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4-2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4년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24호로 제안된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의 일부개정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의 기본 차령을 2년 연장하는 조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 안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 차령을 달리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 시행일 및 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24-25호로 제안한 무주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면 공정리 에코빌리지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농촌형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에코빌리지 2차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성면 공정리 2990번지 일원의 보존과 생산관리지역 5만 595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의안번호 2024-26호로 제안한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통합방위 유관기관 조직개편 내용 반영을 통한 위원 현행화 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라’목의 관련 법령명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제6항에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제5항에 무주군 통합방위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7호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본부장이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무주군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내용 반영을 통한 실무 현행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적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그 밖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 별표2 ,별표4에 명기하였으며, 또한 수정안으로 추가로 별표5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수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8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경비 지원에 관한 주체 및 내용을 반영하여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무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협의회에 설치 법적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경비지원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의안번호 2024-29호로 제안한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및 미세먼지 문제 인식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0호로 제안한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에 동일 필지 중복지급 제한 사항 반영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 중 고라니 피해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신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의 포획 보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의안번호 2024-31호로 제안한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안 제5조에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3조에는 지역 먹거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5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17조에는 지역 먹거리 생산 활성화 재정지원 및 관계시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4-32호로 제안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감면 관련 내용을 신설 정비하여 군민의 물 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3조제1항제1호와 2호로 중수도 시설과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7호와 제9호로 기존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요금 감면을 교육, 주거급여 및 국가유공자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33으로 제안한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서면 개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로 「수도법」에 맞도록 조문과 조례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