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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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회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제 조례 상정도 하였지만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이거는 수상안전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 장비 지원은 또 뭐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 장비 지원도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장비가 무슨 장비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장비는 차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 구조장비 그런 것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장비 지원하는 것부터 하면 이게 뭐, 교육 양성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대상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단체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단체. 안전 활동을 하는 단체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위원회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위원들이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교육을 이수하는 데 들어가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김정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안전문화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맞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다 지출할 거냐? 위원들한테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인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민, 주민.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민간이전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갖고 주민들한테 또 이차적으로 재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위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아까 어제 조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은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놨는데 무슨…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근거서류 이런 것을 제출을 하면…

김정희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이관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전경식입니다. 울진군민이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림과에 산림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은 누가 합니까?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직접 민간인한테 집행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행정에서…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한테…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을 취득,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하면 지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김정희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제 그 단체하고 아무 상관없지, 안전문화 조례하고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을 해 준다.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안전문화운동 장비지원은 안전문화진흥 활동을 위탁할 경우에 그거를 행정, 우리가 울진군수가 해야 되는 업무를 일부를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따르는 장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 위탁을 어느 단체에 하는 거예요?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안전문화 활동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이게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은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교육을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이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강료를 울진군에서 행정에서 직접 지급한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 얘기고 장비 지원은 어떤 특정 단체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단체에다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장비를 사준다 이런 얘기 맞죠?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장비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장비 지원을 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다 명확하게 해놨는데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위원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차량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차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 모양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차도 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 이러면 차도…

김정희위원

차를 지원하면 유류대도 지원하겠네요, 나중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유류대, 유류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유류대는…

김정희위원

지금 얘기가 딱 그래 되겠구먼, 딱 보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거는 표현은 이래 해놨지만 차를 사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3,000만 원 갖고는 차 못 사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자부담도 저희들이 일부 시킬 계획입니다, 자부담.

김정희위원

그것 차 사주려고 아예 생각을 가지고 있네. 위원회 그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다가 차 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이미 계획이 다 된 거죠? 선심성이네, 이거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봐서는 선심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이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도 있고 이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김정희위원

상위법에 돼 있으면 국비 확보하는 게 안 맞나? 상위법에 그걸 만들어 놔서 따라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장비를 지원해주는 게 맞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례 통과는 무조건 될 것이라고 가정 하에 지금 예산을 수반을 해갖고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있고 해서, 상위법에도 있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도 국가 등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정부에도 요청해 보세요. 상위법이 있는데 “차량을 사주려고 하는데 국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한번 요청해 봤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요청은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김정희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상위법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21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자연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울진군 전체에 한 226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양이 좀 늘어나서, 이거는 해외빙기나 우기에 대비해서 1년에 2회 점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226개소를?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좀 양이 늘어나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4회 해놓았는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분기에 한 번 합니다.

김정희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정도로 많이 해야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규정에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규정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이래가지고 급경사지 위험지구 후포2리 성립전이라고 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마무리 했어요?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이제…

김정희위원

설계는 다 돼 있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테마모텔 뒤쪽, 서쪽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 설계가 22건이고 공사가 58개라고 했는데, 과장님 소규모에 대한 예산 범위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소규모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어느 정도가 되면 소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판단하는 기준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성원입니다. 건당 얘기하시는 건지…

김정희위원

예, 건당이겠죠.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규모 업무를 맡아보고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당 기준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 소규모라고 그러면 표기를 하지 말든지. 소규모가 뭐예요?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모가 작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소규모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3,0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소규모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것도 소규모다, 그래 판단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방금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소규모, 얼마까지가 소규모고 그 판단 기준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정해진 건 당연히 없겠지. 기획실에 같이 물어볼게요.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소규모 주민사업의 뜻이 뭐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김정희위원

적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냐 안 하냐 기준을 더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소규모하고 주민… 그것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그런 게 내가 좀 의아한 게 각 부서에서 다 올리면 다 받아줍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해갖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건 올라올 수 있습니다. 1차 거르는데 이게 5,000만 원짜리, 그렇게 하니까 좀… 80건쯤 되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공사가…

김정희위원

아니, 공사는 58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설계가 22건이라고 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80건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80건에 내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16건이에요, 16건. 계속사업 빼고. 아니, 계속사업 추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예산 들어간 것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밀어 넣습니까?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팀장님이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부의장님,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소규모 공공시설입니다. 법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세천이나 낙차공, 마을안길, 농로, 이거를 통틀어가지고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금 법에 법제화돼 있고요. 그거를 명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라는 단어가 또 주민숙원사업하고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한,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지 그거를 뭐 금액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작다,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그래요?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법에 있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몇 억짜리 설계가 있어요. 그거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몇 억짜리?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의회에 보고도 들어오죠,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의회에 보고는…

김정희위원

안 해요? 일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업무보고 때 하는 것 있고요, 업무보고 때.

김정희위원

하고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후포2리에, 후포면에 보면 설계용역비로 후포2리에 있어요. 2억, 실시설계 용역. 이거 주민공청회 한번 해봤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후포2리 웅굴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시새마을과 새마을팀에서 한번 2016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편입 토지가 승낙이 안 돼가지고 최종 사업이 무산된 경우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후포2리 쪽에서 계속 도로가 없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계속, 간담회 때나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공청회는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노선을 확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간담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도 주민 간담회에 한번 가봤는데 신경을 주민들이 많이 쓰고 많이 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쓰고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이거는 또 2030 군관리계획 시설 변경할 때 주민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계속 저희도 도시새마을과에 요청한 상태고요. 면에서도 이장님이 주민을 통해가지고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벌써 10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도 토지 매입이 안 돼갖고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도 했었어요. 이게 임광원 군수 때 예산 편성했다가 토지 매입이 안 돼갖고 지금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가능합니까? 현실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이것 도로 지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땅 팔 사람이 땅을 안 파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걸 지금…

김정희위원

이걸 지금 10년째 답습을 하고 있어요, 10년째.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개설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수용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여기에 그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

김정희위원

그으려고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공시까지는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김정희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도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면…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도시새마을과에서 한 6월 정도에 지금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노선이 변경되면 저희가 편입토지가 보상이 안 되고 하면 또 몇 가지 노선을 방안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또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울진은 10건, 평해에 3건, 북면이 26건, 금강송면이 7건, 근남이 8건, 매화가 9건, 기성이 5건, 온정이 6건, 그다음에 죽변이 4건, 후포가 2건 이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각 읍·면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누가 요청을 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김정희위원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주민 간담회나 각종 건의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읍·면을 통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바로 직접적으로 안전재난과에 전화해서 사업을 요청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경우는 몇 건 됩니까? 현장을 같이 가서 봤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 건이 들어오면 담당 팀에서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김정희위원

자, 현장 확인을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 다시 배정해서 확인하라고 합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도 확인하고 담당 팀에서도 연락이 오면 현장 확인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안전재난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안전재난과에서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라고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읍·면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안전재난과에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언제 한 번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실사를 나간 적이 언제였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최근에도 명도1리 비탈사면 같은 경우 이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도 같이 가봤고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또 읍·면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청할 때 이런 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라고 읍·면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국은 읍·면을 다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신청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 또…

김정희위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읍·면을 통해서 자료가 올라와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 얘기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면 주민 간담회라든지 이때 보면 각종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김정희위원

예, 건의사항 들어오겠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해서 소규모를 직접 합니까, 사업을? 면에 재배정을 할 것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일정 금액이 넘는 부분은 직접하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읍·면에…

김정희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내가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전달하면 항상 얘기를 “읍·면으로 통해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업을 이걸 승인시켜 줄 테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자꾸 틀리게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안전재난과에서 소규모, 2,000만 원 미만이 되는 사업을 계속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김정희위원

자, 서류를 올릴 때 읍·면을 안 통하고 바로 받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읍면을 통해서 어떤 거든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해서 민원이 생겼다, 이장님이 얘기해서.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장을 가지고 민원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장님을 민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장님도 민원을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아니라 반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김정희위원

모든 일을 행정에서는 이장님들 의견을 많이 접목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장님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울진군 행정업무 상태가 어떤 줄 알아요? 이장 허락이 안 떨어지면 가로등도 하나 못 다는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가로등 요청을 합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등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압니까, 면사무소에서? 산업계장이 전화 와서 “이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답입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 행정업무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장을 가지고 민원인이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행정을 수반해서 공무원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장님. 후포면이나 다른 면은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다른 면에, 후포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부터 다 징계 줘야 될 입장이에요. 하여튼 심각하게 좀 보십시오, 과장님. 실장님, 예산팀장님, 이거 진짜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내가 이것 군수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거. 후포면에 이것, 후포면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소규모라는 사업이? 물론 많은 일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못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을 두고 골고루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후포면에다가 요청한 민원만 10건이 넘어요. 해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 사업을 못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고민을 해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2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건이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배수펌프장 선임을,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때 외부인들도 합니까? 여기 울진 지역에 안 계시는 분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자 선임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선임을 하도록 돼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선임을 하는데 우리 울진에 계시는 안전관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 관외에 계시는 분도 선임을 하고 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자격만 갖추면 되거든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김정희위원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자가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긴급하게 일이 발생됐을 때 와서 조치를 해야 될 때는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업체 선정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쯤에 이제…

김정희위원

이걸 지역 업체로 국한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맞잖아요? 자격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유사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긴급하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포항에 있는 업체, 대구에 있는 업체가 입찰은 될 수 있겠죠. 그 입찰은 우리가 행정에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제한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성원입니다. 안 그래도 전기안전관리 업체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자는 지금 1,000㎾ 되는 데가 배수펌프장이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1명씩 해가지고 총 3명이 항상 상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저희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포항이나 대구나 여러 군데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수펌프장 본부장 한 군데 맡아버리면 더 이상 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요. 지금 1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세 군데 업체인데 저희도 전기업체에다가 가능 여부를 한번 물어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력부족으로. 그래서 저희가 퇴직하신 분들이나 전기공사하는 업체들도 한번 여쭤봤는데 자기들도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울진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 우리가 그러면 지금 전기안전관리자가 포항이나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비상주로 맡으면 이게 한 군데당 몇 점씩 해가지고 자기가 맡을 수 있는 점수가 있답니다. 점수가 있는데 그거를 오버해 버리면 더 이상 맡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비상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상주해 버리면 한 군데에 한 명밖에 상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위험의 소지가 많다 그죠?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그래서 원칙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도 상주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은.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성원

김성원지역개발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검토 좀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에 하단부에 보면 선량계 구입을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울진군에 우리 ADR 선량계가 보유 수량이 몇 개가 있죠, 수량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기존에 30대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30개.

