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포함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하시고 15분 이내에 본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먼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인력을 채용하신다는 말씀인데 그죠?

그러면 경험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하실 때 어느 점을 중점으로 두고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험 있는 연구 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청년들도 많고 대학 출신 유능한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공개채용 절차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행정직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요. 후보자님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우리 김해시나 주위에서 돌아보면 본부장에 누가 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청 출신이 한 명 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예. 후보자님 말씀이 맞는데 벌써 연구원이 설립되기도 전에 누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후보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원되면 전담부서와 교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의회와 교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김해시에 많지만 예를 들어 제 상임위에 보면 복지재단,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력을 채용할 때 예산 받을 때만 올라와서“몇 명 채용한다. 올해 계획은 이렇다.”이렇게 설명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 심의를,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심의를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전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시민들이 낸 시민들의 세금이고 예산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본회의나 예결위를 할 때 올라와서 설명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연구원의 연간 출연금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연구원 자체적으로 수익 내기가 사실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정자립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나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고향이 부산 출신인데 김해에 오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그러면 김해의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그럼 김해에서 한 10여 년 사셨다는데 김해에 사신 동네 이름을

예. 그러면 이어서 제가 본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제시한 김해연구원의 추진전략을 보면요. 성공적인 정책개발 그리고 방안을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시정질문 발굴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자가 제시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기존의 설문 형태와 다르게 구상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글로컬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시는지요?

후보자가 제안하신 글로컬 정책연구기관으로 김해연구원만의 혁신적인 연구방법론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경영목표로 제시하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항공산업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항공모빌리티사업인 UAM사업에 대해서 김해가 적절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을 여쭙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UAM은 특징이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심항공 운송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의 특징으로 부산에 근접해서 공항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적절한지 아닌지는, 왜냐하면 공항이 근처에 있으면 높이제한이 있고 수단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해시는 UAM보다는 사실 현실을 보면 대중교통 그리고 경전철 확충이 더 빨리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차 멀리 보면 UAM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현재로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이나 경전철 확장이 우선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외에 예를 들어 트램이나 운송수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제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UAM 현재보다, 현재 특별히 필요한 대중교통 확충망이나 경전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김해연구원장으로 임용되신다면 조금 전 우리 최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 출신, 능력이 되는 분에 대해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곳은 순천만이고 한 곳은 울산에 있는 태화강인데 법령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는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울산과 우리는 한 권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3호 국가정원 프로젝트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후보자님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초석이라도 다져놓고 가시겠다는 기조이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획서 보면 가야의 역사문화를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하신다, 이렇게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가야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짧은 식견으로 하면 역사적 사료라든지 공인된, 검증된 자료가 많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사, 역사자료가 고증되어 있는 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화라든지 가야문화 같은 경우, 역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계파라 해야 될까요? 각자 의견도 다르고 이런데 그런 거면 시민들이라든지 국민한테 접근성이 어쨌든 국민들은 역사적인 것은 실화라든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를 좋아하지 그냥 상상력에 기반해서 한 것은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콘텐츠화 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답변 중에 그래도 콘텐츠화를 시키면 좋다는 식으로 했는데 역대 시장님들이 거의 김해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은 기정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보면 논문이라든지 저서도 관광이라든지 문화역사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신데 후보자님이 보실 때 우리 김해가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잘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태용 시장님이랑 우리 시의회랑 역사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이 많거든요. 잘 협업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 많이 메꿔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김해시 학술연구라든지 발주 건수를 보면 김해시가 문화관광, 역사 분야에 한 30% 이상 발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수익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직 안에서는 그렇게 수행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서는 현재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직이 되면, 수입이 되면 수익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투자도 가성비를 생각하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때는 연구원은 투자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작했다 하면 처음 시작, 설립하는 것은 보통 어떤 기관의 장은 대체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영입하거나 모셔와서 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기대와 믿음을 줍니다. 내가 우리 후보자에게 실력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 처음으로 김해시에서 김해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 그 연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시민들에게 줄 때 연구원장 정도는‘아, 어느 연구기관에서 경험을 해서 실력을 쌓은, 실적을 올린 분이 우리 김해에 왔구나.’우리 김해도 어느 정도 연구원장으로서 김해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사람이 장이 되느냐 이것도 그전에 시민들에게 인지되고 공인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볼 때 처음으로 설립해서 그런 경험도 없고 아직 연구원 시기가 초기 단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을 갖춘 분을 원장으로 모셔 와서 어느 정도 틀과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을 모셔오는 것이 나는 절차상 그런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감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시 발전에도, 공무원들과 협치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바탕 부분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에 공공기관이 한 5개 있잖아요. 그죠?

