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700만 원 증액된 3,17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37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11쪽 하단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단에 보훈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유엔군초전기념행사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순수 시비로 편성되었던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무대설치, 홍보물제작, 기타 행사지원비 등을 위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1쪽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7,700만 원 증액된 1,2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후된 우신경로당 철거와 신축 설계 용역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궐동시립경로당 신규 임차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하여 1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에 오산시립 쉼터공원 시설관리입니다. 화장율 증가에 따른 봉안당 부족으로 오산시립 쉼터공원에 기존 문서고와 휴게홀을 봉안당으로 증설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131쪽에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200만 원 증액된 1,07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중단에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오산아이드림센터 개소후 정식 운영에 따른 증원인력 인건비오와 관련 체험물품 구입을 위하여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아이사랑놀이터 기능보강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3호점 폐점에 따라 기존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에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입니다. 집단 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중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에 급식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급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에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700만 원 증액된 27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려면 146쪽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중 연장운영에 따라 틈새돌봄 인력을 추가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에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입니다. 방학중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중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사례관리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국비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800만 원 증액된 23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중단에 학교교육경비지원입니다. 학교시설 노후에 따라 4개 교의 학교시설 개선과 학교시설 개방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밖 교육활동 사업이 교육청 투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단에 유아교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사기진작과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교사 건강검진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감액 부분이 있죠. 그 부분으로 물품구입을 하시는 것인데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것 하고 지금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죠?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그 사항은 본예산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고요. 보훈단체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안마의자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시설비 2,700과 안마의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을 나눠서 예산 과목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이게 유용이 되는 것입니까? 전용이 되는 것입니까?

전용이 아니라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예, 시설비에서.

원래 항목은 본예산 때는 공사로 들어갔는데 공사 외에 물품구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동일한 금액 5천만 원 그대로 시설비 5천에서 2,700으로 줄인 사항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사면 공사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보훈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면 각 동에 있는 단체들 1박 2일로 놀러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7만 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모든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다시 본예산에 올려서 가야지 감액 부분은 감액 부분대로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 말은 그 취지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설비 5천에서 분리를 해서.

시설비 공사지 물품구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본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반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5천만 원에서 안마의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마의자 물품구입으로 2,200만 원을 따로 세우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는데요. 물품구입이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1추에 올린 거잖아요.

처음에 공사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어느 정도 될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천을 올렸고 그런데 반액 정도예요.

예, 금액을 더 세우기가 어려워서 2,700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2,700으로 시설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를 먼저 포함해가지고 공사에 먼저 본예산에 넣지 않았나 의심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면 분리해서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나라사랑안보교육에서 27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증액이 된 것이죠? 고유사업 재편성에 대한 부분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본예산에 수립을 못하고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매년 가시는 안보교육비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죠?

예, 맞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인데 본예산에서 고유예산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고유사업인데.

안보교육이나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버스 대절해서 가시는 부분이라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잠깐만요, 선거는 3월 달이고요. 1년 예산을 본예산에 담는 거잖아요.

어차피 상반기에 가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1추에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75만 원이 어떤 예산이죠?

275만 원요?

고유사업 재편성인데 어떤 건지 모르세요? 그냥 여기 고유사업 재편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담당팀장님 혹시 아세요?

275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115페이지 보훈단체운영활성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존에 있는 275만 원은 6.25 사진전하고 재난교육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빠져서 재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 6.25 사진전하고 재난구조 이 비용은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6.25 전쟁기록 사진전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무공수훈자회에서 6.25즈음해서.

초전기념관에서 하는 거죠?

아니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오산역에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오산역 광장에서 올라갈 때.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예, 100만 원 매년 이 정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275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드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가지고 처음 맞는 추경이시죠?

예.

많이 힘드실텐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55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150만 원씩 2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시설개선지원에 관한 것인데 시장님 정책기조 혹시 아십니까? 학교에 대한.

시장님 정책기조는 시설에 대한 대응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또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로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 사교육이나 또는 운동하는 것이나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학교 안의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장님 정책방향이 바뀌신 것인지 소신이 바뀌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설개선대응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시설개선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학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통도 원래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대응이 늦는다고 해서 오산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할 여지도 안 보이고 또 학교 안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장님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구장창 말씀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계속 학교시설대응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밑에 있는 학교교육경비 지원 쉽게 말해서 학생 및 지역공동체가 학교밖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의외로 5천만 원이 줄어버렸습니다. 맞죠?

