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고사항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 8쪽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구의 날 행사에 대해서 기존 강의방식보다는 다양한 형식을 고민해 보시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구의 날 기념행사 진행하셨죠?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고 그날 어쨌든 끝나고 과장님께서는 나름의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인데요, 그날을 기념해서 4월 22일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의 기본취지는 출발지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서 코인을 획득한 다음에 중랑천을 걷고 창포원에 도착해서 도착지에서 코인을 교환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을 했고 끝나고 나서도 그날 비가 좀 왔습니다만, 참석하신분들은 좋은 행사였다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환경의 날이나 이런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도 타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행사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환경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의 오래된 습성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1회성 강의식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녹여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지구환경에 대한 고민과 습관을 바꾸는 시도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약간 날이 궂어서 아쉽기는 했는데 새로운 시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지구의 날 행사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도봉구 관내에서도 보면 민간에서 지금 10여년째 지구의 날만 되면 소등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소비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시낭독회도 하고 또 1년간의 다짐도 해보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행사들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지구의 날 행사가 앞으로도 쭉 계속되고 내용이 좀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탄소중립실천 강사 양성 내실확보 부분인데요. 구민교육강사를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봉환경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할 때 아마 기억이 나실텐테요, 작년에 저희가 19명의 강사를 양성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5명만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명을 양성해서 총 24분이 될텐데 신규양성은 다섯 분이지만 나머지 스물네 분의 어떤 전문화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강사스킬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구체적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봉구 제로씨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로씨를 양성할 수 있는 강사로, 강사분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보조강사로 투입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주 강사가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드리는 게 저희 환경교육의 목표입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사항 세부내역 살펴보겠는데요. 11쪽에 청년미래과입니다. 청년사회 첫출발 지원금에 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지금 이것은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생일 달이 되면 그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중에 어떤 날을 정해놓고 2005년생에게 모두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생 19세 된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발송을 해서 안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일 달이거나 지정된 어떤 날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내하시고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그냥,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됐고, 얼마큼 지급이 됐나요?

지금은 저희가 안내하는 기간이고요. 아직 접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12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랑 관련해서 대학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구정을 잘 알리게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구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문을 실시하고 사업에 반영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더니 청년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었던 게 취업에 관련돼서 스터디카페가 한 30%가 나왔고,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상담실, 그다음에 면접 체험실, 정장 대여실, 개방 공유공간이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접근이 쉬운 수단으로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전공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그다음에 취업 성공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싶다. 그다음에 금전적인 지원을 또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긴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담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번에 한번 현장 방문하셨던 취업지원센터에 이 내용을 다 얹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장 대여실도 보셨고, 면접 체험실도 해서 그 내용을, 다행히 기간이 맞춰져서 그 공사기간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의 욕구와 또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다행이고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들 욕구 중에 전공 관련된 멘토링하고 또, 취업 준비 시에 선배들, 경험자들의 조언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설된, 기존에 있었던 1 대 1 취업컨설팅하고 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더 확대했고요. 1 대 1 취업컨설팅은 매주 화, 목에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자 직무 멘토링은 월 2회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1 대 3정도 소규모 그룹으로 특강 및 질의·응답을 하는데 정말 회사 끝나고 오는 청년들도 있고, 열정적으로 질의·응답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접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반 발짝 앞서 간 선배들의 조언들, 실패담이라든가, 성공담이라든가, 어떤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주변에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약간 각자도생 방식으로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쉽게 그런 선배나 멘토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이렇게 청년미래과에서 하는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역에도 이런 멘토가 될 만한 대학생들 중에는 고학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기업에 취업한 그런 청년층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 어린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실 때는요.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회랑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연번 9번 청년인턴이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기관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계시는지요?