제가 기관들과의 관계를 쭉 보면 솔직하게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기관의 본래 설립 취지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설립 취지가 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있다가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됐는데 그 취지는 시설관리공단 유지관리할 때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일정 사업을 벌여서 이윤을 남겨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우리 출연금을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어요. 본래 목적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운영의 틀이 김해에서, 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만 주면서 기본적으로 수수료 정도만 남기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본래 독립적인 목적의 자율권을 가지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못됐고 그런 기회도 현재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은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래서 안타깝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김해연구원도 과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김해에 용역하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 용역을 줬을 때 기관들이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생각과 안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때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하부기관에게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형태로 김해연구원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하청기관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해시의 점진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김해연구원이 독립적으로 할지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연구원에서 직원을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그 세 분의 생각이 실질적으로 이런 틀을 만들었을 때 차후에 김해연구원이 독립할 때, 하려고 하면 그 세 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과정은 어쨌든 외부기관에서 사람들이 와서 외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틀을 다 만들어야 해요. 그래 놓고 그런 사람 중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김해연구원을 관리해야만 김해연구원이, 그렇게 해도 시 예산을 지원받는 김해연구원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김해시 직원이 가서 이렇게 틀을 다 만들어 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연구원이 왔을 때나 직원이 채용됐을 때 그분들이 김해시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출연금을 지급받는 연구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되는 겁니다. 저는 바랄 때 김해연구원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하고 잘하면 박수받고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가야지 시가 원하는 형태로 이끌려 간다거나 시가 하기 어려운 사항을 연구원이 도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김해연구원이 일을 한다면 진짜 김해연구원은 하나의 하부기관으로써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없고 시 예산만 낭비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사업할 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숙고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내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시는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쉽게 뭘 만들어 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할 때 내 돈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립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가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과연 김재원 후보님께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려는 생각들이 있으면 지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려면 설립하기 전에 그 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연구결과물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됐다고 했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시와 관련되는 건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력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학력에 보면 김해고등학교 재학기간을 77년부터 졸업한 시점이 또 70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졸업하셨다는 이야기인데

79년 2월입니까?

그러면 2년만 다니셨습니까?

아, 그것도 틀린 건가요?

