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채아 의원 발언

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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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첫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 아시다시피 저출생 문제는 어제오늘의 단순한 이슈가 아닌 국가적 안보 위기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생 안정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과 고금리에 대한 경제 생활 불안의 충분한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책 준비로 경북에서 살 만하다는 인식이 심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살피면서 지역 살리기와 인구 늘리기 대안 마련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출생과 육아에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 마련과, 국내외 정세에 따라 도민의 어려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정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정책기획관

존경하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소멸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외 국고보조사업 변경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도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도정 주요 현안사업 등 연구용역에 대한 공통사업비, 최근 5년 동안 사업 내역하고 성과, 어떤 연구를 했고 그 성과가 얼마큼 있었는지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즉시, 바로 작성하셔서 심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감사관·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10시 13분

먼저 감사관·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상북도 소관 추경 심사에서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은 중국 배터리 전시회 출장으로,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정광호 바이오생명산업과장, 박상현 서울본부장은 바이오특화단지 정부 공모사업 발표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불참을 허락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유정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정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추경에 안 나와 있는 분들은 원래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참석 안 하셨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참석이…

박규탁위원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사할 명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래서 안 오신다고?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사전에 혹시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참석도록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참석 이게 쭉 보니까 안 보여서, 잘생긴 분이 안 보이셔서 제가…

웃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20쪽에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 홍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박규탁 위원님께서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 홍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의회에서 성립해 준 경상북도 AI·메타버스 영화제가 오는 6월 15일에서 6월 16일까지 구미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지사님께서 세계한상대회에 LA를 다녀오시면서 뉴포트비치 시장하고 영화제 관계자하고 면담을 하시면서 두 영화제가 상호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뉴포트비치 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6월에 개최되는 영화제 출품작, 거기 뉴포트비치에서 열리는 영화제를 같이 교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저희들 경상북도 특별상영전, 현지 홍보관, 해외 홍보 이런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해외 홍보. 그런데 이게 영화제에 참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선전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영화제니까 영화, AI에 관련된 영화를 이렇게 좀 보여 주는 이런 계획인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상호 영화제가 출품작이라든지…

박규탁위원

경상북도에도 AI에 관련해서 영화를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저희들 6월 15일에서 6월 16일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제1회 경상북도 AI·메타버스 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지금…

박규탁위원

예, 그것을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경상북도에 소재되어 있는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있냐고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총 527편이 접수됐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경상북도와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전국인가요? 전국에?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세계입니다, 국제.

박규탁위원

세계에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국내에서 352편이 왔고, 국외에서 170…

박규탁위원

경상북도에 관련된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AI 관련된 영화가 제출되어 있는 중, 출품된?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거기 저희들 오백몇 편이라서 경상북도와 관련되는 것 영화를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고…

박규탁위원

모른다고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저희들이 한 2편 정도가 있고요.

박규탁위원

2편 정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참가할 때 경상북도를 위주로 안 가는 것이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되어 있는 모든 AI 관련된 것들은 다 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게 국내외에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아니, 참가하실 때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아, 참가하는…

박규탁위원

이것 참가하는 것을 묻잖아요, 지금. 그때 뭐 들고 가실 거냐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우수작하고 경북도 관련되는 것이 갈 계획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경북도 관련된 것은 2편 와 있다면서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워낙 편수가 많아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아니, 그것 안 보면 몰라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그것은…

박규탁위원

그럼 500편 다 보시고 선별하실 거예요, 경북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영화가 긴 것은 90분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규탁위원

6월에 하는데, 지금 5월이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그러면 500편 다 파악하실 시간이 됩니까, 그것?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것은 선정위원회의 감독하고 교수분들하고 지금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내용하고 기술하고 이런 것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우리가, 경상북도가 지금 추경에 오면서 돈을 10억을 들여서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참가하시잖아요. 참가하는 목적에 경상북도 홍보도 들어있다면서요, 그렇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가셔서 MOU도 하시고 하셔서 가야 되는데, 가시면 이왕이면 많은 경상북도의 홍보 자료나, 아니면 관련된 영화를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하시고 있기로는 2편밖에 없다고 하시고. 그럼 앞으로 다 봐야 돼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겠다 하시면, 지금 가시는 게 이게 6월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 언제 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10월입니다.

박규탁위원

10월입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한 몇 개월 남았네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충분히 잘 파악하시기를 기대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시행 방법에 경북테크노파크 위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박규탁위원

테크노파크 정관 사항에 보면 영화제에 참가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나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테크노파크에는 메타버스융합진흥본부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총괄하는.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제잖아요. 영화제에 참가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가 갖고 있냐고요? 메타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영화제 참가잖아요, 영화제 참가, 참가. 예? 테크노파크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냐고요? 정관 사항에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영화제 참가가 아니고, 테크노파크나 메타버스 관련…

박규탁위원

제목에 보면 영화제 참가 및 해외 홍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제목하고 그러면. 돈을 10억 가까이 들여서 나가시면서. 그렇죠, 10억이죠? 추경하고 다 합쳐서 10억인데, 10억을 갖고 나가시면서 정확한 개념이 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아닙니다. 테크노파크는 지금 ’22년도에 메타버스융합진흥본부가 설립되어 있고요. 거기서는 메타버스 관련되는 것을 우리 도의 총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제에 참가하는 것하고 메타버스 진흥하고는 조금, 이게 일이 별개 아닌가요? 그런데 소스는 메타버스를 들고, AI를 들고 가서 거기에 관련된 영화를 들고 가는 것은 맞는데, 만드는 과정은 AI를 들고 가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참가는 영화제 참가잖아요. 영화제에 참가하려면, 그러면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특정한 부서가 있어요, 다 영화제 참가할 때. 어떻게 잘하면 홍보할 것인가, 영화를 어떻게 잘 전시할 것인가, 뭐 우리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콘텐츠 진흥 쪽에 가는 게 맞느냐, 기술 측면을 보는 게 맞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을 조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TP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박규탁위원

기술, 영화제 참가와 기술. 뭐 하여튼 매칭을 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북테크노파크가 이 일을 충분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좀 들고요. 제목이 영화제 참가인데 경북 홍보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500편 중에 한 2편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노동과 이재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 예산 7억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출생에 대한 것은 우리 경제산업국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의 모든 부처가 지금 보면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몇 억씩 예산들이 있어요. 지역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의회사무처에까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극복 현장 토론회 개최 등등 주무 부처인 여성아동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도 모두가 찔끔찔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또 전쟁을 선포해서 본 상임위에서 예산도 많이 또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저출생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경상북도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특히 경북 지역소멸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 저출생 극복의 전쟁 선포는 마땅히 치러야 될 정도의,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 정도로… (기침) 미안합니다. 전 도민이 합심을 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마 수많은 연구용역 과정도 거쳤을 것이고, 또 각 부처마다 전부 어떻게 예산도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십, 수백 가지 정책과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나 이렇게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저출생이 되는 이유가 일단 아기를 낳았을 때 집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기르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특히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그것을…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에 대해서? 첫째, 만혼, 결혼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하지 않는다. 시대적,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서도, 특히나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출산을 꺼리는, 임신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하나, 임신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난임 부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부처는 전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전반적인 게 실효성 없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돈 7억을 줘서, 지금 말씀대로 급여 보전을 해 줬다. 그런데 그 급여 보전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정도로 그게 동기부여가 될까?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처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전체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병합을 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이유는 나왔잖아요. 왜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이유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이유는 나왔다고.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임신해서 출산하면 3년 동안 월급을 준다 이것이지, 출근 안 하고. 그러면 3년 안에 하나 더 낳으면, 하나 더 낳으면 6년 동안 출근 안 하고 아이 둘 낳을 수 있다고. 그런 제도는, 그런 지원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몇백만 원 6개월 지원해 준다, 출산휴가 6개월 준다, 1년 준다. 출산휴가 갔다 오면 그 자리가 위태롭고, 정부가 아무리 출산휴가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더라도 직장 내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출산휴가 끝나고 들어오면 그동안 그 메웠던 사람, 누군가 그 일을 대신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연속으로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눈치 보일 정도로 동료들의 따가운 눈치를 받아야 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죠. 그럼 출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기업에 부담을 준다면 어느 기업이 그렇게 하겠냐 이것이죠. 5년, 6년 동안 출근 안 하고 월급 주면서 아이 낳으라고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과 일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면 각 부처마다 하나하나의 개별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은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저출생대책본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100대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 100대 과제에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는 부분은 각 실·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들이 과에, 부서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을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총괄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인가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이전에 했던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가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고용부에서는 거의, 최저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고용부에는 200만 원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시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보면 근로자의 중위소득이 아마 28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의 150%인 400만 원까지를 보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마지노선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제도가,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저희들, 우리 도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근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단축 근로 시간, 4시간 근무하고 4시간 근무 안 하고, 육아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쪽이면 어느 기업에서 4시간 일하고 들락거리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일의 연속이 될까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들…

희수

김희수위원

아예 차제에, 아예… 자, 400만 원이면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들의 급여가, 이것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40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정말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를 정도 같으면 충분한 계획과 작전을 짜고 거기에 맞는 예산, 자금을 지원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계획과 작전도 없고 무작정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찔끔찔끔 예산만 준다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처가 다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는 정말 다른 예산은 좀 줄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각 부처 간에 한번 전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용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전부 발췌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획기적인 작전과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확대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육아기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외부의 아이디어도 지금 많이 공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주시고.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 그런 것들은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에서는 무시하고,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죠, 황중하 실장님? 그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실에?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투자유치총괄팀장 권태연입니다.

서석영위원

팀장님.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지난 한 해 여러모로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역대 최대 실적인 14조 원이라는 큰 성과를 냈죠, 팀장님?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성과를 내주신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올해 기대되는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올해?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올해 이차전지하고 반도체하고 SMR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 목표액은 9조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올해는 9조?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작년에는 14조였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14조.

서석영위원

예, 어떡하든지 9조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지난해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을 보면 포항시의 경우 이차전지 관련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분야는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에코플랜트 등 굴지의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여 이차전지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지금. 그렇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이에 따른 경상북도의 특화단지 활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상북도의 이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활성화 계획은 무엇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작년에 특화단지로 세 군데가 지정됐는데요. 작년에 이차전지에는 약간 성과가 있었다면 있었고, 반도체하고 3개 특화단지를 어울러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석영위원

특화단지 활성화 계획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산단 조성, 기반시설 확충, 그렇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또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중요하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다음 건실한 산업 생태계 확립이 중요합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활성화 계획에 잘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현재 이차전지 산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의 가파른 성장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와 투자 연기 등으로 지금 보릿고개를 맞고 있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어렵죠, 그렇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팀장님께서는 최근 포항시에서 주최한 이차전지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석영위원

거기 간담회에 제안된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모르십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이차전지 단지 블루밸리 공단 잘 아시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아직 부지 평탄화 작업도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배수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렇죠?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을 좀 잘 담아서 그 기업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조속히 빨리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투자유치실에서는 투자유치로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이차전지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인 경제산업국과 메타버스과학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여기 경제산업국하고 메타버스과학국이 협업이 되어야 됩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서석영위원

각각 따로들 놀면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 체계를 잘해서, 경상북도가 진짜 기업 유치하기 좋은 도라는 것을 우리 투자유치실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경제산업국 이재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산업국 이재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APEC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죄송한데요. 오늘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그것은 해당 외교통상과장님 소관이라서, 거기 외교통상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괜찮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과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외교통상과장 이진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이진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 APEC 경쟁 지역이 경주, 인천, 제주도 이렇게 세 곳으로 압축되면서, 인천이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빠지면서, 경주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두 곳으로 지금…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인천이 빠진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 APEC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리로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인천하고 저희 경주가 최고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봤을 때 제주하고 경주가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하면서, 고배를 한 번 마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설치를 880억 들여서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제주도하고 경주하고 지금 두 곳이 가장 유력하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는 그렇게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주는 지금 현재, 경주하고 제주도하고 봤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저희들은 경주가 APEC 국가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다, 그리고 보안, 경호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컨벤션도 있고 국제 대회를 굉장히 많이, 국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한 곳이 사실은 제주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경주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것,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APEC을 홍보하고 하는 것에서 사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2023년도에 저희 도하고 경주 시비하고 해서 한 30억 5000만 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1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제가 30억 5000만 원 들인 예산을 보니까 주로 홍보부스 만들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캠페인하고, 주로 이런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을 통해서 3만 5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132개 회의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주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숙박이거든요.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숙박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가장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저희들이 용역 업체하고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주에서 개최가 될지 안 될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외교부를 많이 저희들이 공격도 하거든요. 왜, 2015년 11월에 대한민국에서 APEC이 개최하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아직 외교부에서는 8년이 지난, 8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올해 6월에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교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럼 빨리 개최지가, 만약 경주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숙박시설, 회의장,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개최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 확정이 되고 하면 늦지 않아요?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제주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왜 합니까?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거기 투자합니까? 미리미리 하셔야지. 그래서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최고 불리한 요소입니다. 개최 장소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한 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렇게 불리하다고 하시면 그 불리한 것을 지금부터 보완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한다면 너무 늦는 거죠.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호텔 측에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 이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차분하게 하세요.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응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30억이나 작년도에 들이고, 올해 18억이라는 홍보 예산을 또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홍보 예산 18억에는 주로 어떤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저희들이 APEC 경주 유치 결의대회나 캠페인, 그리고 현지 실사단 환영 행사 준비도 하고, 그리고 각종 대형 전광판 홍보, 옥외광고, 로드 마케팅, 또 중앙 언론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홍보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후보지로 올라온 지자체에서는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뭔가, 그 취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게 꼭 APEC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국제 대회를 어떤 것을 개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야 됩니다. 늘 경북의 문제점이 뭡니까? 숙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먼저 서야 되는데,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필시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뭔가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는 다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APEC의 지금 현재 공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최고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숙박시설, 그리고 회의장, 그리고 공항 접근성, 이런 부분을 요소로 해서 저희들 실사단이 5월 20일 실사를 하게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바로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숙박이라 했습니다. 그게 공모의, 공모의 최고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숙박입니다, 그다음에 국제 회의. 그것을 제주도에서는 880억을 들여서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현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잡아야 되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못 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그런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투자를 호텔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했는데, 만약에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숙박을 리모델링을 안 하고 계신다?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저희들이 6월에 개최가 확정이 되면 진행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살펴볼 것이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대회 이것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유발 효과가 1조가 넘는다고 하는, 수조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계획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APEC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정상회의를 했을 때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저희들이 경제 유발 효과가 거의 1조가 되고요, 부가가치가 한 5000억 정도 창출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가가치 창출이 5000억 원이겠죠, 그렇죠?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000억 원 정도 부가가치가.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취업 유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취업 유발 효과도 저희들이 고용 창출이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000여 명, 어떻게 8000여 명? 국내에는 어떻고, 국외에는 어떻습니까?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저희들 고용 창출이 한 7900, 8000명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1만 5000여 명이 된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구용역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내국인의 취업 유발이 8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 잘못된 용역의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APEC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취업의 유발 효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수조 원이나 되는 이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취업 유발 효과, 부가가치가 얼마, 생산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 자료 분석은 해 주셨어야지. 생산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던가요, 용역 자료에?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경북의 생산 유발 효과는 9720억 원 정도 된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요, 부가가치가 4654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 7900.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취업 유발 효과가 7900이죠? 자, 거기에서 자료를 잘 가지고 계시네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 지출이 339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지출에서 내국인의 취업 효과가 우리나라, 경북 같은 경우에 84명, 외국인이 44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합계가 79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지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사업비 지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취업입니다. 취업 유발을 말씀드린 건데, 사업비 비용 자체를 합쳐서 7900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료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APEC이라는 이게 경주에서 유치하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유발, 부가가치, 취업 이런 모든 것을 유발했을 때는 수조 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홍보 예산, 이것 30억 들이고, 작년 2023년도. 올해 18억이나 들이는 이 비용이 쉬운 비용 아닙니다. 그런데 타 도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지. 지금 경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일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개최지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개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개최하는 데에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내가 요청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시면, 대구·경북 이업종 융합대전 개최하는 것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까지 공부를 잘 못 해서 해당 과장님이 좀 보고를 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해당 과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차순애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차순애 과장님,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은 4200만 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지금, 삭감되어서 지금 840만 원입니까, 편성된 게?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84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3360만 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이게 대구·경북 이업종 융합대전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5 대 5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3360만 원밖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했고요. 민간에서도 자기 부담분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삭감을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또 삭감되고, 사업이 축소가 됩니까?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또 행사성 경비라서, 지금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한 이유를 보면 좀 불분명한데, 혹시 대구에서 왜 이것 삭감시켰어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에서는 아마 행사성 경비라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구에서 삭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삭감하고. 그러면 이 행사를 왜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이 행사는 우리 중소기업 간에 기술하고 사업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중심의 융합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게 그러면 경북에 업체를 두고 있는, 업종을 두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 업체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경북과 대구 기업, 그러니까 두 시·도의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대구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경북이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경북도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또 우리 경북과 대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똑같이 분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업체들의 성과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성과라고 하면 이 행사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행사의 성과…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그 행사를 당초에 작년까지는 1박 2일로 했었는데 우리 기업, 참여하는 기업의 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88건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일어나는 게 국내 업체들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비즈니스가?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계약보다는 상담 내지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부분에 상담, 그리고 기업 간의 교류, 화합 이런 장으로 1박 2일 정도 진행…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비즈니스하고, 상담 금액도 한 30억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게 국내 업체들하고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국하고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주로 국내 기업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행사의 취지가 융합대전이고, 경북의 업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물론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국내도 중요하고 해외 시장 개척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구에서 주관을,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주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이 단체가 대구와 경북이 함께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 경북이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회원사가 우리 대구보다 경북이 조금 적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줄였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업체들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참가 신청?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참가 신청은 우리가 이것을 이 협회에다가 예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협회에서 진행하면 일반 업체들은, 여기에 모르는 업종들은 참여를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에서, 알찬 기업이 자기 홍보를 하고 싶어도 이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떡하냐고.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참가 업체가. 그것 왜 그래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는데… 아니, 삭감이 아니라 이것 신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우리가, 경북이 줄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주는 거예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그 원인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꼭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효과가 충분합니까, 이게?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게 하여튼 이런 예산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122쪽.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이재훈 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어느 과장님이…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동네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지원인데, 거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올해 저출산 관련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3세 이상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등교해서 돌봄센터라든지 도서관에서 여가를 보내고 다시 집으로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저희들이 돌봄 차량을 이용해서 9시까지 케어하는 그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차량은 어디서 하지요? 우리 여객운송업에서 합니까? 일반 차량을 지원합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차량은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전세버스, 어린이용은 안전장치가 된 특수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버스에 보니까 한 2500대가 보유가 되어 있어 전세버스 차량 방법이 있고, 인원이 적거나 소규모 같은 데는 행복택시라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은 5개 시군에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시범적으로 5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여성아동정책관하고 똑같은 5개 시군이지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 합치지, 왜 분산시켜 놨습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 취학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도 5개 시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근수