장유덕위원

30개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30개요.

장유덕위원

검교정은 매년 받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0대.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은 원전 최인접 지역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가까운 봉화가 지금 현재 ADR 보유 수량이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담당 팀장님, 알고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저희들보다는 좀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봉화군이 60개를 가지고 있고요. 봉화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형 감시기 1대, 그리고 배낭형으로 2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연간 예산을 약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봉화까지 포함이 되면서 봉화는 올해부터 약 70억에서 한 80억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원전이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해서 선량계가 봉화보다 적습니까? 기본적인 설비인데. 아니, 매년 그렇게 제가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선량계를 많이 구입을 해서, 후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리하기, 조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는 다른 지역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보호 조치 관련해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추후에라도 추가로 더 확대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제는 봉화는 도비를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자체 지역자원시설세가 울진군에 65%, 경상북도 15%, 봉화군이 20%를 갖고 가요. 그래서 강원도 삼척에서 지금 현재 한울1·2호기 계속 운전 반대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역이 충돌이 되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봉화에서 70몇억의 자체 예산이 세입 조치가 되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다 쓰겠어요? 방사선 보호조치하는 데 예산 편성 안 하겠습니까? 울진군에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방사선 구호조치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게 어디 있어요? 감시센터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군비가 지원될 수 있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일부 1억인가 1억 2000 지원해 주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짜게 하세요, 예산 편성을? 이 봉화에 가가지고 우리 울진이 원전 소재 지역이지만 비상대응 설비라든가 이런 물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도 못해요, 봉화 사람들 만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장유덕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요구를 하세요, 예산실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적극 확대하는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봉화하고 그리고 강원도 삼척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삼척은 우리 도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와요. 그런데 삼척도 올해 예산 안에 원전주변 인접 지역으로서 이런 감시기라든가 이런 물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울진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그래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심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행정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타 시군에, 인접 시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내년도에 봉화군 본예산 할 때 내년도에 배정되는 게 한 78억 정도 배정될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방사선 대응 설비를 갖추는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나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시설비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요. 이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어디?

황현철위원

교체할만 하니까 교체를 하겠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CCTV, 예.

황현철위원

전부요. 밑에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담당이 전경식 팀장이 담당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식 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그러니까 교체할만 하니까 교체하는 것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노후됐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단순 노후입니까,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노후화도 되고 화질도 떨어지고 이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 정격출력에 도달을 못하고 이러는가요?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위원님, 스피커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을…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 위원장님, 218페이지에 CCTV하고 스피커 그리고 전광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이것 밑에 한단부의 스피커는 자연재난 관련…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19페이지 상부에 보면 CCTV 전광판 이거 그때 당시에, 설치 당시에 했던 스펙, 그리고 지금 교환해야 될 대상지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

그 위치하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그 위치는 제가 파악을…

황현철위원

최초에 설치됐던 날짜하고 그리고 이 스펙?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마을방송시설 통신요금이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가서 8,000만 원씩이나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민방위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저희들 현재 기존에 마을방송하는 것이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옥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휴대폰이 기본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월 한 600 정도 나갑니다, 통신요금이. 기존에 설명을 드리면 휴대폰으로 현재 재작년부터 했던 스마트폰은 별도의 통신요금이 나가고 기존에 있었던 옥외 스피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금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월 한 600에서 700 정도 나가게 돼 있고…

황현철위원

통신사 어디서 걸 사용하시는데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K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는 KT밖에 없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현재 울진군에는 KT 망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많고 적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통신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저희들 선택은 KT가 지금 SK라든가 LG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없어가지고요, 그전에.

황현철위원

그냥 단일 선택밖에 안 됩니까, 이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다른 선을 쓰기 위해서는 또 위약금도 있고 그다음에 KT 망이 제일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망 자체가. 여기에 이장님들이 개인에게 휴대폰을 걸지 않습니까? 그 기본요금이 나가는 게 방송을 많이 할수록 요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들의 휴대폰으로 안 가고 기존에 구축돼 있는 망들이 기본요금부터 계속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망을, 두 가지의 요금이 나가다 보니까 비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일반 개인도 아닌데, 관에서 하는 건데 이거 정액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봐서 이것을 울진군하고 1년씩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도 없이 하는 게 더 맞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KT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정액제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를 어차피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전국으로 하는데 이거를 묶음으로 해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해서 묶어서 하시는 게 더 맞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조서에 없는 얘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황현철위원

민방위팀장님.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황현철위원

전에 제가 물량 그때 지정해가지고 배당했던 것 있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저기…

황현철위원

원전방재센터 그거 지금 하는 것?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 오더 누가 줬는지 지금 확인해 달라 했는데 도대체 그것 누가…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그거는 의원님께 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누가 했다 소리를 안 했잖아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

안 줬습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이 뒤에서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안전기술원에 담당했던 분 전화 통화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폰 번호를 가르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

제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폰이 있는데…

황현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여기 업체를 어떻게 지명을 딱 할 수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1개의 레미콘 회사에서 오면 품질이 균등하게 되니까 그 업체를 지정한 게 아니라 1개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레미콘협회인가에 요청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레미콘이 들어올 때 할당으로 들어와서 A, B, C사 여러 개가 들어오면 품질이 동일하지 않을 거니까…

황현철위원

어차피 그거 품질 테스트 하는 것 아닌가요? 그 규격을 보통 맞추잖아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황현철위원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제가 통화 한번 해볼게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끝나면 제가…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17쪽에 마을 대피소 안전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이게 9만 원에 190개소를 설치를 하시겠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우리 경로당은 제외한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마을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게 190개소인데 그 마을 대피소에만 메가폰하고 랜턴을 드리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을 우리 전체 포함해서, 경로당을 포함해서 225개소로 알고 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마을 대피소가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경로당을 제외했는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겁니다. 재난이 왔을 때 임시 대피하는 장소에 하는 거라서 마을 대피소만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경로당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로당은 마을 대피소로 만약에 지정이 돼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안순자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일부 경로당이 포함돼 있는 데도, 대피소로 같이 쓰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9만 원이면 안전물품이 주로 어떤 내용…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메가폰하고 랜턴…

안순자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후래쉬, 랜턴.

안순자위원

아, 랜턴하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랜턴하고 마이크, 이동 들고 하는 메가폰.

안순자위원

아, 메가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겁니다.

안순자위원

랜턴하고 메가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그렇다면 20만 원에 40개라는 건 왜 이것만 또 구입합니까? 재난 대비 구조랜턴, 메가폰 구입에 20만 원에 40개라고 돼 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번에 왕피리 대설 때 저희들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장비들, 조난을 당했을 때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보관을 하면서…

안순자위원

예비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보관을 하면서 줬다가 다시 회수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안순자위원

예비로 구매를 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것 경로당 쪽도 이렇게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큰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한번 경로당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같이 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같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217쪽 하단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있는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지금 전기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16대를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게 좀 부족해서 14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전원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기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배터리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이거는 생긴 게 휴대폰처럼 생겼습니다. 생기고 이거를 충전해서 쓰고요. 그리고 이것이 통신망을 통하면 도, 국가하고 이렇게 재난부서하고 같이 이게 통신이 다 됩니다. 재난 관련 유관기관하고도 같이 정부가 재난에 대한 상황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재난통신망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쓰도록 법제화도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를 그러면 비치해 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지금 유관기관에는 직접 사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재난 실무부서, 그러니까 산림과라든가 해양수산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이게 있고요. 이게 부족한 부분이 이제 14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큰 단위의 마을에는 이런 게 하나 없습니까?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직접 개인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을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2월 달에 눈 왔을 때 뭐가 지금 최고 큰 거였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통신 두절입니다.

박영길위원

통신 두절, 전기 두절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서 생사 확인을 뭐로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그 통신 관계는 저희들 재난이 일어나면 협업부서가 있는데 기획실의 통신팀에서 이번에 위성전화기 그걸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고립이 된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그런 문제도 용량을 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주민들이 어떤 마을 중간에 하는 것 있으면 누가 어떻게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장님 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이런 데 배터리 관계 때문 배터리 용량을 키워달라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도 했고,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또 해당 기관에 배터리 관련해서 지시가 있었거든요, 조치를 하라고.