잠시만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이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대비 9곳으로 더 증가하고 작년에 비해서 2명을 더 추가해서 9명을 더 뽑아서 공공기관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청년인턴들이 그 기관에서 쌓았던 경험들이 의미 있다는 좋은 피드백을 줘서 아마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인턴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어떤 기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청년의 입장에서의 좋은 점, 또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청년인턴을 배치를 했고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조직경험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 개선할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경청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이게 조직 운영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지금 조사를, 청년들이 일단 근무하고 나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보통 사회복지 희망자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취업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을,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0번 저희가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이요. 작년에 출국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올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명이 선발이 됐고요. 그중에 3명이 지금 출국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사람 심정이 되고 나니까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즐기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아직은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2명을 더 증가해서 7명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사전면접 끝나고 저번 주에 7명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명은 우선 선발대상으로 해서 예비자까지 해서 다 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고 있는 그 업체가 ICN 업체로서 대통령상을 받은 우수기업입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연결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외국에 해외취업 인턴으로 나갔을 때 위험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해외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인턴십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였다면 저희가 이 사업이 매년 성과가 나는 걸로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년 보냈다고 하더라도, 간 청년들의 향후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게 기록으로 남고 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평가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도시지정사업이 저희가 아쉽게도 지정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무엇이 남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을 소중히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3개 분야 16개 미션을 수행하고 작년에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법정문화도시사업에 공모를 했으나 저희가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올해 2월에 씨알방학간은 완전히 퇴거를 완료했고, 그동안의 거점조직이었던 주민거버넌스 추진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그동안에 장기간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부분은 주민기획단이라든가 모두의 베프, 요리조리맛나들이에서 10개 미션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문화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했다기보다도 저희 행정조직에서 이미 각 부서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 청년미래과, 또는 재단,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갑자기 이 문화도시지정사업이 종료됐다고 그래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온전히 각 부서나 각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향후에 문화도시사업의 행정환경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초에는 폐지코자 하였으나 당분간은 유지하고 기존에 활동했던 주민기획 100단이라든가 모두의 베프의 활동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해 왔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시간이고,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민간들이 많이 모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남아 있는 틀이 아마 주민거버넌스추진단의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했던 공간이 씨알방학간인데 지금 공간 같은 경우에는 퇴거하게 돼서 공간도 없어지고, 주민거버넌스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표로 했던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에너지와 역량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과의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도시에서 진행을 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거는 주민기획100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행정에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민간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고 거기서 직접 진행을 했던 사업들인데 저는 이게 지역문화의 가장 근간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이 그 에너지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거버넌스추진단과 더불어서 이 사업을 했던 지역 문화예술 역량들을 어떻게 남기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이나 활동공간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점조직입니다. 그리고 주민거버넌스추진단 역시 기존에 과거부터 지역에서 곳곳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런 문화도시지정사업이라는 목표하에 서로 응집이 돼 가지고 활동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기획 100단이라든가 각 10개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했던 부분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거점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현재 문화도시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이라든가 거버넌스추진단에서 저희한테, 구에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거점공간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환경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문화도시사업이 저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의 환경이 변경이 됐을 때, 바뀌었을 때 다시 이러한 조직들이나 거점기관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히 예산적인 부분이나 장소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너무 좀 소극적인 답변이시긴 한데 그것을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아니고요. 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도 행정이 뭔가 일을 집행을 할 때의 최저기준이 되는 거죠. 