정근수위원

한 군데, 같은 과에서, 국에서 하지, 왜 이것을 떨어뜨려 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차량의 전문적인 운행이라든지 인허가 문제, 또 한정면허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과장님, 아동정책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관련된 부서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 경제산업국으로 갔어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차량 부분에 보면 수요응답형이라든지 한정면허 부분이 있을 때는 교통과에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협조가 되겠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5개 시군인데 협조가 되겠습니까? 예산 사업도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지금 돌봄 이것은 여성정책관…

근수

정근수위원

제 이야기는 돌봄하고 이 부분하고, 그러면 여기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지원하는데 왜 국이 다 다르냐 이 말이지요. 여성정책관에서 하면 더 쉬울 것을 이것 나눠 버리면 차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문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여기 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 시군하고도 회의를 한 두세 번 하고 또 여성정책관실하고 복지 관련 협의를 해서 저희들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제가 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일을, 사업을 여기에서, 경제산업국에서 하니까 이 차량 운행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 생기겠습니까? 좋은 정책인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원래가 우리 3 대 7 비율이지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3 대 7인데 이 사업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5 대 5로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5 대 5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저출생 관련은 예산 파트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 대 5로 해 놨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방자치제에서는 5 대 5로 하면 좋지요. 그 점은 왜 물어보느냐면,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재정도 힘듭니다. 힘드니까 5 대 5로 만들어 준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차 운행하는 부분에서 요즘 아이들이 사고율이 좀 많이 터지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서 사고율이 안 나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경제산업국교통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기획조정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유정근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거기 보면 작년도 본예산이 8억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8억이 추가 요청인데 무슨 사유인 건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우리 용역비 관련 말이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우리가 평년에 용역을 보면 원래 용역비는 각 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시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 공통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평시에 보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기존에 8억이 반영돼 있어서 부족분 4억하고, 또 올해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라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하려 하니까 우리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투자 심사 용역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추가분 4억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8억 5000만 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총사업비 12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연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몇 개 용역을 진행해서 몇 개 이월시킨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저희들한테 용역 신청 들어온 것이 120건이 들어왔습니다, 심사가. 그래서 107건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이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도 될 것을 쪼개어 추경에 반영하니까 당연히 연도 내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용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같은 것을, 완전히 정책을 판단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국비 확보라든가 예타 이런 것은 수시로 사업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용역이 가능한데 또 용역 심도에 따라서는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많아서 좀 이렇게 이월사업들이, 작년에 이월사업이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4건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월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러면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것 계속 반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질서를 잡으실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것은 사업 성격상, 용역 성격상 회계연도 내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일정 부분이고 또 못 마치는 것은 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성격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좀 일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답변이 의아한 것이 성격의 차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위배되는 일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제가 추가로 한번 답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동해안 이차전지, 수소 발전 배터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에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그 사업이 수면 위로 올랐고 거기에서 법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제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투자 심사라든가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는, 일정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자, 그런 건수는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두 건이라야 되는데 12건이 그렇게 되고, 예산담당관이 속한 기획조정실조차도 예산의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안 지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의원 아닙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성격의 차이로 자꾸 그런 식으로 가 버리면 의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연도 내에…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하도록 하고 또 성격상…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것은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불가피한 것이 일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 제가 말하잖아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조금 답답하고 그런, 방금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으로 이럴 것 같으면 성격 좋으면 은행 가면 돈 주고 성격 나쁘면 은행 가면 돈 안 줍니까? 이것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의회에 심의기구가 있는데 의회의 의사의, 의원들의 그런 그것을 심의, 통과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것을 조금 필터링해서 최소화시켜 달라. 방금 말씀했는데 아예 한두 건 정도, 두세 건 정도는 이해되지만 이월되는 것이 12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면 의회의, 입법기관을,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입법기관의 절차를 무시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에 내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 예정에 따라 증원되는 1개 국과 2개 부서의 정원 20명에 대한 예산의 뜻이 보이는데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것이.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조직 개편하는 이유 말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저출생 문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생극복본부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투자유치, 물류 관련 공항본부하고 일반 투자실하고 합쳐서 공항투자본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일관된, 또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를 좀 일관되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건 하나는 지금 환경산림국, 이것이 산림자원국하고 기후환경국으로 분리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국이 만들어지고, 산림 분야는 사실 산림 면적은 전국에서 2위이지만 산림 산물 이것은 전국 1위이고 또 산림 예산도 전국 1위입니다. 산림이 블루오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에 산림자원국을 만들어서 산림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임시회에 조직 개편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잡히면 지금 개편이 돼서 연말까지 모든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집행될 수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월 안 될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월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통상적인 범위 내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정책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런 이월이 안 되게끔 실천을 좀 잘해 주세요, 이월시키지 말고.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메타과학국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메타버스과학국장 이정우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지역이 구미가 선정됐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구미시하고 같이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구미시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이,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XR개발지원센터 등 구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장하고 협의한 결과 구미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구미로 결정된 것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5억을 해야 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얻는 것은 뭐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행사 자체가 구미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열리고 모든 홍보 부스라든지, 그리고 그런 홍보 부스뿐만 아니라 참여자, 그리고 관광객, 영화 관계자·참여자 그런 것이 전부, 혜택은 다 구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혜택을 주신 것은 고마운데 공모도 하지 않고 구미를 준다? 구미 아니고는 받는 데가 없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특정 시군에 협의를 했었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아, 협의했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안전체험관 있지요, 소방안전체험관? 그것 공모를 구미에서 했는데, 구미는 배제를 당했어요. 이것은 공모도 안 하고 구미가 선정된다? 나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안전체험관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 젊은 사람들 많다고 해서 구미에 우선적으로 내가 느낌적으로 간다고 보는데, 구미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가 제일 많은 도시가 구미예요.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어떤 것은 아이들이 가장 많아도 배제시키고 이것은 젊은 사람 많다고 해서 이렇게 던져서 구미에, 예를 들어서 도비 5억에 시비 5억을 했을 때 구미에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는 그런 예측도 없이 구미에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구미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센터,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참 메타버스 그러니까 자꾸 하시는데,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 뭐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들 경상북도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 지금 구축, 올 1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이름이 뭐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포트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메타포트지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GB메타포트지요?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이 앱 깔려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메타포트는 앱하고 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총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현재…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행정 하시는, 지금 국에서도 몇 분 왔어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메타버스국에서 지금 뒤에 몇 분 와 계세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과장님들 다섯 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플랫폼 깔려 있는 분 누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행정에서도 네 분이 다예요. 이때까지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했길래 도 행정의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깔려 있지도 않고 사용 횟수가 없는데…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순창

백순창위원

뭐 자꾸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조회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집행이 되면 무엇이든지 행정기관에서도 솔선수범하셔서 주위에 소셜 미디어로 전파하는 그런 자세가 좀 돼 주면 안 좋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11월에 오픈했는데 현재 한 7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콘텐츠 강화를 해서 앞으로 플랫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에서 그것 10억짜리 하면 뭐 합니까, 예?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느낌이 와요. 정말로 무엇을 하게 되면 애정을 쏟아서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연속성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연결된다, 보장이 됩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들 거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영화제하고도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박규탁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오고 국내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실·국에는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에 관련된 심사위원회가 편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분들이 하지, 실·국에서는 볼 여가가 없잖아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들도 지금 첫해라서, 저희들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고 선택, 그것을 안 하잖아요, 지금. 위원회가 따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정말 잘하셔서 처음 하는 행사를 시간 흘러가듯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기획조정실의 용역 관련해서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는데, 이번에도 8억의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네,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이제 이것은 풀예산이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풀예산이고 사업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는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렇게 각 부서별로, 국별로, 이렇게 과별로, 과 단위로 기획된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예산서에 담겨 있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이 적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28억 정도 됩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평년에 용역비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편성이 되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8억이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권광택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사업비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요, 신청 건수가 120건에 123억 정도 사업 신청을 했었고요. 반영은 107건에 한 85억 정도, 사업비로는 그렇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85억 하는 것이, 당초 투자가 8억이고 1회 추경 때 8억, 이렇게 16억이네.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권광택위원

아니, 예산이.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합쳐지면, 8억, 8억 합쳐지면 16억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지사님 들어오시고 6년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6년 동안 이렇게 하신 예산하고 목록 있지요? 목록 자료 이렇게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사실은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또 선거 나오시면서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괄 사업이라 해 놓고 예측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산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 환경이 워낙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띄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시 필요한 용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풀로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용역을 해서 우리 도정의 정책 하는 데 입안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까지 목록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8페이지에 조정교부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조정교부금은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도 보통세의 한 27%가 반영이 되는데요.

권광택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예산이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번에 6186억 5300만 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1회 추경에는 합쳐져서 6421억이 반영됐습니다.

권광택위원

됐고, 아니, 이번에만. 1회 추경에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

그래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를 못하신다. 이것은 좀 큰 틀의 예산인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니요, 그냥 정책기획관 답변하세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것은 넘길 답안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조정교부금은 일반 도세의 27%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포항시같이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 같은 경우는 47%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액이 7079억 원인데 지금 ’23년도 정산분은 892억이고요. 그래서 ’24년분 총괄적으로 보면 6186억 원이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는 ’23년도 정산분 892억하고 그다음에 ’24년분 5528억을 해서 642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보면 2024년도가 658억, 그래서 658억 1000만 원의 반영 부족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우리 1회 추경 때 지금 6400이 아니고 전체 2024년도의 자료를 보면 투자가, 그렇잖아요, 맞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권광택위원

6400억, 예. 우리 기획관님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이 90%가, 이것은 지원하는 기준,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교부세와 같이…

권광택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평가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로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30%, 징수 실적 20% 있는데…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금액 산정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50%, 징수 실적 20%, 재정력 지수 30%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22개 시군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10%가 이제 우리 예산실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실에, 우리 6페이지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누구…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투자유치총괄팀장 권태연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팀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 이것은 내용은 나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스탠포드호텔을 짓는데 30억입니까, 지원액이?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30억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이 외국인하고 내국인 투자하는 데서 지원 규모가 다릅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다릅니다.

권광택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

권광택위원

잘 모르시구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호텔이 이게 준공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7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7월 31일?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7월 31일 다 돼 가는데 아직 외벽도 전혀 안 됐던데?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7월 31일 준공입니다.

권광택위원

7월 31일 준공.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권광택위원

그때까지 되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급은 언제 됩니까, 예산 지급은? 준공이 확정되면 지급됩니까? 언제 됩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9월에 사업 개시가 되는데 그때 이후로 심의회를 거쳐서 9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630억입니다.

권광택위원

630억 중에서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30억이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지원 기준에 보면 총투자금액 4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40명 이상이면 3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400억 이상, 40명 이상 고용?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도시의 숙박시설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그것은…

권광택위원

얼마 정도 필요하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그것은 관광 쪽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어쨌든 간에 잘 지원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권태연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광택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좀 있고 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에, 6페이지의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경제정책노동과장 이재훈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해서 잠깐 보니까 4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저희들이 신중년을 보면 40에서 64세까지로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인구라 그러면 15세에서 64세까지고요. 저희들이 신중년이라 그러면 40에서 64세까지로 보는데, 도내 총인구를 260만으로 보면 40에서 64세 인구가 106만 명 정도로 41% 정도가 되고요. 15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64세까지로 보면 6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이 보면 대부분이 가장이고 한창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분야라서 이쪽 분야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통해서 매년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라든지 이것이 줄다 보니까 작년보다 1억 5000이 모자란 한 8억 500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아니, 이것 하는데 이것을 기업으로 지원해 줍니까?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약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에 실제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맞춤형 점프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상담, 취업 교육까지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일대일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기술 인력,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퇴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전문으로 있는 세무·재정·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 등 그 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

권광택위원

주로 그러니까 과장님, 실업자 중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위원

일자리를 이렇게, 실업자 중에서 신중년들이 사실 일자리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찾아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에 지원해 줘서는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유관기관으로 있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조금 전에 했던 전체, 퇴직자라든지 그다음에는 직업, 구인·구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를 통해서 매칭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퇴직 예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자협회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퇴직 예정자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켜 주고 이직·전직 교육을 시켜 주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중년 실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산업국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다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말씀 중에 송구한데요, 두 분 먼저 질의하시고…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추가로 제가 별도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과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여기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세요. 제가 실·국장님들한테 평소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어차피 간부 공무원 다 되고 나중에 가면 지사를 모셔야 되고 오너를 모시면서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저희들 또한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에 따라서 박수도 치고 때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취지는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해서 지사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큰 사업들을 보면 대구·경북 통합 문제, 행정 통합 문제. 우리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서 딱 끊으니까 끝나 버렸어요. 사전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전망하거나 연구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편했고, 또 우리 신공항 유치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경북이 유치하고 경북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핵심은 군위가 주도권을 잡아 버렸고 끝은 대구에서 주도권을 잡아 버렸습니다. “경북은 액션은 많이 취했는데 실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공항이 생겨서 온 국민이 혜택을 보고 경북도민들도 혜택을 본다면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또 메타버스, AI, ‘변해야 산다’ 새롭게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빨리 변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변해 버린다 하면 우리가 흔한 말로 ‘주체성이 없다.’ 또는 ‘너무 가볍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 저출생 문제, 의욕과 열정도 대단하고 참 하고자 하는 오너로서의 역할은 큽니다, 결과를 내고 싶고. 총금액이 얼마가 투자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한 750억 정도? 이것도 단기적으로 이 예산을 투자하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사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들한테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경북이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단기적으로 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3년, 5년 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견하고 예산이 투자돼야 됩니다. 이것 1, 2년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우리 경북의 특수한 지역 특수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모자라면 전문가 집단들하고 서로 정책 토론하고 상의하고 연구해서 좀 기획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뜻 생각이 나서 던진 말인데 그것을 현실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지 말고 그대로 표출해 주셔야 돼.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 말 한마디를 다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자. 예산을 줄이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머리는 있는데, 언론에는 도배가 되는데 그 끝은 한 번도 언론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들이 투자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나 장단점들도 한 번쯤은 결과를 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결과에 의해서 또 다른 시책과 전략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목적과 취지는 똑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특정한 개인이 없기 때문에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도기욱 위원이 이야기한 것,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계시는 기획조정실 산하 여러분들, 간부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도청 안의 가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머리에서의 모든 것에 우리 경상북도가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인드나 또 답변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 쫓아가는, 이런 것은 뭔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외교통상과장, 내가 질의를 할게요. APEC, 우리 김경숙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APEC 우리가 유치 추진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한 것이 2023년 1월부터 조직을 구성…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조직 말고.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2021년부터 경주 유치를 선언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4년 가까이 되지요?

진원

이진원경제산업국외교통상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그때부터 과장으로 계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는,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모든 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답변, 3년, 4년 지난 사업을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 또 우리 기업지원과장.

순애

차순애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답변하시는… 아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 또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는 잘 몰라요.”라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도민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왜 집행부가 가면 갈수록 의무를 지는지, 여러분들 선배님들 제가 처음 초선의원으로 왔을 때, 사실 이 의결기구가 집행기구와 다르고, 집행기관과 다르지만 나는 그분들 존경했어요. 너무나 많이 알았고 박식했고.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선의원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회에 나름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압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민의의 대의기관이고 260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현장도 좀 많이 다니시고 박식하게 답변도 좀 줄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책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꼭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고 또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할 때 제대로 공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받아서,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최근 4년 동안 우리 공통용역비 자료를 봤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올해까지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성과는, 정책연구용역 추진 성과는 2022년도 것만 일곱 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전에는 성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했는지…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아마 준비가 아직,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성과 부분은…

희수

김희수위원

4년 동안 143건의 연구 과제를 용역을 했고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지금 2020년도에 환동해 해양레저 실감체험 복합센터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 해서, 이게 사업이 실행됐는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2년도에 울릉·독도 수중다이빙 관광지구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그다음에 경상북도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기본 연구용역, 해수 자원화 연구개발 및 실용화 센터 조성 사업, 상어 해양생태체험관 건립 기본구상 및 연구용역. 이런 해양수산 관광, 해양레저에 관한 연구용역이 몇 년 사이에 몇 가지가 진행됐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파악해 주시고.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또 경상북도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마찬가지,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성과가 어떤지, 그다음에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따로 짓는 것으로 해서 그 상임위에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라 해서 옆에 회관만 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그분들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더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노인회관이 안동, 예천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당장 동네에 가도 포항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못 가신다고 경로당에 계신다고. 그런데 몇백 억을 들여서 여기 노인회관을 지어 놓고 누가 와서 여기를 이용하시겠느냐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연구용역이 돼야, 그러면 사회복지회관 지으면서 2개 층은 전체 노인회관을 준다든지 이런 연구용역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 그냥 연구용역은 어찌 보면 사업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책임 회피용 연구용역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43건 한 것과 금년의 예산안, 예산 준 연구용역, 이 자체가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추경에 8억을 또 편성해 놨어요. 이것 뭐 하는 사업이냐고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연구용역 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자, 경상북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경상북도의 현재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점, 저출생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이 실행이 되고 그 사업이 도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론 연구용역 한다고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편성을 위한 책임 회피용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정 8억에 또 추경에 8억을, 그렇게 시급… 추경 편성 이유는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목적과 그 예산의 편성 방향, 사용 방법 등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추경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긴급한 사항들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사업이다. 금년 사업이나 작년 쪽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은 중점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 할 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더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주자.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용역 결과의 분석을 가지고 지금 정책관님이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언제 하셨는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업무보고를 두 가지만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저출생과의 전쟁 이 부분 1개, 그다음에 민간투자 활성화, 이것으로 두 가지 업무보고와 끝장토론을 거쳤고, 거기에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이어서 저출생과의전쟁본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저출생극복본부를 총괄 관리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때 미래전략 쪽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희수