박영길위원

그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온 답변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게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생사를 확인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16쪽에 제일 하단에 대설 피해, 제설장비 임차지원비가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대설 피해에 최고 제설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도로가 협소한 것도 있지만 최고 설해목,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나무 제거하는 데 장시간 걸리는 것 그거라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안전 부서인데 포클레인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지금 그래 하는 건 지금 최고 노화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 또 사람도 떨어지고 그랬죠, 그죠? 북면 두천에 사람 또 포클레인 하다가 나무 튀어가지고 떨어졌지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통신선 작업하다가…

박영길위원

예, 통신선이고 뭐고 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포클레인에 요즘 이렇게 조금 나무를 집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벨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최소한 부러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깃줄이 이렇게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나무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포클레인에 붐 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게 이 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대요. 돈은 뭐 그 앞에 붐 값만 해도 한 5,000만 원 이렇게 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자동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번 건설과 제설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일 처음에 제설을 못 했던 이유도 통신선이 넘어졌는데 통신선을 자르지 못하게 했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KT만 계속 그렇게 고집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줬잖아요? 군민들은 다 죽는다 하는데도 협조를 자기들 케이블, 분명히 넘어져가지고 떨어지면 거의 다 선이 단락되죠, 그죠? 단락되는데도 그 선을 못 자르게 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선이 쳐져 있어도 연결은 돼 있는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은 안 되고…

박영길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단락된, 내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단락됐더래요. 나무 맞은 데는 다 그래가지고 맞은 쪽에 양쪽으로 한 6, 7개 정도까지는 그 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다 잘랐대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못 자르게 해서 사람들 제설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KT를 믿고 계속 그런 데다가 해줘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이것은 추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남광일입니다. 위원님, 그 관련 문제는 저희들 안 그래도 통신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획실에 정보통신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지금 저희들 이번에 대설 피해는 지나갔지만 또 풍수해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보면 또다시 비탈면에 또 쓰러지고 할 때, 재해 우려목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위험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협조를 잘해가지고 빨리 우리 길이 안 막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사선 측정장비 관련해서 우리 개인 선량계 구입 이거는 품목을 어떤 것을 구입을 하죠, 개인 선량계 구입?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선량계 구입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현재 기종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저번에 한번 장비들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을 한번 보고 그 와중에 실무자들이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가격대가 한 150만 원선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종은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접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보다도 선량계가 적다고 이렇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선량계 구입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직독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집계가 되지 않는 선량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에서 알다시피 기본지원사업비라든가 특별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극행정을 펼쳐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가 40년 울진 같은 경우에는 도래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울진군민들과 그리고 한수원 사업자랑 어떤 괴리감이 많습니다. 이거를 좀 불식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종사자들에 대해서 선량 한도, 5년간 2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1년에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그 선에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솔직히 발전소를 출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 방사선이 왜 어렵냐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한 100㎏ 정도 나간다. 고기 한 근이다. 서울까지 한 250㎏ 정도 된다. 후포까지 50㎏ 정도 된다. 이 단위가 30㎝ 된다. 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것 다 알아듣는 단위의 수치거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방사선은 저도 한 25년간 근무를 해봤지만 이 수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시버트든지 밀리시버트든지 이런 유효선량, 등가선량, 흡수선량, 전혀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어떤 용어들을 쓰다 보면 일반적으로 종사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전문가들이라서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자가 30㎝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알아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차가 있지만 대충 이 정도면 30㎝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하고 교감을 통하려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비들을 계속 구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든 특별지원금이든 이런 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TLD라고 있어요. 아까 포켓도시미터 같은 경우는 아마 직독식으로 구매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선량계 같은 경우도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위도 어려울뿐더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거 사놓고 뭐 하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작년인가 화재용 방진마스크를 또 말씀을 하셨고, 조례도 제정하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움직여주고, 이것도 유효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안전이라든가 방사선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또 폐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기하기 전에 또 불이 안 나면 당연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폐기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체험을 한다든가, 어차피 또 새로 구매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장비도 제가 봤을 때는 검교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인스펙션하고 캘리브레이션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교감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발전소에 있는 분들은 ADR하고 TLD라는 필름배지를 다 방사선 관리구역 안으로 출입하려고 그러면 다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장비를 구입해서 창고에 또 박아놓으면 거기에 또 추후에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걱정을 하실 거고, 그러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종사자들 말고 밖에 있는 민간인들, 그렇죠? 다른 일에 종사하는, 발전소에 출입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필름배지를 구매, TLD를 구매를 해서 주민들한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이라는 걸 통하고 뭐, 그런 수치도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한수원 옷을 입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막 얘기를 해도 교감이 사실 좀 안 됩니다. 그래 이걸 좀 불식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발전소 내에 지역 주민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진짜로 강사로 초빙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교감을 시키고, 그거는 효과가 100배, 1,000배 더 있을 겁니다. 한수원 옷을, 근무복을 입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랑 그리고 또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3분의 1은 아마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특별히 뭐 거창한 강의는 아니더라도 발전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조금 교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장비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기본지원사업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든 특별지원금이든 이런 돈들이 나오게 되면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비 종류 선택하는 것도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 그런 것도…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구매를 하실 때 왜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도 발전소 안에도 다 외국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사선 성능측정 계측기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에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량으로 여러 품목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없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센터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내 장비를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 관리하기도 더 쉽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술진들이 기술력이 점점 업체들도 더 늘어날 거고 또 고민하고 연구·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순환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끼지 마십시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을 거고 리모델링이 있을 거고 또 보수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는 판단은 보통은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나서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또 규모도 다를 거고, 보통 신축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10억 이상…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50평 넘으면, 평당 한 1000, 한 50평을 짓는 데 거의 한 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또 1층하고 2층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층수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는, 물론 단층보다는 2층이 비용이 좀 줄어들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신축돼 있는 데도 가보고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2층으로 지어달라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2층을 다 선호를 합니다.

임동인위원

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막상 가면 2층의 사용 실태를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앞에 행정이라는 게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2층, 3층, 4층, 5층, 평수도 다 크게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판단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주민들께서 또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냉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임동인위원

규모가 큰 데는 예를 들어서 2층, 3층이든 지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필요가 없는 데는 또 거기에 2층이 사용하지 않으니 거기에 뭔가를 또 시설을 또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보수공사든 다 해주면, 다 새로 지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골짜기로 갈수록 연세들이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2층 출입 자체를 안 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2층에 뭔가를 또 메꿔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끊어줘야 될 부분들은 끊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많이 충돌이 될 때는 여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전번 폭설 때 정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좀 대처가 많이 늦었습니다.

장유덕위원

223쪽에 보면 산포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3억 계상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비상배수펌프장이 몇 개소죠?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8개소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비상발전기는 고정형으로 되어서 구동이 되는 거지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력선을 연결해서 스페어 라인을 넣어서, 그죠?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대응 설비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마는 이동형 발전차를 한번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동형 발전차?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동형 발전차?

장유덕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발전기를 이동형…

장유덕위원

아니, 차에 발전기가 실려서 이동형 발전차예요. 한수원이나 중요 국가 보안시설에 그런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형 발전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예.

장유덕위원

그래 국내에도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대기업들이 이동형 발전차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도 만약에 금강송면이나 또는 온정이나 이쪽 외지에 정전이 있다고 하면 발전차가 가서 직접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3200㎾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하거든, 차량이. 그리고 전압 조정이 다 가능해요, 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산포리에 이런 배수펌프장, 폭우가 쏟아지면 각 지역마다 해야 될 역할이 있겠지만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발전차를 우리 관에서 만약에 구비를 해놓으면 재난 상황이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고정형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새로 또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이게 설치돼 있던 게 없었어요, 산포리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산포리는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이번에 설치하는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국도비도 없고 자체 우리 군비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동형 발전차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이야기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충자료 그리고 적극적인 보충설명으로 우리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니까 지역 현안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예산이 성립되기까지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하고도 설명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예산이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요구 권한이 의회에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설명 후에 만약에 어떤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회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소규모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투자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울진군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파악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130쪽에 보니깐 지금 자활사업에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왜 이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비인데 이거는 국·도비가 변경이 돼갖고 그렇고, 저희들이 또 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서 사업단이 올해 2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액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도비 예산이 감된 게 이쪽에 전체 보니깐 자활사업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반납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자활사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탈수급자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자들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저소득층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탈수급 지원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이래 하면 개인이 만약에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 일대일 매칭으로 해갖고 나중에 3년 정도 적립을 해서 그래갖고 지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근로를 함으로써 생긴 소득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종과 2종이 있어서 최대 3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1종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게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비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지금 7,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국비가 1억 4,700이고 도비, 군비는 적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사업을 될 수 있으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연계를 하셔가지고 다 자활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생기는 분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것 연계해서 이렇게 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32쪽에 과장님, 임시조립주택 철거공사비라든가 회수 운반 장비 임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하면 전체 다 이렇게 철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을 하면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조금 있었고 이 예산 세우면 전부 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거기 임대주택, 조립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복귀 안 한 세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54세대…

안순자위원

54세대가 올해 중으로 다 이전이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 중으로는 세입자분들이, 이 세입자분들은 복귀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빼고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빼고 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죽변농공단지에 거기에 계시는데 그 부분은 빼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이 컨테이너를 그러면 지금 갖다 놓은 것하고 지금 우리 매각한 것하고 치면 아직까지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현지에서 직접 매각한 게 많습니다. 많고 지금 매각한 게 41동 매각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장소가, 또 그리고 운반비도 덜 들겠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현지에서 매각을 하면 그분들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비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또 차후에 이것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4차까지 매각을 했고 다음 달 정도 돼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매각을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갖고, 7월 달에 다시 받아갖고 또 공고 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매각하고 공고 내고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제자리에서 파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시구호세트 이거는 지금 4,000세트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갖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일시구호세트는 한 세트 당 2만 원씩 이래갖고 4,000세트를 사갖고 저희들이 재해구호창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게 또 날짜 많이 늦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세면도구, 치약·칫솔·샴푸·비누·수건·담요·에어베개·화장지 이런 것을 하는데.

