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지난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효린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께서 김효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효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김효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총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69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4억9,200만원보다 21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2억 증액된 3,4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천만원 증액된 7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3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10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8억3,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207억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1억1,400만원,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조성 10억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7억2천만원,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46억9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6,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등이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동 금액을 반영하고, 2023년도에 교부받은 특교세 및 특교금 등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성로 활성화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어 중구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경에 편성 제출할 수 있으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구 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동인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파손으로 교체를 위한 탁구대 구입비 280만원, 탁구연습망 구입비 23만원 각각 편성하고 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됨과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3명의 통장 증원을 반영하여 통장수당 3,384만원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108만원을 편성하고 육아휴직수당 2,340만원과 동행정 특수업무수당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동청사 청소비 1,200만원, 강연대 구입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통장수당 인상,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신설, 육아휴직수당 및 동근무수당 인상과 청사 청소용역비 편성은 전 동 공통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19쪽입니다. 삼덕동은 통장수당 인상분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정근수당가산금 144만원, 동근무수당 108만원,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조정으로 삼덕마루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의 보수 140만2천원, 보험료부담금 등 15만9천원을 증액한 총 40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비디오프로젝터 교체구입비 400만원, 2인용 회의용 책상 구입비 520만원, 3인용 회의용 책상 구입비 28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성내1동입니다. 통장수당 2,240만원을 증액하고, 성내1동 청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사안내표지판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를 정근수당가산금 216만원 증액, 육아휴직수당 2,040만원 편성, 동근무수당 108만원 증액으로 수당 총 2,364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성내2동은 통장수당 2,240만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장애인출입구 경사로 수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144만원, 동근무수당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200만원과 재개발 및 통ㆍ반 편성으로 교체가 필요한 관내 통별현안도 제작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화장실 전기온수기 누수로 인한 민원을 개선하고자 전기온수기 구입비 120만원과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성내3동입니다. 통장수당 3,292만원, 공무원 수당 384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대신동입니다. 통장수당 2,380만원, 공무원 수당 28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된 인증기의 교체 구입을 위해 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남산1동은 통장수당 1,540만원, 공무원 수당 336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와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를 위해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과 스캐너 구입비 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수강생 부상 방지를 위한 탁구장 바닥 전용 매트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통장수당 1,680만원과 공무원 수당 28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동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남산3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체력단련비 거꾸리 교체구입비 187만원을 편성하고 통장수당 1,820만원과 공무원 수당 28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남산4동입니다. 통장수당 3,640만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에어컨 공기순환팬 구입비 1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산4동 작은도서관 회원증 발급을 위한 카드프린터 고장으로 교체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육아휴직수당, 동근무수당 등 수당 총 2,304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 주민등록스캐너의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으로 교체구입비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대봉1동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전면 거울 설치 자산취득비 230만원을 편성하고, 통장수당 2,380만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냉난방기 실외기 수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수당 204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과 청사 수목전정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대봉2동은 통장수당 1,12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현원을 반영한 1명 추가 인건비 편성 및 수당 규정 개정으로 기본급 6,945만8천원, 수당 2,536만원, 정액급식비 168만원, 명절휴가비 27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사 청소비 1,600만원과 문서세단기 교체구입비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장수당 규정 개정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이 다 올랐던데 기존에 있던 수당이 지금 현재 오른 거잖아요. 얼마에서 얼마 올랐고, 언제 수당이 올랐었는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상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언제 인상되었었죠? 오래됐었나요?

예. 인상된 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에.

예. 거의.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규정이 개정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개정이 언제 됐는데 이번 예산에 지금 올리는 겁니까? 연초에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규정이 언제 바뀌었죠?

지난 연말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고 올해부터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동의 청소용역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보고받기로는 시에서 공공근로가 3분의 2 대폭 축소돼서 청소 그 부분 관할하던 용역이 다 없어져서 그렇다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각 동별로 청소용역을 따로따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다 총괄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겁니까?

동별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동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동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계약도 동별로 합니다. 예산 지출이 동에서 되기 때문에.

아, 예산 지출이 동에서 각각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남산동에 100평이고 동인동이 50평이면 그 평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걸 구청에서 일괄 입찰을 보면 단가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동마다 면적이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일괄 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상황이 되고요.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업체별로 일괄로 해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업체를 통일한다든지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안 하고 각각 동별로 용역을 한 겁니까?