예.

이건 왜 줄은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내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밖 학생들도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점학교도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 주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는 별 참여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내용을 같이 삭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 자체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세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잡아서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산시의 청소년인데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오산시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준비해 둬서 바로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덜컥 삭감을 해 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산시가 가야 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지 물론 학교 안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밖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대안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문화의 집을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솔직히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시설개선 대응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시장님이 정책방향을 잡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더라도 학교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 비욜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곳도 있고 지자체의 세입 규모가 줄다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8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20%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 입장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학생의 교육에 관해서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도 대상이고 학교밖에서 하는 학생들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과연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액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학교밖 학생들을 별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다른 사업을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없는 아이들은 솔직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참가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투여되는 행사에는 다니기 꺼려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관공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솔직히 학교 안의 아이들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최대한 부담을 시키되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을 삭감하지 말고 이왕이면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지원 예산이 5000만 원 삭감이잖아요.

시에서 대응하는 사업비 5,000만 원 삭감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비 1억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학교밖 아이들 지원하는 센터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이라서 이것을 전액 다 교육청에 줘야 되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별도로 시 자체 사업으로.

아, 시 예산이 아니고 대응 사업인 거죠?

예.

저는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한 줄 알고,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전도현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684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8,7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320만 9,000원 증액된 58억 9,1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2,500만 원, 내소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증가에 따른 검사시약 구입을 위해 3,991만 원 증액하여 8억 4,2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71만 4,000원 증액된 1억 1,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365만 3,000원 증액된 108억 7,2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2,210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5,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600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단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77만 원을 증액한 6억 5,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5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억 2,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외식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오산 대표음식점을 발굴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줄은 거죠?

예.

그런데 이 금액으로 우리 시가 다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국ㆍ도비 변경사항으로 우리 시의 난임 시술비가 그 정도로 예상된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조정되었고요. 그것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내역인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 180% 이상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에 따라서.

인원을 뒤에 300명 77건 150쌍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시 변경으로 금액은 줄었고, 혹시라도 이게 부족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을 보고 올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도에 더 많이 배정을 요구하면 다음 추경에 그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소장님, 첫 결혼, 아들이 하셨죠? 여기 위원님들 다 못 가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 한마디 드리려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몰웨딩이어서 초대 못드렸고요. 조용히 했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전도현 위원님?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24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된 1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67쪽 하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사업은 차량노후화에 따른 환경단속 업무용 관용차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60대에서 74대 지원 확대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상단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초평동 주민참여 공공장독대 조성 사업과 발전소 주변 텃밭 조성 사업 취소로 기존에 편성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신규로 승인된 초평동 주민 행사용품 대여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하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민간 간접 집행에서 노인장애인과 직접 집행으로 변경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하단입니다. 대원동 사랑의 반찬나눔 조리실 개선 사업 취소로 3,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대원동 지역주민 운동기구 및 정자 교체 사업 승인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3쪽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73쪽 중단 2023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처리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적환장 정리용 굴착기 구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부품구입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용역 2억 원, 재해영향 평가용역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77쪽 중단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은 초평동 둘레길 조성 사업의 대상지가 세교3지구 내 편입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맑음터공원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는 맑음터공원 잉어장 내 효과적인 녹조 제거를 위하여 수중녹조처리기 1기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절감과 수질 관리를 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맑음터공원과 죽미체육공원 2개소에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교2지구 인수인계되는 마중숲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인근에 성인들도 쉴 수 있는 물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은빛개울공원 내 노후된 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한 물놀이장 운영 용역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세교2지구 1단계 2공구 가로수 및 녹지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 사업량 증가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1억 5,000만 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업 8,800만 원, 녹지 조성관리 사업에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단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는 쾌적한 등산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산성 산림욕장 내 간이화장실 교체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보완은 유아숲체험원 2개소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2024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2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단 지방하천 식생 유지관리는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예초 및 벌목 등의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24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궐동천 진입 차단시설은 우기철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로 24년도 하천변 진입차단시설 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지천 가로등 설치는 장지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의 지속적인 민원 및 필요성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장천 제방도로 포장은 세교3지구 지정으로 둘레길 조성 사업이 변경되어 가장천 제방도로 포장이 필요함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5,000만 원 증액된 37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2023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지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중단 공기업 우수경영 사례조사 국내여비는 2023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인건비 보수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 증가 및 직급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수입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3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지출입니다. 상단 수도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최종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효율적인 재원 투입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투자적립금으로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84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3쪽 사업비용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는 재이용수 생산량 및 시설 운영비 감소 예상에 따라 재이용시설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기타영업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착오 입금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보조금을 일반회계로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7억 4,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한 유량조정조 개량 공사 시설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중단 물 재이용 설치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향후 하수도시설 대규모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적립금 3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전도현입니다. 물어보겠는데요. 277페이지에 있는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상징 조형물 설치로 자원순환 필요성을 홍보하고 랜드마크로 활용하고자 폐프라이팬을 활용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5,500이 들어가요. 이게 제가 다른 시ㆍ도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있던데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자연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도 타 시ㆍ도에 설치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미체육공원이나 맑음터공원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게 과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될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물놀이장 같은 경우 꼭 필요한가요?