김희수위원

맡는 것으로 하고, 맡았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조직 개편을 하면서…

희수

김희수위원

맡는 것으로 하고 아직 안 맡았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전쟁을 선포하면 가장 먼저 조직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총사령관이 있고 작전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회의라든지 또 세밀한 작전, 지휘부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세밀한 작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작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작전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등등 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미래전략이, 우리 사업, 검토보고서 51쪽 보면 경상북도에 지금 저출생 극복 관계되는, 61개 건에 580억이 지금, 본예산 62억 8300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520억 돼서 580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오래전의 문제이고, 물론 지사님이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도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럼 1월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셨다면 지금 4월까지, 추경 전에 지휘부 구성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작전도 돼야 되고…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상북도 합계 출산율 1.0이 넘었는데 지금은 0.86으로 떨어졌고 국가적으로도 0.72라는 초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부분은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정식 조직으로 만들기 전에 수시로 조직을,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수시 조직을 만든 것이 저출생과의전쟁본부 태스크포스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장급이…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이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부장이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거기 태스크포스 본부장을 맡고 밑에 4개 팀을 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할 때 저출생극복본부를 만들어서 국 단위 조직으로서 만들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용역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철

황재철위원장

기획관님.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용역 관련 건은 답변하지 마시고, 아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 답변 안 받고, 정책관님.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1월에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전쟁을 선포하려면 계획도 없이 전쟁을 선포해 버리는가? 이 구성, 이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되겠다 그것 없이 무턱대고 포 쏴 버리고 그냥 전쟁해 버리는가?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지휘부라든지 조직 구성원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전쟁 선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냥 발상해서 자고 일어나서 ‘전쟁 한번 하자.’ 이런다고 전쟁이 되느냐고.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지사님이 1월에 선포를 하셨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얘기들이 수차례 있었을 거라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휘부라든지 작전, 전략, 전술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세워 두고 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세밀한 작전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선포하고 난 뒤에 이제 지휘부를 구성하고 전략·전술을 만들어 가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할 정도의 중차대한 일이라면 지사님이 총사령관이고 그다음에 부지사님이 단장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실무 본부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그렇게 해야 이 조직이, 예산 전반을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부서에 본부장을 맡겨 버리고 우리는 보급 부대로 뒤에 지원만 하겠다? 그것은 조금 이 전쟁에 대해 중요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제에 꼭 그렇게 하라기보다 우리가 시급한 국가적인 문제이고 지금 다 인지하는 문제이고 대답했던 그런 부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했으면 지사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총책임자가 되고 그 밑에 조직을 만들어서 실무 책임자까지 조직을 구성하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부서에 줘서 그 부서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것은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몇천억 단위가 필요하다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냥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게 아니고 성과를 내고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성과를 내려면 보급 부대에서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어디에 지원해 줄 것인가? 뭐 하는 데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전략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전쟁 수행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지사님의 의지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그 밑에 실무 기획조정실장 등등 이렇게 조직을 짜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제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기획조정실장은 1월 한 중순 그때부터 공석이 됐고요. 경제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한 달이 아니겠지요. 공직자가 비례대표에 출마하려면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면 3월 10일 전에 사퇴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장

한 두 달쯤 돼 가는 것 같고.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저출생 전쟁도 하고 있고 고물가에, 고유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획조정실장 급이면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경제부지사 및 경제부총리급인데 과연 그 두 분의 공석이 말이 되는가, 도대체 지사님은 어떤 자신감을 통해서 이렇게 공석을 두면서 이렇게 1차 추경에 임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1명이 내려오면 되고 1명은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지금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곧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인사를 검증을 해서 그냥 내리면 되는 자리고, 그렇죠?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중앙에서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장

경제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정근

유정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하여튼 우리 도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강하게 질타를 좀 하고 도정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이런 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또한 없는 공석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또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우리 권광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투자유치실장님이 중국 출장을 가셨는데 권태연 사무관님께서, 우리 투자유치실의 사무관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오늘 정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큰 발전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여성아동정책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여성아동정책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여성아동정책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여성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신규가 5개, 3개, 1개소 이런 것 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것 자료하고요. 36쪽하고 38쪽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몇 개 되죠? 36, 38, 42, 44, 70쪽 이렇게.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또 추가 자료 원하는 분 있습니까? 아, 질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경북 글로벌 학당에 지출한 예산 1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출예산,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학당 예산 지출내역 1억 6400.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회의 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입니다만, 예산 심의와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 지방 의대 신설 관련은 요즘 국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국장님 어저께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 대표님하고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언론을 보면 다른 어떤 사항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감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의대,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지원하겠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도 전남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해왔죠, 의대 신설을 위해서?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계속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 대통령이 의사 정원 증원할 때, 담화문 발표할 때 전남에는 이렇게 신설하는 안이 반영이 되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대통령 현지 민생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표할 때 담아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같이 추진한, 전남하고 같이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결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가 복지부에 공공의대하고 연구중심의대하고 필요하다는 건의도 냈고 또 특히 안동대학교 같으면 신설 계획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는 1년에 2000명씩, 5년간 1만 명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 증원 자체는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경북에 또 지역 민생경제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맨 전남하고 같이 반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경상북도 자체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권광택위원

전혀 아닙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지사님이 대통령하고 중앙부처 장관, 또 시·도지사 회의 때도 직접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도, VIP도 공공의대하고 연구중심의대 신설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담회 때 아직, 선거 전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가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는데, 지역경제민생 간담회 할 때 오시게 되면 건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확정은 어렵지만 전남하고는 보조를 맞춰서 같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연구중심대학하고, 예?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

연구중심 의과학자 양성하는 것 하고 지방 의대하고는 어떻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좀 별도로 움직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 지역에, 전남은 지방 의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은 포항하고 또 안동 북부 지역하고 2개 지역에서 각각 포항은 연구중심의대, 북부 지역은 공공 지역 의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권광택위원

예, 그러면 연구중심 하는 데는 다른 지역도 또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대전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대전에?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

카이스트에서.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카이스트,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여기는 2개가 이제 대전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협력을 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우리 지방 의대 신설 관련은 전남하고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전남하고 공동건의문도 수차례 했고 또 국회에 가서 공청회도, 토론회도 개최했고 충분히 그 과정에서 노력은 했습니다. 우리가 또 복지부에 공문을 낼 때 이번에 2000명 할 때 유예분을 한 200명 정도, 유예분을, 2000명 다 배정하지 말고 유예분을 좀 남기도록 얘기했고, 또 만약에 2000명 다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게 되면 조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건의는 하고 복지부…

권광택위원

건의는 했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반영된 것은 없잖아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복지부에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인지는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의사 정원을 발표한 것은 아니잖아요? 2000명에 대해서.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2000명을 맞춰서 발표는 다 했죠.

권광택위원

발표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 의대 신설하는 부분들이 그 정원에 빠져있다는 말입니까? 2000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가 조정도 가능하도록, 2000명을 발표하게 되면…

권광택위원

아니, 우리 건의는 그렇게 했는데, 경상북도가 건의를 하고 안동대학도 물론 건의를 했겠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느냐는 얘기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우리가 확답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어려운데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인지는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북부 지역의 의대 신설, 의료 가장 취약 지역인 이 지역에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지사님부터. 실제로 우리 안동대학이, 이게 담화문이, 담화문 직전에 현장간담회 하실 때 대통령께서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경상북도는 그 뒤에 또 다시 움직였잖아요. 거기에서 안동대학이라든가 본 위원부터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다시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동대학교의 대응 방향을 약간 잘못 잡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동대학교 총장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기획처장 보고도 얘기하고…

권광택위원

어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이게 의대 신설만 한다 그래도 의대 신설을 하게 되면 1명을 배출하는 데 10년 과정인데, 예과 2년, 본과 4년에다가 인턴·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치면 최소 10년에서 11년이 걸리는데. 이분들이 학교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수련병원이 확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동대학교에는 병원을 지어서 할 생각으로…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MOU 체결을 하고 그 뒤에 보완했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 뒤에 보완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 어느 누구보다 지사님이 잘 아실… VIP하고 개인 얘기, 개인 독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분리해서 연구중심 의과대학하고 지방 의대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님.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최은정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어디 계시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여기…

근수

정근수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아까 자료 제출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마을’ 이 부분인데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먼저, 우리동네 돌봄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경상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온종일 완전 돌봄 시스템입니다. 24시까지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존 돌봄 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게 33개소이고 또 신규 설치형으로는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우수한 교사와 프로그램을 장착시켜서 운영하는 돌봄 시스템입니다. 24시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체제로서 어린이집이 요즘 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24시까지 운영을 할 때 보조교사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22개 시군 어린이집이 있는데 관내에 폐원된 원이 몇 개 원이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작년 대비하면 12월,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53개소가 폐원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경북 전체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작년 말고, 올해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올해는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23년 대비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24년도도 자료 나왔지 않습니까? 신학기가 되면 자료가 나오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신학기가 되면 거기보다,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왜 준다고 생각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왜 아이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군 단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아까 우리 경제산업국도 물어봤는데, 연계된 부분인데 경제산업국에도 우리동네 돌봄마을 이것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지원을 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동네 돌봄마을의 교사와 우수 프로그램 이게 24시까지 운영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6개 특화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동 지원 사업으로서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교통과 부분인데요. 그러면 가정에서 돌봄시설로, 돌봄시설에서 가정으로 애들이 이동할 때 그 이동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그게 체계화되겠습니까, 부서가 다른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 계획을 세울 때…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에서는 이 부분하고 차량 지원하고 그 차량 지원이 부서가 다른데, 같은 부서 같으면 가능한데 차가, 부서가 다른데 가능하겠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순환, 아이들이 움직이는 순환은…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아이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순환 코스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요.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제 이야기는 한 부서에서 같이하면 좋은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매치가 되겠냐 이 말씀이죠. 결국은 주체가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특화사업은 농축국이고 각 실·국에 나눠서 다 협업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차량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닌데… 지금 경제산업국에는 차량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차량 지원하는데, 아까 급식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니고 차량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동할 때 그 차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에서는 하는 부분인데. 그걸 같이하면 좋을 건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을 싣고 나오거나 할 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산 과목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 사업이 추경에 신규 편성된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이 왜 편성되었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예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우리동네 돌봄마을 말씀입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예,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것도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희가 단기·중기·장기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단기 과제로서 아이들을, 경북에서 아이를 낳으면 경북이 키운다는 모토 아래 우리가 완전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원래는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변경되었죠?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인데 우리동네 돌봄마을로 해서 변경되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올해 처음 추경…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근수

정근수위원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변경된 게 아니고 기존에 어린이집이…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24시 할 때 그 부분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 24시 어린이집이 딱 한 군데, 구미에만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하면서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24시 어린이집으로 목을 세운 겁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돌봄사업의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돌봄…

근수

정근수위원

돌봄 종류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돌봄 종류, 크게 나누어서 지금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5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하면 5개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그럼 뭐, 뭐?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말씀…

근수

정근수위원

그건 여기 자료를 봤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올해 시행하는 우리 늘봄학교 있죠? 운영 실적을 고려하면, 신규사업에 있죠?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기존 운영하는 돌봄센터 프로그램이 알차게 좀 채우는 게 어떻습니까? 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알차게 채우는 게, 전 것도 좋은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실 있게 하려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알차게 내실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좀 대충대충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정책관님,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 교사나 원장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미비된 점이 참 많은데 우리 참 열심히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보면 무슨 말인가 이해할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제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좀 알차게 우리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게 또 아까 차량 문제도 잘해 주시고, 이것은 경제산업국하고 다르니까 이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사고 나지 않게 우리 정책관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내실 있게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성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리가 거기니까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네. 우리 지사님께서 저출생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비슷한, 거기 지금 비상 어떤 대책반을 구성을 했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시로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맡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쪽에 보면 저출생극복실행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이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 아이디어들을 받아보고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위탁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이번에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사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

희수

김희수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육아정책연구소하고 또 정부의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출생에 대한 게, 다른 상임위나 다른 예결위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경북의 일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인 일이고 또 근 십수 년째 지금 쭉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약을 써봤잖아, 백약을,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이것 저출생극복실행계획에 대한 어떤 유명 그룹에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 연구용역을 거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원인은 거기 있다는 게 다 분석이 될 건데요. 대책이 없어서 그렇지.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원인을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현장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하지 않고 또 난임도 많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에 대한 원인들이 있고 또 그 원인들에 따라서 지원을, 여기 52쪽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61개 항목에 대해서 현장토론회,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도 하고 지역예술인 관계, 종교시설 활용, 우리동네 등등 하는데도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미하고 원인도, 왜 애를 낳지 않느냐 하는 원인도 분석이 되었다고. 애 키우기 힘들어서. 또 한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애 키우는 것도 귀찮아진다고. 20대 중반, 30대 초에 결혼하면 멋모르고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계획이 서서 ‘꼭 애를 낳아야 될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중차대한 문제를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쟁으로까지 표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경북형 모델을 만들자면 단장은, 최고 책임자는, 총사령관은 지사가 되어야 돼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사님께서 매주…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작전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을 세워서 부지사가 총괄을 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실무단장이 되어서, 그래서 전 부처를 아우르고 충분한 전략·전술들을 짠 후에 세부적인 전투에 들어가야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어느 일정 부서에 맡겨놓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이 되어서, 본부장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전쟁으로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전쟁 선포까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경북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최초의 사업이 일어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미래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원인이 다 나왔고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 같으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주면 된다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이례적으로 출산휴가 1년 줄 것을 2년 주고 3년 주고 3년 동안에 정식 급여를 다 준다면, 그럼 3년 안에 애를 하나 더 낳으면 6년 동안 출산휴가 가지고, 2년에서 4년 준다면 4년이나 6년 동안 출산휴가 하면서 애만 낳아 키울 수도 있다고.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수반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도 안 낳을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의학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최신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난임을 없애고 또 낳았을 때 출산도, 출생도 중요하지만 육아에 대해서는 부모가 2살 정도까지는 자기가 직접 키우는 것, 2살, 3살까지 키우는 것하고, 어린이집이나 위탁기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보내는 것 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다른 부처에서 한나절 아이 키우고 한나절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 발에 오줌 누기’야, 전쟁까지 선포한 그런 사업이라면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름만 이렇게 수십 가지 정해 놓고 예산을 찔끔찔끔 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이란 일개 부처에 맡겨서 ‘네가 책임지고 해라.’ 과연 이 성과가 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고, 차제에 다시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전부 같이 고민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희수

김희수위원

절대 미래전략기획단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지사가 직접 나서고 부지사가 앞장서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매주 전체 실·국장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계시고 총괄 지휘하고 계십니다. 부의장님 의견이 저희들 집행부…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시작한 이상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하고 뭐 사업 듣고… 다 나와 있다고, 이미. 저출생에 대한 이유는 이미 다 나와 있다고. 그럼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대책 회의를 어떻게 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얘기를 듣는 것도 듣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왜 저출산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그 200억 풀예산 들어와 있는 것 있죠? 그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박규탁위원

아, 거기입니까? 지금 여기 책자를 제가 한번 쭉 다 봤는데요. 보면 전반적으로 책자의 많은 내용들이 이제 아이돌봄, 돌봄 이런 것들이 있고 대학생 서포터즈 돌봄 관련,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돌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들어있고 풀예산은 한 200억 정도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 저출생,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났지만 한 개인기업이 ‘자녀 1인당 1억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억 정도, 풀예산으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주고 나면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사가 큰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출생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국가 소멸에 와 있으니까 경상북도부터 먼저 나서서 출생률을 좀 올려보자. 지사 말씀은 “한 2.5% 정도 해야지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고 그 이상 가야지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0.6, 경북이 0.7, 0.8 이 정도 되잖아요? 200억 정도밖에 돈을 못 마련했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일단 그것을 묻고 싶어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 200억 원은 포괄적 사업비 성격으로…

박규탁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한 700억 되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700명 낳고 나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경상북도가 이런 큰, 중차대한 일, 국가가 존폐 위기에 있는 큰 어젠다를 갖고서 지사가 뭘 하겠다고 하면 밑에 실무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초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풀예산을 어떻게 쓰고 하는 건 일단 이것은 논외로 두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만들어서 ‘지사님 한번 해봅시다.’ ‘으쌰’ 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꼴랑 돈 200억 들고 다리 하나 겨우 놓을 돈을 들고 와서 뭘 하겠다, 그것도 추경에. 올 2월부터 했다면 추경밖에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것은 큰일인데, 그럼 지사가 나서시든 부지사가 나서시든 돈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지. 추경에 꼴랑 200억 들고 와서 위원들하고 말다툼해서 이게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예? 한 1000억, 2000억 들고 와서 해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인데 줄일 것 다 줄여서라도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붙어서 진짜 거대담론을 한번 해보고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이때까지 해도 안 된다는 데. 지사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돌봄이 먼저라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키워주자 이것이잖아요, 키워주는데 뭐가 중요하냐? 밑에, 아파트 1층에 키워주는 시설도 한번 해보고 동네 어른들 뭐 이렇게 하셔서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속도감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계획을 편성하다 보니 200억 정도의 포괄…

박규탁위원

시범사업이 두 군데 있던데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다섯 군데…

박규탁위원

다섯 군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돌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입니다. 아이 출생 수가 높은 세 곳, 포항, 구미, 경산, 그리고 도청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안동, 예천, 다섯 시군이 시범 운영합니다.

