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소,복지교통국대한심사를하고이어서우리위원회소관전체예산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형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인숙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오명선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강경실입니다. 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의의정활동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먼저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제가전에도말씀드렸던아동치과주치의지원사업이지금기존대비해서1,080만원이감액되었는데요.24년도예산이전년도대비해서더1,500만원감액편성했었는데이번추경에도감액편성된그런부연설명을듣고싶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동치과주치의지원사업이작년에2023년도에집행액이한집행률이한61%정도되었습니다.시·구비보조사업인데,그래서시에서불용액최소화를위해서한10%정도지금은감액을해서내려온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그때2월업무보고시에이사업이초등5학년대상으로되어있어서참여율이저조하니시에다가건의사항을조금해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지원대상을확대해달라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간담회요구를하는데,그러니까예결위에서도또어떤위원님께서는지금그지원내용을충치치료까지확대해서해달라는그런의견도있으셨어요.그래서저희가그런내용을전달을하는데아직은시에서잘받아들여지지않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우리가연수구초등학교4학년학생이지금24년기준으로4,846명인데요.지금5학년에지금국한되어서이렇게하고있는데성장의차이가있잖아요,영구치열도성장에차이가있기때문에4학년까지도이렇게해야하고저는그때는7살이후부터해도영구치나유치그런거에관련돼서아예상관을좀해달라고지금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이게서울도지금4학년대상도하고있고,울산시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인천시에서이렇게받아들이지않는이유가저는뭔지참궁금하고요.지금이게참여율이저조하면이게감액편성을할게아니라더대상을확대해야된다는그런의미가있는데조금많은고민을조금해봐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사업이그러니까이제2022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시기라서이제실적이굉장히저조했었어요.전체적으로한10%실적이었는데작년같은경우는23년도같은경우는저희같은경우는61%이상을해서군구에서실적이제일좋았었습니다.그런데시에서봤을때는전체적으로좀낫다고,집행이안된다고생각해서10%가감액이됐는데일단올해는이예산안에서100%집행을하려고저희는최선의노력을다하겠고요.위원님의의견도계속지속적으로저희가건의를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참여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세워봐야할것같습니다.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256쪽,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사업에지금이동형자동심장충격기3대를구입하신다고하셨어요.지금이게응급상황에대비해서구입하시는것같은데요.활용용도는어디다하실것인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현재기존에설치되어있는자동심장충격기같은경우는약간고정형입니다.그런데이번에새로,이거는지역내에행사가있을경우에이동할수있는이동형자동심장기대여사업을위한예산입니다.그래서저희보건소에서이제그행사가있는곳에서이거를대여를요청을하면대여를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새로구입하는,그래서이동형자동심장충전기를구입하기위한예산입니다.
김영임위원
행사시에발생할수있는것을미리예방하고자하시는것같은데요.이게지금연수구가자동심장충격기는곳곳에잘설치를하고계시는데사용방법은꾸준히교육하시는건맞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잘하시고계시겠지만그런데이게1년에한번씩수료를하는거잖아요,교육을.1년에한번씩하는건아닙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년에그러니까저희가이제이게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가있습니다.관리자들한테는저희가지속적으로1년에한번씩교육을시키고있고또구민들도원하는경우에는저희가신청을받아서시키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도받았잖아요?작년에받았잖아요.그런데이게안하니까또가물가물하더라고요.그래서이교육도조금필요성이느껴져서,알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AI인공지능사물인터넷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김형기이게이제AI하고그다음에사물인터넷활용해서어르신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라고해서저희가작년에연수구,계양구,부평구가신청을해서올해사업으로선정이됐고그래서지금인천에서는중구하고미추홀구를제외한모든구에서시행합니다.그래서65세이상어르신300명을모집해서그분들을이제건강군,전허약군,허약군3개군으로나눠서각군별로미션을줘요.근데이제미션이어려운게아니고매일외출하기,매일약먹기,매일혈압측정하기이러한10개정도가되는데거기에대한미션을이제수행을하면미션성공또이런물품도주고해서그분들이이제건강을관리하게끔하는그런사업입니다.
지금이사업이복지부에서20년부터시범사업으로시작했던사업인데지금타구가5개지금강화군,옹진군,서구,동구,남동구가먼저시작을했어요.이미다른지자체는참여를해서사업이시작되고있었는데올해신규로지금연수구가선정이되었는데,이게선정이빨리안된이유가있을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때당시인력문제라든지이제물론모든사업을해서그걸하면좋은데또여기자체적인조직문제나이런문제가있어서아마그런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부수적인여건이안돼서그런것같네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는좀늦은감이있지않았나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아까미션성공인센티브물품으로하신다고했고,그디바이스종류는몇가지종류나돼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손목활동량계하고,블루투스체중계,블루투스혈압계,혈당계그다음에AI스피커그렇게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향후활동에참여하신어르신들의사후만족도조사도하실것이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이제저희가6개월실시후에다시그만족도를조사하고그리고나서이제그후에도그냥두는게아니고이제그분들이스스로관리를할수있도록계속관리를합니다.그래서그렇게해서1년후에다시재참여를원하시는분들은다시1년후에할수가있어서그때또다시참여하도록그렇게합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2분남았으니까요.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265쪽,건강홍보버스관련된사업인데요.이게지금전액삭감인데요.삭감되는,이게이동보건소역할을수행했던사업아닌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게이제분과되기전에정신팀에소속돼있어서그래서그거를지금265쪽에서는삭감했고또264쪽에서는또그거를신규편성했거든요.그러니까옮긴겁니다.
김영임위원
과를옮긴거예요?알겠습니다.저는추후에다시추가질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박정수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하나질의하겠습니다.261쪽,연수스마트헬스케어센터조성사업인데요.특별조정교부금받으셨나봐요5억6,700만원,그래서이번에또신규사업인만큼구민들께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개요를한번설명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건강증진과장김형기이건이제인천시처음으로추진하는건데그개인건강하고IOT기술하고좀합쳐서스마트하게이제신체건강을유지하기위한헬스케어미래형사업입니다.그래서이제개인별로신체를측정을해서거기가이제부족한게있으면거기에맞는운동처방을내리고,그거를이제개인별그룹별운동을해서이제개선하게끔하고그리고이제그거를집에서도할수있게그렇게연동해서하는굉장히그런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센터는어디조성될계획이,부지가마련되었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다른데가있는게아니고지금현재보건소내에2층하고3층하고그걸개선해서거기다가그래서3층에헬스케어존이들어가고,2층에는체력단련실하고상담존하고이렇게만드는겁니다.그리고이제3층의옥탑에는트랙이나이런걸만들어서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제보건소2층,3층에다가시설을조성해서구민들께서직접방문해서자신의건강을체크해보고또이것을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연동되는그런시스템도갖추고이런것같습니다.그래서그러면이게지금인천에서는최초시행인거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인천에서는최초고,저희가이제강남구의센터를가서이제저희소장님하고같이가서벤치마킹을좀했거든요.그래서가서봤을때는상당히호응도도좋고그리고대기도한3개월정도있어야되고그래서호응이높아서그거를이제저희구에접목해서하는사업입니다.
강남구에좀잘되는사업을벤치마킹해오신것같아보여요.그래서아무튼모쪼록신규사업이다보니주민들께서관심도도크실것같은데많은지역주민들께서이용하실수있도록홍보방안이라든가또추진계획에따라서차질없이완공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제보건행정과박계정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자동심장충격기보급사업확대하는것관련해서설명을잘들었는데요.이게지금3대를구입해서확대보급하면서또거기에관련해서최대500명이상행사나지역축제에응급상황을위해서대여해주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지금보건소에지금보건소에서보급하는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되어있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이동형...
최숙경위원
이동형은지금처음이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처음이고,그렇습니다.각동마다다되어있고.