사실 연구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런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후보자님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런 리더를 둔 기관에 누가 수탁연구를 맡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후보자님께서 연구원장이 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이 담겨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거의 의무화한다든지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근절한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전국으로 퍼지게끔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은 별로 없다, 공지만 한다, 교육한다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직접 기획연구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연구원, 임용후보자님께도 연구원 내 센터를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맡아서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저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사실 우리 김해시 시민들께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내년 예산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이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환경오염이라는 것과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체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에서라도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 외부 연구기관이나 산학협력단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김해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김해시 브레인들이 모여계실 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력들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국제, 관광 그리고 항공, 서비스 이 단어가 특약되었고 전문적인 영역이구나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보자님은 김해와의 인연은 어떨까 보니까 2022년 6월 인수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서류적으로는 김해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나오고요. 6월에 인수위원장을 맡으시고 8월에 투자유치단 자문단을 하시고 11월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셨어요. 그리고 23년 1월에 동북아물류플랫폼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리해 보면 2022년 6월에서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인수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김해에 대한, 집중적인 김해와 인연으로 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제출한 자료 60페이지 재산신고에 대한 부분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료를 한번 쭉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고 플러스마이너스하고 나면 10억 정도 그리고 신고대상은 가족들을 보면 네 분이시더라고요. 부인하고 장남, 차남 이렇게 있는데 장남은 독립생계로 고지거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쭉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산청에 작은 땅 하나, 21년도에 매입한 부산 만덕동 아파트 있고 그리고 22년 4월에 분양한 김해 내덕동 아파트가 하나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차남이 소유한 김해 대청동에 아파트 전세 건 이렇게 부동산 신고가 되어 있고 자동차는 3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로 2대는 결혼 전에 자녀에게 사실 보험금 외 여러 가지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했지만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예금 현황을 보면 본인 계좌가 2개 신고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 해서 500여만 원 신고되어 있는 것 맞으시죠?

신고된 내역을 보면 후보자 외 유일하게 재산신고가 된 것은 차남의 전세 건밖에 없습니다. 맞으십니까?

그런데 정상적일까요? 전세자금의 형성 과정을 보면 아들은 약대를 졸업했고 페이약사로 일하면서 자체적으로 저축이나 대출을 통해서 형성했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맞으시죠? 그리고 부채를 보면 최근 3회 신고 주셨는데 1억 4000여만 원이 최근까지 발생한 것으로 3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21년까지 덕천동과 만덕동 2개 아파트를 보유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2022년도에 덕천동 아파트를 매매하신 건가요?

매매하시고 내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다고 보이고 자동차가 두 자녀에게 사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부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건 후보자님 명의의 자동차 3대가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2개가 두 자녀에게 결혼 전에 사주면서 아직 명의 정리를 못했다.

그래서 세금이 발생하고 있고 소유로 잡혀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 대는 후보자님 본인이 타시는 것으로 보였을 때 그러면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은 사실 부인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은 다 독립생계로 나갔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부인은 차가 없느냐, 없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본인 통장을 2개 신고하셨어요. 신한은행하고 새마을금고를 하셨는데 이 중에 급여통장이 어떤 겁니까?

신한은행이시고요. 그러면 부인과 아들은 계좌가 없을까요?

그러면 계좌가 아예 없습니까?

통장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첫째 들거든요.

그죠?

두 번째는 아들도 아까 예를 들어서 장남은 독립생계로 고지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남 같은 경우는 재산신고 대상자예요. 그런데 지금 전세 건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신고된 게 없어요.

후보자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독립생계고 독립적으로 잘,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재산신고가 된 내역들을 봤을 때 후보자님은 공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셔야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산 형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김해연구원의 자리는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 이상하게도 다른 가족에 대한 신고는 전혀 되어 있지 못하더라. 그리고 연봉이, 제가 소득신고된 내용을 보면 연봉이 평균 1억 이상을 매년 하셨던데 그러면 통장에 과연 500만 원, 2개의 계좌가 합한 게 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과연 맞느냐, 누락된 것은 없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저도 500만 원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아들이 분양을 받을 때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들의 분양 건 전세를

일부는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분양을 받고 그러면 계좌가 없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대출이 발생하고 재산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락이 전혀 맞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계좌가 없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상식선에서 1억의 재산이, 매년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서류상만 봐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통장에 5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현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어서 1억 4000을 대출받으셨는데 작년 11월부터 발생했더라고요. 이것은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서면답변서에 보면 아파트 분양 건 그러니까 전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페이약사를 했고 그래서 형성됐고 대출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1억 4000을 대출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큰아들은 결혼하신 게 2020년도죠?

그리고 작은아들은 올해 1월에 결혼하셨다고요?

그러면 작은아들은 군대에 가있습니까?

군대에 가있는, 결혼만 하고?

1월에 결혼하고?