박영길위원

아, 날짜하고는 큰 관계가 없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치약 같은 경우 그런 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치약 정도만 나중에 교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이게 사용할 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오래 보관하면 그런 것 신경을 잘 써가지고 관리하도록…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32쪽에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운영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만약에 지원반을 운영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면 복지과의 직원분들로 지원반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청 관내 공무원들 조직이 지원반으로 구성이 돼서 사무관리가 필요한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해구호물자 그걸 추가로 비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금강송면에 대설이 왔을 때 정전으로 인해서 고립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갖고 캠핑용 석유난로, 정전 이런 걸 대비해갖고 석유난로라든지 휴대용 가스버너, 부탄가스하고 하여튼 단전 시에도 사용 가능한 그런 비축물자 그것 구매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원물품이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긴급구호물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목 자체가 생활안전지원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력들이 운영이 되는 필수 경비를 2,000만 원 계상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생활안전 물품구매 또는 지원 이런 식으로 목이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조립주택 회수 운반 장비 임차 1동에 1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조립주택이 상당히 이렇게 대형화가 되어서 이걸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트레일러 또는 카고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카고에서 자체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장비 임차도 각 지역별로 장비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참여될 수 있게 하시고 어느 특정한 업체한테 독점으로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 과정에 나온 이야기들이 보충자료 제공이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들을 저희들 내일까지 심의 기간이니까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주셔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들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맞추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해서 의회에 승인된 예산들이 설명과 다르게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 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와서 변경된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게 목적대로 이 예산이 쓰이지 않았을 때는 저희 의회가 변상요구 권한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주인예술촌 관련해서, 164쪽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자산취득비가 물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물품들은 어디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새로 신축한 레지던스실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다른 물품들은 그 레지던스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이고 또 다른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려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다른 쪽에 들어가는…

임동인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저도 최종 용역보고회 때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날 분위기를 보시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부분도 많이 부족했고 우리 과거에는,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죠? 예술하시는 분들이 한 10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거기에 들어온 지…

임동인위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10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날도 분위기를 보셨지만 그 주인예술촌이 살짝 목적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전임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랑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몸소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애초에,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행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카페, 그다음에 로컬푸드장, 운영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이 자산물품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임동인위원

그런 물품들은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 레지던스에 들어가는 물품들이라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100%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그 약속을 하셨던 카페 운영권이라든가,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동시에 왜 진행을 안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대표님을 만나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주민들이 뭘 하겠다 이런 확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당초에 그 주변 조성이 될 때 마을에서도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내놨었고, 물론 다 이렇게 보상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저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또 해주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에서도 그날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카페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마을에다 그런 부분들을 빼고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없잖아요? 그 두 가지 빼고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마을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마을이랑 협의가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임동인위원

만약에 그러면 카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그 마을에다가…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마을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그렇게…

임동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만약에 마을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마을에다 그 권한을 넘기게 되면, OK를 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마을에다 운영을 주면 그 위탁운영을 마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위원님은 그게 그 비품 같은 걸 저희들이 구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임동인위원

그냥 그러면 공간만 주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성을 다 안 시켜주실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특산물판매장 그거 전시장일 때…

임동인위원

아니, 갖춰주고 나서 마을에다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그냥 그러면 사무실 한 칸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특산물 전시장을 저희들도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성을 다 해서 주실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어찌 됐든지 본인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운영을 하는데 협의를 또 해야 돼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마을에서 전부 다 물품들을 사가지고, 그냥 공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그걸 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전시장도 저희들이 꾸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뭐가 필요한지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카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술촌이 처음에 조성이 될 때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임 정부에서 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연속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날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제가 거기 주민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카페하고 로컬푸드장, 카페든 로컬푸드장이든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바로 하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북면에 커피전문점이 무인이든 합쳐서 덕구호텔까지 다 따지면 15개가 됩니다, 15개가. 최근에 그 마을에도 주변에 또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섹터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그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임 정부에서 약속을 했지만 연속성을 갖고 그 책임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뱉은 얘기를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169쪽에 주인리 황금소나무 거기 화장실 개축은 새로 짓겠다는 소리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처음에 그 화장실을 지금 그 황금소나무 밑에 그분이 명예관리인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분 땅에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동인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의 화장실하고 똑같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식, 그런 식으로…

임동인위원

장소도 옮기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소는 옮깁니다.

임동인위원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임동인위원

그게 관리비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매달 한 20∼3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명예관리인으로 해서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거 지금까지 한 분이 계속 하신 것도 알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임동인위원

그거는 그러면 소통을 마을하고 소통을 하셨던 겁니까, 안 그럼 개인하고 소통을 하셨던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화장실을 옮기게 된?

임동인위원

아니, 화장실 관리 운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분이 명예관리인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청소를 하신 거지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도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마을에다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마을에다 그냥 의견을 듣는 게 맞지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갈등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갈등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을 지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집이 만약에 황금소나무랑 제일 가까운 데 있으면 저한테 주실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그 당시에는 그 밑에 그분이 부지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거를 마을 회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주인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예술촌에 들어가신 입주민들 입주 레지던스 사용하시는 분들, 문화예술 창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구분이? 예술하시는 분들도 분야가 많을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공모할 것인지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그 예술하시는 분들을 폭넓게 의견을 받아주셔가지고 특정 분야의 한 예술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임동인위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한 특정 예술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예술, 문화가 살아 있어야지 뭐 도시도 산다고, 국가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소리도 좀 들릴 거고 또 이성적인 상태에서 예술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울진군민들이 더 우선이고 또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더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주변에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화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예술하시는 분들은 시끄럽게 또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있을 거고 조용한 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사용하는 어떤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것도 더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넘게 이렇게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주민 의견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주인2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더 주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163쪽 하단에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이 있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책 선물상자 제작까지 해서 160명 정도에게 지원을 하겠다는데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대상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대상은 작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작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160명을…

안순자위원

작년 출생아하고 올해 또 출생아하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 기준을 작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안순자위원

아, 작년에 160명이 우리 울진군에서 태어났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또 올해 태어날 애들은 내년에 또 지원하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걸 예산 편성 기준을 삼은 것을 이렇게 잡았고, 올해 태어나고 태어날 아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아도서 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상자는 올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대상자는 올해 대상자라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임산부라든지 올해 아기가 태어난, 출산한 분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안순자위원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저희들 불영사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65쪽 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문화누리카드 그거 얘기하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11만 원에서 올해부터 13만 원으로 상향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물론 이 부분들을 문화예술이나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처가.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남쪽으로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으면 영화관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처가 보면 한정이 돼 있어요. 문방구 정도밖에는 가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안 되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하나로마트는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용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보면 늘 그 문방구에 가서 식재료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떻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안은 제출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다 이것 국비가 많으니깐, 물론 군비도 1억 2000 정도 되지만 기금이 3억 9000이나 되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도 있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 지금 거의 다 재원이 소진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사용처 같은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사용처 같은 경우는…

안순자위원

정확히 확인은 안 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168쪽, 수토사 뱃길재현 체험행사를 전액 감하고 국비를 5,000 받고 도비를 1,500 받으셨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울진 수토문화제로 행사를 하시겠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행사 내용은 똑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원래 울진수토문화제가 도비 예산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도비 예산을 못 받았더라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작년에요?

안순자위원

예. 지난해에 없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 행사를 했었는데…

안순자위원

순수 군비 8,000만으로 행사를 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그런가? 아닌데. 작년에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작년에 도비를 받았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확인 좀, 그 자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8,000만 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재작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안순자위원

군비 8,000만 원으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에도 한번 그 자료 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내역…

안순자위원

그러면 전에 군수님께서 단오제 행사 때 연계해서 수토문화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연계가 되는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협의를 해봤는데 워낙 행사 장소가 동떨어져 있어서 이걸 같이 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단오제는 단오제대로 수토문화제는 수토문화제로 별도로 그렇게…

안순자위원

전에 보면 월송포진성에서 이렇게 행사를 시작해서 구산 수토사까지 가고 했잖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수토사 행렬 말씀하시죠?

안순자위원

예, 거기까지 가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확장… 자리를 해서 단오제 행사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거를 호응을 안 해줍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단오제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저희들 구산리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행렬 자체가 지금 구산리 주민들이 워낙 나이가 노령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행렬 자체도 많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단오제 행사를 이렇게 행사를 키워서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도 더 상향해서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사가 어우러지게, 좀 보여지게 하면 여기서 수토사들이 출두라고 하나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굳이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경비원이 장소가 어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불영사에 24시간 경비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인 1조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안전 앱을 깔아서 순찰하는데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에는 문화재가 그러면 불영사밖에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해서 39점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다, 그렇게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불영사는 왜냐하면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물이 2개 있고, 국가지정 도지정 해서 8개가 불영사에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특히나 목조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전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 울진군에 문화재가 39개가 있다면 여기도 안전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재원을 확보하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역 주민들 일자리도 주고 또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렵겠습니까,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명예관리인이라고 또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읍·면마다 문화재 있는 곳마다 각 한 분씩 이렇게 딱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민들 일자리도 줄겸.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8쪽 그 중간에 성황당 보수정비 있는데요. 이번에 3개소 하시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황당 보수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황당 자체가 아직 현황이 파악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조사하고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200만 원 하고, 그리고 이 성황당 보수는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하다가 만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마무리는 지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3개소로 해서 보수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어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하나는 후포 후포리, 리는 몇 리인지 모르겠는데 후포고등학교 뒤쪽하고 나머지 2개는 저희들이 각 그거를 지금 읍·면에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 그 2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전수조사 해보면 개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한 100개, 200개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영길위원

신청하변 다 해줄 생각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진짜 해야 될 것, 진짜 제를 지낸다든지 그런 걸,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

박영길위원

지금 다 지내요. 있으면 다 지내요, 거의 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 그거는…

박영길위원

성황당 있는 동네들은 거의 다 보면 다 금줄을 친다든지 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다 해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보수라든지 정비 방향을 저희들이 잡아야 됩니다. 우선 그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게 남부도서관 3층에 창틀하고 야외테라스가 지금 파손됐는데 그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견적 받아놓은 것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견적 받아놓은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예산 산출내역을 말씀…

황현철위원

5,000만 원 갖고 오면 5,000만 원어치 쓰고 또 3,000만 원 해놓으면 3,000만 원 다 쓸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자체를 보통 안 남기잖아요? 잡아준 대로, 돈의 틀에 맞춰서 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딱 여기에만 쓰고, 남은 잔액은 여기 보수비로 다시 쓰는 거지 그걸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 5,000만 원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왜 실·과에서 공공연하게 전용해서 많이 쓰던데요, 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 유지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나중에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다른 거기에 따른…

황현철위원

잡아놓은 것 없다. 그래 일단은 지금 5,000만 원을 이제 그냥 뭐 풀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연호문화센터 방수공사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를 왜 시트로, 시트 방수를 뭐 때문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기존의 우레탄 방수는 한 2년이나 3년 되면 계속 또 방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누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우레탄 방수를 재시공한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도 그래 했었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시트 방수 같은 경우에는…

황현철위원

자, 조금 전에도 안전재난과에 뭘 갖고 들어오셨는데 노후가 돼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면 바꿀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매년 2년마다 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 자체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래 했고, 지금은 그 옥상에 방수가 갈라지고 터졌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시공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년, 3년 만에 우레탄 방수를 했는데 이게 갈라지고 하면 애초에 시공한 업자들한테 재시공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를 배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2년, 3년마다 방수를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2016년하고 18년에는 거기 옥상 방수를 해왔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전시실이 누수되어가지고 그 위에다 방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시트 방수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영화상영 장비임차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해마다 저희들 500만 원씩 임차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 1회씩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현철위원

영화 상영하기 위한 장비들이 임차가 돼야 되나요? 자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문화시설운영팀장 장정화입니다. 매해 그 영화가 보면 필름으로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필름 임차비를 장비 임차비라고 합니다. 1,000만 관객 이상은 지금 550만 원으로 하고 1,000만 관객 미만의 작품은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nbsp;지금 문화예술회관 우리 쪽에 와서 상영하는 것 그거를 판권 지불하는 수수료 이런 개념이죠?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예, 예.