최숙경위원
몇개나되어있어요,현황이?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현황이지금동사무소...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자료요청할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쨌든그이용률같은거,혹시우리가이제현재공공기관내에자동심장충격기이용하는이용률이나아니면사용했을때교육실시했던이런자료가있을것같은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교육은자동심장충격기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은저희가분기별로교육을하고있고요.분기별로교육을매년하고있고올해도지금5월에할예정입니다.5월,6월,7월해서분기별로하고있고,그다음에이용률은그러니까얼마전에전철역선학역안에서이렇게쓰러진,승강장내에서80대이상노인한분이쓰러져가지고먼저이제AED가지고심폐소생술을한다음에병원으로이송한내용이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실질적으로이심장마비가돼서이용한현황은연통계로봤을때그리많지않지만점검그러니까이게정상적으로저희가응급시이용을하려고하려고할때이게정상작동이돼야되니까그점검은매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이렇게사용하는이용률보다는사실은점검이나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잖아요.이용을안하는게사실은사람이없어서안하는거기때문에그거에관련해서는충분히저기가되는데어쨌든관련해서사용할수있게끔점검은굉장히필요하다는이런생각이좀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관련해서새로운또신규사업으로이렇게올라와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였고,지금256쪽,공공심야약국운영에있어서우리가공공운영비잔액을통계목을변경하고또거기에따라서간판비도지원해준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공공심야약국이라고우리가간판을이렇게새롭게바꿔주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공공심야약국이라는표지판을저희가달아줍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연중운영하는심야약국이하나있고,그다음에주요일제로운영하는심야약국이5개가있는데그중에지금3개소에대해서표지판을달아주려고이걸통계목을변경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계속하는데하고이렇게요일별로하는데에대한거는그것도이렇게좀표지가되어있지않아야되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런것도그러면은간판에다이렇게써놓은어떻게,이거를안내를어떻게하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간판에는공공심야약국표지판이고거기에는운영시간이나옵니다.운영시간이나오고,저희가이제그표지판에는요일별로운영하는내용은지금들어가있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러냐면거기갔다가그날가보니까또없다이렇게,심야약국이라고분명히되어있는데없다이럴때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대신간판에는없는데그입구에는다안내가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안내표시가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거고요. 256쪽,불용약품에관련해서사업이지금사무관리비에서민간위탁비로이렇게간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불용의약품수거사업을하고있는데작년까지만해도이제예산없이자원활동가들을활용해서하고있었는데올해처음으로시에서시비가사업비가내려왔습니다.이중에1,728만원을사무관리비로그러니까이제신규대상새로신청하는데가많습니다.아파트며또약국같은데신규로해서올해는133개,작년에는67개소에서133개소로늘어서새로신청하는데다가이걸수거함을사주기위해서저희가민간위탁금의일부를지금통계목을변경하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이제자원봉사를했다가이제시에서이제내려오는바람에이걸가지고이제지금133개의수거함을만들어준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33개의수거함전체가아니고요.기존에있던데도있고,이제새로운데새로운데만.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철저하게사업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아직있어서감염병관리과김인숙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지금신종감염병예방사업에있어서이렇게목변경을하신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이번에신종감염병예방사업으로기존본예산에의료및회복비코로나19선별검사소운영관련사업비로1천만원이세워졌던예산을저희가작년말기준으로해서선별검사소가운영이종료되었어요.그래서1천만원감액을하고그거에따라서저희가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방역안심거리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필요한예산을세운겁니다.그래서저희가방역안심거리에자율방역참여업소를모집을했고요.저희가아홉군데상인회가있는데거기에서여섯군데가참여를신청을했고58명이모집이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자율방역참여업소의현판제작이라든가,홍보현수막제작,포스터리플렛제작등에필요한예산을변경해서조정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상가밀집지역내에방역안심거리를지정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지금아까보니까6개권역에14개반58명이지금되어있다고얘기했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이분들이하는일이그러면전체적으로어떤거를일을하셔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감염병예방을위해서상가에직접적으로소독도할뿐더러골목같은데는이제그차량들이들어가기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상가주변의골목골목을개별로해서그지역의방역안심하고이렇게저희주민들이찾을수있는그런상가가될수있도록자체적으로자율방역단을꾸려서소독을자체적으로할거고요.그리고저희가필요하면저희가합동방역도실시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사업자체가추진하게된게뭐어쨌든지역에관련된지역맞춤형방역소독사업추진하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도어쨌든홍보도좀있어야될것같고,하신다는이것도굉장히좀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드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홍보현수막뿐만아니라포스터를만들어서방역안심거리에있는업소에저희가제작배부해서주민들이방역안심거리로이렇게찾아가서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리고그옆에보니까끝났는데,다음에할까요? 하나만더할게요.저기271쪽,방역소독사업에인건비가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이렇게올라와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방역소독사업을하는운전직정규직이있습니다.그런데7월부터결원예정으로되어있어서그거에대한인건비대체인력비를세우라고예고가됐기때문에저희가그6개월분의인건비를일단세워놓은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문제가지금우리가총갖고있는차가몇대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차량을7대가지고있습니다.감염병관리과에서만.
최숙경위원
7대를갖고있는데그러면지금한분이관리를다하고계시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분이지금7월까지밖에운행을안하고나머지는이거한다는거그건좀이해가안가는데,이게어떤내용이에요?뭐예요?이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현재관련부서에서는저희가계속유지할수있도록요청을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총액인건비가오버되고일단은운전직정규직일경우에감소가되면채용을않겠다는방침을,좀그렇게알고있어요.채용하지않겠다.
최숙경위원
이게사실은여기보면지금우리감염병에7대의차량이있고거기에관련해서운전직이있는데그러면은채용을안하고그냥기간제로해서사람을쓰겠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이거이거관리,기간제이분이다7대를다관리하면서할수있는이런여력이되는건가요?난이해가안가네요,그거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저희도지금관련부서에지속적으로정규직은필수적으로있어야한다이렇게요청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분이지금계셨던분이어디로가는거예요?만약에가게되면여기지금계시잖아요,현재.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현재는있는데요.지금의회에지금한분이육아휴직들어가면서파견으로간걸로알고있어요.그게아마...
최숙경위원
그거는뭔가,이거는조금안전문제나이런거에대한운전관련해서이렇게관리를하고해야하는데이거는조금뭔가있지않나.이건너무잘못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어쨌든이건기간제라고그래서그분이못한다이런것은아니지만그래도책임있게그래도그관련해서우리가운전직이있는데그런거관련해서이거7대를또관리하고하는데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일단인건비는세워주시고저희가지속적으로정규직을유지할수있도록요청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이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저는제시간이됐으니까다음에추가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아까그자동심장충격기요.지금3대구입하는게어디어디가게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저희보건소에보관하고있다가행사하는측에서대여를요청하면대여해주는.
이형은위원
대여용으로가지고있는건가요?그러니까지금있는거는그러니까보건소에쓰는건쓰는거고,이거는필요하면대여?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대여용.
이형은위원
대여를어떤경우에주로할수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이런지역축제나그런데서행사를.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민간이빌리는게아니고저희관내에서필요한경우에빌려주는건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민간인들도대상을...
이형은위원
빌리고싶어하면빌릴수가있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하려고하신다는거죠?그러면몇명이상모이는행사라든가이런기준가이드라인은아직은없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직은대여어떤가이드라인은내려온건없고저희가자체적으로아마그거는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이거혹시나오면가이드라인좀같이공유해주세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건강증진과장님,아까저도IOT기반사업좀궁금해서설명을들었는데미션이라는게어떤미션이고,여기어떤방식으로그미션이되는거예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미션이이제제때약먹기,매일걷기,매일외출하기이런기본적인것들을이제앱에다가입력을하면그걸갖고서저희가뭐2개,3개를미션을줬는데미션이안되면이제독려하고,왜외출안하셨냐뭐이렇게하고그런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런식으로이제어플로중앙에서관리가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오늘건강앱이라고그래서그거를이제깔아서거기를같이연동을해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몇분대상으로실시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300명.저희가시범사업이기때문에그리고아까도김영임위원님도잠깐말씀하셨지만저희가인력이또한계가있다보니까많이하면좋은데그래서일단은올해는300명으로해서지금계획합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되게재미있게보여서미션성공뭐이런게쓰여있길래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어쨌든효과는좋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AI스피커통신요금은그거저희기가지니이런AI스피커느낌인건가요?○건강증진과장김형기비슷해서말벗도되고그리고스마트폰이없는또어르신분들이계시면그분들한테이걸로해서지원해드릴겁니다.
네,알겠습니다.시범사업이라니까결과가나오면어떤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항상제1형당뇨에관심이좀많아서이번에보니까그때업무얘기해주실때말씀해주셨는데자세히보니까이게지금지원대상이7명이대상인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7명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이사업개요부분봤더니그러니까본인부담금30%중20%를지원한다고.30%중에20%인건가요,아니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123만8천원정도지금예상하거든요,1인당.
이형은위원
저희가보니까지금1형당뇨환자가연수구에한300명정도남짓하는것같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290명정도.
이형은위원
7명은너무적지않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때도말씀드렸지만일단은저기1형당뇨가소아에서많이발생이되기때문에어차피19세미만은이제건강보험공단에서90%다지원이되고,그런데이제19세이상은저희가그래서시하고도지금계속...
이형은위원
그럼19세이상이몇명이에요,정확히?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290명전체환자중에이제몇명이라고하는데정확히는아직나오지않았는데.
이형은위원
안나와있어요.저는그게궁금해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게다른시도나이런데쪽봤을때는그렇게그러니까미리지금하는자치단체가있잖아요.그래서거기랑비교해봤을때도7명이면그렇게부족하지않다고판단이되는데.
이형은위원
제가성인이어느정도되는지조금궁금하기는해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지금시하고얘기한게만약에만약에이7명분예산이부족하면지금타구에배정된예산을재배정해주는조건으로했고,만약에그래도부족하면추경때세울조건으로하고,그래도부족하면내년도예산에소급적용하는걸로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저희는알수가없어요,19세이상이몇명인지?알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거는이제건강보험공단에서뭔가를받아야되는데이분들이개인정보라고그래서지금시에서도계속요청을하는...
이형은위원
아,연령대인데도개인정보라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예,그것도개인정보라고해서시에서계속요청을하는데도지금안주고있는상황이라시에서만약에받게되면지금저희좀달라고얘기를해놨거든요.
이형은위원
다른것도아니고지원해주려고하는건데도.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생각도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근데도안된다고,혹시파악되면저도좀같이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제가가장,그때오셔서말씀주셨는데치매정신건강과에저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거있잖아요.이게지금청년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변경되는걸로알고있어요.맞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좀확대되는거죠.
이형은위원
확대되는,그러면어떤것들이주로바뀐다고볼수있을까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확대되면서주로포커스가상담에대한기능,그다음에상담을하면서그런소요되는그런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보통우리가직접지원해주고직접상담해주는거에서이제의료기관이라든가상담센터를끼는바우처사업으로변환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그때좀말씀을드리긴했었는데팀장님한테는,일단먼저정신과에가서상담을필요로한다는진단을받고그래야만심리상담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는거더라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그렇기도하고,보통은그런루틴이었었는데여기중에는조금더많이열어놔서본인이정신건강검진상의우울지수가높은사람이본인이내가어떤a의료기관b센터에가서하겠다고하면그쪽에서포진돼있던그런자원들이이제는인력들이추후청구를하면서이제바우처사업으로...
이형은위원
어쨌든객관적인팩트가필요해야지가서받을수있는거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지요.객관적인기준이있어야합니다.
