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중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쟁률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중에서 이제 행동 교정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굉장히 잘 선택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네, 지금 집단 급식소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손씻기 요령 1830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음식점 방문할 때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이나 우리 구청 문자 발송 서비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름철에는 타 부서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문자를 넣는 것에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하철역 부근이나 민원 다발 지역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 아파트 지정 그리고 금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의 자원봉사단과 협의해서 창동역이라든가 금연 단속을 우리가 주로 나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는 지역이 있고요. 그것 위주로 현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14일에는 도봉구민회관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 캠페인 경찰서, 북부교육청, 보건소, 금연지도원 그리고 민간과 협의해서 상하반기 2회로 또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변경 시행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10m 금연이었는데요. 이게 30m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마련해서 각종 우리 문자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한 두 달 정도 계속 게첨을 하고 그리고 각종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0m로 금연구역 넓어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최근에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창동역 같은 경우에 흡연 단속이 어느 시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오전부터 그리고 사실 아침 출근 시간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동역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1번 출구 같은 경우에 농구장 앞뒤로 해서 거리가게 있는 그 주변이 사실 저녁 시간대에 흡연 관련된 간접 흡연돼서 통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 보건소에서 금연 단속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근처에 경찰서나 이런 부분과도 합동해서 단속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해주시는 것을 같이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이 그 지역의 흡연율 저하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친다고 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해 나가겠지만요. 오히려 그 지역 해당하는 곳을 방문해서 흡연이 몸에 해롭다든가 그런 것을 더 홍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그런 홍보라든가 캠페인 위주로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캠페인도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검토로 되어 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상황에 맞게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주셨는데 해당 건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초에도 관내 동물병원 우리 도봉구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측과 간담회도 나눴고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설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동물 정책에 대해서 자문회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해당하는 전문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동물위원회는 사실 서울시라든가 광역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4월 초에 동물병원 지회 간담회 하셨다고 하시는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도 공유 부탁드리고 지금 도봉구 내에는 수의사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물구조협회 이런 곳들 계속 관련돼서 예상되는 문제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사전에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보건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주민들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워낙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시간이 저희가 어떻게 되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로 돼 있습니다.

우천 시는 아예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천 시에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11월부터 3월까지 휴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해도 거기가 열려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이용 날짜가 아니어서 나가게 되는 해프닝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거를 좀 지켜보고 했을 때 지금 우천 시 열지 않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11월부터 3월까지 휴장기간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돼서 비가 1주, 2주 이렇게 오게 되면 오랜 시간 다치게 되고 그만큼 한시적으로 월요일을 개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11월부터 3월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제 올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 주민 수를 따져봐야겠지만 대부분 겨울이나 8월 휴가철이라고 많이 부르는 엄청 더운 시기나 엄청 추운 시기를 휴장일로 두고 이렇게 길게 세 달, 네 달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 한 달 끊어서 휴장을 하고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올해 여름 정도까지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사용 주민 숫자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유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견 놀이터는 총 11곳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말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반려견 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20곳이 넘고 정확하게 개수는 알려지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인 놀이터는 우리 운영 규정이 있어서 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요. 일반 반려인 쉼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반려인 쉼터는 없었습니다마는 소지역에 반려인 쉼터를 많이 설치를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구에 반영을 해서 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반려인 쉼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을 세우고 운영을 한 만큼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휴장 기간이 길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간 혹은 우천 시 운영을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천 시라는 조건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다 보니 어느 날 갔다가 비 오니까 닫혀 있고, 잘못해서 열려 있으면 이용하고 이런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주민들과도 계속적으로 소통해주시고 올해 한 8~9월까지 운영 성과를 보고 한번 주민들과도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의약과 청소년 유해물질 오남용 예방 교육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예방교육 활성화해 보니까 혹시 효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 큰 문제거리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그동안?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애로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그런 테마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유해물질에 대해서 그 유해성을 갖다 강조해서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그런 부류를 좀 나눠서 하는데 초등학교는 교육 신청이 그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정말 유해물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노출이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그 학교에서 해야 되는 기본 교육들이 있고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학교 때부터 거의 입시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더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많이 활성화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그전에는 컨택을 해봤는데 그래도 결국은 학교에서, 학교 보건선생님이나 또 학교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진행할 수 있게끔 1대1 컨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오남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좀 있던가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개인정보라서,

왜냐하면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이게 예방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위해가 큰지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많이 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는 분들은 강사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가시는 건가요?

