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지난 4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권경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효린위원께서 권경숙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

김효린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께서 김효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효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김효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총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69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4억9,200만원보다 21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2억 증액된 3,4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천만원 증액된 7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3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10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8억3,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207억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1억1,400만원,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조성 10억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7억2천만원,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46억9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6,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등이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동 금액을 반영하고, 2023년도에 교부받은 특교세 및 특교금 등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성로 활성화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어 중구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경에 편성 제출할 수 있으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구 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동인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파손으로 교체를 위한 탁구대 구입비 280만원, 탁구연습망 구입비 23만원 각각 편성하고 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됨과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3명의 통장 증원을 반영하여 통장수당 3,384만원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108만원을 편성하고 육아휴직수당 2,340만원과 동행정 특수업무수당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동청사 청소비 1,200만원, 강연대 구입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통장수당 인상,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신설, 육아휴직수당 및 동근무수당 인상과 청사 청소용역비 편성은 전 동 공통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19쪽입니다. 삼덕동은 통장수당 인상분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정근수당가산금 144만원, 동근무수당 108만원,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조정으로 삼덕마루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의 보수 140만2천원, 보험료부담금 등 15만9천원을 증액한 총 40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비디오프로젝터 교체구입비 400만원, 2인용 회의용 책상 구입비 520만원, 3인용 회의용 책상 구입비 28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성내1동입니다. 통장수당 2,240만원을 증액하고, 성내1동 청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사안내표지판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를 정근수당가산금 216만원 증액, 육아휴직수당 2,040만원 편성, 동근무수당 108만원 증액으로 수당 총 2,364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성내2동은 통장수당 2,240만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장애인출입구 경사로 수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144만원, 동근무수당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200만원과 재개발 및 통ㆍ반 편성으로 교체가 필요한 관내 통별현안도 제작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화장실 전기온수기 누수로 인한 민원을 개선하고자 전기온수기 구입비 120만원과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성내3동입니다. 통장수당 3,292만원, 공무원 수당 384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대신동입니다. 통장수당 2,380만원, 공무원 수당 28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된 인증기의 교체 구입을 위해 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남산1동은 통장수당 1,540만원, 공무원 수당 336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와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를 위해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과 스캐너 구입비 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수강생 부상 방지를 위한 탁구장 바닥 전용 매트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통장수당 1,680만원과 공무원 수당 28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동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남산3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체력단련비 거꾸리 교체구입비 187만원을 편성하고 통장수당 1,820만원과 공무원 수당 28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사 청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남산4동입니다. 통장수당 3,640만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에어컨 공기순환팬 구입비 1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산4동 작은도서관 회원증 발급을 위한 카드프린터 고장으로 교체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육아휴직수당, 동근무수당 등 수당 총 2,304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 주민등록스캐너의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으로 교체구입비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대봉1동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전면 거울 설치 자산취득비 230만원을 편성하고, 통장수당 2,380만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냉난방기 실외기 수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수당 204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비 1,600만원과 청사 수목전정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대봉2동은 통장수당 1,12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현원을 반영한 1명 추가 인건비 편성 및 수당 규정 개정으로 기본급 6,945만8천원, 수당 2,536만원, 정액급식비 168만원, 명절휴가비 27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사 청소비 1,600만원과 문서세단기 교체구입비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소용역비 올라온 게 공공근로 시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청소할 분들이 없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실제로 동에 공공근로가 동환경정비사업으로 예전에는 9개월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축소되면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건 어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전체 사업에서 저희들 동에 파견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랬고. 실제로 동청사 환경정비기 때문에 동 환경정비를 하시는 공공근로분들한테 조금 시간 할애를 받아서 저희들이 동청사를 의뢰했던 거고. 이게 동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축소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축소된 것만큼 그 예산만큼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비가 삭감되는 것만큼 지원을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공공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전체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청사이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할애를 받아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면으로 했을 때는 어디가 더 높아요? 청소업체에 관리하는 게 더 높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별도 예산 없이.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관련돼서 시비가 삭감된 만큼 우리가 청소용역을 이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산 면으로 뭐가 더 이익이냐는 거죠.

공공근로는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이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치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없지만 1인 공공근로 금액 정도의 그건데 기본적으로 공공근로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동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위한 청소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해야 되는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배태숙위원과 김효린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통장들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리 주고 있었던 거예요? 40만원씩.

지금은 인상액을 소급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미리 1월부터는 줬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공근로가 3분의 2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늘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배태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인 일자리라고 노인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예요?

65세부터요.

65세 정도에서 70세까지는 솔직히 일을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공공근로가 줄었다 하면 노인 일자리 쪽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또 10일밖에 못 한다면 그걸 1조, 2조 이렇게 매치해도 되는데 노인 일자리는 구청장님께서도 다니면서 중구에는 노인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하여 다른 구에서도 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일자리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사실 청사 환경정비 쪽으로는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인력이 오시다 보니까 동에서 편의상 그쪽으로 부탁을 드린 거지.

공공근로는 할 수 있었고?

공공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는 공공근로가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건 편의상 양해를 하고 부탁을 드린 거지.

