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4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위원님께서고복숙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고복숙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고복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복숙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위원장으로선임된고복숙위원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군민을대변하시는위원여러분의고견이안건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배충원위원께서최중찬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최중찬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최중찬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안건심사에앞서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이철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특별한것은없고요.문화재사업소,건설지원사업소없어진지오래되었고또파악되었는데이런부분들이앞으로빠르게신속하게정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조례안을해서한시기구를올렸잖아요.전체인원수가줄어드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직원한명더지도사를한명더증원했습니다.
배충원위원
제가보면이런부분은하점면망월리에스마트팜단지에도굉장히할일이많은데한시기구를없애는것이적정한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앞서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한시기구에대한조례가별도로있습니다.3년한도내에서정할수있고,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고연장할수있는데이번엔연장건이끝나는기간이도래가됐고요. 미래농업추진단관련해서는행정안전부로부터감사에서2번이나지적이됐습니다.그래서단에대한인원수가1과가운영되고있는데12명이상이되어야하는데12명미만으로해서지적받았고요.그래서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이번에없앤것이고요. 미래농업추진단같은경우는스마트팜자체가초기단계에있습니다.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스마트팜을운영하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스마트팜이어떻게확장성을가지고나가는것에따라서저희가인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정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금년도에거기에투입되는돈만해도52억인가되어있잖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도현장을나가봤는데요.올해까지는부지를매입하고스마트팜,비닐하우스동을3동정도짓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부지정지작업만해놓은상태이고거기에비닐하우스에스마트팜을짓지는않았거든요.그사업의최종적인목적이스마트빌리지사업입니다.스마트팜이옆에있고주변지역으로마을까지도조성해서젊은청년들이와서일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드는게최종적인목표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는시작단계이기때문에저희는그렇게판단했습니다.그리고농업기술센터도만나서얘기했는데그런것에대한문제점이나인력문제가있으면저희한테수시로얘기해달라고얘기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물론시작단계이지만시작단계,초기단계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요.중간에어느정도해놓은다음에들어가서하는부분보다는안정적으로스마트팜빌리지를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려면초기단계부터다져가야하지않느냐? 미래농업추진단이안되면다른지원단을만들어서라도그것을유지시켜서한시적으로한3년동안이라도진행해보는게낫지않느냐?불가피하게미래농업추진단을없애야된다면,지금없애지않아도되는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말씀드렸듯이법적으로연장기한까지는다갔습니다.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는데요.
배충원위원
신설과를만들든지추진단이든한시적으로만들어서라도그것을지금부터하지않으면가다가제대로유지될것같지가않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이번에저희부서에서조직진단관련용역을발주했습니다.그래서농업기술센터관련해서도,스마트팜관련해서도조직진단에대한용역에검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물론이부분을없애더라도다른것이라도만들어서해야되지않느냐?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없애지않고만들수있는방법은없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단계에서는법적으로지금1회에한해서연장했기때문에추진단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는힘들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3년동안이것을하고1회에한해서존속기간이연장이가능하다고했잖아요.그것도3년범위내에서하는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최초가2021년7월에해서2023년6월30일까지1회를했습니다.그리고2023년5월1일부터2024년6월30일까지해서1회에한해서연장했습니다.
배충원위원
3년연장하는게아니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3년이내에서정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1회를연장할때저희는1년으로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은과장님이좋은방법을찾아서기왕에신설하는것,아시지만공공성을갖고있는시설물들이계획부터문제점이자꾸야기가되니까계획부터다잘될수있도록운영하려면이런부분이존치가되어야하지않느냐?적극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미래추진단을폐지하게되면그동안여기서했던역할이랄까이런일들을미래농업팀,첨단농업팀에서각각농촌진흥과로나눠서그동안했던일들을승계해서하는거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똑같이업무를하는것입니다.미래농업추진단에서도미래농업팀에서만스마트팜업무를했기때문에농촌진흥과에서농업기술센터와연계해서그쪽에있는것이우선적으로낫겠다고해서그렇게편제를바꿨습니다.
최중찬위원
기존에하던일들에있어서전혀문제가없잖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그건똑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재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문화재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문화재용어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1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문화재과에서제출한문화재용어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1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문화재용어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1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국가유산법에보면강화에는문화재로지정되지않은비지정문화재에대해서상당히문제가많거든요.특히말이넘지못하게담장을쌓은부분까지도규제를받는데이런부분,개인사유지에대해서굉장히규제를받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진
유정진문화재과장
2021년도에인천시전체비지정문화재가조성되어있는것이강화군에435개정도가조성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비지정문화재의개별적인것에대해서는아직법적제한을받는사항은없고비지정문화재가매장되어있는매장유존지역에비지정문화재가있다고하면법적제한을받는사항이있습니다. 만약에전체적으로비지정문화재에서주제를마련하는법을제정한다고하면강화군에서는적극적으로재산권행사에불합리한점이있으면적극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비지정문화재도요건만되면현재사유지를개발할때에발굴하는비용을본인이부담하도록되어있잖아요?
