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진영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2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인 위고(WeGO)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제출한 문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하여 회부된 사안입니다. 안 제17조제5항과 관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위고 기구 설립 이후 2013년도까지 시가 직접 사무국을 직영해 오다가 2014년 1월 사무국을 독립시킨 이후 국제부담금 등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종합의견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네. 종합 검토의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스마트시티 기구의 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시 예산으로 지원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의 원활한 관리감독과 업무파악을 도모하고자 기구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구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매년 서울시의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성과기반의 사무국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국제기구 운영과 관련된 자체평가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고의무 신설로 인한 국제기구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구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회비징수율과 징수액은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므로 향후 회비 납부율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제부담금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디지털정책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92호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가 포함된 정산서를 동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자체 평가결과, 다음연도 납부계획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단체는 그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기구의 회원 수가 사실은 적지는 않죠?

네, 200개가 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입한 다른 단체 중에서 적지 않은 편입니다.

회원 수만 보면 일단 국제기구로서 손색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 우리가 스마트시티라고 지금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한글로는 전자정부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스마트 또는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개념이 아마 굉장히 폭이 넓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위고에서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스마트시티는 어떤 시티 또는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강점을 두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의 모임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원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비징수율이 낮거나 이런 이유는 아직은 이 위고의 위상이 국제기구로서 무게가 좀 충분치 않기 때문이겠죠?

네, 저희가 2010년부터 14년에 걸쳐서 키워왔지만 아직 국제기구로서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의장도시인 저희 서울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각 도시행정에 있어서 스마트 기술, ICT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또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가 14년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기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서울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이유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서울이 일단 IT 기술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꽤 괜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고라는 것을 더 키우려면 서울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더 높다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의 참여 수준이 높다든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기술이 더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고 상을 받게 되면 그 상의 무게와 가치가 좀 있어서 수상 소식을 여러 나라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단순히 지금 “서울이 IT 수준이 높으니까”라는 정도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도시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걸 조직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시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딸린 어떤 인증이라든지 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심점이 되는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 그리고 작년에 만든 스마트도시상 이런 것들이 위고와 함께 서울의 ICT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3대 축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드릴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위고의 지표가 불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이신 것 같은데 보통 위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지표나 성격이 좀 분명해야 되겠죠. 그런 점이 좀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위고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 거기에 위고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참 중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으로 이 기구를 더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만 저는 이것의 위상을 좀 제대로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도 예산 부담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기간 동안에는 더 높일 필요도 있다, 그러자면 성격이 좀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전임시장 때 만들어진 기구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전임시장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폐지하고 있는데요 폐지할 때 드는 논리 중의 하나가 이전 대 시의회에서도 워낙 비판이 많았었다, 그래서 폐지한다 이런 논리를 또 많이 들고 계셨는데 실은 이 위고도 전임시장 때 만들어질 때 민주당이 다수였던 의회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사를 보시면 위고라고 하는, 당시에는 명칭이 세계전자정부협의체였습니다. e-거버먼트로 해서 위고인데요 이걸 설립한 건 현 시장님이 전에 계셨을 때 설립을 하셨고요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사무국 기능을 하다가 위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독립한 건 전임시장, 박원순 시장님 때 독립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 자체는 어떤 특정한 시장님의 업적이라든지 관심만 갖고 성장된 게 아니고요 두 시장님 모두 거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고의 수준을 높이려면 단순히 위고만 잘 만들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정책관에서 서울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좀 보여주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선도될 때 더 잘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자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 민간기업과 관계하는, 그리고 또 시민들 참여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정책관이 하나는 복지 차원에서 일하고 하나는 또 기술진흥 차원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어중간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위고가 제대로 위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재정 비율을 좀 많이 낮추고 그리고 외부 재원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지적이 매번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위고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이 부족한 건 솔직히 저희 서울시도 의장도시로서 책임을 지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위고가 만들어질 때는 서울시가 당시 e-거버먼트 분야에서 전자정부 1위를 계속했던 시절이어서 저희보다 약간 부족한, 또 스마트도시를 우리가 견인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당시에는 스마트 역량이 부족한 도시들이 많이 가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재정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회비납부율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당시와는 다르게 전자정부협의체를 넘어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많은 도시들이 이 단체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던 재정력이 있는 세계 유수 도시들도 이제 위고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다면 앞으로 회비징수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바탕은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물론 저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뛰어서 더 많이 영입하고 회비징수율을 더 높여서 서울시 자체 부담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고가 국제기구로서 자율성은 충분히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의 일정한 궤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의 협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상의해 주시고 관련 진행상황도 더 많이 제출하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금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굉장히 길게 논의가 됐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위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거론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당부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국제부담분 예산안하고 사업예산 집행내역 달랐던 거에 대해서 저한테 차후 보고는 하셨지만 이런 일 반복되시면 안 되고요, 정관에 명시된 우리 위고의 사업 목표에 대해서, 설립 취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인건비 사업별로 편성돼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비영리단체라서 나라장터 이용 못 하는데 수의계약 3억 단위, 5억 단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점 갖고 오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시면 다음에 이 조례 발의 다시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것 그거 이해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라고 잠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고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요 사업.