그럼 편의상 양해를 하고 부탁해서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업체는 상이군경회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한다고 했죠?

예.

여기 보면 청소할 때 급여가 150만원 정도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의회에도 보면 새벽에 한다든지 하루 종일이 아닌 것 같던데 청소시간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서 150만원 정도의 급여가 되는지?

최소한 오전, 오후로 해서 대여섯 시간은 청소를 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견적은 면적에 따라서 시간제로 한 건데 대여섯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시간 대비해서는 급여가 최저임금하고 비슷하나요?

그렇지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요.

그리고 동에서도 배태숙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상이군경회가 아니고 청소업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입찰을 해서라도 인원이 들어오면 영 깔끔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무조건 상이군경회에서 동마다 해도 면적에 따라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가지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거의 다 상이군경회에 한다면 쪼개기밖에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다면 다 같이 해서 다른 업체도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명 정도가 와서 최저 인건비에 상응하는 그런 건데요. 입찰을 한다 해도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고 저희들이 전체 비교도 해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을 6시간 할 것을 3시간 하면 시간 대비로 주는 거잖아요. 사실 동이나 이런 데 하루 종일 거기 있다 뿐이지 청소시간은 1명이 할 거 2명이 하면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도 늘릴 수 있고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12개 동에 다 올라왔는데 보통 보면 1식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산출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12개 동 중에 산출근거를 한 동이 남산1동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다 했겠지만 남산1동에서는 산출근거를 넣은 데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 청소용역뿐 아니라 다른 거에도 예산서를 보면 1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많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1식으로 올라왔다면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은 없고 1식이라 해서 궁금해서 위원들이 전화하면 그제사 설명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는 1식으로 올렸을 경우는 설명서든 뭐를 첨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도록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3분의 1 줄고 노인 일자리는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가 줄고 나서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공근로 해서 1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반 했으면 후반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줄어서 “전반 하면 후반을 못 한다 하더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경제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좀.

예. 알겠습니다. 배태숙위원과 김효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더 많이 연구하셔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중구 12개 동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아, 동이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배태숙위원이나 김효린위원께서 질의했고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리 있던데? 거꾸리 무슨 동이지요?

347쪽 남산3동.

거꾸리 금액을 대충 검색해 보니까 100만원 짜리가 최대로 비싼 거던데 180만원 올라와서요.

안녕하십니까? 남산3동 동장 김현정입니다. 거꾸리 산출내역은 일단 견적서를 받았고요.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제일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되게 기능이 많은 머신 종류는 아니라서 보통 최대 100만원 짜리던데 180만원은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더 확인해 보고 더 좋고 저렴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예. 안재철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거꾸리 때문에 뉴스 많이 났거든요, 혈관 터져서. 심각하거든요. 이거 없애는 추세예요, 서울ㆍ경기지역은. 사람 죽어버리면 더 크잖아요, 180만원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다 혈관질환을 앓고 혈압약 먹고 있는데 혈관에 뭐 하나 떨어져서 머리 막히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이 가기 때문에 거꾸리 없애는 추세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사후 문제가 터졌을 때 더 심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뉴스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예산 올리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다른 운동기구로 대체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3동 주민분들 거꾸리 선호하는 분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며칠 전에도 어르신 오셔서 자기는 “거꾸리 때문에 협착증 완치됐다. 병원에서도 못 하던 치료인데 꼭 빨리 해주십시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분만 해당되고 터지면 생명이 위험한데. 허리는 아파도 안 죽어요. 혈관 잘못되면 죽어요, 죽어. 이거 아시라고 내가 뉴스 몇 개 보내드릴 테니까.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안재철위원이 했어요. 실례로 북구 쪽에 있는 거꾸리가 사고 나서 5억을 물어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다면 한 번 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안전장치 같은 게.

거꾸리 자체가 혈관을 거꾸로 해서 혈압 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니까, 결국은. 얼마나 위험한데요.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1동에 청사 수목전정 이거는 기존에 안 했던 건가요? 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장 정경미입니다. 청사 수목전정은 저희 동주민센터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쯤에 솔방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새가 있다가 새똥이 많이 떨어져서 밑에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교통과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재선충병 걸려서 나무 세 그루가 이미 고사를 하고 있거나 한 그루가 고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빨리 이거는 제거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8,561만5천원 대비 3,135만2천원 증액된 3억1,69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내용은 1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3,1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금 설치 전에 모금된 기부금입니다. 다음,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 451억7,498만원 대비 3억7,111만8천원 증액된 455억4,60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리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비 200만원과 훼손이 심한 3층 상황실 회의용 의자 5개 정도 교체하고자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 1억6천만원과 구내식당 조리실 환기설비 교체시설비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공통 인건비 중 수당으로 2024년 1월 5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4,608만원, 순차육아휴직수당 8,55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업무 등의 수당 24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3,3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1국 증설에 따라 국장실 비서업무를 수행할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국장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인건비 1,522만9천원을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지난 연말에 임금협상 후 수립된 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조정계획에 의거 1,149만7천원을 증액하고 보수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1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된 기금 설치 전 기부금을 기금으로 이전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1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원활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현 과장님, 제가 그래도 과장님 중에 행정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해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지요?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저한테 오셔서 조직진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한번 흘리면서 했는데 혹시 용역기간 알고 계세요?