지금 구청에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도 구청하고 똑같이 대부분 거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개 동이잖아요. 12개 동 각각 입찰을 받는다는 게, 그거 견적을 보고 용역을 하는 게 상이군경회에서 12개 동을 각각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업체가 다 틀립니까?

아니요. 동에서 받은 견적이 대부분 상이군경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해도 사실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동별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게 월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청소를 하고 가져가시는 게 1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도 담당 팀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동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혹시 그분들을 처음에 채용하고 나서 불만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고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너무 멀리 사시는 분을 고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일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동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계약한 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상이군경회는 구청 여기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데고 이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다른 용역에서 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있으면 공공근로도 좋지만 우리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너무 무리인가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사실 연약하신 분들도 많고 거리에 청소 잠깐 하시고 쉬었다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청사에 화장실이나 계단 청소 이런 데 투입하는 거는 또 안전사고도 있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어르신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업무 강도가 센 것 같으면 연령대별로 분리를 해서 노인 일자리도 같이 창출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이제 공공근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강하잖아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청소년 쪽에도 관련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 중장년 일자리층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 일자리는 월 10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어르신들 일하고 싶은데 몇 달 하고 나면 못 하게 하고 또 다른 분들 주고 경쟁률이 높잖아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유 인력.

인력 채용할 때 동별로 조금 감안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예. 안재철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거꾸리 때문에 뉴스 많이 났거든요, 혈관 터져서. 심각하거든요. 이거 없애는 추세예요, 서울ㆍ경기지역은. 사람 죽어버리면 더 크잖아요, 180만원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다 혈관질환을 앓고 혈압약 먹고 있는데 혈관에 뭐 하나 떨어져서 머리 막히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이 가기 때문에 거꾸리 없애는 추세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사후 문제가 터졌을 때 더 심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뉴스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예산 올리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다른 운동기구로 대체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3동 주민분들 거꾸리 선호하는 분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며칠 전에도 어르신 오셔서 자기는 “거꾸리 때문에 협착증 완치됐다. 병원에서도 못 하던 치료인데 꼭 빨리 해주십시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분만 해당되고 터지면 생명이 위험한데. 허리는 아파도 안 죽어요. 혈관 잘못되면 죽어요, 죽어. 이거 아시라고 내가 뉴스 몇 개 보내드릴 테니까.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안재철위원이 했어요. 실례로 북구 쪽에 있는 거꾸리가 사고 나서 5억을 물어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다면 한 번 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꾸리 자체가 혈관을 거꾸로 해서 혈압 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니까, 결국은. 얼마나 위험한데요.

동인동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박찬주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예산에 올린 거 보니까 탁구대, 탁구연습망이 올라왔고 강연대하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놓친 겁니까? 지금 이게 부러져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할 지경입니까?

저희 탁구 현황이 하시는 분들이 올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총 3대가 있는데 2005년도 1대, 2008년도 2대, 2017년도 1대 총 4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탁구대가 펼쳤다 접는 과정에서 밑에 부품이 뻑뻑하고 교체가 잘 안 되니까 접다가 딱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탁구대 바꿔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고요. 현재 3월 달 9명에서 작년 7월에 23명까지 탁구 회원들이 많이 늘어서 수요도 많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장님, 탁구대나 강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올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강연대는 제가 이번 일요일에.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할 때만 쓰는 거를 추경으로 올려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미리미리 본예산 올렸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좀 놓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찬주 동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이 원하면 해드려야겠지요.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연말에 다 체킹해 보시고 그게 또 동장의 역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도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장님이 선임 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장님도 참고하셔서 추경 때는 이런 거를 올리지 말고 본예산 때 항상 체킹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현 과장님, 제가 그래도 과장님 중에 행정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해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지요?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저한테 오셔서 조직진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한번 흘리면서 했는데 혹시 용역기간 알고 계세요?