저희가 작년에 죽미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옆에 성인 물놀이장을 설치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부모들이 성인 물놀이장에 같이 앉아서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사업이 27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그늘막 텐트가 보통 몽골텐트로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9개 동을 잡으셨더라고요. 3개소에 3개씩 해서 9개 동인데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90일이면 9개 동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한 3,960, 4,860 이렇게 돼요? 그죠?

예.

혹시 이것 하나 가격이 얼마 하는지 아세요?

일단 구입비용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렌탈을 하는 이유는 여름철에 장마라든가 태풍이 불었을 때 저희가 구입을 하면 계속 치고 걷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인력낭비도 많이 되고 인건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렌탈을 하게 되면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렌탈 업체에서 책임지고 다 처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9개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렌탈하는 것과 매입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가장 비싼 게 아마, 조달청이 계속 틀리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7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제일 비싼 게. 9개 동하면 천만 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비용만 해도 거의 900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몽골텐트는 저희가 그냥 칠 수가 없습니다. 설치비용이랑 안전관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위원을 뽑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9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으로 더 돌려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인력 중에 몽골텐트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고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고정한 후 핀 제거해 가지고 뽑으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태풍에서 사라급 아니면 몽골텐트 잘 안 날아갑니다, 결박만 잘해 놓으면.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쯤 장기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물놀이장 그늘막 텐트를 맨날 렌트해서 치고 걷고 치고 걷고 꼭 물놀이장이 몽골텐트가 아니어도 3에 6미터짜리 일반 천막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더 폈다 접었다 하기 편합니다. 그것 50만 원도 안 합니다. 50만 원 21개씩 사 가지고 7개씩 나눠져도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늘막 텐트를 하시는 게 검정 천으로 해가지고 쭉 감았다 쭉 펴는 게 있어요. 어닝 형식으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닝은 접었다가 놔둬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전면적으로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자원과 질문을 제가 놓쳐서 질의를 드리는데 2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생활자원화시설회수센터 거기에 관계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재 재활용센터 말고 부지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넓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배밭이거든요. 그 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생활자원화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있는 1ㆍ2하수처리장,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제3지구 쪽으로 다 옮긴다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단은 3지구에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생활회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가 적합하기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의 시정에, 나는 이게 예산이 왜 또 그렇게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사업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세교3지구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자리에 악취시설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까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세교3지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 위치에 들어가야 만이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활용 완전지하화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말은 안 맞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곳에 옮겨 주는 것을 원하지 아무리 지하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시설이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신규시설이 갔을 때 그 시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민의 어떤 반발심에 대해 가지고 미리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하화하자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지하화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생활폐기물시설까지 그쪽으로 가기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부지 용지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전에 올렸듯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지난 번에 거기서도 어쨌든 제안서 들어왔잖아요?

제안서도 그쪽 두 개 합쳐가지고.

같은 부지입니다.

들어왔는데 반려가 됐잖아요.

반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쪽으로 다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1,500 들어갑니까?

1,500억 이상 들어갈.

1,500이라는 것은 매입비도 포함된 것이죠? 부지매입비?

토탈해가지고.