기획실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한 5, 6개월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 걸렸습니다. 그때 조직진단에서 과 하나 만든 결론이었고,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회계정보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 줬고, 그리고 혁신사업홍보실이라는 ‘혁신사업’을 붙인 홍보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대단한 중구의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역하는데 보통 7, 8개월 걸렸고 부서가 조직진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많은 숙제를 한 걸로, 과마다 과장님들도 그렇고 인터뷰도 했고. 해서 많은 불만들도 나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이 됐죠, 7월 1일 날로. 우리가 봤을 때 총 1년 정도 걸려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국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하자면 7월 1일부터 막 달려와도 지금 만들까 말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을 만드는데도 용역을 안 주고. 그런데 벌써 그 법이 통과되었느냐? 그 조직진단이 이미 통과되었느냐? 예산이 벌써 올라왔어요.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에 따르는 기반으로 행정적인 거를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해 조직진단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한지 1년도 안 됐고 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걸 이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국을 하나 더 만들고. 지난해 조직진단해서 이전하여 겨우 자리 잡은 예산작업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국장실 새로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부속실에 시간제공무원 신규로 충원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미 우리 7월 1일 자 조직진단 했을 때 국이라 하는 거 조직진단에 의해서 큰 국을 만드는데 벌써 시행되었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지금 시간제공무원까지 신규 충원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7월 1일 자로 되면 선제적으로 대비해 놓지 않으면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올린.

그거는 맞지요. 설치해야 되는데 통과도 안 됐는데 사람부터 뽑고, 국ㆍ실 이전하고 국 만든다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의원들 설득하겠다는데 말도 안 되고. 저번에 조직진단하면서 회계정보과 하나 만들려고,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국장 자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직진단도 안 해보고 국을 만들고 방향도 제시 안 하고 일사천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행정 낭비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존 국장실에 담당 비서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국장실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새로 예산을 잡고 있는 것까지도 파악되었으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직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따라 가야 될 부분이고 원활한 행정 수행에 저희들은 대비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국을 만든다는 거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국을 만든다는 거는 그 조직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걸 추경에 쓱 올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거 예산은 행정 쪽에서 잡아야 되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고민해 보신다면 진짜 중구를 위해서 국이라 하는 어떤 큰 기관이 하나, 부서가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면 진짜 철저하게 용역 이런 걸 줘서 미래의 후손들이나 중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국이 뭔지, 그 국에 합당한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출범해야 되지. 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런 용역 줘서 하시는 중구가, 결과적으로는 회계정보과 하나 만들었잖아요. 혁신사업홍보라 하는 이름 만들어 냈고, 1억이나 주고.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해보고 조직개편 한다면 이거는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국이 진짜 필요하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서들이 배치돼야 하지. 안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작년에 인터뷰한다고 과장님들 다들 입이 툭 튀어나와서 힘들다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도 못 하면서 그냥 용역회사 하나 데리고 와서 용역 주듯이 부서를 그냥 후딱 만들어서 어쨌든 1년 정도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원들 하나하나 찾아와서 다 설득해 놓고는 지금 갑자기 국 하나 만들겠다 해서 부속실 만들겠다 해서 예산 다 올리고. 이건 너무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이거는 주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개인을 위한, 국장 되기 위한, 과장 되기 위한 진짜 고민 없는, 과를 어떻게 무슨 과가 필요하고 국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없는, 그냥 일사천리로 우리가 봤을 때는 눈물 나는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2배 증액해서 1억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와서 전체 구에서 저희들 구만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 구도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도 높이고 특히 이런 부분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되고 또 근무연수가 적은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 신설을 하는 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타 구ㆍ군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저희 구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작년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실 순서가 뒤로 밀려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을 전혀 개선점도 없이, 특히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배 증액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되게 실망스러운 현실이지 싶습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타 구ㆍ군에 예산 편성된 곳이 있으니까 타 구ㆍ군별로 사업 예산편성 현황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우리 구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1억6천이라는 돈, 그리고 800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합시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그거 했는데 구내식당 조리실 환기설비 교체. 이거 제가 뉴스 많이 봤거든요. 일단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통보에 따라 구내식당 환기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일단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 7월 달에 점검을 했고 환기시설ㆍ설비 성능점검을 주로 했는데 배기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그게 미달되었다고?

예. 그 기준치에 미달되다 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폐암에 걸린다든가 종사자들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언제 받았지요?

점검을 7월 19일 날 받았고 이후에 확정은 7월 28일 날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28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7월 28일 날 문제가 있다 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아마 구내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매일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사 시기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금 늦어진 것 같고, 올해 을지훈련 기간 중에 공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급식조리원 폐암 발생했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사회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뉴스가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하실 때 철저히 안전관리 부탁드리고 어쨌든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예산편성 다룰 때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이전 건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그거 관련 2건 다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요.

