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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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금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예산안 37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4억 508만 4000원에서 329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38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차세대 지방인사시스템 사업비 반환금 397만 2000원,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74만 4000원, 23년도 귀속 보수 반납금 18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8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721만 6000원 증액된 4억 53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경비 45만 원 감액된 65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경비 201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당초 1323억 214만 3000원에서 3억 4404만 5000원 증액된 1326억 46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사무관리비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비 132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범죄활동 지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 지역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보조금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 피복비 5687만 원. 375페이지입니다. 보험금 1034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430만 원이 증액된 1억 1350만 원, 민간행사보조 자율방범대 출범식 및 화합행사에 2000만 원, 옥포1동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 시설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1713만 5000원 감액된 1억 66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가꾸기 재료비 45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시설비 450만 원 감액된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주민자치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 42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 상문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집기 구입 및 자산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카페 더블루 기간제 인건비 2146만 8000원 증액된 42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억 7000만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2000만 원과 대행사업 수수료 45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주 4.3독립만세운동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연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도비 45만 원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45만 원,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정비 공사 시설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 교류행사비 1500만 원 감액된 4850만 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부 근포마을 마을회관 개·보수 시설비 2000만 원, 하청 해안마을 정자설치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 구입비 2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8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사무관리비 55만 원 감액된 20만 원, 업무추진비 25만 원 감액된 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도비 753만 원 증액으로 시비부담금 75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 가직군 인건비 2147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90만 원과 급량비 115만 2000원 증액 편성된 2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24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상 예치금 회수액 대비 23년도 기부금 모금액이 크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틀릴 건데요? 부의안건 책자로 하시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24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상 예치금 회수액 대비 23년도 기부금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한 겁니다. 기금고정 계획입니다. 수입 1억 5500만 원, 지출 8000만 원, 전년도 고성액 2억 9590만 7000원, 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90만 7000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세출예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 그게 지금 신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목이 바뀌게 된 겁니까? 그 밑에 3500만 원이 감액되고 위에 지역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신규 편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신규 편성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미숙위원

그거 바뀐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지금 지출이라든가 편의상 보조금으로서 경찰서에 지출했는데 올해는 우리 사업비로 시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해서 이것도 지금 신규로 이렇게 잡혀있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게 도비가 30% 보조가 내려옵니다. 작년 우리 당초 편성 이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올해 지금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이런 분들이 대원들이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타 단체인 자원봉사들도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작년 4월 27일 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에 따른 도 부담비라든가 우리 법률 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건 저도 제가 그거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보험가입비는 이게 지금 이것도 신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밑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는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데 이번에 작년에 우리 보험 가입이 당초 지급액이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올해 보험 가입할 때 그 차액만큼.

이미숙위원

감액이 됐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위에 보험가입비는 뭐예요? 이게 살짝 헷갈리는 게 아까 제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이 부분은 우리가 면동에도 보면 이·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건.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통장이 우리 거제시 전체 402명이 있습니다. 402명에 대한 전체적인 이·통장.

이미숙위원

아, 전체적인?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위에 옥포1동 자율방범대 교체 이건 포괄사업비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인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하신다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봐주시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교체가 아마 설치가 2011년도에 한 13~14년 전에 아마 설치된 것 같습니다.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이미숙위원

한 10 몇 년 됐네, 그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0 몇 년 됐는데도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몰라서. 아니, 그건 봤어. 그래서 제가 아까 포괄사업비인지 물어본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 인원수는 지금 감액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 금액이 감액됐고 그럼 인원수가 지금 감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도비 보조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당초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비율 변경이.

이미숙위원

도비가 줄어서 나온 거라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정비 공사 이게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이미숙위원

예, 노후 정비 공사 해놨네. 고현동.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 가지고 리모델링보다 전체적인 천장 누수라든가 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여기도 또 누수가 심한가 보네, 그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로도 많이 끼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노후시설 정비 공사 이래서 늘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게끔 나오는데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수를 못 잡아서 맨날 보면 우리 매년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촘촘하게 점검도 하시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참고로 작년 재작년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은 새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화장실 그때 보수 한번 올라온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칙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을 엄청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작년 대비 한 1억 4500만 원 정도 초과 들어왔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성과를 올렸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 들어오는 지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우리 경남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부산 그다음에 서울 지역인데 아마 경남이라든가 서울에 부산 또 특히 우리 거제 향인들이 많이 사시고 또 농협에서 교차 지원을 많이 교차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농협별로. 우리 농협에 그 지역에 기부를 하고 그 농협에서 우리 지역에 기부하고 우리 직원들도 일부 지역을 골라서 또 교차 기부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행사 때 다녀보면 머리에 머리띠도 하고 스티커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더니 좀 성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앞으로 올해도 한 1억 5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예상으로 있는데 지금 4월 말까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벌써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4월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매년 행사마다 우리 담당자가 고향사랑기부 홍보하고 내일모레는 우리하고 국장님과 저하고 같이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고향사랑기부 홍보하려고 5월 2일 날 지금 새벽부터 올라가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제 출신들은. 어쨌든 그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찬찬히 앞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참 많이 조성도 하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칭찬 한번 드리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다음은 3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하셨고 보면 국도비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예산이 다른 단체보다 참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이게 또 80만 원도 그렇고 25만 원 없고 45만 원도 그렇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가 아마 내시 내려간 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규모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북한이탈주민이 한 65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협의회 구성요건이 한 70명 이상 돼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65명 되니까 협의회는 구성 요건이 안 되고 작년 기준으로 이탈주민 간담회와 또 관계기관 직원들 하나원이랑 경찰서랑 우리 직원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31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북한이탈주민 어르신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노쇠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회계 자료나 기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데 국가적으로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작은 예산에서도 예산이 줄어들고 또 젊은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지낼 수 없어서. 이게 이렇게 또 현실로 나타나니까. 어쨌든 예산은 깎였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이탈주민, 경찰서하고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더 잘 살피고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 한번 하려고요. 우리 주민참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가꾸기 있죠. 이걸 우리 면동 별로 해서 이렇게 가꾸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걸 심을 때는 어쨌든 땅을 고르기 때문에 멋지게 이렇게 돼요, 처음에 심을 때는. 근데 심어놔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풀하고 꽃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는 게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려줬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게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 되는지 이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작년부터 시작되고 올해 2년째입니다. 작년에 이에 대해서 평가도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잘 관리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심을 때는 힘들게 다들 심어요. 심어 놔 놓으면 관리가 안 되고 죽는 것도 있지만 풀하고 꽃하고 같이 자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왕 우리가 시작한 거 좀 잘 관리가 되어 가지고 어쨌든 좀 아름답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374페이지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에 이게 보니까 3500만 원 우리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걸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시는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치안협의회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니까 경찰서에서 아마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 과정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경찰서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치안협의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사업비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경찰에서 이 치안협의회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3500만 원 편성하고 경찰에는 얼마의 예산을 편성합니까?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직은 관련 부서는 사실은 경찰청이고 한데 이게 전액 왜? 우리가 보조하는 정도인데 예산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전액 우리 시가 이걸 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관련 기관과 50대 50을 한다든지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지역치안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회에 경찰서장 다 들어오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경찰서, 관내 또 우리 치안 관련 단체들 또 민간단체에 관련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거제에 이 치안에 관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장들이 다 들어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 서장, 교육장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죠, 치안협의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회 일단은 그 구성 명단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그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 기능이 있어요. 지역사회 범죄 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역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범죄예방활동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단체하고 크게 다르지, 그 역할이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역할을 좀 어차피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 진짜 이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5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을 주는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캠페인하고 홍보물품 나눠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치안과 그다음에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걸 수립했다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생활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여기서 사회계층이라는 게 우리 노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위주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치안 업무는 경찰서에서 관할 업무입니다마는 또 치안이 우리 거제시민 전체적인 안전을 지키고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목적에 맞게 저는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왕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치안협의회가 형식적인 회의 그다음에 캠페인, 캠페인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에 그냥 생활물품 전달하고 이거는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 고유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율방범대 법령이 2022년에 제정되고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4월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자율방범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제가 2023년 4월 27일 아마 법률이 제정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행이 되죠? 2022년에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보면 우리 조례는 우리 시 조례는 2015년도에 아마 그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조례는 그 법령 이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개정을 안 하세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그 조례는 우리 여기 계신 김선민 위원님께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조례안을 제출해서 아마 곧 간담회도 같이, 곧 조례 제정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맞게 용어도 정비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375페이지 자율방법연합회 출범식 화합행사 이것도 사실 보조금이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출범하다 보니까 화합행사라든가 출범식을 이번에 개최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각종 단체의 화합행사나 예를 들면 이·통장협의회 무슨 한마당 이런 것도 보면 다들 금액이 조금씩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 한마당도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떤 주민자치회는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적합한가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다른 단체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치안 어려운 곳에서 더 고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올해 첫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행사에 맞게 보조금도 조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는 지역 상관없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주동 자율방범대이면 아주동에 거주해야 된다, 이거 지역 제한 없는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대원들은 지역 제한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지금 행사 주체를 공사에 위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엊그제 조례 개정안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에 위탁하는 건데 그때 설명을 들어서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 시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8억 2000만 원 안에 기념행사도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376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1억 8000만 원.