정진
유정진문화재과장
그것은국가에서지정해주는비용이별도로있습니다.1회에한해서한번지원해주는것은있는데각종개발적인계획적으로공사를함에있어서불합리한일이없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지않아도문화재가많은데비지정문화재에관해서문제가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문화재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문화재용어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10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7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재무과에서제출한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인강화읍관청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유장규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심의안건에주차위반에대한이견이주차공간이매우부족해서불법주정차가증가하고있다고의견을주셨어요.그렇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최중찬위원
현재도동일할것아니에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동일한데요.당초에저희가기본계획에는1287㎡에45면으로주차면수를확보하려고했는데지금거기나머지4필지는주택이옛날주택이라건폐율이안나오는주택입니다.그러다보니까건물보상비라든가이주비,이런것이사업투자대비주차면수가덜나오는관계로분석하다보니까건물깔고앉은토지는제외하고당초전으로사용중인필지만구입해서주차면수를확보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불법주차가많아지는부분을개선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었잖아요.사전에이런어떤토지에대한그런검토랄까그런부분들을하셔서미리이뤄져야되는게아니었나요.지금보시면몇%도아니고45면에서14면으로줄어든다는것은이것은상식적으로그런부분이전혀검토안되어지고위치선정을하셨다라는생각밖에안들어요. 그리고이렇게심각한상황에서지금총사업비처음에14억2000만원산출해내셨을때에지금8억으로변경을하시는데14억2000만원일때3155만5000원,이렇게나오거든요.1면에단가가요.한면을만드는데.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데지금변경에서14면으로줄면서8억을투자해서5700만원이들어가요.그러면이위치가과연적절한가?줄인것만으로이게타당한가라는의구심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죄송하지만세부내용은주차장담당과장이답변하는것으로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송현철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일단저희가부지선정할경우에거기에넓은곳을선정해서수용절차가주차장에들어가거든요. 그런데여기같은경우뒤에지도와위성사진을보면주택이4동이있거든요.4동까지다매입해서하려고했던것인데요.소유자들의반발도심했고여기현장을보시면그위쪽으로주차장이마련되어있고도로도확장되면서공간이좀넓어지기는했어요. 그래서저희가반을줄여서주차공간을줄이고일단이주비용이라든가이분들이이사갈공간이없기때문에저희가그의견을반영해서부지면적을줄이게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이게효율성이라는것이있고아까도얘기드렸지만사전에이런어떤분석도제가볼때에는제대로안된것같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
최중찬위원
분석도안되시고이주에대한것을나중에문제삼아서이렇게적은면적도아니고1287㎡에서562㎡로줄이는데면수는45면에서14면밖에안나와요.이것으로개선이되겠어요?이돈을투자해서?효율성이최초에목표로잡았던것하고맞지않다고보는데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이타당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위치의재검토나어떤방법의전환이있어야하는것아니에요?이돈을투자해서면수가굳이줄어드는부분을굳이해야되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저희가위치자체를말씀하셨는데전체를다포기하기에는거기현재위치적으로도주차면수가필요하기는한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으로포기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좀있고요. 그래서저희가건물있는부분만포기하고최소한이라도주차공간을확보해야되겠다라는판단에의해서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그부분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개인적으로예측에대한부분도잘못되셨고요.분석도,그런것에대한어떤부분에있어서는좀더다양성있는검토가이뤄져야하지않나?최초에계획하신부분과너무실효성이떨어져서요.몇십%가아니라45면에서14면으로줄면몇%예요?최초에계약했던것에반의반도안나오시잖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문제점이크다고봐요.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최중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부분이효용성이너무떨어져요.재고하셔야될것같아요.다른곳에위치를선정하시든지요. 돈도엄청난돈이들잖아요.생각했던것보다도훨씬많은,14면밖에조성을못하면서돈이8억이라는돈을들이겠다고하면1면당얼마씩이에요?엄청나잖아요. 이부분은심각하게다시고려해야되지않나저는보아지고요.주차장을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는심각하다고,심각하게검토를해야된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이런것이진행하기전에심사숙고하는사전조사가이뤄졌더라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해봐요.이런것을전체적으로봤을때이렇게축소되었다고하는것은의미가많이줄어든것같아요.이런것은심각하게다시재조정하셔서잘되는쪽으로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이것토지나건물은매입이된상태인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토지협의매수해서공사하고있는부분은매수가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건물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건물은매수가안됐습니다.
