일단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협정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로서는 최종 공사비와 사업비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추진 결과가 나와야 국비가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래 300억 원이, 갑자기 300억 원이 나온 게 국제비엔날레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후에 공연장 사업비가 16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뛰어버렸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300억 원 기준이, 실시설계 용역도 나오지 않았는데 300억 원이 왜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어차피 수성구청이 주관하지만 300억 원의 투자 규모가 가능한 거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300억 원이 그냥, 시장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구청 100억 원 이렇게 어느 정도 구두상 합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연면적이 증가했습니다. 3,816㎡에서 9,875㎡로 6,059㎡가 증가했고요. 관람석 공법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부유식에서 고정식으로.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하다 보니까 그게 16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한 6월 정도 되면 국비가 얼마 정도 확정이 될 거냐, 이게 결정이 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올해 6월 말에 통과되고 나서요, 내년.

이성오위원

그러면 잠깐만, 질의를 잘못했는데요. 중앙투자가 올해 6월이고 실질적으로 용역 추진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6월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내년 6월을 제가 착각했는데 내년 6월에 나오면 그때 그러면 국비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300억 원이라는 게, 지금 165억 원에서 300억 원이 나온 게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야기가 돼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300억 원 금액으로 증액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6억 원을 당장 투자해야 되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서는 일단 수성구와 협력해가지고요. 국토부의 국비 확보에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지금 16억 원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16억 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치가 후에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되시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 소관 업무가 아니고 주체가 수성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또, 제가 수성구라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더 잘되기 위한 차원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그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체국장님은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좀 계셔도 되는데. 기조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수성유원지 소송 관련 반환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반환권이요? 농어촌공사하고.

이성오위원

패소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농어촌공사 건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성오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이성오위원

수성못 공연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데 그 결과치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아까 그 예산까지 싹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한번 해보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시장님 모시고 수성못에 갔었고요. 그 100억 원은 6월에 행안부의 투자심사에 갈 건데 거기서 이제 국토부에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국비 100억 원을 줄 용의가 있냐?” 물어볼 건데 국토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성구가 100억 원을 대고 대구시에서 100억 원을 도와주면 당초 브리지는 빼고 수상공연장만.

이성오위원

브리지 빼고 300억 원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브리지를 빼놓고 지금 300억 원이거든요.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당초에 한 95억 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한 세 배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수성못을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명물 못으로,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재정은 어렵지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수성구에다가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지금 서로 완전히 토지 교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라,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또 공사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협의하라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수성못 패소 관련 질의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패소 관련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사용료를 내고 대구시는 거기에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소송해서 결국 30억 원의 돈을 물어줬지 않습니까? 30억 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30억 원의 돈을 물어줬다는 게 무슨 돈,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오위원

지금 사용료는 계속적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는 거고요.

이성오위원

매년 3억 900만 원인가 사용료를 또 지불해 줘야 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재산세를 저희가, 수성구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성오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패소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성못 사용료 3억 1,000만 원, 이게 대구시에서 계속 부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성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용료는 대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성오위원

수성구는 부담을 안 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수성구는 재산,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매년 수성구에서는 2,000만 원, 대구시에서는 3억 원을 사용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이게 저번에 내용들이 수성못을 대구시로 반환하자, 온갖 해가지고 국회에서 발의되지도 못하고 한다고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성못을 대구시로 이관하자, 뭐 이렇게 지금 해왔던 모든 게 다 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무산돼 버리고 결국은 패소한 관계로 해서 매년 3억 1,000만 원의 사용료를 대구시에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저번에 한다고 할 때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그 위에 수성못에 브리지를 하고 수성못 공연장을 지음으로 해서 매년 3억 원이라는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 말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이성오위원

말씀하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수성구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저희는 수성못 땅을 아예 우리 서로 바꾸자, 우리가 사겠다. 또는 토지 교환을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거부했고 그리고 소송을 하다가 자기들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왜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자기들이 그거의 수십 배가 되는 재산세를 내면서까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자기들은 사용료를 받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배나 되는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 입장에서는 2,000만 원을 내고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수성구 입장에서는 하나도 나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거기에 수성못을 더 개발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바꾼다거나 또는 이런 큰 사업, 뭐 수상공연장 같은 거 할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해야 된다.

이성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65억 원을 300억 원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잘하면 좋잖아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수성못이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브리지나 그런 공연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좋게 잘 돼야 되는, 그러면 결과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배 이상으로, 16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뻥 뛰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설계비 16억 원이 투자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비가 투자되면 가능성이나 어떤 예산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관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 6월에 과연 그 국비 100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비 100억 원이 확보되면 대구시에서 100억 원을 지불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일에 국비가 50억 원밖에 안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 대구시도 50억 원밖에 안 나올 것 아니냐, 맞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300억 원 공사인데 졸지에 수성구청에서 200억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100억 원 대비했던 게 국비가 어떤 규모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수성구청이 100억 원이냐, 200억 원이냐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비를 투자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중앙부처에서 또 예산과장 하셨잖아요. 잘 좀 하셔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문체국장님,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아까 대구마라톤 결과가 성공작이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회 성과로는 엘리트 선수 여자 부문에서 2명이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 참가 규모인 2만 8,0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회 명칭이 고유명사로, 대구 도시브랜드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성공이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외에.

이성오위원

물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성공작이라는 용어는 없기 때문에. 후차적인 이면의 실적이 잘 안 나왔지요? 기록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남자 선수는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기록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홍 시장님이 이거 3월 1일 날, “3.1절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마라톤대회 시 최적의 기온이 10℃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 7일 대구마라톤대회 당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3~24℃로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대회 개최일을 3월 1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6억 원은 작년 말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대회 일정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예산을 썼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편성하는 예산 맞지요.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예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마라톤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를 떠나서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여기서 골드라벨이라는 게 뭐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라벨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육상연맹에서 인정하는 라벨이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플래티넘라벨, 골드라벨, 엘리트라벨 또 그냥 라벨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플래티넘, 물론 라벨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대회 운영상 미흡으로 대회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노련한 운영 능력 이런 부분이, 아직도 대구시 마라톤대회가 완전히 안착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또 내년, 2년마다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합니다.

이성오위원

매년 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참여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여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예산이 쓰여지고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권기훈위원

설명서 327쪽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혁신사업으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번 추경에 4억 7,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감액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우리가 전혀 잘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권기훈위원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끔 내용을 적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12월 22일에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통보될 때만 해도 국비가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랑 동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0일 복지부 변경내시로 국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권기훈위원

시비 매칭분도 8,400만 원이 이번에 함께 감액되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감액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국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당초에 가내시 온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내시가 온 거고, 그리고 3월 달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 상세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사업량을 한 4,100여 명 정도로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복지부에서 줄이는 바람에 매칭분으로 감액을 한 거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 대상이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서 그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지, 사업 시행 주체가 구·군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신청을 다 받는 것인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 상담센터 등 그런 곳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권기훈위원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정이 된 사람만 대상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보호 연장 아동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들도, 시민들도 대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기훈위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리고 구·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고요.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이용 절차는 이용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면.