송황

송황행정과장

1억 8000만 원은 면동에 시민의 날 개최 시에 면동 참가에 따른 보상비로 면동에 1000만 원씩 정도 지금 배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기념식은 우리 시가 한다고 했는데 기념식도 그러면 이제 위탁?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니, 기념식은 우리가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념식 예산이 없는데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기념식은 8억 2000만 원 안에 기념식 예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기념식이라는 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습니다. 기존 우리 행사에 따른 무대 설치 이런 건 그 안에 포함됐고 그 무대를 빌려서 우리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식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필요한 무대 설치는 이 위탁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식만 하겠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억 8000만 원은 면동에 1000만 원씩?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면동 주민들 참가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보상금조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최종 확정되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시민의 날 행사는 방향을 또 새로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이 아마 우리 기존 체육대회나 민속행사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아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시민의 날 행사를 곧 위원들이 구성되면 결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처럼 동네마다 면동마다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왜 면동에 1000만 원씩 주냐고요. 또 음식 장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면동에 참가하면 교통비도 들 거고 그에 따른 참가비, 요즘 다 면동에 주민들을 동원하려고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의 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그림이 안 나왔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큰 그림은 아까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곧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계획이라든가 행사 개요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그림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당부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없는 거리처럼 모든 시민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특정 면동의 기관단체에 예산을 줘서 식비를 준다? 왜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당초 우리 시민의 날 격년제로 했는데 면동이 참가할 때는 그때 35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땐 나눠서 줬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3500만 원 해서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체육행사에 따른 선수 구성도 하고 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면동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나중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걸 주십시오. 왜 면동에 1000만 원씩 나눠 줍니까? 거제시민 모두가 차 없는 거리에 와서 즐기고 놀 수 있게 하면 되지.

송황

송황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면동 주민 전체가 우리 거제시민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볼 때 그 특정 무슨 기관단체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특정 기관단체에 이 돈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면동이 또 교통 좋은 데야 참여가 쉽겠지만 남부라든가 또 대중교통이나 교통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민들 다 참여하기 위해서 교통비라든가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다 하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면동 1000만 원 어디다 줍니까? 동에다 줍니까? 면동사무소로 줍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지급한다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면동 기존 행사 추진 대표적인 단체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발전협의회나 어디에 줄 거 아니에요? 이 1억 8000만 원에 대한 그냥 1000만 원씩 18개 면동에 일괄 나눠주는 이거는 이렇게 예산, 저는 이렇게 전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하고 문화축제로 나가는 이런 행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 전에 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몇천만 원씩 나눠줬잖아요? 이건 저는 불필요합니다. 차라리 이걸 8억 2000만 원에 더 해서 더 나은 문화행사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올해 계획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위주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행사의 질을 높이시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 1000만 원씩 나눠주지 마시고. 주다가 안 주면이 아니야. 이건 꼭 필요한.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보충 설명하십시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 행사는 사실은 격년제의 시민의 날 행사를 정규적으로 하지 않는 해에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행사를 가질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류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현재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35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면동당 1500만 원을 현재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시민의 날 기념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한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운영을 우리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수립할 때 부의장님 주신 의견을 잘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예산을.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또 주다가 이때까지 그렇게 대폭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 줬습니까, 이때까지?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면동에다가 참가비를 줬습니다. 참가비를 줬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할 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또 격년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당해연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도 기본적인 어떤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현재 그렇게 해오던 어떤 부분들을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기본적인 어떤 자료를 자발적으로 그럼 참여해라, 시내버스 타고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박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이게 만약에 이동수단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러니까 면동에서 그런 어떤 전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다는 것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제 1500만 원씩 할 때는 면동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건 동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은.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동민의 날 지원은 별도 있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 또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느 분이. 저는 이게 만약 기존에 그렇게 썼다면 2023년도에도 1000만 원씩 나눠줬습니까, 면동에?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면동의 날을 하라고 자체 면동의 날을 운영하라고 1500만 원씩.

양희

최양희위원

1500만 원씩 주고 그전에 우리가 전체 시민의 날 행사 할 때는 그때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 행사비 안에 위원회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0만 원씩 줬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그 금액은.

송황

송황행정과장

금액은 작년, 재작년 금액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이게 금액이 우리가 주민들이 더.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에 따른 경비적인 이런 비용이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일단은 만약에 지금까지 일괄 면동에 1000만 원씩 줬는지 1500만 원 준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그냥 아까 말씀하신 이동경비와 식사비 등등으로 면동에 1000만 원씩 준다? 저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1억 8000만 원을 시민의 날 행사의 문화축제의 질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면 지역은 교통편이 어렵다면 그건 우리가 차량을 제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괄 왜 1000만 원씩 나눠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질문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일괄 면동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 면동마다 사정도 다 틀리잖아요. 차라리 이 돈으로 질을 높이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번에는 문화행사 질을 많이 높이려고 우리도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좀 퀄리티 있는 연예인 뭡니까? 공연사를 부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부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공사에 위탁해서 또 전문.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공사에 하는 거 저는 우리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공사에서 하는 거는 저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8000만 원을 그냥 면동에 일괄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375페이지에 이·통장님 단체상해보험 가입하는 게 1억 6600만 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통장님들 400 아까 몇 분 되시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402명입니다.

김선민위원

402명 전체 대상인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통장협의회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시에서 집행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위쪽에 우리 자율방범대 보험가입비 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그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 400명 넘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500여 명대 517명 된답니다.

김선민위원

500명 넘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이·통장님들 보험하고 우리 방범대원들 보험하고 차이나는 거는 처음이라고 그런 건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게 이·통장님이라든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보험 금액도 그 대상에 따라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장 대상이라든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보험도 종류가 좀 다른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보험 종류가 다른 거는 이제 이해해요. 어차피 그분들 활동 시간대가 야간에 한 2~3시간 집중해서 활동하는 시간대인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500여 분에 대해서 야간에 활동할 때 그 전체 보험이 가입된 비용이라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1000만 원 돈으로?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제 그분들이 방범대 활동하는 시간대 중에 보험 여건에 부합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다 되는 거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자율방범 법령에 활동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아마 조항이 보험 항목에 들어있을 겁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이 금액이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네요. 보험금에 대한 금액은?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고 도에서 아마 보조금 할 때 1인당 한 2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아마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한 500여 분에 대한 보험이 방범 활동하는 시간대에 다 이제 상황 발생했을 경우에 보장이 된다, 이런 보험 가입비가 1000만 원이다, 이거인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앞에 세입예산서에 저번에 제가 당초 예산을 질의할 때 추가분으로 온 내역입니까?○행정과장 송황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우리 본 예산 편성 후에 도 예산이 오다 보니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375페이지에 있는 방범대 실비지원으로 각 면동 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저희가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방범대 별로?

송황

송황행정과장

연간 350만 원 정도, 520만 원 죄송합니다.

김선민위원

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조 방범대가 설립돼 가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한 4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법 시행 전에 지원되던 게 우리 시에서 주는 게 52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법 시행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방범대 별로 주는 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지대 별 하는 거는 편성 금액이 같습니다.○김선민 위원 이게 저번에 조금 더 지원이 높아진다 안 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그런 다른 부분을 아까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아까 출범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방범 연합대, 연합회, 방범대, 중앙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안부 경찰청 소속이에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설립 신고도 전부 다 경찰에다 하는 거고 우리 정부부처에서는 각 우리 방범대한테 지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별도 없습니다. 그 법령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범대 활동에 대한 전액적인 예산은 아마 여건상 다 지원하기 힘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데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만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도비가.

김선민위원

경찰은 그냥 방범대 설립 신고만 받고 활동의 범위를 서로 협업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도하고 이렇게 조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 관할이 이제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니까 도한테 받아내야 되는 지원금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좀 높아져야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은 온 게 한 30대 70 정도 이렇게 비율로 왔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70이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행안부령에 따른 단체가 됐는데 이제 지자체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거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선민위원