국제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 간에 기술을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주된 조직의 목적이고요,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위고 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상이라고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스마트도시들이 수상하는 상이 핵심 사업이 되겠고요, 또 지역에 있는 사무소 유지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운영 이런 조직 네트워킹하는 운영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요 도시들의 스마트도시 지수를 평가하는 지수 운영 이런 것들이 위고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스마트 라이프 위크 주최 계획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자 신제품 소개하는 전시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서울시가 안전과 복지에 대한 특화계획을 잡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마트 라이프 위크 주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국제적 리더십을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찾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바탕에 위고라고 하는 국제기구, 저희가 의장도시로 있는 위고가 있고 또 스마트도시상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체제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여러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 서울을 알리고 따라서 서울의 기업 또 서울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CES 포함해서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나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이런 게 세계 3대 정보가전 국제전시회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모방하려고,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전시회인가요?

저희 핵심적인,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전시회 아니면 공공 전시회 중 세계적인 전시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서울만의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인간 중심의 전시회, 인간의 생활을 바꾸는 체험 중심의 전시회 이런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10월에 좀 다른 전시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문적으로만 말씀하신 건데 ICT를 접목한 이쪽으로 가까이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ICT 전시회가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니고 ICT를 쟁점, 좀 선도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시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2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7조제5항 중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를 제출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 3.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박진영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디지털정책관 전 직원들은 앞서 나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임승철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총 10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스마트도시 서울 글로벌 리더십 확립입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도시와 기업 간 혁신기술 교류ㆍ협력을 위해 출범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지난 임시회 이후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경제정책실 등 서울시 유관부서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전시관 구성과 기업 섭외 등에 대하여 실무회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입니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 챗봇 그리고 직원용 업무챗봇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3대 전략 45개 과제를 담고 있는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인공지능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혁신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4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시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대하고 화질을 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범죄율, 1인가구 비율 등 9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올 한 해 신규 설치 2,437대, 노후화된 CCTV 교체 3,474대, 지능형으로 전환 4,337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지능형 CCTV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 사례들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서울맵 기반의 보여주는 시민소통 서비스입니다. 시민 삶에 필요한 정책과 행정정보를 알기 쉽도록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판매처와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기관 등 8종의 신규 도시생활지도 서비스와 서울시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서비스를 개시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서울의 매력장소 콘텐츠를 발굴하여 동행매력서울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데이터 협업과 분석으로 도시 정책 혁신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개발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한 표준분석모델 개발을 위해 과제 선호도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국본부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과제 7건을 선정하고 대학원생이 참여해 연구하는 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분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있는 4월 22일 기자설명회는 참여기관과 기업 등과 추가 협의사항이 있어서 5월 중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보고자료 인쇄ㆍ제출 후에 변동이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서울형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시민 안전망 구현입니다.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심의 건설공사장 부실예방을 위한 공정관리 모델과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수변구역 등 시 전역의 지형과 시설물을 3D 지도로 구현하고 600년 한양도성 역사문화 복원거리를 재현하여 올해 4월부터 서울 전역을 3D로 구현한 S-map에서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개념 시민 소통채널 메타버스 서울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민 소통 플랫폼 제공을 위해 2023년 1월에 오픈한 메타버스 서울은 2024년 3월 말 기준 누적방문수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전체험관, 북촌한옥마을, 부동산 계약체험 등 분야별 서비스 공간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개발된 공간들을 활용해 메타버스 서울 마라톤 등 체육ㆍ관광ㆍ문화 콘텐츠 등 이벤트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2024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6,000명 이상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전자기록의 체계적인 생산ㆍ관리를 통한 행정효율 제고입니다. 