권기훈위원

복지센터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용자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이거 모르고 신청을 안 할 경우가 있을 텐데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할 텐데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라면 이게 또 사업 홍보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모집 등록 계획을 하고, 뭐 관에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행기관도 공모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 시행 계획도 없어서 아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게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지 또 청년마음건강센터라든지 기존에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최대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게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사업 준비 과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요즘 신청사 부지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우리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행정타운 매각 절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예결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행정국 사업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수수료 관련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사업 재추진 관련하여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대구시에서 당초 발표한 대상 부지가 다섯 곳 맞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두 곳만 감정수수료를 편성하면서, 그거를 우선 편성한 배경은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설명을 들은 걸로 참고하겠고요. 지금 현재 남은 공유재산 매각 시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특히나 우리 칠곡행정타운, 이번에 같이 매각하기로 했는데 좀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매각할 계획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에 방침을 수립하고 11월 달에 언론 공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5개 공유재산 대상지가 그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이번 의회에 2개를 올렸고요.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임대계약이 10월 말까지 존속되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2개, 동인청사 주차장과 동인청사 건물은 우리가 청사 이전 시점에 맞춰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금 상임위에서 칠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게 칠곡이 동의가 안 돼서 매각이 안 되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칠곡행정타운 부지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꼭 매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책임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개 그거 먼저 매각지를 선정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지금 성서행정타운만 매각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홍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두 곳을 다 매각해야만 설계비를 반영해서 시작한다. 이렇게 진행할 과정이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현재까지 방침이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방향은 굉장히 책임성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따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성서행정타운을 우선 매각하게 되면 칠곡이라든지 다른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게 좀 쉽게 진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에 우리 달서구 출신 시의원들이 의견을 달리 하면서 이렇게 매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 신청사가 대구시청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당연합니다.

황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뭐 달서구 구청처럼 이렇게 왜곡돼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최근에 이 신청사를 왜 자꾸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면 매년 이렇게,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장소 네 곳 중에서 달서구 옛 정수장 부지를 선정할 때, 그게 2019년도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이후로 이렇게 자꾸 공사가 늦어지고 신청사가 늦어지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불평등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에 드는 전체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제가 작년 기준으로 그때 한 4,500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 뒤에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금액은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4,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산했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4,500억 원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이 전체 부지를 다 매각해도 한 1,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점에 5개 부지의 가감정액을 따지면 한 3,0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사기금이 현재까지 한 673억 원인가 이렇게 적립돼 있기 때문에 4,500억 원이라고 보면 좀 모자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다섯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5개 찾는다고, 일단 금액의 규모가 크고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찾았는 게 5개인데 그 외에도 지금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의 공유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의 공유재산이라도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계속 찾을 거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모자란 부분은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신청사 매각 부지는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2019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250명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숙의 민주주의 방법으로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와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재정 타령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매년 이게 지가 상승이라든지 공사비 뭐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강하게 설명하셔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설명해도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또 시장님의 어떤 의견에 대한 말씀 갖고 저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 진행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계획대로 내년 5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이 청사가 203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원래 맨 처음에 대구시의 250명 공론화위원회에서 두류정수장 옛 부지를 이 신청사로 선정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거기에 대구의 어떤,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인근에 대구의 대표적인 두류공원과 이월드를 하나로 연결해서 50여만 평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해서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그런 대구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전체로 인근 공원과 연결해서 정말 대구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자고 하는 거기에 공론화위원회의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시급한 현안 사업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홍 시장님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신규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문자 폭탄을 받을 만큼 예산 편성을 잘합디다. 그런 부분은 쉽게 잘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청사 건립을 빨리 해야 되고 우리 계획대로 2030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지 않습니까? 청사를 건립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게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 재원 마련이 우리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고 그 매각을 이번에 의회에서 2개를 동의해 주시면 당연히 이렇게 절차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동의가 안 되니까 조금 차질이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동의가 안 돼도 당시에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네 곳 중에서 굉장히, 그때 각 구별로 와서 설명할 때 가장 점수를 많이 그렇게, 대구시민이에요. 대구시민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입니다. 달서구 주민이 아니에요. 대구시민으로 구성된 250명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달서구에서 두류정수장 그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압니까? 미국 뉴욕 맨해튼의 호수와 연결한 센트럴파크처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 연간 수십억 원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못지않은, 우리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인근에 있는 산과 이월드를 연결해서 거기에 대구의 어떤 센트럴파크를 한다고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님은 그거를 왜 모르시고 되지도 않는 새롭게 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논의하는 게 청사 부지가 달서구로 선정됐는데 그때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데 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재원 마련이 핵심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네 곳을 다 매각해도 지금 신청사 부지 기금이 부족합니다. 시장님 본인의 견해대로 하면 이 네 곳을 다 매각해도 그거 한 1,0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성서행정타운만 먼저 매각됐잖아요. 아니, 이렇게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성서행정타운이 먼저 매각되면 따로 설계비를 하세요. 그거 설계하면 되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의회에서 성서행정타운을 동의해 주시면, 그 매각에 따른 절차를 저희들이 완성한 거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부동산 경기에서 당장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금액이 성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감정액이 아까 1,20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높고 낮음이 상당히 큽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지금 부동산 경기 타령을 하시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매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내놨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왜 성서, 칠곡 이렇게 두 곳을 매각한다고 설득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아놓고 언제든지 매각하도록 해야 설계비도 반영되고 그때부터 청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 매각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각에 동의가 안 되고 설계비가 반영되면, 나중에 이게 동의가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재원 마련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끝내놓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준비를 끝내놓고 한쪽에서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청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하시는 거, 설계를 하고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기간이 몇 년이 진행되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우선 재원 마련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지 일단 두 곳을 매각한다고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칠곡하고 성서하고 이렇게 먼저 매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안 되면 성서라도 행정타운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거 지금 설명,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 원칙이 두 개 다 동의가 되면,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연히 설계비도 반영하고 청사도 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협조를 잘 해주시면 2030년까지 청사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순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성서행정타운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으면 일단 거기를 준비하셔서 만약의 경우에 성서행정타운이 매각되면 설계비를 준비하시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방금 이렇게 말해 놓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래서 매각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괜히 우리 성서행정타운만 매각하는 걸로 된 걸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서행정타운만 매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성서행정타운만 매각하고 그다음 차츰차츰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굉장히 이게 우리가 달서구, 이게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되는데 달서구에 우리 성서행정타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달서구 주민들한테 욕만 얻어먹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달서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대구시 청사입니다. 그러면 달서구 주민들께서 대승적으로 좀 양보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동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황순자위원