그 방법들을 각 지자체에서 계속 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에 지역치안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저도 사실 이게 이제 경찰서 소속인데 저희 시에서 어떤 단체에 돈이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전을 해서 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방범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역치안협의회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보니까 그전에 설 명절 되면 다 단체들 합해서 캠페인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방범물품이라 하면 이 치안협의회에 있는 인원수도 제가 조례상에도 그렇고 얼마 안 되는 줄 아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차치하고 올해 활동 그거랑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고 행감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되기는 하나 저도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료 가입이 방범대는 한 530명 되고 아까 이·통장은 402명이라고 하셔서 보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물론 이제 하는 역할이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을 때 그렇지만 방범대원은 하루에 시간이 짧기는 하나 야간에 정말 치안을 위해서 힘든 환경 속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1인당 2만 원에 그 안에 어떤 보장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험을 가입하면 아마 그 보험에 대한 조건 그것도 잘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법이 생겨서 저희가 누구는 좋다 하고 누구는 싫다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일장일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니 좀 더 이제는 대원들의 대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대에 방범초소에 있는 대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대원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류 내야 되는 것도 많고 이제는 방범대 옛날처럼 순수 자원봉사의 개념을 떠나서 법 제도에 들어가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있는 방범대에도 인원이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걸 조건을 못 맞춰서.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 좀 더 방범대원의 위상이나 자격도 강화되는 만큼 이런 것들도 기존이 아니라 우리 김선민 위원님 조례도 하신다 하니까 좀 더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제가 확인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포1동 자율방범대 초소 때문에 말이 나와서 하는데 이거 사실은 초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교체를 안, 좀 더 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 자리에 어울림센터가 들어오면서 이 초소를 달랑 덜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너무 컨테이너가 노후화되고 그전에도 사실 누전이나 전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앉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안이 좀 더 있어야 된다 해서 계속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초소를 드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교체 이런 게 나와서 어쨌든 가 시의원 사업비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왜냐하면 그전에는 격년제로 하면서 면동에 돈이 내려간 걸 알아요. 그래서 면동에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저희가 달라지면서는 구체적으로 면동에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그 돈을 내려보내서 면동에서 행사를 하게끔 하시는 건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제 시민의 날 조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면동에 현재로서는 별도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격년제로 하면서 한 해는 시에서 행사를 하고 한 해는 못 하니 너네가 이걸 하라 하면서 돈이 1500만 원이 내려온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건 없어진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앞선 위원님 말했던 것처럼 그 계획은 없어지고 이제 해마다 시에서 행사를 할 건데 이제 면동에, 저도 아까 그게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격년제로 할 때는 사실은 그게 좀 동민의 날 행사랑 합해지면서 화합이 좀 되는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1500만 원이 좀 모자란 면동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으나 이제 그건 없어지고 시에서 전체 다 하면서 면동을 살핀다 하시니 이거는 예산을 쓰는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면동에 그렇게 체육행사나 이걸 해서 할 건지 그거는 좀 시에서 올해 새롭게 하는 거니까 계획을 조금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에서도 면동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설명이 시민들한테 충족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장 1500만 원이 없어졌다는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좀 이렇게 그 기본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야 저희도 지역구 나가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불편 이런 게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것까지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보험료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1인당 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국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한번, 아마 도에서 법령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침 비슷하게 내려왔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자율방범대 보험하고 이·통장님 보험은 보험이라는 게 보장 성격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 특히 이장님 상해보험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이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도 말에 조성액이 2억 9500만 원이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 계획을 세웠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 사업 계획을 지출 계획은 지금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인가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322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한 25만 원 상당 해가지고, 제습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습기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고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제습기를 지원하는 거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그 성격이 아마 이런 부분에 사업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우리 제습기도 경로당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꿉꿉하니까 제습기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고 한 14개 경로당은 기존 제습기가 있다고 해서 압력밥솥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모양새입니다. 각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제습기를 지원하는 거 사실은 제일 쉬운 거죠.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한다는 거 다른 뒷말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애매모호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찾아서 기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생각합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 주셔서 우리도 잘 검토토록, 한번 그런 사업을 잘 발굴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복지에 이렇게 기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일반회계로 쓰지 못하는 부분 집행하기 참 애매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기금에서 조금 편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부서별로 복지국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잘 검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전체 경로당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에 브라인드가 없다든지 돈 얼마 안 들지만 이거 참 면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면동장님이. 그러나 이게 또 하기 참 껄끄러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 기금에서 각 경로당에 해당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또 새로 문 여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못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공사나 시행사 이렇게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에 새로 만약에 문을 여는 경로당은 회비 내서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프리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마련하시라.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551만 원이 증액된 46억 64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중 공유재산 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중 사등면 시도9호선 도로변 석축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현동 구 보건소 노후건축물 철거 공사비로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현동 구 보건소 노후건축물 철거공사 감리비로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중 차량 보험료로 1억 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비 감액 편성 그 이유를, 보니까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2023년도 1월에 우리 구 장승포동에 오션타워를 기부체납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 관리비로 당초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023년 11월에 체육지원과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단 말씀이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차량 보험료가 55만 원에 189대 해놨습니다. 이건 당초에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 아닌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지금 이게 9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8월 말부터 9월까지 1년 하기 때문에 굳이 9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당초 전에 필요가 있냐, 돈도 없는데 추경 때 하자, 그래서 지금 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유가 있었네요. 그 밑에는요? 그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도 정원 20인 이하 이건 보면 우리가 정원 17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이런 건 당초에 올려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추에 올라온 이유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것도 우리 예산 담당에서 지금 우리 현원이 21명인데 우선 15명분만 하고 조금 부족분은 추경 때 하자 그래서 추경 때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건 의무지출이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당초에 올라와야 될 사안인데 제가 이렇게 1추에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우리 사등면 시도9호선 도로변 석축 정비공사 이거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사등 언양저수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언양저수지 위에 보면 개인 사유지하고 저희 시유지하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옹벽이 무너졌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시도이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시도 위쪽이거든요. 지금 도로가 바로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시도하고 시도가 무너진 게 아니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걸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쪽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위쪽인데 그 부분도 우리 거제시 땅인가 봐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우리 시유지인데 사유지하고 걸쳐 있는데 사등면에서 공사 일부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인데 그쪽에 또 무너져서 옆에 연장선으로 무너져서 사등면에서 2000만 원만 조금 주시면 민원 해결하겠다. 이 민원이 지금 사등면사무소하고 저희 시로 수십 번을 찾아다니면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근데 꼭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시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 사등면에 재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재배정을 할 거네요?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공유재산관리 유지보수에 이것도 어디에 쓸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 구 보건소 노후 건축물 철거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들어서 지금 추가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지보수에도 2억 8000만 원을 한 3억 원이네요, 다 밑에 거까지 하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4억 8000만 원인데 당초하고 합치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3억 원이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유지보수가 4억 8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더 추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또 공유재산관리 감리비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감리비에 이게 또 감리 대상이 되어서 감리비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보건소 그거를 보건소 건물이란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구 고현동 주민센터 밑에 있던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인데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쓰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통합지원센터 쓰던 그 건물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과에 맞는 데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니, 이걸 이제 건물도 노후화됐고 오래됐고 그다음에 고현동 커뮤니티센터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건물이 89년도 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고 좀 오래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건 철거할 계획이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고현동 주민센터에 주차장으로 쓸 건데 건물이 들어있으니까 철거비용이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고현동 건물 짓는데 거기서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이것도.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또 저희들 우리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과가 소관하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땅을 또 주민센터 주차장을 쓰게끔 해주고 복잡습니다. 관련 과가 딱 맡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도 또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저도 이제 구 보건소라고 해서 ‘보건소 아주동에 있던 거기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고현동 주민센터 밑에 드림스타트 했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건물을 지금 철거하는 데에만 4억 80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석면이 있다 보니까 석면 해체공사도 해야 되고 석면 농도 측정도 해야 되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또 철제 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처리용역도 해야 되고 조금 이게 또 감리대상 건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사도 따로 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과정이 많은 그런 공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철거하는데 이렇게 거의 약 5억 원이 든다는 말인데요. 새로 건물 하나 짓는 거하고 비슷한데, 거의.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게 또 지하 1층이 있다 보니까 도심지 내 지하는 또 가림막 설치 공사부터 이게 우리 법에서 규정한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는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설계해 보니까 지금 2억 8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이걸 이 사업을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건 단순하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업체는 선정 안 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업체 선정이 지금 공사 과정이 7개 공사거든요, 용접부터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지금 이 4억 8000만 원 안에 7개의 공사 과정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들어가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공사마다 전문업체가 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약 7개 업체가 철거하는 데만 투입된다 이 말인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와, 이거 참 진짜. 그거 한 2층 건물 아닙니까? 3층 건물인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 이런 게 옛날 건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석면 철거는 석면 철거 전문업체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면 농도 측정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제 철거, 다른 작업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철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당초에 예산을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이게 추가 비용이 들었던 건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추계를 저희들 조금 잘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경비 보면 급량비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면 8000원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급량비는 8000원 아니에요? 1인 8000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8000원인데 우리 예산 담당에서 이거 편성할 때 기준으로 하기로는 7만 원에 기준을 하고 인원수 해가지고 개월수 이렇게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과는 지금 이게 거의 다 동일하게 다 올라왔거든요, 부서별로. 다른 과는 급량비 8000원에 1명 또는 4명 × 12개월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만 이렇게 7만 원으로 정액제가 올라와서 이게 맞는 건지. 7만 원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여튼 급량비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고 남으면 하여튼 반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7만 원 이렇게 올라왔길래. 아니,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기본 운영비는 지침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올라왔나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한번 예결위 때 기획예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방금 답변하셨던 고현동사무소 구 보건소 자리 그걸 철거하는데 공유재산 유지보수라고 왜 표기를 합니까? 의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인데. 당초예산에도 유지보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지금 철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의회에서 볼 때는 공유재산을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그렇게 분명히 봤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철거라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당초예산도 설명할 때 이 철거법 설명을 제가 드린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표기해 놓고 설명은 철거라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회의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사등리 시도9호선 옆에 위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로 확장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부위인가요? 그 땅 위치가 한참 위로 좀 올라갑니까, 산 쪽으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도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우리가 만약에 그 도로를 시도9호선을 둔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확장을 한다면 충분히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3억 5195만 2000원이 증가한 116억 17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결산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민간인위탁교육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1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 보수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이 증가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000만 원이 증가한 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현원 1명 증원으로 인해서 205만 2000원이 증가한 34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수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이게 우리 242회 임시회 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하는 걸로 한 건데 지금 이거 부지 매입이 6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거 그러면 그 당시에 4필지 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전체 다 사는 비용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4필지 중에 승낙이 되는 1필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사려고 1필지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1필지만? 1필지가 그러면 그 4필지 중에 제일 큰 건가 봐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최고 큰 거는 가운데쯤에 있고 최고 이쪽 우리 민가 쪽으로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655-1 대지 그건가 봐요? 655-1.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688-5.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 부분은 자산공사에서 체납이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 기회가 최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부터 우선적으로 살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당시 계획에 24년도에 13억 가지고 다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계속 빨리 살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1필지라 하니까 6억 원이면 이제 7억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 3필지 다 사겠습니까? 우리가 4필지를 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1필지 가격이라고 하니 지금 3필지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도로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 필지가 평가금액이 높고 중간에 있는 필지는 맹지입니다. 맹지는 또 평가금액이 낮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뒤에 것도 그렇고 한참에 또 계획을 해서 한참에 다 사신다 하고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땅을 과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뒤쪽에 또 사려고 하면 금액적으로 또 안 맞아서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산공사에서 공문이 와서 시에서 사업 시행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류를 시켜놔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살 기회가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놓치면 또 이 땅까지도 더 못 사기 때문에 먼저 사고 다른 필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되면 협의되는 대로 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사려고 마음 먹고 우리 위원들이 취득동의를 했으니 원만하게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우리 1차 추경에 토지매입비만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다 파악은 안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과는 지금 이거 수양동주민센터하고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17억 원하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곡동 민원출장소 건물 임차는 우리 당초에는 3개월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9개월 걸 지금 편성하신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BF인증을 안 받고 하는 걸로 당초 협의가 됐다가 이게 안 받으면 꼭 안 된다 이래서 BF인증 받는다고 조금 늦어진.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그러면 그 건물은 이제 BF인증을 받았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1차 예비인증은 85점 이상으로 우수를 받았고요. 한 번 더 보완을 하라 해서 보완하고 실제 착공을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건 우리 건물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신축하는 거. 이거는 현재 쓰고 있는 건 빌려서 임차비이고요. 신축하는 건물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BF.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중곡동 민원출장소 건물 임차.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존 임차되어 있는 거를 아직 우리가 옮겨오면 임차료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지연이 되니까 임차료를 편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9개월 치인데 그러니까 9개월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지금 착공을 6월 이후나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그리고 이 임차료 우리 당초예산 보니까 전체 예산이 5700만 원에서 지금 1400만 원 늘어서 7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보건소장 관서 임차는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1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 계약한 대로 다 줘야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줄 수밖에 없는 게 방이 계속 내놨는데 안 나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람이 없어도 지금 계약상 1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약팀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계약팀장 오늘 감사장에 지금 감사 중이 되어서 좀 빠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 감사 받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억 3425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7113만 1000원입니다. 전자시정 구현 자체 정보화교육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구입비로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시민정보화교육장의 고헌이음센터 이전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 노후 교육용 책상과 의자, PC, 음향, 영상 장비를 구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기반 SAN 스위치 교체에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AN 스위치는 서버 및 스토리지를 연결하여 주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중요한 네트워크 장비로 내구연한 경과 및 2023년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따른 상급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긴급점검 결과 교체 의견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통신망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본 스위치, VPN 암호화 장비M L2 스위치 등의 노후 통신장비 교체에 5억 15만 4000원 증액된 7억 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CC 보안 인증 만료, 2023년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따른 상급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긴급점검 결과 교체 의견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 정보화교육장 물품 기존에 쓰던 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기존 사용하던 물품은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5년인데 2013년도에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책상은 지금 2002년도 구입 그다음에 의자도 2002년도 구입했고 책상은 현재 30개 의자는 18개 이래서 현재 우리가 가져오더라도 좀 노후화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고현이음센터에 아예 정보화교육장은 상설로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그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집기를 싹 새로 바꾼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모 위원님께서 우리가 일본 연수 갔을 때 다른 지자체의 사무집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참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오래된 거 정말 민망할 정도로 오래된 걸 쓰고 있던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집기가 2002년이면 거의 한 20년 지났고 또 시민들이 사용하는 또 교육용 가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면 또 한 20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에 이게 노후 정보통신비 사실은 이게 5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원래는 2024년도 당초예산에.

