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담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장혁·유영채·유영진·이상구·류제국·유수희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원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불당의 힘 장혁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1,000만 대 70만이고요. 넓은 면적을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도로 보수 등을 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도로 서비스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이니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장혁의원
동의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장혁의원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트홀 관련 민원접수가 2023년에 817건, 2024년에 2,405건으로 작년 대비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철 폭설과 가뭄에 이은 이상기온 및 한파의 반복 등 극단적 일교차로 인해서 예년보다 포트홀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설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강설 전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또 비상근무에 돌입해서 주요 노선 사전살포를 시작으로 우리 시 전 노선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상특보 해제 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발생지 등 결빙구간 제설작업을 밤샘 작업을 막론하고 추진하였고,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사용이 포트홀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보고 및 연구는 없지만 실무선으로 봤을 때 포트홀하고 박리현상이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예, 그리고 2월 달에 눈이 많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온 것도 또 포트홀이 증가한 거하고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도로보수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아마 정확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에 가보니까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고군분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노력하고 계신 양 구청 도로과 직원 및 도로보수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포트홀 대응 방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배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복잡한 신청 절차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한 포트홀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민감한 일부 시민들은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도로 부식과 환경오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의원님. 우선 영조물 배상책임 관련해서는 24년 2월 29일 의원님께서 주관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방법인 국가배상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인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7월부터 시민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혁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로 부분이 영조물 배상책임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배상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7월 달부터는 간소화한 절차로 영조물 배상책임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한 절차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두 번째는 포트홀 신속 처리 관련해서는 해빙기 포트홀 급증 시 도로보수원 인력으로 록하드, 즉 포대 아스콘입니다. 임시복구를 하고…. 즉시 항구적 복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즉시 하기에는 춥고 이런 기온에 따라서. 그래서 포장업체와 단가계약을 병행하고, 또 도로 정비를 위해 특히 올해 예산 47억 원, 예비비 36억, 또 본예산에 11억 원을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셔서 신속하게 재배정해서 양 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혁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 포트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서북구 도로보수원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한정된 인원 가지고 처리하기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어렵죠.
장혁의원
어려워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예.
장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단가계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장혁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밤새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건 시장님 제안입니다.
장혁의원
예, 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단가계약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장혁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환경오염 염려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친환경제 사용 비중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는 염소 용액으로 확대 살포하는 등 제설제로 인한 환경오염, 환경오염이라는 거는 포트홀이나 박리현상, 우리 피부로 말하면 피부병이라고 하는 거죠.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제를 제설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포트홀하고 염화칼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이 불만사항이 제설작업이 미흡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시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장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올 가을쯤 해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천안역 주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천안역이요? 예.
장혁의원
지난 1월 천안 GTX-C 연장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2월에는 6개 기초자치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근데 지금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2028년 본선 구간 개통과 동시에 이게 과연 개통이 되는 거냐?’, ‘이게 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냐?’ 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GTX-C 연장구간 전체 사업비가 3,550억 원 중 우리 시 부담은 약 1,500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 지자체와 협력하고 연장구간 지자체 13명의 지역 국회의원과도 공동 대응해서 28년 본선 구간과 동시 개통은 물론,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의원, 도의원님들 협조도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장혁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GTX-C 연장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철도망 개설사업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지우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일정 부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장혁의원
그러니까 6개 기초자치단체 의원분이 열세 분이니까 그 열세 분 국회의원분들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장혁의원
그래서 일정 부분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게 요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면한 다수의 철도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임시회 개회 때 발표하신 의원님의 5분발언을 잘 경청한 바 있습니다. 천안역 증·개축, GTX-C 천안 연장, 수도권 전철역 신설, 도시철도망 구축 등 당면한 철도 관련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전문 인력 등을 충원하여 업무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또는 도시철도과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다수의 철도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대전과 공주의 예를 말씀 드렸지만 철도 문제는 도시의 흥망성쇠를 가름 짓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그리고 천안은 이제 천안아산역이 생긴 이상 천안아산역과 천안역 두 다리로 걸을 수밖에 없고, 그 두 역 사이에 도시 내부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천안시 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도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업인데요. 천안역 증·개축 사업 추진현황과 착공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시민분들이 착공식 언제 하냐고 저한테도 수도 없이 전화도 하고 카톡으로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총사업비 당초에 8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121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5,511㎡에서 1만 5,555㎡로 증축 예정입니다. 다만 국비가 299억, 도비가 200억,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시장님이 통 크게 투자하시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최종 보고회 등 전문가 자문, 건축 심의, 구조안전 심의, 또 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심사와 또 일상감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 입찰공고 전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금년 상반기 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또 37개월의 공사를 거쳐서 27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의원
상반기 안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그리고 또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릴리스(release)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착공식은 6월 이전에 하는 걸로 우리는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입찰이 유찰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소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죠.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혁의원
예, 서울에서 천안역까지 내려오는 GTX-C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맞이할 천안역 증·개축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천안역의 마당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 상당 부분 늦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론 대장동 방지법 소급 적용으로 사업자를 재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늦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법 개정 전, 개정 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 한 안건을 상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요청 이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여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 시는 종전법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 법제처 법제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의 재공모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5월 초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서 8월 민간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초 28년에서 29년으로 약 1년 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8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29년으로 지금 1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의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종전법을 소급 적용해서 재공고 절차 없이 하고 싶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소급 적용을 하라고 해서 민간사업자를 재공고를 해야 된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국토부의 의견이고…. 또 그렇습니다. 예, 법제처의….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순연….
장혁의원
늦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도 답답합니다.
장혁의원
저도 답답합니다. 그쪽 분들이 정말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죠.