보통 도봉구 약사회 약사님들과 마퇴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마약 유해가, 유해성이 심각해 갖고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마퇴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꼭, 이런 약물 쪽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원 자격이 있으나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 나가시는 강사분들이 좀 더 전문적 교육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을 집중 교육을 시켜서 현장 배치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강사 교육까지 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마퇴나 이런 강사단 관리하시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이 있으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사 질 부분도 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의약과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은 그냥 위원님들마다 대상이 되셔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4쪽에 보니까 위생해충살충기 4월달까지는 가동을 안 한다고 그랬었죠? 보건위생과,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11월 중순부터 익년도 한 4월 초까지가 보통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호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조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4월 초까지 가동을 안 한 상태이니까 지금 이걸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점검은 하셨나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등이나 교체해야 될 것 있는 것도 다 교체를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제가 제 지역에 거기 세심천에 지금 위생해충살충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심천 공원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작동 미숙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가동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해충살충기는 저녁에 가동이 되는 사항인데 그게 높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심천 있는 부근에 저희가 기피제 자동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다 약을 해서 있는데, 누르면 그게 분사되게 돼 있고 만약에,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약이 떨어지면 보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가동을 하는,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 그동안에 가동 안 했던 기계들 있잖아요. 다 점검하셔가지고, 이제 날도 더워지고 이러니까 해충살충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다 해서 약도 보충하고 했는데, 그런 사안이 많이 쓰거나 적게 쓰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계속해서 점검은 하고 있으나 더 체크해서, 보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성인들 흡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 흡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단 교육이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청소년들 집단교육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아까 약품 유해물질 오남용이나 똑같은 것처럼 어떻게 교육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교육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흡연을 했었다가 요새 금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부터 제가 우리 관련 팀에 당부를 드렸던 게, 사실은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건강에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내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이, 굉장히 교육시설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 위주로 우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계속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이상을 돌리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단속할 때도 청소년은 어떤 과태료를 매기는 단속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육 대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계도를 해서 당신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라. 받고 나면 이것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아서 같이 노력해보려고 있습니다.

흡연 대상이 초등학교부터 가나요? 아니면 중학교부터 가게 되나요?

일단 초등학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6학년이나 중학생부터 흡연율이,

아이들한테 무슨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금연을 자기들이 결정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탕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를 하면 어떨까요? 뭔가,

네, 그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최승렬그리고 청소년 흡연율 자체를 교육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흡연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자라야 될 것 같아요. 문제들이, 가정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이번에는 직원 채용도 너무 잘해서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지금 못 듣고 있고요. 하여튼 직원 채용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새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도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3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그걸 사용해야 됨으로, 올해 내로는 어떻게든 확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후보지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중인데, 하여튼 민원이 없는 곳에 꼭 하셔가지고 소음이나 분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생기면 안 되니까 민원 없는 지역으로 잘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힘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신 자료 1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 우리가 배정하고 있는 한 3,200개 중에 867건, 한 27.1%가 지금 소진됐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작한 게 3월 4일부터니까 약 한 보름 만에 한 27%가 됐어요. 그러면 예상대로 하면 한두 달이면 이게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요? 너무 적게 배정한 것 아닌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3월 4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위탁의료기관 72개소에서, 그때 당시에는 867건 접종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367건으로 한 43%정도 목표 대비 했는데요. 저희가 예방접종을 그동안 해봤을 때 독감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한 35%정도 저희가 접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할 건데 목표가 3,200명에 대해서 43%를 했고, 저희가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것처럼 그렇게,