양희

최양희위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올렸었는데 너무 예산이 좀 많다,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정말 2배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좀 잘렸습니다, 그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보화교육장 현재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어디에 있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고현 교육장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안에요? 거기 컴퓨터가 몇 대 있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컴퓨터가 28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새로 가고자 하는 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면적이 현재 70㏊ 21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1평이요. 그럼 여기 교육대상은 주로 어떤 층이죠?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교육대상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교육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지금 2023년도 고현 교육장에서 교육한 사람은 636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로 그러면 거제시민이라고 다 모든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어떤 이용하는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보통 50대 이상이고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60대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 1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매일 운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일 운영을 하고 매일 강사가 상주를 하고 있네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새로 가고자 하는 장소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다?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폐쇄를 하고 그쪽에서 운영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있는 게 더?

성부

이성부정보통신과장

여기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에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교육생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를 가져오는데 저기는 차 댈 데가 절대 부족하고 또 교육생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위치하고 현재 대중교통 시내버스 타는 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한 부분을 매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 7월부터 도시재생하는 부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9220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40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등은 1억 5253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4978만 9000원으로 보조금 변경과 확정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96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65만 5000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1898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2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강화의 보건시설 관리에 구내식당 조리실 환기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위하여 29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에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41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보조)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41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과목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5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42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4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5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자체)에 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6페이지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 우리가 증액이 됐네요, 296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건수가 좀 있습니까? 환자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 이런 부분.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올해 또 다시 2024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 9월부터 시작을 해서 50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의료의 그것도 있고 저희 공보위가 파견 근무도 있고 이래서 저희 보건소가 지금 적극적으로 원격 협진을 해서 4월 16일 현재 88건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지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많이 늘어났고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더 한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원격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미숙위원

좀 늘어나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원격 협진비 해가지고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네요 보니까.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461만 8000원도 국고보조 재원으로 해가지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그죠, 이게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작년에 12월에 발표를 해서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 그럼 지금 약간의 치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거는 정신하고 관련이, 치매는 또 별도 이건 정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정신하고 관련된다 온리(only) 정신하고 그거하고는 구분이.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치매하고는 다릅니다.

이미숙위원

다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대상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걸로 봐야되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맞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내려왔는데 사실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매뉴얼은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직 사업설명회라든지 본격적인 지침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업설명회 이런 것도 또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그 밑에서 보면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해가지고 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자살예방 하고 우리 또 이 뒤에 마음투자 지원사업하고 이거는 별개의 그걸 합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사실은 저희가 거제시에서 ‘괜찮아YOU’ 하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 거제시만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고 국민 마음투자는 정부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소득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은 전액 무료로 그걸 했었는데 전국민 마음투자는 소득 기준에 의해서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소득기준에 이제 그거를 두면 우리 차상위층부터 시작했고 그 기준에 이제 또 따른다 이렇다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현재 내려온 기준에 보면 70% 이하는 자부담이 없는데 70~120%는 10% 그다음에 120~180%는 20%, 180% 이상이 되면 그것도 최대 30%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부담금이 있으면 부담금이 없어도 놓고 하기 힘든데 부담금이 있으면 좀 그렇기는 그렇다. TV에서 본 것 같은데 워낙 우리 심리정서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프로젝트로 이거를 내린 것 같은데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네요, 정해진 거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사전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그 기준은 아마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오지 않나 저희가 보고 있고 ‘괜찮아YOU’라고 저희가 거제시에서 제목을 짓고 실시한 이거는 거제시에서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아마 자치단체별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같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부담이 있어도 이걸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국가에 지침이 내려온다 이러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만의 그걸 홍보를 따로 합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거는 국민 마음투자는 똑같은 사업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전체 다 홍보가 시작되면 내용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411페이지 자살예방 정신 그게 예산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4억 8300만 원도 큰데 또 6억 2400만 원이나 넘어갔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정신은 사업비가 여러 5개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정신 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괜찮아YOU’ 상담에 따른 위촉직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를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회당 3만 원의 어떤 심리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명지킴이라든지 빨랫방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는 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리고 올해는 새로 또 이 사업이 많이 늘면서 인력 채용도 조금 3명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들이고 정성도 들리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거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희가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신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바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든지 어떤 마음이 우울증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가는 걸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6개 면·동 자살률이 사실 많은 곳을 대상으로 또 개별적으로 나가서 캠페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제시 관내에 시민들이 요소 요소의 부분들이 다 참여가 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마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엊그제 제가 다른 데 회의를 가서 자살률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몇 %인가는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을 때는 아는데 지금 우리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효성이 효과가 좀.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게 저희가 최근에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조금 늘었고 이게 사실상 그때 그때 매달 매달에 집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2월까지의 집계가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숫자를 조금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은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괜찮아YOU’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지금 직원들이 뛰고는 있는데 이게 뭐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일단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산도 들이고 일도 하는데 조금 줄여야 되는데 줄어든 게 좀 안 보여서 좀 안타깝고 사실은 범죄는 우리 전체적으로 거제시가 늘었어요. 청소년이고 심리·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늘었거든요. 이번에 한 달 전에 회의 가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1500만 원 예산도 우리가 좀 증감이 됐는데 413페이지에 프로그램 행사운영 이거는 또 ‘괜찮아YOU’ 말고 또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게 지금 의원님 저희가 정신이 프로그램이 한 치료비까지 다 하면 한 2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정신의날 또 자살 예방의 날 이런 행사가 있어서 저희도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지출돼야 할 그 내용이 있고 또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지출돼야 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412페이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서 예를 들어서 41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조금 과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러면 과목을 바꾼 겁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위원님 지금 412페이지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413페이지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그 과목을 바꿨습니다.

