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규헌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질의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류은화입니다. 재생지원팀장 우진희입니다. 공공기관시설팀 신익권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강순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재성
전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서너 가지만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주거지지원형 자체 재원이 35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대방굴항 사업 중에 제일조선소 부지 매입비로 책정되었던 사업비입니다. 제일조선소는 현재 10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정리되지 않으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부채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자체 재원이 너무 없어서 이번 상반기에 삭감 조치하고, 혹시 하반기에 제일조선소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용궁포차촌 정비사업입니다. 처음에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10억 원은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하셨고, 그렇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1억 원을 시비로 하는 것이고, 사용처를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현 진도가 25%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 전체적인 일정을 볼 때 우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7월 중순 정도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병준위원
의문이 드는 게, 용궁포차촌정비사업을 발전소특별기금으로 하셔서, 아까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시비로 또 한다? 약간의 의문이 들고. 사실 발전소 특별기금인 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기금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수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특정 사업을 시비로,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모든 기반 시설까지 해 주는 건 조금 달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과 저의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도시재생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어떤 용역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체적인 사업은 국토부에서 매년 이런 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만 모니터링하게 되어서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상황, 발전 방향에 대해 별도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매년 체크하고 그다음 해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장은 매년 모니터링하도록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병준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인 사항이네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것을 가지고 장단점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도 용역이 되면 나중에 건설항공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바다마실, 삼천포애(愛) 빠지다”가 마무리되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2개가 올해 다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조선소와 관련된 사업비가 미루어지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면,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등등 받아서 하지요?
35억 원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35억 원은 자체적으로 하므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어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나면, 실제로 제일조선소 자체가 리모델링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들어왔던 사업들이 용역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의욕적으로 적극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도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고, 관계자분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더라도 제일조선소 부지에 사업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북카페 건물 짓는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수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소가 있는 앞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건물을 다 뜯으니까, 전망이 시원하게 좋았다고 합니다마는, 북카페 건물이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대방 도시재생사업 진행 과정에 피해는 자기들이 보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소외되는 분들도 그 조직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8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올렸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안옥희입니다. 농업기반팀장 강영실입니다. 하천팀장 이현수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장경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업무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375페이지, 정동면 예수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375페이지에 있는 정동 예수지구, 성방지구, 곤양 무고지구 용배수로 사업비가 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봉남지구와 사촌지구는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삭감된 정비 사업 지역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나 일정이라든지.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도 경상남도하고 협의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이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수생태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송포천 지역이고. 그리고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 점검 용역은 곤명면 일대로 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 381페이지,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용역 사천시 일원 해서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종, 2종, 3종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지방하천 수생태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송포천, 홍수 대비 국가하천 안전 점검 2종 시설물 곤명면 일대,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용역에 사천시 일원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첫 번째, 수생태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낙동강유역청에 신청해서 송포천은 삼천포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같이 시행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제3종 시설물은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 기타 하천법, 이런 다른 법령에 저촉받지 않은 시설물. 대부분이 보도교입니다. 하천을 건너가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 점검해서 소규모 시설 관리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우리 관내에 가화천하고 완사에 덕천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 주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자료가 취합되면 위원님들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378페이지,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 특별교부세가 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2024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했다가, 재편성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번에 편성했는데, 본예산 때 하지 않고 1차 추경 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산이 12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월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는데 기간이 길지 않을까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저희가 바로 하면 되겠지만, 사천강 재해예방 사업이 금년도 9월에 준공합니다. 사천강 재해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상류에 있는 현재 구 교량, 사주천년교까지 직선거리로 따지면 아마 2.5㎞ 정도 될 겁니다. 그 전체구간에 대해서 일괄 용역해서 단계별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9월 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진한다는 말씀이네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공유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항상 노고가 많은데 박수를 보냅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장마철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지금 기상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에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선 작업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신수도 해상보도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신수도 해상보도교 공사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해상보도교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예전에 도서개발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어 오기 전에 선착장으로 가는 보도교를 아마 시공했던 것 같습니다. H빔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빨리 보수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H빔 강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원천적으로, 영구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안전한 보도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해수하고 염해에 강한 재질로 저희가 보강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역구가 바다가 많은 관계로,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신섬, 딱섬, 저도, 많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보도교를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있거든요. 태풍이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크레인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하고 저희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맡은 도서개발 사업을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금년 3월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지만, 지금 기재되어 있는 사업에 올려놓은 품목을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잘못 편중되어 있다.