시스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11개 자치구로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정보 열람 편의기능 및 검색속도 향상을 위해 직원 대상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는 등 기록의 안정적인 관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시정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시정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장기록 기반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는 관할기관의 기록물 관리지침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성인, 장노년층 등 연령별 맞춤형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도 열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대시민정보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을 위한 3대 전략, 45개 과제의 목록과 25쪽부터 27쪽까지의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님,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디지털 심화기,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는 10월 처음 개최되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글로벌 홍보, 전시관 구성, 콘퍼런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AI 행정 활성화를 위해 AI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서울시 AI 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등 AI 대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약자 동행에 앞장서고자 지난 3월 27일 어디나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 후 현재 총 150명의 강사들이 서울 전역 108개 교육장에서 1 대 1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디지털 체험버스 운영도 신규 추진해서 노인복지관 등 노년층 밀집지역 50곳을 순회하며 디지털 솔루션을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보고에 앞서서 재단 주성환 경영혁신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재단 일반현황,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1실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파견 공무원,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총 5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4쪽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100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79억 9,000만 원, 사업수입 10억 4,900만 원, 잉여금수입 9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2억 9,000만 원, 경비 16억 2,000만 원, 사업비 61억 원, 예비비 8,0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6쪽 2024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과학행정 선도와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2개 정책사업 아래 9개 단위사업과 1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보고 이후 변동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르신 디지털상담 챗봇 서비스 및 안전 분야 AI 서비스 고도화를 포함해 모두 4건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뉴딜 일자리로 신규 채용된 5명을 AI 빅데이터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AI 행정을 위해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AI 윤리 연구는 해외 협력 연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공공기관과 시민의 AI 및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향상을 돕는 교육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매뉴얼을 개발해 공무원ㆍ투출기관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고 시민 특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결과물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7월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AI 프롬프트 활용 경진대회인 서울 프롬프톤을 구글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여 AI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지털 현안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곧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AI 전환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전략연구 2건, 과학행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정책연구 3건을 수행할 계획이며 사회 현안을 디지털로 분석하는 동향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물의 확산도 힘쓸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시정 현안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를 조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건의 세부과제가 협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빅데이터포럼 개최, 학회 연계 세미나 운영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올해는 150명의 어르신 디지털 강사진을 운영해 수혜자 2만 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강사 역시 선발해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는 첨단 디지털 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교육장으로 어르신 밀집지역을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량이 입고되어서 디지털 기기 탑재를 위한 버스 개조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ㆍ지원과 국내외 네트워킹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 개관 이래 이용자가 1만 1,000명을 넘었고 해외에서는 53개 국가, 57개 도시, 144개 기관 824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41개 국가, 70개 기관 관계자 20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센터에 조성된 오픈랩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디지털 사용성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품질 인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라이프존에 디지털 약자 동행과 관련된 전시 체험 콘텐츠를 추가 조성하는 등 센터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전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만 SCSE에서 서울관을 조성ㆍ운영해서 5개 사를 지원한 결과 상담액 397억 원, 방문객 1만 7,000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차실증 협력기관을 신규 발굴하여 실증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에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서울관을 조성하여 총 1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런던과 서울 간 총 15개 기업의 교차실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SLW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공유하고 도시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재단이 총괄 주관을 맡아 전시회, 콘퍼런스 시상을 총망라하는 종합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동행매력 핵심가치를 반영해 약자동행기술존, 첨단기술체험존 등을 구성함으로써 단순한 기술전시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SLW가 세계 도시와 기업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서울의 스마트시티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시공간 구성, 콘퍼런스 세션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도봉구 출신 박석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공무원 대상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75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시행됐고요 3개월 동안 챗GPT 4.0을 쓰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개 부서 저희가 선정해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AI 유료 서비스 조사를 했고요 그것도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얼마씩 지원을 해 주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개월에 2만 9,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부서에는 지원금이 부서당 25만 원 하면, 유료 서비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경쟁도 높았고요 관심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전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 수요 그리고 이런 이용료 지원 대상에 대해 응모하는 수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포털에 AI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데 그걸 클릭해서 읽어보는 수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전 부서 대상 AI 사업 현황을 조사했는데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업들입니까?