아, 시간제도 지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속실에 사람 둔다는 그 문제를 내가 지적했으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지적했는데 이야기가 중간에 막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해놔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야기하십시오.

설명서 19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국장 부속실 여기에 현재 공무직이 1명 있고 국장실이 한 개 늘어도 도면상 보니까 1명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실 비서 1명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지.

지금 국장님이 세 분 계시는데 1명 공무직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실이 하나 더 늘어나면 사실 조금 조용할 때는 조용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외부 손님이나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겹치고, 보통 한 분이 일정관리나 스케줄이나 부서에 통보를 하고 외부 손님 응대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명으로서는 커버가 힘든 부분이 있어 하니까 보조인력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시간이 많이 부여되는 시간대에 보완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장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 1명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유고 시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근무를 서야 되고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완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보완이 돼서 직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우리 의회에도 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비서 한 분이 다 하고 있고요. 비서가 유고 시에는 직원이 대체를 해서 근무를 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인력을 1명 늘리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도 사실 국장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

타 구에 한다고 중구까지 따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면 구청장실에는 비서 한 분이 하는데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부구청장실에 한 분이 계십니다. 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한 분씩 있고 조금씩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부구청장실하고 구조적으로 그걸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 거는 아닌데 사정상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에 고향사랑기금. 저번 2월 업무계획 보고회 때 답례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가지 품목이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한번 합니다. 하니까 그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물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연말에 하고 추경에는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런 상품까지도 더 검토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돼 있는 돈을 기금으로 옮기는 재무활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지속적인 우리 지역의 제도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부자 발굴도 잘 해야 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례품 선정도 매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답례품 선정과 사용처 지정 등에 있어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기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05분입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27만5,380원,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2만5,2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부담금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건 3,852만원, 노후전선 정비에 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전선 정비 2,14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6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 3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225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1억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 4,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6,750만원, 마을기업 육성 3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6,33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 1억312만5천원,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 1억6,762만1천원,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사업 2,180만원, 북성로 상점가 방송시설 보수 1,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496만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2,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만9,940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9∼22년 골목경제권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2만9,25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7,056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업은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7억2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억1,082만1천원,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 1억3,750만원 등 4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1,244만5천원 신규 편성,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3,691만2천원,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 1억5천만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8,750만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농수축산물관리업무 교육 국내여비 2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충무계획 유인비용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억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종로축제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사업으로 수제화 아카데미 재료비 1,190만원, 교재비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카데미 강사료 2,835만원, 창업특강 강사료 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677만원,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및 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2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에 225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번개시장 구조체 보강 5천만원,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5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151쪽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사업으로 1억5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억1,08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시설보수에 1억3,750만원, 메트로센터 승강설비 보수 2억2,349만5천원, 150쪽입니다.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 2,725만원, 북성로 상점가 방송시설 보수 2,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수제화골목 상점가 등 8개소 3,69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에 1억5천만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에 8,750만원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 215만7천원, 보험료부담금 등 2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2,041만1천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58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수제화 아카데미가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기회가 됐고, 우리 문화교육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팀장님,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부족한 실정도 알게 됐고 제 개인 나름대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제화거리 활성화하는 국비를 1억원 확보하셨지요?

예.