한승희위원
취득시기가나와있어서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취득은토지에대한취득입니다.
한승희위원
건물도있잖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4-13페이지보시면변경으로해서공란으로되어있어서취득은아닙니다.4곳의건물은취득을안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그것만취득을안하고토지쪽만취득을하신거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토지만반만취득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의견이분분한관계로본안건은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참고로표결을선포한후에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따라서누구도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조1항에따라서거수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1항에따라서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73조2항에따라찬성과반대의수가같으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적위원및재석위원을확인토록하겠습니다.재적위원6명중현재재적위원6명입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찬성1명,반대4명,기권1명으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다음은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인석모도미네랄온천온천수확보를위한온천공및토지매입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을올렸는데공시지가,감정가가다른형태로나와있는데이렇게기록이맞는거예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원래공유재산관리계획은그런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보면기준가격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기준가격은개별공시지가나주택가격그런것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매입하는것은.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별도의감정가사업추진이.
배충원위원
이것은원래문제가있었던부분에대해서취득을해서결국은온천공승인이났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종인선입니다.아직승인은안났고문화재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문화재협의되는대로온천굴착신고를해줄예정입니다.
배충원위원
여기가이땅말고군에서가지고있는것이평수가몇평인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옆에유휴지가있는데평수는정확히기억하지못하고요.이번에공유재산심의가완료되면물량이그래도부족합니다.그래서따로굴착할예정입니다.
배충원위원
굴착은당연히해서물량이나와야하는데이부분이지역경제도살리고관광객들이그동안왔던분들이못와서자꾸올때마다던지고가는말들이심상치않게들리고주민들은얘기할것도없고요. 문제는뭐냐하면온천을승인해주고관리계획을해도물을계속흘려보낼수없잖아요.계속흘려보낼수가없는물을어떻게하면어느정도적정성있게수온을유지시켜가면서노천탕을운영할수있는관리계획을제대로잡아야되고요. 또시간도군에서운영하지만사실상영업행위잖아요.그러다보니까시간을공무원들이운영하듯이하면안된단말이에요.분명히뜯어고치지않으면다문닫고마는게훨씬나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향후에물양에따라서조정할부분이고요.온천수를예전에는계속흘려사용했던부분입니다.이것을다시활류해서쓰려면정화를해야되는데정화를거치면염분이나이런것을다제거해야되기때문에해수온천이라고할수가없어서저희도물량을추가적으로확보하는목적이물을어느정도는흘려보내야할것같습니다. 그것을다시걸러서사용한다면해수라할수가없습니다.정화하다보면저희가쓰는민물온천이될것같습니다.그런우려때문에전문가자문을받았었는데물을일정정도흘려보내야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일정정도는흘려보낼수있을지언정그물자체온도를유지시킬수있는방안을어느정도찾아야한다는거죠.전문가가그분들이우리보다낫겠지만저도알아보니까방법은있더라고요.그런여러각도로찾아서적극적으로해서미네랄온천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해줘야된다는것입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정말제대로된영업이되어서관광객수에주민들과맞춰서시간조절을해야되는데근무자여건에맞춰서일을하려면이영업행위는안하는것만도못하다고봅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조례안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목적대로추진하시다보면이런부분들이이뤄지면우리가온천이라는표현을할수가있는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온천의그런어떤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가상당히큰것은다알고계시잖아요.염원과민원도많으시고실질적으로느끼기도합니다.고생많으신데요.그런부분들이잘이뤄질수있게끔신속하고영업의그런어떤운영시간들,앞서배충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탄력적으로잘조정해서주변의그런어떤효과들이잘반영되고전달될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미네랄온천하나때문에삼산의지역경제가활성화된것은사실이고항상그랬듯이후속조치들이잘되어야하는데AS면이잖아요.잘되던것인데미네랄온천수하면피부나아토피에아주좋은영향이있어서사람들이어떻게알고다와요.이런하자가발생되어서주위상권은말할것도없고삼산면전체가시끌시끌한데그리고시간연장도사실여름에는해가중천에떠있잖아요.그러면개인이한다고하면이런것이자기일이니까해가지든말든할거예요. 그런것들이대조적으로상대적인현상이일어나니까그런결정들을보안하셔서되는방향으로빨리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추가적인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소유유휴지가있습니다.개인관정포함해서온천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미네랄온천같은경우는어르신중심으로운영하고있는데유휴지부분은저희가아이들도와서놀수있도록해수풀장을조성하든지그런개발계획도수립중에있습니다. 석모도미네랄온천이다시강화군이나석모도에유명한관광자원이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희스타힐스1단지군립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사회복지과에서제출한서희스타힐스1단지군립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서희스타힐스1단지군립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저는먼저궁금한게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받는이유가뭐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의회에조례에의해서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추경에시설비세우셨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3항을보면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무중소요예산이민간위탁금으로편성되어의회의결을받은사무에대해서는의회의결을받은것으로본다라고되어있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것은그때당시예산세울때민간위탁금으로세운것이아니고시설비로세웠고요.