장혁의원
GTX-C하고, 천안역 증·개축 사업하고,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농고 쪽 사업하고, 오룡지구도 그렇고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 뵈면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통 관련입니다. 불당22대로 아산 방향 도로 개통 추진사항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봉서산터널, 그다음에 백석동 음봉로 육교 신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특히 불당22대로 아산 방향 도로 개통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고가도로 형태로 개설되어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당22대로 과선교 확장공사는 총연장 230m 과선교입니다. 과선교는 50m, 폭 30에서 40m, 당초에는 4차로에서 우리 시가 요구해서 6차로로 확장을 하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87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25년에 착공하고, 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봉서산터널 개통과 관련해서는 불당∼성황 간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는 총연장 2.97km, 봉서산터널 개통을 위한 1구간입니다, 봉서산터널은. 약 1.24km로 터널은 880m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2,128억 원 중, 불당∼성황 간 총공사비가 2,128억 원 중 우리가 분담률…. LH가 분담률이 약 20%를 적용해서 LH가 453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 중으로 25년에 착공해서 32년 준공 예정이며, 우선 추진 중인 1구간 봉서산터널 1.24km에 대하여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석동 음봉로 육교 신설은 LH에서 전면 추진하는 아산 산동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합니다. 1.8km, 도로 폭은 42m로 확장이 됩니다. 추가로 보도육교 신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LH에 아산탕정2지구 연계 교통체계로 도로 확장 시 육교 설치를 포함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과선교 설치 시 기존 개설된 도로의 계획구를 유지한 채 신규 개설 구간이 철도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과선교로 개설되기 때문에 과선교 개설에 따른 천안시 구간의 소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다만 소음이 우려될 시에는 소음 측정도 해봐야겠죠. 그리고 도로 개설 시행자인 LH와 민간사업자 센트럴시티가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저소음 포장이나 방음벽 등을 요청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탐앤탐스 쪽에서 막혀 있는데 그 도로가 그냥 완만하게 연결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장혁의원
그 상태로만 도로가 완만하게 연결이 되면 소음 피해는 없을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설사 있다 하더라도 방음벽을 보강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청 고속버스 시외터미널 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북구 주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을 가기가 불편한데, 특히 불당동 지역주민들이 서울을 오가는 데 있어서 시외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서 천안시청 주변에 서울행 시외버스 중간 정류장 신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의원님. 우선 시외버스 노선의 인허가 업무는 노선 운영을 요청하는 업체가 속한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관할 운송업체인 ‘(주)동양고속’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충청남도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충청남도는 또 우리 시로 시내버스 운수사 3사 협의 의견을 포함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에 우리 시는 운수 3사 및 서북경찰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3월 초에 아산시 배방 신라아파트 정류장 정차 곤란 및 정류장 위치 재검토 등 부동의 의견으로 충남도에 회신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는 곳을 아산 배방 신라아파트에다 정차를 한다고 그러는 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충청남도에 회신하였고, 향후 우리가 도와줄 거는 서북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오륜문광장 이 앞에다가 반영된 인허가 업무 협의가 재접수될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장혁의원
서북구 주민들이 이 문제를 지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데 조회 수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또 물어보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니까 이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행 고속버스가 이쪽 천안시청 주변에 정차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오륜문광장 앞에 이렇게 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약된 의견을 다시 점검해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불당동 학교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불당동에 초등학교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아름초등학교, 불무초등학교 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터집니다. 2,300명, 2,400명.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의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시 집행부 분들도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당동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져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590명, 600명 정도…. 교장선생님 표정도 여유가 있고, 학생들 표정도 여유가 있고, 어머님들 표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면 마음 푸근해지는 그 호수초등학교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불당 호수초등학교 학군 내에 아파텔 등이 계속 들어설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교육청의 학생 수용 가능 의견을 귀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귀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학생 수용 가능합니다.” 하면 방법이 없죠, 건축과에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근데 그 의견을 귀속적으로 따를 경우 불당동 학군 내 경우처럼 기존 학군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교육청 일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예.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의원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배치계획의 수립권자는 교육감이며,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과밀현상은 천안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맞춰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다만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한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혁의원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가능합니까, 근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해야죠.
장혁의원
지금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당동, 백석동 초등학교·중학교 문제는 정치권하고 기존 천안시 내 오피니언 리더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총선 기간 중에 호수초등학교 앞에서 이정문 당시 후보자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당선되셨죠. 그분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불당동 초등학교·중학교 과대·과밀 문제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터진다고, 이 문제 꼭 해결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개는 끄덕끄덕하시더라고요. 저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당동하고 백석동 학교 과대·과밀 문제 너무 심각해요. 애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적지구 내외에…. ‘내외’예요. 추가로 조성원가로 취득할 수 있는 LH 소유 토지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LH에서 이 토지들을 일반 판매하기 전에 우리 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에 취득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원가가 아마 평당 한 450만 원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LH에서 일반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파악을 해도 그분들이 아마 1,000만 원 넘게 해서 판매를 할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R&D 집적지구 관련 인근 LH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현재 미개발용지는 LH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 사업 구간입니다. 내년 6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우리 시에서 기존에 R&D 집적지구 내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제조기술융합센터 이런 부지들을 매입을 했고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지도 지금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876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 완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개발용지 취득에 대해서는 현재 R&D 집적지구 내의 특성상 연구개발 기능 및 기업 제공 공간, 또는 시의 정책에 부응하는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취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 여건이나, 또한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라든지, 그리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예, 그럴 겁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만약에 취득을 하고자 하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5만 평 정도 됩니다.
장혁의원
5만 평 정도, 5만 평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잠깐 착각했는데요. 1만 5,000평하고 1만 4,000평이니까 3만 평 정도 됩니다.
장혁의원
3만 평?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예.
장혁의원
3만 평 정도….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장혁의원
헤베로 13만 헤베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5만 헤베 정도…. 예.