그러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서행정타운이라도 먼저 매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차적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서하고 칠곡하고 행정타운 두 곳을 우선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와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래서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에 굉장히, 버금가지 않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 돈을 최고로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아까 4,500억 원 이거를 최대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자꾸만 반복되는데요. 최고 많이 받는 이야기 같으면요, 지금 성서하고 칠곡하고 행정타운 매각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때 그러면 성서하고 칠곡하고 내놔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지금 와서 두 군데가 안 되면 한 군데라도, 성서라도 해달라고, 마치 대구의 신청사가 달서구의 구청처럼 성서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와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은 가장 책임감 없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런 말씀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에서 성서행정타운이라도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결정한 거예요.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을 우선 매각해서 앞으로 칠곡행정타운도 설득하겠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겠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화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타령하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매각 시점을, 바로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매각 시기를 앞으로 판단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굉장히 책임성 없는 발언, 말씀을 하시면 너무너무 실망감이 크고요. 그거 불과 며칠 됐습니까? 달서구 출신 시의원들 다 모아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곳이 안 되면 성서행정타운 한 곳이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서, 이거 지금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 다툼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동산 타령 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 말에 책임을 좀 지시고 홍 시장님께 새로운 사업 자꾸 내놓지 말고 이쪽 신청사 사업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힘 빠지는 그런 말씀,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타령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에서도 지금 화가 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교육위원회도 같이 질의합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 또 하실 거지요?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이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이 신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신청사 기금의, 예산의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청사는 우리가 2012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한때는 1,700억 원까지 모았어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1년에 200억 원씩 이래 모아 왔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때는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현 시장께서는 그 과거의 노력은 어디 갔는지 없고 무조건 매각을 해서 짓겠다.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지금이라도 과거와 같이 200억 원씩 적립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700억 원 남은 게 다시 900억 원이 될 것이고 1,000억 원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유휴부지 매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절차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경기가 좋으면 그때 팔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0억 원씩 모을 때도 신청사 기금을 약 한 4,000억 원 잡고 한 2,000억 원쯤 모이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사를 추진하겠다, 그 당시 과거에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이 한 노력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아까 말씀처럼 이게 시민 숙원사업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든 사업인데 단순하게 매각해서 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얼마라도 과거와 같이 적립기금을 좀 쌓아가야지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안 되면 이거 못 한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성의 없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자체가.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보니까 군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분석,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군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평가 시에 C등급을 받아가지고 64억 원을 배분받았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의 광역지원계정 사업 또한 변경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위군뿐만 아니고 대구시의 다른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남구와 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똑같이 C등급 이렇게 나왔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C등급이 나온 이유가, 어떻게 해서 C등급이 나왔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제도를 평가해서 C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C등급이 아니라 C 유형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3년 전에 이걸 만들 때 재정력이라든가 인구 감소 지수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지역에 있는 군들이 돈을 많이 받고요. 광역시에 있는 우리 구·군의 경우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64억 원 정도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왔습니다.

김원규위원

보니까 S등급부터 A, B, C 이렇게 4등급이 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김원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광역시가 좀 불리한 건 맞겠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불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원규위원

아무리 소멸이라도 주변 여건이라든지 사회 인프라가, 그거는 맞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도 광주 동구나 대전 중구, 부산 중구는 B등급을 받았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라 관심지역입니다.

김원규위원

관심지역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고 보니까 B등급, C등급이 약 16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뭔가 이런 이 자체가, 그럼 사업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립니까, 우리 시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다 기초에서.

김원규위원

올라오는 거 가지고 그냥.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초에서 행안부로 올리면 행안부가 재정공제회에다가, 평가기관에다가 주는데요.

김원규위원

그쪽에서 행안부로 바로 올라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시를 거쳐가는 게 아니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거를.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군위가 이래 C등급을 받아가지고 당초보다 사업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1순위 사업만 추진하게 되고 규모가 축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순위를 감하고 1순위 사업만, 변경하는데도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절차를 밟는 데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계획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군위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올릴 때 당연히 한 144억 원, 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통 한 4순위나 5순위까지 올리거든요. 그런데 군위군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54억 원을 받았고 두 번째 해에는 72억 원 그리고 올해는 64억 원, 대체적으로 50억 원에서 60억 원, 70억 원 그 사이의 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자기들도 올릴 때 1순위 사업은 꼭 되고 혹시 잘되면 2순위까지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번에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순위만 하게 됐는데 2순위 사업에 있는 이 일자리 품은 농촌살이 플랫폼 이거는 결국 무산됐는데, 사업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플랫폼 사업은 제가 알기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1순위였던 군위형 희망주택사업은 청년 계층,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물론 본 사업이 신공항과 첨단산업단지 등 미래 인구 수요에 대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은 좋은데 군위군 청년 인구가 사실 그래 많지도 않고 그래서 방금 말마따나 이게 어떤 지방소멸기금 같으면 일자리 품은 농촌살이 플랫폼 이런 내용이 오히려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 이 희망주택조성사업은 그냥 흔한 주택SOC 사업, 그것도 한 20가구 정도의 조그마한 그런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위군에서 시장 특강이 있어서 군위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때 건의사항이 왔는데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군위군에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래된 농가 주택들만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그게 제일 불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군수님도 심각하다, 젊은 친구들, 우수한 인재들이 군위군에 안 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고 그때 저희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위군에서도 당장 시급한, 나중에 군위에 공항이 들어서고 천지개벽할 텐데 그때까지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원규위원

천지개벽을 언제 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천지개벽을 하겠지요.

김원규위원

제가 달성군 출신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1995년에 대구광역시에 전체 편입됐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오히려 개발은커녕 자연 뭡니까? 토지를 생산녹지로 지정하려고, 아예 개발을 못 하게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자연녹지로, 집회를 하고 설득한 기억이 있는데, 2005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경상북도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주민집회까지 했거든요, 5년 동안 변화가 없어서. 물론 여기도 언젠가 신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천지개벽이 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지방소멸을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20가구 정도 해가지고 그게 군위에 큰 도움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원래부터 행안부에서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기금 규모에 차등을 두고 어떤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본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 발굴 같은 게 중요해 보이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거 지역 여건에 맞는 아주 특색있는 그런 사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본 게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 쪽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들이 홍보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의 그 폐광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광물자원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을 고도화했다. 또는 전북 장수에다가 순례길 코스라고 트래킹할 수 있는 이런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군위보다도 우리 같은 구 지역인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남구나 서구 같은 곳도 소멸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앞산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연계해서 하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구청과 구·군에만 평가나 사업계획을 맡겨 놓으니까 평가받는 데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 그 사업계획서나 평가자료 같은 것도 좀 같이 컨설팅해 주고 행안부나 중앙부처 쪽에 평가받고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올해부터 이게 집행률에 따라서 기금 예산을 감액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모노레일 사업 등 구청장 공약사업에 무리하게 투입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80억 원 중에 4억 2,000만 원,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서구의 경우도 보육주거사업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80억 원 중 22억 원, 28%에 그쳤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대구시는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이 좀 더디고 집행률도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총괄하는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현재까지 남구, 서구의 기금 활용 방안이나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런 성과관리의 점검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각 구·군에서 행안부를 상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모노레일 때문이었습니다. 남구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했거든요. 돈은 총 70억 원을 받아놨는데 남구의 입장은 앞산에다가 꼭 모노레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규정상, 법령상 2년 동안 집행률이 낮으면 90%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위기감을 좀 느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서 반납하는 그 사태는 막았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내년에는 모노레일 사업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의 일처럼 할 게 아니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고 하자,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군위군에 대구·경북 신공항과 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향후 청년일자리가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2026년까지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금사업 발굴과 함께 기금 설립 목적처럼 지방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서 시민의 삶의 질까지 개선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 말에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난 1월에 문체부에서 만화·웹툰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지요? 그러면서 국가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마침 제 지역구 사업이더라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구 지적공사 그곳 맞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곳을 우리 글로벌웹툰센터로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설명서 70쪽을 보면 이번에 45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안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국·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비 17억 원, 시비는 18억 원으로 시비가 매칭비율만큼 편성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 재정 여건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이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27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시 재정 여건상 금회 1회 추경에 18억 원을 반영하고요. 다음 추경 예산에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올해 내로 시비 매칭 후 27억 원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구 지적공사 부지에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내년 8월에 이 센터 개소가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25년도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에 내년 하반기에, 빠르면 8월 정도에 센터 개소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가 196억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19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반영 예정인 45억 원을 빼면 향후에 국비 포함해서 149억 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사업비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예산 부서와 긴말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글로벌웹툰센터가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나 순천 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순천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의 글로벌웹툰센터하고는 다르게 우리 대구만의 어떤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하고 순천에서 글로벌웹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민 체험이나 작가 중심 창작 지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웹툰 스타트업 육성, 뉴테크 융합, 글로벌 진출 등 기업형 산업 육성을 위한 비수도권 거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이렇게 보니까요, 검토를 하다 보니 웹툰 분야의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웹툰학과 수가 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연간 1,900여 명의 웹툰 인재를 배출하는데 이 수치가 전국 2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웹툰캠퍼스가 2019년부터 5년간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웹툰센터가 설립이 되면 상호 연계해서 웹툰산업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글로벌웹툰센터가 잘 조성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이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들어가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많은데 각자가 이렇게 관심 분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재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56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총 14개소입니다.