그걸 통해서 더욱 우리 수제화 아카데미에 보탬이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올린 것 같은데 얘기할 게 조금 깁니다. 우선 저는 수제화센터 자체가 우리 본청이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사업자를 두고 문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2년 내지 3년 뒤에 지어질 중구 구립도서관도 앞으로 재단이 운영한다고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재단이 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문화교육과 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저는 중구에 우리 중구청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열 상인회장님한테도 확인한 게 구비 5,380만원을 투입해서 5명을 수료하고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단 1건의 취업과 창업 실적 없이 이어온 사업을 작년 우리 2024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우리 상인회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다.” 직접 시인을 하시고. 지금 그분이 의욕 좋게 이 사업을 이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제안해 드린 게 구비로 하면 어차피 투명하게 갈 수가 없다, 하시려면 국비를 받아서 하시라. 그러면 재료 구입부터 해서 오는 수강생들도 혜택을 다 가져가고,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명히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출결. 들어올 때 카드 찍고 나갈 때 카드 찍고. 모든 게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거에 그분이 굉장히 흔쾌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에 대한 기반을 좀 알아봐 달라, 1년을 참든. 2년을 참아주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거 구비사업 투입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비사업은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는 충족해야 되지요, 그죠? 학원으로 설립인가가 나든가, 직업훈련원으로 나든가,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교육시설로 나든가.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제가 왜 우리 문화교육과에 알아봤냐면 우리 중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단 한 곳만 있었더라도 이번에 이 사업을 국비로 4월에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게 알아봤었고. 그런데 안타깝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9개 구ㆍ군 중에서 평생교육 선도도시를 지정 안 하고 있는 구는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생교육에 앞장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하나 낸다, 그게 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처럼 내서 이 수제화 아카데미를 거기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실적을 쌓고 나중에 구립도서관이 완공되고 구립도서관을 재단이 운영하게 된다면 2∼3년 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하게 수제화골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성동구가 있지요. 그런데 성동구는 가게 자체가 여러 군데 위치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렇게 저희처럼 일렬로 골목이 나 있는 데는 전국에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 교사가 등록된 곳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가져가게 돼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명장분들이 직업훈련 교사로 등록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제화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 대구 중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문화교육과랑 충분한 대화를 했고 담당 팀장님이랑도 많은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상인회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비가 아니라 향후에 국비로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올해 안에 이 수제화센터 관리운영 주체를 재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축제가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축제는 골목상권 2019년도에 ‘지금은 종로시대’ 11억 예산, 그 예산의 일부 1억원으로 2022년 10월 9일부터 3일간 축제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못 하고. 제가 경제과 오고 나서 축제가 명물골목 14군데 중에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종로 쪽에서도 어느 날 회장님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도와달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은 종로시대’ 예산서라든가 사업비 이런 거 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검토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골목도 많은데 명물골목을 묶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보니까 14군데 중에 6군데는 있고, 이번에 종로축제 같은 경우 종로도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상권이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규 편성을 할 이유도 없고, 종로는 지금 대구에서 핫한 거리가 됐고. 거기 젊은 애들 왕창 와서 축제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신규로 넣어서 축제 할 거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축제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왜 추경에 올라와서 축제를 하겠다고. 제일 핫한 거리이고, 옛날 동아백화점 그쪽에 발 디딜 틈도 없고. 저는 매일 그리로 가거든요. 여기 핫한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활성화가 안 돼서 뭔가 해보겠다 하면 이해는 가는데, 여기 활성화 잘 돼 있는데 갑자기 신규로 돈 쓰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제가 이거 방천시장 상인들하고 몇 번 접촉해 봤는데 이 부분 빨리 해달라 하는데 이 부분은 햇빛가리개가 필요하다고 나는 들었어요. 비를 넣으면 통풍 문제로 더워서 문제가 되지 싶은데 상인들의 요구는 “무조건 햇빛가리개만 빨리 해주세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예산 올려서. 비도 맞고 하는데 비 맞아버리면 덥거든요. 여기 다 돼지족발부터 시작해서 막 불 때는 데거든요, 다 굽고. 이거 비 맞는 거 해서 통풍 안 돼버리면 돈 들여서 해주고 나중에 또 민원 온다니까. 나는 이 예산을 올려서 햇빛가리개를 더 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는데 더 잘해 주려 하다가 우리가 큰일 난다고. 이거 비 맞는 거 해서 만약에 통풍까지 안 돼버리면 여기 큰일 납니다. 사달 납니다. 내가 족발집하고 너무 자주 가는 길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고려 좀 해보세요.

예. 위원님, 거기 100미터 구간에 이번에 설치하는 걸 보면 다 덮지만 지금 서문시장 아케이드처럼 전체 다 막는 게 아니고 이쪽에 보면 통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연구해 주세요. 아니, 상인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햇빛가리개 잘못해서 공기가 안 나가버리면 여기는 다 굽는 데라서.

지금은 그런데 차양막이라서 저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공기 안 나가버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 부탁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냥 햇빛만 가려주면 됩니다.” 하면서 누누이 햇빛만.

차양막은 위원님, 저번에 한번 눈이 많이 와서 폭설 왔을 때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충분히 상인회하고.

비를 막으려고 하면 더 힘들다 아닙니까? 그냥 구멍 나 있는 차광막만 해놓으면 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3개소에 비ㆍ햇빛가리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동서 쪽으로 100미터도 같이 예쁘게 꾸며서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해 보세요. 더 연구하시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빨리 해줘야 되는 시급한 건데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가 잘해 줬다가 욕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연구해 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30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요. 사업개요에 보면 2024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1억 받으셨다고 돼 있는데 이거 1억 받고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1,600만원 올라온 거예요? 몇 대 몇인데 1,600만원이에요? 1,600만원이 구비 100%이고 1억을 받았어요.

국비가 1억이고 구비가 2,600만원이고 현물 4,100만원 해서.

현물이.

현물이 4,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주얼리타운에 있는 시설들 그거를 장기 활용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대 몇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모 신청할 때 구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확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업 자체는 재원 비율이 구비 100% 돼 있는데 1억은 어디로 가있느냐 하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국비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매칭 비율로 구비 100% 편성해서.

그러면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어떤 사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 다 해서 1억1,600만원으로 사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일반인 대상하고 지금 주얼리에 있는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일반인분들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은반지 만들기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은공예 교육 재료비 이렇게 돼 있고.