조례 그 자체가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나 추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싶은 욕구에 헌신적으로 5년 간 모이고 활동하고 움직였던 주민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버넌스추진단으로 묶인 것 같고요. 거버넌스추진단에게 어떤 예산, 공간, 이런 걸 당장 해 내라는 게 아니고요. 행정이 그런 자발적인 주민들의 에너지를 필요할 때만 쓰고 뭔가 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그걸로 끝을 내고 일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였던 에너지들이 지역에 다른 형태로, 지금 문화도시는 이미 종료가 됐으나 여전히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역에서는 할 거고 그런 가치가 있는 일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문화도시사업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진행을 했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나 그 역시 구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봉구에는 사실 이렇다 할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에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활성화랑 관련해서, 보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아내는 것은 주로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곳이랑 조금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시설관리, 구민회관이랑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팀과, 또 이것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원, 문화재단하고는 한 번씩 연례적으로라도 시설운영에 대해서 같이 기획하고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랑 관련해서 테이블을 갖는 걸 좀 마련한 적이 있으신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꼭 문화시설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행정시설이 장소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저희 체육회 고문으로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의 소홀한 부분들의 의견을 내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중재를 해서 큰 마찰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으나 홍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기나 반기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문화원하고 구하고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구민 물놀이장 관련된 것입니다. 올여름에도 이것 그대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실 것이죠?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에 있어서 베이스는 위생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물놀이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운영 기간은 7월 19일에서 8월 18일까지 약 31일간, 10시부터 5시까지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대로 종사자들의 휴식이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45분 운영을 하고 15분은 반드시 저희가 별도로 마련된 에어컨이 구비된 휴게소에서 쉴 수 있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운영을 할 예정이며, 올해는 작년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한정된 공간 내의 밀집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타구의 유입 구민들에게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주민은 이것이 얼마나 큰 세외수입이 될지 모르겠으나 세외수입의 측면보다는 한정된 공간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타구 구민들한테는 약 2,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눈썰매장 운영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판매도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놀다가 뭔가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기는 한데 위생문제가 조금 우려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식 판매시에 식중독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점검, 1일점검을 통해서 한건의 위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공원여가과 연번 4번에 방학사계광장 용역하고 관련해서 소송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주에 법원에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화해라는 것이 금액 자체가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금액이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용역 관리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번, 11페이지의 내용은 일단 청년들의 만족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되게 높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채용했던 공공기관 역시 우수한 청년들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8명으로 더, 5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수요가 더 많았는데 저희가 잡고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 8개 기관으로 축소해서 더 많이 못 보내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간제직원으로도 채용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신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이 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5개월이나 6개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7명은 6개월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에 2명은, 현장방문에게 보셨던 2명은 9개월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나름 자기만의 로드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청년인턴십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속에 성장하거나 또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20대가 소중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 청년인턴십 친구들을 위해서 숙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6개월 동안 관련 컴퓨터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수당을 준다든지, 업무를 볼 때 여러 가지 액셀도 하거나 포토샵이나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도 맡아서 일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게끔 기간은 짧으나 저희가 구청장 명으로 수료증을 수여를 해서 경력증명서 발급도 하고 있고요. 단순 행정보조가 아니라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여기에서 6개월 근무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며 아까 말씀드린 경력증명서 발급, 그다음에 취업정보도 계속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14개동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다락원 주차문제 문화체육과 과장님, 지금 28면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한쪽 편 말고 반대편에도 할 수 없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경계부터 평화문화진지 전망대까지, 아니 빗물펌프장까지 약 28면을 추가로 했는데 그것을 반대편 부분도 도로과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야 다락원체육공원 이용이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하면 사실 28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밑에 주차장 중랑천 변에 있을 때 구십몇면이었단 말이에요.