박소영위원

14개소인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14개소 중에 펌프장이 몇 개소에 설치가 돼 있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대구시 전체는 지금 62개소고요. 여기 14개소 중에서 지금 보자, 자연재해 14개소 중에서 전부 다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자, 14개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9개소.

박소영위원

실장님, 전수조사는 다 돼 있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펌프장이 다 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예. 펌프장들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몇 개소 중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다 있나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춘산지구는, 제가 추진하는 건데 춘산지구는 지금 펌프장이 없고요. 그래서 1개소 빼고는 있습니다. 춘산지구는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빼고는 지금 다 펌프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월성지구라든가 이현지구 그리고 설화성산지구는 증설이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3공단지구하고 동호1지구는 신설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설이나 신설 여기에 계상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결정할 때 선순위 결정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우선순위 결정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소영위원

예.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단 용역을 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된다는 게 곧 용역을 끝내고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걸 갖고, 지구지정이 된 지역을 갖고 국비를 확보하러 이렇게 행안부나 기재부를 방문합니다. 이 사업들이 워낙 크거든요. 이 사업 규모가 작아도 한 200억 원짜리 이상들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따오는데 선정의 가장 큰 기준은 인명피해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단은 인명피해가 있느냐 이런 게 가장 큰 기준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과거에 인명피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인명피해가 있을 거냐가 제일 큰 기준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재산피해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그 우선순위로 정해집니다.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월성지구나 이현지구, 설화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증설인데 한 가지를, 월성지구를 증설하는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월성지구는 현재 월성펌프장에 이미 1펌프장, 2펌프장, 3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구 펌프장 중에 월성 배수펌프장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명천 이런 데서도 계속 빗물이라든지 물이 모여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근처에 대구의 가장 큰 공단인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침수되면 그 지역의 산업기반에 많이, 큰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펌프장 1, 2, 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금년도 국비를 확보했고 그래서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편성 사유를 보니까 2024년 본예산 시비 미확보분을 금회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시행 주체는 도시건설본부입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도시건설본부고 달성군에서도 하고 동구에서, 지자체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이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설을 그렇게 하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짓고 나면 저희가 도시관리본부로 넘깁니다. 도시관리본부의 배수운영과라고 있고요. 빗물펌프장들은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점검도 거기서 다 하고 있나요? 현장점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거기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다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재난안전실이지 않습니까?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텐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하차도를 보면 도로과에서 하더라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 전역에 지하차도가 4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5곳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요. 그거 역시 관리주체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만약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게 되면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런 빗물펌프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지하도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리야 재해로부터 조금 자유스럽기는 하나 그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좀 없애고요. 재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우리의 경우 현장 점검은 몇 월에, 언제 정도에 하나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좋은 지적하고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제가 그때 말씀대로 시·구·군 도로과하고 구·군 도로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차 점검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저쪽에 급하게 특교세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질문 취지는 펌프장 근처에 있는 걸 말씀하시기는 한데 펌프장이 있는 데는 아니지만 지하차도 쪽에 진입 차단시설 그 특교세를 신청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받으면 그쪽에 진입 차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5월 15일부터 하절기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비가 그럴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지만 곧 구·군하고 저희가 또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박소영위원

예. 펌프장을 일명 수해로부터 피해 갈 수 있는 일등 공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수해 기간을 맞이해서 배수펌프나 제어장치 그리고 시설물 점검을 해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실제 가동 현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 것도 좀 미리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침수 피해 제로의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51페이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가 11억 7,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복합혁신센터 보수 진행 상황하고, 지금 원초 시행사하고 행정소송 진행 중이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부실시공 부분은 추가로 발견된 부분이 샤워실과 옥상이 또 추가로 발견됐어요.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여서 그거를 그냥 위험한 상태로 개관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그 공사비를 추경에 태웠고요. 그 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총 세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와 그다음에 취소소송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 해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입찰참가제한을 걸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또 소송, 총 세 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 개관이 2024년 하반기라고 돼 있어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개관에 따른 현재 준비 상황과 정확한 개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당초의 개관 계획은 6월 달에 공사를 마치고 7월에 개관한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습니다. 근데 부실공사 추가 발견 및 법원에서 지금 현장.

김정옥위원

아, 부실공사 추가 발견은 언제 하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추가 발견 두 번을 했습니다. 샤워장을 한 게 올해 한 2, 3월 경에 추가 발견했고요.

김정옥위원

아, 올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니까 한 3월 말, 4월 초에 옥상을 또 추가 발견했습니다, 옥상.

김정옥위원

옥상.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일부러 물을 부어봤습니다, 옥상에. 근데 설계도상으로는 방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새길래 그래서 그걸 깨봤더니 방수가 또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느라고 지금 늦춰졌고 법원에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하자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제3의 전문업체에다 맡겼는데 업체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의제기를 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그럼 법원에서 직접 감정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김정옥위원

법원에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법원에서 직접 감정을 해서 하자 부분을 밝히겠다 이렇게 최근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한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다 보수한 다음에 하자, 그다음에 개관해 놓은 다음에 소송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김정옥위원

마무리 짓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이제 아까 법원에서 직접 한번 감정을 해 보겠다 하셨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더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양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현장 검증을 통해서 판사가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9월 말에서 10월인데 더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미 1년이 연기가 됐고 하자 추가 발견에 따라서 또 3개월 정도 연기되는데 연내에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희가 부실한 부분들은 계속 발굴을 해냈거든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마지막, 어차피 이 센터 개관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면밀하게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센터 세부 운영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이제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 가장 각광받던 신서 혁신도시입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요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상가 공실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했던 K-R&D 사업이 무산되는 등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시의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뭐 설명하기에 많으니까 좀 해주시고 이게 인제 계획에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개선하고 또 학교 등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고 유동 인구 유입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 계획들을 잘 담으셔서, 담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다음 재난안전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책자, 사업설명서 35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35에서 42페이지까지고 특히 이제 39페이지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부터 시작하자면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수요조사가 지난 8월 달에 이루어지셨지요? 수요조사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인제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 수요조사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교육 수요에 맞추어서 이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이게 지금 감액을 하면 삭감된 예산만큼이나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거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5,000만 원이 온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부도 재정이 어려워서 국비가 지금 3,500만 원으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비도 1,500만 원만큼 줄여서 전체 예산이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의 질이라기보다는 아마 저희가 횟수, 교육하는 횟수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김정옥위원

원래 계획은 몇 회였었는데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 지금 7,000만 원일 때가 한 570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이니까요, 3,000만 원을 더 하면 아마 조금.