이형은위원
그거는이제제가알기로도심리상담센터는정말상담이목적이기때문에진단을내리지못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그래서순서가정신과에먼저가고상담을받는게맞는데그제가걱정했던것도그거거든요.보통의우리나라문화가지금은좀젊은층은많이좋아졌는데먼저정신과를가는사람들이없다는거죠.보통은먼저심리상담을하고,거기서환자로그러니까가보시는게좋을것같다고조금얘기를해줘야정신과를가니까.그러니까오히려사람들이접근하기에는순서가역이돼버리는거죠.근데제가알기로제가좀정신과를이렇게알아보니까원래는정신과를먼저가야지하는프로세스가맞기는하대요.근데그러려면제가생각하는건,제가수반되어야된다고보는건정신과문턱을낮춰주는거는중앙에서,저희관에서해줘야되는일인것같아요.그래서이런지원사업을하긴하는데이에따른홍보는전혀지금저는없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지원은좋은데아직도문턱은높은거예요.그것도분명히같이,그냥사업만하는게아니고홍보를같이해야지금심리상담도안가려고하는사람들이정신과를먼저갈리가없잖아요.그래서저는먼저그게와줘야지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같이조금선순환이돼서굴러갈것같아요.그래서저희보건소에서도홍보도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감염병관리과장님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270쪽,방역안심거리유공자표창이있는데,이게어떻게하면이게기준이되는유공자가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관내상가번영회중심으로해서6개소에서참여신청을했고58명이자율방역단을신청을하셨습니다.그래서회장단을포함해서열심히이렇게적극적으로방역활동하시는분들대상으로선정을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방역안심거리라는거는어떤기준으로방역안심거리가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상가밀집지역을대상으로해서이제감염병을예방하고또한차단하기위해서는깨끗한거리여야되잖아요.그리고이제방역소독같은것도철저히하고그래서상가밀집지역에이제저희우리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식당이라든가이런곳에저희가상가밀집지역9개소가연수구에있습니다.그래서참여모집을했거든요.그런데여섯군데가참여신청을했고요.여섯군데라고하면이제연수1동의1단지,선학동,청학동,연수동,송도커넬워크,오송도송이렇게여섯군데가방역안심거리에참여하겠다고해서.
이형은위원
신도시에는한군데밖에없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거기는워낙자체적으로방역활동이잘돼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참여를유도를했는데거기서는...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게어떻게돌아가는건지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한것에대해서조금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보건행정과과장님,아까아동치과주치의제도말이에요.그러니까왜5학년으로하는건것은충분히들었어요.그런데사실어릴수록이닦는습관이라든가또이치아관리는어릴수록더필요해보이는데이거를시에서5학년대상을하라고했기때문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대상을딱지정해서내려옵니다.그러니까이제4학년,현재4학년은또5학년이되면대상이되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만몇세를기준으로해서저기가되면학년에대상이된다는이거죠?어떻게보면이런거는우리연수구보건소에서도이런의견은아마전반적일것같은데5학년보다는더어떤치아,유치라든가그런전문적인뭐가필요한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영구치열로전환되는시기가만12세부터그래서이제그때부터구강관리에대한어떤인식개선교육이필요하다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해가가네요.그러면이해가가요.그런것을기본으로한다면이해가가도또한이것도어쨌든어릴수록더저기한다고하니까예산범주내에서가아니더라도이런교육은유치원에도좀필요할것같아요.더적극적으로그래서이제그거는좀이해가됐고요. 그다음에우리치매정신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그게이제지금적절한저기는이해가되는데요.어쨌든모든사업이신규사업인만큼적절해야되는데절차가있듯이심리상담도받기어려운데정신과는더더욱어렵다는건정말절절하게와닿는것같아요.우리나라모든인식들이정신과약먹는걸굉장히수치스럽게생각하고숨기고그러거든요.그런데특히청소년들,또취업에도그게문제가된다는설이돌다보니까굉장히조심하는데병원가기이전부터우리이런교육은좀더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저는우리신규사업으로건강증진과장님께당뇨병지원에대한게올라왔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제1형당뇨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는어떤방법으로지원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1형당뇨같은경우는이제인슐린을체내에서생성하지못하는인슐린의존당뇨병이라고하고그래서이제1형당뇨는19세미만소아에서많이발생이되는데올해2월26일19세미만1형당뇨환자는90%가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이됩니다.그런데19세이상은지금70%만지원이되기때문에저희가그30%본인부담금중에20%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그내용에인슐린자동주입기를포함해서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그러니까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센서가그렇게한세트입니다.그래서그거가한123만8천원정도그렇게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본인부담금의30%를지원하는것?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이제최종적으로가면이제본인부담금10%만내면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당뇨혈당기는당연히있고요.그다음에주입기도있어요.그다음에저기센서가또어떤도구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혈당측정기에붙어있는센서가같이그래서혈당을계속측정을해주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전국적으로어쨌든잘먹다보니까혈압도높고당뇨도계속추세가올라가는추세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대상은얼마나될까요,연수구대상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저희가예측하기로는290명이라고지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당해연도하고계속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건이제계속사업인거죠.그래서저희는올해24년1월1일부터아까말씀하신3개기기를구입하시는분들부터시작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제그다음에신청자가늘어나면그다음으로신청을받는거예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저희는7명으로도충분할것같은데만약에그게부족하다고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타구배정된예산또는이제시추경아니면내년도예산까지해서그렇게지원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저기방역소독사업이감염병관리과인가요?방역소독사업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는데요.이게연례적으로반복되는사업이잖아요.이번에증원이하나된것같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증원은아니고요.저희가정규직이결원예고가돼있어서그거에따른기간제운전직기간제를세우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간제를,한시적인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지금보니까제가주로산을즐겨가는데작년에없던문학산에올라가니까제가사진을지금몇컷찍어왔는데까만벌레같은게있어서사람들이지나다니면서이제제가이런신분인지모르고“여기올라올때그런벌레못봤냐고이거심각하다”고그러는데문학산입구에요새맨발걷기들을많이하는데그분들이그런얘기를많이해요.그래서저도한일주일전부터그걸좀예의주시하며봤는데그게주민들도그런얘기가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과장님필요하면제가사진찍어놨으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한테좀보내주시고요.위치가정확하게문학산입구?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문학산입구에서직진으로올라가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선학동말씀하시나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굉장히그게길에아주심각할정도로많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보내주시면저희가한번보고요.확인해서소독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좀참고삼아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우리송도건강센터에한번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가족건강사업을어떻게하실건가설명좀부탁드릴게요,신규사업이던데?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저희가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보고서를보게되면가정에서가장큰갈등요인이가구원의건강입니다.그래서그가구원의건강을관리하는측으로저희가접근을했고요.그중에서도연수구스트레스인지율이전년도에비해서한4.7%가증가했습니다.그래서스트레스를집중적으로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타깃을잡았습니다.그래서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건강사업운영계획수립서좀부탁드려도될까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박정수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가족건강사업에대해서추가질의를좀할건데요.이게지금신청방법이나체험횟수같은게있던데,그거는어떻게실행하실건가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청의경우에는저희가연수문화포털에서접수받을수있도록안내를하고,저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내게시판에도게시를하고,연수구홈페이지에도게시를하고,아파트에홍보를해서신청을받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체험횟수같은것도?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체험횟수의경우에는주로4주이상의프로그램들을많이시행합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추가질의를하는건데요.이게복지정책과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요.이사업이애초에는지금청년들을대상으로했다가지금전국민으로확대한다고그랬잖아요.그러면이게지금시전체예산을따져볼때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실적으로도지금이걸예산이반영이된거네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예산구조가보통인구구조가70%반영되고,청년마음건강사업복지쪽에서한게30%가포함이되고,작년도실적을173건으로보기때문에그래서저희한테는올해사업량이716명으로배정돼서왔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어쨌든복지정책과에서실적을조금더올려야이예산이더나와야된다는결론이네요.그러면이게그대상자기준이지금그걸보면청년쪽으로많이포커스가맞춰져있는데이게지금연수구민들까지확대해서하시는거잖아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김영임위원
그런데대상자를보면거의청년쪽으로많이맞춰져있어서제가궁금해서지금질의를드렸고요.이따복지정책과예산할때좀정리를조금해야되겠네요.알겠습니다.이상이고요. 다음은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57쪽,의료기관스프링쿨러설치지원이있어요.이게지금복지부지원사업이21년부터지원사업이시작되었는데지금의료기관이몇년전에개설된데를지금지원을해주시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이제법개정이22년도에돼서지금유예기간이26년도까지입니다.그런데이제개설당시에대부분요즘의건물은스프링쿨러가되어있는데저희구같은경우는1개소,1개소만지금이스프링쿨러설치가안되어있는데이번에이1개소에대해서지원하는내용입니다.
김영임위원
마무리가그럼1개소만하면다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자부담이조금많아서보니까그래서조금안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었거든요.여기그1개소병원이선정이되었던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병원은그러니까의원급은600㎡이상인경우에는다대상입니다.
김영임위원
설명감사하고요. 제가불용의약품관리사업에서이건지나가도되는데아파트쪽을지나가다가관리실가는길에조금본게있는데요.홍보를잘해주셔서그게부착돼있더라고요.의약품관리사업에의해서잘하신것같아요.그게게시판에도부착되어있는데관리실에도배치가되어있고그래서칭찬해드리고싶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271쪽,우리결핵관련해서이사업이지금결핵관리요원인건비가이번에성립전으로이렇게올라온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는어떤내용이에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감염병관리과에서하는사업입니다.저희가국비보조사업으로2023년도에3명의인건비가세워졌었는데요.이번에작년본예산에2명이세워졌고이게이제그때가내시때지금2명거에대한인건비가세워졌던부분이고이번에1명분의인건비가더세워져서이번에확정내시되면저희가이예산을세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의료기관에도결핵환자관리지원도하고,저희가지금결핵사업관련해서우리도하고하는데,이거는왜이렇게저기가안되고한꺼번에관리가안되는지?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결핵이우리나라발생률이OECD국가중에서1위입니다.