면수는 98면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주중이나 이럴 때 보면, 위원님들께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를 하셔서 보실 때는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차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시는 것이지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중랑천변에 주차장이 있기는 했으나 사실 내려가보면,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 보면 3, 4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공원여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 때는 28면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 외에 행사 때는 양방향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 안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축구장 밑에다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어느 시설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적인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수뇌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희도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불편한 것 있으면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축구장 현재 어떻게 입찰 들어갔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지금 너무 딱딱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좋은 재질 같은 것을 선별하고 있고요. 곧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아셔야 될 것이 5월 중에 공무관님들 휴게실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병행이 됩니다. 큰 공사를 두가지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공무관님들 휴게실을 완공한 다음은 바로 축구장을 공사를 해서,

6, 7월,

6월 중에 다 끝날 것입니다.

공사?

아니요, 휴게실 공사는 5월,

5월에 하고,

축구장 공사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 중순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공원여가과 과장님 전화는 왔었는데 빈집정원 언제쯤 그늘막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이성민 위원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내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1동에 무지개공원 어르신들이 햇빛, 의자가 그쪽에 없는 상태인데 의자 놓으려고 그랬더니 주민 분들이 자기 집 앞이라고 놓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햇빛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늘막 좀 하나 해주세요.

그늘막이 기존에는 사실은 바닥분수 있는 쪽에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이쪽 반대편 쪽에서 은행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늘이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바로 옆의 집에서,

햇빛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햇빛이 가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용행태를 확인을 해보고서요, 설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설치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하고 의자는 한 개만 해도 지금 기존에 한 개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과장님 27페이지 도봉동 화학부대 한옥마을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 문화체육과에 아직 이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도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다는 그것,

지금 서울시에서 한옥마을에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자료 좀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봉 화학부대 주차장 부지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님, 아까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아까 제가 또 현수막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것 대단지에 충전소 설치 의무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법적으로 너무 미비하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은 사건·사고, 여기서 말씀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제 요구에 따른 처리결과는 결국 정부 대응, 혹시 서울시 안전시설 방침이 나오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죠?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당부드리지만 서울시나 정부 방침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도봉구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대응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맡겨놨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기준이 마련되면 시행하는 것은 바로 시행을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요.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요. 불필요하다면 서울시 조례로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60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상으로 20대, 지하로 40대,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동 대표 간에 결정이 났는데, 주민들은 다 지상으로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도 이렇게 한 말씀 했다고 가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5월 3일 날 또 회의가 있어서 그때 가서 또,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겠죠?

일단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고조돼 있는 건 맞습니다. 다행히 지금 환경부에서도 전기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포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하주차창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전기차냐, 아니냐, 이걸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배터리 열화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지하에 공간을 할애되어 있지는 않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상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상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그건 입주자회의에서 충분히 결정한 사항에 따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듣고 또 따로 찾아가서 어떻게 주민들 설득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경원선 녹천, 창동 방음벽 신설. 이 사업에 우리 도봉구민들이 아주 대환영했고요. 6월까지 시행이 다 끝나는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방음벽은 지난 3월 말일 자로 다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조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새로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는 지금 6월 말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방음벽을 신설하는 거는 철도변 쪽으로 철도부지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한국철도공단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부 부담을 지금 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지난 4월에도 제가 철도공단에 가서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 철도공단 측에서도 지금 최대한 공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별도 발주를 조금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실무적으로는 7월 정도에는 계약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고요. 한 9월 정도 아마 추석 지나면 실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 얘기로는 한 1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신설이 되면 나머지 개방한 이후에 기존에 있는 방음벽, 새로 신설되는 사이에 일부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면 아마 내년 정도 연말 되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지역 일이기도 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공원여가과의 일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정부와 시청, 중앙 및 지방공기업, 함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구청장만 모시고 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도 좀 불러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민원 오는 건 구청장한테 잘 안 가요, 구의원들한테 다 가지.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제 지역구, 어느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미래과. 과장님, 이것 15건 중 14건, 아주 다 처리하셨네요. 그런데 아직 1건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작년에도 제가 당부드린 내용인데 아레나 착공 관련 소음, 먼지, 보행자 안전 확보 등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측의 대형차, 이런 것 다 알고 계시죠?