정명희위원

과목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안 그러면 뭐 어떤 의미에서 바꿨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운영비 안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을 살 수 있는 그 내용이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자살예방의 날이라든지 세계정신의 날이라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돈을 나눠서 예산을 나눠서 구분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416페이지에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후견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치매공공 사업은 저희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을 활동을 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는 1명이 34년생 1명을 대상으로 지금 후견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명 담당일 때는 월 20만 원 최대한으로 1시간에 한 1만 원 정도 채워서 예를 들어서 통장 관리라든지 필요한 부분 병원 가고, 약 타고 이런 부분을 대신해주는 그런 후견인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총 몇 명입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희는 1명입니다. 1명만.

정명희위원

그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온 게 1명이라는 거죠? 전체가 1명이라는 게 아니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아니 1명입니다. 1명인데 이 예산은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확정 예산의 금액이 36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추경 자료에 넣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참 그렇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자살률이나 이런 게 조금 시도에 비해서 높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또 어쨌든 저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집단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서로 주고받고 이런 프로그램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프로그램 합니다. 그래서 자살 유가족도 하고 그런 위험 본인들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그런 유족도 하고 여러 파트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문가가 와서 하겠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전문가가 올 때도 있고 또 저희 정신센터에 이 심리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정명희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411페이지 청소년 정신보건지원은 19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 411페이지는 정신에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심리상담사 수당도 삭감이 되고 이래서 이거는 지금 단위사업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있던 예산이 삭감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413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저희가 다시 이제 그 사업에 증액을 해서 맞췄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렇게 이제 예산은 여기 삭감하고 여기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사업을 이렇게 축소를 했냐 이 말씀인데.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소된 부분은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예산을 그래서 여기 1300만 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413페이지에 그대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리상담사 수당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업비에서 줄어든 단위사업에서 줄어든 거를 여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편성을 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1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가 이거 사전에 한번 지침을 봤는데요. 100페이지가 넘는 지침서가 내려왔더라고요. 이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게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려왔나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에, 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려 보내주겠다고 한 거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 시비를 얼마 이렇게 편성해라 추경에. 그러면 이 사업은 참 특이하던데요. 일단 언제 그러면 이 추경 통과되면 바로 시행 되기는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계획은 7월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7월부터입니까? 그전에 그러면 한 두 달 남았을 때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치매관리사업 홍보 책자 등 예산 1억 1600만 원을 2600만 원 감액해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지원 1200만 원 늘렸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 부분도 지금 기존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억 164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8990만 원은 일반수용비로 남기고 부기명을 하나 늘렸습니다. 저희 센터 오셔서 보셨을 때 교구 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1600만 원을 옮겨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홍보 책자 등 일반 수용비 예산을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교구 구입하는데.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나눴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눴네요, 그러면 저희들 그때 방문했을 때 그 교구 얘기하시는 거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걸 더 구매를 해서, 대여도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대여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교구를 늘려서 치매가 의심이 되는 어르신들 또는 가족들에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와사 그걸 예방을 하고 손으로 하는 이런 인지작용을 조금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지원비도 1200만 원 늘었는데 여기는 실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실비 지원도 합니다. 치매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1회 3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게 4000만 원이 아니고 그것부터 이제 오시는 분한테 간식도 조금 제공되는 부분하고 이런 걸 다 합해서 4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충 참석 인원이 얼마 몇 명 정도 될까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참석자 실비 지원의 대상자가.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실비 지원의 대상자는 지금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4000만 원이 어쨌든 참석자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연히 인원수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원래 전체 큰 예산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이게 제가 또 그거 했는데 12월에 하는 간식 80만 원 이렇게 이게 많다 보니까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환경미화원은 우리 당초에는 11개월로.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11개월을 했었는데 또 근무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개월을 증액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개월로 해서 한 달치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한 달치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경에는 조리실 환기시설 공사를 하겠다. 7000만 원을 올렸네요. 오래 되었습니까? 환기시설이.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저희가 사무실동이 21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뒤에 2021년 이후에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산업안전 이런 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이 또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 후드 배기량이 조금 지금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해서 배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환기 시설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에 했는데.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러니까 2021년 정도에 했는데 그쪽은 사무동은 신축 건물을 했는데 그전에 설계가 들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3~4년이 흘렀는데 지금 계속 2021년 이후에 중대재해라든지 산업재해 이런 법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 조리실에 있는 그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뜯어내고 새로 합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배기 장치를.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배기 장치 위에 환풍 장치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배기 장치 모터나 이런 걸 좀 더 센 그런 걸 하면 안되나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 기준을 높여야 돼서 빨아들이는 이런 기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빨아들이는 능력은 어떤 모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런데 그 전체가 다시 설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체를 해야 된다고요, 불과 그럼 한 3년 만에 뭐 또 새로 싹 해야 되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은 근로자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이 그러니 맟추긴 맞춰야 되겠네요, 공공기관에서.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근로자의 건강 부분이 있기 때문.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구내식당에 몇 분이 식사를 하십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방역 인부들도 많으시고 100명이 넘고요. 평소에는 한 80~90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80~90명 식사를 하시네요. 조리원은 몇 명입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조리원 지금 세 분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세 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홍보비만 순수하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지금 그게 안 나오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을.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보면 택시나 또 이런 차량 외벽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하고 있고 홈플러스나 큰 대형 지금 카트에도 홍보물 들어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홍보 자료 한번.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며칠 전에 걷기대회 한번 했습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4월 25일 저희가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400명 모였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430명 정도, 현장에서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주황색 모자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또 옥상 텃밭.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옥상 텃밭하고 또 야외.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텃밭은 어디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옥상에 있습니까.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직접 가꾸시네요.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예, 가서 가꾸고 또 어저께는 의자에 칠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치매안심센터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아집니다.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어차피 야외 활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손으로 하는 걸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활동도 많이 하지만은 언론에 따르면 거제시가 지난 3년간 우울 경험률 1위라고 나왔네요.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우리 거제시가 일단 우울 경험률은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는 나왔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거제시가 조선 활황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가 좀 그런 어려운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마음 국민투자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우울감은 있지만 그런 걸 극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사전 예방은 접근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정순

조정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자살예방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명존중 환경 문화 이런 것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예방 활동을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124만 3000원 증가한 31억 42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2023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이자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에 117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2억 4644만 5000원 증액한 31억 3469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등에 2401만 8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에 2억 22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의 확정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많으며,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878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11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위탁교육비를 2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반기 걷기대회 행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사업으로 취약계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및 뇌질환 정밀검진, 어르신 인공관절 사업 수술비 지원,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비 지원 등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3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 시민건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에 279만 4000원을 증액하고, 427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에 279만 4000원을 감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끝 부분부터 428페이지 내용으로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기간제 인건비 25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노동자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기타직 보수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암 관리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116만 6000원 증액하여 7억 7818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53만 8000원 증액한 2억 4691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확정내시 변경으로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8483만 원 감액하였고,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9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틀니 세척기 구입에 26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1억 458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비 1억 8396만 9000원 감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 사업에 2억 6196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43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5778만 1000원 증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및 장기재직상여금 증액으로 597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해서 6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 거제시에 암 환자가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납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들이 한 14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암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우리 거제시에 딱 특이하게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암 종류가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경남하고 거의 데이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 중에서는 갑상선암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의외네요. 갑상선은 요즘에 하여튼 조금 치료율이 높아가지고 하여튼 보험에서도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 하면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1위라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도 전체 암으로 따지면 갑상선암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암이 2위로 들어오고요.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우리가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도비하고 시비가 약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번에 저소득층 해가지고 몇 개 지원이 안 됐잖아요, 임플란트.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작년에 조금 올해보다 예산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작년에 165명이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정명희위원

해드렸습니까? 그다음에 또 틀니·임플란트 말고 또 저소득층에 임플란트.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이거 이제 틀니하고 임플란트 다 쳐서 165명입니다.

정명희위원

다 쳐서 그렇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430페이지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억 6100만 원이 했는데 전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난임은 9번 정도는 전체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인은 예산이 들지 않는 반면에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된다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지금은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 그거고 확대 지원되면서 작년에는 16회 했는데 올해부터는 20회로 체외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뉴스를 통해서 이거를 봤는데 20회 정도 예전에는 워낙 단가가 병원비가 세가지 차병원하고 몇 군데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작년에 보통 난임부부 시술한 숫자하고 올해는 어떤 계층이 없이 누구나 다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게 전년도에 난임부부가 150%로 되어 있어도 또 예외 규정도 있고 해서 거의 내가 원하는데 소득 기준 때문에 많이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180%는 우리가 국가에서 전환사업으로 해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180%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형 또 우리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이 밑에 있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초과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 초과자가 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국가 돈으로 거의 다 하고 지금 경상남도 이 예산은 이제 다른 거를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인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난임부부들이 또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850명이 태어났다가 500몇십 명이 지금 저출산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이거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래서 예산이 좀 올라 왔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냉동난자를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을 해서나 보관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임신을 원할 때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을 해동이나 정자 채취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까지 배아, 배양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여기 서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애들이 유행처럼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냉동 난자를 우리가 얼리고 싶다 이러면 이것도 어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 돈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일단 해동을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임신을 하기 위한 그거에는 우리가 200만 원까지.