그래서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벌써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2억 4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음에 결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통합바이오도 안 되잖아요. 홀로 있으면?

통합바이오로 시설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만약에 1ㆍ2하수처리장이 3지구 쪽으로 가게 되면 배관을 연결시켜서 이리로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차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차로 이송을 한다고요?

예, 어차피 부지 내에 있어도 탈수케익을 배관으로 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차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쪽에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느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현재 3지구 내에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부지가 가장 옳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3지구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다음에 저희가 고려를 한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부지가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생활회수시설 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위치밖에 없습니다.

생활자원화시설의 위치가 그 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하고 상충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일단 제가 얘기했듯이 3지구 내에 할 때 부지를 가면 그 양만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까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하고 의논된 것입니까? 시장님은 전체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남으려고 하고.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렸듯이 땅이 없으면 저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1ㆍ2하수종말처리장이 그리로 다 가게 되면 함께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1ㆍ2처리장 이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는 마친 상태이고요. 1ㆍ2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음식물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생활폐자원 관련해서는 현재 위치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려면 한 몫 다 가야 된다, 한 개는 여기 놔두고 냄새나는 것을 지하로 넣는다 하더라도, 한 몫이 다 가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전계획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

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일단은 세교3지구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대로 나름대로 시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민간위탁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과장님 이상복 위원님 말씀이 상충되는 게 옳다고 하시면서 또 따로 간다고 하시고 저는 솔직히 납득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상복 위원님이 따로 질의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요. 생태공원녹지과 어른 물놀이장시설 하시는데요. 어른들이 아이들 물놀이장 와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른들이 오는 이유가 물놀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어른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위치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릎에서 좀더 높게 해서 허리 정도 선 해 가지고 앉아서 아이들 노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외부 물놀이장에서 어른 물놀이장까지 해서, 아이들의 보호자들까지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봤고요. 우리 물놀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 나중에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되기는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면 어차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성인 물놀이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른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물놀이장 지금 여기저기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꾸준히 들어갈텐데 이것들이 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여름철에 맑음터공원이나 죽미체육공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용도랑 만족도는 투자대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43억 4,551만 원으로 기정액 43억 1,165만 원 대비 0.78% 증가한 3,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중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입니다. 평일 22시까지 도서관 자료실을 연장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기존 국고보조금 사업이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876만 원을 균특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중단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35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평일 22시까지 도서관 자료실을 연장하기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6,725만 원의 재원을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임금협약 내역을 반영하여 시비 추가분 927만 원 증액된 4억 9,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국고보조금 2,098만 원을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임금협약 내역을 반영하여 시비 추가분 106만 원 증액 편성된 5,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동장 김학모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진영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중앙동 총예산은 10억 3,33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개선사업 4,500만 원, 행정게시대 설치비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대원1동 소관 사항입니다. 대원1동 총예산은 9억 7,79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1억 1,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회의실 책장, 의자 구입비 2,700만 원, 냉난방비 교체비용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대원2동 소관 사항입니다. 대원2동 총예산은 6억 2,84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2,013만 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1,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남촌동 소관 사항입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5억 9,59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신장1동 소관 사항입니다. 신장1동 총예산은 7억 4,1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신장2동 소관 사항입니다. 신장2동 총예산은 6억 17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5,180만 원, 각종 행사 추진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 주방용품과 주방기기 구입,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3,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마동 소관 사항입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6억 3,3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6,25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초평동 소관 사항입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7억 66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 8,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추경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인데요, 지금 오산시가 불법현수막이 많은 것은 아시죠.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을 해 본 겁니다. 80%가 오산시 각 부서, 행정자치센터, 체육회, 그리고 기관단체가 거의 80%를 차지하는 불법현수막입니다. 시에서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해서 현수막을 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20만 원씩 현수막 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모두 행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중앙동장 김학모입니다. 행정게시대는 일정 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알권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게시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행정게시대 쪽에 주로 많이 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낮은 행정게시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차로 사거리 같은 경우 여덟 군데에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해당 부서인 교통과나 또는 건축과에서 낮은 현수막게시대를 더 확충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지, 불법현수막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 지양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파트 불법 분양현수막 같은 경우에야 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하지만 동사무소나 시 산하단체나 시 각 부서에서 이런 불법현수막을 조장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1동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회의실 책상의자가 많이 노후화 돼서 문제가 됩니까?