한승희위원
시설비로세운이유는민간위탁을주기위한준비과정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준비과정이긴하지만저희가직영으로운영할수도있고요.국공립은사실의무사항이긴하지만저희가직영으로할지,민간위탁으로받아야할지는의회승인을받은다음에하기때문에예산을세울때에민간위탁금으로세울수는없거든요.
한승희위원
개원예정이24년12월이에요.2회추경에민간위탁세우고동의안받아도되는거예요.그렇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보육계획같은경우에는매년3월에보건복지부승인을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하는데이것을직영으로할지,민간위탁으로갈지의판단은저희가교육정책위원회를.
한승희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민간위탁할때의회의결을동의받도록되어있잖아요.그것은그냥받아놓는거예요?직영으로할지,받아놓고보자밖에안되는것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을받고위임을받아놔야사업계획같은경우도동의를받아야만이우리가장기임차를할지,사업주와협약을다시체결하거든요.
한승희위원
그것을제가민간위탁받았다,안받았다를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지금통일되지않았다는얘기예요. 어느부서도민간위탁에대한의회동의를전혀받지않고있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동의를받았는데요.저같은경우도문화관광과에있을때기독교도받았고북부문화센터도민간위탁동의를다받았습니다.
한승희위원
의회동의받으셨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받았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왜천문과학관은안받았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안받았나요?업무를할때.
한승희위원
노인복지관이런곳에도저희동의받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민간위탁이라고볼수는없죠.
한승희위원
그판단은동의안으로올라와야우리가판단하는것이죠.노인복지관같은경우도민간위탁으로할지,사회단체위탁이갈지는어떻게결정을해요?당연히우리동의안을받아야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절차는.
한승희위원
어디는받고,어디는안받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동의안올라온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어느부서는받고어느부서는안받는다는얘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말씀하셨는데노인복지관에대한절차는당초에어떻게진행됐는지는모르지만전에있던부서에서문화관광과의예를들은것은기독교기념관도민간위탁동의안을받았고요.북부문화센터도받았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런것이통일이안되면서,사실집행부편하자고만든조례안이에요.그렇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조례를말씀하셨지만민간위탁금예산을민간위탁으로세웠으면위의동의를받은것으로.
한승희위원
제얘기는그거예요.24년12월개원이에요.2회추경에받아도,2회추경에민간위탁금을세우시면지금민간위탁동의안을안받아도되시는것이잖아요?그렇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시설비로세웠잖아요.
한승희위원
아니.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은9월에이것을민간위탁으로받았으면동의를안받아도되는것아니냐?그말씀이시죠?
한승희위원
그런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이사업신청할때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건복지부에국공립어린이집승인도받아야되지만저희가예산자체는시영유아정책과에서민간위탁금으로받는게아니라작년에9월에제출을해서본예산에편성할때시설비로편성되지,왜냐하면보건복지부에서시에예산줄때민간위탁금으로주지않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민간위탁금으로주지않으면민간위탁도아닌데뭐하러의회승인을받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공사자체가저희가해야되는공사이고그다음에모든국공립어린이집예산줄때민간위탁금으로정해서해놓고사업비내시를내보내지를않습니다.
한승희위원
시설비로내시가내려오든그것은안받아도되잖아요?민간위탁금이아니기때문에동의안받아도되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12월개원이예요.이것은언제지원해준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12월개원예정이나실질적으로는25년3월까지가야되고요.원아가모집되는것은25년3월까지가야하고요.25년3월에개원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본예산에세워도되는거예요.민간위탁금은.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그절차를6개월전에저희가법에의하면관련지침에따라서위탁지선정이되어야하거든요.6개월전에.
한승희위원
3월이라면서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개원예정은3월이지만보육사업안내.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통일성이없다는거예요. 어떤과는이규정을들어서동의를전혀안받고어떤과는이규정이있어도민간위탁동의안이들어오고요.어디에장단을맞춰야되는지.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타부서는어떤지모르겠지만재원을말씀드리면저희가일할때에는민간위탁동의안을받았고이번건같은경우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2024년보육사업안내지침에보면신축에대한시설의위탁지선정시기는개원예정일로부터6개월이전에는선정을해서위탁지업체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민간위탁을안받으면만약에돈이없이6개월전에승인이안났는데개원을할수가없거든요.