현재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혼하고

하고 지금 군대 프로그램을

아, 제대를 했고

예. 지난주에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아무리 짜맞춰도 사실 마지막 대출받으신 것은 이 아파트는 1월에 입주했거든요. 취득 자체가 1월 9일인데 사실 대출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신용대출이에요. 이 3건 모두 다

보통 아파트 전세 건이라고 하면 아들 명의로 하면서 담보대출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출이 사용처가 명확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많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큰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독립생계로 거부는 하셨지만 실제로 보니까 연봉이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작은아들도 말씀 주신 페이약사도 하시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자가 독립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였을 때 후보자님도 아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셨고 전문직을 하시면서 소득이 충분히 보장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이 재산신고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가.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주식이나 가상자산이라든지 다른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일단 자세히, 작은아들의 부인은 한화엔진이라고 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있다. 그것도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신고된 것이 현금 500만 원이 다인가?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이다. 아까 말했던 그러면 사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차단이 아니고서야 계좌가 없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최근 1월에 집 전세 건을 어쨌든 구매하셨다면 그게 본인 명의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하고의 거래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빠졌다는 것은 어딘가에 재산이, 왜냐하면 후보자님께서 공직자였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년 고위공직자 신고를 하게 돼요.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신고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이 살아왔던, 17년의 대학교 생활하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의 것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22년 6월에 김해와 인연을 맺으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언가가 진행되었을 거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이 단순한 출자ㆍ출연기관 하나의 장이냐? 아니고 김해연구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김해 발전의 모든 로드맵을 설립하는, 수립하는 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청렴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서류만 보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제출된 서류가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리고요. 저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김해시민들이 이해되어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 듭니다. 아까 작은아들 연락 부분도 제대하셨다니 정확하게, 이 독립생계가 되어 있는 큰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이 갖고 있는 정확한 자산의 형태가, 재산이 어떤 건지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재산을 신고했는지 만약 모르시면 공무원은 잘 알 겁니다. 저희는 모든 보험부터 해서 어쨌든 적립성이거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채들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되었는데 여러 성과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입증된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자율성, 중립성, 독립성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 연구원에서 이사장으로는 시장 그리고 당연직 이사로는 출연기관의 현직 공무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 직원에도 현직 공무원들 채용될 것 같다고 예상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면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한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대학기관에서, 10년 동안 연구기관에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연구자 또는 학자로서의 양심 이외에는 사실 담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것, 어떤 툴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 이사장제 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최초로 민간 이사장제 도입을 했는데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도 정관상에는“최초 설립 시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 민간 이사장제 도입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는, 저도 짐작이지만 제가 아는 우리 김해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성격상 그런 쪽에 아마 의중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아마 21년 5월에 최초로 민간 이사장이 선임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2년 정도 임기를 수행하시고 바로 어떤 특정 정당에 인재영입위원으로 들어가서 정치에 입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 이사장제 역시도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최초 임명권자하고 몇 달이 건너다보면 그런 것들이 의중과는 조금씩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사 관련 정관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해연구원 정관을 보면 당연직 이사로 시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혁신경제국장, 물론 워딩은 이게 아니지만 그렇게 아마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원장이 학계, 산업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시장의 임명이라는 최종 관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민간 이사장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관대로라면 시장의 임명이 최종 관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시정연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후보자님께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정관을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회에서는 지금 현직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자문역할을 하는 정도로 두고

순수하게 민간이나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어떤가. 그것은 향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연구원 채용인데 이 역시도 연구원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는 연구 능력보다 최우선으로 보는 게 인성이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들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융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 관련한 질의에 있어서도 경험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칫 주관적 기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입맛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구원 채용절차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예. 그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지자체 소속 연구원이 시책 정당성 확보 또는 단체장 치적 부풀리기, 성과 부풀리기 등의 이런 쪽의 친위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우려가 많은데 우리 김해시정연구원은 그런 우려에서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렸고 향후 어떤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은 콘텐츠산업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셨고 교육적인 부분은 김해의 교육 문제 중에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으시죠?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경제지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1인당 명목 지역내총생산 GRD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지자체의 경제지표를 나타나는데요. 김해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죠. 떨어집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과연 전국과 경상남도 수준에서 어떤가 봤을 때는 현저히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혹시 수출현황은 살펴보셨습니까?