최숙경위원
맞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결핵발생률이높고,그다음에사망률은3위이고요.그래서그것에대한관리를철저하게하기위해서병원에서도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두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의료기관결핵내성방지나환자접촉자관리이런것을위해서의료기관에서도하고,저희같은경우는이제한사람이결핵환자가발생을하면주변에접촉자를다검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1차,2차로해서검사를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필요인력을국비로지원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이번에보면결핵제로누리집이라는게이렇게좀나와있잖아요.그래서어쨌든결핵제로에대한여러가지혁신적인접근예방방법인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도어쨌든국가차원에서도OECD의1위라고얘기를하는거보니까굉장히심각하구나이런생각도많이드네요.그거관련해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치매정신건강과오명선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우리가치매안심센터관련해서행사비실비지원에있을때보니까자원봉사자실비보상을해준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에대한실비보상이에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자원봉사자를저희가양성을하고그다음에저희프로그램이라든가홍보라든가교육할때거기서서포트를해주는그런거에대한보상장비가있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부터시작된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연계사업이너무활성화됐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예산이절감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어쨌든저희가이제7월부터시행하는거잖아요.어쨌든그관련해서복지정책과에서했던그런사업이었었거든요?그런데된거고283쪽,지금강경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복원사업관련해서우리가재활장비를렌탈을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장비를렌탈을해서사용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근력운동을위한전동근력운동장비하고,인지시스템장비하고,갈릴레오라고균형을잡는낙상예방운동기기3가지를저희가렌탈을해서장애인들이운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은어쨌든재활이니까장애인관련해서되는사업자체인가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하루에몇명정도가이용이가능할까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하루이용인원이50명이내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은인력이좀되는것같고,여기284쪽,우리장애인재활보건실확장공사환경조성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이제저희가특교받은걸로해서진행되는사업인가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관련해서조금이게지금2억원인데치매예방체험존도조성한다고얘기를했어요.이게지금이게확장공사하는데그러면어떻게이게지금설명이조금필요할것같은데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재활보건실조성사업은현재는2층에재활보건실이위치되어있어요.근데이제안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1층으로이제재활보건실을내리면서현재한34평정도의규모를갖고있는데밑에한70여평의규모로확장하면서그곳에배치를다시조성을하는데요.저희가장애인들등록상황을보면뇌병변이나지체장애인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걷는데도움을많이줄수있는그런보행훈련존과그리고이제근력순환운동존그리고관절운동존,작업치료존을만들어서이들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증축해서안전문제에관련해서이렇게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너무잘하시는것같고요.저희가이관내에재활프로그램에있는데한몇명정도가이렇게여기에이용을하시는지?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연수구에등록장애인1만4,172명중에저희가44.73%정도의인원한700명정도가저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재활보건실을이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굉장히많은인원이그래도어쨌든재활관련해서이제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이렇게재활프로그램을한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좀해줘야되는데거기에관련해서도지원이좀많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네요.어쨌든올해사업차질없이철저하게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센터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3분 잠시중지
11시 2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김정복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이한애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먼저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보훈회관건립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릴건데요.어제지금여기복지정책과가소관부서니까그운영에관련된것은추후에말할거지만비전전략실부서의설명은잘들었어요.그런데지금은복지정책과운영에관련돼서질의를드릴건데요.지금저희가우려하는부분이우리가지금생각하기에는대형태극기높이조정이나그리고현재그분들이지금고령이잖아요.고령인데,향후게양대게양진행을어떻게운영해나가실건지그것도두번째로저는궁금하고,세번째는지금연수구에지금보훈역사관에랜드마크를만들고싶다고하시는데여기에따른프로그램같은게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저희가대형태극기조성에관련된부분은당초에저희9개보훈단체가모여있는보훈단체협의회에서저희설계과정에서참여하면서제안이된사안이고요.처음에말씀하신높이부분도저희가전국에대형태극기관련된부분을이제파악을했을때저희현재설계되어있는보훈회관의높이와그거에서적정부분으로맞춘사안이되겠고요.두번째연령부분,고령인것들을많이우려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저희보훈단체회원님이고령임에는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오늘자통계를뽑아보니보훈단체전체의평균연령은현재79세입니다.79세인데거기서6.25참전유공자라든지고엽제부분들을제외하면평균연령은좀더낮아지고요.그다음저희가30대에서60대까지의회원을저희가조사를했는데이분들이총296명이었습니다.이분들이있고,그다음에그이후에도계속해서상이군경이라든지유족회에는젊은신입회원들이계속유입되고있기때문에고령인부분에대한것은이부분을좀감안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고요.그다음마지막으로이제보훈역사관련프로그램을얘기를하셨는데저희가이제지금현재는각보훈단체별로간사가운영이되고있는데이간사부분을내년에는모아서사무국운영을시범으로하면서새로보훈회관에들어갈때사무국운영을본격적으로할예정입니다.그럼이사무국에서는이분들이이제국기게양하강식이라든지이런걸할수있는부분들을서포트를할거고요.그외에도각계층연령별로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생아이들이와서저희가최근에도전쟁역사관에가서저희가빌려올수있는유물에대한조사를마친상태인데직접와서보고보훈단체회원님들께서이거를설명을해주고ox퀴즈를낸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것까지도준비를하고있고요.마지막으로는저희가이제좀더고민을해보니이게보훈단체의태극기게양행사일수도있겠지만저희가각시도거를보아하니그3.1절이라든지8.15때그학생들을대상으로대형태극기게양행사라든지이런것도기획이가능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많이감안해주셨으면합니다.
김영임위원
보훈회관내에다지금역사관에전시유물도하실생각인것같아요.그러면그활용도를지금그회원들을통해서해설을해주고하신다는소리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저희가제일우려되는부분이높이부분도있지만예산수반이전쟁으로인한원자재값이너무상승하다보니까예산도같이덩달아상승을했던부분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우려도크고또고령인,지금제가저희가보훈단체라고그러면어르신들이라고만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도지금많이우려를했던부분인데요.어쨌건복지정책과가소관부서이기때문에이런사업운영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잘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일단저는추후에다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그부분잠깐저희가좀부연설명을좀드려도될까요?
박정수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김정민과장님이말씀을다잘해주셨어요.그런데저는이거접근방법에있어서현재저희가지금보훈회관은BYC건물의12층에있거든요.현재상태에있는보훈회관은이분들이국가를위해서많은희생도하셨고그러신분들인데실질적으로는지역주민들하고사실많이단절되어있는그런건물시스템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위원님들께서도보훈회관신축건에대해서다들공감을하고계시고,또연수역남부공용주차장부지를이부분에도시계획변경을해서지금새롭게보훈회관이신축되고있는상황입니다.근데이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이제어제비전전략실에서도실장님이이잘설명을좀드렸는데요.지금이상황에진행되고있는이콘셉트는우선1층부터신축건물에1층부터3층까지추모공원전시회랑또보훈역사관등내외부가연결이되는보훈의길로이렇게조성하는걸로이제콘셉트를잡았어요.그래서보훈회관저층부를공공에개방을해서또국가유공자하고지역주민들이교류할수있는소통의공간으로이렇게조성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건물측면에서도1,2,3층에서는1층에서는우선은주차장이설치가되지만2층에는또커뮤니티테라스라고해서별도의공간을가지고바로연결돼서또2층에서3층계단으로올라가서보훈역사관하고추모마당또전시를할수있는전시회랑이이렇게같이구성이되고있어요.그래서이신축부지는지금기존에보훈회관이갖고있는단절된공간이라면여기는개방성을좀많이갖고있거든요.그래서여기5층에는건강관리실이또들어가고,보훈식당도6층에별도로가고,그래서저희가지금보훈역사관이라든지추모마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아까처음에과장님말씀드렸듯이어린이나유치원학생또초등학생들또심지어여기찾는분들을같이이렇게공유해가면서개방형형태로가져가잖아요.그중에서도이런프로그램들을다양하게운영함에있어서상징적인그런부분이좀필요했던것같아요.그래서작년에12월14일기본및실시설계착수보고회를하면서저희보훈단체회장님들이다참석을한가운데서태극기에대한논의가있었고요.전국적으로는현재저희가조사해본바로는전국적으로10여개소가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꼭이부분이보훈회관만있는것뿐만아니라공원이라든기타장소에서같이이렇게운영이되고있거든요.저희는이제30m정도건물규격에맞게끔진행이되고있는데타지자체는65m그래서지역의어떤랜드마크형태로서이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좀더고려를해주신다면보훈회관보저희단체회원분들이지금한4천9백여명이되지않습니까?이분들이또바라고또어떤나라사랑이런내용들을가지고저희자라나는학생들한테도산교육장으로서이렇게삼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좀많이고려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위원님들도어느정도내용은숙지를하고계시니까잘내용을잘알아들으셨을겁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숙경위원저는지금복지정책과의김정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보훈회관관련해서충분히얘기도듣고했는데이보훈회관건립과관련해서이태극기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왜비전전략실에서이거를하게됐는지이유가뭐죠?이사업을비전전략실에서왜이거를하게됐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보훈회관건립관련된예산이저희부서에담겨있는거는맞고요.이태극기관련된부분이이제좀급하게진행이되다보니까저희쪽에서놓쳐진부분을비전전략실에서담은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비전전략실에서사실은자기,이업무가사실은이거는복지정책과에서해야하는게맞는것같은데이자체가또왜비전전략실에서이렇게하면서했는지난좀이해가안가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예산은저희한테담겨있는데요.전체적인설계에서부터설계공모에서부터준공까지는비전의업무이기때문에요.비전에서담지못할예산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예산자체가그렇게되어있는데또그거관련해서는또비전전략실에서했다는그자체가좀궁금했었고요. 저는137쪽,우리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사업에관련해서지금1차추경안에신규사업비로편성됐단말이에요.이게보니까사회복지사보수교육지원사업예산편성전에는어떻게지원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보수교육자체는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관련된문제이고요.작년까지는인천시에서직접교육기관으로집행하던사안을올해부터는집행방식을바꿔서각구로내려보낸다음에사회복지사가보수교육을득한다음에개인한테지급하는걸로방식이바뀌어서추경의신규사업으로계상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시에서어쨌든편성을했는데사실은시비만이렇게지금편성이된거잖아요.사실은우리구비를확대편성해서또사회복지사교육이나지원이런거에대해서는뭐계획은없는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지금추경예산안에는안보이는데요.