박규탁위원

시범 운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옮겨가겠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래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200억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박규탁위원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예산문제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좀 더 줄일 것은 더 줄여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하자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0.67 정도 되면 1년에 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줄어요, 다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500만이고 20년 지나면 거의 1000만이 줍니다. 2000만, 3000만 되고서는 우리 국가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다는 아닐지 몰라도, 남겨놓고 가야 되면 10년만 지나도 500만이 줄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돈을, 예산을 좀 더 많이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돌봄이나 육아 돌봄, 여러 가지 돌봄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시범사업을 하시잖아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불의의, 불급한, 이상한 사고들이 나오고 본의 아니게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매스컴에 나오면 또 좌절되고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하하게 잘 막아야 되겠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박규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는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가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투 트랙으로 하는 이유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시설에는 거기에 따른 지침과 매뉴얼이 시설 기준, 인력 기준, 보수 기준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매뉴얼을 도입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이 나중에 사장이 되더라도, 이때까지 국가가 수조 원을 들여서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최소 비용을 들여서 뭔가 약간의 성과가 나온다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동안 다 안 되었는데 한 방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좀 더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발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진짜 각별하게 조심해야 되겠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박규탁위원

이것은 한 방에 다 무너지니까요. 우리가 탑 쌓다가 무너지면 한 방에 다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많은 매뉴얼, 각종 대책,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경찰 이런 부분들 다 유관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유관으로 연결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들을 충분히 만드셔서 이것만큼은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1개소라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식품의약과 과장님, 이정아 과장님에게 우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북에서 지금 몇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지금 공공심야약국은…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제가 이름을 체크를 못했는데.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정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 예, 앉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지금 공공심야약국은 2023년도는 아홉 곳이었고요. 2024년도는 여덟 곳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덟 곳, 한 곳이 줄었죠?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10시부터, 그러니까 22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3시간으로 해서 3만 원 정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365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 원 올라서 4만 원으로 해서 똑같은 걸로…

경숙

김경숙위원

자,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4만 원이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이, 우리가 원래 최저시급이 1시간당 얼마예요?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시간당 지금 1만 원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맞죠?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만 원이 안 되고 있죠, 9860원인데 3시간을 계산하면, 또 야간 아닙니까? 야간이면 50%가 더 추가되어야 돼요.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1만 4790원이에요, 가장 최저시급이.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심야약국에. 그러면 지금 올해 또 한 군데가 줄었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급 인력에서, 인력도 현재 안 되고 있는 이 약국인데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것을 받고 운영을 할까요?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은 똑같은 의견이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시범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이 시장·군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말고 지방비도 계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게 약사법에 보면, 약사법 입법예고에 보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는 오후 8시부터 해요.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예요. 저녁 8시부터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살펴보면 저녁 7시만 되면, 병원이 보통 6시만 되면 문을 다 닫으니까 약국이 7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요. 더군다나 이게 의료기관이 없는 이런 데에서는 더더욱 더 이 심야약국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고급 인력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어쨌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더 많은 약국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맞죠?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포항은 있어요, 두 곳이. 그런데 구미 같은 곳은 더더욱 더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급이나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 사업할 때는 충분히 이것을 논의하셔서 심야약국에 대한 것, 이 의료체계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시군 읍·면·동에 다 있어요. 우리 문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도 운영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예산을 제대로 한 번 더 이분들에게, 지금 의료파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필요한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 사업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서 좀 부탁드리고요.

정아

이정아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예,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방시대정책국 이상수 과장님, 교육협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말씀하셔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 경북도립대학교가, 도립대학교 총장님의 임기가 8월에 끝나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8월 31일까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2025년 1월에는 저희가 통합을, 지금 통합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의 공백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내부방침을 받아서, 총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내부방침을 받고 추가, 총장님 선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 2달, 아니, 8월이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이게 도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이 이제 통합이 되면 도립대학교 총장님이 부총장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경북도립대학교가 사실은 등록률이 보면 10명 이하, 그러니까 10명 이하가 있는 학과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다 반토막이 난 등록률을 가지고 있는 학과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 과가. 그런데 이 과가 이제 5개 정도 되면서 강좌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원수가 몇 명인가 하면 보통 6명, 7명 이렇게 되는데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원격강좌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아,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도립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저희 도립대학교인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가 현재 5개 정도가, 지금 학생 수가 대여섯 명, 일고여덟 명밖에 되지 않고, 이 과에서 수업하는 게 원격강좌로 시작하고 있고, 학생 수에, 출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립대학교니까 최소한의 이런 부분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게 최소한의 자료들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시나요? 여기에 기숙사가 현재 공실이 많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한 3분의 2 정도는 공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분의 2 정도?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러면 지금 도립대학교 기숙사에 인원이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2인실이 몇 개인지, 4인실 몇 개인지 혹시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미래관이 새로 준공이 되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수용 인원이 489명인데 원래 4인실인데 현재 이걸 2인실로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4개 실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분 안 계신가요? 이것 도립대학교인데 다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질의가 이래서, 그럼 질의 자체가 되지를 않는데, 이래서. 그럼 마지막 하나, 학교에 94개의 공실이 있는데 기숙사나 이런 공실도 있고 학생 수가 이렇게 점점 적어지고, 물론 인구소멸, 지방소멸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만 기숙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지방대학교 있는 데는 지금 기숙사 공실이 다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또 안 그러면 도립대학교에서도 이런 공실이 많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자는 서로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교육협력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안동대하고 도립대가 통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사용하는 인력들도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되는 교육을 비롯해서 기숙사 활용하는 방법들을 안 그래도 도립대하고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또 나머지 이제 내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면 우리 인력 확보나 아니면 충원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답변으로 원한 것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학당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혹시 글로벌 학당에 대해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또 어떤 분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일단은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실 때 먼저 국장한테 답변 기회를 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과장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지금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글로벌 학당에 대해서 그럼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024년도, ’23년도 그 예산이 지금 글로벌 학당 개소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산은 총 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원래 이게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어라든가 우리 경북의 문화, 경북의 산업, 문화 등을 익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글로벌 학당의 취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 1기생을 하셨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기생이, 현재 몇 명 정도 이번에 1기생이 들어왔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1기생이, 84명이 1기 수료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4명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24개국 8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4개국?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8박 9일 정도 일정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8박 9일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에서 한국어 수업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한국어 수업이 가장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몇 시간일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시간은 제가 체크를 해 보면…

경숙

김경숙위원

한국어 시간이 제일 많은 게 6시간입니다. 8박 9일 동안 하는 한국어 수업이 6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한국어 수업 자체, 토픽 급수 올리기가 6시간 있고요. 또 손글씨로 배우는 한글 부분이 2시간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손글씨가 되었든 한국어든 어쨌든 이게 하루를 따지면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취지에,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한국어 수업이 제일 많다면서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되는 수업이 어떻게 제일 많다고 평가합니까? 우리 초등학교 수업도 40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도 50분인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한국어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지출이 1억 6400만 원입니다, 5억에. 5억 예산에 1회 지출이 1억 6400만 원인데 실제로 우리 예산 한 것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해서 1기, 2기생으로 나눈다 그래도 1억 6400만 원에 대한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1억 6400만 원을 이번에 사용을 했고 여름에 또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가 68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4명이 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박 9일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취업 근로자의 경우는 한 이틀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5억 원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말씀하셨는데 외국 근로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유학생 교육 시간은 몇 주를 지금 잡으셨는가 하면 2주 잡으셨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유학생은 8박 9일간 진행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시간이요, 그렇죠? 2주 잡았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근로자는 며칠 잡은지 아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근로자는 2일 정도 잡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일 잡았어요, 1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외국 근로자들이 여기에 분명히 목적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면 이 외국 근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만, 정확한 지적이신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근로자들이 일주일씩, 이 주일씩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또는 이틀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1기 때는 그러면 근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도 있는데 사용을 왜 안 하셨어요, 1일 수업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 1기에는 일단은 유학생 위주로 해서 8박 9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학생들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제가 한 가지, 저번에 지방소멸 할 때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글로벌 학당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하고 특징이 뭡니까, 2개의 차별화적인 것?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유학을 마치거나 했을 때 우수 인력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우리 지역에 몇 년간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글로벌 학당에도 보면 취지가, 목적에 보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비자,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사회적 지원, 이게 사실은 지역 특화형 비자와 거의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나는, 현재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북 글로벌 학당을 만들었으면 차별화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차별화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한국어 수업이 6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요. 나머지는 뭔가 하면 다 탐방, 체험이에요. 우리가 여기 탐방, 체험해 주자고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해서 여기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하는 게 체험, 탐방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어를 더 많이 늘리고 해서 우리가 소통을 해 줘야 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것 예산을, 프로그램을 새로 짜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마지막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려볼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K-ER 협업업체라 해서 공공기관 간에 협력을 해서, 이제 협력을 하겠다 해서 7개 공공기관 협력사업을 만들어서 33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낸 이익이 뭐며 그다음에 또 성과는 어떤 겁니까,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는 K-ER 협업센터는 우리가 안동대하고 경북도립대 통합과정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하고 대학이 공동작업들을 이제 좀 해보자는 취지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고 2025년 통합대학이 출범하게 될 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 지금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협약에서 보면 지금 연구원에도 그렇고 12건, 9건 해서 쭉쭉 한 게 있어요, 7개에다가. 협력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진행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성과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큰 성과가 나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1기생이 끝났고 1기생 하나 앞에 들어간 비용이 한 188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는 1기생들이 이렇게 쓰면서, 5억이나 쓰면서 돈을 참 저렴하게 활용을 잘했다 했더니 제가 안에 열어보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고 이 사람들이 관광 온 듯한, 여기 이 지역에 관광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협업업체하고 지금 센터하고 7개의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행과정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경북도도 이것을 알아서, 협력센터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아서 다음에 글로벌 학당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현재 여기에서 지금 건수로는 33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것 또한 우리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33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어떻게, 글로벌 학당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을 좀 바라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 예산을 쓰실 때,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근로자들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경북에서 보면 외국 근로자가 지금 53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 예천 지역만 해도 3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잘 만들어 주시고, 아무튼 글로벌 학당이 제대로 되는 학당으로 한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시 잘 검토를 해서 다음 프로그램 과정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송 출신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저출생과 전쟁을 하는데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큰 틀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한 대로 아직 그 예산,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항목도 없는 예산이 올라오고 또 부처별로 막 분산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다음의 본예산부터 시작할 때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가야 이게 가능성이 있지, 우선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뭐가 과연 제일 필요한 것인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또 출산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엄마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 때문에 불이익 받는 문제,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받으면 처음에는 급여가 100% 나오다가 일정 기간 가면 또 줄고 또 지나면 무급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근본적으로 1년에 우리가 수십조씩 넣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곳곳에 흩어놓으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 예를 하나 들면 어린이집에 간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집에 돌아가서, 감기 다 나아서 증명서를 떼서 가야 돼요, 다른 아이들 때문에.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그 일시적인 돌봄이 또 있어요, 있기는. 젊은 엄마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성렬

안성렬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36쪽 ‘보훈단체 사업지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상이군경회 공훈선양사업을 추가했는데 보훈가족 저소득… 합동결혼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보훈가족 중의 저소득층.

효광

신효광위원

아, 보훈가족 중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한 게 35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1개 추가된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35개 사업이라 하는 건…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10개 보훈단체에 각종 사업이 35개가 있었는데 1개 또 추가…

효광

신효광위원

1개 추가되었다면 35개에서 36개로 바뀐 그 1개가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다, 이 말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기존에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런 제도가 없었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보훈단체 자식들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하나 드린 것 있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건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더 추가로 묻지를 못했는데, 복지건강국에 참전용사 보훈예우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다고 질의요지를 드렸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보면 6.25·월남전 참전수당이 타 광역 시·도 지급 어떻고 이렇게 해서 도내 9개 광역도 단위 중 상위 세 번째 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거기 있잖아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우리가 지금 도에서 주는 것이 6.25 참전유공자는 10만 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6만 원인데…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우리 도는 9개 광역도 단위 중 상위 세 번째 수준’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서면으로.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말입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시 단위는 빼고, 도 단위 중에는 세 번째라는 말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도 단위 세 번째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시 단위는 그…

효광

신효광위원

도 단위의 세 번째 맞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말장난 해 놓은 것 같아요, 말장난. 시는 광역시 아닙니까? 도는 광역도 아니에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답변자료에 조금, 구분한 건 좀…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의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TV로 생중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답변을 그냥 적당하게, 말장난해서 삭 돌려서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보내네요? 우리 도 단위의 3등 맞습니까? 우리는 6.25는 10만 원 주고 월남전은 6만 원 주잖아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6만 원.

효광

신효광위원

다른 도에는 같이 주잖아요? 같이 주면 우리가 더 밑이 아닙니까? 그 답변, 제가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이쯤 접겠는데,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주실 때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눈속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때 저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면도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우리 백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순창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출생 과제가 727억이고, 순수 도비가 541억이고, 한 200억 이런 자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답변을 이중으로 듣기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해구호자금도 아니고 긴급대응을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런 예산은 보기 드문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출생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 간과하시는데 육아휴직을 써야만 육아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 흑백논리에서 벗어납시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도 육아는 다들 하고 있어요. 휴직을 안 했다고 육아를 안 한 것이고, 휴직을 했다고 육아를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글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육아휴직을 해 본 직원으로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부담스럽고, 이런 직원분들이 토론을 많이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중국,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경제권이 높은 수준으로, 이 육아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중에 한국이 지금 안에서, 경북이 가장 먼저 솔루션을 만들지 않나? 덜컹거려도 길을 잘 놓아야 대한민국 어느 광역시에서 우리를 표본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입법이 함께, 질타를 떠나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새로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덜커덩거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것을 일단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시대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개 사업에 268억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K-U 프로젝트 맞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K-U시티 프로젝트 말씀이십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K-U시티 프로젝트 맞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4개 사업이 연결되어 있네요. K-U시티 프로젝트,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K-U시티 프로젝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시군에, 하나의 대학 캠퍼스가, 그러니까 미니 캠퍼스가 됩니다. 대학 캠퍼스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특성화 사업들과 관계되는 기업들이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같이 입주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뽑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연관된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구조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면 지방시대 대책이, ‘지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지방보다 지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방, 지방’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자꾸 지방, 지방하면 지방에서 탈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자꾸 지방을 각인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방이라는 말이 중앙에 비해서 조금 변방이라는 의미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글 자체가 차별을 두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정책적인 용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앞의 문구에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경북시대’, ‘경북이 앞서 가는…’ 이런 글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글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꼭 지방을 넣지 말고 지역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경주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6억에서 16억을 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를 일정하게 편성을 했어요. 예산배분 조건이 뭡니까, 그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일단 시군의 정주환경 조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비하고 저희하고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산하고 영양, 칠곡, 예천, 울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반영되지 않아서, 미배정 10억 4000만 원 용도는 뭡니까, 그게? 용도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 부분에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U시티 협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5개 시군은 아직 협약이 되지 않아서 U시티 부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건 협의되면 사용할 것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기업하고 대학, 고교의 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송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구미라고 하면 구미는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들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교육과정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고교 교육하고 대학 교육, 취업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년간 30억에서 100억 원이 교육에 집행이 되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정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안전행정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보면 하천의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지금 4월 말이고, 다음이 5월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한국의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7월 27일까지 한 달 정도 왔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여기 실장을 맡은 지가 제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에 공사를 아직 시작도 안 해요. 배수장 펌프, 양수기가 고장이 난 상태인데 아직 공사를 시작을 안 해요. 내일이면 5월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한 달 안에, 6월 되면 장마가 오는데 공사가 가능한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상당히, 응급복구 수준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재해지구로서 지금 사업 착공하는 데는 많아도 6월까지 못 끝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것은 업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재해복구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보통 한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도 자체가 직접,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도에 있는 절차들을 밟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실이 관련하는 거나 패스트 트랙으로 빼 버리고, 농지하고 그다음에 산지 허가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이런 게 많은 절차들은 저희들이 같이 가면서 하고, 중앙부처는 저희들이 동행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절차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보면 1월에서 12월 이렇게 기간이 잡혀있는데 정말로 그게 빨리 선제 대응이 안 되면, 만약에 장마가 와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침수된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안전관리 2급이 있어요. 이 2급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재단에 교육받는 게 2년에 한 번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워크숍 이런 것을 매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전 워크숍은 내실을 기해야 되고 실전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 조금 편성을 하고 또 플러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지금까지 자율방재단이 한 5800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점검해 보니까 사실은 약간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6월 27일부터 작년에 집중호우가 왔고 올해는 더 짧은 기간에 더 강하게 올 상황이 있어서 이 자율방재단 부분을 좀 확대 편성해서 주민 대피체계로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자율방재단 이 워크숍 할 때는 지금까지 조금 조직화가 덜 된 것을 조직화하고, 지금은 완전 매뉴얼화해서 실전형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이장님들이 깨어 있으면서 대피시켰던 분들의 실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한 10∼30분 내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10∼30분 내에 빼낼 수 있는 대피훈련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조력하는 형태로 좀… 이번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국가안전 그쪽에서도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는데, 저는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돌아와서 역량강화를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여러 재난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역량강화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오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 도민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데 행정기관의 인원수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산을 좀 절감해서 저출생에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런 자격증이 있어 교육받는 사람도 2년에 한 번씩 받고 이러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게 제 질의입니다, 요지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한 가지만 조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작년에 산사태·수해로 한 스물아홉 분이 돌아가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돌아가실 때 저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전문훈련 정도 부분에서는 줄이는 게 맞는데 야간, 새벽 2시∼5시에 터지고, 고령자가 많고, 그다음에 산간지형에서 많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교육받는 그분들은 이장님을 도와서 조력자로서 같이 취약계층을 빼내는 분들에 대한 훈련,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10∼30분 사이에 산이 울고 난 뒤에 오는 그 골든타임에 빼내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일반인 중에서 자율방재단 여기에 가입시켜서 마을순찰대 형태로 조금 훈련시키려고 그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피해를 줄이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발달장애인 있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지원’도 있고 여기 보호센터 있지요, 단기보호센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어떤…

순창

백순창위원

단기보호센터가.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종사자 인원이 말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발달장애인 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통이 조금 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족이 만약에 긴급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단기보호센터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 단기보호센터가 우리 경상북도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많이 부족하지요, 실제로는. 그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도 있고 또…

순창

백순창위원

단기보호.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단기보호, 24시간 돌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단기보호센터라 그러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부모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보호센터인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이 현실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조금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보호센터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단기보호센터는 주간활동, 또 공동생활 지원 이런…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단기보호센터가 경상북도에 몇 개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선거하고 왔더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회의 때 최은정 정책관님한테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간식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초록우산 재단과 함께 MOU를 통해서 월 10만 원의 1인당 간식비를 지원받게 되었거든요. 정말 우리 정책관님의 그런 모습이 적극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의 참 태도가 아닌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의 센터장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셨던 덕분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애써서 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아위원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분이 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황영호 국장님이랑 윤성용 과장님도 제가 정말 힘들게 해 드렸는데, 잘되어서 우리 난임 가족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김천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22년 10월에 신축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되었더라고요. 어떤 공사 때문에 이게 설계비가 반영된 건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조금만 더 길게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로 어떤 설치를 하는 건가요? 호실을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 시설 규모를, 가동하는 산후조리원은 12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추가로 14실을 더 증축해서 26실로 하는 겁니다.

박채아위원

시군의 추가 요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해서 이렇게 추가로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김천에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한 650명∼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실을 했을 때 한 200명 이용, 전체 누계로 보면 200명의, 연으로 보면 200명 정도가 이용… 200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인터넷 예약제로 하는데 예약 시점의 하루 내에 전부 다 예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좀 증축, 호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김천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12실에서 14실을 증축을 해서 26실로 하려는 예산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노인정에 우리 반찬…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밑반찬.