황현철위원

그것 한 번 할 때 보통 55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거예요?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예, 서울의 봄 550만 원, 건국전쟁 550만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우리 작은영화관에 지금 상영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작은영화관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은 위탁인데, 그 사람들도 한 편 상영할 때마다 550만 원씩 이렇게 하나요?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그 사람들은 지금 7,000원을 받고 있으면 그 2분의 1을 필름사에다 주고요, 나머지 가지고 운영합니다. 관람료가 반은 그쪽으로, 제작사로 가고 반 가지고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편리성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는 그 얘기고?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동해안내셔널 트레일 조성 있죠? 이거 190억짜리죠? 이거 혹시 그 안에 데크 들어가죠, 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데크도 있고,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2㎞ 정도? 1.9㎞ 정도 들어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탐방로 한 4㎞ 정도…

황현철위원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데크 조성 좀 안 하시면 안 되냐고요?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가 어차피 탐방로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고 해갖고 데크를 설치해야지 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황현철위원

걷는 길 이런 것 황토로 해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맨발걷기 그런 것 조성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맨발걷기 조성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황현철위원

다른 소재를 이용하든 데크를 좀 벗어나면, 틀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되나 해서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동해안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에 저 또한 데크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업 구간도 봉산에서 기성으로 넘어가는 기존의 해안철책로 거기는 군인들이 계속 다니던 길이고 제가 두 군데 다 현장을 가본 결과 크게 데크를 많이 해야 될 구간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미 길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고 정말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한 그런 장소에만 데크 같은 이런 자재를 사용할 그런…

황현철위원

봉산리에만 1.9㎞, 그리고 읍남리에서 연지리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1,957m 그러니까 2㎞ 가까이 다 되는데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지금 기성 봉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 쪽으로 조성이 돼 있는 군인들이 다니던 통로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크가 지금 우후죽순 막 생겨나잖아요, 공장들이. 관에서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저는 그 길 전체를 데크로 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서 계곡부에 건너갈 부분들에 밑에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규모적으로 들어가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쪽을 자연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가고, 그리고 전망이 좋은 곳에는 전망대를 예쁘게 해서 오히려 관람하는 쪽에서 더 유익한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특정 업체들 막 가져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황현철위원

아무튼 다른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탈피해가지고, 조금 전에 경사가 있고 이런 데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4쪽에 유영국 화백 특별전, 여기에 보조사업자가 어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문화원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장소는, 특별전 장소는 어디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연호문화센터에서 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유영국 화백이 작년에 언론에서 재조명이 됐죠, 그죠? 작품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울진에서 이런 우수한 예술인이, 이렇게 우리가 또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면, 군에서 하면 군에서밖에, 어떻게 보면 너무 제한적이고요. 인사동이나, 인사동에 가보면 삼척시나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한 달 특별전을 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 거기서 개인전 또는 종합전시회를 통해가지고 서울이나 또 이런 작가들의 네임벨류에 따라서 오시는 관객들이 있단 말이죠, 입장객들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효과는 없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유영국 화백…

장유덕위원

예, 할 것 같으면 인사동이라든가 이쪽에 사전에 좀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그게 낫고. 작품은 몇 점 정도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이 유영국 화백 특별전은 우선은 이분이 세계적으로는 추상화하고 밖에 도시 쪽으로는 유명한데 울진분들은 그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진에다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특별전을 하면 대부분 작고하신 분들은 그냥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하지만 지금 예술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판매 목적이 가장 주목적이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분은 지금 현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그래도 울진에 이런 예술가가 있기 때문에 좀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에 하면 울진에 크게 뭐 이렇게 이분 그림에 대해서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곳으로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울진 미협에서도 서울 인사동에 또 이렇게 전시회를 갖거든요.

장유덕위원

그리고 특별전 하면 도록은 만드실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도로까지.

장유덕위원

도록을 만들면 도록도 유족들, 그 유족들 계시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관계된 유족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고증을 받아가지고 도록도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특별전을 하면 도록이 중요하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저희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충자료 제공이나 적극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심의기간 안에 설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 설명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반영 되고 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는 의회에 와서 설명과 다르게 집행이 된 사례들이 많아요, 관련 부서에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의회의 기능 중에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의회는 변상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고 의회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반드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마다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은 목적과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들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매월마다 간담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25분까지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을 보겠습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파트 타임 일자리지원사업,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원사업이?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울진에서는 이 파트 타임 일자리가 많습니까? 지원이 많습니까? 지원 신청이 많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잠깐, 데이터를 준비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지난해는 한 10명 정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0명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예산은 국비 같은 게 반납됐겠네요? 다 사용하지 못했겠네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예.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래 예산 반납할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신청하신 분들이 대체로 뭐 이렇게 신청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4대 보험에 가입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 때문에 신청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중간에 취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하려고 하니까 다 그런 걸 해주고 안 그러면 사업주는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일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그건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신청이 많습니까? 올해는 지금 파트 타임 들어가는 게 많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시니어클럽 그런 쪽으로 같이 사업을 일원화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기아자동차 황소종합상사 우영해양산업 이래서 한빛기술 이런 데 해가지고, 이게 육체적으로 사실 조금 몸을 써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이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육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안순자위원

이런 데는 좀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지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힘쓰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순자위원

신중년?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걸 완화해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도록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청하면 안내를 잘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죠?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80쪽에 청년 월세지원이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만약에 전입해 와서 얼마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전입해 오신 분의 신청 요건이 말입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주소만 지금 현재 울진군으로…

안순자위원

주소만 오면 곧바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월세가 최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년 해서 월 30만 원씩.

안순자위원

월 30씩, 전입해서 온 청년들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월세로 살고 있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증금에 월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181쪽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있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옛날에는 사실 청년만 지원한다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를, 청년이 아닌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증보험, 보험 보증한 그 보증보험 지원분을 이제, 보증보험료 그걸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보증보험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청년이라 하면, 그럼 우리 울진군 조례로는 49세로 되어 있는데…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49세까지로 되어서, 경상북도는…

안순자위원

예, 49세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정정, 도에서는 34세까지 지원을…

안순자위원

34세입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39세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39세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사업이라서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라가지고…

안순자위원

순수 우리 군비만 되면 49세까지 되는데…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조례상으로 49세까지 청년을 잡았는데 도에는 39세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3,800이고 도비가 1,140이고 그런데, 군비하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도 마찬가지네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지금…

안순자위원

39세까지네요, 그렇죠? 182쪽에?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이제…

안순자위원

마찬가지로 39세?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85쪽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건의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차단기를 내려놓은 상태입니까, 발열의자에?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은 일단 내려놨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려놨죠, 그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날씨가 춥거나 이쪽 바닷가 쪽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기온 차가 많아요. 아침저녁은 많이 추워요. 그런데 이것 자동으로 이렇게, 기온이 얼마 떨어지면 켜지도록 그렇게는 시스템이 안 되는가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센서가 지금 그런 공법은 있습니다. 센서는 있는데 그게 가격차가… 아니, 그것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내렸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울진군 전체 다 내려진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교통팀장 김동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외곽 지역에는 다 내려놨고요. 군청 앞에 여기는 스마트쉼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두 군데는 아직 연결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백암 쪽에 있는 것도 연결돼 있습니까? 백암 고려호텔 앞쪽에 소태리에 있는 것도?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따뜻한 데 앉았다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차니까 계속 물어봐요. “왜 전기가 안 오노?” 하니까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센서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개소를 할 때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가 봐요?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너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전기세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사실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내라고 한 것 같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놓든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렇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따뜻한 걸, 늘 이렇게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요구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설치하더라도 그 센서를 해서 그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가도록, 우리가 집안에 보일러를 돌리면 그 온도만 딱 맞춰 놓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기는 조금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요금은.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어떻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따뜻하게 지내야…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왕 설치해 줬으니까 군민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175쪽 하단부에 가업승계청년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반 가업, 말 그대로 자기 집에서 2대로 이어 내려오는 그런 부모가 하던 일을 맡아가지고 이어서 할 때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건인데, 저희가 최소 1건당 3,000만 원씩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왜 7,200만 원을 했느냐 하면 자부담을 저희가 20%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3건에 2,400만 원씩 해가지고 3명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두 군데 하는데 어떤, 뭘 공동마케팅 하십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울진하고 실질적으로 후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축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바지게시장이라 하면 바지게시장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 하면 뭐, 이번에 지금 올해 5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가자미식혜 이런 식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76쪽 뒤쪽에 보면 우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감이 됐네요? 문광형 시장?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번에 자체적으로 거기서 확인을 내려 왔었는데 그게 ’23년도 사업평가 해가지고 그때 주민들 몇 분을 만나고 가가지고 그 시장 평가를 해버리는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A등급을 못 받고 그 시장 상인들이 작년에 축제했던 게 조금 그렇게 비중이 저거 했다 해가지고 B등급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조금 감이 돼버렸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에 따른 B등급 맞은 그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 같은 것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것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파악을 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했고요. 왜 그러면 확인을 올 때 행정하고 같이 해야 되지 왜 그거를, 그리고 일부 상인을 만나가지고 문제 있는, 계속 문제점을 도출하는 분만 만나가지고…