행정적으로 하면 교통 분야, 안전 분야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이미 그 분야에서는 많은 첨단기술들이 쓰여 왔었고, 비단 AI뿐만 아니고 지금 AI 기술은 당연히 도입이 돼서 교통체계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안전점검에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분야 말고 우리가 일하는 분야로 보면 상담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또 탐지하는 분야, 어떤 안전을 검사하거나 이럴 때 찍고 그걸 갖다가 해석하고, CCTV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추진을 보면 28개에 AI 추진을 했습니까? 28개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 한 28개 정도 사업에 AI 기술들이 행정 분야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니까 일반행정이 50%, 안전이 18%, 교통이 18%, 복지가 11% 순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안전과 교통의 확대방안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가장 AI 기술이 긴요하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행정 쪽의 서비스 분야는 시민들한테 품질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체감도는 있지만 안전과 교통 분야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집중하시겠죠?

저희들도 각 부서에 특히 권장을 하고요, 많은 부분에 AI 기술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안부 확인서비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행동분석시스템 등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에 포함된 사업들이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에도 중복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인공지능 AI 행정 추진 및 스마트도시 정보화 시행의 하부계획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AI 행정 원년이라는 것을 저희 시장님께서 올해 초에 발표하셨고 그래서 AI 기술 분야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각 현재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나갈지를 올해 특별하게 AI 기술이라는 기술적인 분야로 행정서비스들을 묶어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의 어떤 하부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계획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물론…….

동일 계획이죠?

그렇죠, 행정서비스는 같은데 그거를 스마트도시 정보화 계획에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이 기술로 보느냐에 따라서 묶음의 차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담당부서는 어떤가요?

담당부서는 동일합니다. 사업이 같으면…….

동일해요?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2개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중복된 거 아닌가요? 중복된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는 똑같고요 업무는 같은데 그걸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계획서 자체가, 계획체계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스마트도시 정보화 계획으로 조사할 때도 발굴이 됐던 건이고 우리가 AI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조사했을 때도 발굴이 돼서 양 계획의 주안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AI 계획에서는 조금 더 AI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서비스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데 주안점을 둔 계획 속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각각 챙기나요?

정보화 계획에서는 사업의 성취도, 효과 쪽에 중점을 두고 사후평가를 하고요, 저희 AI 쪽에서는 AI 기술, 서비스 전체적 효과보다는 AI 기술 자체 도입의 변화, 발전도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행정 지원업무는 사업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행정 관련 디지털정책관이 행정 총괄, 디지털재단이 기술 총괄을 맡는다는 계획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 부서의 AI 업무를 총괄할 만한 법령 근거 등의 충분한 사항이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AI에 특화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서울시의 정보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해서 그중에 기술 분야의 AI 쪽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안이라든지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각별하게 챙기고 지침을 내리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정책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챗봇, CCTV 정도인데 AI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충돼 있나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연구인력들이 디지털재단에 있습니다만 인력 규모가 좀 부족하고요, 더 앞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그리고 또 심의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AI에 대한 역량도 좀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분야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공지능 AI 행정 원년 선포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하지만 디지털정책관의 성과보다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입니다.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여러 번 나왔는데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지난 4월 2일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이 발표됐죠?

네.

