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경제정책실 현안 업무보고 및 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1776호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서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지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경제상황 진단방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유형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입장료 감면이나 기후동행이 어떤 정책적인 연계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문이 들고요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지 않습니까. 보면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약 53만 명, 아까 53만 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및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관에 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와서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50% 감면을 받는다, 가능하죠?

네.

그럼 이게 과연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도입 취지와 맞는 겁니까?

원래는 그 시설에 왔을 때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한테 할인해 주는 게 원칙인 부분이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만 그 부분은 검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초기에 기후동행카드라는 것을 해서 기후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로, 정책으로 아마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기후동행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하셨더라면 좋았겠는데 물론 시행일로부터 3년이라는 한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사실 간담회장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안을 발의를 하거나 시행을 할 때 조금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울시가, 우리 서울특별시지 않습니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사실 지금 많은 성찰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내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시범사업은 어떤 평가가 있고 그게 확정이 돼서 했을 때 사실 이런 감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칙에 50% 할인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아마 한다는 걸로 이해를…….

아니, 시범사업이 완료도 안 되고 평가도 거치지 않은 그 기후동행카드 사업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관람료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평가하고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를 들면…….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일부 아마 설문조사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는 있고요. 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게…….

그거는 확산하기 위해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을 좀 더 많이 하라 이런 뜻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유치하다고 그럴까 이런 거를 기후동행카드, 어떤 사업이든지 시범사업이 좀 된 다음에 평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미리 앞서 나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간담회에서 상의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이 각각 발의ㆍ제출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과학관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용균 의원의 안과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게 과학관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서울시장 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용객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시설의 경우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청소년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요금 면제 및 감면과 관련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병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홍국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본 상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갈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고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내 뿌리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계 외에 위치하고 시민들의 불편 및 이용도가 낮아 서울지역의 기술교육원으로 우선 분산 이전하고 산업 변화와 대응 가능한 조직구조로 개편하고자 기술교육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만 경기도 군포시 소재 남부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별표 각 기술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교육원 남부 캠퍼스의 운영 기한을 명시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교육원을 산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직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2월 28일 자에 맞춰서 4개의 기술교육원을 하나의 수탁법인에 의해서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2024년 3월 제2차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은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설계, 교육생 모집, 직업교육의 실시, 취업 연계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의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4개 기술교육원이 통합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명칭에 이를 반영하고 2026년 2월 28일 자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이 중단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취업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ㆍ창업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4개소의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직업훈련시설은 시설별로 명칭과 수탁기관을 달리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 명칭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부터 서울시는 중부와 남부기술교육원의 수탁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와 기술교육원별 학과 중복, 교수 역량 미흡,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학생 모집률 및 취업률 감소, 과도한 행정인력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면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의 통합위탁을 추진하면서 통합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후 4개 기술교육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는바 이를 위해 추진된 용역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동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로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유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비 차별적 우위성 확보, 기능훈련과 기술교육의 수준 차이, 지역기반 구인 수요와 구직 요구,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군포시에 위치하여 교육생 모집이 어렵고 시설 활용도가 낮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로의 이전이 요구된 남부기술교육원은 이전 검토부지 3개소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게 조사됨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른 3개 기술교육원에 분산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4개 기술교육원의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해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된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 일자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술교육원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경직적인 인사ㆍ조직 운영체계를 해소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시설 등을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만 동 개정조례안은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위해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동 조례 별표에 폐지 일자를 명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남부기술교육원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시점은 2026년 2월 28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2년 동안 서울시나 시의회의 정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교육원 노조는 고용안정과 기술교육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를 요구하고 있고,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반대하는 151건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서울시는 민원 해소를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산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4개 기술교육원을 하나의 수탁법인으로 통합운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과 통합운영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으므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동 동의안은 4개 기술교육원의 위수탁계약 만료 이후 통합운영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통합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 동의안은 그동안 기술교육원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경직적인 인사ㆍ조직 운영체계를 해소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왕정순 부위원장님.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으로 분할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새롭게 대체 시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부기술교육원을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게 아니고…….

2년 뒤에 폐소가 되지요. 2년 뒤에…….