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설과 사업 자체가 하천 등등.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우리 과 사업이 농촌 중심이다 보니까 도심지 사업은 사실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타 부서 도시과라든지······ 농촌지역에서도 소외되는 때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비 사업들이 그때그때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예산이 없다는 등등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도 조금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도 있지만. 그래야 균형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긴급하게 수선될 부분들은 유지 관리비 예산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곤명면 성방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950만 원이 전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예수나 성방, 무고지구에 도비가 전액 미교부되다 보니까 편성한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데 추경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성방마을에는 물이 너무 심하게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많이 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건 이해하지만, 다음에는 사업이 꼭 돼야 할 지역입니다. 378페이지, 상평지구 무고천 일반하천 정비도 1억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관련된 부분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당초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도비가 2억 5000만 원 교부되었고요. 1회 추경 자료를 내주고 나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2억 5000만 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든지, 2회 추경 때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무고지구도 청정지역이지만 고급 쌀이 많이 나옵니다. 신경을 써야 무고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종욱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계획에 박용국 팀장입니다. 도로관리에 박재현 팀장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성재권 팀장입니다. 도로기동팀에 이만용 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385페이지, 사천시 고속국도 구축 용역 1억 원, 설명자료 6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남부 축을 보면 대진고속도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 동해안 안쪽으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천 쪽에서 진천으로 내려와서 합천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좀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사천까지 내려오게끔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연장선을 넣어서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대진통영고속도로에서 사천 쪽으로, 삼천포항 쪽으로 고속국도를 연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되면 사천시도 큰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타당성 조사라면 진행 과정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로 원노선을 직접 사천까지 끌고 오는 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못 하는 대신에 고속도로 지선을 끌고 오는 건 저희가 충분히 명분이 있어서 추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사업은 탁월한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니까 용역을 착실하게 잘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과는 각 지역에 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건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것을 쭉 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다 해야 할 사업이고. 의원님이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넣었지만, 선정이 안 되어서 못 하는 사업이 더 많아서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378페이지, 신복택지-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된 것이지만, 혹시 박동식 시장님께서 올해 안에 추진하려는 사업이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이자, 2017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추진했는데 워낙 보상을 오래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읍면동 지역 방문 시에 계속 건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은 금방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행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지요. 다른 지역에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헤아려 주셔서 살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금 여기 아마 팀장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것은 잘하고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게 청구아파트에서 번창식육식당 보도 설치보다는 안전봉이나 펜스로 저렴한 가격으로 색깔을 칠해서. 청구아파트에서 번창식육식당까지는 인도가 전혀 없고, 이런 보도블록에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봉을 꽂아서 하든지 펜스를 쳐서 일정 구간 학생들의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꼭 이른 시일 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조만간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도시과는 지적할 내용이 없지요?
전재석위원장
없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삼천포대교 계측기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총 6억 5000만 원이네요. 창선대교만 그렇습니까? 다른 창원, 늑도, 초량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실제 삼천포대교에 와이어 부분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6억 5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한 2억 원 정도 해서 지진에 따른 계측기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대교를 만든 방식이 사장교 형식으로 와이어를 통해서 그 기반을 받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안전하다는 공법인데. 계측기 정비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는 사람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장소이다 보니까, 발주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하던 업체가 연계됩니까? 또 다른 입찰을 통해서 시작할 겁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입찰을 통해서 할 겁니까? 2004년도 준공하고 난 이후에 한국연구원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한국연구원 자체가 워낙 이런 교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워낙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는 회사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매년 하던 업체에 하는 것보다 입찰을 통해서 또 다른 업체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6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 맞다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다음에, 늑도대교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재편성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벽화 현상도 생기고 균열이 많이 가고 위쪽에 방수시설이라든지 균열이 가는데 약액 주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강·보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늑도대교하고 관련된, 삼천포대교는 사장교이고. 초량교도 같은 공법이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초량교는 아치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늑도대교가 정밀안전 결과표를 보면 ‘중대 결함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전체 중에 일부 C등급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C등급은 경미한 사항이 많아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정리해서 B등급 이상으로 계속 관리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밀안전점검 외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부 구조 바다는 C등급, 거더 C등급, 2차 부재 격벽부 C등급이 나와 있네요. 배수시설도 C등급, 난관 및 연석 부분도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주 구조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보조시설물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36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이재훈 건축과장 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현정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덕수 건축복합민원팀장은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 공동주택 단체입주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사천시 예산으로 우주항공청 관련하여 삼정에르가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금액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보증기금이나 토지주택공사 쪽에 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박병준위원
알기로는 매매대금, 분양 대금 90%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임차인이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필증을 받아서, 보증금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세보증 보험을 발급받는 거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이 2억 4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2년간 보증받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2년이 지나면 또 해야 하거든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내용을 보면, 토지관리과에서 중복되어 주택 및 등기보수 지원해서 등기 전세권 설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등기보수가 3750만 원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우리가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세권을 취득해서 국가와 바로 계약하고, 삼정아파트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겁니다. 등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보증보험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만 하면 돼요. 과장님, 맞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토지관리과에서 주택 및 등기, 전세권 설정 관리 비용이 37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도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보증보험을 이행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둘 중의 하나만.