정명희위원

아, 200만 원까지 계층 없이 200만 원까지 지원하네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최대 두 번에, 한 번 할 때 이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정명희위원

한 번 할 때 100만 원이고 2번까지 해서 일단은 냉동난자를 얼리는 기본 그게 기준이고 안에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보건과에 많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홍보 잘했어 우리 난임부부들이 또 아이 임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금주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사업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찌 삭감했습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홍보물품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금연사업이 들어갈 때 금연·절주사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걷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서 이 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 여기는 이제 금연에 대한 홍보물인데 여기 이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홍보물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걷기대회 2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만들기 위해서 뺀 것 같아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조금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냥 당초예산에서 걷기대회가 사실 반응도 좋고 이래 하니 상반기, 하반기 저도 이건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금주사업 및 교육자료 홍보는 우리가 또 조례에 따라서 꼭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 사업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삭감돼서 없지만 다른 홍보물품 예산에 금주사업 교육자료나 홍보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거는 통합 사업비에 들어있는 걸 저희가 변경을 했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금연은 통합 말고 별도로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조금 활용하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교육 홍보.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품이니까 그래 어쨌든 다른 홍보 예산에서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걷기대회는 반응이 좋아서 일단 상·하반기로 하는 거는 내년에는 꼭 내년에는 당초에 아예 그렇게 잡아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실

김영실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자원순환과 2024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4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7075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3805만 6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등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6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6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에 5633만 4000원이 감액된 666만 6000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1562만 원이 감액된 1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순환과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1828만 1000원이 감액된 246억 10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에 1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하청면 옥계마을 쓰레기 분리 배출함 설치한 공사에 5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인건비에 5206만 6000원이 감액된 50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 근로자 보수에 1221만 9000원이 증액된 57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에 33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폐형광등 운반 차량 임차에 56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비에 15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250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중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방치폐기물(슬레이트)처리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보조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1억 8783만 4000원이 감액된 2216만 6000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금 400만 원이 감액된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우리 연구용역비 중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해서 10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순증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순증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증액을 시킨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순증입니다.

정명희위원

순증입니까? 이거 간단하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대행폐기물이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가 용역기간이 완료됩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완료가 됩니까, 이번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새로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원가 계산을 올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정명희위원

참고로 하청 옥계는 제가 어르신들 쓰레기 분리가 너무 힘들다 해서 제 예산입니다, 500만 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역구 감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451페이지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비 해가지고 이거 감액이 됐거든요, 1500만 원이. 451페이지 중간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45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감액이 있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들어서 운영비도 다시 같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그래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연관되는 사업이 좀 들어가서.

정명희위원

연관돼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본 사업이 줄어들면서 운영비도 줄어든 겁니다.

정명희위원

아쉽게 됐네요. 4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3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내놔 국·도비 내시에 같이 증액.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확정내시가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300만 원 증가된 겁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거제시는 농촌 폐비닐 어떻습니까? 지금 잘 수거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다니다 보면 폐비닐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구석구석에 있거든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 방치폐기물(슬레이트) 처리 사업 해갖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저번에 슬레이트사업이 저소득층은 전체 무료지만 슬레이트 기본 내는 돈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처리 사업에 조금 더 늘었다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기후환경과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는 무단으로 방치한 거 있습니다, 면·동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위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위해를 사전 제거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희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도 예산이 줄었고 무인회수기도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1차추경이라서 제가 이제 사업내용을 짚지는 않겠는데 계속 사업이 줄은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과장님 계시니까 1차 추경이니까 사실은 미리 당초예산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 시가 사실은 기후위기에 그닥 대비할 생각이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올린 예산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51쪽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50개를 어딘가에 설치를 하겠다 이 얘기신 거 같은데, 451쪽에 그 중간에 폐형광등 수거함 50개를 설치하신다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수거함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그 사업이거든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품에 해당되거든요, 폐형광등이요.

한은진위원

뭐라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생산자 책임 재활용품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수집 처리하는 공장이 경주에 있었는데 그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신으로 도에서 지정하기를 인천에 있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배송을 하거든요.

한은진위원

어쨌든간 폐형광등은 그냥 일반쓰레기가 아니니까 처리도 불편하고 그 차를 수거하는 차도 이렇게 업체도 사실은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아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폐형광등 버리는 거나 이런 게 억수로 불편한 게 사실이었는데 저는 이제 50개를 수거함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놓는 건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시설에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경주에서는 자주 처리가 됐는데 인천을 옮기면서 8개 시도가 광역시도 같이 모이다 보니까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에다 모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 회사하고 연결되면 실어가서.

한은진위원

자원순환시설을 모으는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 어딘가에 50개를 놓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잘 왜냐하면 이거는 수온이나 중금속이 많은 쓰레기 중에 하나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50개를 어디다 뒀는지까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료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사실은 이거는 또 운반 차량 업체들의 문제도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 제가 잘 이번에 이제 반영하셔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시가 자원순환 방향을 가는 게 맞는데 왜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줄어들고 무인회수기도 몇 개 더 설치하는 게 줄어드는 거에 대한 제가 아쉬움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늘리고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추에서 이게 완전 줄어들더니 올 한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신 건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까움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폐형광등 수거함 사업은 이렇게 설치해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일단 우리 그 생활쓰레기 폐기물 관련 해서 우리 그 기동대도 우리 소관이죠? 자연순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아니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떤 마을에 쓰레기 분리배출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분리배출함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에, 생활쓰레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는 저희 동 지역에게는 집하수거고요. 면지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전에 왜 이렇게 약간 철망, 그게 그건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생활쓰레기 배출함,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예를 들면 고양이나 이런 조류들이 접근이 불가능한데 특히나& nbsp;동지역의 상가 지역은 특히나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지켜짐으로 해서 주말 특히 일요일은 완전 제가 한 번 그때 전화한 것 같습니다. 완전 난리가 난장판입니다. 도로가 완전 도심이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가 나뒹굴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동대에 있으니까 한번 좀 지원해서 이렇게 좀 이걸 좀 처리해 줄 수 없냐 하니까 기동대도 토요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 사례는 아주동 사례입니다. 그 당시 찍은 사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동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만 이렇게 지금 한정해 놓은 걸 좀 우리가 이제 주말에 면·동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주말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제 좀 주말에 환경 도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 토요일은 우리가 수거를 해갑니다, 동지역에는.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각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즉시,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기동대가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건데 어쨌든 나중에는 몇 번 전화를 해서 이제 처리가 됐을 거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기동대 반이 그렇게 쓰레기가 온 거리를 뒤덮고 나서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 아마 행정을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동반보다는 특정한 상가 지역이 있는 동 지역은 주말에 특히 일요일날 이렇게 좀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될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면·동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기간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역할이.