기획실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한 5, 6개월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 걸렸습니다. 그때 조직진단에서 과 하나 만든 결론이었고,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회계정보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 줬고, 그리고 혁신사업홍보실이라는 ‘혁신사업’을 붙인 홍보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대단한 중구의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역하는데 보통 7, 8개월 걸렸고 부서가 조직진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많은 숙제를 한 걸로, 과마다 과장님들도 그렇고 인터뷰도 했고. 해서 많은 불만들도 나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이 됐죠, 7월 1일 날로. 우리가 봤을 때 총 1년 정도 걸려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국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하자면 7월 1일부터 막 달려와도 지금 만들까 말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을 만드는데도 용역을 안 주고. 그런데 벌써 그 법이 통과되었느냐? 그 조직진단이 이미 통과되었느냐? 예산이 벌써 올라왔어요.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에 따르는 기반으로 행정적인 거를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해 조직진단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한지 1년도 안 됐고 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걸 이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국을 하나 더 만들고. 지난해 조직진단해서 이전하여 겨우 자리 잡은 예산작업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장실 새로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부속실에 시간제공무원 신규로 충원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미 우리 7월 1일 자 조직진단 했을 때 국이라 하는 거 조직진단에 의해서 큰 국을 만드는데 벌써 시행되었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지금 시간제공무원까지 신규 충원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7월 1일 자로 되면 선제적으로 대비해 놓지 않으면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올린.

그거는 맞지요. 설치해야 되는데 통과도 안 됐는데 사람부터 뽑고, 국ㆍ실 이전하고 국 만든다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의원들 설득하겠다는데 말도 안 되고. 저번에 조직진단하면서 회계정보과 하나 만들려고,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국장 자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직진단도 안 해보고 국을 만들고 방향도 제시 안 하고 일사천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행정 낭비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존 국장실에 담당 비서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국장실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새로 예산을 잡고 있는 것까지도 파악되었으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직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따라 가야 될 부분이고 원활한 행정 수행에 저희들은 대비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국을 만든다는 거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국을 만든다는 거는 그 조직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걸 추경에 쓱 올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거 예산은 행정 쪽에서 잡아야 되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고민해 보신다면 진짜 중구를 위해서 국이라 하는 어떤 큰 기관이 하나, 부서가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면 진짜 철저하게 용역 이런 걸 줘서 미래의 후손들이나 중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국이 뭔지, 그 국에 합당한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출범해야 되지. 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런 용역 줘서 하시는 중구가, 결과적으로는 회계정보과 하나 만들었잖아요. 혁신사업홍보라 하는 이름 만들어 냈고, 1억이나 주고.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해보고 조직개편 한다면 이거는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국이 진짜 필요하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서들이 배치돼야 하지. 안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작년에 인터뷰한다고 과장님들 다들 입이 툭 튀어나와서 힘들다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도 못 하면서 그냥 용역회사 하나 데리고 와서 용역 주듯이 부서를 그냥 후딱 만들어서 어쨌든 1년 정도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원들 하나하나 찾아와서 다 설득해 놓고는 지금 갑자기 국 하나 만들겠다 해서 부속실 만들겠다 해서 예산 다 올리고. 이건 너무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이거는 주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개인을 위한, 국장 되기 위한, 과장 되기 위한 진짜 고민 없는, 과를 어떻게 무슨 과가 필요하고 국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없는, 그냥 일사천리로 우리가 봤을 때는 눈물 나는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2배 증액해서 1억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와서 전체 구에서 저희들 구만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 구도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도 높이고 특히 이런 부분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되고 또 근무연수가 적은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 신설을 하는 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타 구ㆍ군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저희 구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작년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실 순서가 뒤로 밀려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을 전혀 개선점도 없이, 특히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배 증액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되게 실망스러운 현실이지 싶습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타 구ㆍ군에 예산 편성된 곳이 있으니까 타 구ㆍ군별로 사업 예산편성 현황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우리 구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1억6천이라는 돈, 그리고 800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합시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그거 했는데 구내식당 조리실 환기설비 교체. 이거 제가 뉴스 많이 봤거든요. 일단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통보에 따라 구내식당 환기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일단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 7월 달에 점검을 했고 환기시설ㆍ설비 성능점검을 주로 했는데 배기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그게 미달되었다고?

예. 그 기준치에 미달되다 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폐암에 걸린다든가 종사자들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언제 받았지요?