앞으로 3년간 거액의 총 2,064억 원을 투입해서 행정 AI를 도입해서 공무원 업무 효율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인데 이게 단순히 디지털정책관과 재단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총 45개 부문에서 AI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19페이지 여러 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서울시 각 실국의 기존 행정을 AI 행정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시가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고, 향후 사업내용, 추진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는 여기 일부 보긴 했는데 정책관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것에 있어서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AI 기술을 잘 활용하면 행정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 효과 면에서 시민들께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분야, 각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AI 기술에 대해서 개념 정의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상용 제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원년을 선언했던 것은 지금 완벽한 서비스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조직이 AI 서비스를 각 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발굴하고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빨리빨리 시작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가 더 강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붐을 일으켜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저희가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이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보도자료 보면 각 실국 단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디지털정책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보도에는 디지털재단을 AI 기술지원센터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AI 기술자문, 컨설팅 등 이런 거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들 디지털정책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거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사업의 발굴 단계도 각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동적이거나 그렇게 검토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방문을 해서 사업들을 조사하고 거기서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오히려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화시키는 쪽 그런 적극적인 역할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던데요, 자료에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도자료에는 정책관과 재단의 AI 전담 직원이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컨설팅도 실시하고 서비스 계획,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라는 단계별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AI 전담 직원이 공무원인가요? 누구예요?

네, 저희 공무원입니다. 전산 전문 공무원들입니다.

디지털정책관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행정에 바로 AI를 접목시키는 그런 전문인력이 여태까지 교육돼 있고, AI를 충분히 다 가르치고 추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인력이 확보가 돼 있나요?

저희 부서 디지털정책관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전산과 통신에 있어서는 다 경험들이 많은 직원들이고요, 물론 AI에 특화된 전문인력들은 디지털재단에 박사급 인력도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하는 저희 행정조직 내에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정도의 학습능력과 역량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계속 역량개발을 해야겠지만 각 부서를 견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기에는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인공지능행정팀도 시스템혁신팀에 계신 분들도 일반공무원들이고 그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이미 각자 맡은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새로운 이 프로젝트를 그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AI 전문가들, 요즘 계속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이러는데 상당히 고도화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다수 필요할 것 같은데 외부인력 전문가들을 조금 수혈하고 협업을 하는 건 좀 어떤가,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이런 것을 다 끌고 가기는 좀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족한 점 채우기 위해서 디지털재단 전문인력들의 도움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민간과의 협력이라든지 자문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화해서 채용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시의 조직, 정원 여건이 아직 충분치는 않아서 한계가 있지만 민간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과 협력할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 추진이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용역을 주고 결과를 받는다, 기존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는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는 거창하게 AI 행정혁신계획을 발표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가 명확하게 그 발표 내용이 와닿지 않고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뿐만 아니고 중간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은 정보화 사업으로서 저희 예산편성 사전단계부터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심의도 하고 또 사업성과 평가 이런 것들도 예산부서라든지 또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면밀히 잘 짚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분야가 사실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그 사업 성과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메타버스가 한때 유행으로 사업이 끝나 버렸는데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말고 진짜 서울시 행정 혁신을 이끄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아까 최재란 위원님 손을 드셨는데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고자료가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보고 빠질 줄 알았어요. 저희 15쪽 보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행하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마 지난 18~19일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먼저 질문할게요.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업무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변경 예정이 있으십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건 없으시다, 그러시군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당초 2026년까지 405억 투입하려던 기본계획의 절반이 철회가 됐고, 이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입된 60억 원의 세금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 기본계획 3단계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취소됐고 20개 과제 중에서 추진도 다 철회됐고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일단 이건 보도자료고 저는 일단 부서에 확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다 사실입니까?