김정옥위원

많이 줄어드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조금 더 될 겁니다. 하여튼 횟수가.

김정옥위원

교육.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질보다는 교육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교육 횟수 줄어든 것도 질과 상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좋지만 또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예결위 검토보고서 101쪽입니다. 안전문화 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이게 관련 지침에 맞게 편성했어야 됐는데 이게 관련 지침에 맞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실은 이제 지침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언론사 광고비라든지 전광판 광고비가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뭐 이렇게 변해서 저희가 편성은 맞게 했는데 좀 송구하게도 금년 초에, 계획을 최종적으로 2월 달에 수립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쓰는 홍보물 같은 거 뭐 이런 거보다는 라디오 홍보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홍보 이런 쪽으로 돈을 조금 더 써야 되겠다고 계획 수립 때 저희 쪽에서 판단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1,600만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 쪽으로 1,600만 원을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년 2월에 뒤늦게 좀 이쪽 예산을 이쪽으로 1,600만 원을 더 갖고 온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제출했어야 됐습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랬어야 됐었는데.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재대피물품 비치 장려 라디오캠페인을 했다 하셨는데 예년부터 라디오캠페인 이걸 하셨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기존에도 해오고 있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라디오캠페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최근 3년간에도 계속했었어요? 최근 3년간 라디오 홍보했는 실적이 있으세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작년에 한 거는 확실하고요. 제가 그 이전 거는 했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그 실적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했을 걸로 짐작한다 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안 하셨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라디오가 없네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없어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올해 처음 생겼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또 이 효과에 대해서 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죄송한데요, 화재대피물품입니다. 이제 라디오캠페인은 있었고 화재대피물품에 대한 캠페인은 저희가 금년 처음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화재대피물품 비치 장려 캠페인이라고 질의드렸잖아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라디오캠페인은 있었고요. 화재대피물품에 대한 건 금년 처음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화재대피물품.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라디오캠페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화재대피물품 홍보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럼 처음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화재대피물품 비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난해 대피물품 비치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대현 의원님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었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최근에 우리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보다 대구시 방염 마스크 지원 예산이 줄어든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년보다 대구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건 저희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같은 것은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2022년 6월 달에 수성구 법무사 빌딩에서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과 쪽에서 급하게 그런 상황을 접하고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생명구조타월이라는 거를 동인청사하고 산격청사에 한 700개를 설치했고요.

김정옥위원

예.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여기 선후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재난실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급하게 지금 직속 기관으로 사업소에 1,400개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적하신 대로 화재피난물품 구입이 없었고요. 또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가지고 저희가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방염 마스크를 구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틀린 말씀은 아닌데, 금년에 또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또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근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크게 과할 정도로 편성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대시민 안전문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시잖아요. 그지요? 대시민 안전문화 홍보계획인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대시민 안전문화 홍보계획이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올해 중점 추진 중인 홍보 사항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홍보예산이 2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실은 1억 원이 줄어서 1억 1,900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으로만 치면 홍보물보다는 위탁사업비를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화재, 특히나 화재에 관한 한은 연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실은. 연기 사망자가 초기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연기 사망자 그리고 연기와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결국은 두 경우가 다 연기에 대한 사망자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염 마스크라는 것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라디오 광고에도 금년 처음으로 방염 마스크 등 재난대피물품 비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중점 추진 홍보 사항이 재난물품 비치 그건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여러 번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지요? 안전문화운동 홍보 활동을.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추진해 오면서 큰 홍보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어, 뭐 홍보.

김정옥위원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한 홍보 성과.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 KBS나 TBC나 CBS 그다음에 tvN이나 이런 매체, 라디오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랬는데요. 홍보 성과라고 그럴 때 직접적으로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에 보면, 지금 YTN이라든지 또는 공중파 KBS나 이런 데 보시면 뉴스 끝나고 나가지고 “아파트 화재 대피를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것들이 요즘 나옵니다. “산불은 이렇게 대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대피 요령을 조금이라도 익히는 방법이 되듯이 저희가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성과가 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김정옥위원

예산은 그만큼.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은연중으로는 스며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라는 건 그만큼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의 홍보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잘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홍보 효과가 크겠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여기 보셨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시 안전등급이 특별시, 광역시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렸지 싶은데 우리는 부산시 다음으로 최저 수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게 지금 2022년도에 6개 분야의 자료를 갖고 특광역시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화재, 자살, 감염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부산이 끝에 나오고 대구가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위원님이 다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물론 안전을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뭐든지 평가가 나오면 좋아져야 되긴 하지만 다만 이게 평가가 다소 좀 한계가 있는 건 지금 그 평가 분야 중의 하나가 감염병이란 게 있거든요.

김정옥위원

예.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대구가 하락한 게 법정 감염 사망자 수가 하락했습니다. 224명에서 82명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 이게 코로나 사망자이지 싶은데요, 2021년 대비 2022년이니까.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 특광역시 중에 이제 순위가 낮다 이래서 상대 비교다 보니까 감염병과 관련해서 대구가 3에서 4로 하락했거든요. 이런 식인데 건강만 관련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식은 서울의 대기질이 대구보다 못 하다 뭐 이렇게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측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분야를 해서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봐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시민 여러분이 다소 불만족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든지 높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이거는 2023년 6월까지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단순비교는 좀.

김정옥위원

수치를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이거는 지역별이고 분야별이고 안전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감염병 같은 경우는 3급에서 4급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4급에서 5급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23년도 6월 달까지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거 안전지수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다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에서 안전지수 개선과 관련한 정책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전혀 객관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근데 모든 거를 이것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고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컨설팅을 신청했고요, 3월 달에.

김정옥위원

3월 달에?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무료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개선해 볼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대구정책연구원에다가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또 지금 4월 달에 줘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년 결과 발표 전까지 개선 성과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우연적 요소이고 죄송하지만 뭐 우연적 요소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좀 낮아진 이유도 아까 법무사 빌딩 화재가 좀 컸거든요. 이렇게 우연적 요소가 좀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금방 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관련 정책들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 조금 이따.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대구시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25년 만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추경에 우리가 5,238억 원이라는 또 최근 5년간 최대치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많은 재원이 있어서 추경 규모가 커진 게 아닙니다. 예년보다 한 두 배 정도 커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을 못 해서 너무 큰 고통을 겪었고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법적·의무적 경비들도 반영 못 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 추경 규모가 좀 커지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보통교부세도 또 늘어나게 된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 늘어난 거는 군위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앙에 적극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 노력도 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이나 각종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김태우위원

대구시의 노력이 있었다고 봐도 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상황이 그랬고 또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매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편성하지요? 통상적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와서 보니까, 아주 획일적으로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속해 놨더라구요, 보시면.

김태우위원

그렇게 편성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기계적으로 편성을 했던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0원을 편성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0원으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작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재정 악화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절감하고 하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알겠는데 0원을 잡은 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운용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중간에 잘랐던 게 작년의 사례 아닙니까?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편성을 해 놓으면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예산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돈 없다고 잘라 버려서 진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재정운용 전략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더라도 나중에 재정 상황을 봐서 추가로 계속 반영을 해주는 전략이 덜 고통스럽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불가피 그랬습니다.