박영길위원

그것 반대하는 쪽…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반대쪽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버리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까지 안 내려왔다…

박영길위원

예, 바로 우리 바리게이트 쳐 놓은 그쪽 밖에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저희가 누구라고 이름을 못 밝히지만…

박영길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한 세 분 정도 만나고 갔는가 봅니다. 그래 이분들도 세 분 만나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양 그래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여기하고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 이게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하고 다음에 행사할 때 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다음 달부터 행사를, 6월 달부터 행사를 할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다 돌출시킨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따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시장 안에 바리게이트 쳐 놓은 그 바깥쪽으로 충효약국까지 그쪽도 사실 바리게이트를 도로 앞까지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에서 행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시장 그거를 구역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충효약국 있는 데 거기까지 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을 좀 해주시기를…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리고 179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해권 지역 연계 일자리 이거는 성립 전인데 어떤 일자리를 하십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영덕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생활 연계 기업 성장, 기업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이런 건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그거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도비 50 대 군비도 50% 이래가지고 보통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여기에 이걸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던가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적어도 어디야, 매화에 이름이 뭐죠, 매화에 스쿠버 하는 데? 레포츠센터 거기도 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 해가지고 다 했던 건입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위험수당, 가족수당 이런 부분에 자기들 인상이 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은 이번에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은 했는데, 거기에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신청했던 사람이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조금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게 있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사들이 들어가면 대기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사대기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무실하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까지 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는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개선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업비 계상은 당초 인부임 자체가 인상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지금 부름콜 콜택시 지원하는 건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건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예산 가지고 사무실 하고 하는, 전용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득금이 사실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옛날에 사무실을 어떻게 해줬었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팀장님 그거 아십니까?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물수건 사업, 그 물수건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장으로 쓰다가 기사대기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돈 들여가지고 우리 대기실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그런 건 아니고…

박영길위원

그런 건 안 해요?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우리 물수건 사업을 안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

박영길위원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는 단계이고, 신청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저희가 그 사람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박영길위원

평가는 아직 못 했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는, 이제 신청했으니까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떻든 간에 하루빨리 그 잡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3억 원 이상 매출은 우리 캐시백이 안 되잖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캐시백이 안 되는 식별표지판을 만들어서, 지금 리스트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거 한번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그걸 행안부까지 공문을 사실 보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사업자가 그렇게 자기들이 고지할 의무는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계도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표지판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9쪽에 투자유치협력관, 지금 현재 인건비로 450만 원 월정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투자유치협력관의 제반경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만나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런 차 대접이나 식사 대접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또 별도의 이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별도의 비용을 예산을 만들어놨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 비용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그러면 자기 월급 가지고 다 움직이시잖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월급은 자기가 정당하게 받는 보수고, 거기에 울진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반경비는 일부 비용을 세이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용역사를 통해서 울진 개발 용역을 1년에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를 붙여준다든가 안 그러면, 저번에 이 투자유치협력관 조례라든가 설명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비용은, 제반 경비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실적을 내고 실적을 못 냈을 때, 또는 성과가 났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는 보수예요, 보수.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사계절오션리조트 건으로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제작 자문 이런 것도 지금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을 어차피 고용을 했으면 그 고용에 대한 여건은 반드시 예산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185쪽에 저상버스 구입은 2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2대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3대를 구입합니다.

장유덕위원

3대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단일요금제가 정착이 되면, 그래서 버스도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는 버스야 조금 소형화돼야 되겠지만 최소한 시내를 경유하는 버스는 이런 전기버스, 저상버스가 상당히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혹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비 확보가 가능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한번 도하고 다시 한번 더 저걸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도하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대상 신청은 우리가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도에는 보고를 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가업승계청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에 혹시 실적이 있나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황현철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였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였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작년에 안 했나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조례만 바꿨고…

황현철위원

아, 헷갈렸는가보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이거는 뭘 하는 거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현수막하고 팸플릿 이런 걸 제작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현수막, 팸플릿. 179페이지에 투자유치협력관 인부임 이것, 혹시 지금 투자유치협력관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내일 오전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이력서가 어떤 부분에 전문인지, 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디 쪽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문 그것도 담아주시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182페이지하고 그 전에 보니까 월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이자지원 이런 건 안 되나요? 전세에 목돈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이자지원 이게 오히려 더 안 맞나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담겨 있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거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여기 월세에서 이자지원 2차 보전하는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 전세보증금 말고 매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자?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전세 매물이 잘 없잖아요, 울진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이 없는데, 전셋집이 없어요. 살 수밖에 없는 여건, 그럼 청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자립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매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1% 내지 2%나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직접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신청을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혼부부에 대해가지고 2년간 우리가 월세 지원하는 것은 이게 사실, 이것도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의 근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래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이자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건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월세 기준하면 보통 원룸 내지 투룸 이렇게 해야 월세를 보통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세 끼고 반전세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도시 기준에는 이게 맞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울진의 실정에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월세가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 봐야? 그래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하는 건 하더라도 중복으로 울진군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거를 조금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저희가 근거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고 부부 합쳐가지고 연 수입 6,000만 원 이하로 했을 때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이런데,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도분 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자 지원하는 게 국토부에서 우리한테까지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내려준다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지만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저희도 찾기가, 조례로 안 잡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황현철위원

이자 지원 자체가…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자 지원이 이게 생각 외로 해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안 큽니다.

황현철위원

예, 모아놓고 이거를 지원해 줘도, 1%, 2%대 지원을 해줘도 모아놓으니까 이게 큰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한테 부담이 될 정도로, 군비를 100%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부담이 안 될 금액들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만큼의 대상을 다 모았을 때 거기에 대상을 다 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만이 지원 대상이냐? 그다음에 아니면 전체 군민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지원금이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청년 쪽 중심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어차피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진에 가니까, 집을 사니까 이자 지원을 해주더라. 샀을 때 기준입니다. 이거는 살 때 기준이 잘 없더라고요. 보통 전세 비용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매입하는 건 잘 없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차 지원해 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대상을 한번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전에 여기 183페이지에 보시면 노면 차선 도색하고 도시새마을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전에 칸델라 이거 측정기 하나 구매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한 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뭐 비오는 날에도 도장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 도장 도색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당일 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거기에서 꼼수를 안 부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구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도시 새마을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보통 이런 도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한 군데서 하면 서로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비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주신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

택시 쪽?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게 농촌형, 이게 시설 자체가 도시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위험수당하고 저희가 직원들 가족수당 이 건에 대해가지고 인상분입니다.

황현철위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인데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장애인 콜택시.

황현철위원

예, 맞아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부름콜 하는 그 9개소에 대해가지고 부름콜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복리후생비 인상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차량 혹시 그때 구매할 때 안에 옵션 내용 자동문 그거 의뢰를 했었는데 혹시 반영시키셨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구매는 안 했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아무튼 조금 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이거 저장버스 그거죠? 전기버스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낮은 것 예, 그겁니다.

황현철위원

전기버스 맞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이거 버스에다가 이걸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용역 산정하고 할 때 유류비 절감했던 비용들 다 산정을 합니까? 안 하시죠? 제가 보니까 그건 없던데.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용역을, 실제로 저도 와가지고 아직 원가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용역은 사실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거는 교통팀장이 한번 답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교통팀장 김동영입니다. 저상버스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7월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경비 들어가는 것을 1년 지나면 저희들이 울진여객이 얼마를 썼는지 원가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 결산 나오는 것을 보고 원가산정을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기존에 그러면 정산했던 것은 비용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가 산정했던 걸로 해가지고 정산을 그렇게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정책팀장

그것은 얼마를 썼는지, 보통 경유 같은 경우에는 유류카드가 있어가지고 카드를 딱 그으면 얼마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류시스템이 바로 전산에 떠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 오고 나중에 통보 오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얼마를 썼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도 지금 3대를 지원하시는 것은 어느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울진군 전체를…

황현철위원

전체?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메인 구간에만 이렇게 큰 버스를 이용하고 다 나머지는 작은 걸로 해가지고 가는 게 전에도, 용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전체라고 하는 게 메인을 일단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메인 구간이 맞습니다. 이게 차가 큰 차이기 때문에 작은 데는, 시골 같은 데는 못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도래가 다 돼서 이렇게 교환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

신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보고 우리가…

황현철위원

추가입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반 있는 것을 폐차시키고, 대폐차입니다.