장혁의원
그러면 미개발용지 취득원가로 450만 원 내외 평당, 그렇게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아까 450 정도 적용하면 1,500억 정도….
장혁의원
1,500억 정도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장혁의원
우리 시가 당면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1,500억이 큰 액수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장혁의원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죠? 분할상환 아닙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기존 매입비용은 내년까지 잔금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입을 하더라도 5년 단위로….
장혁의원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거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3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1,500억 원 정도 되면 이게 많기는 한데 5년 분할 상환하면 1년에 300억 원 정도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조성원가로 평당 450만 원 정도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저 토지는 평당 450만 원짜리 토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000만 원 이상은 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시 기획경제국에서 용도하고 활용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장혁의원
일단 우리가 예산 지출을 하려면, 예산 지출을 하려면 용도하고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2배로 더 열심히 해서 용도하고 활용방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건 시 집행부에서 못하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할게요. 재원 조달 방법이 힘들 수가 있는데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 450만 원짜리 땅 사는데…. 아니, 평당 1,000만 원 넘는 땅을 사는데 우리가 활용방안만 잘 찾아내면 평당 450만 원에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럼 취득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 예산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야죠. 이건 굉장히 좋은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근데 지금 R&D 기존의 부지 매입 비용이 876억 정도 일단 투입됐고요. 전체 1,500억을 우리가 전체 부담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현재는 약간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유치를 통해서 기존 시설하고의 공간의 기능을 잘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에서 재정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는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천안역 발전의 요체는…. 천안시 발전의 요체는 천안역 주변 개발과 천안아산역 주변을 발전시키고….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이 두 지역 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면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장혁의원
근데 제가 천안역 주변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천안아산역 주변으로는 R&D 주변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장혁의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장혁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다음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8년부터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토지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고요. 그 당시에 LH에서 18개 필지로 나눠 가지고 유보지 형태인데 저거를 그냥 일반 매각하려고 그랬습니다. R&D 주변 토지 이렇게 잘라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반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불당신도시총연합회를 주변으로 한 제 주변 동지분들이 뭉쳐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연판장도 돌리고. 그래서 저 토지를 LH에서 판매하는 걸 일단 막고, 지금 용도까지 제안을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용역 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가 개최되었으나 불당동 주민들에게 보고회 내용이 잘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물 타설 시에도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됐는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청소년뿐 아니라 불당동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계 후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당시 교육청소년과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는 지속적인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설명회를 세 번을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계용역 보고를 거치면서 세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20년, 2021년, 22년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설계에 담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시된 의견 중에서 평균적으로 공감대가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에 담아서 공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이미 상수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구조의 공간을 변경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변경할 시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청소년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돼서 타설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전면적인 수정은 어렵겠죠. 하지만 내부 평면 구조라든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장혁의원
그걸 반영을 시켜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간 내부 설계도 변경을 하는 그런 주민 의견 청취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장혁의원
주민들 의견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노력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장혁의원
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평면도를 받아서 봤습니다. 근데 1층에 최고 좋은 자리에 수련관 직원 사무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장실 들어가 있고, 부서 회의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상담복지센터장실이 들어가 있고, 탕비실이 들어가 있고, 또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 사무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실 있어야 되죠. 근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센터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건 좀 약간 올드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 추세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동남구에 있는데 꼭 서북구 쪽에 필요하다면, 서북구 쪽에 필요하다면 관장실하고 회의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을 해서 행정인력이 사용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공간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상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주민의 여론이나 건물의 효용도 이런 것을, 공간의 구조 효용성을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때 당시 1층에 그런 것을 둔 것은 그 자체가 1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있을 것이다. 또 1층의 진입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도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그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여론 수렴을 거쳐서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즈음에 그것이 재배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탄력적으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님도 불당동 거주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불당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시고, 또 본부장님 손으로 기공식이라도 하고 퇴직하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본 의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어제 불당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도비 확보 문제, 낮은 B/C 값, 건립 규모의 적정성 문제 등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된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190면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230면으로 늘리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비용은 230면 공사비용을 전부 다 잡으면서 효용은 230석에서 190석을 빼니까 40면만 늘어나는 걸로 효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장혁의원
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도서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도솔도서관 있는데 왜 만드냐는 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당동 의원 입장에서 지금도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서 주차장 규모 등을 줄인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만큼 도비 확보, 지방행정연구원의 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역논리 개발 등을 통해서 불당동 복합청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당2동 택지개발사업이 2016년도에 완공되었고, 이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불당동에서 사용 가능한 마지막 남은 유일한 공공부지입니다. 도서관본부장님께서는 이 기존의 계획을 차분히 밀고 나가는 동시에…. 건설교통국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석에서) 예.