박병준위원
그런데 비용을 따지면 건축과에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번만 해 놓으면 기간 연장만 하면 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거든요. 전세보증금 반환 50가구, 보증금 증권 발행하는 데만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2년마다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3750만 원 해 놓으면 뒤에는 얼마 들지 않아요. 맞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은지, 반환보증회사에 가입하는 게 나은지, 검토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보기로는 전세권 설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HUG에 전화해서 업무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용보증기금보다 HUG가 조금 일하기가 수월하고. 임차인이 사천시가 되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거기에 사는 분은 직원이 될 것이고?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관계에 대해 아침에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전화해 보니까 그런 일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비용도 많이 들고, 2년마다 비용이 계속 드는 것보다 그냥 전세권 설정을 사천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저희가 2년을 한 것도 아파트를 건립한 주식회사 삼정에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몇 년간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만 저희에게 임차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게 되었고. 제가 볼 때 2년 후에는 아마 매매가 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세권하고 이것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내일 축조심사에 들어가거든요. 오늘 중으로 토지관리와 하고 협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낫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상에 올려지기 때문에, 제 경험상. 보증 증권으로 받으면 경비가 2억 4000만 원, 3700만 원······ 비용도 십이삼 프로 차이가 나고. 오후에 토지관리과와 조율해서 저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싶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법령 검토도 한번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세권은 회사 측하고 우리 시가 바로 보증가입을 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박병준위원
지금 임차인이 사천시가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임차인은 사천시하고 임대인은 삼정에르가가 아닙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삼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서, 인감 내어서 들어가는 호는 사천시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등기부상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 전세금 얼마, 기간, 전세권자 사천시, 이렇게 하면 등기부상에 올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 등기인데 3750만 원이 들고. 아까 전세권 반환보증인 것은 HUG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기금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서 전세 기간까지 부도가 나오면 보증기금에서 돈을 주겠다면 보증 증권을 받는 것인데, 이게 2억 4000만 원이 들어요. 2년마다 또 해야 하고. 오후에 토지관리과와 저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없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368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하고 임대료 지원이 늘었다, 그렇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총피해자가 16명을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부결된 게 7명, 가결 6명, 현재 조사 중이 3명입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피해를 보아서 저희에게 신고한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전세 피해자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피해자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 다른 시군에 보면, 주택 안심 계약 서비스 등을 시행하던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시는 16명이 저희에게 신고했습니다. 장차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검토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위원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다 했고.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조용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은 눈에 알레르기 때문에 병가를 냈습니다. 강영욱 차석입니다. 정의권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오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상하수도소장님, 팀장님, 상하수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지금 공사대금에 압류가 들어와 있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공사대금 압류가 장기화할 경우 원청이 빠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얽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차별 공사는 끝이 났거든요. 지난해 주에도 만났고. 웬만하면, 저희는 진행한 만큼 공사를 타절 정산하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이 안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 내역 조정을 통해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비토마을 하수도도 같은 내용이네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소송 진행이 잘되고 정리가 되면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송만 잘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달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510페이지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도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국비 사업에서 경상남도 자율계정사업으로 올해 예산 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4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경상남도에 배정된 전체 예산이 약 350억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의령, 함안, 군부에 100억 원 단위 이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고, 우리 시처럼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술 진단을 통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국비 사업을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해서, 이 사업은 국비도 있지만 시비도 이십몇억 원의 사업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이십몇억 원이 필요할 사업이지만,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수장에 빨간색을 띠는 깔따구가 고도 정수 과정에 벌레 유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해 석동 같은 데도 크게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이 벌레 유충을 잡아주는 정밀여과장치입니다. 우리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배수지에도 혹시 모르거든요. 