한승희위원
왜말을똑같이해요.다른과처럼일을편하게하려면개원날짜가25년3월로해놓고본예산에예산민간위탁금세워서동의안받으면되잖아요?이게있는데?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6개월전에.
한승희위원
6개월전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8월말까지는선정이완료가되어야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2회추경에하면되죠.그런이유를들어서민간위탁동의안을안받는과가더많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집행부에서는고민해야될부분이고요.
한승희위원
지난선배의원님들이받은것이3항이그때만들어진거예요.집행부편하자고만든거예요. 민간위탁에대해서의회가관여할수있는길이단하나도없어요.집행부가결정한대로따라가는것이지.그장소가타당한지아닌지를저희는자료를받아볼수가없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는절차대로.
한승희위원
어디는절차대로안하겠습니까?똑같이절차대로하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지키려면집행부에서도서로통일을해서안받으려면아예다안받든가,받으려면다받든가조례의통일은필요한것같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순이과장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6-4페이지위탁기간이있잖아요.여기보면개원일로부터5년으로되어있어요.제20조2항,위탁기간은계약한날로부터5년으로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계약한날과개원일로되어있어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조례를개정할필요가있고요.이부분에대한것은상위법에는계약이라는명시가없고타지자체에는다개원으로되어있는데저희가그고민을했는데협약체결일로해야되느냐,개원일로해야하느냐,그부분을고민이됐었는데요. 사실위원님지적하신대로조례상에는계약일로되어있습니다.상위법에그런조항이없기때문에그것의문제점이뭐냐하면만약에계약체결일로하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하면저희가계약을6월에체결을하게되면공백이생기거든요. 그런데저희가지금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것은원아가있어야만운영비나인건비가보조가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인건비나협약체결을하게되면인건비나보조금을집행할수가없거든요.그공백기간때문에개원일부터지원이가능하게됨으로해서실질적으로운영되는개원일따라서계약의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봐서개원일로.
최중찬위원
그러면조례가왜필요해요.기준이없잖아요.개원일과계약일이다르면이런부분들을맞추는노력이필요하지않나요?이런어떤문제점들,비용이여러가지발생할수있는데?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만약에협약계약체결일로보면,저희가만약에협약체결을하고나서업체가예를들어서단체나개인이지정이되고나면보육교사라든가반을구성하는등교사를뽑아야하는데그지원이하나도안되거든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타지자체도알아봤는데이것은지금다개원일로협약체결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이있다면사전에설명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조례를지키자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부서입장만자꾸설명하시면조례가무슨의미가있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도이부분을보다보니까이내용을알게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최소한그런어떤부분들을실정에맞지않게,이게또여러가지비용적인측면에서차이가날수있잖아요.최대한맞춰서하실수있는것을당부드려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설명이미흡했던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됩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민간위탁인경우에여기는5년간위탁을주잖아요.영유아보육및진흥에관한조례제20조2항의규정에맞지않는다.위탁기관의검토가필요하다.이부분은무슨내용과상충됩니까?5년기간이안맞는다고했는데.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개원일과계약일이안맞는다는것입니다.5년은사실영유아보육법에도계약기간은5년으로한다고위탁계약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이나보육안내지침에도5년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엄격하게선정을하겠지만선정에서운영과정에서문제점이파생되고해약을해야될상황에대해서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위수탁계약을체결하면서협약서에넣어서요.