장혁의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한 고밀도 복합개발의 가능성을 연구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석에서) 예,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절차에 따라서’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 이거 진짜 고밀도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고밀도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면 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직립화된 학교시설을 동사무소, 도서관 등과 같이 건축하는 방안도 한 가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상한선 500%까지 올리면 1∼4층까지는 초·중등학교로 사용을 하고, 상부는 도서관과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다른 옵션도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지방행정연구원 설득할 수 있는 역논리를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
박상임도서관본부장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원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지방행정연구원 앞에 데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주민들 데리고 가서 데모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 GTX-C 노선 연장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목표에 따라 2026년까지 12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인구 밀집 지역에 편중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인구 밀집 지역에는 학원 등 사설 방과 후 아이 돌봄 수단이 인구에 따라 적정 수를 유지하겠지만,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구도심 지역은 사설 방과 후 돌봄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봄센터가 미설치된 취약한 읍·면·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취약한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는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공공서비스가 지역 편차 없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 지역 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으로 GTX-C 노선 연장사업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GTX-C 노선 연장사업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정체되어 있는 천안 발전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천안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GTX-C 노선 연장사업은 연장구간 전체 사업비 3,550억 원 중 우리 시 예산 1,5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정부로부터 GTX-C 노선과 관련하여 천안 연장 공식 발표를 하였으며, 2024년 2월 국토교통부, 경기도,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과 GTX-C 노선 연장사업 상생협약 체결을 하여 2024년 7월 GTX-C 노선 검증 용역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우리 천안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인 만큼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마쳐 본선 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 서면으로 갈음하며, 한편 제20대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사업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정문,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미래전략과에서 수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 열심히 유치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천안 R&D 집적지구의 부지 마련부터 부단히 완벽한 준비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조속히 공모가 아닌 공약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사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마지막으로 태조산 레포츠 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8일 준공된 천안시민들이 즐겨 찾는 태조산 무장애나눔길입니다. 본 의원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꼭 들리는 데크길입니다. 천안에서 성성호수공원과 함께 걷기 운동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무장애나눔길이란 교통약자, 즉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휴식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뭔가 느끼는 게 없나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아, 일부는 이게 난간이 지금 돼 있는데 또 한쪽에는 간이 난간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사진에 보시면 데크길에 설치된 난간의 좌우가 다르게 설치되거나 한쪽만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난간을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경사가 진 데는 처음부터 저희가 난간을 설치를 했는데요. 산 측면 쪽이라든지 이쪽은 난간을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장애나눔길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했고, 2차는 우리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준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1.4km 무장애나눔길 복지기금 3억 6,000.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시비 12억 4,000.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총 1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추락의 위험도가 적다고 판단되는 한쪽에 손잡이 레일만 설치하거나 아예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걷다 보면 추락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손잡이 아래쪽은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어서 교통약자층 또는 일반인들까지도 쉽게 발을 헛디딜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발을 헛디뎌 추락할 경우 비탈을 따라 산 아래로 계속 굴러떨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 난간으로 난간이 넓게 공간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3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보완 시공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완전하게 난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3억으로는 다 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네, 3억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로 지금 설치한 윗부분 이쪽에 대해서 우선 보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26일부터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계획에서부터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들지 않아도 될 예산이 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혹여나 우려했던 사고라도 난다면 무장애길이 오히려 장애를 일으킬 원인으로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계획할 때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우리 시는 지난해 산림레포츠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선정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당시 4개월간 수탁비로 9,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후 수탁 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예산도 2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부터 반영하지 못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에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서 우선 시민들의 어떤 공감도라든지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5월부터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8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인지도를 존중을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또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약 7,800만 원이 집행된 반면 9월에서 12월까지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예.
영채
유영채의원
특히 계약종료 1개월 전인 2023년 11월에 피복비가 24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월에는 개인보호장비, 검사관 교육 등 운영에 대한 교육비로 35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요. 9월 이후 위탁 후반 기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해서 9,7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연장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2억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2억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9,700만 원인데 9월부터 12월까지 왜 2억을 확보했느냐?’ 이렇게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인력이 5월부터 한 5명에서 12월까지 가는데 한 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인력을 사실은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1억은 사실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을 집행을 했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운영요원 겨울철 피복비 구매가 됐었고, 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등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 교육비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교육비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국장님, 이때는 도시공사로 이관이 된다는, 민간위탁이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던 때인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영채
유영채의원
공공위탁?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공공위탁. 공공위탁 한 12월 정도에….
영채
유영채의원
언제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12월경에요.
영채
유영채의원
12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지금 이 피복은 지금 11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그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날씨가 추워 좀 쌀쌀해지는 9월이나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지금 11월 11일, 11월 8일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240만 원입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피복비라는 건 안전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겨울 점퍼와 같은 겁니다, 점퍼.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겨울 등산복을 하나씩 준비하신 거네요, 사실은.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하여튼 뭐 교육….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교육을 하니까 운영요원들한테 지급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12월 15일, 12월 29일에…. 12월 15일에는 피복비, 교육비, 개인보호장비, 교육비를 175만 원을 지급했고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12월 29일에는 노르딕워킹 2급 지도자 교육비를 1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그때는 도시공사에 공공위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후였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때는 그런 저기가…. 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저희들은 그 직원들이 고용승계하는 걸로….
영채
유영채의원
고용승계하는 걸로?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고용승계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의견도 사실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도시공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면서 고용승계는 다 안 됐지만 저희는 그때는 하여튼 고용승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마지막으로 홍보비에 대해서요. 홍보비가 지금 5월부터…. 현수막 홍보비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지급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근데 이게 시범운영 이용 안내, 그다음에 위치 안내. 그 현수막 제작비만 200만 원이 넘는데….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홍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홍보 플래카드로.
영채
유영채의원
아니, 현수막, 예.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그게 어디에, 어디에 거신 거예요? 태조산 안에 걸으신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태조산 안에도 하고, 뭐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한 겁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 거죠.
영채
유영채의원
시에 현수막 제작을…. 이용 안내 현수막을 시에 게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사업비로 볼 때는 적은 금액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만 7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우리 천안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공들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민간에 위탁을 맡긴 시설들에 대해서는 단 10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는 책임 있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에 관한 부분이며, 철저한 계획으로 공들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70억이라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어쨌든 레포츠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력 채용을 위해서 3월부터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라든지 뭐 이제 기준이 지금 약간 좀 어렵다 보니까 고용인력이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이게 지금 2024년도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공무직·기간제 공개경쟁채용 공고입니다. (자료 제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요, 아무리 참 취업하기가 힘든 시기라고 해도 월급도 낮고, 합격하기도 힘들고, 또 짧은 기간제 근무고…. 지금 1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시설 안내 11명, 환경미화원 1명을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요, 공무직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산림레포츠시설 및 유사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자,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산림레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이 중에 자격증이 1개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되고…. 기간제, 기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임용 일자가 아마 5월 달부터 하고 1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 산림레포츠시설 및 유사 시설, 놀이시설 등에서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똑같아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이 중 한 개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응시를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도….