점검을 7월 19일 날 받았고 이후에 확정은 7월 28일 날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28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7월 28일 날 문제가 있다 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아마 구내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매일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사 시기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금 늦어진 것 같고, 올해 을지훈련 기간 중에 공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급식조리원 폐암 발생했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사회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뉴스가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하실 때 철저히 안전관리 부탁드리고 어쨌든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예산편성 다룰 때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이전 건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그거 관련 2건 다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요.

아, 시간제도 지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속실에 사람 둔다는 그 문제를 내가 지적했으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지적했는데 이야기가 중간에 막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해놔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야기하십시오.

설명서 19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국장 부속실 여기에 현재 공무직이 1명 있고 국장실이 한 개 늘어도 도면상 보니까 1명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실 비서 1명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지.

지금 국장님이 세 분 계시는데 1명 공무직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실이 하나 더 늘어나면 사실 조금 조용할 때는 조용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외부 손님이나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겹치고, 보통 한 분이 일정관리나 스케줄이나 부서에 통보를 하고 외부 손님 응대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명으로서는 커버가 힘든 부분이 있어 하니까 보조인력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시간이 많이 부여되는 시간대에 보완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장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 1명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유고 시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근무를 서야 되고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완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보완이 돼서 직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우리 의회에도 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비서 한 분이 다 하고 있고요. 비서가 유고 시에는 직원이 대체를 해서 근무를 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인력을 1명 늘리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도 사실 국장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

타 구에 한다고 중구까지 따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면 구청장실에는 비서 한 분이 하는데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부구청장실에 한 분이 계십니다. 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한 분씩 있고 조금씩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부구청장실하고 구조적으로 그걸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 거는 아닌데 사정상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에 고향사랑기금. 저번 2월 업무계획 보고회 때 답례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가지 품목이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한번 합니다. 하니까 그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물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연말에 하고 추경에는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런 상품까지도 더 검토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돼 있는 돈을 기금으로 옮기는 재무활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지속적인 우리 지역의 제도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부자 발굴도 잘 해야 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례품 선정도 매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답례품 선정과 사용처 지정 등에 있어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기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05분입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27만5,380원,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2만5,2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부담금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건 3,852만원, 노후전선 정비에 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전선 정비 2,14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6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 3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225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1억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 4,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6,750만원, 마을기업 육성 3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6,33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 1억312만5천원,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 1억6,762만1천원,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사업 2,180만원, 북성로 상점가 방송시설 보수 1,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496만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2,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만9,940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9∼22년 골목경제권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만9,25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7,056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업은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7억2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억1,082만1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 1억3,750만원 등 4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1,244만5천원 신규 편성,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3,691만2천원,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 1억5천만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8,750만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농수축산물관리업무 교육 국내여비 2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충무계획 유인비용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억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종로축제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사업으로 수제화 아카데미 재료비 1,190만원, 교재비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카데미 강사료 2,835만원, 창업특강 강사료 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677만원,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및 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2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에 225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번개시장 구조체 보강 5천만원,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5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151쪽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사업으로 1억5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억1,08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에 1억3,750만원,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 2억2,349만5천원, 150쪽입니다.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 2,725만원, 북성로 상점가 방송시설 보수 2,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수제화골목 상점가 등 8개소 3,69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에 1억5천만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에 8,750만원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 215만7천원, 보험료부담금 등 2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2,041만1천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58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수제화 아카데미가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기회가 됐고, 우리 문화교육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팀장님,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부족한 실정도 알게 됐고 제 개인 나름대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제화거리 활성화하는 국비를 1억원 확보하셨지요?

예.