한 달하고 한 두 달 가까이 돼가는데, 그 두 달 가까이 돼가는 중에 한 50% 가까이 소진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남은 기간이 꽤 있고, 독감은 그 유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접종을 하는 건데 대상포진은 시기하고 상관없이 연간에 하고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맞는 건데 저희가 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대상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의 상황들이 좀 뭐랄까, 되게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라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때 말씀하시기에도 일단은 시행하고 남는 부분은 확대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내용도 그 말씀이시긴 한데 진행 상황을 보면 벌써 한 달 두 달 만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접종하는 형태와는 좀 다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적 유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한 보름만 해도 27%,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4월 중순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 몇 %, 50%에 육박하고 두 달 만에. 그러면 이것 추경을 한다든지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50% 이렇게 추세를 봐서 위원님께서는 이제 하반기 되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 단가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구매를 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3,200명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시 단가가 작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한 3,400명 정도분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계 때문에 생각보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절실한 부분이 조금 일반인보다는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 추세를 보면서 저희가 전망을 해 볼 때 이제 차상위 계층이 1,33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400명분의 예산을 병원에 예방접종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43%를 지금 진행을 하여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차상위 계층도 조금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의견하고 다른 게 지금 저는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인데 상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니까 근데 과장님은 지금 일정 속도에서 끝나고 종료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견이 다른 거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두 달 만에 거의 이 정도 육박했다고 그러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종 사업을 해보면 보통 초기 2주에서 한 두 달 사이 제일 많이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보통 접종을 하면 거의 초기 몇 주 만에 거의 90% 이상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두 달 내에 한 40% 맞았는데 몇 달 안에 다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초기라서 좀 많이 맞으신 거고요. 맞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역보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차상위까지 아마 한 1,333명을 더 추가로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좀 더 해보고 지금은 일단 차상위 계층까지 맞출 계획이거든요. 올해는요 수급자하고. 그런데 차상위 계층 더 필요성이 있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추세를 봤을 때 좀 적절하게 좀 여유분이 생겨서 그게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죠.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예방접종의 어떤 패턴이 소장님 잘 아시니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방접종의 패턴은 다른 거는 시기적인 예방접종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독감이나 뭐 그런 것처럼 시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반기 이 시기에 탁 몰리고 나머지는 줄어들 거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독감도 우리가 보통 10월, 11월 안에 맞아야 그 한 해에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근데 보통 12월 넘어가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맞고 말지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보면 되게 지금 인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까지는 올해에 커버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세를 한 달 정도 더 지켜보는 보고 추경 다음 달이든 6월이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번 추세 흐름을 좀 보고 필요하면 좀 더 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 2주간은 많이 몰렸다가 지금 하루에 한 지금 5건 정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지금 확인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달 동안 좀 더 모니터링해보고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해보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 보고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잖아요. 그거 폐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해당 점수 이상이 되는 상황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그동안에 탈락된 업체는 없었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그걸 평가해서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 지정할 때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지정이 되는 점수 이상의 업소가 지정이 되는 사항이고 거기서 미흡한 경우에는 지정 자체에서 탈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이 안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정이 된 후에 본인이 그런 모범 음식소 지정된 것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업소가 저희 관내 몇 개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는 한 4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아서 취소할 때에 취소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심사할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또 영업소가 우리 관내, 관외로 이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셔가지고 취소 사유가 되는 업소들은 바로바로 그런 지정된 지정업소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회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규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서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태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많은 구민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감시원 신규 위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거기에서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기준 여건에 맞는다면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규정 신규 위촉 사항에서 저희가 임의로 어떤 사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에 정해진 대로 위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상위법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조례로 정하고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도 4년이지만 통반장님들도 다 임기, 그러니까 정해진 임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감시원 이분들만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재임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는 규정과 저희가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식약처에서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또 하나 조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 결과 이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저희한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먼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한 저희가 이 규정과 지침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식약처에 저희 의견을, 지적한 사항에 대한 그걸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식약처로 건의를 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규정이 변경이 되고 또 지침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거가 반영이 되는게 더 맞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2년이든지 아니면 연임은 1회나 2회 가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건의를 올렸고 또 타당성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견은 올려서 그런 규정이, 저희가 임의로 규정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변경이 돼서 건의사항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하는, 그러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촉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방법을 강구하고도 있는 중입니다. 여러 차례 해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또, 사실 감시원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상위 법령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데, 소장님 이것 소장님 지침이나 방침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 지금 몇 년째 심도 있게 논의만 한다고 그렇지,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성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태용 위원님 벌써 말씀하셨다시피 한 몇 년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식품위생감시원 이것 신규로 위촉할 때, 신규 위원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그만하게 한다든지 이런, 주 내용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식품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보통 어떤 봉사원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이게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떤 기준 지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임 규정이, 연임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정말 20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식품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식당이나 이런, 어떤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같이 이렇게 공무원하고 일을 하면서 약간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양학이라든지, 보건위생 분야라든지. 그래서 그런 일을 또 경험해본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에 하던 분이 문제없이 잘 했다면 경험도 있고 식견이 있는 분인데 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어떻게 탈락시키기는 힘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요.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법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을 제가 제안을,