박채아위원

예, 밑반찬 그것 관련해서, 선거 때 제가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경로당 양곡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운영하는 가스비 이런 것들이 전기료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양곡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6포대 나왔는데 이번에 2포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반찬 지원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반찬 주는 건 좋은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반찬보다는 쌀을 주면, 쌀만 있으면 반찬은 자기들이 훨씬 더 잘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 건의를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어차피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는 건 좋은데 썩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반찬 이번에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 반찬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반찬이 배달로 오다 보니까, 아마 반찬 가게나 이런 데에 외주를 줘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반찬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젊은 세대나 이런 쪽 입맛에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는 하지만 차라리 반찬 지원보다는, 같은 돈이면 양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경로당 다녀 보니까. 한번…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안 그래도 우리 경로당이 8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지원하는 방향을, 한 방향은 냉난방비하고 양곡하고 묶어서 530∼5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그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또 부대 경비 드는 것, 이런 것을 활용해서 250만 원, 그래서 연 550∼58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우리 양곡비가 6포대인데 여름에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올라갈 때는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비, 그 운영비 250만 원 쓰는 것도 이게 상호 전용해서 그 사용 범위를 넓혀드렸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래서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반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알아서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을 사시고 반찬에 쓰시는데, 그런데 반찬 같은 경우에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그런 건의를 많이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충분히, 반찬은 10끼 기준으로 제공을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군마다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자립센터에서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 시군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다른데 우리가 시군마다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정하겠느냐?’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고 자율성을 높여가려고 또, 질도 높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나중에 다시 의견을 한번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아동정책관실의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이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유아교육학과 아이들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 돌봄이 있으시고 보조로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통 한 가정당 1명의 아이돌봄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들 등하교를 시켜주시잖아요? 이 대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대기 가구가 한 2400가구 정도 됩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부족해서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갖다가 방학 중에 연계를 시켜서 등·하원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방과 후의 놀이, 아니면 학습지도를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서포터즈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채아위원

지금 같은 아이돌봄 매칭 서비스 그대로 이용하셔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그것하고 좀 별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는 도비로 해서 그 학생들이 단기 알바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방학 중에, 그러니까 관련 학과의 교과목을, 아동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또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 해당 학과장님이 인성 검사를 통해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하고 연계시키도록 해서 주로 등·하원 지도, 그리고 놀이, 가정에 가서 아이들 학습지도, 같이 놀아주는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재학생들이라서, 재학생들은 어쩌면 방학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박채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단기 돌봄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도 않고,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딱 방학 때만 이용하실 수 있는 가정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용하고 또 바꾸고, 대기 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이게 전국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어디에도, 어떤 노하우도 없고 성과분석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대기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학생이면 초등학생하고의 어떤 교감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대학생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어저께 경산시에서 교육특구 관련해서 하면서 우리 대학생, 경산시는 13개 대학이 있으니까 그 유휴인력을 활용한 이런 계획들이 저희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구대학교에 특수아동학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왜냐하면 특수 아이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등하교 시켜주고 싶어도 못 시켜주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걱정도 조금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젊고 이런 부분들에 좀 불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의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 정성현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것이 금액은 저출생 문제여서 드리고 싶은데, 1분만 간단하게, 어떤 사업지요,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농어촌 지역에 저희들 작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각종 교육기관 등에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하는 작업입니다. 책을 만드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게 굳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사실은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니 요즘은 작은 학교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들을 많이 해 주면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가더라도 작은 학교로 들어가고자 하는 유인들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저출생의 사업을 찾다 보니까 목을 만든 겁니까, 본래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번에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출생 극복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나 추진되는 사업 중에 아파트 1층에 도하고 시군 매칭해서 67억 6000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동네 돌봄마을 시범 조성사업도 보면 포항, 구미, 경산, 예천은 우리 경상북도의 비소멸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도 하셨지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깊이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 그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아동정책관님인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제 예산이 들어가면 조직 개편이 되어서 관계없는 부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저희 여성아동정책관은 저출생극복본부로…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산편성 심사는 받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7월에 예산 목은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네, 그렇지요?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그 본부 안의 저출생대응정책과로 예산이 이관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파트 1층에 한 67억 정도를 투자하는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예, 처음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건 주로 도시형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 아이들이 많은 곳이…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하고는, 이 신규 편성한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별개입니까?

은정

최은정여성아동정책관

지금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런가요? 예산은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상관관계가 크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지만 위원들이 대승적으로 지금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계수조정의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죄송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채아위원

문화유산과의 세외수입 관련해서 기부금 수입내역이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 있습니까? 서석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서석영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자료 요청합니다.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현황,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도 등록문화재, 모든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로 등록된 현황을 1장 부탁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 요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질의 시간에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도 많이 그을리시고, 아마 현장을 다니시느라 그러시는데 건강한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요즘 재선충 방재라든지 산림녹지, 아마 4월에 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우리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금수강산 아닙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정말. 산림녹화를 많이 하면, 청소년들이 푸른 녹지를 보면 범죄도 줄어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또 인재개발원 한승환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참석하셨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석영위원

영천에 있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영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청사가 좀 좁다는데 괜찮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들 배려로 증축을 추경에 65억…

서석영위원

청사 좁고 환경이 열악하면 증축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이 나빠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 우리 김상철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관한 질의인데, 현재 우리 도의 지정 문화재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 문화재가 몇 점이지요?

웃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한 2500여 점 정도 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같이 합쳐서.

서석영위원

도지정?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가지정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서석영위원

제일 많은 데가 경주, 안동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주하고 안동 쪽에 많습니다.

서석영위원

주로 많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번 1차 추경에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확정 통보에 따라서 사업증감 내역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국가유산청,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청에 따라서 안내판 정비 수요하고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이 확정 통지됨으로 인해서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올해 또 보니까 기존 169개에서 171개소로 또 증가되었네요, 2개소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영천의 묘봉암 주변 정비고, 상주의 정기룡 장군, 경천대겠지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장소하고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천대 쪽이 정기룡 장군 유적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라든지 보물을 잘 설명을 해서, 반듯하게 표지판들이 잘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은 너무들 오래되었고 간판이 떨어진 것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낡아서. 이걸 한번 국장님, 우리 경북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안내판, 현판도 한번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문화해설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관광객이 와서 감동을 받거든요. 특히 우리 경북은 문화유산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신라 천년이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이 안동 지역으로 해서 우리 영남에서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이 스토리텔링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국장님, 관광객들이 와서 계속 찾고 싶은 경북, 그런 관광도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보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교부가 완료되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문화유산도 좀 살펴보시고 새롭게 재정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도내 많은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계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현상 변경이라든가 관련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수해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피해 현황을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28개소 맞습니까, 국가지정 문화재가? 파악했습니까,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도지정 문화재가 31개소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유실 또는 보수해야 될 게,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문화재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 100년, 1000년이 흘러가도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잘 좀 보수해서 제자리에, 원래 위치에 반듯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지난 ’22년도 ‘힌남노’ 피해 때 형산강 상류, 경주 쪽에 많은 문화재 피해가 있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작년 호우 때 우리 북부 지역, 영주·예천·문경 쪽에 피해가 발생되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문화재는 우리 역사를 말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예방 위주로 현장 점검도 해 주시고 예산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요즘 우리 동해안 쪽에 가면 읍성이라든가 산성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경북에서도 특히 동해안 쪽에 우리 장기읍성 잘 아시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 장기읍성에 유배 와서 4년간 계셨고, 그리고 125년 뒤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 또 유배를 왔었거든요. 와서 이곳의 사또의 배려로 ‘목민심서’까지 마음을 먹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장기읍성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 장기읍성이 수년째 우리 포항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빨리 그 관아를 복원하고, 아침 해를 맞이하는 조해루, 동문을 좀 복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한번 현장 가 보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여기가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고, 읍성 복원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보전·활용 측면에서, 또 관광자원화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국비 14억 포함해서 20억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배일대라든가 관아 복원하는 부분들, 또 향교터, 이런 부분들 정비해서 활용·보전, 또 관광자원화하는 필요성은 포항시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절차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기존의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만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 우리 동해안 포항 장기곶에 10개월을 계셨거든. 계시다가 다시 더 멀리 유배를 가다 보니까 강진, 다산초당에서 18년을 계셨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장기에 계셨거든요. 강진에는 이 다산 선생의 유적지 하나로 그 군민 전체가 먹고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유서 깊은 장기읍성을 좀 빨리 복원해서 다산의 실학사상도 녹여내고, 또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성리학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유적지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래 걸리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부금 수입내역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리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기부금 관련해서는 유산과가 아니고, 정책과 말씀…

박채아위원

정책과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예, 기부금 수입이 있던데 하여튼 주시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본예산 할 때와 ’23년도 3차 추경 했을 때 국장님께 요청드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예술단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박채아위원

그때 정확히 무슨 말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속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해체했을 때 관련된 노사,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변호사를 쓰든지 노무사를 쓰든지. 본 위원한테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가져오셔서 보고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2월 회의니까 3개월은 이미 지났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절차는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그 예술단 관련해서 현 실태 분석하고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되는 절차 때문에 좀 늦었는데 4월에 했고, 지금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상임위하고 또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위원

그 용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사 문제랑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라도, 마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박채아위원

물론 상임위가 가장 존중되어야 되지만 예결위에서 별도로 위원이 정식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다, 아니다’ 이런 피드백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상임위 이야기를 하셨는데 5000만 원 미만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일몰제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한 위원은 저인데 왜 상임위에 보고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억이 납니다.

박채아위원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는 별도의 그걸로 해서 존중되어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먼저 말하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아까 별도로 보고를, 회의 끝나고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회의 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건별로 해서 적어놓으십시오. 행감이나 이런 때뿐만 아니라 일반 회의에서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정확히 되어야 되고, ‘회의가 끝나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저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5000만 원 미만 관련해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최근에 문화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몇백만 원부터 몇 억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일몰제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나 또 대내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관련되는 절차들도 지금 밟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광역시나 그런 큰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만약 그런 지원들이 없으면 아마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영위하기 어려울 여건에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에도 저희들이 예산실의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감액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는가? 또 공감을 얻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는 좀 늦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적절한 답을 지금 찾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나눠주다 보니까 경북의 대표 축제들이 사실, 그렇다 할 대표 축제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이 오고 싶은 축제, 그다음에 세계인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싶은 축제들이 없잖아요. 왜? 예산이 100억이 되어도 다 나눠주잖아요. 차라리 대표 축제들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부금 내역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건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들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하고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등재되지 않은 사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근거는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 등재되지 않은 사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년 미만에 대해서는 등록 문화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때는, 그다음에 20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도지정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군에 따라서…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구미의 도리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됐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몇 년 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통사찰로 등재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지원이 되는 사찰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전통사찰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 보통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5 대 5로 하고. 그다음에 도지정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됐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그때 비전통 사찰에 대해서, 등재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유실될 경우가 있다, 우려가 된다. 이제 폭우나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유실됐을 때 복원하기가 힘들다고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억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사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 보수라 하면 좀…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그분들이 근거 자료가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가적 유산 가치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선정 과정 근거가 어느 기준을 둬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도내에 우리 사찰이 지금 현재 한 240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찰들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 다음으로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많은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 국가 문화재가 한 30%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재정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한 30% 정도 채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도권 안에 하기 위한 것이 등록 문화재 제도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이제 그래서, 그래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게 기록 가치가 있고 보유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미 같은 경우는 길재 야은 선생, 이 부분도 아직도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서 문화유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실됐을 때 또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료는, 장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 문화유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균특사업이나 전환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도 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셔서 조금은 마음이 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말씀해 주신 내용들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구미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 도비가 얼마 들어가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국비 9000만 원이고, 도비가 5400만 원입니다. 시군비가 1억 2600만 원이고 자부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위치는,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고아읍에 있는데, 현장에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못 가보셨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실무진에서 과장님이나 누가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가보신 분 있어요?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한번 가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기독교 역사가 여기 보니까 120년 됐다고 나와 있는데, 구미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지금 한 105년 정도 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아주 깊은데,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성지잖아, 그렇죠? 성지라고 하면… 하여튼 여기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맞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려면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지금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지에서 왔을 때 이게 버스가 올라가야만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자들이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없는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현장에 한번 가보고 또 기독교총연합회 측이나 구미시하고 관련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 국장님, 이게 도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한 번쯤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건립을 해놓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게 흉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진짜 제대로 건립을 해서 한 번쯤은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 위치가 되어야지. 또 예산을 주더라도 한 번쯤 국에서 방문을 해서 구미시하고 협의·타진을 한번 해 보시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장에 기회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일수

김일수위원

의견을 한번 주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만약에, 보시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한번 주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 말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은 거기가 아파트 뒤쪽입니다. 아파트 뒤쪽인데, 산인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럼 차를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다 버스 타고 올 건데, 버스가 올라가지도 못하면 그것 밑에서 이렇게 그 건물만 쳐다보고 가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지방재정 투자 심사할 때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고, 기독교 쪽의 의견들도 시의 여건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내용들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좀 그래 주세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한번 볼까요?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추진 건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첫째, 전체적으로는 본관,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신축하려는, 증축하려는 신관 건물에서 이동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경사면이 굉장히 급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것에 따르면 굉장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주차 면수가, 지금도 주차 면수가 좁은데 좀 더 확장하는 것. 그리고 감리 방식이 상주 감리가 아니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상주 감리를 공사 기간 동안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됐고요.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와 재룟값이, 조달 재룟값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생각을 못 했습니까, 주차 관련해서?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저희들 2021년 1월에 감염병분석센터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7월에 저희들 기본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이게 공사를 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안전성 문제, 그리고 주차 면수는 사실 저희들 충분하지 않지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를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8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이 됐잖아,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배로 증액이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이 지금 코로나 발생 단계에서, 도에서 건물 증축에 있어서는 대부분 70, 80% 이상씩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다른 건물들은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특별하게 여기만 어떻게 150억,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021년 대비 증액 사유가,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의 증액 사유가 노무비 15.5%, 공사비 12%, 자재비가 한 35%, 그다음에…

일수

김일수위원

이 조감도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조감도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처음에, 당초 조감도가 아니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실시설계…

일수

김일수위원

실시설계 조감도, 지금 현재 조감도 맞죠? 그런데 왜 처음에 이런 계획을 안 잡았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할 만큼만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증액 사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제적으로 지금 예측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물가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기타 재료 부분은 증액…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은 저희들 본 건물, 지금 있는 건물에서 증축되는 건물 쪽으로 장비라든지 사람이 이동하는데, 그냥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는 사실 건축사에서도 힘들다 그래서 통로 형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보니까 자재비 관련해서 레미콘은 한 39% 됐고, 철근은 13%, 철골은 33%, 철판은 40% 정도 됐는데, 이게 배가 올랐다는 것은 조금…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오른 것은 맞는데,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감리비 같은 경우도 사실 초기에는 1억 단위에서 5억으로, 상주 감리가 실시되면서, 계획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이것 다시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야 되지, 이것 추경에 배로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장님?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시,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감리도 제가 보기에는 책임 감리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건축을 하더라도 책임 감리가 들어간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좀 해서 불신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좀 감독해 주세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 잠깐,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거기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울릉도 빼놓고 지역이 다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월에서 12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 국장님?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오고 난 뒤에 매년, 연도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입법이나 행정에서 어떻게 이게 방어할지 이것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있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18쪽에 보면, 본 위원이 수소차입니다. 안동에 충전소가 없어요. 이것 보급만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 7월에 수소 충전소가 오픈한다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지원만 하고 충전소가 안 따라준다면, 만약에 수소 충전소가 가까이 없으면 견인해야 됩니다. 견인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엄청나게 손실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안동에, 여기 도청 부근 천년숲에 저희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거기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가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 운영 자체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게 6월 말까지 내부 정리를 한 이후에 설치를 하겠다 이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래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수소차를 구입한 사람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3년도 7월에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구입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소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데. 이런 대비 없이 자꾸 지원만 하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차 보급뿐만 아니고 충전소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내 여러 군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기존 운영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설치 중인 데도 있지만, 지금 안동처럼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도 충분히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 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본 행정기관에도 수소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소차를 못 쓰다가 지금 안동휴게소에 얼마 전에 오픈했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피해자가 저입니다. 오픈한다 해서 믿고 왔는데, 올라오니까 문 닫았어요. 그것 믿고 차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구미에 있는 아는 후배를 불러서 차를 견인해서 갔어요. 어느 날 올라올 때 보니까 수소 충전소 되어 있어요. ‘아, 이제 해결됐구나.’ 싶어서 올라오는데 휴업 딱 되어 있어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 기이 설치된 충전소도 쉬는 날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정부의 선제 대응에 따라가 주는데, 따라가 주면 피해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팔짱 끼고 있으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정말로 그런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저뿐만 아니고, 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동휴게소까지 가서 충전해 올걸요, 보나 안 보나. 맞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전에는 차 세워놨을 거예요, 내가 보나 안 보나. 그렇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행정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날짜, 그것을 픽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꼭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여기 88쪽 설명서 한번 봐주시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관광단지 민자 투자유치 사업성에 따른 검토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관광단지 관련해서, 미분양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도 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포하고 안동에 일부 미분양 필지가 있고, 또 그다음에 경주하고 미분양 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분양을 받았거나 또 분양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투자를 앞당길 수 있고 좀 효율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또는 투자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관광 컨설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22필지 중에 착공은 6필지이고, 8필지 분양 후에 미착공됐고, 8필지는 미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착공한 것은 필요 없는 것 같고, 16필지 정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분양한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한 상호 간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일부 관련해서 공감대라든가 아이디어는 나왔고. 이것을 하면서 또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현재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현 난관을 타개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이고, 준비는 하면서 좀 미흡하지만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1억만 하면 됩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추가로 일단 첫 시도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의 일환이고, 꼭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결국…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 또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형식적으로 거쳐 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지금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정말 파악을 해서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태우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다든지, 또 앞으로 미분양되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나도 이것을 한번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게 있으면서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우선 지금 필요해서 1억을 올린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하면, 이게 서너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 관련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60쪽에 보면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도 역시 내가 보니까,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경주 보문 엑스포광장 안에, 맞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 작년에 이것을 했다 말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할 때는 지금 국비·도비 했을 때 예산이 약 한 17억, 18억 가까이 들었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에 17억 가지고 했습니다, 국비 받아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예산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41회 공연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장 평이 좋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많은 분이 와서, 예를 들자면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또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연계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내가 한번 가서 봤는데. 그러면 18억 됐던 부분이,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10억입니다, 자부담 2억까지 포함해서. 10억 하면 횟수가 줍니까, 아니면 10억만 하면 작년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횟수는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대형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하고 작곡하고 이런 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은 좀 줄었더라도 그런 초기 비용은 절감이 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작년에 이 사업들을 국비 받아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남은 하반기에 저희들 추경 되고 나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서 공연 숫자는 그대로 갑니다. 이제 그런 제작 비용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도.