본예산이저희부서뿐만이아니라각부서에구비로남은차액16,800원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계상이돼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리고여기관련해서지금보수교육은어떤강의를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보수교육같은경우에는두가지로나뉘어져있는데전체적으로처음에는사회복지실천이라든지윤리강령이런부분에대한강의가있겠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각영역별노인이면노인,장애인이면장애인이런식으로영역별특화교육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어쨌든우리가보수교육은이게법적으로하게끔돼있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의무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의무로되어있는데어쨌든그영역에관련해서우리가시에서신규사업으로해서우리한테저기하더니구로다편성이돼서이렇게하는거니까그거에맞게끔해서교육도좀확대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저는사회보장과장님께제가또질의드리겠습니다.강미경과장님께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이제세부사업설명서173쪽,청학노인복지관증축이전계획사업비전액삭감됐단말이에요.그런데당초에본예산에우리청학노인복지회관증축및이전에관련해서도시관리계획의변경용역7천만원편성과또의회의승인을받은이런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사업계획에따라서의회에서예산이승인된상황에도불구하고또6개월이지나지도않는데전액삭감이됐어요.그리고예산편성에대한문제를제가좀문제를제기하고싶은데그거와관련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청학동행정복지센터를수평으로넓히고수직으로증축을해서건립할계획으로저희가도시관리계획용역비를7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진행중에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습니다.실제청학노인복지관에서도이용자들도실제88억원을들여서200평정도밖에늘어나지않은데그정도로도좀,이왕짓는거좀더크게졌으면좋겠다는의견들도있었고요.저희도다시분석을해보니옥련동지역에지금송도역인근개발과또옥골지역쪽에아파트입주등으로옥련동에지금인구가급격히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어서이왕짓는거좀새로운부지를잘물색을해서옥련동,청학동을다포용할수있는그런신축으로가는게옳지않냐라는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시관리계획용역비를삭감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것도마찬가지지만우리가지금여러가지청학동의행정복지센터이전계획에대한것도주먹구구식으로막이렇게변경에대한것을집행부가이렇게막하게되는데어쨌든이거관련해서도우리가의회의승인을거쳐서여러가지상황을다해서변경도해줘야하는상황에서또이렇게했다는것에대해서는의회를좀너무알기를저기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거관련해서는진짜여러가지로문제를제기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부연하여서설명드리겠습니다.물론의회를통과해서편성이된예산을계획대로가는게위원님말씀대로맞는것같습니다.그런데아직사실진행중이고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된상황에서저희가정책적으로판단을해서수정을하는게맞다고판단이돼서수정이된점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한두개가아니거든요.이게관련해서,지금공유재산관련해서변경이너무많이들어온상황에서몇년전부터하던사업을또다시변경하고뭐하고하는이런것에대해서는옳지않다는것을다시한번얘기해드리고싶고요. 이제여성아동과의이화춘과장님께제질의드리겠습니다.여성안심드림신규사업이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연수구내1인여성가구현황나와있는거있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성1인가구현황은제가지금갖고있지않고요.별도로제가본자료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한번파악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번파악해주시고요.여기보니까우리가전액시비편성으로지원물품을하는것같은데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성안심드림사업은이번에시비전액으로보조받아서신규사업으로시행하는사업이고요.여성1인가구40가구와여성1인점포40점포를선정해서1인가구에는안심드림홈세트라고안심도어가드를현관에다가설치해주는그런사업이고요.여성1인점포에는안심벨,안심벨을설치해서유사시에경찰이랑통화도하고경찰출동을요청할수있는그런안심벨을설치해주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보니까40가구를대상으로하는것같은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1인가구현황이지금나와있지는않지만꽤많은인구가저기할것같은데구비를또이제추가편성해서지원할사업을계획하고있지는않은지에대해서조금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여성1인가구40가구가올해사업대상이고요.어차피매년시비,구비포함해서계속진행되는사업이고이40가구를선정함에있어서저기순위가있어요.먼저범죄피해폭력대상이먼저우선순위가되고,그다음에저소득층,그다음에일반가구대상이런식으로저희가우선순위를두고사업을시행할계획이고앞으로도계속매년새로운1인가구를선정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과장님거기스토킹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하고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신규사업으로이렇게올라와있는데그것도좀설명부탁드릴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스토킹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은저희가이번에2024년도에새로국비사업으로공모가돼서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위탁을받아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이제우리가인천우리가정폭력이라는데는어디에있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연수2동에동춘교회옆에원래성폭력상담.
최숙경위원
그게상호가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업진행하는데있어서새로운신규사업이나이런거에대해서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출산보육과의이영숙과장님께한가지만하겠습니다.부모급여지원하는것관련해서지금본예산대비11%37억원이상승했어요.그래서380억원이편성이되었는데여기에관련해서부모급여의경우에핵심출산장려정책으로예산집행에대한정확한추계가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부모급여지원수당이전년도대비대폭인상되었습니다.전년도에는이0세인경우에는70만원이었는데올해부터국고사업이확장되면서100만원으로인상이되었고,만1세인경우에는작년에30만원이었는데저희가이제50만원까지올라간상황입니다.그래서이부분이이렇게인상이되다보니아무래도어린이집을보내는쪽보다는가정에서가정양육자가늘어났고,전에는저희가이제0세인경우에어린이집을보내면차액금이저희가70만원을지원했을때의금액보다100만원으로하다보니한46만원정도의차액분을또저희가부모한테지급을하게됩니다.또1세인경우에한2만5천원의차액분이발생해서이부분의지원금이더늘어나다보니까이번에불가피하게또이부분이증액되게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보면보건소에서예비부모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어쨌든관련해서부서와잘협약해서요.내년도예산편성에있어서는정확한추계를위해서부서가계속노력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을반영해서올해본예산편성할때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로사업이계속신규사업이나이런여러가지사업이많이확대가됐는데그거관련해서올해도사업철저히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복지교통국에질의하실우리위원님이내용들이많기때문에중식이후에다시하는걸로하겠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복지정책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쪽,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이있어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지금감액이되어있는데요.부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쪽에어떤의도가있어서감액된거는아니고요.보건복지부에서부터조정이돼서온내용이고,이게이제올해7월이후에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넘어가기때문에예산조정이된걸로압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아예이제이사업은여기서접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청년마음건강사업지원받던사람들도다같이전국민마음투자로갈수있기때문에요.이사업은저희과에서는종결이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올해사업이마지막인가요?저는이게아까보건소에서도제가질의를했었거든요.이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예산부분이지금청년마음건강지원실적하고관계돼서이예산을반영받더라고요.그래서여기조금더감액까지된상황에서독려를좀하려고제가말씀드린건데이번에이게접는사업이되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전에23년도예산이1억3,400만원이었기때문에요.그예산보다는저희가이제6개월치조정돼서내려온걸로압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게알겠습니다. 그다음이아까사회복지자보수교육비지원사업은위원님께질의하셨고그밑에찾아가는복지시범특허사업이있는데요.거기가사회복지관에서지금하시는사업같아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시에서1인가구라든지고독사에관련된사업을특화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공모사업을진행한사안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구에서는세화복지관에서공모제출을한게돼서이렇게따로2천만원예산을받게된거고요.사업내용은은둔고립가구발굴을하거나아니면중장년남성고립가구에대한거점공간으로운영을하거나자조모임을하거나이런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장소가그냥세화복지관안에서이어진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이고요.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예산서216쪽,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운영지원이있습니다.이게전액시비사업이었는데지금전액감액됐는데이에대한설명이조금필요합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라고해서체험홈이선학동에있었는데요.그운영주체가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운영주체가변경되면서시에서직접운영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구예산에서는삭감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사회서비스로넘어가면기존에체험홈을이용했던장애인들은어떻게되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계속지속적으로운영은되는겁니다.운영주체만변경이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19쪽,장애인의료비지원이있는데요.한본예산대비해서72%가지금증액이됐는데요.이게증액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료비같은경우는당초에본예산은한368명정도로산출이돼있었습니다.그런데올해1회추경때632명정도로지금예산이확대됐는데요.결산결과증가폭을반영을해서국·시비변경내시가내려온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일단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복지정책과장님께우리태극기설치현황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우리국장님께서설명하신거하고어제우리비전전략실장님께서설명해주신저기하고좀차이가나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혹시우리연수구에서지금가장큰태극기가어디에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연수구에서는현재크기를가늠하기보다는저희구청광장에있는그정도의태극기가보편적인사안이아닐까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지금이번에보훈회관에서안되는건이거보다더큰거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훨씬큰사이즈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문제가된다는거예요.태극기를못달게하지는않아요.굳이그렇게2억원짜리를인천시보훈회관도없는데그렇게인천시지금간석동에있는보훈회관인천시명색이그빨간건물이인천시보훈회관입니다.거기운영자체도가보셨는지모르지만밑에다상가로추어탕집이니뭐니상가로밑에들어차있어요.그런상황,그래서지금다시지금25년도다시한다고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가서한번봤어요.그랬는데아까내용에는뭐라고사무국운영하는것이하신다고그랬죠?태극기도태극기지만,다른구도그런거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무국운영을하는곳도있고,그다음에시설안전관리공단에위탁운영을하는곳도있고운영방식은여러가지로나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는사무국운영하는것은찬성합니다.왜그러냐하면평균나이가80대가넘으신분들이많기때문에전산이라든가그런것에또우리가또현장에갔을때도그분들이그걸또원하셨고그래서그건들어드려야되겠다고했어요.