양희

최양희위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주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 동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5월부터 하시는 거죠? 그러면 5월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면·동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기존 인력 플러스 1명이 더 추가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월부터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했는데 주말에 진짜 한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한 것까지 다 욕먹게 생겼던데 그렇게 안 되도록.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서 조금 깨끗한 도심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양희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특히 요즘 외국인 거주 원룸 단지 있죠, 저도 전화를 세 번 받았습니다. 상문동 지역 한 번, 아주동 한 번, 장평 한 번 특히 그 지역 일대는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쓰레기 관리가 엉망이다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자기나라 언어로 된 안내도 다 하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조차 이게 관리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치폐기물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거는 예산이 그래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사업량이 조금 든다는 얘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추가로 더 면·동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신고하거나 또 면·동에서 처리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인이 매각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무단으로 투기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어촌 지역에 창고가 있는데 옛날 무허가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나가서 살고 주인이 없어요 창고가. 슬레이트 창고가 무허가인데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다음 설명 때 기후환경과 한번 여쭤보는 게 답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저희들 부서 한 거는 방치 슬레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방치, 과거 한 30~40년 전에 지었으면 내려앉았다는 얘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우리는 보면 공공 쪽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방치라고 보면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집의 어떤 무너진 거 가지고는 저희들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옛날 농어촌에 농사용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과거에 쓰시던 분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이제 이사 나오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가 없이 지었으니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칩니까, 뭡니까 그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건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고 다음 소관이 기후환경과 소관이니 그때 한번 알아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어쨌든 무허가라도 사유재산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건물의 형태는 우리가 건축과하고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 또 이게 건물의 형태가 남아 있다면 기후환경과에 폐슬레이드 처리하는 관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자원순환에서 하는 거는 일반 공공도로나 어떤 임도라든지 이런 데 투기된 폐슬레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어떤 상황을 보고 건축과나 기후환경과, 자연순환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축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이제 무허가라도 건물은 건물입니다. 사유재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내려앉았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30~40년 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블럭이나 또는 흙으로 지었는데 그게 이제 안쓰니 주저앉거나 반치나 주저앉았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과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내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두 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일단 면에다 신고를 해주시면 면에다 알려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에게 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면에서 일단 종합적으로 건축과 소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이었던 것은 일단은 건축과의 사유재산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제 대장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한 예를 드린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 이거는 누가 처리를 해야 되지라는 걸.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일단 사유지에 있는 거는 사실이라면 사유지에 있다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우리 개인 땅이 아니고 국유지에 창고 지어서 썼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소장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주인도 없고 개인 땅도 아니고 처리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지 그게 참 막막한 게 있죠. 그다음에 또 농어촌 경관은 다 해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서재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658만 7000원 증가한 136억 16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 9만 6000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6435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대비 1465만 8000원 증액된 102억 23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대비 202만 5000원 감액된 30억 48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1억 195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9194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7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8만 8000원이 증가한 210억 9126만 6000원이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사업에 당초 대비 225만 원 증가된 58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를 인상하여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44만 4000원이 감액된 55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아랫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대비 390만 원 감액된 1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자연생태보호사업 당초 대비 495만 원 증액된 4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특정 도서 3개소 불법행위 금지 안내판 제작비입니다. 도 대표 우수습지 관리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 대표 우수습지 지역협의체 운영 및 도대표 우수습지 환경정화비 각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신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멧돼지 폐사체 보관, 냉동창고 임차비 2000만 원, 폐사체 처리 용역비 2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예방 사업 기정액 대비 340만 원 증액된 21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존 장비 노후에 따라 신규 이동식 악취 포집기 1대 구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만 원 감액된 8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아랫 부분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당초예산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본 사업이 올해부터 국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온실가스 관리사업 당초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4억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차종 간 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기자동차(화물) 민간 보급 사업 당초 대비 1대분 1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화물) 관용보급 사업에 1대 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승합) 민간보급 사업은 당초 대비 2대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승합) 민간보급 시내버스 사업에 2대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0쪽 아랫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대비 114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61쪽입니다. 기본경비 당초 대비 205만 2000원 증액된 89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두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급한 민원이 있어서 공중화장실하고 수질 쪽에 현장에 좀 가신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두 분 다 출장 나갔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출장을, 의회에 올 시간인데 조정을 하셔야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부분에 45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국·도비 내시로 1600만 원이 깎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 연초 주민들하고 하청 쪽의 주민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은데 예산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전화를 드리고 이랬는데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조금 증액하고 이런 거는 어렵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만나고 내부적으로 조금 증액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산 부서와 조금 협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하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2차 가을 무렵에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자 이래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추가적으로 의논을 해서 지금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방침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사람이 유해조수인 줄 알고 또 사망 사건도 있고 또 현장에 제가 시골 나가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또 농사에 하시는 분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래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살펴주세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458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여튼 대응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400만 원이나 내려왔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지금 돼지를 키우는 데가 저번에 동부에 크게 키우다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4400만 원 이 예산은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포수들을 활용해서 멧돼지를 잡는 그 개체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립장에 전량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전염성이 있는 거는 소각을 하도록 환경부 방침이 그런데 저희도 이게 조금 그렇고 보면 음성으로 판명된 돼지들은 대부분 보면 타 시군도 보면 조금 재활용 측면에서 렌더링 기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찜 소재 찌듯이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 성분은 별도로 활용하고 아니면 이제 좀 열을 조절해 가지고 동물 사료나 이런 식으로 한다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전액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2000만 원은 그거는 포획 후에 냉동 창고에 보관하기 위한 냉동창고 임차비고, 2460만 원 부분은 렌더링 비용입니다. 소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농사하고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멧돼지 문제가 시골에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공모나 신청을 한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이제 필요한 만큼 올린 겁니다.

정명희위원

올린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2460만 원도 저희가 잡는 개체수 대비 렌더링 비용이 저희가 평균 알아보니까 kg당 그게 한 650~700원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잡는 물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 질문 하나 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주택) 해가지고 우리가 8260만 원인데 계속 순차적으로 저희가 슬레이트를 전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기한 그거는 어느 정도 %가 돼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2021년도 우리 용역 당시에 한 6,000동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최근에 금년에 쭉 사업을 하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자연 멸실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2,000동은 제거가 되었다고 보고 4,000동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 예산이 남으면 올해 한 번 더 전량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느 아파트에 창고에 슬레이트 그거를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에 두 번 갔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또 해당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 주택에만 딱 해당되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주택하고 비주택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은 좀 그렇게 조금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그런 상가 시설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되게 아쉬웠어요.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4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승합) 보급 교통과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 요즘 TV에 보면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전기충전하는 승합차 그다음에 자가용 이럴 때 면적이 좁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계속 TV에 요즘 나오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 승합차에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이럴 때 불편함이 신고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를 개별적으로 접수해 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은 별도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전기차는 지금 현재 기존 주택들은 대부분 다 100세대 이상이나 50명 이상은 2% 확보 면적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대부분 거의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92% 정도 구축률이 되거든요. 이제 전기차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전기차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범위에서 현행 법령으로서.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현행 법령에 뭐 이렇게 거기에 딱 따라서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안 그러면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제기되는 건 없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지금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데도 시끄럽고 이래서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하나 이래서 질문했는데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간 목소리 좀 크게 하시든지 좀 당겨 앉으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들렸던가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455쪽에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6,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겠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료로 슬레이트 아닌 옛날로 보면 함석 같은 이런 칼라시트 같은 재료로 해서 이제 지붕까지 이어주는 걸 원하는데 그거는 또 예산서에 제 지붕 계량사업으로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환경부에서 입장을 보니까 해마다 이걸 줄이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충 내용을 알아보니까 환경부의 입장은 이게 국고지원사업인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다른 재료를 입혀주는 것까지 하면 그 건축주한테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행위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조금.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슬레이트 거기까지 생각하고 지원을 했다가 어쨌다가 취소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거제시의 전체 슬레이트 아까 사업량을 좀 조사하면 어떨까요? 여쭈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58쪽에 한꺼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대표 우수습지 관리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 산촌습지가 도 대표습지로 지정이 되고 올 6월 말까지가 아마 기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는 계속 이 습지를 관리를 할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2022년도에 우수대표습지 되고 나서 2차년도에 우리가 기본 습지 보전 계획을 했습니다. 다 용역비 받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은 차량이라든지 사람 통행 문제가 좀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중간에 농로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볼라드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했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에.

한은진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지정이 되면서 산촌습지 관리계획이라서 용역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멸종위기에 13종이 서식하고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근데 그게 지금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한은진위원

맞죠? 맞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곧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지적된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논 쪽에서 이 흙이 흘러가 가지고 습지가 조금 원형 보존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일부 갈대를 조금 걷어내고 해가지고 최대한 원형으로 복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을 올해 할 거거든요.

한은진위원

사실 그래서 한·아세안 정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산촌습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못 했던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아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습지를 관리가 돼야 되고 그 용역보고회에 보면 2027년까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면 추진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그게 좀 지켜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들고 있었는데 근데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우리 시는 이게 도 대표 습지이기도 했지만 도 기간이 끝나도 우리 시가 그래도 이 습지를 계속해서 관광객도 유도하고 하려면 용역 계획에 맞게 뭔가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 자원순환과에도 국·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비를 그냥 다 매칭이니까 없애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앞에서는 제가 계속 지적 안 했던 건 어쨌든 간에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이제 일부 삭감이라서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 지나왔는데 여기도 도 대표 우수습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면 이런 예산이 삭감될 때 우리 시가 뒤에 시행계획들이나 분명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아쉬움이 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대표습지 관리하는 거 제가 아마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459쪽에 이것도 이 진단컨설팅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삭감이었으면 그냥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지나갈 건데 이게 전액 삭감이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나라가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이 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충분히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도에 알아봤어요. 국비 삭감돼서 다른 지자체도 전부 이 일을 안 하냐고 했더니 그렇지가 않대요. 다른 시군에는 자체 시비를 사업은 이게 아니지만 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인데 정부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상당히 고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은진위원

고민을 하긴 했답니까? 경남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안 심사할 때 올해 예산분 할 때 이쪽에 예산이 전액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은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민한 게 있으면 얘기를.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대체로 하는 게 지금 올해 공공근로사업 네 분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동에 18명 기후활동가를 지정해 가지고 홍보하고 같이 조금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홍보사업이 아니었는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전기, 가스, 수도 양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컨설팅을 하고 그 절감하는 양을 비교하는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니었으나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확대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사업이 없어져서, 그럼 우리 시는 이 대처할 만한 사업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작년에 국가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번 달에 지금 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 중요한 뼈대 중에 한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계획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기본계획에 각 분야별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얼마를.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안 하면 우리 도나 시가 안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시장님 마인드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하면 저는 사실은 소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다운 우리 시의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나라가 하지 말라는 우리도 안 한다.’ 이런 계획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 이렇다 하지만 하반기 때도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또 사업 변경이 2추나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가 자꾸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들어서.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말을 좀 중간에 말을 끝까지 못 했는데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 부문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기준값들을 조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다듬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금 하신 대로 이제 향후에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 마음에 후퇴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쉬움이 들어서요. 460쪽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은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한 번이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있으면.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검증 용역이 있고 대응 이게 작성하는 부분인데 상·하반기 2회를 하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 가서도 보고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가서 조금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거는 조금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올린 겁니다.

한은진위원

용역비는 용역 한 번에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거라서 저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상·하반기 따로 해서.