네, 기사 초안에서 사실관계 아닌 것들은 저희하고 조율해서 빠졌고요 기사 자체는 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많이 좀 우울한 소식이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주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그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도 되고, 우리 조금 전에 조례 심사도 했지만 위고가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의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메타버스는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질타하지 않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저조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보니까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서 120상담이 395건이었고 세금 관련 민원이 71건이었고 서류 발급이 321건이었다, 과연 이 정도의 업무실적을 내기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기사에 나왔던 내용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통감하고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기술이 갑자기 처음에 시작할 때 환경하고 다르게 변화하면서 관심도 식었고 또 이것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식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임진 부서장으로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은 안 하더라도 기존에 투입된 60억 원의 예산이 좀 더 값지게, 지금까지가 구축단계였다면 이제 이것을 시민들께 잘 알리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거기에 집중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그 틈에서 우리가 또 메타버스의 어떤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려고, 올해까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최대한 성과를 내보고 그리고 평가받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게 많아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 많은데 새로운 게 생겼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흥미를 못 느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기도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1년 정도 더 한번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니 저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메타버스가 다른 것과 차별성 없고 매력 없으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사라져야 된다면 사라지는 게 맞고요, 메타버스만의 어떤 특징 그리고 차별성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선도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례가 수정이 됐지만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아까 조례 관련해서 심사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듣다가 해외 회원국가의 기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조하는 이런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고 다시 한번 고민을 했던 이유가 우리 위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표 뭔지 아시죠?

네.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이에요. 여기에 해외 국가 디지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도대체 위고의 정체성이 뭐지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는데요 정관을 바꾸셔야 되면 바꾸세요. 사업이 확대되면 정관을 바꾸시는 게 맞겠죠.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회원국의 내역을 쭉 봤을 때 네팔에서만 18개 도시가 가입을 했고 터키에서 6개 도시, 수단에서 18개 도시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12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어요. 기업이 19개 중에서 14개가 한국 기업이고, 기관이 18개인데 그중에서 한국 기관이 5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국제기구가 맞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해외 회원국가에 대한 기술을 협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만약에 이게 스마트시티 위고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고 그러시면 정관을 바꾸세요, 사업목표를 재설정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관은 시민의 삶과 질, 그런데 그게 세계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으셔야죠. 이거는 당부 말씀차 드린 겁니다. 정관 한번 쭉 검토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디지털 전환 연구에서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IoT 스마트 창문 실증 연구 결과보고서예요. 이게 양천구청하고 같이 했던 거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쭉 봤는데 소음대책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쭉 항공기 공항 소음 심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 방음, 냉난방 전기요금 지원, 수신료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이나 장학금 사업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쭉 봤는데 세 가지 유형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실증을 했는데 어떤 제품이 더 나은가 이거 하기 위한 연구인가 이런 고민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5개 공실에 이걸 설치하고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하고 빌라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신월동지역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층 주거단지고 오래된 구축 빌라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안 지으세요. 섀시가 어떤 섀시로 돼 있는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지은 신축이라든가 아파트는 섀시가 부드럽게 여닫히겠죠. 그런데 30년, 40년 된 구축의 섀시는 기억하실 겁니다, 진한 갈색으로 된. 사람이 여닫기도 힘든 창문에 이걸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도대체 이 연구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밀어도 열리지 않는 섀시에 이 제품을 설치해서 공항 소음이, 그러니까 소음 정도에 따라 여닫는다, 현실성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 결과가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디지털재단의 역할도 이렇게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연계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증 연구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혹시 보고하거나 공유할 내용이 있다면 제게도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월동 현장에도 다녀왔고. 아마 양천구에서 수요를 요청해서 저희한테 같이 협업으로 이 사업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 최적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유형 중의 하나로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15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기사도 났는데 지금 혹시 마스코트 해치 디자인이 15년 만에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분홍색을 띠고 있는 해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바뀌었죠. 그런데 화면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걸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이게 과거 해치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죠?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홍보기획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게 3D 모델이다 보니까 2D 평면 해치 새로운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 3D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미리 상의하지 않고 온 건가요? 미리 몰랐나요? 10여 년 만에 바뀐다는 걸 알고 시작한 건가요?

알고 있었는데 홍보기획관도 업무 속도상 2D 개념의 디자인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3D 개념의 입체적인 디자인까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 그게 안 나와서 저희 거에…….

그러면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지금 곧 나온다고, 4~5월 중에는 3D 모델링이 저희들한테 제공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말하는 AI 스마트도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늦죠? 서로가 안 맞죠, 호흡이?

이런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가 초반보다 많이 좀 운영 개선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한 7억대입니다.

7억 한 2,500만 원 정도 되죠?