황현철위원

대폐차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합이 그러면 3대를 더 대폐차 해야 될 대상 차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이것 버스 쪽 관련해서 원가산정 용역했던 결과지 혹시 갖고 계시죠, 최근 것?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것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작년 것 그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마무리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또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충설명이나 보충자료가 필요하다면 심의 기간 중에 꼭 제출해서 해당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제가 매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고 의회에 와서 설명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 의회는 변상요구 권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변동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변경된 부분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통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저희들도 결산검사라는 기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들을 보면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청년 창업도 그렇고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 관내에 아마 사업 내용도 힘들뿐더러 창업을 하기도 그렇고 일자리 만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추진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청년정책관 이런 분들도 어찌 됐든 역할을 또 하겠지만 울진 관내에서 일자리가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한수원이 아마…

임동인위원

예, 한수원이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 용어의 선택도 참 중요하신데, 한수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선택을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한수원이 아닙니다, 그죠? 한울원자력본부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수원은 공기업이잖아요? 한전KPS도 그렇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시험 쳐서 들어가는 데잖아요. 자격 요건이 돼야 되고, 그렇죠? 들어가기 힘듭니다,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든 어느 누구든. 그러면 한수원에서 지금, 이 관에서 행정에서 집중을 하는 데는 전부 다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에서 기본지원사업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든 특별지원금이든 모든 집중이 한수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한울본부에 근무하는 어떤 업체는 파악이 안 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게 반 이상이 협력사입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뭐든지 다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한수원하고 관계하고 한수원하고 밥을 먹고 한수원하고 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는데, 하지 못하는 데가 협력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바꿔볼게요.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나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협력사예요. 공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수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협력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깁니다. 관내에서 그 자리를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면접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분 비율이 울진 관내에는 군민들 중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업무가 단순노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갖고 발언권도 적고 관계되는 부분들도 적고 부르지를 않아요. 저희들도 행사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를 할 때 한울본부장님 무조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처장님이 또 참석을 해요. 그리고 한전KPS도 공기업이지만 그 협력사가 반입니다. 그래 이분들을, 이 회사들을 조금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한수원보다는 많이 이렇게 조건이 좋습니다. 이게 완화가 돼 있어요.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관련 학과들이 있어요. 근거리에 4년제 대학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대학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2호기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인력이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로 3·4호기 인력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대도시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19살 때 20살 때 공부를 안 했거나 못했거나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수원 문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협력사들의 대표 되시는 분들, 또 발전소장님이랑 버금가는 사업소장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문을 두드리자고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일자리가, 지금 관에서 이런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 들여서 지원을 창업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더 있고 쉽습니다, 이게. 앞으로 3·4호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울진군민들로 다 채워 넣었으면 좋겠어요.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왜? 정보가 빠르니까. 그러면 군민들을 탓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보를 빨리 취득, 뭐 이렇게 알아보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좀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못 들어가는 한수원만 계속 문을 두드리면 시험이 안 되고 성적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협력사들의 창구를 좀 두드리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모시고 그분들을 또 대표들도 모셔가지고 차담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뭐냐? 울진군에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다. 오버홀 때 발전소에 들어가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노무직이에요. 일용직이고,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놀아요. 그러면 4년제 나오고, 예를 들어서 4년제가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협력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관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교육을 시켜갖고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과장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갖고, 연대를 하셔갖고 그분들 기도 살려주시고 들어갈 수 있는, 당신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냐? 관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10년 안에,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죠. 10년 안에 3·4호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협력사에 울진군의 젊은 청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이 사업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힘듭니다. 만들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든, 그다음에 청년창업들 뭐 이런 것 100번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문을 두드리는 게 맞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그리고 동해·삼척에 있는 분들은 빨라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자리 인구 1,000만 유지하는 것, 인구수 높이는 것, 아까도 전략적으로 월세 이런 것 다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동해·삼척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해·삼척에 다 나가 있어요. 그분들만 당겨도 몇 백 명을 당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으로 이쪽 부분을, 협력사를 공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저희 팀장이 지금 계속 본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9월 정도에 울진군에 있는 모든 본부의 협력사들까지 다 해가지고 일반 건설업까지도 다 와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를 한번 저희가 자체 작은 박람회, 울진군 안에서 박람회를 우리 기업, 우리 기업과 우리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그걸 계획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저희가 취업센터를 통해가지고 거기의 일자리도 저희가 지금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지금 청년문화창업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월변에 그걸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 2층에 우리가 홀이 좀 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같이 지금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약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당겨와가지고 같이 하나의 어떤 일자리 창업을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하고도 부딪혀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고용노동부도 여기에 사실 출장소가 하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홀까지 대주면 너희들 올래?” 하니까 올라오겠다고 하는, 그 대신에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는 내년 정도 되어가지고 결론을 주겠다 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그 안에도 만약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취업센터에 상담사도 지금 이번에 한 명 더 모집하지만 다 정리해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그 고용센터도 좋고 고용노동부도 좋은데 거치지 마십시오.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냥 한수원에 얘기를 해서 협력사들 파악하셔갖고, 관계되는 소장님들도 다 계세요, 협력사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분들 오셔갖고 차담회 한번 하시고 당신들 조건이 어떠냐?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학력이나 조건들이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지금 사람들 MOU 체결하셔갖고 대표이사님들 다 본사에, 서울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서울에 있어요. 불러내려가지고 MOU 체결해갖고 “우리 뽑아라. 우리 젊은 청년들 울진군에 노다지다. 뽑아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돕겠다.” 이렇게 해야지 고용노동부 물론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부처에서 다 일을 하는데 늦습니다. 거기까지, 이 사람들 채용하는데 고용노동부까지 안 가요. 그냥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건설 10년 안에 끝납니다, 발전소. 건설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건설하시는 분들은 건설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알아서. 짓고 난 다음에 경상으로, 그 일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용직이나,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거보다, 급여가 한수원보다는 떨어져요. 1년 열두 달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 쌓이고 이런 데를 원하지, 건설 발전소 지으면 10년 안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수소단지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 끝나요. 그러면 10년 뒤에 이 직장이, 예전에도, 과거에도 용접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건설 끝나면 그걸로 끝나요. 그 사람들 일자리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한수원보다 초임이 무조건 적습니다, 협력사는. 그런데 서울에서 500만 원 버느니 여기에서 300만 원 버는 게 낫거든요. 협력사 수준들이 급여가 많이 높아요.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알아서 들어가실 겁니다.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건설보다 경상을, 경상은 어차피 60년 가시잖아요. 건설은 10년 안에 끝납니다. 60년 내다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심의 토론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안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친환경현장실습교육 농장조성이라고 있는데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곤충관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기농복합단지 신규 조성한다고 매입한 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친환경 하려고 그러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에 지금 30㏊가 유기농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유기농?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친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왜 거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표고버섯 하는 쪽하고는 물이 다릅니까? 우리 친환경 인증 못 받았잖아요, 표고버섯 쪽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표고는 무농약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주관하는 건데, 친환경 관련해서 하면 친환경 물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물 수질 자체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쪽 자체가 다 물을 뽑아내면 정상적인 물이 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정화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화시설을 하면서까지 저희가 그렇게 그 자리를 고수를 해야 되는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 이 교육장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아니, 잠정적으로 유기농복합단지도 그렇고 원수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원수가 아닌데 그거를 정화장치까지 달아가면서까지 해서 그 자리를 고수를 해야 되나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농림부에서 애초에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기농 하는 지역이고 이래가지고 인정을 해준 지역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문제 있는 것은 맞죠,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질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197쪽 제일 하단에 HACCP 컨설팅 이게 지금 농장만 HACCP을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축산 저겁니다, 축산물.

박영길위원

축산물에 대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농장을 HACCP 하는 게 아니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축산물에 대한 것…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유통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쪽에 축산물에 대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만 해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시설이 노후하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 설명만 해주고 지도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아,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계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었습니까? HACCP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몇 번 저걸 해봐도 금액도 적고 이래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00쪽에 무상급식 지원에 우리 당초보다 학생 숫자가 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거 금액이 조금 예산액이 1,200만 원 늘어났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아마 단가 조정 때문에…

박영길위원

단가 조정?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000만 원 정도는 단가 조정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 인상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진드기 구제기능 왕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진드기 구제 기능을 왕롱이라는 건 무슨 약 이름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벌통에 여왕벌이 있어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여왕벌 격리통이라고 있습니다. 여왕벌을 따로 벌집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내나 저기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양봉농가에…

안순자위원

양봉농가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통별로 저게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안순자위원

일반 진드기 같은 것도 그 주변에 요새는 약을 안 치니까 많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양봉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 원을, 그 4,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게 특정 이것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진드기를 비롯한 질병이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양봉농가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진드기 같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그거는 지금은 양봉농가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전체적으로,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난해는 300몇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돈이, 예산이 반영된 게 378명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20명이 증되어가지고 698명분이 내려온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당초예산이 이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전체 다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다 먹을 정도는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니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소득층하고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에 지금…

안순자위원

이 국비 예산을 기금을 더 받아서 전체 학생들한테 우유 지급은 불가능한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 해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비를 잘 안 세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세워서 다 우유가 지급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99쪽에 농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여기에 홍고추와 사과가 있습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까지는 홍고추만 하지 않았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사과도 했습니다. 홍고추는 1㎏에 200원씩, 사과는 1㎏에 한 10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홍고추 장려금이 200원씩 지원하는 게 아마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문경에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1㎏에 1,000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진에도 이것 너무 지금까지 홍고추가 200원씩 지원, 1㎏당 200원씩 지원한 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은 좀 증액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민들 너무 땀 흘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원이 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428쪽에 한수원사업자지원금 44억 6,000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한수원 사업비로 저걸 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융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특별회계 그 한수원 기본지원사업비로는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전에 총리실 감사에 걸려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스마트축산 하려고 그때 예산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농업·임업·수산업 이 세 분야에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1%대 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맞지 않다고 해서 반납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3쪽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4,200만 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울진농협지부하고 남울진 두 곳에 위탁하는 게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2개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4,200만 원 용도가 뭐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속집행 대상이라서 당초에서 다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개소에 3억 3,100만 원이 경정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그래도 한 10%, 20% 정도 증액 편성하고 계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도 어르신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일손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안전 문제는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 문제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 들고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농협에서? 그럼 뭐 다른 확약이나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협약이라는…

장유덕위원

아니, 농기계 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탁 보조사업자인 농협에서 다 책임지고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잘…

장유덕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198쪽에 ICT한우단지 조성사업 평가 용역을 1,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사업 지금 현재 반납 조치하고 있는데 평가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옛날에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줬던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용역에 대한 용도는 뭐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때 스마트축산 ICT한우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 실시계획 용역 12억 7,300만 원이 그때 해가지고 실제 11억 2,000만 원이 지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용역 중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는 부분,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사업이 중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된 선급금하고 돈 지출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된 부분까지 그것을 실제로 했던, 지금까지 용역했는 자료…

장유덕위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 조치하면 중간에 용역도 다 중간 타절을 해서 다 정리를 하셔야죠. 그 추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1,9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거를 정산을 해봐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돌려받는다고 그러면 어디에 누구한테 돌려받는다는, 그러니까 돌려받는 그 주체가 어디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도화엔지니어링하고 청명종합엔지니어링 그리고 디에이치…

장유덕위원

기성이 다 나갔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옛날에 선급금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지금까지 전략영향평가라든가 그리고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가 나갔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가 뭐 이런 이런 부분에 중간 타절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납 조치 그런 요구 공문이 있었어요, 그 업체한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때는 사업 중지만 해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종결돼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이제…

장유덕위원

협의타절을 하면 되지 1,900만 원 용역비까지 들일 필요가 뭐 있나? 그게 어디죠, 업체가? 해동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도화엔지니어링 외 두 곳인데 여기는 11억 2,000만 원이…

장유덕위원

거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지요? 컨소시엄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 어디예요? 업체 이름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화하고 컨소시엄 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가 아직 그 자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구두상으로 타절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 같은데 구태여 용역비 1,900만 원을 들여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1억이나 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이 평가 용역은 그러면 관내 업체가 이건 잘 해야 될 일 같은데, 만약에 발주를 한다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타절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성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없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런 걸 전문으로…

장유덕위원

손해사정이나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문 저거 하는 쪽으로 찾아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평가 용역 자체가 용도 자체가 기성 정산과 타절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꼼꼼하게 검토하십시오, 이거. 용역을 줘서 근거에 의해서 중간 타절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잘못해 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봐서는 경북권 내에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업무에, 이건 생소한 업무 같은데 전국 단위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건강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지원 이게 원래 당초에 그러면 연간 한 17억 정도 소요된다 하는데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17억의 예산은 군비로 했어요,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국비가 70%입니다.