아니, 그러니까 남부기술교육원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고민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위원님,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두 가지 용역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폐쇄에 대한 용역이고 대체지의…….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에 보면 남부기술교육원을 이전할 부지 세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정책실장께서는 그 부지에다가 이전할 것을 염두에 두십니까, 아니면 대체부지 다른 데를 또…….

서남권이 지금 세 개 부지만 있는 구간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부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남부에 있는 기능과 가장 적합한 구가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준공업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남부기술교육원의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었는데 아마 그때 검토한 후보지가 3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 그대로 이전했을 때는 B/C분석이 나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대안에서 조금 조정했을 때 B/C가 0.4 정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B/C는 1 미만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런 경제성을 따지면 기술교육원만 폐쇄할 게 아니라 다른 저기도 폐쇄할 데가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분석이라는 건 민자사업이라든지 수익이 됐을 때, 1이 넘었을 때 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B/C분석이 설사 0.1이 나와도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남부기술교육원을 대학교를 만들 듯이 그냥 민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권을 갖고 통제를 하지만 이 기술교육원 사업은 서울시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C분석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B/C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땅을 찾고 시설을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B/C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체부지를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체부지를 고민 중에 있다?

고민 중에 있고요 이미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항상 시유재산 조회가 들어오거든요. 그것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서남권에 서울시가 쓸 수 있는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가용지 대부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우리 상임위도 있지만 다른 쪽 시의원님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땅이 있으니 이쪽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지금, 몇 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포 부지는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 듣는 얘기로는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환매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데…….

환매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없죠?

네.

공개입찰해야죠?

서울시 내에 있든 서울시 외에 있던 시유재산이 사용하다가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처음에 우리 경제정책실은 그 토지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 버리면 일단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서울시의 다른 부서 다른 기능에서 쓸 수 있는 용도를 조회합니다. 그 용도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하고 서울시민에게 가장 수익이 많이 되는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사업을 군포시와 하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당연히 기본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매각입니다.

일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폐지나 변경 고시가 있는 날, 10년인가요? 10년 미만의 환매권자에게 일단 통보는 해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환매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던 재산이기 때문에, 1991년도에 기부채납했었거든요. 그럼 세월은 이미 30년이 지난 땅이고 이거는 완전히 서울시가 소유자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더…….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 잘 납득을 하셨고 사실 이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홍국표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혼동이 있어서요 단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기술교육원이 2026년 2월 자로 이렇게 한다, 그쪽 운영이 중단된다는 조례를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단 남부기술교육원 그쪽에, 서남권 쪽에 기술교육원이 없는 부분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 부분은 좀 형평이 안 맞는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된다, 어느 지역을 알아본다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집행부에서 서남권 쪽에 기술교육원을 꼭 하나 유치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 잠깐만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과 관계없이 각 지역에 시대에 맞는 산업 관련 인프라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요. 청취사라든지 창업센터라든지 이거는 그쪽을 이용하는 층이 다릅니다, 연령대도 다르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연령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재취업 내지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청취사나 이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술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청취사나 이쪽 창업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돼요.

기술교육원 기능이 넘어가는 겁니다.

기술교육원…….

명칭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부캠퍼스가 되는 겁니다.

서남권으로요?

네.

남부 쪽으로 꼭 그건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니 여기서 통합이 먼저 될 경우에는 이분들을 세 곳으로 분산해서 배치를, 고용승계는 하겠다?

위원님, 제가 현장도 한 번은 가보고 여러 서류를 봤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군포에 있는 남부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 판단에는 서남권에 유치를 해서 그대로 이전한다고 하면…….

아니, 그대로 하시라는 의미 아니에요. 학과 조정하셔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술교육원이 동부권, 중부권 이쪽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으니…….

기술교육원이 가는 겁니다.

서남권 쪽에 기술교육원을 어찌 됐건 간에 이 조례가 폐지돼야만 그쪽에 유치할 수 있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하기 이전에 일단 통합도 선순위로 진행이 될 때 기존에 그쪽에 있었던 분들은 고용승계를, 물론 그쪽 근거리에 있던 분들은 불편할 수 있고 남이 이미 자리 잡은 자리에 분산돼서 가는 부분이 불만이고 불편할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고용승계가 지금 100%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 이미 남부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있는 중부와 통합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통합운영됐다고 그분들 고용에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시설이 폐지…….