배충원위원
그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잘해서어린이들이다른데로안가고좋은교육과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인원이49명으로아이들이책정이됐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고복숙위원장
요즘어린이집들을보면전반적으로아이들이줄여서시행하고있는데49명산출은어떻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보육사업지침에보면어린이집같은경우는360㎡거든요.그러면정원은연면적의나누기4.29명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이24년보육사업안내지침에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보면정원은89명이거든요.89명으로갈수있는데저희가89명인데도불구하고49명으로하는이유는강화군에있는어린이집현황이하나가4월에폐원을했고12개가있는데지금현원이878명입니다. 그런데어린이충족율은다안차고있고75%밖에차지않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만약에연면적대로정원을가서정원을늘렸을때에는외부에서오는아이들보육보다는관내에있는아이들이이익이되기때문에이것같은경우에저희가최소한의정원을책정하는게맞지않나? 그리고50명이넘어가면집단급식소를설치해야되는문제때문에저희가최소정원으로해서49명으로산정한것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아파트가잘완공되어서자라나는아이들의미래교육의산실이되었으면합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서희스타힐스1단지군립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종인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경관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도시개발과에서제출한3건의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강화군경관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강화군경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경관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옥외광고물플래카드거치대가있잖아요.강화군민만해당되나요?아니면타지역도해당되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군민만해당된다고명시된규정은없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강화군민들의민원이들어오는것이강화사람도달기어려운데외지사람들까지주어서달고싶어도못단다.이렇게민원이들어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가민원을접수하게되면전산추첨을하고있습니다.그분이외부인인지군민인지그것까지구분하지는않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강화군민에게우선권을먼저주어야되지않느냐?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현수막업무처리과정을할때조금더군민들에게배정될수있도록배려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참고해주시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접수할때어떤부분인지잡아줘야할것같아요.그래야좋을것같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종인선과장님,직원분들조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것을인천시에서위임받았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위임의어떤범위,그런부분이어디까지인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성장관리구역,계획저희가다위임받았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안을주셨는데안에있어서의어떤다른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도가능한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전체를저희가위임받았기때문에저희가군에서전체적으로구역도변경할수있고지침변경이다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지금우리가성장관리구역관련해서민원도많았고부서에서도열심히해주셨지만힘든부분도있었고미흡한부분도있었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물론성장관리계획도인천시장께서결정하는부분은별도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인천시에서저희군하고옹진군과함께하다보니까같이한부분이고요.원칙적으로권한은군수에게위임은되어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이있을때에원래위임을안받았다면잘아시겠지만그런어떤부분에있어서인천시에서이런어떤부분들을결정할때에는지방의회나주민의견,공청회등이필요하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계획관련해서공청회를.
최중찬위원
성장관리계획뿐만아니라도시계획관리부분에.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같은경우는공청회대상이있고,아닌것들도여러개있습니다.종류에따라서요.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행정적인부분의그런어떤민원이라든지중요한부분들,이런부분들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우리도위임을받기전이라도의견에대한어떤제시과정에서주민들의그런어떤공청회라든지그런의견을들을수있는그런부분들을내부적으로지침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만들어주셨으면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주민주제와관련된밀접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최대한주민들의견을청취하겠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인천시에서이런계획을수립할경우저희의견이나주민들의견이나군의회의견을최대한반영토록건의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에살펴보면진입도로가16%내용이있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16%에대한어떤1m당차이랄까,높이차이그런부분이어떻게되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통상적으로100m를기준으로하는데보통45도,갑자기용어가생각안나는데100%라고하더라고요.
최중찬위원
그러면16%면1m에얼마정도차이날까요?높이차이가?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단정짓기는어렵고저희가20m간격으로경사도를측정하는데있어서16%면보통9.1도정도보시면됩니다.
최중찬위원
전에는개발시에평균경사도를20도정도를,물론도로에대한기준은아니지만그런부분들에대한내용이있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있습니다.
최중찬위원
20도를기준으로했을때지금경사도가36%∼37%가나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이것을16%로줄이는것은너무과도한부분이아닌가?그래서저는조금더얘기를드리자면물론성장관리계획구역에대한어떤취지는이해를하지만예를들어서단지개발이나집단화된집들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이런부분들이저는어느정도필요하다고보지만예를들어서개인주택을짓는데도이부분을적용하라고하면너무제가볼때에는과도한부분이아닌가? 그래서제안을드려보는부분은그런어떤집단화된집들이나단지의조성들은이기준안에대한적용하는데일단그렇게하겠지만개인주택에대한그런부분들은기존의20도에대한경사도있잖아요.그런부분을해주실수있게끔그런어떤제안을드려봐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성장관리계획제도가도입된이유가난개발이라든가,진입로,공장제조업,이런것을규제하기위해서도입한제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20도에관한부분은성장관리계획구역이아닌일반계획관리지역은그규정을따르고있습니다.타지자체사례를검토해본결과김포시는13%를적용하고있습니다.도로같은경우저희는4m를확보하도록되어있지만김포시는6m입니다.그리고가평이나이런곳도15%를적용하고있습니다.저희가다른지자체를봐도거의16%를,거의상한선으로하고있어서저희도최대한도로1도가많지않지만그래도16%로완화하는규정이되겠고요. 그리고저희강화군토지현황도토지가100m미만인토지가85%정도를차지하고있고요.경사도가10도는16%나17%될것같은데그것이한80%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내용은산지를웬만하면개발할때에는지형순응형으로개발하라는것이지결코이것을성장관리계획구역이군도로부터보통100m,150m정도.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이것을2년마다한번개정한다고하셨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원래도시관리계획정비는5년마다하게끔되어있는데요.보통각자치단체장이필요하면중간에변경할수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저도다른자치단체에대한부분들을봤어요.과장님하신말씀이맞아요.맞는데아까제가1m에있어서16%에대한거리,또는차이가얼마냐고여쭤봤잖아요.1m에서16%에대한기준을적용시키면6.25m를나가야돼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그런절대경사도는아니고요.