영채
유영채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저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에 대해서 자격 기준을 봤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면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전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사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지금 1명 합격하셨죠, 1명? 몇 명….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지금 안전요원이 3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거기서 인지적성검사하는 데에서 이게 지금 2명이 탈락이 되고, 1명이 최종….
영채
유영채의원
아니, 면접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면접을 아예 보러 안 왔어요, 2명은? 3명에서.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인지적성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적성검사에서 2명이 탈락됐어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1명이 지금 돼 있고요.
영채
유영채의원
기간제?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기간제가 1명이 돼 있고, 안전요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2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다시 또 공개모집을 또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또 한 두 달 정도 또 걸리시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정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영채
유영채의원
지금 어린이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3월부터 5월, 6월까지가 최고의 나들이 기간이에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근데 6월부터 이제 또…. 6월이나 7월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여름에.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더울 때. 그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응시자격을 좀 완화해서 모집을 하시나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게 해서 또 안 될 경우, 채용이? 이렇게 해서는 9개월씩 해서는 도저히 본 의원의 아들이라도 안 보낼 것 같아요. 만약에 가서 합격을 했어. 그럼 다른 쪽을 또 알아보고 오겠지. 다른 데 또 응시원서를 넣고 여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여기를 간다고, 여기 합격을 하면은.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산림레포츠시설이 2020년도에 이제 산림휴양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면서 기간도 이제 많이 안 됐지만 지금 운영하는 어떤 다른 지자체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빨리빨리 조정해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산림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는 언제 받았으며, 위탁 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저희가 2021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이 2025년 3월 31일까지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2021년 11월에 동의를 받았고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를 보면 시장은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 위탁한 기간을 보면 의회에서 의결된 위탁 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대로라면 위탁 기간 단축은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에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으셨나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위탁 기간을 저희가 2025년 3월 31일까지 의회 심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안 받으셨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기간 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의원
예, 현재 천안시는 기존에 계획했던 산림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위탁 운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 전환은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운영방식 전환….
영채
유영채의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아, 기간이요?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산림레포츠시설 도시공사 운영 결정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는 받으셨나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공위탁에 보면 의회 동의 제외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으로 공공위탁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개별 법률에 법률에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로 제외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아, 그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영채
유영채의원
공공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관리 운영 및 부대 업무.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포함이 되지만….
영채
유영채의원
무분별한 업무 위탁을 막고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 외 20명의 의원님들로 공동 발의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산림레포츠시설 도시공사 운영 결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하고, 공공위탁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것은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동의 못 합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2021년도에 의회에 동의 받았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간 내에서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봤고요. 또 천안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규정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산림휴양법에 산림문화휴양법에 공사가 위탁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탁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제10조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8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따라서 안 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회 동의를?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그러면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그러면 지금 “공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 중인 사업은 정관에 기재한다. 공공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관리 운영 및 부대 업무.” 그럼 모든 천안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조례를…. 저기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의회의 승인을?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관련 법에….
영채
유영채의원
많아요. 다야. 공원시설 및 광장 관리 운영 및 부대 업무, 교통시설 관리업무, 쓰레기 종량봉투, 재활용, 문화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러면 다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천안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일은.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법에서 이제 그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산림문화휴양법에서 “공사는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공공위탁 의회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연장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의원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정된 조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조금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인지 집행부와 서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 해소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따로 본 의원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의회의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견해 간극이 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를 사업 추진의 방해 요소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실무로 다져진 행정의 전문가이신 시장님을 비롯, 여러 공직자들이 보기에 의원들의 의견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반목이 궁극적으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임을 본 의원은 의심치 않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동부 6개 읍·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입니다. 농업 예산 관련 등 4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의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있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난 5대, 6대 의회에서 시정질문 한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5대에서 세 번, 6대에서 한 번, 네 번에 걸쳐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더라고요, 소장님. 기억하시죠.?
부록에 실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오래된 일이지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만큼 이제 본 의원은 어려운 농촌에 농가 부채의 원인이고, 또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 또 선진농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대안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그런 또 어려운 농촌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절박한 우리 농촌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소나마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9대 의회 들어와서 농업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오늘은 농기계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지난 한 3년 정도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할 단계가 된 것 같고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3년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현황과 앞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주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의원님보다도 농업인들의 농기계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업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에 있어서 농기계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부채에 있어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기계 구입 비용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목천 내에 설치를 했었고, 2010년도에 서북구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거 지역에 서북구 임대사업장을 저희가 이제는 또 확장을 했고, 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지금 성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동남구 임대사업장을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북구, 동남구 2개소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농업인들께서 불편함을 이야기하셔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5개 거점 농협들과 협약을 해서 위탁 임대사업을 202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농기계 상하차 시에 농업인들의 안전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직접 동남구에 1대, 서북구에 1대 운반대행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또 한 가지 새로 시작한 것이 농업인들이 이제는 농기계를 자가 정비를 하고 나오는 폐오일을 방치하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9개 읍·면사무소에다가 폐오일 수거통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거를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저희가 농기계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폐오일을 수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오일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폐오일을 반납하면 새 오일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해마다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수요에 충족하지는 못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대형 기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기종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는 저희들이 폐기하는 농기계 중에 조금 정비를 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입찰을 통해서 불하하는 그런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는 이게 사용하는 환경이 이게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 나오는 기종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소장님, 2008년도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저도 5대, 6대 이렇게 돌이켜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주셨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팀이 없었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양 구청이 생기면서 천안시 조직개편 시에 제가 조직개편위원회에 의회에서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당초에는 농기계팀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제가 그때 조금 행정부에 “농기계팀 신설 안 해가지고 오면 조직개편 원안 통과 못 시킨다.” 