유지관리비 중심입니다.

유지관리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비, 어떤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죠?

유지관리비 중에 한 2억 정도는, 이 메타버스는 저희가 따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비용으로 사용료를 내요. 그것도 한 2억 정도 됐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전체,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60억이나 들여서 만든 24개 공간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차질 없도록 관리하는 수준에서 나머지 돈들이 한 5억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아시죠?

네.

실제 세부내용을 보면 메타버스 유지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서울 브랜드, 해치 인 소울프렌즈 NPC 제작 등 반영이 과업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 들었죠, 이 용역과업지시서가? 이거 용역하는 데 얼마 정도 들었죠?

전체 예산이 7억 2,500이고요.

아니, 그중에서 이것만…….

그것만 딱 추려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업체가 전체적으로, 운영업체가 그런 과업을 받고 제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용역하는 데 얼마나 들었는가 딱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거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그건 아닌가요?

수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한 번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한 건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4억짜리예요, 이 용역과업지시서가. 이게 너무 과하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저것만 과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다 보니까 전체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데 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축비가 앞서 60억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 동안 사업비 4억 그 자체는 통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것, 그런데 결국 이것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반적인데 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하죠?

그거는 그만큼 과업은 많은데 돈 자체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일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 서울이 그렇게 과대하게 크게 포장됐다가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고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7억 2,5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서울신문도 그렇고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혹시 어떻게 더 개선할 예정인가요?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하고 예산 때도 얘기한 건데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사실 이런 시스템 분야에서 개선을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완전히 획기적인 추가적 기술의 도입 이런 걸로 보통 돌파구를 민간기업에서는 하는데요 저희 공공파트에서는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구축된 것들을 잘 이용률을 높여서 하는 돌파구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과연 이게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메타버스가 훨씬 유행이었는데 벌써 AI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이 이미 변했다고 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결과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과연 내년에도 이 사업이 필요한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한번 보시고 단순히 옛날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지속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사업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대로 좀 잘 적응하셔가지고 실제 이 사업이 사양사업이고 더 이상 안 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좀 고민하십시오.

네, 올해 또 유지관리비, 새로운 구축비는 아니지만 소중한 예산 7억여 원을 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돌파구를 한번 찾고요, 아직 지금 상반기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거나 이런 말씀을 담당 책임자로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예산 평가받을 때 그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활용자 수는, 활용하는 사람들은 1일 5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요. 이걸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과연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한번 잘 분석하셔가지고 과연 이걸 없애려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없애고 다른 쪽에다가 오히려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나 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실제 여기 보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중장년 디지털 강사 30명 선발해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가지고 과연 서울시를 커버할 수 있나요? 구별로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누나요?

현재 강사는 150명이고 이분들 선발도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인데 매번 조금 우리가 혁신적으로 좀 다른 것도 해 보자 해서 중장년 한 30명 정도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컨설팅도 하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150명 가지고 서울시를 커버 가능해요? 지금 서울시에 어르신 디지털 약자들이 얼마나 되죠, 보통 따졌을 때 서울시 인구로 보면?

지금 전년도 2021년도 조사에 고령층 65.7%가 일반시민에 비해서 역량이 낮다는…….

역량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죠.

쉽게 말하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만 해도 어르신 65세 인구가 7만 8,000입니다. 약 20% 되거든요. 결국 서울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디지털약자든 어떻든 간에 어르신들은 약자일 텐데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죠? 아니면 구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년간 5만 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25개 구에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나 이쪽에 많이 지원자가 있어요, 수강을 하겠다는. 자기들이 매칭 1 대 1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적인 편차는 있습니다만 예산만 많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산 관계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현재 150명 강사를…….

제가 강북이다 보니까 모든 과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강북에서는 많은 것들이 소외된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어디나 지원단으로 해서,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25개 구의 한 140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등등 여러 곳에서 1 대 1로…….

이사장님, 경로당 어르신들 평균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80세…….

그렇죠. 그분들은 절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거 사용 안 해요. 이분들이 아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보통 한 60~70대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치는데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경로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강사 평균 연령이 65세고 실제 받는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입니다.