최중찬위원
그러니까그것에대한그런어떤피차에대한어떤피부적인개념이랄까그런부분들을저한테답을못주시고,그런부분들을받아들이는부분에있어서좀계산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안되신부분이같아서얘기를드리는부분인것이고다른자치단체도거의비슷해요.그런어떤부분들이우리가16%라고해서다른자치단체를비교했을때에는과도한부분은아니지만어떤안을주었을때에그것에대해서그냥그대로한느낌이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도도로규칙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도로규칙이있는것도아는데이게일반도로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제가제안드리는부분이단지나무분별한성장관리계획구역에맞지않는그런부분을얘기드리는것이아니라한두가구개인주택을짓는데이런부분들을적용한다고보면너무과도하다는것이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저희가지난해12월4일부터시행을하고있는데저희도어떻게적용되는지,시뮬레이션을구체적으로해본사항은없습니다. 다만건축사협회나설계회사라든가주민들이많은민원들을제기하고있다는것은주지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운영을해보고개선이필요하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저희가앞서서제도의취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을일반경사도를적용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앞서서얘기드렸지만전체적인부분을적용하자는얘기는아니에요.집단화된시설들10채,20채,30채그런시설들이지만1,2채내가집을짓거나땅을사서한다거나개인주택들에대한부분들은예외적인부분을적용해주어야하지않느냐?그런의견에대해서제안을드리는것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다른위원님들도의견이있을테니까의견을듣도록하고가능하다면위임을받은부분에있어서가능하다면그런부분을제안을드려보는거예요. 그리고한가지더얘기를드리면창고있잖아요.성장관리계획구역이세가지로나뉘어지잖아요?일반용,주거용,관광용,그런데주거용을예로들면내가농업이나임업이나수산업에해당이안되는분들이있겠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한몇%나되실것같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까지는저희가계산해보지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어느정도나와있지않나요?하여간에상당수가될것이라고봐요.그런데이런분들조차그런어떤농업에대한자격,임업에대한자격,수산업에대한자격이없으면창고조차지을수없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너무과도하다.내가전원생활을즐기고땅이텃밭정도만있어요.예를들어서농업인에대한자격의약간부족한땅을갖고있어요.그런데도내가필요한여러가지보관할수있는일반형창고,제조나판매임대하는부분이아니라그냥일반형창고조차지을수없다면너무성장관리구역이너무제한이강하다,이렇게받아들일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위임을받으셨으니가능하다면일반창고에대한부분만큼은허용되어야하지않나저는이렇게제안을드려봅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주거형에서그것역시다른지자체에서도주거형에일반창고를입지하도록한경우는거의없습니다. 없는데그것을개선하려면어차피주거형,관광형,일반형으로되어있는데형태를여러가지형태로나눠서다음에이것을변경하게되면주거지,해당되는부분에서다른유형으로바꾸든지아니면세밀하게조정해야될부분이지,주거형의일반창고를입지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농수산업은생계와관련해서상관없는데대표적인창고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규모창고일수도있는데주로물류창고나이런사항이주로해당되는데저희가그것을나중에유형을바꾸는게나은사항이지,주거용에창고를짓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해요.성장관리계획구역에대한위임도받으셨고그런또지역의특성에맞게해야되는부분도있다라고봐요.과장님말씀은다른지역의사례,기준법에있으니,그러면우리지역에맞는특성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생각해볼필요가있는데그런것을살펴보면서앞으로바꾸겠다라는말씀만하시면그냥표준적인부분에만그냥부합되게모든부분을진행하시겠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말씀을아니고요.