병준

최병준위원

초기 투자는 되어 있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크게 축소되는 것은 없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대로 한 40회 공연은 가능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OK.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문단지, 지금 말 나온 김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변화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분양부터 그쪽 활성화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문관광단지가 내년 되면 50주년 됩니다마는, 역할을 다 해 왔고, 그것에 충실히 해 왔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엑스포 관련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광의 축이 황리단길하고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일부 저희들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지금 집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민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전시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준비 단계이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도 사업자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여기 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걱정하면서 많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문단지는 많이 어렵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관광공사가 결국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라밀레니엄파크도 부도나고, 지금 호텔도 사실 정상화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문단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상당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5월 20일 되면 APEC 실사도 나오게 되고, 과연 됐을 때 물론 다른 부분이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50년 세월을 보문단지가 맞이하면서 엑스포, 우리도 좀 뭔가 바뀌고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사찰, 정말로 불국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입장료 안 받습니다. 저기 뭡니까, 박물관도 입장료 안 받습니다. 결국은 보문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엑스포도 결국은 공원입니다, 그렇죠? 엑스포 입장료도 한번 무료로 개방할 시기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문단지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 정제는 안 됐지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내년에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현재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 야간에 할 게 없다는 부분, 그것 관련해서는 이제 집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프로젝트 계림’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민간에서 디지털 전시관 하는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로 메타버스로 신라 왕경 복원하는 부분 270억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엑스포 내에 전시관으로 해서 새로운 볼거리도 확충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공원 자체의 어떤 취지, 의미, 또 엑스포공원, 또 보문상가, 보문상가 내에 한 99개 상가가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관리비 내는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50주년을 앞두고,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뿐만 아니고 공사, 또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관련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 36쪽이요.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감이 된 이유가 뭐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당초에 군위가, 저희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7월 1일 자로 나가면서 군위 예산을 환경부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 그것입니까?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저희들 구미 지역구를 보면 이 폐기물, 영농폐기물 수량 자체가 많이 남아돌아요. 수거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이 나는 구미시 자체의 예산으로 수거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도에도 지원이 되네, 그렇죠?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 지원을 해서 다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봤을 때는 농촌 지역은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영농폐기물 이번에 예산을,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추가로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가 국비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이기도 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자체 사업으로도 추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부족해서, 하여튼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시골에 보면 영농폐기물이, 폐비닐이 막 날아다녀요. 그게 또 차에, 교통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것 날아다니잖아요.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도의 지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지원이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우리가, 본 위원이 영농부산물 지원 조례안을 갖다가 전국 1호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영농폐기물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저희 도 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산하단체 같으면 경북체육회, 그다음에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퇴직금 적립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체육회 같으면 퇴직금 적립을 얼마 정도 해야 되죠? 인원 대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퇴직금 적립하는 것은 제가 실은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 소요라든가 수요 같은 것을 감안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얼마 정도 해야지 퇴직금 적립이 다 되는 거죠? 거기에 콘진원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다들 퇴직금 적립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퇴직금 적립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이제…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한다. 그중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 이런 부분들인데. 실은 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본예산에 다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올해 재정 상황이,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1500억, 3000억씩 이렇게 펑크나다 보니까, 신규사업 수요는 있고. 그래서 일부는 태우고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서, 조금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현장의 애로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많이 요청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운영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정 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규탁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 정답인데. 퇴직 적립금은 법정으로 얼마까지 딱 준비되어 있다는 게 기준이 딱 있잖아요, 얼마까지 주게 딱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소 적립금이 보수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 한 달 치 봉급분, 이렇게 되겠네요.

박규탁위원

한 달 치 봉급분이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대충 얼마 되죠, 체육회가? 인건비 다 하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월급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거기 한 스물 몇 명이 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체육과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창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그것 법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회는 한 15억 정도가 법적으로…

박규탁위원

15억?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해야 되는데, 지금 12억 정도…

박규탁위원

12억?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풀예산처럼 쓰는 것 아니에요? 15억 정도 적립해 놨다가 필요하면 다른 데 당겨 썼다가, 또 모자라면 달라 했다 채워 넣고 이런 것 아니에요?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상하는 퇴직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2년부터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젊은 직원들이 4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말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료를 갖고서 찾아보니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받았는데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지금 퇴직 충당금이 1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96.35% 적립이 되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금 와서 제가 다 보지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는 12억 정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체육회 것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이것 정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퇴직 적립금을 따로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로 이렇게 딱 맞춰서 해놨는데, 거기에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기금 이래서 13억 99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당초가. 그래서 예산 증가해서 4250 넣어서 이게 ’23년도 결산 총액이 13억 5200 적립이 딱 되어 있어요. 거기 두 사람 퇴직해서 얼마 줬냐 하면 298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13억 2200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직금 모자란다고 1억 7700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다 합치면 거의 15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2억보다 굉장히 넘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법적으로 12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면 딱 그것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이것 모자라면 여기 것 좀 당겨 썼다가 모자라면 또 달라 하고. 처음에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 하면 처음에 예산 주장할 때 6000만 원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기 어디, 추경 때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이 있었잖아요. 6000만 원 달라 한 게 갑자기 1억 7700이 딱 올라왔기에 “이것 왜 이러냐?” 했더니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나가서 모자란다, 그래서 1억 7700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막상 결산 자료를 보니까 13억 500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100%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억 7700은 필요 없는 돈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 이번에 운영비에 넣어둔 것 있잖아요. 121쪽에 나와 있는 1억 7700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맞추기 위한 돈이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아닌가요, 국장님?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내용, 전체 계획된 금액을 표시한 것은 아니고, 정산 서류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박규탁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이 13억 같으면 12분의 1이니까 총, 여기 보면 인건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 12분의 1로 나누면 내가 대충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1억 7700 여기 더 넣으면 15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이게 퇴직 충당금이 원래 100%보다 넘는다 말이야, 내 생각은요. 그래서 퇴직 충당금은 퇴직자가 발생할 때를 예상해서 미리 충당해서, 말 그대로 충당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충당이 한 번에 다 나가는 기준이 아니고 12분의 1이니까, 그렇죠? 전체 인건비 중에 한 12분의 1 정도를 충당해 놓는 건데, 그게 실제로 항목에 맞도록 쓰이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충족 내지는 어떨 때 필요하면 당겨 쓰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됐어야 된다, 안 되기를 기대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적립하고 할 때는 근로자도, 거기에 피고용인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박규탁위원

그것 가지고 불안감을 느끼겠어요, 국장님? 경북체육회가 퇴직금 한 1, 2억 빠져 있다고 그것 종사하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것 같으면 여기 공무원 세계가 다 망하지, 그것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소리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 이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목에 맞도록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도하게 쌓는다든지, 거기를 빼서 쓰고 이래서 모자란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북체육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셔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관광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걱정하셨는데, 저도 볼 때는 우리 보문단지는 벌써 내년도가 5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도에 50년입니다.

권광택위원

50년입니다. 전국적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 경주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려졌는데도 또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우리 경북 지역의 감포, 또 안동까지 이렇게 있는데, 미분양 필지가 있는 게 안동이 가장 많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8필지.

권광택위원

많고, 또 저것은 됐지만, 분양은 됐지만 착공은 하지 않은 게 또 8개 되고 이런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우리 분양해 놓고 착공,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바꿔갖고 여러 가지 건축 이런 것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완화를 해놓고, 또 아직도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휴양 문화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들 다시 해서, 용도 변경해서 다시 되팔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사유 때문에 분양 이후에도 착공이 좀 늦어진 것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가 상승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거기 부지 세영에서 받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에 의해서 사들여서 감정해서 용도 변경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다 받고 다시 재매각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공사에서 다시 사들인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때 저희들 ’17년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휴양 문화시설로 매입을 했는데 이쪽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숙박시설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휴양 문화시설에서 용도 변경이 되니까 감정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다시 매수를 했고, 다시 감정을 해서 되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아직까지 숙박시설 착공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다른 데 또 팔았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가지고 있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한 8개 정도가 또 이렇게 분양은 됐는데 하고 있지 않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우리 관광단지가 조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관광공사가,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올해부터 민간 활성화 펀드 그래서 여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 또 활성화 펀드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이라든가 관광단지,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 기획실이 주축이 되어서 서울에서 관련되는 투자 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미분양, 분양되고 나서 착공 안 한 부지, 그다음에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국책 사업 또는 자체 사업으로 많은 관광 거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유교 경전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또는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투자,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 공기업법에 의해서 환매 조건부 매매가 안 돼서 지금 분양 이후에 다시 사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의회 지적 이후에 공사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해지 조건부로 매매 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에 대한 투자 꺼리는 부분, 투자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용역들 또 관련되는 절차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걸림돌인데,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3대 문화권 사업 해서 경북도내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1조 9700억 들어갔고, 43개 사업장입니다.

권광택위원

43개 사업장인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안동에 국제컨벤션센터, 여기에 예산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문화테마파크하고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부족한 관계로, 또 물론 접근성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다. 사실 이렇게 컨벤션센터나 여기에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줬지만, 민간에 위탁을 줬지만 거의 100% 위탁금을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자하고 안동시가 5 대 5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떤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전에… 잠깐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것이, 여기에 관광복합 레저 시설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 지역 인근에 골프장 조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골프장 관련해서 수요도 많지만 현재 한풀 꺾인 상황이고. 그게 경사도라든가 그다음에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도지사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43개 사업장 중에서 실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경영을 걱정해야 될 시설들은 10개 내외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거기 해양 생태길 조성한 것 8개 빼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필수 문화 기반 시설들 빼고 나면 10개 남짓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실제 거기 내의 숙박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들, 저희들 시설물이라든가 부지 사용에 대한 권한은 주고 또 재정을 일부 보태더라도 민간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지사님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구체적 안이 나오면 관련되는 절차들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국장님, 우리 도하고 경상북도관광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정례회 등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보다가 많이 이렇게 꼽아 왔는데, 가장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박규탁위원

설명서 13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축산 단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한우는 한우단체, 또 양돈은 양돈, 그다음에 계란, 우유 이렇게 보통 소비 촉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같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설명하고 쭉 해놓은 것 보니까 한우 분야에 소비촉진사업 건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우협회에서는 도지회에서 도청으로 들어왔네요, 3월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이제 추경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우 분야도 그랬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양계, 그리고 양돈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우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규탁위원

그렇죠? 한우 축산농가가 지금 어려운 것은 한우를 키워서, 그러니까 이제 키울 때 비용보다는 팔 때 비용이 낮아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지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느끼는 한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국장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 4인 가족이 한우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하면 보통 20, 30만 원 쓰거든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비싼 거죠, 굉장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드시면 아무래도…

박규탁위원

그게 유통 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식당에서 전체적으로 고기 원재료에 대한 가격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고기를 식육점에서 살 때는 보면 예전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저는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저도 식육점 같은 데서 사서 집에 가서도 해 보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가격은 굉장히 올랐어요. 그게 한 예로 들면 제가 이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장이 경남 쪽에 하나 있어서 올라오다가 도축장, 옆에 큰 도축장이 하나 있어요, 창녕에. 그 옆에 가서 고기를 사보면 갈빗살이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제 기억에 한 9000원 정도였어요, 100g에. 지금은 1만 3000원쯤 해요. 그러면 그것, 유통 가격이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그때도 포함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산지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자가 사는 가격은 굉장히 올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촉진보다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판장을 현대화를 하거나 또 출하처를 이렇게 개발해 주고 또 직거래를 이렇게 많이 해 주고 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죠. 그러니 소비 촉진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싸기만 싸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소비 촉진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화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거래 장터를 늘려주고, 직접 소비자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주시는 게 오히려 한우농가를 더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체들이 우리 국산 한우나 국산 양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행사를 하면 직거래 장터도 많이 열고, 또 그런 장터를 열 때 다른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박규탁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소비자가 값싼 가격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소비 촉진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직거래를 하든, 직거래를 유도하든, 축산농가와 아니면 축산농가를 하나 거쳐서 도축해서 직거래하든, 이런 방법을 줄여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도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향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멀리서 올라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멀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올라오시고. 또 우리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고생하는 공직자 간부님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넓은 평야와 산촌, 농촌으로 누비시고, 또 푸른 바다를 전체 아우르시고, 그 큰 해안선 568㎞를 아우르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농업직, 해양수산직, 경찰, 우리 이순동 경찰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시고, 다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김주령 농축산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상임위 때, 농지관리위원회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이게 가소롭더라고요. 농지 사고파는 것도 이웃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15명이 모여서 관리를 해요, 남의 땅을. 아무래도 이것은 사유권 침해지 싶은데 이게 왜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LH공사, 성남신도시 땅 사고 이후에 이게 생겼어요. 우리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LH 사태 때 도시민들이 어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부활을 했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현재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외지의, 또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대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제도 개선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어떻게 농지를 매매하고 사고파는데 민간 기구에서 이것을 매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농지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는지 그런 여부를 심사, 그 지역분들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현황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한번 걸러 주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이 농지, LH 사태 때문에 우리 시골의 농민들만 지금 죽여 놨습니다. 물어보니까 땅값이 내린대요, 땅값이. 못 파니까. 이제 한 80쯤 되시면 농토를 정리하고 딸도 좀 주고 아들도 좀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시간인데, 약값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데 팔 수가 없대요, 농지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김주령 우리 농축산국장님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도 이것 좀 건의하고, 또 경상북도 농지관리위원회도 한번 실태도 조사해 보고 현장도 한번 나가서 목소리 좀 들어 보시고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하고, 우리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렇게 불이익까지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에 사는 빌딩 소유자들이 빌딩 팔 때 뭐 빌딩매매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빌딩 파는 데도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지는 자경 목적으로만 취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예, 국장님, 자경 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300평 이상 사서 텃밭 하려고 살 수도 있고, 순수한 농민들만 사고팔면 농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러한 부분이 너무 엄격하게, 물론 순기능을 보고 했겠지만 또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인 어떤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또 그래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김주령 국장님, 그것을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우리 경상북도 농민을 대표해서 한번 중앙에도 건의하고 좀 완화되도록, 시정 조치도 되도록 빨리 좀 촉구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동해본부 이영석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요즘 제가 어제도 구룡포 쪽으로, 장기 쪽으로, 호미곶 쪽으로 바닷가를 나가 봤는데 요즘 채낚기어선이 지금 거의 부두에, 항만에 정박 중입니다.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어업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오징어가 지금 잡히질 않아요. 고갈됐어요, 어자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지 나가면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보니까 아예 출어를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채낚기어선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동해안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자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해수부가 가진 입장은 우선 어자원 보호와 동시에 감척 사업을 벌여서 피해에 머물러 있는 어선이나 어업세력들을 좀 도와주셔서 어업에 대한 그런 대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수부 차원에서 또 대체어장, 해외 대체어장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것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업자원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입장하에서는 저희들도 유류대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유류대를 긴급 편성하기도 했고 해서, 어업 감축과 동시에 어업에 대해 그 사람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 트랙으로 계속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특히 채낚기어선, 우리 어부들, 좀 현장 가서 자주 좀 목소리 듣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다음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조영숙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사과꽃 한창 피고 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올해는 냉해 피해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올해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과 가격은 아마 안정되겠네, 그렇지요? 꽃부터 지금 순조롭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작년에 한 30%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저온 피해는 일단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앞으로 우박이나 태풍, 또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 사과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또 생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리고 현재 사과 기술은 6축, 8축까지 됐습니까, 8축까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사과, 지금 2축과 다축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간 것이 여덟까지, 8축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8축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사과농장도, 올해 과일들이 폭등해서 서민들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 올해 현장에 다니면서 원장님, 기술지도 잘해서 과일이 원활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독도재단에 여쭤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 해양수산국에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여쭤봐야 되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저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환동해지역본부장님한테? 예,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독도재단에 대해서, 해외 홍보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2024년도 해외 홍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4억 8000 정도 저희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예, 2023년도에 5억 정도 잡혔는데 2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2억이…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긴축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것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세미나 사업에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이런 해외 홍보비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시마네현 같은 경우는 다케시마의 날이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국가 차원하고는 달라요. 국가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경상북도 안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도를 따진다고 하면, 다케시마현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을 해서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도 적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미흡하게 보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학술 세미나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국내외에. 그런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뭘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이에요. 이 5000만 원 가지고 보면 오사카나 이런 데 가서 학술 세미나 하고 만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인지 좀 안타까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물론 확대가 제일 중요하고 바람직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꾸준함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예산 확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오사카에서 한 것 보면 민간단체, 죽도의 날 해서 이날도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신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무 국외 출장에 여기를 다 참석을 합니다. 여기 학술세미나, 지금 2023년도에 5000만 원 잡아 놓은 이곳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를 참석을 하면서 보면 독도 관계자들에게 목록 조사하고, 예를 들면 자료 현장 조사한다고 하는데 가셔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 것은 조금 실무적인 부분인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괜찮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독도재단이 따로 있는데 지금 재단 총장님은 출석을 안 하셨잖아, 그렇지요?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출석을 안 하셔서 조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독도재단은 따로 있지만 예산이 일단은 환동해지역본부장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물론 오늘 참석은 안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고. 제가 여기 세미나에 보면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들이 관계자분들이 해외에 나가, 출장을 나가셔서 실제로 거기 가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목록을 조사한다든지 현장을 조사한다는 명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와서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라 해서 갔으면 ‘아, 그 나라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잡혀 줘야 되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동해지역본부장님도 아셔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면 같이 논의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홍보 네트워크 이것이 사실은 활성화 사업이 정말 잘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해외 나가서 우리가, 독도라는 것이 우리 경북에 있는, 경북에 있는 우리 독도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 홍보비가 다 줄었어요. 홍보비 해 봐야 이것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 책자 만들고 나면 없을 텐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것에 이런 홍보를 좀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도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것이라고 하는 홍보비를 5배를 늘렸어요, 이번 예산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경북은 너무 저조한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독도라는 것이 이러다가 정말 다케시마 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외국 유학생들도 리포터 해서 독도 탐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탐방비, 실제로 우리가 여기 와서 1억 정도 들여서 탐방비를 마련해서 오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안고 가는 것은 독도가 경북에 있는, 대한민국의 독도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가요. 결국은 돌아서고 나면 왜, 일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케시마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부분도 인지하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북 안에 독도가 있는 거예요. 독도가 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인지해 주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안 오셨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정말 질의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바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농수산위에서 여러 번 논의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영석 본부장님께서 오늘 내용을 들었지요? 한번 잘 파악하셔서 독도재단을 포함한 이 독도 관련 부분은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로 인해서 제가 아는 젊은 30대 여성이 60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발생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더 경상북도 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 홍보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가장 많은 홍보를 하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이나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아픈데,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 분…

순창

백순창위원

3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길게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질의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 번 더 그것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해서,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 경위를 해서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 그러나, 그런 내용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보면 LPG 배관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여기는 전혀 없어서요. 도시가스 공단별 공급 가액하고, 도시가스 시군별 공급 가액하고 여기가 차별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시군 네 군데 공급처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해양수산국. 신혼부부, 솔로 이것 크루즈 신규 사업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경곤 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4월에서 12월간이지요? 크루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이 100여 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 집행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공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4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크루즈가 12월에 포항 쪽으로 입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맞춰서 한 1억 정도는 홍보비, 1억 정도는 운영비,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신혼 커플이나 아니면 미혼 솔로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앞에 상임위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출생 때문에 이렇게 경상북도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덜커덩거려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덜커덩 가되, 이것이 정말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좀 더 누수가 안 생기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국장님이 좀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제가 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올곧김밥’이 경북에서 나오기 전에 하동에서 ’21년도에도 진행된 것, 냉동김밥 알고 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전국에 김밥이 굉장히 많잖아요, 냉동김밥 수출하는 데가. 그러면 주도적인, 경북에서 이 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달라고 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냉동김밥, 경북에서 나가는 쌀이 어떤 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전에는 지역 쌀을 안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구미 해평 일품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일품벼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럼 일품벼가 지역이 중부지방에 생산되는 것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경북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남부 쪽에는 이 생산이, 쌀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쌀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나라요?