그러니까마치잘못오인하면어제도잠깐보고를들었는데단체장님들이모이셔서회의를했다고그래요.평소진행된회의였지이건으로해서긴급이되었는지그건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그거는방문했을때아,이거는해드려야되겠다고생각을했고,그다음에또어제브리핑내용으로는그동안에우리보훈단체에서받기만하는보훈단체가아니라이제는기부사업도하고싶다고하셨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떤기부사업을하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게재능기부를말씀을하시는건데요.그러니까이게태극기를이렇게대형태극기게양을해서아침게양,저녁하강을당신들이직접제복을입고그걸하면서주민들한테도보여주고,그다음에때로는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생들이와서그런걸보면서애국심고취를할수도있고그런것들을하는그런자원봉사를하시겠다는그런개념이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과연그방법이얼마큼실효성이있는지모르지만이거지금참고자료에서내용에보면요.이게어느행사송파구대형태극기설치현황에서도어떤행사에서그러니까매일이아니라3.1절날몇명이모여서관내학생들을초빙해서행사를했고요.그다음에보면어느쪽이든지다보면어떠한특별한날에그태극기를게양을하고어떤의식고취를하기위해서그런행사를하는건충분히저희도이해가가요.그래서이거를꼭밖에서만해야하는지상징적인,사실입간판이아니라그건물에도있잖아요.충분히보훈회관이라고있고모든것이있으면서안에서그런것을해도되는데굳이이걸2억원을세워서없었던걸없었던걸갑자기이렇게추경이올라와서한다는것무리라고생각하지않으신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을저희가좀더시간적으로미리알았더라면본예산에담았으면훨씬좋았을사안이어서위원님께죄송합니다.죄송한데어쨌든저희가작년에협의회에서이의견이나왔고그다음에저희가매월보훈단체협의회가월례회를합니다.월례회를하면서당신들이나름대로이부분에대한게양식하강식에대한생각들을나누는걸제가보면서이거는어쨌든추경이든이번에안되면내년본예산이될수도있겠지만이부분을좀담아주시면물론태극기사이즈가지금연수구내에이렇게큰사이즈는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렇게큰태극기가하나쯤은있어도괜찮지않을까?랜드마크도될수있고,이제보훈단체회원님들뿐만이아니라제가자료를드린거와마찬가지로학생들이다함께3.1절이나8.15에다같이게양식을할수있는그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말3.1절이나그런날에는특별한날에는보훈회관에서꼭그걸해야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니,꼭그건아니지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분들의취지는이해는가지만태극기를저희모르겠어요.우리위원님들이모두는아니지만여기에지금우리추경에서가장많이논란이됐기때문에제생각을말씀드린것뿐인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대형태극기를하고꼭그곳에서우리유공자분들을대단한분들이라고저도존경한다고하지만그분들도다른방법으로교육시킬때태극기에대한인식을놓고도충분히시킬수있는데굳이그높은곳에몇억원이라는단위를추경에세워서까지올라오는건이거는좀더깊이생각해봐야될문제라고보입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저도충분히알겠고요.다만,제가추가자료를드렸다시피이태극기라는게이제저희구의랜드마크가될수있고,그다음에축제의장이될수있고,또저희인천시최초가될수있고,보훈회관에서는전국최초이기때문에많은감안을해주셨으면하고부탁드리는바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는얘기해서다뤄봐야되겠지만그렇게그게무슨큰생산적인것도아니고교육을꼭보훈회관에서만해야하는것도아니고어떤날에현충일이라든가어떤때학교에서도교육을시킵니다.솔직히전혀그렇게태극기에대한예절이라든가나라사랑이라든가그런거없는것도아니고꼭보훈회관에그렇게해야하는가하는저기고요.이건그정도만저희가말씀드리고싶고요. 저기127쪽,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있지않습니까?저희는이거지금저기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보니까2024년도본예산대비13%가증액이되었어요.주된사유로입영인원증가로밝히고있는데현재150명에서정확히170명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164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170명까지증원이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정확히는150-170이아니라그냥합해서이렇게지금예산이올라온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한사안도있고그다음에각사회복무요원들의인건비증액부분이라든지교통비라든지이런부분이상승이되면서저희가반영하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회복무요원정리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어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사회복무정원이라는것은지금들어와서나가는거가일정하지는않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관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그거에대한총괄관리는총무과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사회복지시설에배치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만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제가물어보는게그거란말이죠.왜그러냐하면한꺼번에들어오고한꺼번에나가는거아닌데150-170으로해서올라온거는그거는제가볼때계산이정확하지않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게저희가부족하지않도록저희가연말까지를계산을해서그남은차액을계상을한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전액구비로되어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이게그전에는국비였다가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되면서전액구비가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지방이양사무로이제되면서구비로나가니까이런상황에서정원및현황관리가되어야된다고보이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번에이제저희가올해연도반영을해주시면이제내년부터는총무과에서이게이제지방이양사업관련해서축소운영방안을지금강구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전시간이됐으니까노인장애인과는추후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복지정책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사전에설명을들었지만구민들께도알릴필요가있을것같아서간단히짚고넘어가겠습니다.202쪽,자산취득비의사무실파티션구입이거450만원정도이번에신규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이거에대해서어떤예산인지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가복지정책과가6층에있는데요.작년에이제6층에모든복지부서가모아있는재배치사업을진행을한바있습니다.근데그전부터저희부서에파티션이한4가지종류로이렇게높낮이도다르고,색깔도다르고,굉장히낡은파티션이되어있는데,그뿐만아니라오른쪽에스스로자립해야되는부분들이쓰러져서책상에서이렇게막고겨우서있게하는그정도의상황인데물론이제이부분도추경에올린부분이이제좀그렇긴하지만저희직원들복리에관련된사안이기때문에담아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정보현위원
설명해주셨다시피이게직원들근무할때조금위험할수도있을것같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실기존같으면추경에담기조금부적절한면이있을수있는데사안의심각성이고려돼서이해가되긴합니다.그래서직원들의근무환경이괜찮아야일의능률도오르고그게바로구민의행정서비스와직결된다고생각을해서충분히이해했습니다.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아까다른동료위원께서짚어주셨는데저도한번만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워낙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서요.청학노인복지관증축이전관련해서7천만원올리셨다가이번에또삭감을하셨습니다.아까짚어서지적을하긴했었지만이러한불필요한예산낭비는조금지양을해야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말씀하셨다시피재검토과정에서또청학동이랑옥련동이런쪽에복지관이부족하고또구민들의수요가예측되는것을반영해서이렇게다시검토를하게되셨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사실저도인지하고있는부분인데이게노인복지관뿐만이아니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이런다양한구민들이그런복지혜택을받을수있는곳들이좀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구민들의숫자에비해서시설은턱없이부족하고또인프라도부족하고그래서그런점을잘인지하고있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즘중장기계획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매번이번에또올렸다가다음에또이러지말고중장기적으로플랜을가지고필요한것이뭘까생각해보고큰틀에서행정을바라볼수있는그런거시적인시각을좀마련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과장님,어떻게답변을하실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청학노인복지관을원래증축으로생각했다가신축으로한것이급하게서둘게아니라앞으로수요를감안을해서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서주민들한테좀더편안한복지관을건립하고자하는사안이었으니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앞으로는조금더신중한검토후에예산편성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예산서를전반적으로훑어보니까국·시비교부금삭감된부분들이좀상당수있는것같습니다.특히지역아동센터관련된예산들이많이대폭삭감이되었는데이게어떤사유로인해이렇게됐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미세먼지방지마스크이런예산삭감된부분말씀하시는거지요?
정보현위원
전반적으로사업들이많이삭감이된것같아요.그래서234쪽부터235쪽.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에관한부분은보건복지부에서시의국비매칭보조예산이적다보니까시에서예산이부족해서일부수요가없는곳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다삭감을한부분이라서매칭비율이삭감이돼서전액삭감이된부분이고,지역아동센터해충방역지원은원래코로나방역이랑그다음에해충방역이동시에지원이됐었는데코로나방역비가예산이지원이안되는부분입니다.그다음에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이이제삭감이됐는데수요조사를했을때토요일에운영을하겠다는지역아동센터가원래2개소가있었는데수요조사를했을때1개소만운영을하겠다이렇게수요가조사가돼가지고그거에대한부분을시에서보조금을삭감한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지금균특회계금이라든지시보조금이런것들받아서매칭사업진행하시는것처럼보이는데지금그러면은이교부금이다삭감이돼서이렇게삭감이된것같아요.근데이제그럼시와이렇게업무협의를할때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필요성을역설하긴하셨나요,아니면그냥시가이렇게자르는것에대해서어쩔수없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시도전반적으로수요조사를하고구별로형평을맞추다보니까어느구에만특별히더예산을더보조해주고이런부분이아니라서매칭비율이어쨌든일률적으로적용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기본적으로지역아동센터하면방과후프로그램을활용해서또지역의어려운친구들이렇게다같이생활하면서그런부분들을메꿔줄수있는좋은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것들이지금지원이좀더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지만오히려반대로되는것같아서좀아쉬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차량민원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지금세출예산보니까사무관리비에폐번호판절단기소모품구입비랑그다음에민원실편의시설물품구입비새로편성하셨네요.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작년에저희가수출말소차량의말소건수가거의한40%이상이증가했습니다.그러면서폐번호판이많이나왔고요.그절단을해야하는데1대로만,사실은2대정도는있어야되는데파쇄실이좀부족해서여의찮아서1대로만운영을했고요.그러다보니과부하가와서소모품을구입할수밖에없었고요.그리고방금말씀드렸다시피저희건수가워낙많다보니까이보관서류들이너무많은거예요.그런데그걸보관하는게모빌랙으로는도저히감당이안돼서보관에필요한보관장이필요했습니다.
정보현위원
답변잘들었고요.말씀해주신내용토대로판단을해보면일단은폐번호판건수가증가함으로인해서많이발생하게되었고이것들을처리하는과정에서기계가과부하가걸려서새롭게또구매를하시고또기계보강을하는데쓰이는돈으로보입니다.그리고민원실지금많은민원인들께서이용을하시는데또이렇게건수도많아지고하다보니서류가많아져서또캐비넷도필요할것같고그래서민원인방문시에미관상의단정한모습도보여야되고또제가보기에는거추장스러운부분은아닌것같아서아까다른과에도말씀드렸다시피직원들의근무환경을개선을통해서또구민들의행정서비스질적향상에영향을줄수도있는부분인것같아서잘이해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앞에다해주셔서제가몇가지만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혹시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워크숍이증액이됐는데이게어떻게증액되게된건지좀여쭙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에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습니다.줄여서동지사협의라고부르는데요.동지사협회원들이작년까지는워크숍을당일로다녀왔습니다.그런데올해에는1박2일로가서강의도듣고그다음에각지역별현안도논의하는그런자리를좀만들어줬으면하셔서저희가증액을했고이금액으로1박2일을진행할수있는게아니고요.저희가...