경제지표를 볼 때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저는 아까 말했던 GRDP라든지 수출현황이라든지 고용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현재 김해가 갖고 있는 지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또한 수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혹시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보셨습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왜 김해가 연구원이 필요하고 김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를 이 용역보고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출현황도 2016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떨어졌다. 사실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심각한 것은 전국 기준이나 경상남도 기준에도 평균도 못 미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고용률은 또 어떤가. 고용률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지표가 낮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업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체 수가 늘어났으면 다른 경제지표는 높아져야 되는데 다 평균 이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김해시의 현실을 정확하고 인지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중에, 답변서 중에 50인 이하의 기업을 영세기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후보자님 그죠?

50인 이하가 영세기업이 맞습니까?

그렇죠. 50인 이하의 영세기업 98%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50인은 소기업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10인 이하를 영세기업이라 하고 그러면 혹시 김해에 영세기업이 몇 개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90%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체적인 김해 지표의 문제는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많다. 이런 부분이 우리 김해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 했을 때 후보님께서는 K-콘텐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2020, 콘텐츠진흥원을 유치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현재 김해시에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설립 당시에 15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이것의 이자, 지방채 상환으로 8000만 원씩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거고 경남도에서 내년에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김해에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저는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콘텐츠사업은 많은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 경제 5대 혁신전략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발표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해시는 2023년도에 미래전략산업 로드맵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김해시가 앞으로 2030 나아가는 방향에서 김해의 현실성에 맞는 5대 전략사업이 뭔가 했을 때 방금 후보자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의생명, 디지털 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래기반사업으로 액화수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콘텐츠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바라보고 있는, 김해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콘텐츠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경제지표를 보면서 저는 연구원의 역할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한다면 과도한 한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김해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다른 말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9,000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세한 제조업을 갖고 있는 김해시의 현실라고 할 때 이러한 콘텐츠산업 발달이 현재에 있는, 세금을 내고 있는 김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조사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교통이고요. 우려하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사실 연구원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김해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56만 도시로서 많은 과정 속에 지금 방향을 찾아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고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과연 새로운 가지치기가 김해 경제에 투자 대비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면밀하게 다시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정책을 말씀 주셨는데요. 김해시에 2023년과 24년 관외 진학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올해는 자료에 보니까 785명이라 적으셨고요. 2023년도는 더 많았습니다. 약 1,000명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 2년도만 보더라도 관외 진학자가 많은 지역이 어딘가를 보셨습니까? 김해 전체에서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과 장유입니다. 진영과 장유가 관외 진학자들의 75%를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김해의 교육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경제하고 똑같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왜 진영과 장유가 75%의 관외 진학자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학교가 모자랍니다. 실제로는 학교 수용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가는데 장유와 진영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김해 입장에서 교통이 외부랑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해 안의 교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유출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라는 것이 김해 안에 다양성이 없어요. 그게 우수한 학교가 아니라 엘리트를 육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마이스터고라든지 예술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사실 굉장히 수요에 맞지 못하다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아서 떠나는 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두 가지 순창군이라든지 안동인가요? 우정학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정말 현실을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김해에 한 개의 특목고가 있었죠? 현재도 있죠? 김해외고, 그런데 지원이 줄었거든요. 혹시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육 방향 자체가 엘리트 교육이나 서열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라든지 일반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 반을 절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역행하는 부분이에요. 김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순창군 옥천인재숙이나 우정학사 같은 경우는 교육 격차가 있는, 사실 농촌지역에서 외부 영입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고 김해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연구원이 가야 할 방향이 뭘까 했을 때 이러한 것은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연구원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과정에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제일 컸던 것은 급팽창하는 도시 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로드맵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용역들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이 만약 취임하시게 되면 지금 시기는 사실 설립기, 안정기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초대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과와 좋은 점들을 어쨌든 이어서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사실 설립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을 안정화시킬 거냐. 그랬을 때 김해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중점사업들을 어떻게 풍부화시키고 성과화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을 할 거냐에 접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시도보다는 사실 안정기에 맞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많은, 100개 정도의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한 30억씩 매년 들어갔던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이라도 잘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시민들에게 복무할 거냐, 저는 연구원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님께서, 저는 항상 걱정스러운 게 전문가는 좋은데 전문가의 고집이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김해시민들의 불행이 함께 따라온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원은 그동안 사실 김해시민이 많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시설이기도,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말 온전하게 자리 잡는 이 시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청렴도와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한가. 그리고 얼마나 김해에 대한 애향심으로 이것을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인지되고 숙지되고 또 가져야 하는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에 요구 드렸던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방향에 김해시민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직도 저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건을 아들 이름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이 당연히 아들 이름으로 나오는 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도 다 트셨을 거예요. 그것도 적립되거나 하면 다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많은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저희 재산등록한 것을 보시면 정말 항목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재산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낼 때는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님이 아까 1000만 원 이하라고 했지만 150만 원, 350만 원도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보시고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이것을 노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에 계시다가 공직사회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사업, 현재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평균 용역이 101건이고 전체적으로 302건 정도의 용역을 했어요.