그걸 통해서 더욱 우리 수제화 아카데미에 보탬이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올린 것 같은데 얘기할 게 조금 깁니다. 우선 저는 수제화센터 자체가 우리 본청이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사업자를 두고 문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2년 내지 3년 뒤에 지어질 중구 구립도서관도 앞으로 재단이 운영한다고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재단이 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문화교육과 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저는 중구에 우리 중구청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열 상인회장님한테도 확인한 게 구비 5,380만원을 투입해서 5명을 수료하고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단 1건의 취업과 창업 실적 없이 이어온 사업을 작년 우리 2024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우리 상인회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다.” 직접 시인을 하시고. 지금 그분이 의욕 좋게 이 사업을 이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제안해 드린 게 구비로 하면 어차피 투명하게 갈 수가 없다, 하시려면 국비를 받아서 하시라. 그러면 재료 구입부터 해서 오는 수강생들도 혜택을 다 가져가고,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명히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출결. 들어올 때 카드 찍고 나갈 때 카드 찍고. 모든 게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거에 그분이 굉장히 흔쾌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에 대한 기반을 좀 알아봐 달라, 1년을 참든. 2년을 참아주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거 구비사업 투입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비사업은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는 충족해야 되지요, 그죠? 학원으로 설립인가가 나든가, 직업훈련원으로 나든가,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교육시설로 나든가.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제가 왜 우리 문화교육과에 알아봤냐면 우리 중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단 한 곳만 있었더라도 이번에 이 사업을 국비로 4월에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게 알아봤었고. 그런데 안타깝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9개 구ㆍ군 중에서 평생교육 선도도시를 지정 안 하고 있는 구는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생교육에 앞장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하나 낸다, 그게 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처럼 내서 이 수제화 아카데미를 거기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실적을 쌓고 나중에 구립도서관이 완공되고 구립도서관을 재단이 운영하게 된다면 2∼3년 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하게 수제화골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성동구가 있지요. 그런데 성동구는 가게 자체가 여러 군데 위치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렇게 저희처럼 일렬로 골목이 나 있는 데는 전국에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교사가 등록된 곳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가져가게 돼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명장분들이 직업훈련 교사로 등록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제화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 대구 중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문화교육과랑 충분한 대화를 했고 담당 팀장님이랑도 많은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상인회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비가 아니라 향후에 국비로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올해 안에 이 수제화센터 관리운영 주체를 재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축제가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축제는 골목상권 2019년도에 ‘지금은 종로시대’ 11억 예산, 그 예산의 일부 1억원으로 2022년 10월 9일부터 3일간 축제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못 하고. 제가 경제과 오고 나서 축제가 명물골목 14군데 중에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종로 쪽에서도 어느 날 회장님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도와달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은 종로시대’ 예산서라든가 사업비 이런 거 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골목도 많은데 명물골목을 묶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보니까 14군데 중에 6군데는 있고, 이번에 종로축제 같은 경우 종로도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상권이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규 편성을 할 이유도 없고, 종로는 지금 대구에서 핫한 거리가 됐고. 거기 젊은 애들 왕창 와서 축제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신규로 넣어서 축제 할 거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축제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왜 추경에 올라와서 축제를 하겠다고. 제일 핫한 거리이고, 옛날 동아백화점 그쪽에 발 디딜 틈도 없고. 저는 매일 그리로 가거든요. 여기 핫한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활성화가 안 돼서 뭔가 해보겠다 하면 이해는 가는데, 여기 활성화 잘 돼 있는데 갑자기 신규로 돈 쓰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제가 이거 방천시장 상인들하고 몇 번 접촉해 봤는데 이 부분 빨리 해달라 하는데 이 부분은 햇빛가리개가 필요하다고 나는 들었어요. 비를 넣으면 통풍 문제로 더워서 문제가 되지 싶은데 상인들의 요구는 “무조건 햇빛가리개만 빨리 해주세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예산 올려서. 비도 맞고 하는데 비 맞아버리면 덥거든요. 여기 다 돼지족발부터 시작해서 막 불 때는 데거든요, 다 굽고. 이거 비 맞는 거 해서 통풍 안 돼버리면 돈 들여서 해주고 나중에 또 민원 온다니까. 나는 이 예산을 올려서 햇빛가리개를 더 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는데 더 잘해 주려 하다가 우리가 큰일 난다고. 이거 비 맞는 거 해서 만약에 통풍까지 안 돼버리면 여기 큰일 납니다. 사달 납니다. 내가 족발집하고 너무 자주 가는 길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고려 좀 해보세요.

예. 위원님, 거기 100미터 구간에 이번에 설치하는 걸 보면 다 덮지만 지금 서문시장 아케이드처럼 전체 다 막는 게 아니고 이쪽에 보면 통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연구해 주세요. 아니, 상인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햇빛가리개 잘못해서 공기가 안 나가버리면 여기는 다 굽는 데라서.