이형은위원
포상금이랑같이보니까총2,100만원으로잡혀있던데그중에700만원이증액된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러니까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성과보고회는300만원,그다음에여기이번에700만원이워크숍비용으로증액이된거고,저희가지역사회보장계획포상금받은게있어서거기서1,400만원을같이더해서워크숍을진행하는걸로저희가계획을짰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로가시고,어떻게다가시는건가요?그러면협의체전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이전체한230명정도되시는데요.전체가다가지는못하고각동별로선별해서버스2대분정도로하고있고,그다음에지역은현재는경기권지역으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모집해서가시는거네요.그자부담은전혀없이저희가다지원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자부담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도아까계속보건소때도말씀드렸는데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관련해서요.그러니까원래는직접적으로이바우처사업으로바뀌잖아요,저희가이번에.원래는그러면보건소에서는전혀관리를안하고있고저희가복지정책과에서하다가이제는보건소쪽에서완전히관리를하게끔바뀌게되는건가요,소관부서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소관부서가그러니까이게지금저희는청년이대상인거고전국민이되면서청년을포함한모든국민이이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가원래항상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어쨌든저희가복지로에서신청해서받아야되는거라서복지정책과에서관리는하고있는데저는항상보건소가관리해야된다고생각을하긴했었거든요.왜냐하면영역이복지정책과에서다루는영역이아니고거기저희정신건강센터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사실대상이전국민이되면서보니까금액도한3배정도늘어나는것같아요,1년에해당할당되던금액이.그래서저는원래도이게되게좋은사업인데복지정책과에서다루기에는조금영역이다르지않느냐고생각을했는데오히려저는넘어가면서좀잘됐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7월까지는저희청년들이받고그뒤부터가저희전국민확대로되는거죠?그때도복지부에서신청을하는건가요,아니면달라지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보건소예산은제가확인한바가없어서재원은확인을...
이형은위원
아마그러면채널자체가바뀔가능성이좀있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그리고저희노인장애인과의질의드리겠습니다.저도복지관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증축이전되는거는삭감이됐고,보니까방수공사부분이늘었어요.이게증축을안하기로하면서하게된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방수를할필요성이있어서크랙이너무많아서요.그래서이번에공사비를반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크랙이많아서,원래근데증축하려던게이런문제때문에증축하려고했던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현재청학노인복지관내에이제각층이노후화도노후화지만저희는이제크기가너무적어서지금이용에불편이있어서.
이형은위원
크기가문제였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확대를할계획이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지금그러면사용하시는분들은증축이된다고어느정도기대하고계셨던건아닌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부청학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알고계시기도한데요.지금노인복지관도알고있는사실이라이미신축으로가는걸로이야기는전달이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쯤이될까요?그러면증축이랑또다른얘기잖아요,아예.사이즈가달라지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속도감있게하려고올해2월에비전전략실에서대상부지를물색을해서한여섯군데를좀물색하긴했습니다.그랬는데적당하지가않았습니다.크기도그렇고,시기적으로도그렇고,맞지를않아서좀더확보노력을해야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걱정되는게없는부지가갑자기생기지는않을거아니에요?그래서이게유야무야이렇게넘어가면어떡하나.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고요.앞으로매입같은것도고려를해본다고하면...
이형은위원
매입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러다보니까그건좀시간이걸리기때문에여러방면으로중장기적으로좀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복지관은저희가처음에세웠던걸또이렇게깎아서다들이부분에대해서유감스러워하시는것같은데다음부터는이런계획이이렇게세웠다가추경때없애는일이없도록주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저하나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그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에이게어떤내용인가요?가스열펌프설치하는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가스열펌프를사용을하고있는데요.법이개정이되면서가스열펌프가지금대기배출시설로변경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말까지저감장치를설치를하든,달린배출이덮게되는걸로신규교체를해야하는데.
이형은위원
저희는교체하기로한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2006년에설치가돼서저감장치가설치가불가능합니다.그래서신규교체비용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여성안심드림사업보니까지금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이번에하게된것같은데40가구고,40개소더라고요.아까말씀하신거들으니까차상위이런기준으로먼저선별을하게되는것같은데,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1순위는범죄의피해를입은그런대상자가되겠고요.그이후에2순위,3순위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해서저소득층위주로선정을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조금좀의아했던거는이게뭐여성1인가구가기준이보니까여성1인단독세대,전월세거주자조금조건이까다롭기는하더라고요.제가범죄피해자까지는이해가되는데40가구면사실되게적은숫자잖아요.기준이수급자어쨌든비슷하게가긴하겠지만수급자분들이사시는데가상대적으로위험한지역이긴하겠지만저는그것보다이범죄에노출이많다거나저희연수구에서빈도가좀높았던데위주로먼저선정해야되는게아닌가.이게지원조건이수급자,차상위계층이기준이되는게맞는가에대한의구심이들었거든요.어느정도비슷하게가는거는알지만그래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어차피매년지속적으로이제사업이시행될거고요.내년에일단40가구를추가적으로더하게된다면기준을조금범죄에많이노출되는단독주택이나빌라촌이런쪽으로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첫해라서이렇게조금적게내려온건가요?처음하게되는사업이라그런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그리고어차피내년부터국·시비50대50으로추진할거라서시비내려오는금액을봐서국비가매칭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물론이40가구,40개소라는게전체적으로되게뭔가가되게불평등오히려불평등하다는생각이좀들어가서여성1인가구는사실다위험한건마찬가지인것같거든요.그리고사실여기나눠주는키트가얼마나실효성이있는지사실잘모르기도하겠고,송장지우개이런것도있던데,그렇죠?그송장지우기는왜있는거예요?전화번호뭐이런것때문인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지금은저희가안심도어가드로설치를하는걸로결정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그거고르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에요.안심도어가드만저희가설치를할겁니다.현관에다가CCTV를설치를하는거거든요.
이형은위원
보니까안심도어가드,창문이중장치,송장지우개,문열림센서,스마트초인종,홈캠CCTV이렇게있던데요,지원물품이종류가다양하던데요.인천시에서보니까왜냐하면저희구만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인천시에서하는거니까요.점포는비상벨그거맞고.네,그건알고있어요.근데가구는보니까꽤많던데요?도어가드,창문이중장치,송장지우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중에서저희는안심도어가드로.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고르신건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별로구별로할수있는품목을...
이형은위원
다하는게아니고고르시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고,예산의한계가있어저희는안심도어가드로.
이형은위원
네,제가그게궁금했던건데알겠습니다.저희는그럼도어가드를나눠주시는건가요,40가구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저스토킹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거는어떻게진행되나요,이치료회복프로그램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치료프로그램이개별상담을하게되고요.치료회복이랑관련된프로그램을하게되는건데주로상담관련된인건비가좀많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거의다인건비인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상담인력.
이형은위원
지금여기몇명이이용하게될예정이라든지,예상인원수라든지이런거는없고그냥이렇게잡혀있는거죠,상담사때문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도처음하는사업이니까혹시나중에1년뒤에나오는부분이있으면저희한테도같이공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실적을공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몇건이나있는지,아니면실제로스토킹이얼마나일어나고있는지이런부분에대한단계파악이될것같아서요.시간다쓴것같은데다음에계속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제출산보육과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급식위생관리지원사업이있는데그거관련해서신규사업으로올라왔단말이에요.그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50인이상급식위생을하는어린이집에급식위생에관련된지원금을지원하는겁니다.그래서한달에한30만원정도식판의세척이라든지이런부분,그다음에급식위생에관련된공과금납부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50인이상어린이집이라고그러셨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는급식을하는인원수가50인이상인어린이집인경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공과금도지원하나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급식위생에관련된부분의공과금도해당사항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지금저희가그러면미지원시설이37개소라고나와있는데,37개소가그러면다여기급식위생관리에다들어가는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50인이상인경우에는집단급식기준위생법에들어가는부분이라서식수를그렇게하신경우에다지원대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월30만원씩지원한다는소리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거관련해서도지금어쨌든어린이집운영하는데있어서부담경감시키고,또위생수준의향상을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는그러면다홍보가다되어있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저희가처음시범사업이라서되면은저희가소급해서해드릴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소급해서도다가능한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출산보육과에그리고242쪽에보니까어린이집통학버스삼점식좌석안전띠를지원하는데그거관련해서도지금시에서전액시비로해서내린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도설명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관내에어린이집통학버스를이용하는부분이한64대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영유아를차량을할때보호용안전장비를설치해서운행을해야하는데기존에삼점식으로,영아같은경우에는좌석벨트를삼점식으로구분해서한32%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을좀확대해서추가적으로더확대하는지원금이내려온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지금저기15인승,18인승다틀리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그래서차량의규모가다틀리기때문에당초에는저희가일정삼점식을사서내려보내는형태로했다가이게규모에따라다달라지니까어린이집형태에맞게끔지원해서하는방향으로바꾼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아이들여러가지환경이나급식이런거위생이런거관련해서는철저하게이번에지원하는사업에관련해서는진짜예산낭비되지않도록잘해서지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몇가지만더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보니까이번에다문화가족에지원되던것들에좀변화가큰것같아요.그중에제가보니까전액삭감된게다문화가정아동발달정밀검사및치료지원부분이전액삭감됐는데그리고보니까온라인교육플랫폼여기도많이삭감이됐더라고요.혹시이삭감원인이뭘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아동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비전액삭감은원래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가건강보험료하위80%이하에서지원이되던게전액지원으로바뀌어서시에서일몰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제다문화가족아동도거기에해당이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교육플랫폼같은경우에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온라인교육플랫폼사업은거기가족센터운영다문화에다문화가족자녀지원그사업으로포함이돼서.