시에서 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김해연구원이 용역을 도맡아 하면 민간단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위축되거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거냐.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김해연구원이 매출을 많이 올리겠다든지 예산 확보, 절감 차원에서 무작위로 김해시에 대한 용역들이 김해연구원에서 거의 독점, 올인하다시피 하면 민간단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퇴보가 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김해시 전체로 볼 때는 민간단체 용역도 줄어들지만 전체 김해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할 건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술 쪽으로

균형을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하는 용역이, 김해연구원 설립의 존재 가치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설립 잘했다. 필요했다.”그만큼 체감할 수 있으려면 외부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기관의 용역을, 부산 연구기관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보면 일정 부분 외부기관들의 용역을 좀 하더라고. 그것이 하나의 가능자 척도로 보는 시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연구원이기 때문에 김해만의 용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고 거기에만 치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김해연구원의 발전은 정체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외부 용역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전체 용역을 했을 때 사업에서 외부기관에 용역할 수 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조금

어쨌든 김해연구원하고 민간단체 용역과 일정 부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특히 김해연구원이 외부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용역들, 특히 정부 용역을 언급했는데 타 시도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교류를 통해서 용역을 일정 부분 해야만 김해연구원 존립에 일정 부분 박수를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시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다양한 경험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옛날에 송은복 시장님께서는 행정 경험도 갖추면서 일정 부분 시야가 있어서, 정무적 감각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시야가 있어서 김해의 어떤 출발점에서 지대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틀을 만드는 데 일정 역할을 했고 그다음 김종간 시장이 들어서면서 행정 경험이 좀 부족했어요. 유일하게 잘했다고 하면 자기가 책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도서관 부분에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 삶의 질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점이 있고 또 허 시장 같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행정 경험으로 메우는 부분, 정무적 감각 이런 부분에서는 달리 생각하는 사람, 메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살아온 경험이 우리 지역의 장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홍태용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의사, 의료 분야에서는 아마 모든 사람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역할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가져오면 시장이 그 사람 보고“이렇게 해라. 한번 해봐라. 해서 자료를 올려봐라.”그렇게 해서 서로 올린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시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이럴 때 모르면“너네가 잘 제안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라.”해서 그 의견 자체가 자기의 주관보다는 상대의 부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늦어진다는 거죠. 속도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도 현재 전체적으로 경험한 경륜이 일정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배우는 자세로 김해연구원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발점이 다른 출발선상에 있는 것보다는 좀 지체될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로 커버하겠냐 그럴 때 직원들, 연구원들을 다양한 부분에 경험을 갖춘 분들을 뽑아서 보충해서 함께 어울려 나아가겠다는 방향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집하고 싶은 연구원들 있죠?