김태우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깐 적게 편성한 것은 이해돼요. 그게 오히려 잘한 것일 수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근데 0원은 너무하잖아요. 당시 0원을 편성해 놓고 지금 5개월 만에 1,900억 원이 다시 편성됐는데 0원은 너무, 이것은 보수적이더라도 너무 지나친 보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김태우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좀 너무하다는 거지요. 제가 실장님의 의도와 대구시의 의도를 알겠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다. 순세계잉여금 없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가치 판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판단이 너무 지나쳤다. 무슨 말인지, 저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우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이번에 또 147억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균형 잡히게 했어야 되는데 워낙 일반회계가 당혹스러운 상황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은 그냥 예년 수준으로 놔뒀는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또 감액이 나왔던 게 중고차라든가 신차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잘 팔렸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철도 채권의 매출액이 급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미리 좀 줄여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좀 더 세밀하게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조금 더 디테일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제가 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추경할 때 편성하는 예산들은 어떤 예산들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추경할 때.

김태우위원

추경을 왜 해야 되고 어떤 예산들을 하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우위원

특히 세출예산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 부분에서 제일 큰 게 지금 현재 법적·의무적 경비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각 분야의 중점 현안이지요. 특히 작년에 삭감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을 살려내고 또 중요한 계속비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편성 못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맞춰서 국고보조금 매칭도 해줘야 되고, 골고루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또 급하거나 위기상황 뭐 아까 재해재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몰라요. 얘기 들은 바가 정확하게 없어서 2회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이 돼서 연말에 이 추경을 끝으로 정리추경에 가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론 나 있다고는 말씀 못 하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못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일부 어떤 사업들을 봤을 때 특정사업을 지칭하진 않겠으나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4월 말인데 바로 다음 달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이 그것도 억 단위의 사업들이 지금 올라온다거나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도 한 달 전에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시정질문 때 육정미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육정미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이 하셨는데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거 국회에서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꼭 막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또한 시급하고 당장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급한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안이 그렇게 올라오고, 행사 한 달 전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행사 한 달 전에 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원님들께 듣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 추경에 하나가 아닌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건이 된다면 그리고 이게 이번 추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의회에 오고 계속 겪고 있는 일이라면 대구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고 대구시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전체적인 예산의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추경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앞으로는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추경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별 사업들 지금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사업들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철저히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절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하면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만한 사항인데 조급하게 하다 보면 그것들에 굉장히 좀 섭섭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실·국장들이 그런 부분을 잘 좀 사전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책결정권자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면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 과장님들이나 그에 맞춰서 급하게 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시기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좀, 우리 대구시가 그 정도로 경직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근데 아닌 것들이 그냥 다 받아들여져서 진짜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어요. 아무튼 실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현재 9월에서 10월 이후로 개관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현재는 그 건물 자체에 어떤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운영.

김태우위원

전체 건물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개관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개관할 줄 알고 인력도 뽑아놨거든요. 거기에 현장.

김태우위원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력 운영은 시설공단을 통해서 다른 시설에다가 부족한 인력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우리 본예산에 6월 개관에 맞춰서 운영예산 35억 원을 편성했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35억 원 지금 뭐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편성했다 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만약에 어디 다른 데로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경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을 추경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18억 원 위탁사업비, 혹시 위원님 그 말씀이신지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태우위원

뭐 어떤 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탁사업.

김태우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이 관련 예산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탁사업비 18억 2,000만 원 편성을 해 놓은 것 중에 5억 6,8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전산장비니까 인건비는 뽑아놓은 인력이고 거기에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전산비 이것 빼고는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김태우위원

그거 말고예. 본예산에, 2024년도 본예산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본예산이요?

김태우위원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35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위탁사업비하고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제가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 관련 예산들이 아무튼 35억 원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혹시나 그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됐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에 35억 원 반영된 것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반영된 것 맞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탁사업비가 2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이전으로 1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2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14억 5,900만 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이번 추경에 조정을 안 한다고 치고, 왜냐하면 추경이 연말에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데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사실은, 이 예산을 여기 우리 건립비용에 포함되면서 이게 보수하고 하면서 개관을 못 하므로 추경에 이거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쭙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저희가 추경 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지금 법원에서,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법원의 현장점검 그거하고 그다음에 옥상이 또 추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태우위원

그게 언제쯤 정리됐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중국 가기 직전에 4월 중순 경에.

김태우위원

확정된 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확정된 게 4월 한 20일경에, 4월 17일 날.

김태우위원

4월 17일 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2차 변론에서 법원에서 현장.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시가 6월 개관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4월 10일 전까지는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처음에 7월로 개관을 했고요.

김태우위원

예. 7월 개관으로 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샤워실이 발견되면서 그래서 8월로 옮겨졌고요. 그다음에 옥상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4월 17일 날 법원에서 2차 변론에서 그렇게.

김태우위원

근데 발견됐을 때 나름대로 이 예산은, 우리가 보수 예산들이 잡혔지 않습니까? 잡혔을 때 당연히 개관은 늦어진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법원 판단하고 다르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미 이거 본예산 짤 때는 복합혁신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6월 말, 7월에 개관을 하면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올렸던 건데 그게 지금 그 이후에 이거 추경 예산을 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게 반영이 되니까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만약에 남는 부분은 반납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비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최근에 4월 17일부터 그 사이에.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혹여나, 우리가 이 하자들을 발견했는 것은 그전에 발견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사비는 올려놔 놓고 운영비는 조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만약 중간에 2회 추경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정리추경까지 가버리면 연말까지 그대로 이거 못 쓰고 간다고 보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추경을 못 하고. 그래서 그전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미리 조금이라도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능했을 텐데 물리적으로 그게 좀 어려웠다는 불가피한 점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3자 하자보수 공사 설계용역을 2023년 10월에 해서 12월에 진행했고 2024년 2월 16일부터 공사 착공했다는데 2024년 2월 16일 공사 착공한 예산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본예산에 이거 관련 예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하자보수 공사를 무슨 돈으로 했냐, 올해 2월.

김태우위원

예. 2월 16일날 한 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2월 16일날 했던 하자보수 공사.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예산집행, 건설본부 거거든요. 작년에 하고 남은 이월 예산이 있었답니다.

김태우위원

아, 좀 남았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공사가. 그래서 이월 예산을 활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규모는 8억 2,20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벌써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했고 금회 추경에다가 1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하자보수.

김태우위원

그 돈으로는, 이월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넣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소송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부실 공사로 인한 어떤 다시, 우리가 보수 공사를 하는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피해는 저는 금전적으로 당장 환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제대로 잘 조사하셔서 소송에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손해배상.

김태우위원

기업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하셔서 다 받을 수 있기를 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문화체육관광국 37쪽, 제가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 대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작년에 우리 뭐지요? 공항특별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기념행사로 한 거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K-트로트 페스티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 5월 20일에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2만 3,000명 규모로 해가지고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 소외 계층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가수들을 대구시민들이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올해는 3만 명 규모로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가 첫 회였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첫 회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처음이었지요? 그리고 한 해 그냥 한시적, 한 번의 행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맞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체 재정 사정으로 행사성 사업을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사정으로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재정 사정으로 긴축재정 그런 차원에서.

육정미위원

긴축재정.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그게 달라졌습니까? 사정이 좋아졌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육정미위원

그 사정이 지금은 달라졌냐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우리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육정미위원

지금 국장님이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도, 대구시 국장님 몇 분 계시는데요? 대구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작년보다는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정미위원

예.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국장님이신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서는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행사성 예산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추경 때 튀어나오냐는 거지요,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재정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쭙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편성에 일단은 저희가 5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육정미위원

지금 재정상황이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다르게 좋아졌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마.