근무하는 시설 쪽에 근무를 못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문제가 뜨기 때문에 그러죠.

위원님, 글쎄요, 그 종사자가 다 군포시민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집 근처에서 근무하면 제일 좋겠죠. 그 부분 이미 그쪽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고용승계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교수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통합을 한다, 교수들 이거 정년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들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나 민간위탁시설들은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면 정년이 끝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정리돼요?

다만 그 정년의 책임은 누가 지냐면 그 수탁법인이 지게 됩니다.

법인이 진다?

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민옥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저도 동의를 해서 중복되는 거 말고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뿌리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기술교육원의 개설학과가 대부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통산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교육원이 서울시에서는 전통산업이나 제조업에 수혈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마지막 기관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대답에서도 느꼈지만 그런 것들이 와해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실장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핵심이 4개의 기존 기술교육원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단순 합산하면 200억이 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그렇다면 어쨌거나 통합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관이 하나로 통합운영이 돼서 중복되는 사무들이 좀 빠지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운영이나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하고 예산, 인력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용역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 건데요. 그래야 민간위탁을 다시 공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해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저희들이 한번 우리 나름 러프하게 추계를 해봤는데요 한 100억 원 이상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한 5년 정도에 100억이 절감이 된다, 그 내용을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추정치이기는 해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네,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고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200억에 달하는, 넘을지 조금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50억 정도는 될 것이고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1개의 기관에 수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 바로 이거를 단번에 동의하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다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네, 정회를 해서요…….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자료가 언제 정도 올 수 있나요? 그러면 오후에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실장께서 답변을 수탁기관에서 고용승계는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직원들이나 정년이 다 보장돼 있는 직원들이죠, 교수들도 그렇고?

그 해당 법인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 법인 사규에서 정년이 아마 보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를 하면 그 사람들의 정년을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탁법인을 심사해서 수탁법인이 되었을 때 서울시가 민간위탁해서 한 기관이 계속할 때는 관계없지만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탁법인이 바뀌면 고용승계도…….

그래서 민간위탁…….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그런데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께서 할 때는 정년을 보장한다고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 어떤 답변이 맞는 거냐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내규에서 고정적 업무가 상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규나 우리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무 중에 일부 민간위탁을 하거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행을 할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기간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서울시 사무를 위탁받는데 3년을 위탁을 받았는데 3년 뒤에 업체가 바뀌게 되면 또는 폐지가 되면 사실은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무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그 사무를 계속해서 수탁자를 바꿔가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바꿨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바뀌면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위탁 지침을 만들 때 옛날에는 100% 승계를 조건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80% 승계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수탁한 업체한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고용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신가요?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은 보장을 할 수 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하겠다?

최대한 보장하도록 저희들이 심사하고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 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직원들에 대해서 80%는 확실하게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이시죠?

위원님 다시 설명드릴게요. 남부기술교육원에 있던 분들이 기존 법인에서 현재의 생산성본부로 통합이 됐을 때 법인의 주체가 바뀌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옛날에 제주대학 산단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서 한국생산성본부로 그 직원에 대한 고용주가 바뀐 겁니다. 이 통합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부 직원이 해고가 되거나 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가 완전히 그 시설이 폐지가 되고 나면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용을 승계해 주고 그분들의 고용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3개 기술교육원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시키고 새로운 통합법인을 올해 하반기에 작업을 할 건데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남부에서 분산 배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가이드라인은 80%지만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위탁업체를 정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지금 25명 직원에 대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이 현재 다른 부지로 가서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고 폐원을 일단 하고, 그래서 폐원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로구먼요.

네.

폐원을 하니까 이 직원들을 분산해서 후에 남부기술교육원이 서남권에 생기면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100% 다 고용승계하겠다?

아니요, 현재 당장 새로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2026년도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재 27명의 직원이 이미 생산성본부로 고용주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년 뒤에 폐원이 되고 나면 이 직원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그냥 폐지하면 아주 심플한데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3개…….