이형은위원
포함이된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업으로포함이돼서온라인교육은삭감이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크게이게지원이줄어들어서문제될일은없겠네요.감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보니까14개소에서13개소로바뀐것같아요.이게지정취소된건가요,아니면문을닫은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정취소된게아니라1개의어린이집이작년에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이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아,국공립으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줄어든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삼점식좌석안전띠지원있잖아요.이삼점식좌석안전띠라는게어떤걸로알고있으면되나요,제가좀생소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삼점식은이제안전벨트를맬때어깨에서내려와서밑으로해서좀더더안전한형태입니다.그부분을지원하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아예필수가된건가요,아니면안전을위해서추가적으로저희가지원하는거라고보면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전용보호장비를설치해야되는부분이필수인데이점식도가능하고삼점식도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허리만해도되는데저희가안전을위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그래서삼점식으로.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게지금그러면지원하는요건이있나요,아니면전체다통학버스가운행되는어린이집은전체다대상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통학버스64대가전부지원대상입니다.그런데그차량의규모가전부다르기때문에저희가규모에따라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이거는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139쪽,찾아가는복지특화사업을신규로올라왔어요.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선정이됐네요.그내용을보니까찾아가는복지특화사업의지역은둔형이라고그러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은둔고립가구에대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거기보니까은둔청년중장년남성만했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세화에서기존에저희가이제1인가구에관련된,그다음에은둔청년에대한관련된서비스를정리를했을때민간사업으로기존에진행을하고있었던사안인데요.맞습니다.중장년남성고립가구에대해서사업을진행했던부분을확대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동안에뭐야사례를본다면남자들이더많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고독사관련된통계를내보면보통예를들어서23년에6명의구민이고독사를했는데그중에남성이5명이고,여성이1명인이런통계치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통계치를기준으로해서여기다가보니까중장년남성이라고한건이해가가네요.그렇다면지금이게신규사업이지만사실환경적으로보면지금세화복지관은그주공거기아파트단지내에있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연수3동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또연수사회복지관이나그다음에선학복지관에도이런사업이성공적으로모든것이얻어진다면이걸확대할생각은없으신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1인가구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업을하는게저희복지정책과그다음에노인장애인과에서도일단은연령에관계없이이사업들을하는부분들이많이있고요.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현재세화,함박,연수에서이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제가직접나가서얘기를들어봤을때이은둔형청년에대해서는처음부터이사람들이“나오세요”그러면나오는사람들이아니기때문에아주오랜기간찾아가보고끌어내기까지굉장히시간과공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내용들을복지관3개소에서이미진행을하고있고향후에도이부분에대한것은항상살펴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이우리구비전액구비로2천만원들여서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여기추경예산에있는거는전액시비로공모사업당선이된거고요.그다음에기존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서이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렇게접근하는,이관리하는분들은이제복지사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들이되겠습니다,직원들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직원들이물론자격증이다있는분들이겠죠?그런데어떻게보면또이것도상당히접근하기가쉽지는않을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다하더라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조상도그렇고이런성격의어떻게보면장애죠,장애라고볼수있는,성격이장애라고볼수있는이런분들접근하기가참어려울것같은데아무튼이건참좋은사업같아서마무리를잘해서더많은사람들이구제됐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노인장애인과기초연금에대해서159쪽에질의드리려고그러는데요.과장님,우리연수구에는지금기초연금전체예산이한1천억원되죠?그러면65세이상수혜대상인원은몇명이나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수급자수는2만7,295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등급차별화로액수가나가고있죠.부부가구는323만원정도,그다음에1인가구는202만원정도의기준이있는데평균으로따지면얼마정도나가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평균액으로따져보지는않았는데요.이게소득액에따라서3만원부터최고액까지받는분들이있기때문에다개인별로다조금씩틀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증감사유에대해서는재정열악의지자체의국가보조금이추가증액으로되어있는것같은데,그렇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국고보조금이좀더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구비가좀잘라지게된부분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재정열악지자체기준은무엇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어떤기준이라기보다전반적으로기초지자체에국비를배분을더많이해준걸로저희는파악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본예산보다는국비가늘어나게된상황이된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국비가늘어난상태에서그기준이국비늘어났다는얘기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더내려오면서그만큼을구비를삭감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좋은것같은데요.국비가더많이늘어났으니까. 그다음에저기여성아동과303쪽에대해서아까좀이해는했는데요.지금2개를삭감했나요?환경개선사업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이원래2개소지원을하는걸로본예산에편성이되어있었는데시에서전구일괄삭감한부분이어서저희도이제삭감을하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연수구의지역아동센터가지금한14개소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4개소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개소만올렸다가전액이삭감된저기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뒤에보니까해충방역비는지원이됐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해충방역비가월2만3,100원해서코로나19랑해충에대한방역이동시에이뤄졌었는데코로나19에대한방역비가일부삭감이되면서감액된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우리동료위원처럼정말지역아동센터는정말환경이어려운애들인데이환경개선비가시에서그랬다니까저희로서는시삭감된게좀안타까운일이더라고요.그래서뭐우리구예산으로도정말열악하다면조금지원해야하지않나싶은데,그런생각은없으신가요,과장님?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시에서삭감된부분에대해서저희도구비라도어떻게지원해야할까고민을해봤는데지역아동센터에여러군데전화를해보니어쨌든후원하는업체도많이있고,마스크지원하는일부업체도많이있고해서큰어려움은없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그센터장님들이그렇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후원을이용해서방역이나미세먼지마스크를지원을받는다든가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환경개선이기때문에이게마스크그런필수품그런것보다는환경개선이라는것은여러가지가있잖아요?혹시저기사업계획서있었나요,올릴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당초본예산에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어떤것을했는데물론시에서삭감됐지만그사업계획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은2019년부터지원을하게된상황이고요.그때도14개소한꺼번에지원을한건아니고이제매년2개소,3개소이렇게예산을편성을해서가장노후가된그런지역아동센터를우선적으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그건이해가갑니다,가는데.어쨌든올렸을때는사업계획서가있을것아닙니까?그내역을보면무언가저희들이한눈에볼수있게끔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금우리기획복지위원님들이거의질의를마치신것같은데요.우리올해이제첫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질의를많이하셨는데저는개인적으로지금계속이제어제서부터이렇게진행을하고이렇게앞에서이렇게들으면서좀아쉬웠던게복지정책과에서이게오늘같은자료라든가이런게좀사전에,어제제가들으면서비전전략실장님이이렇게또설명을할때하고오늘도내용을들었을때하고내용이전달력이많이차이가있어서,물론이제비전전략실에서는이제공사를전체적으로이제관할하는부서다보니까그런전달력밖에안될수있는그런요지도있고그런부분에좀아쉬운부분이있어요.그래서지금과장님이사전에주무부서로서우리동료위원들한테사전에설명이있었으면좋지않았겠나그런아쉬움이있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어제서부터하여간지난주에이제태극기이런얘기가계속나와서사실은검색도굉장히많이해봤고,참동료위원님들과토론도좀많이해보고이렇게해서물론이제여러가지생각을좀많이했어요.저도이제가깝게는이태원참사에서부터우리세월호참사,지금우리세월호참사때문에10주기기억식도참석하신여기에계신위원님들도계시고그러지만그렇지만우리가지금거꾸로제가어제도계속집에가서또생각을많이했던부분이정말국가를위해서봉사하고헌신하신분들을위해서우리가또얼마만큼이분들을위해서해드릴수있는그런그게있는가저는또개인적으로또그런생각을어제는좀많이하루동안좀했는데요.지금우리연수구도이게보훈회관을우리인천시에서10개군구중에단독건물로보훈회관건립이제일늦은상태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지금이게보훈단체어제도우리가회의끝나고여러분들이이제전화도주시고,좀도와달라는취지로말씀하시는것같은데정말저도이렇게동료위원님들하고이제예결위원회가앞으로또남아있고그러겠지만제가위원장으로서강요는안드리겠습니다.각자본인이다판단하셔가지고이분들이우리유공자입장에서좀우리연수구에서나라사랑의식고취라든가보훈단체의입장을대변해줄수있는그런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잘알겠고요.어제비전전략실의의회내용또한저도방청을했습니다.그래서어제우려하셨던부분들저희가처음부터말씀드리지못한점은저희,제실수이고요.그다음에비전전략실은공사를담당하는부서이고,운영은저희부서에서해서이부분이좀늦었습니다.다만,우려하셨던부분들을많이보완을하기도하고향후에도또여러가지아이디어를가지고이사업이좌초되지않도록잘열심히노력할테니이번예산에꼭담아주시기를간청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위원장으로서도그렇고하여간동료위원님들의개인뜻에저는맡기겠습니다.장시간질의에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7분 잠시중지
15시 2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결과토론종결및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오늘1차추경을하면보훈회관관련해서대형태극기설치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를위해헌신하고예우하고,또우리가봉사하고희생하는유공자를위한상징적인연수구보훈회관을위해서태극기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어쨌든태극기사랑과태극기에대한존경,나라사랑의식을고취하고,애국정신으로하는것은좋습니다.하지만그렇지만,실질적인것에서는고민을해야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태극기설치2억원에대한설치공사비는정말고민해야합니다.시대에맞춰과연태극기가하나크게걸린다고애국심이함양될것인지우려가있습니다.나라에돈이없어공공예산축소되고또민생경제까지어려운시기에대형태극기게양대를설치한다고하면정말전형적인혈세낭비입니다.랜드마크라고주장하지만자산이빈약한도시나솔깃할주장이지우리품격있는연수구에서는어울리지않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아니면이사업에대해서연수구민을대상으로해서여론조사를실시해서태극기에대안구민들의견을재검토를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이에관련해서여러가지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하셨지만그거관련해서는,대형태극기관련해서는예산이너무과다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보훈회관건립에대해서한말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대형국기게양대설치건으로이렇게우려했던부분도있지만제가볼때는학교에서보훈교육을시키겠지만연수구나타구에서유치원이나초등학교아이들안보현장견학이나열사관견학의학습이잘이루어지도록사업으로진행할수있는거고요.지금보훈회관건립이저희가인천에서는제일늦게건립되고있는데그사항에맞게끔현재보훈회관에맞게끔태극기게양대도거기에맞춰서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지금태극기높이에대해서혈세라고생각하지만그혈세보다도좀더큰이미지제고에대해서자긍심고취,애국심에대해서한번쯤생각을해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이있었습니다. 지금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끝에원안의결이되었는데요.위원장으로서도지금각우리위원님들의각자생각으로이게결론이났다고생각합니다.물론이게보는시각에따라생각이다를수있기때문에각위원님들의의견을저는충분히존중해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성실히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