이렇게 해서 농기계팀을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그때 이제 농기계팀이 신설이 되고, 또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고, 또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지금 현시점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한 번쯤은 되짚어볼 때가 됐다, 점검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고가 장비 5,000만 원 이상 고가 장비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3개가 있고요. 곧 이제 올 연말이나 이렇게 또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농기계가 또 있어요.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구입가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 장비가 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대는 벌써 이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상태인 거고 나머지 2대도 곧 내구연한이 도래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도래됐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폐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하고 운용을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합니다마는, 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기종에 대해서 교체를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리고 최근 3년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된 것 같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입비가….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구입비가.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 3년 이전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거의 비슷했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데 이 3∼4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지금 임대사업 지금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입니다. 저기가. 아침이면 저런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농기계 임대하는 농가들이 많아진 거죠.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감당하기에 과연 1년에 3∼4억 예산 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동남구 임대사업장하고 서북구 임대사업장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많은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기계를 많이 구입할 때 일시에 구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이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던 거고, 그 이후부터 농기계는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이제는 확보되지 못했는데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그동안에 해오던 거를 한번 다시 재평가하고 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을 찾아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노후되거나 오래된 그런 기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전향적으로 예산을 국비가 됐든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농가에서 많이 농기계 임대를 하는 기종이 몇 가지가 있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 기종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장 임대를 선호하는 기종은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관리기가 선호 가장 1순위고, 2순위가 이제는 굴삭기입니다. 소형 농형굴삭기가 가장 임대가 인기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로터리라든지 그런 작업기 위주로 되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가 거의 한 50대 정도, 47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굴삭기는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농업인들한테 이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농기계 특성상 어떤 사용하는 시기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기계를 이렇게 보유를 해도 이게 임대 대기 일수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게 5일 정도 임대 대기 일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충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4일로 하루를 단축시켰고요. 그다음에 농형굴삭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임대 대기 일수가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일로다가 2일을 단축했습니다. 물론 4일하고 6일도 상당히 긴 그런 기간입니다마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임대 대기 일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골자가 그겁니다. 짧은 기간에 농기계를 사용하지만 그거를 그 짧은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농기계를, 그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그 농가가 얼마나…. 그죠? 지금 현실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이제 지금 한 분, 두 분 하시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구입도 구입이지만 임대사업장에 창고도 더 필요할 테고요.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더 수요를 늘리려면.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한번…. 몇 번 가 봤는데 부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좀 처음에….
제국
류제국의원
그 정도의 여력은 있죠, 지금?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부지가 여력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창고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하여간 조금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서 창고도 더 짓고 지금 집중적으로 농번기에 필요한 이런 관리기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더 보강을 해서 바로바로 농민들이 좀 필요할 때 임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상하차 임대 서비스가 작년에 처음 시행된 거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제국
류제국의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7월 달부터 그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제가 보니까 60회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개 이제는 농작업은 봄철에 많이 이루어지시거든요. 저희 임대 농업기계도 봄철에 3, 4, 5월 달에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행 시기가 그 수요를 지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또 저희가 그 사업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아직 그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가 있으니까 좀 이용하십사 하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이 상하차 임대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농가가 많고, 또 지금 이제 서북구, 동남구에 1대씩이죠? 지금.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거 갖고는 사실은 농번기에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두 가지 형태로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어떤 용달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운반대행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운반 대행하는 서비스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전체 다 직접 운반대행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서북구에 1대, 동남구에 1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정도를 저희가 감안해 가면서 확장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제 이 상하차 대행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열다섯 분이 지금 계신가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인럭 현황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 네 분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농기계 안전 관련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농기계 임대사업,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 그다음에 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지금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은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분들이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인사가 돼서 다른 데로 갔다가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농기계 관련된 업무의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는 증가되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농기계에 관련된 인원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이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제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농기계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는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오랜 기간 그 업무를 연속하면서 오는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제 담당 직원들은 그 기계의 엔진소리만 듣고서도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베테랑 기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올 연말에도 벌써 이제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숙련된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계속 승계가 되어야지만 농업인들한테 이제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인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제를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었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전문경력관을 도입해서 그런 안정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임기제를 확보해서 그런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꼭 필요합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말씀하신 전문경력관이나 일반임기제 제도를 통해서 정말 전문인력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거기만 있으면 또 인사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보면 안 돼요. 그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또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 자부심과 그런 저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많이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그 부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기계 관련된 직원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본 의원이 인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른 어떤 우리 농업정책사업 중에 농가 전체가, 농업인 전체가 혜택을 보고 전체가 이 혜택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농가가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서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업단체라든지 작목반, 또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농업 사업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농가 현실이 소규모화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있고,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이 농기계 임대사업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9대 의회 끝날 때까지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더불어서 이제 시정질문이라는 게 행정에 대한 잘못되고 이런 것도 지적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조금 이 분야에서만큼은 예산 확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동물 장묘 시설, 마지막으로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신고 제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최선의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과 건물의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하고요. 