말씀대로면 그냥 이대로 쭉 가세요.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은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 환경을 건전한 토양으로 바꾸는 것 또,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양질의 어떤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또, 조예가 깊은 학부형들이나 지역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5년, 20년씩 쭉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나 학부형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용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 계속 심도 있는 논의만 하면 또, 몇 년 또 끝나요. 또, 보건소장님 또 바뀌고, 그러면 또 와서 또 심도 있는 논의하면 이것 평상 안 바뀌어져요. 이번에 이걸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재위촉, 작년 82명에서 올해 재위촉이 임기 중에 10명이 지금 안 한 상태로 72명입니다. 그래서 신규를 약 20여명 5월 중에 지금 모집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구가 소비자 감시원은 인근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편에 속하고요. 또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정말 고심도 많이 했고, 변호사 검토를 다 해서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저희가 실은 그렇다면 신규도 필요하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베테랑 그런 전문적인 사항들도 필요한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점수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완전하게 다 100%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런 방안에서 기존의 경력에 대한 점수와 신규는 신규대로 경력자는 경력자들로 해서 그런 반영을 통해서 이것을 앞으로 다시 모집을 할 때는 재위촉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가 2년간 위촉을 하게 돼 있고, 재위촉이라는 것 없이 다시 신규와 기존에 했던 경력자분에 대한 걸 구분해서 모집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할 수 있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말 심도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나 서울 다른 지역들이나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서 임의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방법이,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어떤 규정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좀 방법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모색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반영해서 방법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우리 담당자나 팀장들, 저희가 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3개 팀 전체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정말 방법을 강구해서 이 지점까지 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교체하신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꿔줘야지 그냥 바꿔주면 그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갑자기 몇 명 연수 따져가지고 너 그만둬, 너 그만둬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활동 내용에 보시면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의 궤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 부정 불량식품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또는 허위 표시, 과대광고 행위 등 금지행위 신고 또는 정보 제공,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기타 식품 위생에 대한 홍보 계몽, 이러한 것들을 활동하는 건데 아예 그러면 전문가를,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학부형님 또,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할 바에는 지금처럼 그런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게 좋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태용 위원님,