육정미위원

지금 재정상황이 좋아졌다면, 잠깐 서 계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청년여성가족국에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청년월세.

육정미위원

예.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가 50억 원 내려왔지만 예산 없다고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실장님은 아마 그 상황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대구시 재정상황이 좋아진 것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시민 전체가 어려워요. 잘 사는 몇몇 퍼센티지 빼놓고는. 청년자살률, 전국에서 대구시가 제일 높고요. 대구시를 벗어나는 청년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벌어진 일이고요. 그런데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전시행정하는 것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예산심사할 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무슨 부서였지요? 해피맘 콜, 임신부 택시서비스 하는 것조차도 풍부하게 예산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앞에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아마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훅 드는데요. 5월 25일에 하겠다고 또 올려놨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본예산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본예산 때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행사성 사업하지 않겠다고 기조를 잡고 예산 편성 안 했던 걸 왜 추경에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추경 예산이 5,000억 원, 그 해당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변동된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보통교부세 늘어난 것도 군위 편입된 것이고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저는 작년도에 파워풀 K-트로트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뒤쪽에 보면 5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무대 설치 및 영상 중계예요. 2억 원이 보상비, 출연료예요. 우리 대구시에서 혈세 안 뿌려도 그 사람들 잘 먹고 잘사는 연예인들입니다. 거기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가는 인건비는 고작, 홍보비, 운영비 이거는 포함도 안 시키겠습니다. 6,000만 원만 실제 대구시민들에게 가는 돈이에요. 왜 이런 예산을 사용하십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행주체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공공위탁 조례 생긴 거 아시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자, 이런 사업들 지금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3억 원 이하가 아니면 무조건 동의를 거쳐야 돼요. 아까 서둘러서 얼마 전에 했다는 게 아마 이겁니까? 민간위수탁 동의안은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 동의?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복위, 상임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왜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의 뜻이 아니지요? 국장님의 뜻이 아니면 대구시에서 국장을 왜 하십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물가가 올라서 월급이 내려가요. 그거 생각 안 하시지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높이지 않고 이런 거 자꾸 쓰십니까? 누구 좋아라고 쓰십니까?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저는 예산할 때마다 화병이 생길 지경이에요. 다른 곳도 쓰고 또 쓸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재정상황 좋아졌습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거 전 답변 꼭 좀 듣고 싶습니다. 대구시 재정상황이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기조실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차라리 5분발언을 하십시오. 그지요?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맞춰서 행정국장님은 뻔한 얘기,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얘기예요. 행정국장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조례는 통과를 했어요. 저도 이게 의회 안에서, 뭐 다수결에 의해서 그게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만족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수정돼서.

육정미위원

예. 수정가결해서 통과를 했어요. 수정가결한 내용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기념사업이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 행정 누구지요? 행정.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행정부시장님?

육정미위원

예. 행정부시장님께서 하셨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기념사업의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 자체의 의원들이, 너희들 자체가 여론 수렴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역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때 행정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가 또 조례안 입법예고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육정미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의회 자체가 지역민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여론 수렴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저는 이제 시민 대표니까 최고의 여론 수렴을.

육정미위원

그러면 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 결정적 사안에 대해서 나와서, 240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희들 의회를 스스로 무시하는 거다, 너희들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여론 수렴하는 거라고 하는데 왜 예산 심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 왜 하느냐, 어쩌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 양보하고 다 해주잖아요. 저도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동일하게 심사할 때만 “예. 다음엔 시정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1차 추경 예산에 지금 편성된 내용들은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쭉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잠깐 거기가 어디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동상 설치됐던 거 다시 철거했던 곳이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순종, 달성공원 앞에.

육정미위원

예. 그때 철거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철거하는 과정 안에서 도로를 넓힌다고 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 눈앞에서 그런 걸 보고 있고요. 또 저도 전화를 받지만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 좋아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저는 어차피 조례는 그렇게 통과를 했으니까 위원회가 생기고 그 과정 안에서 좀 심도 있게 기념사업이 무엇인지, 사실은 박정희 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대통령이 생기고 나면 모든 전 대통령을 다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억울한 게 있었다면 또한 마찬가지 이승만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구에서의 2.28의 정신과 산업의 정신을 한목에 묶고 싶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라는 공간 안에서 역사적 어떤, 각각의 대통령 그 전까지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에서 떠나가지고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자고 하면서 전체적 여론들을 리드해 나가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14.5억 원의 동상 예산을 너무 서두르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여러 대통령이 계시지만 박정희.

육정미위원

여러 대통령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조례는 됐으니까 이 예산 편성은 이렇게 급하게 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아까 조례하고 예산을 왜 같이 올렸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마는 지금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안 올라오고 편성이 안 되면 또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또 동상 건립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로 결심한 이상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국장님, 여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조례와 예산을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가 이래 올라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어떤 논의 말씀하시는지요?

육정미위원

기념사업 관련해가지고 동상을 세우자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되기까지는 내부적, 안에서는, 국장급 이상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냐는 얘기를 여쭤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기념사업 중에 이제 동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상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육정미위원

언제부터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때 시장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이후부터 또 예산 올라올 때까지 계속 논의를 거쳐서 동상을.

육정미위원

시장님이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게 3월.

육정미위원

3월에 말씀하셨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3월 초에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3월에 말씀하시고 이제 4월에 조례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 겁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일단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1차 추경에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뒤에 추가 질문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5시 50분. 지금 50분이에요? 죄송합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잘못 얘기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설명서 52페이지, 아까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청년월세 이 사업은 여기 자료에 보면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 월 임대료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인데 총 사업기간이 2022년 8월에서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맞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차 사업까지 하게 되면.

김정옥위원

2026년 12월까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26년.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2026년 이후에 국비는 없습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정여건상 시비가 50억 원 미반영된 사업이고.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추경 예산 50억 원 증감한 이 국비예산, 이 사업 예산은 지원대상의 70% 정도 수준 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2차 사업은 이제 2월부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0억 원 국비 편성된 거를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집행실적이나 신청자 수를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자, 이게 미반영된 50억 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이제 2차 추경 때 하실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국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에 한 10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 추경에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러한 예산은 차질 없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제 국비가 계속 이어지면 너무 다행인데요. 만일에 국비 지원을 중단할 때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안 한다,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2026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분석 후에 계속할지에 대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재정여건, 금방 앞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K-트로트도 계속하는데, 이것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 사업은 아마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으로 한 60% 이하 청년들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청년들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아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 편성할 시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우리 청년국장님 잠깐 좀 뵐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문복에 계시다가 교육위원회로 가셨는데 교육위원회는 잘해주십디까?

웃음소리

김원규위원

똑바로 말씀하이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양쪽 위원회가 너무 다, 위원님들은 잘해주십니다.

황순자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보고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서 또 예산안 다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 못 해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지요?