지금은 그런데 차양막이라서 저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공기 안 나가버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 부탁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냥 햇빛만 가려주면 됩니다.” 하면서 누누이 햇빛만.

차양막은 위원님, 저번에 한번 눈이 많이 와서 폭설 왔을 때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충분히 상인회하고.

비를 막으려고 하면 더 힘들다 아닙니까? 그냥 구멍 나 있는 차광막만 해놓으면 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3개소에 비ㆍ햇빛가리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동서 쪽으로 100미터도 같이 예쁘게 꾸며서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해 보세요. 더 연구하시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빨리 해줘야 되는 시급한 건데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가 잘해 줬다가 욕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연구해 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서안 149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라 해서 감액을 5천만원 했어요. 그런데 151페이지에 보면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를 1억5천만원 했는데 이거 똑같은 구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빼고. 지금 목이 틀려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나요?

시설비로 다 똑같은데 그냥 편의상 저희들이 예산을 당시 5천만원이 적어서 증액하면서 따로 빼놨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 그래서 방천시장만 따로 빼서 했습니다.

별다른 의도가 없이.

예. 없습니다.

증액 1억만 하면 되는 거를 왜 뺐다가 다시 넣는지 궁금해서.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 우리 1억 용역 주고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새로 생긴 과 하나에 과장 자리가 생기면서 회계정보과가 생겼죠?

예.

이 회계정보과라고 하는 이해가 안 가는 과를 하나 만들고 과장 자리를 하나를 늘렸는데 그래도 1억이라는 돈, 진단을 통해서 만든 건데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 국 만든다고 해서 이 비용들, 직원 사무비품, 조직 개편 또 그다음에 청사 내부 보수, 국장 자리 조직 개편, 예산 작업장. 신규로 조직 개편 때문에 겨우 자리 잡은 예산 작업장, 이 예산 더 주고 새로 다 만들었는데 조직 개편 때문에 또 갑자기 가라고 하는 말이네요, 다른 데로? 맞습니까?

예.

이게 도대체 주민들 위하고 국 하나 진단도 안 해 보고 ‘할 수 있다.’는 그 조문 하나 가지고 지금 정보통신 다 깔고 파티션 새로 다 했다가 6개월 해 보고 다시 새로 다 옮긴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기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탓을 하겠습니까마는 더 이상한 거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청사 내부 보수 계획해서 사업 효과 한번 보세요. 2024년도 6월에 예정된 조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어느 집도 이래 살림 사는 곳은 없어요. 언론들도 다 관심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 국을 만든다고 하고 중구가 주민들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국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조직 진단 하나도 없이 지난 조직 진단해서 겨우 하나 만든 게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비용 다 줘서 다 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다시 또 이 돈 다 들여서 이사하고 진짜 피 눈물 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행정부 진짜 반성하십시오. 주민들을 위하는 겁니까! 이게. 국장 자리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본예산은 6억9,524만5천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금액은 10억5,023만5천원으로 본예산 10억1,833만5천원 대비 2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0만원 증액 편성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따른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보안 공통기반 MDM 현장행정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스마트 KAIS 기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신규 단말기 교체 필요에 의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노후 단말기 교체하라고 행안부에서 2023년 8월 17일에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왜 지금 추경에 합니까?

저희들이 단말기 기계를 아무 업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제일 저가.

지정?

예. 입찰을 해서 업체를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으로 넣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2,060만8천원보다 1,083만6천원이 증가한 7억3,14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과징금 업무지원에 공공운영비 중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사용료에 2,013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바쁜 일상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놓칠 수 없는 세입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마감일 4일, 5일 전에 부과내역을 한 번 더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하는 원클릭 납부 알림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세 부과 관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협약 기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929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홍 세무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운락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7억5,295만9천원 증액된 558억1,934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01쪽, 상단입니다. 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분담금 집행잔액 55만1,130원, 23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407만680원, 23년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집행잔액 102만630원, 22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에 28만4,73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0억5,041만7천원 감소된 364억7,900만원, 23년 행정증진사업평가 인센티브 6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잉여금입니다. 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성과 인센티브 2억, 23년 지방재정분석 우수지자체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9,045만원 증액된 173억7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억3,076만9천원 감액된 55억8,82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정책토론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토론 참가자 3명에서 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례비 부족분 200만원, 공모사업 컨설팅 500만원과 자료 제작비 500만원, 우수 부서 시상금 180만원, 우수직원 시상금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요부금 15억4,716만9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서 작성을 총괄하죠?