예.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와서 시제품 만들거나 아니면 시제품 이외에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재료비하고 시제품 제작 용역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원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안재철위원 한 거에 대해서 이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 5천만원 올라왔다가 200% 증액해서 1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재선으로서 볼 때 기존 번개시장을 보니 시장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아케이드를 조성하는데 방천시장의 경우는 전액 구비를 통해서 아케이드가 아닌 비ㆍ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ㆍ시비 이런 것 따와서 확실하게 하고, 또 본예산 때 5천이고 여기 1억5천이나 올렸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더 계획을 잡아서 국비나 시비 따서 통풍구도 내고 확실한 현대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족발 있는 쪽이잖아요. 그 통로에 이미 햇빛가리개를 4∼5년 전에 했고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한 거는 오래가는데 이거는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어쭙잖게 했다가 다시 아케이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추경에 할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재건축사업에 포함되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중앙 통로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차양막입니다. 햇빛만 가려주고 비 오면 빗물 다 떨어지고 눈 오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3군데 있는 빨간 천막으로 돼 있는 이것처럼, 이게 남북으로 3군데 일부 구간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도 설치한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방수포로 그렇게 해서 동서로 100미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그러면 저번에 좀 신중하지 못한 설치입니까?

그거는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시장현대화사업 공모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은 공모사업 참여가 어려운 게 자부담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천만원을 예산 편성한 거에서 상인들이 계속 요구해서 사업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괜찮은 걸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인이 자부담을 안 하니까 구비 100%를.

현실적으로 자부담 하기 어렵습니다, 방천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은 최소한 2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소방이나 전기시설은 자부담이 없지만 다른 시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

그럼 다른 재래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부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천시장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인회 자체가 몇 명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연말 본예산에 올라와서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53페이지, 계량기정기검사 검사원 보조 용역 신규가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래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계속해 왔는데 공공근로 예산 자체가 작년에 12억이었습니다. 올해 4억으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기별 250명씩 공공근로 인력을 뽑던 거를 이번에 정말 일반운영비 줄이고 줄여서 당초 70명밖에 안 되는데 80명,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한다고 8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을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전문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거 공공근로를 하면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맞나? 안 맞나?” 배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냐 하면 수리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면 바로바로 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여 이번에 계량기 검사를 4개월 정도 했는데 이분들을 이용하면 빠르면 한 달, 두 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송은정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 무상수리도 할 수 있고 이득 되는 게 영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엠케이어드밴스랑 계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업체하고 그러면 조금 고장 났을 때 무상수리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지?

예. 그 업체가 다른 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받아서 하는데 사소한 고장일 때 고치라 하면 업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때 팀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그런 거라도 적어 넣어요. 업체들이 계량기 사소한 것도 고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드는데 이 계약금액으로 하면서 그런 조항도 넣을 수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업체에 이걸 주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 자, 책상, 캐비닛 등 4종 7개씩 해서 신규 발령 및 조직 개편으로 7월달에 예상으로 인한 비품 수요 증가분과 노후되고 훼손된 사무용 가구 교체 비용으로 당초 3,329만원보다 651만원 증액된 3,98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차량관리 및 물품취득비로 블랙박스 35만원 6대를 구입 편성했습니다.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으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3대 등을 비롯해서 문서 사송용 그다음에 사진 전담차량 지원기사하고 건설과 2대 분 해서 6대 블랙박스 전기차는 또 기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전기차가 사고가 많으니까 페달에도 설치하는 게 1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대 분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요. 그다음 정보통산 기반 구축으로서 그 위에 청사 시설보수 정비비로서 조직 개편 및 청사 3층 조직 개편이 7월 1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는데 8,730만원으로 당초 4,500만원보다 4,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3층 국장실 조정 공사 하나하고요. 12층 예산 작업장 조정 공사 해서 4,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예산 작업장 12층에 옮기는 냉난방기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경로당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사업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용요금 전액 1,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통신 회선 신규 및 이전설치 공사사업비 로 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로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임금 협상 인상분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 관리하고 공무직 전화교환실 근무 인건비로서 268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협약이 나오는 그 내용이고요. 156쪽, 중간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퇴직자 근로자 보험료 등 부담금이 4,880만7천원 증액하였는데 이건 우리 교환실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1명이 4월 말일 자로 퇴사를 하고 4,85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직원이 약 1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당초 예산에 예측 못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에는 주로 조직 개편, 교환실 근무에 공무직 퇴직금 편성했는 게 주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 우리 1억 용역 주고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새로 생긴 과 하나에 과장 자리가 생기면서 회계정보과가 생겼죠?

예.

이 회계정보과라고 하는 이해가 안 가는 과를 하나 만들고 과장 자리를 하나를 늘렸는데 그래도 1억이라는 돈, 진단을 통해서 만든 건데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 국 만든다고 해서 이 비용들, 직원 사무비품, 조직 개편 또 그다음에 청사 내부 보수, 국장 자리 조직 개편, 예산 작업장. 신규로 조직 개편 때문에 겨우 자리 잡은 예산 작업장, 이 예산 더 주고 새로 다 만들었는데 조직 개편 때문에 또 갑자기 가라고 하는 말이네요, 다른 데로? 맞습니까?

예.