대원1동 동장 고영재입니다. 저희가 2007년에 동 청사가 준공이 됐고요. 그때부터 계속 사용했었던 회의실에서 썼던 책상과 의자입니다.

한번도 교체한 것이 없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2동 동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장2동이 대원2동과 똑같이 신축을 하고 있고 대원2동 같은 경우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추진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이 잡혀 있어요. 2천만 원 증액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타 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왜 그런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2동장 최선호입니다. 저희가 신장동에서 필봉축제를 매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신장2동이 분동이 되는 바람에 행사운영비 기존에 1,800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청사 개청식이라든가 척사대회, 복다림행사, 지역 필봉축제 등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지역행사때 8개 단체 기금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분동 되는 바람에 8개 단체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지역축제 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지역축제를 매년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필봉축제가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연 쪽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신장2동 주민들한테 새로운 공연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행사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는 행사로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필봉축제가 지역상인들에 대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에 필봉축제 예산이 없었습니까?

행사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8개 단체 기금에서 충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장2동은 분동 됨과 동시에 단체의 기금이 타 동에 비해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으로 조금 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초평동 동장님, 청보리 축제 같은 경우에 8개 단체에서 기금 같은 게 조성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제 기금 갖고 하는 겁니까?

초평동장 김성주입니다. 저희 행사운영비는 총예산 2천만 원이고요. 초평 습지축제로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1,600만 원 이외 부분은 스폰을 받든지 아니면 단체 기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중에 1,600만 원은 습지축제로 되어 있고 400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은 습지축제에 활용하지 않고요. 김장이라든지 기타 척사대회에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예, 주민자치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체 기금을 쓰기는 뭐하고요. 주변의 공장이라든지 스폰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금에서 나가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대원1동 시정홍보 및 현수막이 다른 타 동은 다 520인데 여기는 440이 들어왔어요. 홍보를 안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원1동장 고영재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행사운영비 안에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됐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행사운영비 하고 관계없이 520으로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대원2동은 주민자치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대원2동장 모천우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에는 신장2동도 마찬가지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문화강좌 주민자치회 관리 실장용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뽑을 수 없어서 기간제로 해서 그 기간만큼 해당되는 일정을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장1동 동장님 출장 어디로 가셨나요?

제천으로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예?

신장1동행정팀장 오정근입니다. 제천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해서 어르신들 29명 모시고 인솔로 가셨습니다.

꼭 이런 날짜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수막 아까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불법현수막 안 됩니다. 이제 정당현수막 개정법으로 인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시정현수막으로 도배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절대 게시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시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지키겠습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2억 3,000만 원 대비 8,100만 원 증액한 3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뉴스 검색 서비스입니다. 연합뉴스 등 통신사를 활용해 시정홍보를 위한 것으로 각 통신사별 계약기간을 활용해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3,200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배포함 제작입니다. 신규 제작을 위한 배포함 제작 예산을 본예산에서 수립하였으나 기존 배포함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해 교체 필요성이 있어 3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시정홍보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72개 단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1,292대의 TV에 시정홍보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도현입니다. 뉴스 검색 서비스를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삭감할 때 원래 4개 통신사에서 5개 통신사로 확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현행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작년에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현재는 4개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통신사를 계약하다 보니까 한 8~7개월 정도 2월부터 계약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은 1월은 빼더라도 11개월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4개가 아니라 5개 통신사로 돼 있는데요?

UPI 통신사를 기존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상 일단 UPI까지는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부득이하면 UPI통신은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배포함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훼손이 됐나요?

지금 총 1,650개 정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 200여 개가 훼손 및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할 때 배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예.

그것을 솔직히 통장님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배포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통장님들이 어차피 매달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현관이라든지 또는 빌라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통장님들에게 업무를 주고 비용을 드리면서 통장님들에게 업무를 더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통장님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계약을 맺는 데가 일반 기업체가 아닌 자활센터에 소속돼 있는 자활근로자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따진다고 해서 자활기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8억 5,000만 원 증액된 4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 제시를 위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 시설관리공단 시설의 이용객 증가 및 시설의 노후화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 5,4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금 전출금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몇 년마다 합니까?

