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 공유재산안 3건, 동의안 1건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인 현황 관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6항에 연 1회 겸직신고 현황 점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 연 1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점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위임 사항인 장기재직 휴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5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8호로 제안된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의해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① 삭제 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주군 청소년들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청소년의 날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0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청소년들이 국가 및 무주군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경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14-12호로 상정된 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공공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무주 군민뿐만 아니라 군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여 효과적인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매년 군 업무계획 확정에 따라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무주군 SNS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 군정 소식지 SNS 및 현장 홍보부스를 기반으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을 포함하여 군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별표로 기념품 및 상품권의 제공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4-13호로 상정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2024년 5월 17일 일괄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총 14개 조례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포함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기준안에 따라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는 ‘문화유산’ 으로, ‘사적지, 명승, 천연기념물’ 등은 ‘자연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나 2개 이상의 유산’을 통칭할 때 ‘국가유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 제10항)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4-14호로 제안한 무주군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 이전 및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을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안 제2조에 도서관 설치 근거 명칭 및 위치를,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휴관일, 이용시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을 안 제10조에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5호로 제안한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건립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에 설치 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휴가일 및 이용 시간을,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 제13항)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6호로 제안한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라제통문부터 구천동 관광특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주요 거점을 개발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 187-1번지 일원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화장실 및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천면 두길리 588번지 등 17필지 1만 6372.7㎡를 매입하고 설천면 두길리 590번지 일원에 화장실 및 관리동 1개동 연면적 15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공사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7호로 제안한 무주 목재친화도시 조성(목재체험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탄소 저장 소재인 목재를 테마로 하여 다양한 목재 문화와 목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재체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목재 교육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목재친화도시 무주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천면 청량리 48-1번지, 산4-13번지에 목재체험센터 1개동 지상 2층 연면적 490㎡ 규모로 신축을 하고, 야외 시설 100㎡를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36억 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4-18호로 제안한 무주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고랭지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임대형 첨단 ICT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장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스마트팜 단지 내 저탄소 에너지인 지열 난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스마트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풍 증산리 1337번지 일원에 스마트팜 하우스 6동 3만 7404㎡ 를 신축하고, 지열 및 보조 난방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58억 5000만 원입니다. 공지사항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 제16항)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19호로 제안한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필요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관리 역량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합니다. 시설계열로 무주군 다함께돌봄센터는 무주읍 신교로 2길17 무주군 가족센터 이전 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게 되며, 건물 연면적은 251.14㎡ 종사자는 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으로는 8894만 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수당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운영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부담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도를 검토해본 결과 민간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0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2024년도 도비 보조금이 차등 지원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3조제1항에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군비 지급액을 명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호국 보훈수당 추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1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복합도서관 내 가족센터가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무주군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가족센터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설 휴관일 및 운영 시간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제7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안번호 2024-22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조례 중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쓰기를 ‘무주군’ 띄우고 ‘보건의료원’을 ‘무주군보건의료원’ 으로 안 제1조에 명시하였고, 둘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수송’은 ‘이송’으로 ‘차량을’ 을 ‘구급차를’ 로 정비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 1항에 명시하였으며,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항 이송처치료 징수대상자를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서 응급환자로 변경하여 안 제4조 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면제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행려병자에서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결혼 이민자로서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안 제4조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이며,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및 규제심사, 성별 부패 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3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