과장님! 답변 끝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뭔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5년, 20년씩 한다고 그러면 너무 고인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건 소장님께서 알아서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우리가 3,200명분 예산이었는데 3,400명분 구매 완료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노력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3월 4일부터 지금 주신 자료 기준으로 20일까지 867건이면 한 24.8%정도니까 4분의 1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처음에 먼저 해보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일반인보다, 일반인이 더 절실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초기 사업 목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보고 이것에 대한 효율을 한번 확인해서 점차 늘려가자는 게 원래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초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했지만 그분들도 처음 도봉구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원래 했던 대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400명분이 반년도 안 돼서 한 6~7월쯤에 동이 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접종을 하셨던 분들을 일단 파악을 해보고 그 수치를 보고 우리가 추경을 할지 말지는 그때 논의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으로 해서, 어쨌든 대상포진 예방접종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일단 일반인보다는 취약계층이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건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목표가 3,200인데 지금 3,400명분에 예방접종 약이 있고, 저희가 한 43%정도 지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확 했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어쨌든 차상위 계층도 1,333명이래서 그분들도 어쨌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일에 오래 된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만일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의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 지금 차상위 계층도 대상 확대해 주시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확실한 접종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자료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 위주로 해서 선제적으로 유충구제 위주에 중점을 두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에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정화조 모기망 망을 씌워서 그 모기망에, 정화조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까지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신규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위생해충살충기하고 기피제 분사기 그다음에 디지털 모기 측정기하고 유문등을 설치해서 그걸 채집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사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시행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지역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전혀 안 보이고 유충이나 모기가 요즘 굉장히 들끓는 것 같아요, 지역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방역을 하는지 예전에는 자주 좀 보였거든요, 방역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월이든 아니면 주 몇 회 이렇게 좀 돌고 그런 게 순회하는 게 있는지?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방역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구의회로도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분무소독 그동안 해서 눈에 많이 띄었던 그런 분무 소독이나 연막 소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위생적인 면에서 지양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일반 주민들 눈에나 그렇게 보기에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청 방재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유충 서식지가 많았던 곳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작업과 조사를 지금 병행하고 있으면서 보이지는 않으나 저희가 더 서식지 위주의 방재 활동에 집중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그런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로 표시를 해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서식지 이를 통해서 유충구제 활동을 함으로써 주변에 대해서 하수구 연무 소독이나 또 그 지역 일부 분무 소독이나 유충구제 소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보다 기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뭐 모기가 더 빨리 나온 것 같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방역을 수시로 자주 하고 한다는데 더 많고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주민들이 언제든 민원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와서 방역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즉시 출동해서 최대한 바로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농사라고 할 수도 있고 주말 농장 같은 이런 식으로 저희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구석구석 좀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면서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뚜껑을 덮어서 거기에 모기 유충이 발생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작은 종이컵만 해도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모기 유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놓는다거나 물을 받아놓지 않는다거나 물을 받아놓은다면 뚜껑을 덮어놓는다거나 그래서 고인물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취약 지역은 가나, 가정에서 그 주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주민들이 조심하겠지만 주기적으로 방역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각 동을 1회든 2회씩 돌아줘야 기본적으로 그 유충을 제거할 수 있지 주민들이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원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최소한 1회 각 동별로 해서 한 번 돌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식중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은 식중독 대응 체제 관련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도봉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830 손씻기 체험 교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전문가에게 가서 하거나 또 필요한 담당 직원들이 참여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하면 그것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검사를 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식중독 검사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 가정이든 여름에 굉장히 어린이들은 취약한데 전수조사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식중독 조사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과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별로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나 지금 저희가 손씻기 체험 교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나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자 전송으로 한다거나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또 홍보한다거나 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학교나 저희 또 급식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영양사가 100인 이상이 안 돼서 영양사가 가지 않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곳은 저희가 급식센터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식중독 위생 교육과 또 1830 손씻기 이런 체험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나 따로 전문가가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급식센터에서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신고가 들어오든지 100인 이상이든지 그런 곳만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 영양사가 상주하는 곳에서는 더 영양사가 수시로 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 안 된 그런 곳에서 저희 어린이 급식센터에 등록된 곳에 대해서는 급식센터에서 나가서 또 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하지 않더라도 급식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위탁을 준 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중 계속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홍보는 여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식중독에 대한 홍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식중독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센터를 통해서 연중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또 한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연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외주를 준 급식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또 따로 더 추가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급식소도 좀 관리 감독 잘하시고 여름철에 영유아들 또 어린이들 식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폐의약품이 아직도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지역 다니다 보니까 약국이나 이런 데는 좀 이해를 하시고 약국 같은 데서는 페의약품 분리수거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폐의약품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지? 홍보는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네,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의약품이 약사법의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환경보건 환경법에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이 의약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법에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 안전사용 측면에서 그냥 시범 사업 쪽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소관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