네, 소음이나 분진에 관련 돼서는 저희가 지금 민원, 사업장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공사가 한 4, 5개월 정지, 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달부터 카카오 자회사인 주식회사 서울아레나 대표이사나, 내부사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고 나서 대표가 청장님을 뵙고 싶어 해서 저번 주에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간 내부 사정으로 공사 일정의 차질에 대한 것에 대한 유감의 인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주변에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아레나가 차질이 있음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착공은 했지만 그래도 착공에 대한 기념행사, 착공식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착공식을 6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잡아보겠다고 말씀을 해서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 분진이나 여러 가지 대형차량, 이런 거를 잘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미래환경국장님, 과장님은 뭐 좀 그런데, 뒤에 팀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구의원님들 우리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처리결과 중간보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둘리뮤지엄관장님, 도서관본부장 직무대리 학마을도서관장님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봉문화재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쪽에 아까 말씀하신 거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직원 전보 사항과 연가보상비 두 가지 지적한 것 같은데 전보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이 없어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못했는데 몇 번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보 사항, 연가보상비 두 가지 지적한 것 같은데 전보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에 대한 질의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전보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전보에 대한 걸 말씀드리자면 주무과에서 주무과로 움직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재단으로 간지 지금 2022년도 9월 16일 날 저희가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전에 한 번도 전보의 관계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100명에 현원이 83명일 때 52명 정도를 저희가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직원들이 채용할 때 일부 전보만 있고요. 전체적인 전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한 1년 반 정도나 2년 차 있을 때 다시 한번 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불미스러운 내용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종합적으로 인사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중간보고니까 연가보상 관련해서 처리결과 내용 보면 연가보상비 편성이 어렵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가 월별 사용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토록 독려한다, 연가보상비 편성에 당연하고 통상적인 인사 관리다. 곧 추경이 있을 텐데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의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또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재단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예산을 이런 부분의 인건비, 실질적으로 기간제 인건비도 지금 삭감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조랑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가 재단의 특징상 야간에도 저희가 공연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8시까지도 운영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가보상비 드리기에는 조금 재단 차원에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6개월에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쓸 수 있도록 중간에 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게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제 말씀은 문화재단도 앞으로 규모도 커지고 직원들 복리후생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하다면 되는데 이게 우후죽순 커져서 혹시 지금 인건비 예산이 엄청 올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면 저희는 집행하지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하고도 또 논의도 해 보고 그러면 되지 않으실까요?

네, 그것은 출연금만 준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렇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도봉 그것에 대해서 총 4군데가 있는데 이게 각 청년관련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공간을 지금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보편적으로 전부 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청년, 특히 창동에 있는 청년 공간은 청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입주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매번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곳은 또, 창동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현재 다른 가치나 아니면 흰고무신이나 이런 곳은 각 지역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프로그램에서 다 다릅니다.

제 말씀은 청년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를 알아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콘텐츠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8월달에 가치라는 공간이 저희가 아마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공간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한 공간이 또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둘리뮤지엄 공간 활성화 공사는 언제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 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5월 말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6월 초에 재개관 예측하고 있습니다.

6월 말?

6월 초에 재개관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지 4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운영위원회는 3개 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공간팀 3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공간은 각 기관마다 다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지금 하나씩 다 있고요.

문화재단과 관련된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문화재단에 관련된 것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위원회가,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니요.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의 운영위원회는 몇 개고, 그럼 도서관과 관련돼 있는 위원회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제가 페이퍼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오늘 시상식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들 지금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첫 번째 연가보상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그때 말씀드릴 때도 접근하기보다는 연가 자체는 보상비가 핵심이 아니라 연가가 보상이니까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시는 것이 의미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이 일 욕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인력에 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연가 쓰는 게 상당히 직원들한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임이사님의 책무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이내 소진으로 이걸 촉진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6개월까지는 안 지났지만, 현재는 연가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 관련해서 잘 달성은 되고 있는 건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가보상 6개월에 소진되는 부분은 그전에 한 번도 직원들이 이것을 남겨서 소진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연가 때문에 쉰다고 하면 직원들이 서로서로 도와서 연가 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번하고 관련해서인데요.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용역 방식으로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이 항상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용역업체 선정 시에 어떤 내부적인, 뭔가 이렇게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뭘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든가 이런,

네,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도봉구 내에 거주한 업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청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업체를 운영하는 곳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 사용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저희 도봉구 내에 계신 분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 기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 문화를 담당하니까 도봉구 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용역 대상 정책 또는 사업들에 걸맞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평소에 이런 풀, 그러니까 도봉구 내에 소재하고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 문화기획사이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경험이 많고 역량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려면 이 모든 게 충족되려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나 정비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막상 용역업체를 선발할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이렇게 준비되는 게 있는지 해서요.