이게 도대체 주민들 위하고 국 하나 진단도 안 해 보고 ‘할 수 있다.’는 그 조문 하나 가지고 지금 정보통신 다 깔고 파티션 새로 다 했다가 6개월 해 보고 다시 새로 다 옮긴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기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탓을 하겠습니까마는 더 이상한 거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청사 내부 보수 계획해서 사업 효과 한번 보세요. 2024년도 6월에 예정된 조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어느 집도 이래 살림 사는 곳은 없어요. 언론들도 다 관심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 국을 만든다고 하고 중구가 주민들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국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조직 진단 하나도 없이 지난 조직 진단해서 겨우 하나 만든 게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비용 다 줘서 다 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다시 또 이 돈 다 들여서 이사하고 진짜 피 눈물 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행정부 진짜 반성하십시오. 주민들을 위하는 겁니까! 이게. 국장 자리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본예산은 6억9,524만5천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금액은 10억5,023만5천원으로 본예산 10억1,833만5천원 대비 2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0만원 증액 편성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따른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보안 공통기반 MDM 현장행정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스마트 KAIS 기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신규 단말기 교체 필요에 의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서 작성을 총괄하죠?

예. 맞습니다.

부서의 예산을 취합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김광석길 버스커 페스티벌에 안전총괄과에 접이식 침대 구입하는 거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직원휴양시설 지원금, 경제과에 수제화 아카데미 같은 사업은 작년 본예산 때 불과 5달 전이죠. 5달전에 의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토론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이걸 제가 볼 때에는 수정한 부분이 없거든요. 거의 수정한 부분이 없거든요.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2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억 가까이 됐었는데 저희들도 재편성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한 5개 사업 정도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편성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요청 부서와 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불과 몇 달 전에 심의했는 사항을 가지고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뭔가 개선점이라든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와 목적이 또 다른 게 생겼다든지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사야 되는 물건이 아니면 교부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매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서는 긴급하게 자본이 투입될 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은 보니까 작년 본예산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봤던 게 또 나오고 달라진 건 없고, 달라진 게 있나 불러서 물어보면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고요. 앞으로 전액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릴 때에는 전액 삭감했을 때에 의견을 내는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한테 아니면 다른 의원님이라든지 조금 의견을 물어보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411-01 재원조정교부금이 40억 정도 줄었네요. 갑자기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구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예. 40억 정도 보통세가 줄면서 교부금이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다음 추경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은 크게 예년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혹시 올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중단을 해야 된다든지 감액 추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감액 추경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구 자체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기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2024년도 안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5분 발언 때 건의드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시상 관련해서도 앞으로 포상 부분을 더 늘려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검토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또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조직 개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닙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질문은 조직 개편 수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15페이지 여기 보면 조직 개편 사무실 이전에 대한 이사 비용 200만원 19페이지 보면 국장 부속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500만원 57페이지, 사무용품 비품 3,900만원 60쪽을 보면은 청사 내부 보수 4,200만원 61쪽 보면 냉난방기 300만원 62쪽, 정보통신 설치 700만원. 여기에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들과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출했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조직진단용역비 1억원을 지출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은 전부 조직 개편한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물 비용과 향후 발생할 비용들입니다. 사실상 조직 개편을 준비했던 시기까지 생각하면 작년 조직 개편이 적용되자마자 조직 개편을 준비한 것과도 다름이 없는 기간입니다. 이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재원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들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 개편은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서 국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 23년 7월에 조직 진단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석 그다음에 위탁사업 그다음 공단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인력 재배치를 하고 과를 신설하고 업무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의한 단순한 국만 신설하는 경우이고 그 국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과 배치, 이동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국장실 신설에 따른 아마 사무실 배치에 관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모든 평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주 인구 위주로 모든 것을 배정을 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건의한 결과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 조직권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 조직권을 활용을 해서 우리 대구 중심에 유동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인구가 많은 도심 상황에서 우리 자치법을 확립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주민복지국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 부서를 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경제를 집중해서 우리 중구가 앞으로 관광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중심 중구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지난해 조직 진단에도 말이 많았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든 부서 과장님들 인터뷰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설문조사하고 우리끼리 난리 쳐서 겨우 회계정보과라고 하는 어디 코에 끼울 수도 없는 과를 하나 만들었고 지난 조직 개편 진단 통해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2개예요. 혁신사업홍보실이라고 하는 혁신사업이라고 붙인 홍보실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 변경 그다음에 회계정보과 과장 자리 하나 만들어 준 거. 제 말 틀렸습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맞는지 틀렸는지.

예. 그중 일부분입니다. 작년 조직 개편했을 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구는 기획실장님이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이 뭔데요? 지금 선장인데 우리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획입니다. 대기업 기획실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학교에서도 기획실이 최고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법 조문 하나 가지고 준비도 없이 그냥 법을 하나 만들겠다고 며칠 전에 예산 다 쏟아놓고 이사 새로 해야 된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혁신사업홍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거는 우리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중구에서는 관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일을 해서 뭐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이 조직 진단의 연장 선상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혁신사업홍보국이 만들 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 하나 만들면서 그 자리 겨우 잡아서 예산작업장 만들고 이사 비용 들이고 라인 깔고 다 했는 거 새로 옮기라 하고 국장 자리가 중요하니까. 아까 회의에서도 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들 7명 계신데 다 국장급 이상 아닙니까? 대우는. 비서 하나 써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서 실질적으로 다 쓰고 있으면서 인건비 더해서 이래 방만한 자기 입신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제가 봤을 때에는 조직 개편 수반 비용 말고 혁신적인 사업을 더 해 보겠다. 정책사업비를 더 써야 되겠다.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급한 거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오직 안 해도 되는 조직 개편 비용만 올려서 이게 추경입니까? 이게 추경이에요!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는 짓이. 답변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법 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진짜 통곡할 일을, 반성 전혀 없어요, 답변하는 거 보면. 의원들 몰라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이게 방향입니까? 이번 추경 예산서에 조직 개편 수반 비용 말고 진짜 필요한 추경이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급해서 우리가 시급하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못 찾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는 당연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꼭 수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저희들이 방천시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가 있고요. 북성로 사업이라든지 노인상담소 방문 시설, 달성토성 진입로 공사 등 이런 사업이 쭉 올라와 있는데.