사실 이것은 법정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 20년 만에 처음 시작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 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 구상하자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연도가 2024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돼 있으면 한 16~17년 됩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할 거라는 생각입니까?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게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담고, 그다음에 매년 한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고 어느 정도 시점마다 한 번씩은 해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오산시가 시시때때로 모든 게 변하고 있잖습니까. 16년, 15년은 너무 길다고 봐서요. 이것도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10년 단위로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제1회 예산액은 298억 7,61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98억 4,350만 7,000원에서 0.1%인 3,2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194억 4,500만 원 대비 2,750만 원 증가한 19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의 2단계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비 2,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스포츠센터팀은 26억 9,500만 원에서 2,650만 원을 증액한 2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스포츠센터의 중요 기계설비 보호용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 구입비 650만 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휴면계정전환 및 관내ㆍ관외 회원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비스 도입을 하고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죽미체육공원은 2억 891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사무실 냉난방기 고장 및 수리 불가로 냉난방기 취득비 530만 원을 청소용역비 계약 잔액 및 강사수급 불가에 따른 강사료 감액분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 17억 7,400만 원에서 특별교통수단 국비보조금이 배분 확정됨에 따라 차량유류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세교수영장은 7억 4,200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청소용역비 연간 계약 잔액을 감액하여 수리 불가 및 경제적 수리 한계액이 초과된 냉장고 및 남자탈의실 체중계 교체를 위하여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증액이 된 사유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바꾸려면.

답변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계속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발표를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팀장님이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2023년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1단계는 저희가 2023년 기관별 인사관리 및 설명회를 개최, 그다음에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작성, 노사협의체 설치ㆍ운영 등 기반적인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2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저희 오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사ㆍ공단이 2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례입니다.

원래 예산보다 2,750을 더 올렸는데 용역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라고 했으니까요.

경영기획팀장 김성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2단계는 저희가 작년에 분류한 직무기술서, 직무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기관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 그러면 견적을 안 받으셨나요?

본예산 때 담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1단계 진행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른 기관에도 벤치마킹을 다녀봤는데, 작년에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1단계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된 사항들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도저히 2단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그 뜻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2,750 더 증액한다고 하니까 견적을 안 받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스포츠센터팀. 이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셨다가 이용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휴면계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회원과 관외 회원을 구분해서 회원 등록할 때 오산시민분들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시민이셨다가 관외로 가신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확실한 관내 회원분들께 우선권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있는 문화체육팀의 죽미체육공원 운영자산 구입인데요.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무실 구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죽미체육공원의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예.

그런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그게? 견적 받아봐야 압니까? 대체적으로 한번 예상해 보면 어느 정도 들지 한번 예상가는 혹시 모르실까요?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팀장님이 손을 드셨는데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기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으로. 속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팀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견적 받았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3,500만 원 정도, 전기공사는 별도로 공사비를 잡았었고요.

그러면 3,500이 냉난방기만 교체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는요?

전기공사는 제 기억에 500~700 정도로 기억을.

한 4,200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정확한 것은 견적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지요?

2012년도에 준공해서 약 12~13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냉동기라든가 수시로 보수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는 대체할 품목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준비했었고요.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도 동력비라든가 1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습이나 그런 덥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시로 냉방이든 난방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 다.

그분들은 냉난방비 비용을 낼테니까 좀 틀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30분전에는 틀어드리고 끝나고 나서 30분후까지 유예를 거의 한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한 시간 이상을 줄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냉난방기는 2012년도에 됐으니까 교체주기가 됐고 부품이 없으니까 저번 본예산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고장이라든가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교체주기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10년 이상입니까?

7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씩 거기가 지역구라 가보니까 벽면이 울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한 6,500정도.

되게 비싸네요?

건물이 높다 보니까 비계설치나 그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나고요.

비계나 이런 부분이 2천 정도 들어요?

예, 나머지 철거비용이고 신규로 설치했을 때가 총 6,500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벽면 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네요?

단순한 마감재질이 아닌 흡음제.

흡음제라서,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33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4년도말 기준 898억 1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수입계획으로 중단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7억 7,500만 원을, 하단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1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으로 89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규모와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은 안 하나요?

문화재단은 출연금이 없는 자체 추경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결 받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 들었는데 설명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