예. 맞습니다.

부서의 예산을 취합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김광석길 버스커 페스티벌에 안전총괄과에 접이식 침대 구입하는 거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직원휴양시설 지원금, 경제과에 수제화 아카데미 같은 사업은 작년 본예산 때 불과 5달 전이죠. 5달전에 의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토론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이걸 제가 볼 때에는 수정한 부분이 없거든요. 거의 수정한 부분이 없거든요.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2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억 가까이 됐었는데 저희들도 재편성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한 5개 사업 정도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편성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요청 부서와 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불과 몇 달 전에 심의했는 사항을 가지고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뭔가 개선점이라든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와 목적이 또 다른 게 생겼다든지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사야 되는 물건이 아니면 교부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매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서는 긴급하게 자본이 투입될 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은 보니까 작년 본예산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봤던 게 또 나오고 달라진 건 없고, 달라진 게 있나 불러서 물어보면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고요. 앞으로 전액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릴 때에는 전액 삭감했을 때에 의견을 내는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한테 아니면 다른 의원님이라든지 조금 의견을 물어보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411-01 재원조정교부금이 40억 정도 줄었네요. 갑자기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구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예. 40억 정도 보통세가 줄면서 교부금이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다음 추경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은 크게 예년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혹시 올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중단을 해야 된다든지 감액 추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감액 추경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구 자체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기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2024년도 안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수직원 시상한다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 5명이 만약에 한다 하면 공모사업에 5명에 26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획에. 우리 한 해 평균 공모사업 의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1/4분기 현재 3월 31일 지금 해 보니까 대상이 31건인데 현재 응모했는 게 14건이고 미응모가 17건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시면 대략 연간 하면 1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합니다.

그 공모사업의 경우에 담당직원이나 관련해서 노하우나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컨설팅 횟수가 50회로 잡혀 있는데 500만원 이걸 횟수를 좀 줄이고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컨설팅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횟수를 이렇게 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응모를 하니까 이건 새로 생긴 공모사업인데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전문가 그룹을 발굴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횟수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타구에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달서구에. 거기에 보니까 ‘선정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비선정 시에도 3회 이상 응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응모에 대한 독려 차원인 거 같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서 응모를 많이 한다 해서 다 결과물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응모나 공모 같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또 공모사업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그 안에 직원들의 개인 노력도라든지 그다음에 난이도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여러 건을 하면은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지만 1년 정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추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가점을 더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이건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결과까지 좋으면은 다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고 달서구 조례가 안 그래도 보니까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조금 참작이 많이 되던데 이런 부분도 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조직 개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닙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질문은 조직 개편 수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15페이지 여기 보면 조직 개편 사무실 이전에 대한 이사 비용 200만원 19페이지 보면 국장 부속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500만원 57페이지, 사무용품 비품 3,900만원 60쪽을 보면은 청사 내부 보수 4,200만원 61쪽 보면 냉난방기 300만원 62쪽, 정보통신 설치 700만원. 여기에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들과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출했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조직진단용역비 1억원을 지출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은 전부 조직 개편한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물 비용과 향후 발생할 비용들입니다. 사실상 조직 개편을 준비했던 시기까지 생각하면 작년 조직 개편이 적용되자마자 조직 개편을 준비한 것과도 다름이 없는 기간입니다. 이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재원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들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 개편은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서 국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 23년 7월에 조직 진단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석 그다음에 위탁사업 그다음 공단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인력 재배치를 하고 과를 신설하고 업무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의한 단순한 국만 신설하는 경우이고 그 국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과 배치, 이동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국장실 신설에 따른 아마 사무실 배치에 관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모든 평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주 인구 위주로 모든 것을 배정을 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건의한 결과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 조직권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 조직권을 활용을 해서 우리 대구 중심에 유동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인구가 많은 도심 상황에서 우리 자치법을 확립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주민복지국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 부서를 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경제를 집중해서 우리 중구가 앞으로 관광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중심 중구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지난해 조직 진단에도 말이 많았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든 부서 과장님들 인터뷰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설문조사하고 우리끼리 난리 쳐서 겨우 회계정보과라고 하는 어디 코에 끼울 수도 없는 과를 하나 만들었고 지난 조직 개편 진단 통해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2개예요. 혁신사업홍보실이라고 하는 혁신사업이라고 붙인 홍보실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 변경 그다음에 회계정보과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준 거. 제 말 틀렸습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맞는지 틀렸는지.

