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상훈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담당하시기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인가? 명칭이? 보건의료과에서 지금 상정한 세 필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산이 우리 군 재산인데 농촌활력과 재산이죠, 지금? ○재무과장 김용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건의료과에서 취득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목, 대지. 아, 건물에 대해서?
취득대상 목록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아, 건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됐을 경우에는 순수 군비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식물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진입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그럼 식물원이 조성되면서 그 일차적으로는 진입로는 폐기물처리장이 입구랑 같이 쓰게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온수 공급라인은 이게 뭐 아직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매립으로 가는지 노출로 가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식물원이라는 게 어떤 뭐 특화적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없거든요. 이번에 부천의 호수공원 식물원인가, 거기 보면 수피아라고 있는데 거기 야간 개장을 해갖고 영화에 뭐 그 뭐더라, 그 아바타 같은 그런 연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수도권에서 엄청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자기매김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일반의 그 식물들만 관찰하는 식물원이 아니라 뭐 특색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는 주차난의 해소의 일환으로 구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주관하고 계신데, 이게 뭐 앞서 오시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교통 주차 문제는 민원과 소관 업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게 새로운 주자타워가 좀 지어지는 부지 그 자리가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이잖아요. 민원과하고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 주차타워에 대한 교통적인 문제는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268면의 주차장이 생기다 보면은 주차난은 심각한 단양읍 내에서는 주차장을 찾아오는 차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경제과에서 주차장 건립이 목적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행책까지 민원과와 같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외관적인 문제, 도심시설 내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문제도 설계할 때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처리시설이 그럼 당초에는 계획이 기부채납 형태였다가 출연금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처리시설 하루 처리량을 100톤으로 잡으셨는데 백톤은 근거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2020년도 자료가 평균, 일평균 한 35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입량은 35톤인데 처리량은 100톤 잡아 놓으셔 갖고 좀 과다한 거 아닌가 해서 뭐, 폐기물은 늘어날 추세니까 일단 뭐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위탁 운영을 좀 감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은 쓰레기 반입량이 대도시에 비하다 보면은 그렇게 발생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위탁으로 가게 되면은 위탁하는 업체는 뭐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수 계산해서 뭐 하다 보면 과다한 위탁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그 소각 시설 대수선 계획 있으시죠?
그게 언제죠? 아까 관광과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설명 하시던데. 소각시설이 지금 전처리시설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앞전 그 행정조사를 이행하고도 지금 엄청나게 중간에 공백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소각시설도 노후가 많이 됐고. 그 부분 좀 생활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건의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우리 별다른 동화마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에서 재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행정절차가 지금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 보신 내용은 있으세요?
우리가 별다른 동화마을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휴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하셨어요? 공문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구두상으로만 받으신 거예요? 공문? 참고 자료, 공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검토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의료진, 의사분들이 이제 휴양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조건을 제공하는 지자체들도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의 특수성 또, 의료진의 희귀성 때문에 이런 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근데 특수한 의료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단양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또 급여 자체도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반대적으로 좀 생각해 본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단양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600여 공직자분들이 쓸 수 있는 휴양시설도 없는데, 특정 계층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게 과연 맞는가, 또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는 뭐 상의를 해 보겠지만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좀 인세티브를 주는 건 인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좀 하는 거는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휴양시설이 가능하다는 그 문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