경제 분야라든지 문화관광, 복지 분야라든지 교통 이런 데 대한 기조는 설정됐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겠다는 대안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깨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재원 후보자님께서는 부원장이나 선임연구원장이 맞아요. 실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분을 원장으로 해놓고 거기서 한 1~2년 근무하고 차기에 원장으로 일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믿음이 가는데 지금 당장 원장으로, 후보자로 결정돼서 올라와 있을 때 내가 보는 경향에서는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많다고.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곳을 설립할 때 문화의전당도 외부의 전문가, 경험 있는 분을 초대 원장, 문화의전당 원장으로 영입해서 한 2년인가 4년 가까이 기틀을 마련한 후에 아마 우리 김해에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원장을 했고 지역에 이름 있는 유지분들도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의전당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까지 무난하게 일정 부분에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전당 문화예술 부분하고 문화연구원하고는, 문화연구원의 격이 더 중요성이 깊고 넓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김재원 원장님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메꾸고 채워갈 수 있을 거라 해서 제가 발언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인구 문제가 있죠?

인구 문제가 지금 김해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56만에서 55만 4,000명인가 400명인가 이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하여튼 김해시 하나의 테두리에서 볼 때 줄어드는 부분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입을 통해서 보충하는데 김해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지만 효과 대비가 그렇게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인구 부분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10명이 있을 때 AI나 이런 게 투입되면 5명이 일할 수 있고 5명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그것이 그 회사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명은 아무래도 각 곳에 대한 세금을 받아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경영할 수 있고 5명 같은 경우는 AI를 쓰면 인두세라고 해서 그걸 매겨서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기업체는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 부분에서 보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궁극적으로 시 전체의 테두리에서는, 국가 전체의 테두리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저는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나.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가 나아가야지 자꾸 자녀에 혜택을 많이 줘서 그 혜택을 통해서 과거 틀의 방식에 연연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후보자님께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김해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정 지원하더라도 궁극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연구원이 그 역할에 일정 부분 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원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인구 문제에 대해서 김해연구원이 하나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7월까지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사실 7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이 청문회도 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정말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만큼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이 혹시 직원들 채용 절차나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나 채용위원회가 있는가요?

그리고 3개 부서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지금 보면 경제산업, 문화관광복지, 도시교통환경 아까 저희들 질의 과정에서 의생명하고도 협업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부서마다 인원 배치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경영지원실이 있는데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게, 조직이라는 게 원장님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연구는 연구원들이 하고 선임연구원들이 그에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영지원실이 김해시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어쨌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는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리는 이야기는 김해시 관계자께서 가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어떨지 일단 그냥 의견을 드려보는 거고요. 방향은 원장님이 잡지만 전문가, 박사, 석사를 가진 전문인력들이 채용되는데 저는 학교 연구도 중요하지만 외부 연구원 쪽에 있는 경력직의 석박사들이 오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시지만 김해에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오실 거죠? 그래서 저는 연구원들도 우리 김해로 이사를 오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김해 분들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외부인들 채용을 하되 그 조건은 김해에 오셔서 김해에 사는, 정착하는 그런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다 같이 오게 되고 그분들의 자녀들도 김해에서 다니고 하면 결국은 김해에 유능한 인력들이 또 배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직에 예상 연봉액을 보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나 우리 직원들이나 김해시 관계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도 보면 전문직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아이디어도 많고 하지만 그분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우리 연구직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김해 발전, 김해연구원의 제대로 된 어떤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우리 후보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인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김해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일 목요일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