순창

백순창위원

이 쌀이… 예, 한국 쌀이 수출 나가는 나라는,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교민들이 많은 미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이에요. 방금 말씀처럼 교민들이 사용하는데, 미국 쌀과 한국 쌀의 가격 차이는 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국제 가격으로 치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3배 납니다, 3배. 3배 나는데 한국 쌀을 찾는 이유가 있지요? 교민들이 한국 쌀에 입맛이 맞고 또 쌀의 질도 높고. 이것은 왜냐면 지금 구미에서는 쌀이 소비가 자체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품벼가 지역에 맞고, 그다음에 다음 나가는 것이 영호진미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준비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미국으로 쌀이 수출될 때 일품벼나 영호진미를 브랜드를 붙여서, 이 쌀의 특징이 뭐냐? 김밥에 원활하고 가장 적합화된 쌀이다, 지금으로서는. 구미농업기술센터나,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남미나 김밥 만들 때 이 쌀을, 3배 비싼 쌀을 더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수출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많은 관심을 또 가져 달라고 건의를 하셨고 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지사님께서 직접 그 업체를 또 방문하고. 아마 그 당시에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이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장을 잘해야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같이…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경북에서 나가는 쌀에 예를 들어서 ‘영호진미다. 일품벼다.’ 이렇게 브랜드를 입혀 주면 외국의 바이어가 들어올 때, 저도 만나 봤거든요, 직접. 그러면 일품벼나 영호진미 쌀을 수입해 갈 수가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바이어들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품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마케팅도 같이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이 국산 쌀 브랜드라서 충분히 하면, 미국에서 김밥을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이나 냉동김밥도 이것을 사용하니까 현장에서도 이 쌀을 비싸도 구입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포장기술을 조금 사이소에, 우리 사이소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홈페이지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다가 띄우든지 이렇게 해서, 올곧김밥이 일품벼나 앞으로 영호진미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 쌀을 김밥용으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수출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식품 냉동, 이것을 보존하는 데 식품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냉동 보존하는 그 경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전기료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업체에서 냉동 보관을 못 해서 냉동비를 지출해 가면서 외주에, 1년에 돈이 굉장히 많이 지출됩니다.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수출하기 위해서 냉동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보관하는 냉동창고가 있어요. 물류비, 냉동 보관비. 이것이 1년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몇 개 해 놨는데 아무래도 본 국에서 더 세심하게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서 수출하는 업체들, 또 가공 업체들한테는 그런 냉동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회사 측이 지원을 받아서 냉동창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회사가 아니라도 냉동 보관하지 않으면 수출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임대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어느 한 업체에 혜택을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그 방향성을 잘 잡아 달라 이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샘플로 저희들이 한번 업체에, 비소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보관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연구소에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도 들어와 있고 이렇습니다. 아까 일품벼나 영호진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것을 김밥에 맞는 쌀을 브랜드화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그 올곧에 한번 갔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을 좀 꺼리던데, 그래도 갔는데요. 그래서 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우리가 김밥에 맞는 쌀 품종을 이렇게 해 주고 싶다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여러 시험을 해서 그 일품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일품이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말에 정답이 있듯이, 그러면 일품벼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분식, 김밥이, 요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K-푸드가? 그러면 쌀도 김밥에 맞는 쌀이라고, 일품벼라고 해서 수출을 좀 증대시켜 주는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일품벼에서 그레이드를 올리는 것이 영호진미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쌀,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까 유통국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바이어들이 들어가서 일품벼를 찾아서 수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요리된 가공 음식이, 그것이 원 쌀을, 거기 미국에서나 남미에서 수입할 때 한국 쌀로만 김밥을 만들 수 있는, 나는 그런 한국의 K-푸드 원재료, 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관련 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선정된 인원이 2055명인데,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선정된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3년 차까지 인원을 합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년, 3년 치 인원이 2055명이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 기준이, 여기 편성 근거를 보니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래서, 여기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선정된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식품부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업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분들이 소득이 잘 없기 때문에 3년간 연차별로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후계농업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청년들 아닌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처음 시작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보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창농 하는 그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청년이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땅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층에서? 그 친구들은 그러면 지원 대상이 안 되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등록이 돼야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3년 이내에 등록을 하고, 쉽게 말하면 창농을 하고 3년 이내에 후계농업인은 대상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300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어야지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그 땅을 소유를 하려면 그런 돈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임대를 하면 임대를 해 줬을 때 그 임대를 해 주는 땅 지주는 세금 혜택을 못 받아서 또 임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를 임대를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창업입니다. 농업에 의한 창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 주위에도 농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조건이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막 살아 보려고 나름대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진입을 했는데 진입 장벽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좀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그 친구들은 정말 살아 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에 농업을 하면 소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지원을 하고,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가 자기가 직접 창업하기 전에 공공형으로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일정 부분, 300평, 500평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한 3년 정도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현재 우리 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고 하면 어디다 문의를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술센터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안내를 해 줍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창농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인데, 자료 보셨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농촌 행복버스라 해서 농식품부하고 농협하고 같이, 농식품부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일수

김일수위원

버스는 그러면 어디 버스를 이용을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냥 일반 버스입니다. 일반 버스인데 사업명이 ‘농촌 행복버스’라 해서 그 지역에 보통 보면 거점 읍·면에 가서, 의료진들이 가서 거기서 주민들을, 보통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가서 지원해 주는, 진료해 주는…

일수

김일수위원

버스에는 그러면 의료 장비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료 정도밖에 안 되겠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료 서비스를 좀 받기 어려운 그런 데 가서 노인 어르신들께 양진이나 또 한방도 같이 해서 해 주고, 그리고 특히 시력 같은 것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직접 돋보기도 맞춰 주고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좀 서비스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일수

김일수위원

의료진은 그러면 어떤 과의 의료진들이 들어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보면 농협에서는, 우리 지역은 경북대학교하고 또 한의대하고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토요일, 일요일 의료진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농촌 어르신들 이 실태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위농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농협에서 공모로 이 사업을 했는데 아마 농협에서는 또 조합원에 대한, 지역에 하는 서비스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10개소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실효성이 있게끔 좀 챙겨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디지털클라우드 참외 수직재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기존 재배 방법하고 투자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 농가 수익에 대해서 좀 설명할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살처분 지원 금액이 당초예산이 있고 또 국비의 집행률이 한 20% 정도 했는데 성립 전 예산을 8억을 집행한 이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환동해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도록 발간, 이것은 공모 절차를 거쳤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공모 절차는 아니고요. 사업 제안설명을 받고 필요한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보면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외 규정에 의하면 사업 제안을 한 경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 기술력?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 준 데가 특별한 기술력이 있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실크로드 관련한 환동해, 그다음에 동해, 아시아 문명 교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쌓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또 이 환동해본부가 7월에 조직 개편하게 되면 동해안 발전을 환동해 발전으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문명 교류도 필요하다는 사업, 그런 인식하에 협의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같은 내용을 발간한 데가 동북아역사재단에도 있고 주강현 교수도 환동해 문명사를 발간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환동해, 러시아·중국·일본을 특화하는 부분에서 따로 저희들이 뽑아내고 또 환동해 발전을 위한 전략까지 담아내고자 이렇게 좀, 특별하게 다시 한번 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략이나 근거리,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소통에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가까운 데로 가야지 아무래도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가능하면 관련 법률을 좀 지켰으면 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그다음에 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성립 전 예산 8억, 그 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국비가 80% 되고 도비가 10%, 그리고 시군비가 되는데 지난번 연말에 또 저희들이 전염병이 발생을 했고, 또 브루셀라나 여러 가지 살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해에 럼피스킨병이 김천, 또 예천에서 발생했고…

순범

박순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당초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국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8억 원이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성립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집행이 불가피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범

박순범위원

참외 수직재배 시스템 구축. 그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순범

박순범위원

예산이 5억 9000?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5억 9000만 원. 이게 우리가 진흥청에서 지역 대표 특화 작목으로 경북…

순범

박순범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 아시겠지요?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 그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지금 연구 사업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연구 사업으로 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직도 이것이 시범사업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실증이 다 완벽하게 끝나야 되고, 이것은 우리 미래형 참외 과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시험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 연구 과정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 시설비를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는 농민들이 그 시설 대비 농가 수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현재 우리가 연동하우스 내에서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하우스에도 이렇게 수직재배 할 수 있는 보급형, 이런 것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럼 지금 이 5억 9000, 한 6억 정도. 6억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의 면적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6억 정도 해서 우리가 한 1000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구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참외만 했을 때에는 소득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게 하향식 수직재배를 하면, 지금 참외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노동력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일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수확 노동시간이 한 50%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수확 주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3배 그 주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산성은 한 1.8배, 이렇게 됩니다, 생산량은.

순범

박순범위원

2배로 보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200평당 기존 하우스 재배는 농가 소득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1000만 원 보면 이것이 2000만 원 수익이 되더라도 투자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이 재배가, 이 기술이 성공하더라도 보급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기술이 좋으면 농민들이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국가가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수익의 1.8배가 높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훨씬 감소되고, 그 부분은 100% 이해를 하는데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이것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외 수직재배 연구의 어떤 고도화를 꾀하는 연구 시설이라서 이것이 난방 커튼, 차광 커튼, 히트펌프, 그다음에 순환형 양액 시스템,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성주하고 칠곡이 참외 주산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가에는 우리가 수경 포복재배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한 1.6배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곡에 그 사업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것은 우리 농가에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쨌거나 간에 첨단, 이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연구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구를 하면서 진짜 농가에 보급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연구 결과가 좋으면 농민들한테 결국은 보급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그때 농가에 보급할 때는 이 시설, 연구하는 시설만큼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좀 모디파이(modify)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지금 당장 이것은 좀 농가에 보급하기는 어렵고 차차 보급할 계획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목소리예요. 농민들이 참외 농가가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주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 단위 중에 가장 수익이 높은 농업 군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포복재배, 이 시설도 농민들 얘기는 허리가 휜대요. 투자, 밖에 나가면 참외가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사실 실제 소득은 없다. 그런데 농민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 옆의 A가 얼마, B가 얼마 벌었다, 한없이, 끝없이 경쟁을 하는데 이것도 비용 부담에서 허리가 휠 텐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현실에 맞나. 우리가 이제 수직재배 하는 것이 오이를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오이. 오이 재배 농가에 가 보면 훨씬 일하기 수월하지요. 엎드려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니까 작업은 편리하고 좋은데 너무 농민들한테 부담을, 나중에 보급할 때 또 부담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서, 연구용으로도 쓴다. 연구용으로 쓰는데 이것이 보급할 것 아니면 연구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것은 진짜 우리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하는 데고, 우리가 보통 하우스를 하면 시설비가 한 200평당 1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수직재배 하면 200평당 한 3000만 원 정도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부담은 되지요. 좀 더 연구를 해서 농가 형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시설 투자, 농가가 부담을 좀 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농가에 보급은 아니고 우리 진짜 연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우리 보니까 96페이지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 해서 예산이 4억 4000 더 올랐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공공형으로 해서 지난해에 운영을 했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난해 한 4개 시군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4개 시군에 4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7개 시군, 11개소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올해 배정 인원이 상반기에 8800명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권광택위원

8800명.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농업 인력 지원 실적이 보면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이 몇 명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계절근로자가 8800명 배정을 받았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계절근로자가 54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인원입니까? 54만 4000…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연인원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연인원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연인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들어와서, 한 8000명 정도 들어와서 이탈률도 좀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탈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낮습니다마는 한 1%에서 3% 정도 이탈률은 보통 발생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탈률을 줄이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 모범적으로 보면 김제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북 같은 경우도 이탈률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이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정 인원이 7432명이고 올해 8873명입니다. 상당히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20%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기숙사도 건립을 하고, 또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수요는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 부분, 또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좀 이렇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여기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생활하는 숙소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 계절근로자들이 현재는 월급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일별로 사용하는 이것도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일별로 보통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일별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 공공형은 일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간, 보통은 8시간 하고 최소, 우리가 임금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농가에 따라서는 보통 연장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계약자하고 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한 만큼 보수는 지급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보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 생산시설 기반 정비 그래서 설명서 122페이지에 있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 우리 지금쯤 되면, 올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괜찮은데 매년 농업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이것 작성할 때까지는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 사업들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현장에서 수요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예산으로 이렇게 넣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승마체험인데 지난 연도에, 2023년도에는 9억 9200 정도 지원이 됐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했으니까 도비는 2억 2700 정도… 지금 기타부담하고, 전체적으로 도비는 2억 7700인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현장에 다녀 보면 학생들 이것 승마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권광택위원

요구도 많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한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인데, 코로나 때 아마 마사회의 수입이 많이 좀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0페이지 안동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시설 구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동축산물공판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조금 더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구 모돈 신흥산업 도축장이 지난 4월 1일 자로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모돈 도축이 대구 신흥산업에서 있었는데 폐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양돈 농가들에서 나오는 모돈을 처리해야 되는 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고령공판장에서 50두 규모로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고령공판장에 100두 규모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안동축산물공판장에 신규로 한 1, 2백 두 규모로 시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럼 경북에서는 도축하는 데가, 모돈 도축하는 데가 고령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안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권광택위원

안동하고 두 군데 되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한 2년간 2026년도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안심길 플랫폼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1개소당 2000만 원, 5개 시군인데 1개소 시군당 플랫폼을, 앱을 각각 구축하겠다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하나 구축해 놓으면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산출 근거가 2000만 원,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편성 근거에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일단은, 사실은 그게 액수를 현재로써는 확실하게 할 수 없어 일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시행하는 곳은 5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일단 시범 시행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일반적으로 하면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현재는 앱 구축비가 얼마 들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충 그렇게 해 놓고…

박채아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 앱들이 무료로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운영 세부 과제로 지금 이것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것이, 여기 돌봄센터를 아마 지금 시행하게 되면 영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를 따를 것이거든요. 그런데 폰 같은 경우에 저학년도 있겠지만 3학년 이상 고학년들이 주로 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면 별도 기계가 있는 것인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폰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박채아위원

그래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존 하는 그런 정도의 앱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바로 연락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또 자기 평소의 기정, 일종의 정형화된 어떤 돌아다니는 길과는 전혀 다른 곳에 대해 바로바로 연결시켜 주는 굉장히, 상당히 좀 정치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박채아위원

이 장치가,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무슨 앱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대상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폰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돌봄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그리고 보통 돌봄센터에 오면 학교에서 누군가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돌봄센터 관련해서 자동차도 예산 들어와 있지 않나요? 다른 부서에 아마 들어와 있을 것인데…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동차… 예, 자동차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거기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하고, 일반적으로 애들이 또 많이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그것은 좀 별개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채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 목적 자체가 우리 동네 돌봄마을에 오는 아이들한테 이 앱이 필요해서 예산을 넣은 것인데 여기까지 일단은 걸어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보통 학원을 가거나 하면 학원 차로 다 이동을 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안 오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은 싣고 이제 돌봄센터로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학교 내에 돌봄 그런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돌봄 시범마을을 운영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굳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안심길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 성인 대상으로, 아마 여성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앱이 서울시에서 얼마 들었는지 확인했으면 산출 근거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대충 1억 정도 들 것 같다 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1억 정도는 최고로 괜찮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채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차피 내일 조서를, 우리가 또 삭감조서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것 예산 올리면서 근거되는 업체, 앱 관련해서 아마 있을 것이거든요, 산출 근거가 분명히.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분명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본 것 같거든요. 거기 교육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앱에 돌봄 관련해서 이것만 추가하면 아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해양수산국의 신규 사업 관련해서,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관련해서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밀키트 한 박스에 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한 박스에 몇 개의 밀키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5만 원을 가지고 밀키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의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는 키트보다는 미역 자체의 생물로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요즘 산모나 젊은 분들이 밀키트 형태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오면 바로 끓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채아위원

밀키트가 지금 개발되었어요, 아니면 개발해야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상품으로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 회사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산출 근거를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밀키트 한 박스니까 그 회사가 나와 있다면 몇 개인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박스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회사를 특정했다기보다는 그 기준을 5만 원 정도로 해서요. 저희들이 맞춰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물론 저도 밀키트 되게 좋아합니다. 밀키트 좋아하는데 산모에게 미역국을 밀키트로 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마 먹는 산모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모 미역이 별도로 있을 만큼… 다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여동생 애 낳기 전에 포항에 가서 한 100만 원어치 저것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엄청 많이 끓여서 친정 부모님들이나 해 주실 건데 밀키트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내 수산물 홍보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역으로 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 성격하고 그 지적도 타당하신데요. 기본적으로 먹는 분은 산부이긴 하지만 사실 이걸 서빙하는 건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의 기호나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밀키트에는 축하의 개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원 가지고 이분이 산모로서 영양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채아위원

진행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저출생 대책으로 지금 이번 예산에 들어간 거잖아요, 출산 장려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붐업 차원에서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미역국 밀키트 준다고 애 낳고 안 낳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마찬가지 돈으로 하는, 어떤 예산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사실 그런 지적이 있듯이 이것도 붐업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또 미역에 대한 지역 생산물의 소비 진작도 같이 생각하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 저출생과의… 이 예산 외에는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신규 예산들의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거의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해양수산국에 20, 30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해양수산국 복도에 한번, ‘밀키트 지원 아니면 미역 지원’ 해서 스티커로 붙이라고 해 보세요. 아마 다 미역 지원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게 가서 먹으라고 하면 그냥 저는 밀키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애 낳은 산모들한테 밀키트를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먹을 산모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갖다 바치는 남편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모만 보면 이것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애한테 산모가 먹은 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하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키트 받아서 요리하는 사람을 남자 직원으로 봐 주시면 좋고요. 우리 남자 직원들 의견들이 모여서, 자기 와이프가 있을 때 자기가 뭔가 해 주고 싶은데…

박채아위원

밀키트 지원해 달라고 그러시던가요, 직원들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밀키트와 생미역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좋으냐?’ 하니까 ‘밀키트가 좋다’ 남자 직원들은 이구동성 그렇게 선호를 했고요.