제 말은 과연 이 정도가지고 서울시에 골고루 나름대로 좀 더, 이런 말하면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강북 쪽에 좀 더 약자들이 있는 데 좀 더 많이 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할 때마다 한강 주변, 강남 주변 이러다 보니까 실제 격차가 자꾸 더 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동과세를 통해서 50% 해서 나름대로 재산세 해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면 갈수록 더 나지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과세를 높이자고 우리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런 일을 할 때 조금은 더 소외된 지역을 좀 더 많이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적인 분석을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최진혁 위원님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노트에 적혀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신동원 위원님이 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다녀왔잖아요, 디지털동행플라자. 그런데 동행플라자가 디지털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개관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우리가 계획에 6개를 개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개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4개를 개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도 어르신에 대한 분포도 얘기했는데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65세 이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50대 이상이 모두 다 디지털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농어민이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이런 계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좀 전에도 어르신 분포를 얘기했지만 전체 인구의 16.8%다 이렇게, 2022년도예요. 지금은 20%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2개소 은평구나 영등포구에 할 때 연중무휴를 말하고 저녁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몇 시부터 몇 시?

그 사이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난 결과를 분석해서 실제 운영 시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시까지 하지 않고 하절기는 19시 그리고 동절기는 18시, 그래서 시간을 좀 앞당겼고요 또 휴무일도 당초에 일요일까지 다 했었는데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효율적인 방법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의 계획대로 하셔야죠. 7시까지 하면 저녁시간에 저녁 먹고라든지, 이제 하절기가 돌아와서 해도 길어지고 좀 천천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일찍 문을 닫는 관계로 이용을 좀 덜 하게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시간대 이후에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또 어르신들 귀가시간이 너무, 일몰 이후에 귀가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저희 운영상의 편의는 아니었고 어르신들의 이용 패턴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리고 요즘 또 에너지 문제, 절약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하시다 보니까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에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 또 이용률이 낮은 요일을 저희가 선정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 다녀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번 여름도 좀 만만치 않아요, 더위가.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도 여름 대비 구청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장소를 정해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이런 데서 조금 더 길게 한다면 더위도 피하고, 이런 휴식 공간이 더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텐데 처음과 계획이 달라서 지금 한번 그 이유를 여쭤보면서 이번 하절기에는 그런 계획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용률이 저녁에 워낙 저조하게 떨어져서 항상 비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간 되면 저녁에는 많이들 귀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폭염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쉼터로서의 기능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심할 때는 좀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치구에서도 폭염 대비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관변단체를 이용하거나 아파트마다 게시판에 이런 걸 붙이고 있어요. 특히 25개 구 중에 은평구나 영등포구 2개 구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도를 높여야죠. 이왕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디지털 약자 역량 강화의 사업으로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앞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150명의 강사를 선발했고 올해 한 2만 명 계획이다 이렇게 교육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돌봄 체험버스는 버스에다가 기기를 탑재해서 시민 체험 가능하도록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 개조를 해서 어르신 밀집지역을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르신 밀집지역은 어딘가요?

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데, 어떤 데는 하루에 1,000명 이상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 밀집지역에 사전에 그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이런 버스가 있으니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십시오 하고 공지한 다음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충분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복지실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구립 개방형 경로당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동행플라자는 55세 이상이고, 그렇죠? 디지털 경로당 이거는 한 70세 이상의 대상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80세 정도 이렇고 그리고 주민센터나 이런 복지센터는 다양한 연령별이 오잖아요, 지금 말씀한 앞뒤에 다 속하는. 그래서 지금 버스의 운영을 어느 방향으로 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이 복지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 계획은 한 50군데로 지정해서 순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곳,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25개 구를 통틀어서 50군데를 할 예정인데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일럿 서비스를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방침이 서면 공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선 파일럿 서비스를 잘하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우리가 어디나 지원단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 보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를 통하고 주민센터에서 각 관변단체 회의할 때마다 안내를 하고 또는 어디에다가 이런 걸 신청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112, 119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그 쉬운 번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안내를 하면 어디다 해,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진영 디지털정책관과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