예. 그중 일부분입니다. 작년 조직 개편했을 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구는 기획실장님이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이 뭔데요? 지금 선장인데 우리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획입니다. 대기업 기획실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학교에서도 기획실이 최고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법 조문 하나 가지고 준비도 없이 그냥 법을 하나 만들겠다고 며칠 전에 예산 다 쏟아놓고 이사 새로 해야 된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혁신사업홍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거는 우리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중구에서는 관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일을 해서 뭐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이 조직 진단의 연장 선상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혁신사업홍보국이 만들 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 하나 만들면서 그 자리 겨우 잡아서 예산작업장 만들고 이사 비용 들이고 라인 깔고 다 했는 거 새로 옮기라 하고 국장 자리가 중요하니까. 아까 회의에서도 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들 7명 계신데 다 국장급 이상 아닙니까? 대우는. 비서 하나 써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서 실질적으로 다 쓰고 있으면서 인건비 더해서 이래 방만한 자기 입신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제가 봤을 때에는 조직 개편 수반 비용 말고 혁신적인 사업을 더 해 보겠다. 정책사업비를 더 써야 되겠다.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급한 거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오직 안 해도 되는 조직 개편 비용만 올려서 이게 추경입니까? 이게 추경이에요!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는 짓이. 답변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법 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진짜 통곡할 일을, 반성 전혀 없어요, 답변하는 거 보면. 의원들 몰라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이게 방향입니까? 이번 추경 예산서에 조직 개편 수반 비용 말고 진짜 필요한 추경이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급해서 우리가 시급하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못 찾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는 당연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꼭 수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저희들이 방천시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가 있고요. 북성로 사업이라든지 노인상담소 방문 시설, 달성토성 진입로 공사 등 이런 사업이 쭉 올라와 있는데.

매칭 사업 이런 이야기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규, 구비만 들어가는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고 대구시에서 같이 매칭하는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구비 100% 들어간 사업 중에 진짜 다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했을 때에 본예산에 대부분의 사업비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조직 개편은 법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국을 만들 수 있다.’

이번에 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 조직권을 확립해서 앞으로 중구 발전에 더 기여하기 위해서.

개인 발전이 아니고 중구 발전입니까? 고민도 안 하고 용역도 안 주고 국이라는 큰.

법이 바뀌어서 국을 신설하는데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그게 어떤 국이냐 하는 걸 지칭하기 위해서.

이게 1월달부터 논의를 했고 그동안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1월달부터 논의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갑자기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1월달에, 이번 1월달. 올해 1월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 1월달부터 논의했다? 아, 심도 있게 논의했네요, 1월달부터 해서.

위원님 갑자기 편성했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실장님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중구 공직에 오래 계셨고 진짜 필요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어떤 국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답변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최고 혁신적인 명칭 변경은 혁신사업홍보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혁신사업홍보실이 과로 바뀐대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예. 입법예고 했는 내용을 봤습니다.

혁신사업홍보과로.

예.

돈을 들여 용역까지 줘서 여기를 크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자리를 위해서 국 하나 만들려고 멀쩡한 실을 과로 만든다고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실장님 답변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그치고. 9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혁신사업 발굴 활성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예산은 더 올리시고 이게 꼭 최우수상, 우수상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더 줘서 젊은 아이디어라든지 진짜 우리 중구에 먹거리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오든 외국인이 아이디어를 내든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사비용 쓰지 말고 포상 많이 해서. 진짜 김광석길도 쇠퇴기를 맞았는지 관광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게 벌써 4년, 5년 전부터 체크가 다 되고 있는데 빨리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기획실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할 줄 알았는데 기획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질문을 해 보니까 일단 혁신사업홍보실장님께서 과로 내려갈지 지켜질지는 아직 봐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달렸는데 어쨌든 실장으로 계실 때 더더욱 이런 미래 먹거리,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좋은 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