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저희가 받을 때 어느 곳에서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또한 문화에 대한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같이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도봉구 내에 계신 분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데 가서도 도봉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경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도봉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조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또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들여다보는 부분은 저희 도봉구 내에 계신 분들이 도봉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더 나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쯤 용역을 했던 행사들을 평가하면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내에 소재하는 용역업체 또, 청년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이 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하고 관련된, 3번인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문화체육과에도 같은 질의를 하고 또 주문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문화재단에도 하게 되는데요. 문화재단이 이 문화도시 사업을 어쨌든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쉽지만 문화도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모여 있던 주민 역량들입니다. 문화 기획도 하시고,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도 하고, 또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또 힘을 보태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한 분 한 분들은 상당히 소중하고 그렇게 모여진 그 역량은 사실은 다시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이 형식적으로는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거버넌스추진단 이분들, 이 그룹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도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과 문화도시가 같이 함께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재단에서 지금 박람회를 이번에 개최를 합니다. 박람회 개최하는데 부스를 저희가 2개를 드려서 박람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도 열어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주무과하고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저희는 함께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녹여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법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 역량들이 지역에서 펼쳐낼 수 있는 다른 형식의 행사나 사업들을 기획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박람회 개최도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해왔던 포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는 아니지만 도봉이 문화도시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도시의 근간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민, 공론의 장은 계속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주무과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방향이 나오면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별도인데요.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간송 옛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송 옛집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워낙 아끼던 공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상임이사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송 옛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간송 옛집에 대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많이 아끼는 공간이고요. 저희 또한 고민을 많이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건물로 지어 있는 두 평인가요? 한 3평 되는 공간에 창고도 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공간에서 직원들이 2명이 근무를 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자가 오고 하면 그 공간에 앉아 있을 공간이 못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공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거기서 근무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직원 기간제를 뽑을 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도 고민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문을 열고 뭔가를 하기에는 거기가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에는 좀 에어컨도 되어 있고 또, 난방시설도 좀 되어 있고 해야 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민원도 사실은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공간으로서의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송 옛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대한 운영비로 지금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 지역주민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그 공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24년도 프로그램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외부에서 받아오는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은 계속 매년마다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직원의 기간제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간,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조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잘 갈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일단 이 공간은 독특한 공간이에요. 원래 도봉구 것도 아니고, 간송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공간이고 또 한옥 구조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이나 또는 현대화된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만든 게 한쪽 구석에 화장실도 깔끔하게 만들었고, 주민들은 거기에 에어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의 간송옛집, 지금 그 상태의 정경,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상임이사님께서는 기존에 하던 거보다 더 낫게 잘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유지되었던 프로그램만도 못하게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을 처음에 그리셨는지 모르지만 간송옛집을 개선한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 간송옛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근무환경들을 개선하는 게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지금 공간이 워낙 구옥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뚝딱뚝딱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주어진 조건하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들이 시간을 좀 정해 놓고 하셔야지,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는 것은 우려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 인원의 축소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는 건 아니고 구청 교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역사문화투어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매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 많은 공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공간을 알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은 어찌 됐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나머지의 사업은 외부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저희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보면 오시는 분들이 매번 오신대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그렇게 쓰기에 너무 아까우니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저희의 취지였어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좀 바꿨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2024년도에 진행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간송옛집이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 5쪽에 이직률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은 그냥 단순한 ‘이직률이 높다’가 아니라 아마 다른 문화재단에 좀 비교해서 비교적 이직률이 높다는 거였고요. 그런 부분을 퇴사자가 대부분 상향 지원해서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이직하신 분들이 지금 향후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조직이든지 그쪽에서 역량을 키워서 다시금 커진 역량들이 그 조직 안에 남겨져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인사관리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직률 자체가 높다는 건 조직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서울문화재단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문화재단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말도 안 하고 그다음 나오지 않고 그렇게 연차 쓰고 그만두는 분이 너무 많다, 이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뿐만이 아니라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자체를 중간에 누가 어디로 이직률이 좋아서 갔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게 위원님들한테 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들이 그런 조직적인 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도봉문화재단만큼은 이 높은 이직률이 조직 운영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