한은진위원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배출권 거래법에 의해서 뭔가가 횟수가 조정돼서 그런 거라고 내가 착각을 했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정책이 바뀌어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사회 생활에서의 탄소 중립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좀 잘 오셨으니까 좀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이런 변경들이 눈에 보이게끔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8페이지 자연생태 보호 우리 당초에는 자연 생물보호를 위한 예산이 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특정도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판 제작 어디 하겠다는 거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저희 장목 시방에 백사도, 갈산도1, 갈산도2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곳이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특정 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낙동강유역청에서 국정감사할 때 조금 관리 부실로 지적이 돼서 아마 안내판에 직접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낡아서 지적이 돼서 이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산 반영해서 이게 조금 새로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입간판이 없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아마 낡아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 우리 시비잖아요. 이게 전부 3개 그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개당 165만 원.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입간판을 설치하는 데 또 이 비용이 선박 자기들 빌려서 설치하는 거 시공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우리 시가 제작할 거 아닙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우리 시 관내에 발주해 가지고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특정 도서에 의료 행위라든지 이런 걸 금지하는 표지판이다 이 말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표준 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인데 관리가 안 됐던 것 같네요. 그다음에 459페이지 중간에 이동식 악취 포집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식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축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악취가 나는 그 사업장에 민원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그게 생긴 게 007가방처럼 생겼습니다, 조금 크게 생겼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이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있는데 10년 넘게 써가지고 낡아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기능이 영 다 됐다고 합니다, 역할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민원 있으면 이걸 이제 가지고 가서 이동 가능하니까 이제 가져가서 실제로 악취 정도를 측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가지고 가서 그게 기계를 돌리면 안에 풍선처럼 그게 포집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공기를 포집해서.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 풍선을 우리가 보건연구원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거기 있는 공기를 풍선에 담아서.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 공기 자체도 아기들 풍선처럼 생겼습니다. 은박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식 악취 포집기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고치는 것보다는 기능이 노후돼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폐기 처분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폐기 처분은 특정 업체에 맡기나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수요가 없으면 그냥 고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460페이지에요, 과장님 전기자동차(승합) 민간보급 애초에는 저 위에 거는 지금 승합 민간보급에 한 대 1억 4000만 원 이거는 관광버스 차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관광버스라기 보다는 하여튼 그런 규모의.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내버스 쪽으로 19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에서 지금 19대를 지금 신청을 한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한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시내버스 회사에서 19대 살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간 부분 2대를 시내버스 쪽으로 돌린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이거는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충전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중곡동 저기에 있는 충전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세일 하고는 정류소에 충전 인프라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에 저쪽에도.

석봉

안석봉위원

기존에 몇 대 있는 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한 대당 1개가 돼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어쨌든 오늘 운행했으면 저녁에 차고지에서 충전을 꼽아놔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버스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버스 한 대를 공급할 때 기본적인 인프라도 따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축이 중곡동에 공용 승합 그러니까 시내버스 크기의 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주차장에 만들어진다 이거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걸 19대나 사게 되면 충전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아까 지금 승합차 이거 1대 사게 된다 라고 하면 충전 시스템이 따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주차장에다 한다 하면, 그럼 굳이 우리 저 저쪽에 중곡동이 한 20대가 해요. 우리 일반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이거 전기 충전기 주차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과하고 좀 과가 틀려서 좀 그렇지만, 굳이 저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지금 과장님 말로라면.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근데 버스 같은 거는 아마 용량이 크고 아마 주차 공간이 필요하니까 대부분 버스 차고지에 해야만이 그게 조금 이용도 그렇고 버스 충전도 원만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버스를 공급하는 회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버스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인프라가 조금 충전 시간하고 해서 비교해 부족하면 인프라를 확충을 해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급된 버스 대수 대비 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충전시설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 버스 운행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굳이 이게 시내버스 우리 기존 시내버스를 대체할 거 아닙니까? 우리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버스가 더 필요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기차 보급은 어쨌든 친환경차로 이렇게 바꾸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기존에 이제 주차장에다가 이거 어쨌든 이거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삼화든 세일이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중곡동에 한 20대 분량 정도의 전기충전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라 하면 굳이 저거를.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8억 55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자재 구입 외 4건에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 2941만 원 증가한 369억 37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에 7300만 원을 감액한 14억 1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 시설비 300만 원 감액,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사업 시설비에 양정 7통마을 간이 상수도 물탱크 신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지역 지원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재무활동에 14억 241만 원 증가한 355억 2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2000만 원 증액, 하수도 공기업전출금 13억 8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물 부족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지하수 비상공급망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사업 운영계획 그다음 689페이지 예산총칙, 692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241억 95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원 증가한 5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252억 8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상수도 경영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원 증가한 46억 3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공급기반에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자금운영계획, 712페이지 계속비조사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21페이지 사업 운영계획 722페이지 예산총칙, 726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1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 8241만 원 증가한 316억 6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지원금 13억 8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5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00만 원 증가한 14억 38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하수도사용요율 개편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 6041만 원 증가한 803억 914 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13억 6041만 원 증액한 118억 5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관거 준설에 10억 원 증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억 7341만 원 증액, 중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이원화 등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수입·지출)과 74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7페이지에 이거는 하수도 운영 부족분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약 13억 8000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잡히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매년 이렇게 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한 200억 원 정도, 잠깐만요 200억 원 맞습니까? 1년에 약 한 200억 원 정도 우리가 그러면 일반회계로 보전을 하고 있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우리 감면 대상도 늘어난 것도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감면 보다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실화율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지금 사업을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 보다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가 하수 사용료를 받아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업 예를 들면 노후 관로를 개선한다든지 등.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등이 이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지금 약 이렇게 점점 한 200억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아까 국고보조금 중에 6억 원 스마트 지방 상수도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번에도 아마 경기도 이천에 깔따구 아마 발생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형 미생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국비 6억 원에 저희들이 시비가 6억 원이 포함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가 부족해서 일단 1회 추경에는 국비 부분만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할 것인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위치를 파악해서 발주는 저희 시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관리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사업을 할 장소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7개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단 어쨌든 사업 장소는 정해졌네요. 7개, 거기에 대해 그 사업비가 그럼 12억 원이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12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단 국비 먼저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군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4월입니다. 4월 거의 다 됐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분기 다 됐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1분기 지났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1분기 지났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지났습니다. 2분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당초예산에 담겨 있던 예산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 지금 집행 잘 돼가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좀 늦어졌고 그중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고현지구 침수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졌는데 감리는 저희들이 결과 났고 좀 있으면 공사 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는 아마 6월 정도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좀 상하수도과의 집행률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처리장은 어떻게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장승포처리장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6월 봤었는데 그래도 한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처리장이 다 되면 옥림마을 하수 처리는 장승포권역으로 편입할 수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기본계획상은 왜 그렇는가 하면 장승포 처리장이 지금 저희가 증설 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옥림마을은 양은 많지 않은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양은 많지 않은데, 지금 왜 그렇는가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분 변경하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원 자체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일운정수장 쪽을 보내는 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비 확보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운처리장은 언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일운처리장 증설 계획을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10년 걸리겠던데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계획을 잡아서 2025년도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5년이 요구, 다음에 한 2년 검토, 반영되는데 1년.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내년 사업비에 요구해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장승포처리장 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겠더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운처리장 처리 구역에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공사비와 이런 걸 따졌을 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옥림마을에서 맞은 교차로까지만 올라가면 끝이다 아닙니까? 관로 다 묻혀 있는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일단 증설되고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아주동이라든지 기존의 아파트에서 미인입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받고 처리 용량이라든지 계산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운 가는 것은 기본계획 상 그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장승포에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실 가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거제시 도로 위에 있는 맨홀 단차 큰 거 소장님도 느끼시죠?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중형차는 조금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소형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민원을 맨홀 한 개 가지고 민원 넣기가 참 모양이 이상하고 어디다 전화할 줄 몰라서 민원이 없지 소형차 타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같이 내가 민원 제기해야 되겠다 한다면 아마 저라도 불 날 겁니다. 도로 포장할 때 맨홀 그대로 두고 포장을 하니까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안전도시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도로포장할 때 맨홀 담당자가 나가서 단차가 없게끔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됩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아무튼 저도 지나가면서 맨홀 부분 단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차종이 좋은 차들은 별 그런 부분도 좀 없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라든지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지금 비가 오면 어떻게 보면 맨홀 자체가 침하되면서 포트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홀이 쇠붙이다 보니까 아마 충격이 가하면 충격이 더 크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현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련 규정에 중앙부처 지침에 근거자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서에서 시민들이 불편 안 느끼게 하려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단차 큰 데는 곡예 운전을 하죠.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계속비 사업조서 이것도 우리 상하수도과 예산 맞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2023년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기간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조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743페이지만 봐도 장승포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도 일단 사업기간은 2023년인데 아직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이었고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6월에서 지금 8월 정도 약간 지체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2023년에 완료된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저기 해금강 같은 경우는 2022년이 마무리 사업기간인데 아직 이것도 안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아직 이 부분이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 마무리 됐고 이거 사업기간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정산이 다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745페이지. 제가 2023년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2022년 사업 완료된 거는 빨리 정산해서 명사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비사업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그 정산이 완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기간이 한 2년 이렇게 된 거는 과장님이 이걸 좀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서와 같이 6600만 원을 수정가결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