박채아위원

해양수산국의 남자 직원들은 출산한 아내한테 다 밀키트를 주겠다?

웃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밀키트를 선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밀키트 주는 남편이 있으면 저는 되게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밀키트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요리해서, 조금은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품목을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도시국·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위원

자료는 아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는 아니고요? 회의 중에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본부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지난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지난번 우리 문경에서 화재 때문에 순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복잡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소방 관련된, 지휘를 맡고 계신 분들이 사태의 전후 이렇게 다 잘 관리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수습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인명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끝났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1월 31일에 문경 공장에서 우리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했습니다.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사고 경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공장 안에 관계자분들이 한 네다섯 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한 2명 정도가 건물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대원들은 관계자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것을 가정하고 저희 구조대원들이 안에, 내부 진입해서 현장 확인을…

박규탁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인명을 투입한 것이잖아요. 우리 소방력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이제 1번으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야간 시간에, 그 중소기업 정도의 야간 시간에 잔업 할 수 있는지 여부, 잔업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의 여부는 거기 공장장이나 기록을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잔업을 한다, 했다, 안 했다, 퇴근을 했다, 안 했다’는 금방 자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이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하고요. 그러면 ‘퇴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사람이 있다, 없다’ 여부를, 우리 요원들을 투입하기 전에 무인이나 무슨 감시 장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그런 기능을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나게 되면 공장 관계자나 이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 말을 우선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안에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2명이 나오시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나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때는 판단을 한 것이고, CCTV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화재가 났고 하니까 즉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에 드는 의문이지요.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사태 파악을 잘하시고 투입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소중한 인명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무의미했거든요, 그게. 물론 인명이 구해지고 나왔다면 사실 또 다른 문제지만 진짜 아무도, 인명도 없었잖아요, 사실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더 그렇게 하는 단계에서, 투입하기 전 단계에서 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 사후에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매뉴얼 같은 것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이런 화재일 경우에는 안에 요구조자가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저희가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지금 매뉴얼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우리가 요즘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동원하는 로봇 같은 것 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다단계로 기어가는 로봇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 운영해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연구를 하신다든지 도입할 계획은 없으세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청 단위에서 R&D 사업으로 해서 소방로봇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것은 소방 본연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원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양자 간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해 본다는 것이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인이 된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좀 더 우리 대원들이 가서 안전하게 진화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시고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질의를 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질의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시면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5억 5000 지금 올라와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세부를 뒤져 보니까 이게 청사 건립에 관련된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 이런 것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내용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보면 일단 동부청사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4억 4000만 원, 그리고…

박규탁위원

집기 넣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월패드 설치하는 데 1억 1000 해서 총 5억 5000 이렇게…

박규탁위원

그런데 일단 이 청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원래 계획 대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공사가 늦게 추진되는 부분이 보상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것 뜯어보니까요, 동부청사 건립하면서 건립은 다 된 것 같고, 안에 집기 집어넣고 아까 말씀하신 패드 집어넣고 충전기 넣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건설, 계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계정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총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박규탁위원

시설비로, 원래는 시설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원래 설계할 때 보면 이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안 넣고, 계정으로는 소모품이나 자재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 뜯어보니까 다 그걸로 되어 있던데, 건설비로 안 되어 있던데, 계정 과목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탁위원

하여튼 그것 잘 살펴주시고요. 과목이 건설비가 아니고 계정이 달라지면 아시다시피 내구연한하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의, 108쪽 ‘사리도 확·포장 사업’ 봤습니까? 다른 개량공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의 지역구의 무을도로 개량공사, 추경에 5억 넣었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202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이것 가지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착공한 지가, 작년 9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제 말씀은 68 국지도 도로가 지금 20년 가까이 갑니다. 도대체 이것 언제까지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최초의 선산 읍내에서부터 하던 그걸로 따지면 한 20년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좀 더 있으면 한 3년은 가겠네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산 입구에 보면 낙남루부터 해서 무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때 한 8㎞ 정도 공사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서 상주 공성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을 보면, 앞의 1단계는 또 몇 년 전에 1차 준공을 하고, 이걸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씩, 1㎞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무을 개량공사가 1구간은 끝났고 2구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2구간까지 하려면 5년 이렇게 걸립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실 이게 예산은,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한 95억 들어가는데 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보상 거의 90% 이상 되었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제 좀 시작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 이제 그만하시고, 이 도로를. 지금 당사자께서도 거기가 고향이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이 도로가 지금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전에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이 이야기 질의한 부분이고, 조금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이 도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가다 보면 집 3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일괄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예를 들어서 그 가옥으로 인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 어떤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매입하십시오. 하시고, 그 마을에서 나올 때 저도 접촉사고 한 번 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사고율이 높습니다. 우리 국장님, 꼭 인사 사고 나야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우리…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하루에 네 번씩 그 도로로 지나갑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발주청에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물론 다른 지역도 예산 투입해야 되지만 이것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해 주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가 추경 5억 넣어놓고, 본예산에 조금 있고 이렇게 하면 하세월입니다. 국장님이, 물론 다른 데도 많겠지만 이 도로는 너무 오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많이 좀 투입해서, 지금 5년 정도 예상하고 보고 있는데 3년 안에 좀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또 주민들한테 머리 다 뜯기게 하지 말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웃음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머리에 띠 매고 또 국장실 앞에서 데모 안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도, 저 앞에 있었던 전직 도의원들도 세 분이나 지나갔는데 총 8년입니다. 아, 의회에 여덟 번 왔습니다. 제 앞에 3선, 3선, 재선했는데요. 저도 재선이지만 지금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 손에서 끝낼 수 있게 국장님, 예산 많이 좀 투입해 주시고, 또 걱정되는 건 사고율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집 3채는 우리 도에서 매입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지, 국장님 의지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이번 예산에, 본예산, 내년 예산에 좀 많이 투입해 주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정말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소방본부,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특수구급장비 보강’에, 19페이지 잠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소방에 119구급차 보강사업에 보면 음압구급차가 있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한 몇 대 정도 있나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8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대나 있어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혹시 음압구급차에 이송 특별교육을 실시합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특별교육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음압구급차가 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감염병에 대한, 이것 이송하는 데 있어서 감염 차에 대한 이게 교육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송에서도 교육했던데?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음압구급차라는 게 어떤 차인지 잘 아시지요?

웃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일반 차하고는 다른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다음에 제가 그것 한번 알아…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구급장비 보강에,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지에 보면 환자감시장치가 이번에 50대 정도 해서 2억 4200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으셨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경북에는 노후화된 율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감시장치가 노후화된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34점 정도 되는데 지금 내용연수가 지난 게 한 30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50대 해서 올라오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한 20점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게 되면 보유 기준에도 맞고, 내용연수도 경과된 것은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후두경세트, 산소소생기는 노후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후두경…

경숙

김경숙위원

경북이 보면 장비가, 소방장비의 노후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빠른 시일에, 이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산소소생기 노후화는 어느 정도…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좀 파악을…

경숙

김경숙위원

나중에 이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특수장비에 유통기한이나 이런 기한이 있나요?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원래 한 5년이나…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보통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내용연수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장비마다 다 다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달라요? 보통 평균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제가 아는 건 한 5년에서 7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7년은 아닌 것 같고…

웃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한 5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이야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37페이지에 보니까 ‘노후 감염관리실 교체’가 2개소가 지금 되어 있어서 2억 2000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경북에 지금 현재 노후 감염관리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5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개,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중요하지는 않아요. 5개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장비가 물론 업무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노후… 아니지요. 감염관리실이 사실은 5개 정도라고 하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염관리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장비나 구급차 이런 소독도 해야 되고, 감염성 물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거도 해야 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감염관리실이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대밖에 없다고 하면…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아, 5대가 있는 게 아니고 노후된 데가 5군데고, 설치는 81군데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몇 대 정도 있어요?” 하니까 5대…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저는 노후된 감염관리실이 몇 개인지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겪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 때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감염성 질환이 있다는 것을, 2차 감염도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우리가 장비를 소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 또한 잘 관리하셔서 빨리빨리 교체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설계와 용역해서 다… 건축도 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 올해 이렇게 수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직접 발주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수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을 직접 관리하잖아,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게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 그러면 현장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세 군데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설계 중인 것은 현재 4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건,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7개 팀에 29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9명, 그러면 그 29명이 관리할 수 있는 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전부 다,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은 책임 감리를 전부 다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장에 배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현장에 한 번씩 가서 연락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재 그 29명이 몇 군데의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파악하셔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면 공공건축은 2개 팀이 맡아 있습니다. 9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4개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게 3개 있고 하니까 거의 1명당 한 현장, 또 보면 팀장은 감독하고 같이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29명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분들이 전부 다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유휴인원이 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업무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달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 현장을 받는다, 가능합니까? 건축디자인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2개 팀으로 해서 7개 현장 전부 나중에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인원 대비해서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으면 경북개발공사에라도 위탁을 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모든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경북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맞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현장 선택이나 건축에 대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대부분 보면 큰 것을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작은 것은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는 왜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개발공사는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건축디자인과에서 다 할 것 같으면 그 개발공사는 왜 만들어 놨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개발공사는 우리하고 업무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다른데, 다르지요. 다른데 경북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다 하지, 뭣 하러 만들어 놨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 깊이 내가 이야기는 못 하겠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소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채아위원

제가 질의하기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상이 소방공무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웃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지금 별도로…

박채아위원

그런데 같은 직종에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본청도 있을 것이고, 도청, 그다음에 교육청도 많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대상을 좀 확대해서, 도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많던데 딱 보니까 같은 직종에서 안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세무사 업계도 마찬가지이고, 세무사님들은 서로 간에 연애 대상으로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도… 이게 강제 참가는 아니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대상이 조금, 본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조금 믹스하셔서, 확대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농협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 2100명 정도 미혼 남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1900명, 한 1800명 정도가 남성이고, 여성이 한 250명쯤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겠다는 공무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박채아위원

남성분들이 엄청 많으시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남성이 많고, 여성도 한 40명 정도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우선 이렇게 우리 소방관끼리 추진하고, 어차피 여성분들이 모자라,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시군과도 같이 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같은 직장 내에서 만나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왕 예산이 된 것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돌봄마을 이동안전지원 수당’ 관련해서 이것 정확히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이제…

박채아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데리고 오시는 그런 수당인가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16시부터 19시까지 한 3시간 정도는 저희 의용소방대가 책임지고, 19시부터 22시까지는 모범, 자치경찰대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시간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박채아위원

자율방범대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자율방범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이것은 본인 차량은 아니고 인건비 조입니다.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이라든지 하게 되면 실비 개념으로 1시간당 1만 2926원을 소방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채아위원

차량이동지원 관련 인력이라고 되어 있기에…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차량 운전하는 개념이 아니고 차량에 같이 동승해서 타고 내리고, 안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동승 도우미네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직접 차량을 이동한다 그러면 문제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스쿨버스 운영할 때 학교장들이 스쿨버스 운영을 안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사고 나면 학교장들의 책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너무 스쿨버스를 운영 안 하니까 그것을 지원청 교육장의 책임으로 해놨어요.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동 관련해서 사고 나면, 1명이라도 사고 나면 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자율방범대랑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하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승하는 겁니다. 지금 차량은 아마 여성아동정책관실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박채아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과가 같이 저것 했을 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그렇지요, 협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채아위원

이것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 관련해서 스쿨버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교에서 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명이라도 사고 나면 책임 소재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산정해 놓으셨는데 다른 세 과랑 한번 상의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의용소방대원들 사고 나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원들 활동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그 의용소방대 지원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포함되나요, 아이돌봄까지?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저희가 이제 같은 봉사 개념으로 보고 광의로 해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대해서는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보험도 같이, 차량 보험이라든지 같이 들어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조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결혼하신 분들, 젊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지금 도청에서 이렇게 저출생과 관련된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예산도 많이 반영했는데, 우리 의회는 직원들의 저출생과 관련해서… 물론 의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청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에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쓸 수 있나요?

웃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다 우리 의회 직원도 도청 시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새로 생기는, 지금 7억 들여서, 도청에서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지금 인건비 사업까지 해서…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같이 다 포함, 도청 우리 직원…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도 거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직원이 현재 도청 노조에 같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것들은 현재로써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시설이, 의회가 의원 위주로 돌아가서 그런지 직원 시설들이 좀 모자란 것 같거든요. 휴게실도 열악하잖아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별관을 한번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직원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처장님이 한번 보셔서… 지하의 도서관 거의 이용 안 하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편의시설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면적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소방본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도 참여… (소방본부장을 바라보며) 모자라면 의회 직원들도 같이 소방본부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웃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하고, 위원님도 참여를 같이 이렇게 합시다.

웃음

박채아위원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크루즈 타려고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까 전에 백순창 위원님 말씀하셨고, 잠깐만 우리 부위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짧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만 오늘 다 오셨네, 그렇지요? 역시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여주심에 정말 감사, 특히 우리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빕니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우리 이남억 공항추진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은데 지금 공항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이 큰 도시인데, 경북 제일 도시, 경주하고 아울러서 한 100만 도시인데, 거기서도 바로 공항까지 접근이 쉽도록 도로 그것도 용역 주고 빨리빨리 준비를 하세요, 개항 전에.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저는 끝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우리 배용수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간단히 던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우리 포항에, 재작년에 힌남노 때문에 냉천이 크게 범람해서 절단났지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포스코가 잠기고,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 도로 구룡포에서, 그 도로가 관광도로인데 냉천 다리를 지금 새로, 교체 공사를 곧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교량을 전부 다 개체해야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개체하는데 그 중요한 31번 국도를, 다리를 전체 파괴하고 새로 교량 건설하면 우회할 수 있는 가설 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기는 보면 교량이, 옆에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서 부득이하게 도로를, 거기를 전체를 닫고 교량을 새롭게 시공합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현장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 하루에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한참, 2㎞, 3㎞ 우회해서 그 복잡하게 다시 들어가서 나오고, 새벽에 수산물을 싣고 가다가 고기 생명을 다 죽여 버린다고, 이런 중차대한 일이고, 그리고 또 포스코에 출퇴근하는 인원이 아침에 어마어마합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 좀 절감한다고 이걸 가설을 하지 않는다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교량을 이렇게…

서석영위원

아니, 지난번에 담당 과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서석영위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십시오, 현장에. 알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서석영위원

현장에 한 번 더 가서, 그 도로를 진짜 가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한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박종태 하천과장님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서석영위원

하천과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우기가 곧 닥치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서석영위원

형산강 지류에 내려오다 보면 자명천이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자명천 하천공사, 그저께 주민설명회 하고 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박종태입니다. 자명천 수해복구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류 부분은, 형산강의 직접 배수영향구역은 형산강 개선할 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제 생각인데, 주민이 한 70∼80집 살고 있지요, 유강리에,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 70∼80집이 그 구릉에 지금 있는데, 형산강이 늘 범람하면 물주머니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양수기를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 계획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을 좀 다각도로 해서, 아니면 보상을 해 주고 양질의 토지로, 택지로 개발을 하든지, 맞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서석영위원

좀 더 건설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 자명천하고 유강 그 계획은 우리 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님, 저한테 서면보고 바랍니다, 자명천.

후준

이후준건설도시국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자명천 사업은…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면보고로 갈음하시고…

후준

이후준건설도시국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 나중에 이후준 소장님, 그 자료를 나한테 보고 바랍니다.

후준

이후준건설도시국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쭙고 바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북부소방서 이전 신축인데, 이 부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포항북부, 예전 구 경찰서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토지매입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지금 포항시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우리 도에서 들어가는 토지매입 비용은 없다?

근오

박근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저하고는 오늘 처음 보죠?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재선 달고 작년인가 올해 초까지는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았고, 또 영덕군에 사업이 많았는데 건설도시국의 전화가 없어요. 그만큼 영덕에 사업이 없거나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강구대교 건설에 보면 이게 지금 500억 이하로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강구대교’ 건설이 맞아요, 이게? 기존에 강구대교가 있는데 또 강구대교를 건설해요? 이것 강구해상대교가 맞아요, 강구대교가 맞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보면 그게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부분에 횡단하는 그 다리입니다, 교량입니다. 527m…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니 기존에 강구 구대교도 있고 강구 신대교도 있는데 이 강구대교는 구대교를 새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강구 삼사리에서 강구로 오는 이 국지도 다리를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새롭게 건설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그걸 강구대교로 봐도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다리가 지금 연장이 기니까, 400m 이상, 지금 현재 527m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미 강구대교가 있는데 또 이게 강구대교라는 말이에요,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이름이 좀 안 맞으면 합리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니 네이버, 위키피디아에도 보면 강구대교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강구대교로 나와서, 이게 이름이 명명이 된 건지, 아니면 강구해상대교를 잘못 쓴 건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그냥 사업 편의상 이름을 정한 것이지, 그 다리가 보면, 나중에 교명석에다 새겨 넣을 때에는 지역에서 원하는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