매칭 사업 이런 이야기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규, 구비만 들어가는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고 대구시에서 같이 매칭하는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구비 100% 들어간 사업 중에 진짜 다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했을 때에 본예산에 대부분의 사업비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조직 개편은 법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국을 만들 수 있다.’

이번에 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 조직권을 확립해서 앞으로 중구 발전에 더 기여하기 위해서.

개인 발전이 아니고 중구 발전입니까? 고민도 안 하고 용역도 안 주고 국이라는 큰.

법이 바뀌어서 국을 신설하는데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그게 어떤 국이냐 하는 걸 지칭하기 위해서.

이게 1월달부터 논의를 했고 그동안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1월달부터 논의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갑자기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1월달에, 이번 1월달. 올해 1월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 1월달부터 논의했다? 아, 심도 있게 논의했네요, 1월달부터 해서.

위원님 갑자기 편성했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실장님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중구 공직에 오래 계셨고 진짜 필요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어떤 국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답변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부분은 아니고 복지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대부분의 본예산에, 추경 예산을 보면 국비사업하는 예산을 보면은 거의 다 건설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예산만 올라오는데 복지 부분은 사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문제나 출산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 문제도 그렇고.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국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국비 사업을 따지 않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 다른 부분, 어떤 것을 건설하는 데에 비용을 소진하는 게 아니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발굴도 좋지만 개발을 하셔서 앞으로 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라고. 국이 하나 더 생긴다 하면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나중에 국이 새로 생겼을 때에 후회를 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고 앞으로 국이 생기면은 사업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 전반에 대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혁신사업홍보실장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실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홍보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8억9,259만원 대비 11억1,400만원 증액된 20억65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5억5,700만원 증액된 10억3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5억5,700만원 증액된 10억329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혁신사업홍보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25억6,171만원 대비 11억2,360만원8천원 증액된 36억8,53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혁신사업 발굴 운영으로 156만8천원 증액하였고 포상금 혁신사업 발굴 우수제안 시상에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는 국ㆍ시비 1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세부사업에는 행사운영비로 172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경비에 40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최고 혁신적인 명칭 변경은 혁신사업홍보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혁신사업홍보실이 과로 바뀐대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예. 입법예고 했는 내용을 봤습니다.

혁신사업홍보과로.

예.

돈을 들여 용역까지 줘서 여기를 크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자리를 위해서 국 하나 만들려고 멀쩡한 실을 과로 만든다고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실장님 답변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그치고. 9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혁신사업 발굴 활성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예산은 더 올리시고 이게 꼭 최우수상, 우수상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더 줘서 젊은 아이디어라든지 진짜 우리 중구에 먹거리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오든 외국인이 아이디어를 내든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사비용 쓰지 말고 포상 많이 해서. 진짜 김광석길도 쇠퇴기를 맞았는지 관광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게 벌써 4년, 5년 전부터 체크가 다 되고 있는데 빨리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기획실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할 줄 알았는데 기획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질문을 해 보니까 일단 혁신사업홍보실장님께서 과로 내려갈지 지켜질지는 아직 봐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달렸는데 어쨌든 실장으로 계실 때 더더욱 이런 미래 먹거리,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좋은 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겠다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제9조에 보면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추경에 요구가 와서 5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20명 정도 내외로 인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고 임기는 2년, 1년 연임 가는 걸로 하면서 20명이 4개 분과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 소통 분과, 일자리 창업 분과, 주거생활 안정 분과, 문화복지 분과 4개 분과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정기회의는 2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홍보 물품이라든지.

지금 여기 6회로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는 6회로 되어 있는데요.

정기회의 2회 플러스해서 수시회의가 서너 번 있지 않을까. 그래서 6회 정도. 이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20명을 뽑아서 6회 정도 회의하실 거라는 내용은 알겠고 이 네트워크 운영을 해서 앞으로 목표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청년이 지금 어떤 현실과 수요를 반영을 해서 다양한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하고 의견 제시를 받으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구는 청년이 많다고 하면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구이긴 한데 청년 사업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겠다, 아이디어를 청취해서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책 제안도 받고.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네트워크나 포럼이나 정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는 경험하지 못한 거 같거든요. 해서 당연히 새롭게 청년 정책을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찬성이고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운영을 잘 하셔서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예. 의견을 많이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혁신사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