최중찬위원
그런생각으로밖에전안들려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말씀은아니고요.저희가주거형이라고해서일단의토지를구역으로묶는경우가있는데불가피하게주거지가아닌데도묶여있는부분이현실적으로있습니다.그런부분은일반형으로제외하든지구역을조정해야될상황이지주거지에창고를짓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예를들어서내가차고지를만든다든지물건을보관할수있는,살다보면전원주택이나시골에서필요하지않나요?그게정주여건개선이고다른사람들도강화군에유입시킬수있는부분이고정주여건의개선이고그런부분인데그런부분조차주거형에서는할수없다는거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할수없는부분이없다라고말씀만하실게아니라가능한부분이라면이것을바꿔보실생각이라든지그런쪽으로.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래서말씀드린것이구역을조정해야될부분이지다른자치단체에서도도입하지않는주거형에일반창고를넣는것은어렵습니다.구역을조정해야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구역은바로바로그런어떤문제점들이발생을했을때어떤심의기관이라든지어떤부분에있어서바꿀수있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경우는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이것도도시관리계획중의한종류가되겠습니다.5년또는자치단체장이필요할경우에변경하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것을작은창고하나지으려고예를들어서내가20평,30평필요해서지으려고몇년을기다리고그불편함,행정적인그런어떤제한을넘어서는부분을감수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들이보여지는데전원주택생활을하면서시골에살면서.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주택과연결된부속창소는상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부속창고는상관없다는것이어떤기준으로얘기하시는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부속창고는입지가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지금여기농업,임업,축산업.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일반적으로창고로들어오는개념이고부속창고짓지않습니까,그런것은상관없습니다.건물에부속된창고.
최중찬위원
건물에부속된창고는어떤게있는데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작은공구를넣는다든가작게짓는창고는상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평수는규정되어있는뭐가있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건축부서와상의해보겠습니다.건축법이어떻게되어있는지.
최중찬위원
저는앞서얘기를드렸지만창고에있어서일반형창고,이부분과도로경사율에있어서개인주택에대한예외적인부분을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은우리정주여건과생활개선그리고인구증대에도꼭필요한부분이라고보여져요. 이런부분들이적용되어질수있는,해주실수있는그런어떤위임에대한부분이라면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그런의견을드려요.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장관리구역이강화에고시된게2280만평정도되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75k㎡입니다.
배충원위원
평수로따지면2280만평인데이면적을축소도가능하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가능합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인구가감소되고빈집들이늘어나고있는데성장관리구역으로묶여서하는부분이너무과도하게되면어떤문제점이파생되니까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의견을들어서면적을줄여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은?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그런부분은저희가당장변경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예산을세워서5년주기가됐든단체장이필요할때에는전체를다조정할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단체장이싫다고하면못하는거아니에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은5년마다정비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들어가있더라도이런부분이기존에허가를받았든안받았든석축같은곳의보강토라든가높이쌓여져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제한을받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은정해진것은없습니다마는옹벽은어차피안전과연관되어있다보니까어느정도는규제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옹벽도대체적으로보면일반적인토지도해당이되겠지만대부분산지와연동이되어있습니다.성장관리계획이요.그런부분도있어서요즘폭우도많이내리기때문에옹벽,이것은어느정도규제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배충원위원
기존에허가를받아서준공이난것이있고,안난것이있고,또는허가가안난것인데도불구하고시설이되어있는것들은어떤불편함을겪어야되느냐는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기존의건축인허가나개발허가가나간사항은종전규정을따르도록되어있고요.단지개발면적의10%를넘을경우에는성장관리계획을준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재12월4일이전에허가가나간것들은기존대로건축이나이런것을하면상관없습니다.
배충원위원
허가가안나간부분이이미오래전에시설이되어있었다,이런부분은?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인허가가죽었을경우에는새로시설할경우에는허가를새롭게받아야되기때문에그것은성장관리계획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해야될부분이고요. 또하나는개발행위허가나건축허가를받았는데용도를바꾸겠다,그럴경우에는성장관리계획을적용받습니다.용도변경할경우에는요.
배충원위원
좋습니다.중요한것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평야가김포평야,김해평야가있습니다.그런데김포평야가다무너져서없어졌어요.그런데보전의목적으로강화에규제를받고한다는것도우리는고려해야된다는거예요. 인구는줄어드는데늘리려고하는데소득성이창출이되게해주어야하는데지금도과거에비해서땅값이떨어지고있어요.그러면강화에누가살겠느냐고요.공무원들만살것인가요?아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한검토를하셔서규제보다는어느정도지켜야될부분을제외하고는나머지는어느정도풀어줄수있는상황을만들어야되는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이인천시에서수립하다보니까옹진하고강화를같이수립하다보니까어차피인천시에서는강화군이나옹진군을규제하는측면에서바라보는시각이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공무원만사는게아니고지역주민을위한계획이라면저희도지금당장은어떻게못하겠지만군수님새로되시면군수님께서재검토하라고하면저희도나름대로예산을세워서변경하는작업도한번같이검토토록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우리가인천시내의볼모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런측면도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런것을심각하게생각해야돼요.자꾸싸워서라도해결을해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생각하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9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