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89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8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재승 의원 외 5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 전원이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도로 선형개량 및 농기계 추가 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동역사 신축공사는 무인 매표에 따른 고령 인구층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하늘다리의 색상을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변경토록 하고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을 촉구하였습니다.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관내 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개보수공사는 낚시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별장 위생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설물 활용 증대를 위한 낚시 동호인 유치에 적극 노력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홍정임 의원 외 5인) 4.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교육발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되 위원회 본연의 심의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호국원 인근 주민들이 이주대책 및 마을공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함에 있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사위원회 위원을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7. 장흥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5인)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촉구 건의안. 버스와 택시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권, 노동권,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권은 최근 들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2024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는 6만 5,000원만 내면 30일간 서울 지역 내 지하철, 버스, 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판매하고 있고, 전라남도 내 14개 시군에서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원이라는 상징적인 이용료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 주민들을 위한 100원 택시 제도는 201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장흥군 인구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버스와 택시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져 이용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상승하고 있는 유류대와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로 인해 버스와 택시의 적자 누적이 심각해 교통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흥군에서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교통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결코 운영을 멈출 수 없는 버스와 택시업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매년 32억여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은 대부분 군비로 충당하고 있어 인구감소로 인한 자주세원 감소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만 가능하고, 현금성 지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해 놓은 프레임에 맞는 관광사업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데 치우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영리행위가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향후 건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 수익으로 해야 하나 인구 감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적자 운영은 뻔한 결과가 예상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매년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문이 드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장흥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추진 지침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는 교통서비스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 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침을 개정하라! 2024년 4월 30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