김정희위원

국비가 70%?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나머지 17억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군비로 7억을 지원한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어민들이 고기가 잘, 어자원이 많이 고갈됐는지 유류대가 비싼지 출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꼭 이게 이만큼 필요한가 싶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생분해성 어구는 자망입니다. 대게 자망입니다. 대게 자망에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대게 자망에만 보급한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이것 국비 지원이 감소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국비의 전체 사업비용이 대다수가 줄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대게 어획량도 많이 줄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대게 어획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유지하고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2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0만 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치단체이전, 이건 그러면 해양환경해설사 모임이 별도로 있는가요? 단체가 있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양환경해설사가 도의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육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매년 최초에는 도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2년간은 저희들이 5 대 5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금년 3월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이 9,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군비 부담분 50%를 금회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도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수탁기관입니다.

김정희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해양환경해설사 배출도 하고 각종 활동프로그램을 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그러면 도에서는 계속 이 비용은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지급되겠다, 그죠? 50%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관으로 왔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보다는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게 좀 도가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도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 하단부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2,000만 원 예산이, 이건 올 10월 달에 해양수산엑스포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해양수산엑스포가 어디에서 개최해야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대구엑스코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대구엑스코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소비촉진을 해도 지역 수산물보다는 가서 홍보·판매하는데 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수산엑스포를 하면 저희들 관내의 붉은대게라든지 이런 물품을 가지고 출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한정될 수가 있겠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가공용품이라든지 냉동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있다면 굳이 한정 안 하고 언제든지 폭넓게 반영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산물이 그래 있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붉은대게가 주력이었습니다, 사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관내에도 상시적으로 조금 소비촉진에 대해서 쿠폰제를 발행하고 할 계획은 향후에도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초예산에 우리가 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번 대게축제 때 활용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축제 때 꼭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더 효과가 좋으려면, 축제 때 해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축제 때 하면 당연히 좋은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연히 좋지만 평상시에도, 사실상 지금도 많이 어려운 시기거든요. 소비촉진 하는 문제는 사실상 많이 해서 손해될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여유 있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더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내보고 일반인들이,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문호도 좀 열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10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시설 보수할 데가 많습니까? 장비 구입하고 하는 부분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게 금년에 새로 1월 1일부터 프리다이빙협회에다가 새로운 위탁을 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가. 지금부터는 보수할 비용들이 점점 생기고 부분 부분적으로도 손볼 데가 자꾸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위에 것 보면 홍보교재 제작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비용으로 매년 3,000만 원 정도씩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보팸플릿 제작 이런 용도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수입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한테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그거를…

김정희위원

그것 무상임대로 지금 관리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운영비만 지출하는 거지 별게 없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운영비도 많이 지출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자체가 홍보물까지 다 해준다 하는 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개장 이후에,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흑자가 난 사례는 없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없었고, 매달 전기요금만 1,000만 원 이상씩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시설 유지나 장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해녀 프로그램, 해녀·해남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 그게 다 지원이 거기에서 결국은 그 예산을 그분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다 그쪽으로 투입될 예산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교육비용으로 또 지출이 됩니다. 그건 전액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김정희위원

여기에는 시설보수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냉난방기가 지금 사실은 이게 난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천장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급합니다. 시급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시급하지 않으면 저희들 당초예산 쪽으로 검토했을 텐데 지금 가동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금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전에 있던 카라반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카라반 운영은 지금 별도로 손님은 안 받고 있고, 전에 그게 토지에 한 묶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허가 받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를 분할 중에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숙박업 영업을 득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211페이지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후포마리나항만 휴게공간, 여기 건물에 지금 가보면 일부 크지는 않겠지만 하자 난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 해소를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있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있는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휴게공간 조성이라는 얘기가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 앞쪽에 비포장 부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상업 지역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앞에 리조트 부지에 비포장 부지에 여기에다가 후포생활체육공원의 인조잔디를 제거하고 그거를 재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거기에다 좀 깔아서 임시적으로 민자가 유치되고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재활용할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잔디를 이전해갖고 그 장소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까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잔디하고는 이미 남쪽 제방 쪽에다가 저희들이 적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우리 산불피해어항 시설복구, 공세항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비가 오면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공세항이나 현내항에는 부유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들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장비를 투입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부유물은 그럼 하면 되는데 침하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침하된 것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침하된 것들이 나무라 하면, 부력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묻혀는 있겠지만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한 번 치면 다시 또 부력 때문에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처리를 해야 되지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수중에, 바닥에 있는 것까지는 처리는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공세항에 지금 우리 파도 한 번 치고 이러면 거기에 썩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민들이 지금 이게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썩는데 이거를 어떻게 준설하듯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준설비용은 같이 진행합니다.

박영길위원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바지가 공세항에는 사실 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바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소형 바지를 탐색해 보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그랍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바지에 크레인을 실어서 그랍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포클레인 롱붐 가지고 해보니까 일부는 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공세항에는 이게 지금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이 썩기 때문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냄새 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그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12쪽에 우리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5년도에, 금년도 9월 달에 다시 공모사업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안 돼서 금년도에 다시 준비해서 양정, 죽진, 동정항 3개소를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계획수립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울진에 그럼 다 됩니까, 이제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3개 신청하면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2개면 완전 저희들은 300%고요. 1개만 돼도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는데 이거 2억 2,000 이게 어떤 걸 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오산에 있는 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 부지입니다.

황현철위원

현재 대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직 대부계약은 체결 안 했습니다. 의견만 자산관리공사하고 주고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했는데 이거 비용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쯤에는 매입비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 반영을 하고 저희들 기본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대부료인데요, 이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대부료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미리 대부를 해놔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밑에 하단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기서 한 2억 정도 더 올랐던데 어떤 차원에서 또 인상하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사실 예산에 부기상 3억 5,000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매년 방류비용이 7억 5,00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방류가 주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좀 잘라서, 7억 5,000 전체에서 방류시기에 맞춰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회에 2억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황현철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한 번 더 추경 있을 때 올리겠네요? 전에 보니까 초창기에 8억 7,500 정도 되어 있던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지금 다 해도 그 돈이 안 되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황현철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짜갈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짜갈라집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209쪽에 낚시어선 자율관리협회 낚시대회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처음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2회입니다.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장소가 어디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오산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선상낚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상낚시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자율어선 관련해서는 한 13대? 몇 대죠, 관내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12, 13대 될 걸로 제가 압니다, 협회에서.

장유덕위원

영업하는 것이 그렇게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말만 낚시어선이지 개념적으로 보면 낚시 전용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저는 옛날부터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린피아서 하는 이 갯바위 대회보다는 어선을 활용한 선상낚시가 더 유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상낚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일이 아니에요. 거의 2박 3일 또는 장박을 하면서 하는 대회인데, 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1,200만 원 그것 마린피아는 지원해 주는데 선상낚시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협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8쪽에 해수욕장 운영에 전기요금하고 해수욕장 상하수도요금이 그러면 해수욕장 할 때만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다 매달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매달 지원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관내 해수욕장은 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칙은 이렇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저희 예산으로 다 지원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캠핑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도전도 좀 있고, 사실은. 관리 안 할 때 화장실에 꼽아서 전기를 쓰고, 또 그분들의 성향이 보면 일반 충전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도전도 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걸 쓰지 말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못 오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관광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많이 발생하겠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10쪽에 여객선터미널 시설보수에 본예산에도 1억인가 예산이 방수한다고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전시관입니다.

안순자위원

전시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2층에 전시관.

안순자위원

이건 터미널이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1층 터미널에 화장실하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객선터미널 안에 대합실 같은 데도 리모델링한 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자도 바꿔야 되고, 사실은. 화장실도…

안순자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급하게 소요되는 게 5,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이게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11쪽에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조잔디 마리나항만 휴게공간에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있어서, 다수의 민원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순자위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파도가 치면 모래가 넘어와서 다음에 철거할 때 더 어려울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분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챙길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충분한 민원인 설득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분 말씀이 100% 타당하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마지막으로 해수면 연안 어장 자원조성에 지난해에 해삼 치어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해삼을 할 때 어미 해삼을 방류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치어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작은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우리 동해안 해삼이 서해나 남해보다 차가운 수온으로, 청정해역이고 차가운 수온으로 전국 최고 품질이래요. 아무튼 어업인들한테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는 것 같고, 저도 현장에서 해삼을 봤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굉장히 많이 홍삼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해삼 쪽으로 많이 방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삼 쪽을 어촌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예, 전복·해삼을 많이 선호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매입해서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도 자원연구원에서 방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어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