웃음소리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올해 47억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감액된 예산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도 108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이래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할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는 이제 교육청에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굉장히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 부분도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그러한 부분이고 당초에 처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감소해서 아마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가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이 자꾸 감소하는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만이 감액대상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타령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 전 시장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시민들께 지급한, 코로나 그때 예산 지원한 1,700억 원 그것도 내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산격청사 회의실 조성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9억 원 편성됐습니다. 6개소 신설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이고 회의실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1억 9,000만 원, 회의실 확충에 따른 집기 구입이 6,000만 원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100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현 시청이 1993년도에 개청됐습니다. 올해 31년 차인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청사 노후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곧 신청사 건립할 건데 이거 왜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산격청사 같은 경우에 근무인원이, 동인청사에서 산격청사로 계속 이렇게 사무실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산격청사는 한 1,6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동인청사는 400명 정도 근무합니다. 회의실이 산격청사에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약을 어떻게 하냐면 한 달 전에 시스템으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서로 막 선착순으로 이렇게 회의실을 예약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돼서 회의를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대면회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우리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30년에 그 청사로 이전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한 5~6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 예산 중에서 나중에 그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또 집기라든가 이런 거는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의실 기존에 있는 걸로 써라.” 이거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동인청사, 산격청사 이렇게 왕복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시면서 불편한, 어떤 업무행정력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통합 신청사를 원하고 있는데 그 통합 신청사 건립하는 데 올인하시고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거 회의가 불가능해서 우리가 시정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려워도 꼭 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6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6년 이상 동안 회의 없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그러면 거기 9억 원 들여가지고 공사해 놓고 또 6년 뒤에 이사하게 되면 그것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 집기라든가 영상음향 이런 시스템은 다시 재활용되는 걸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충분히 참고하겠고요. 하여튼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행정국장님,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저번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국회도 보면 부수법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제 국회는 예산안 법안이고 그다음에 부수법안하고 예산안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어때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방에도.

이성오위원

지방의회는 조례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조례안하고 법안, 예산안하고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동시에 이제 지방의회는 법안, 법률 다 내는 게 아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중앙에는 법률이고 지방에는 조례.

이성오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국회도 의장이 지정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 법안을 국회의장이 상임위 지정을 해줘야만 통과되는 쪽인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것 더러 많지 않습니까? 보통 본예산 할 때 많이 하는 쪽이고 지방의회는 이래 보면, 이게 사전에 보면, 자료를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이거 지방의회와 사전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게 논의를 해야만이 부수법안이 아니고 조례하고 예산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것 맞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초안 이것 올리기 전에, 지난달에 기행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안을 서안을 해서 그 초안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그때 미리 보고드렸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했는데, 뭐 문제 삼자를 떠나서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거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국회 예산 부수법안도 의장이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의장이 안 받아버리면 제출 못 하는 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게 국회는 부수법안과 예산 동시 제출하고 지방은 조례와 예산을 동시 제출하는 건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점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때 의장님께도 미리 보고드렸습니다.

이성오위원

국회도 의장이 안 받아줘 버리면 끝나는 거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동시에 제출할 의무는 없잖아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의장이 안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받았기 때문에 다 넘어간 거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때 의장님에게도 미리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 때문에,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청년여성교육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 문복위에 있다가 교육위에 가셔서 제가 제일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청년하고 그다음에 출산보육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쪽 그게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래서 예결위에 와서밖에 질문할 수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오늘 청년하고 출산보육 내용은 아닌데요. 검토보고서 114쪽 보면 우리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전출분 중에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요. 미전출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전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저희들이 전체 필요한 예산액은 4,9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70%인 3,439억 원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미반영된 1,489억 원 중에 이번 추경에 200억 원을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남은 금액은 한 1,289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전출대상액과 실제 교육청 전출액, 그러니깐 세출액에 편성액 차이가 있던데 이유는 뭐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교육청 전출대상액과 실제 교육청 전출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법정전출금은 저희들이 시세의 5%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부세의 1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액을 당초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총 세입 들어온 부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정산에 대한 차액 부분들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해서 덜 준 부분들은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래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금 그렇게.

김태우위원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월별 징수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조항을 준수하여 교육청으로 지금 전출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이제 예산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액하고 그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은, 전출금액의 차액은 아까 말씀대로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023년도에 정산한 부분은 올해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질문했는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전출금도, 교육청이 하는 것도 물론 대구시 자체적으로 대구시가 쓰는 돈은 아니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대구시민들에게 어떤 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내는 거 맞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깐 막, 이번에도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게 74%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90% 정도 이상은 원래 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원래는 90% 이상은 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이게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게 마지막 연말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연말에 다 몰아서 전출을 하면 실제로 올해 당해 연도에 어떤 교육사업이나 우리 대구시가 줘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또한 거기서도, 그래 되면 교육청에도 불용처리되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전출을 할 때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매달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어떤 세수라든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좀 매월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전출금을, 우리가 특히 이번처럼 추경이 물론 중간중간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연말에 한 번밖에 없다면 결국 마지막 전출은 연말에 지금 남은 것들을 그냥 한 번에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대구시도 재정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난임부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말했던 예산 증액과 함께, 시술비 증액과 함께 그다음에 시술 칸막이도 이번에 폐지가 된 거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시술 칸막이 폐지를 얘기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우리 건강보험 쪽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적용하게 됐는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칸막이가 지금 폐지됐는 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칸막이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월에, 그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고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도 신선배아, 동결배아가 있습니다. 신선배아가 저희들이 110만 원을 주다가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칸막이는 없어져서 기존의 16회에서 20회로 칸막이 다 없애면서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금액 증액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서울은 지금 우리보다 금액이 더 많지 않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서울은.

김태우위원

19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서울은 다른 쪽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시의 재정여건이나 정책효과 등을 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나 그런 생각.

김태우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대구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출생률 문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중에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고 꼭 필요한 정책인데요.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부분이 막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보다 우리가 좀 적게 한다든가 저는 그 부분은 아쉽다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작년에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꽤 많은 부분들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또 칭찬드리는데 하는 김에 전국 최고 수준의 그것을 할 순 없는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뭐 저출생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중에 예산 지원이 상당히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는 걸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의 상황이나 재정여건이나 그리고 타 시·도의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170만 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조금 더 나은 지원이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꼭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정책들을 조금 발굴하고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시 재정,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도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 치고는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왜 올라왔을까?” 하는 것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런 부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및 안전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세수 부족과 비상재정 기조로 인해서 동 예산에 동부소방서 및 신천119안전센터 건립 등의 예산 일부를 반영하지 못해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날 일전에 본예산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지연 기간이 늘어날수록 철근 부식과 안전관리의 어려움,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 등의 발생으로 실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걱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는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 발생 문제와 현재 공정률 상황을 봐서도 여전히 준공시점이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당초 준공 예정인 2024년보다 1년 가량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추경 반영 시 사업설명서대로 내년에는 꼭 준공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구시의 경우 소방대원을 중앙소방학교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소방학교의 완공이 늦춰지면 교육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에 현업배치도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화재 및 사고를 예방코자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복리 증진에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소방서 이전에 있어서는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천119안전센터 개선까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며 향후 동부소방서의 안전체험공간 및 소방 홍보 공간이 마련되면 이를 잘 활용하여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의 묘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과는 사실 별개인데요. 경환위이긴 한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따로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해 11월 우리 대구시가 동구 방촌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부지로 확장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도 개관한 이래로 지역의 농업 인력을 교육·육성하고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선 지역농업 기술 중추 기관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의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시설도 노후화됐고 연구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구에서 기술센터가 빠져나가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나 확장 이전을 통해서 농업인을 위한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증가된 농업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에는 지역농어민을 위한 기술 연구 시설과 교육 실습장 외에도 시민들을 위한 생태 체험장과 치유 정원 같은 문화 공간들도 함께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어민들과 우리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확장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들과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결과 및 자구 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