조그마한 바늘구멍을 통해서도 깔따구 유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나가는 말단부에 이런 기계를 달아서 근원적으로 유충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사천시민의 보건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시는 상하수도소장님과 팀장님께 응원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올해 공사하신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실 것인데 대처해 가면서 공기 내에 진행하는 모습에 응원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이 많았지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가 이 예산만 하면 정리가 다 됩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사업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한내천 친수환경 조성 공사와 같이 공사 구간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먼저 나가줘야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이 공사비면 부대사업 말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는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주 관로 매설 이후에 가지치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검사나 부대사업들은 내년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내천 복원 공사와 같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겠지만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원이 100% 만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의를 보이면서 이 부분은 선 공사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어디입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쪽에 금남교까지 관이 종단부가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 금홍교인데요? 농협공판장이 있는 데까지.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한내교가 있는.
동환
최동환위원
한내교까지?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안에 CCTV 장비를 넣어서 다 검사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괜찮습니다. 위에부터 불명수가 들어오고 관이 찌그러지고 녹이 나고.
동환
최동환위원
아래 있는 금홍교는 빼고, 그 위쪽이 한내교이거든요. 그 한내교까지?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설과에서도 거기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아래쪽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안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되겠네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을 다 매설하고 오수 맨홀까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로써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07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건강 백세시대를 맞아 보건의료 복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9억 5610만 원 1천 원보다 1억 7469만 원이 증액된 169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용은 보건위생과는 563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1억 3410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치매관리과는 2억 79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산안은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장 과장님,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은영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곽승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사천시 보건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증액되는 사업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입니다. 사천시에 에이즈 진료나 치료대상자가 좀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국가예방 접종비는 전년 대비 국가 백신 단가가 전체적으로 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박병준위원
대상자보다는?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백신 단가가 3% 약값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406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모기 매개 감염병은 옛날에 진드기하고 벼룩 해서, 작년 초인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식당 지원이 작년에 1040만 원이 있었고, 올해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안심식당은 지원해야 한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잘하고 있는 식당은 시에서 지원 좀 하고 홈페이지에도 알려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 삭감 사유가 있을까요?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 한국의 음식문화가 공동으로 먹기 때문에 위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안심식당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해서 했는데, 어차피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되므로, 저희가 모범음식점하고 위생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안심식당 사업을 모범음식점하고 위생 등급제로 전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안심식당 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사업이 종결되었으니까. 안심식당 지원하는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하고 모범이나 위생은 다 같습니까?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거의 비슷한데, 위생점검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도 어차피 위생 등급제도 다 위생에 관한 점검이고. 안심식당도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물품 지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안심식당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모범식당도 있고 등급제가 있다고 하지만,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이나 안심을 통합해서 하나의 용어로 하는 것도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안심식당 대상자를 선정하고 탈락하는 식당을 지켜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과에서 지원을 대폭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합하든지 취합하든지 정리해서 지원하는 건 대폭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통합은 부처별로 달라서 좀 힘들고,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지원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하십니다. 400페이지,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부권은 사천시의 서부권이 아니고 경남도 단위로 남해, 하동, 사천지역을 말하고. 당초에 저희가 125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800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심식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홍보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 사업비가 종료가 된 겁니까? 코로나가 끝났다고 시군마다 다 안 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예, 다 종료된 겁니다.
김규헌위원
이런 음식점 관련한 식품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원도 많이 해야 하는데 모범음식점을 위생 등급제로 하면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예.
김규헌위원
식당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안심식당 지원은 아니더라도 큰 금액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지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예상하고 식품진흥 기금이 있어서 거기에 당초 예산으로 2200만 원 정도 좀 더 인상해 놓았습니다.
