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민일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고화자 의원, 이만진 의원, 정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7건으로 11건에 대하여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90번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91번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영암군민의 복지를 보장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92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93번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95번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필수조례 적기마련율’ 평가지표 상위 법령 제·개정에 맞춰 미개정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영암군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96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청년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97번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98번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야간관광 진흥 및 야간관광 활성화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99번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 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00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301번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 그 비용 및 실비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소아 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민일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종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총 6건에 대하여 1건은 보류, 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94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주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관계 부서와 논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2번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도비 보조금 규정에 맞춰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 내용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 관내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3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농부남생이가 새롭게 개발됨에 따라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에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4번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안으로 군민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5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뜨는 집의 입주 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규정하여 장기 거주 방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6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옥건축박람회의 운영상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옥 문화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란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조서 중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전문지원 거점공간 필요에 따라 창업과 취업의 통합관리를 통해 창업 희망자 및 구직자의 진로 결정의 폭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삭감 내용을 원상 회복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이 창업의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거기를 하되 다른 다용도로, 우리가 청년 창업몰이 한 군데가 집중돼야 한다는 의원님들 전체 생각이에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게 되면 청년은 청년대로 할 수 있도록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