밀집된 상가건물 구조로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또 좁은 통로로 인해 대피가 용이하지 않아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부록에 실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올해 1월과 2월에는 충남의 서천특화시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 또 부산의 충무동 해안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89건으로 매년 평균 57건으로 누적 피해액은 약 820억 원으로 건당 약 2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원인은 노후 전기시설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과부화, 과전류 및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약 44.6%로 가장 많았고요.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34.4%, 기계적 요인 7.4%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에도 관내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 천안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우리 시 관내에는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중앙시장하고요, 역전시장, 성정시장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아케이드가 보면 설치된 지 10년 이상 다 경과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아케이드에 대해서 난연 소재로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우선 금년에는 성정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시장들 다 교체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이라든지 노후 전선 정비공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 안전점검과 소방서 합동훈련 같은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소방안전지도를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나름의 노력을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하는 것에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우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도모하면서요, 궁극적으로는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전통시장 상권도 활성화하고 아울러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국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통시장 내 소화 시설 및 대피로 등 시설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저도 시장을 둘러보고 했는데요. 현재 시장 내에는 소방 관련해서 소화기라든지 호스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피난 유도등 같은 경우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유사시 신속한 대피에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본 의원도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시도 이렇게 그림과 같이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전봇대에, 또 소화기도 이렇게 휴대용 소화기도 좀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둥들에는 대피를 할 수 있는 안내 이런 표시도 좀 해주신 것 같고, 아케이드 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상대피로를 안내하는 이런 표시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작거나 시안성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국장님,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화재의 심각성을 좀 이해하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조명식 소화기 설치 표시판, 또 비상대피로 등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설들과 설비를 구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또 다른 형태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희 천안시에 우리 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시안성 확보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빠른 것들로 좀 교체하거나 잘 보여질 때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어느 곳에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저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요, 저희 시장 여건에 적용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참고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연기나 이런 자욱함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인명 피해나…. 재산은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천장이나, 또 요즘은 많은 빛을 활용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좀 찾으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서 전통시장 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이 영상자료에서도 보셨듯이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 곳의 화재가 여러 곳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곳이 전통시장이지만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곳 또한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의 가입실적은 약 30%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재보험의 중요성은 굉장히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화재 발생률, 화재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보장해 주는 금액 또한 당신들이 손실, 손해 본 부분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좀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소방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의 화재공제 가입금 분담 비율을 보시면요, 천안시를 포함 충청남도 전체 시·군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요, 40%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의 10개 시·도별 자부담 분담 비율을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경기도의 자부담금은 10%, 인천시 20%, 충북, 전북, 대구는 30%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타 시·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천안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공제 자부담률은 저희 충남 같은 경우 40%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전통시장 화재보험 전체 가입률을 따져 보면 거기에 공제 플러스 민간보험을 합쳤을 때는요, 전체 약 66%가 되고, 전체 688개 점포에 한 66%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노점을 제외하면 약 77%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30% 정도 천안 상인들은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같은 경우는 아까 보도에서는 30%로 나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29% 정도가 전국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데 그래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부담률을 낮춰주면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률을 낮추는 부분은 충남도하고 매칭 비율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본 의원도 사전설명 때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충남도에서 하는 매칭 사업이고, 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중에 저희 천안시만 또 그 분담률을 상인분들한테는 낮춰주고 지자체의 비율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도에서 어떠한 그런 가입률을 높이고 어떤 어필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충분한 명분을 제시한다라고 그러면 안 될 것도 없다고 보는데 노력을 꼭…. 자부담률을 낮춰주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네. 국장님이 충분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걸 또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일부 예산, 화재공제나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임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꼭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놓습니다. 이어 동남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존경하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물 장례식장,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맞습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형태를 동물장묘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22년도 10월에서 11월경부터 민원 사례들이 더 발생을 했고, 본 의원이 받은 민원도 사실은 2023년도 11월경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 성남면에서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하여 민원 사례 발생한 것, 혹시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92-4번지 건축허가 사례가 있는데요. 용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동물화장시설과 같이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남면 용원리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두 차례 반려 및 보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 1월 26일 동남구 성남면에서 반려동물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가 당시 건축허가 신청 도면인데요. 좌측 하단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소각시설 두 구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이미 소각시설 2구를 설계도면에 그려서 동남구청 건축과에 신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2월, 3월, 4월 계속 아무래도 안 되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겠죠, 행정부에서.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4월 달에 사업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2021년 5월 18일 다수의 민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하되면서 같은 달인 5월 31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좌측 부분에 소각시설만 설계도면에서 지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이후 2달 뒤인 2021년도죠? 9월 23일 건축 사용승인이 완료되자마자 또 다음 달인…. 준공 허가인 겁니다. 9월 23일 날 건축 사용승인은 준공 허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달인 10월 28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으로 해서 준공까지 났는데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중간에 또 이 과정상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22년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22년 11월 달 정도부터 24년 4월 현재까지도 이 사업주분은 허가과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다수 민원들의, 또 마을 등 여러 민원 분들의 내용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조금 안 난 부분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동물장묘시설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최근 또 진행 사항이나 어떤 또 추가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현재 동물화장시설로 건축 신고 및 용도변경 진행 중인 사항은 두 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풍세면은 건축신고 변경 수리되어 착공 예정 중에 있으며, 성남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아쉬웠던 부분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자분도 저희 천안시민이시고요. 또 그 사업장이 들어섬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저희 다수의 천안시민이십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법적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죠?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수희
유수희의원
끝까지 갔을 때도 법적으로 사업주분께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천안시 행정에서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하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건 본 의원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아까 본 의원의 자료 수집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이미 사업주분은 화장장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류를 갖고 접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건축과에 있던 직원분께서는 이미 그걸 알고 계셨고, 또 어떠한 얘기들이 어떠한 심의, 어떠한 민원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3개월 사이에 설계를 변경을 합니다. 설계를 변경을 해서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처음에 화장 소각시설을 화구시설을 넣고서 3개월 만에 취하를 하고 화구시설을 없애서 설계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다시 이 장묘시설을 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을까요?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저희들은 민원서류를 항상 접수할 때 법적으로 우선 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한 번에 직접 접수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장해서 접수하는 것은.