김규헌위원
올해?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안심식당, 다 좋아합니다. 사천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코로나와 연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 대구 수성 등등 안심식당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대체로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연계하신다고 했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위생과 안전 건강,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더 성과를 올리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0만 원 넘게 편성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은영
박은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21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팀장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문지연입니다. 김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화영 만성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인영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박한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광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할 사업인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를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해서 전년 대비 1억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38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입니까?
박병준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이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2203년도 3차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서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되고, 1차 추경에는 30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가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417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사업이라고 출생아 과정에 산모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추가로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작년에 조금 확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은 지원 대상자가 조금 감소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준위원
작년에 5000만 원 갖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했는데 올해 당초에 1억 7000만 원이면 세 배 정도 불어.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지원 조건이 조금 완화된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작년보다 완화가 되어서 지원 대상자가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많아졌고, 올해는 출생아가 줄다 보니까 도내 전체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3800만 원.
박병준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작년 3차 추경에 5000만 원 하고, 올해 당초 하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세배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차 추경에 한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당초에 금액이 불어난 게 지원 금액을 많이 해 주게 되느냐? 대상자가 많이 느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지원 금액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룡문화제 폐막식 때 나왔던 가수 마야가 생각났습니다. 마야하고 머리 모양이 비슷합니다. 마야 머리하고, 얼굴도 조금 닮으셨고. 그만큼 열정적인 마야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지원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예산은 적지만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 63만 1천 원이네요. 몇 개 만드는데 63만 1천 원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임산부에게 수첩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임산부가 한 400명 되는데, 500개 정도 만듭니다. 이것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수첩이 다 같거든요.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제작합니다. 저희가 위탁비로 63만 1천 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500개 정도면 1건당 천 원 정도 하겠네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500개, 예 그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4월 말까지 출생아가 작년 대비 괜찮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47명이거든요.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120명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20명 정도 더 많이 출산했다. 산부인과 지원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여태까지 정책에 대한 효과가 보이는 건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 출산율이 0.63인가 0.7%로.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0.72로.
동환
최동환위원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해 왔던 사업들을 평가해 보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원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3만 1천 원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전국에 비해서 사천시 출생률이 조금 높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합계 출산율은 도내에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출산하면 지원금을 좀 높여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출산했던 산모나 주변 가족 등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좀 더 높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책적인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시책 개발을 하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수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대가 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5월에 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고. 전셋집도 약 50개 정도 해서 그분들이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등 사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내년에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라 과장님,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산모수첩 남은 게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산모수첩은 항상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동환
최동환위원
기회가 되면 저에게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마지막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팀장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현복입니다.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추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상근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 중에서는 치매관리과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인건비가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내용을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 인건비는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의 경우 시비가 18%로 들어가고, 정신 쪽은 50% 지원이 됩니다. 현재 정신 쪽에도 실질적인 예산이 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 근무 인원이 3명 정도 작습니다. 인력 확충에 있는 것은 인건비를 사업비에 올리지 못하는데, 자살 예방이나 이런 인건비는 나중에 저희가 사업비로 목을 변경할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만 올려놓은 것이지 나중에 목간 변경을 해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항공위원님이 치매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천시에 치매 어르신들이나 치매 환자분들의 생활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432페이지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도비하고 시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지원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최근에 초기 우울증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시 사업량이 120명인데 3개월에 걸쳐서 8회 상담을 한 겁니다. 정신과 전문인 의사나 심리상담사 1급 요원들이 상담을 8회 해서 우울증을 초기에 심리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120명의 사업량을 채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120명은 사천시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인구 대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게 120명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박병준위원
인구 대비해서 120명이면 거의 10%가 조금 넘네요. 120명을 의무적으로 상담 인원수로? 더 넘는다든지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아마 이게 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넘으면 이런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사람당 59만 원 정도 드는 것이거든요. 전에 다른 과에서도 이 분야를 해 보았는데 1년에 20~30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사업도 대상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사천시민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426페이지, 위원회 운영 수당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은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위원회는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것은 위원회 수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수당이 원래 풀 예산으로 행정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위원회 수당을 안 올리는 것이네요?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위원회는 하는데,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나갈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반사무관리비로,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