수희
유수희의원
네. 아마도 구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또 안 하셨고, 또 그 당시에 근무하시던 분도 물론 어떤 사례를 통해서 꼭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것을 알면서 했다라고는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면은 조금 알고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중간에 법에 약간의 허술함이 허가해야 되는 부분을 용도변경을 하면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미세한 부분을 허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받았던 자료에서는요, 본 의원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수의 진정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서도 회신에 우리 행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그 땅에는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이미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시고자 했던 분은요, 그다음 달에 5월 달에 취하를 했거든요. 중간에 어떤 민원 사례에 부딪히고 힘든 과정을 겪을 거라 그랬는지, 아니면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정보 아닌 정보, 소스 아닌 소스를 받고서 그렇게 취하를 하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동물장묘시설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맞죠?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수희
유수희의원
우리 이 해당 민원 사례도 처음에는 동물장묘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여의치 않자 화장시설을 다목적시설로 설계를 바꾸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지 한 달 조금 지나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결국 사무시설 목적이 아닌 동물장묘시설이 목적이란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구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동물보호법 제72조에 동물장묘시설 설치 기준 등 상위법령에 있어 조례로 설치기준을 강화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2023년 11월 1일 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화장시설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 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구청장님, 오늘날 그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하는 부분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려가 없이, 또 필요한 규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유사 사례 발생 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 사체 처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소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 규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법의 기준에는 혐오시설에 관련해서 300m, 그죠? 300m 이내라고 되어 있나요?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예.
수희
유수희의원
300m 이내거나, 그다음에 10가구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나 경기도권이나 인구가 많은 도시는 모르겠지만요, 천안시나 지방의 곳은, 특히 우리 목천·성남·수신 이런 지역 외곽 쪽에는 혐오시설들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면서도 지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이 규제, 이 법적인 부분이 때로는 용도변경을 할 때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중앙부처에서 법령 자체를 용도변경 시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용도변경 시에는 그 규제의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그거는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 위에 법을 다루는 상급 행정기관에 건의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구청장님,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해서 현 시안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허가, 또 계획 수립 이런 것들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시민분들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게 되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열
송재열동남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예.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국장님, 혹시 냉온정수기 설치 신고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관리자가 냉온수기 정수기를 설치하고 시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정수기 설치 시에 단체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신고 시에 최대 과태료가 부과되죠? 얼마입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예, 맞습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우리 시 관내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신고 대상시설은 총 608곳입니다. 대상시설 중 신고를 한 시설은 모두 74곳이며 신고 대상시설임에도 약 500여 시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욕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시설 놀이터 시설이죠, 그다음에 장례식장. 여러 큰 면적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정수기를 설치할 때의 신고 의무입니다. 정수기를 설치 안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좀 있어야 될 곳에서 설치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건지 그런 내용의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라면 국장님, 어디를 보통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대규모 점포면 백화점이라든지….
수희
유수희의원
대형마트?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대형마트 이런 데가 들어가죠.
수희
유수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에서 9개 점포가 있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여러 대형마트나…. 있어요. 그런데 미신고가 이곳에 2개…. 천안에 2개 백화점이 있습니다. 2개의 백화점은 미신고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그다음에 조금 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포들이 신고를 안 한 건지…. 본 의원이 백화점 갔을 때 분명히 정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고제도를 몰라서 안 한 건지, 그렇다라면 또 안내를 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예.
수희
유수희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목욕장이 나와 있어요, 도표에. 15군데의 목욕장이 이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5군데가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목욕탕은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정수기 설치가 냉온수기가 안 되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도 보면 제가 많이 이용도 했었고 많이 다니고 이름 여러분들도 들으면 아실 만한 목욕탕, 대중 사우나들이 미신고 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좀 남아있어서 아쉬웠고요. 특히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말 그대로 놀러, 놀이터에서 놀다가 목마르면 물을 먹고 음료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8개 시설 중에 한 군데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신고가.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수희
유수희의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놀이시설이라고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업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그나마도 2021년 부서에서 그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나마 이 39건이 신고되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이후에 이 신고 건수는 전무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적인 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냐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정수기를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의무조항이니까 많이 설치도 하고 신고를 할 텐데 이게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설치를 한 설치자만이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는 자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과태료 먹이네?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또 설치를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하면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신고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에도 전체 609개 설치 대표자들한테도 공문을 발송을 했고, 관련 부서에다가도 ‘같이 협조 좀 해 다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때 한 39건 정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수희
유수희의원
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코로나 발생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못 했는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설치 대표자들이라든지 우리 시청 전 부서, 또 의회에다가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 제도에 대한 협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말씀에서 물론 맞는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법에 어떤 약간의 위배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의 기준은 정수기를 이런 면적 이상이 되는 곳에서 정수기를 설치를 할 경우, 냉온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에서 안 한다라면…. 지금 이 대형 면적 단위에 저희 박물관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공연장 중에서 아까 데이터에서 세 군데 공연장이 있는데 한 군데에만 봉서홀만 신고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다른 공연장에 정수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다수, 불특정 다수 인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는 또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그렇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수희
유수희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그래도 행정부에서는 해당 실과의 역할이다 보니 안내를 충분히 하고 불합리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다가 업무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치가, 신고된 결과치가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거는 각 실과에서 정말 업무 협조에 협조를 해주셨는지 적극적으로 해주셨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회신자료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 안타깝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셨던 데는요. 아동보육과, 그다음에 동남구청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천안시 동남구청, 그다음에 천안시 서북구청, 천안시 서북구청의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은요, 제가 뒤에 과장님이라는 호칭을 다 뺐습니다. 과장님들께 업무 협조, 이 발신을 다 했고 그 실과에 해당되는 면적 단위의 업장들이 있어요, 업태별로. 그래서 각 실과에다가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실과에서 이 부분에 안일한 대처를 하신 건지, 잊어버리신 건지, 발송을 안 하신 건지 체크가 안 되어서 신고가 저조하고 과태료 물어야 될 대상 업종이 많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꼭 필요한 그런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안내와 신고 안내까지 안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관행인지 업무적 해이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몇몇 행정업무 처리 과정 중에서는 다수의 문제점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고도화,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시정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통해 가면서 발전적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들에게 행정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천안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자료 준비와 서면답변으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유영진 의원과 이상구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