분산한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잠깐만요. 두 번째, 지금 이 동의안이라든지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지 선정을 서남권에다 분명히 할 겁니까,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조례에 이 폐원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게 되면 2년의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에 관한 용역 그다음에 대체시설에 관한 용역을 하는데 서남권의 고민이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님. 서남권에 그러면 대체시설을, 사실 서남권과 관계없는 군포에 있던 시설이 오면서 서남권에 새로운 시설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남권에 7개의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서남권에 필요한 학과라든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우리는 뭐도 싫고 남부에 지금 있는 거 다 싫어, 그러면 IT나 BT나 새로운 분야로 가겠죠. 그러면 어떤 기능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가 나와야, 그러니까 산업 기술 인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나와 줘야 그러면 이 정도에서 지금 한 300~400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서남권은 최소한 1,500명 정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의 기본 대지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 배치를 해야 되고 연면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업 인력 공급의 수급에 대한 수요가 나와야 이쪽에는 예를 들면 연면적 5,000m²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면적과 수용 저기에 대한 시설을…….

수요 분석을 해야죠.

그때 가서 저기를 결정하겠다는 얘기…….

그게 이번 조례 통과되면 용역 발주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부지는 그쪽으로, 만약에 인원이 적으면 적은 만큼 크면 큰 만큼의 시설을 하겠다는 건 분명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이 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위원장님, 남부기술교육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든요. 그게 단서조항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부대의견을 하나 다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직원들 그거는 저희들 법으로 위탁을 바꾸면서 그렇게 조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에 있는 직원들은 이미 남부에서 소속이 생산성본부로 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본부는 이런 노력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다음에 정말 통합해서 수탁업체를 정했는데 나는 저분들하고 일하기 싫어, 이랬을 때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고용승계가 되어서 현재 수탁법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다음에 저희들이 수탁법인을 정할 때 고용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다음에 통합 용역해서 공고가 나갈 때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신복자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에 정리가 되면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다시 정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용역 지침 가이드라인 과업지시서에 담으면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이 실음)

한 분 한 분 위원님 오늘 오전부터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저희들 전부 충분히 수용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이라든지 입찰 금년에 정하는 그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 경제정책실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9. 경제정책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10. 경제정책실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앞에 6번, 7번 안건이 통과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왕정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정책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요청드린 대로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공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은 현재 시장님 주재 민생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민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창업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이동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조직현황인데요 현재 1실ㆍ2기획관ㆍ10개 과ㆍ1반ㆍ1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 조직 개편 시에 국제교류과와 국제개발협력추진반은 별도의 국으로 분리 독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정원 275에 현원 276명인데 인력의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기능 및 예산 부분인데요, 주요기능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집행률은 3월 말 기준 31.1%입니다.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쪽 경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둔화 지속 중이나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부진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일자리ㆍ고용 동향은 3월 기준 고용통계 이래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하였는데 청년 및 여성, IT 분야 취업자 증가가 고용지표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서울의 경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는 주춤하나 기업 체감경기 전망은 개선 중입니다. 다만 이런 지표와 관계없이 시민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ㆍ고물가ㆍ저성장이 융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서울시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4쪽 정책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주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의 큰 목차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전략적 도시외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민생경제 활력 부여 및 유망산업 지속 성장 지원 5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 쪽인데요, 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인 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생태계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3대 글로벌 OTT 기업인 아마존프라임에서 제작하는 작품 Butterfly의 서울 촬영을 유치하였습니다. 6월까지 촬영 예정이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 15억 원의 지원 규모로 20개의 영화제를 지원하기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게임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부터 다변화되고 있는 게임 플랫폼에 대한 대응 등 맞춤형으로 집중 성장을 지원하고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웹툰 특화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 산업의 핵심 분야인 확장현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실증과 사업화 자금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게임ㆍe-스포츠 위크, XR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서 서울시 창조산업의 매력을 더욱 확산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상문화 복합공간 서울영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오는 9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유재산 처리 부분에 있어서 6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거친 후 이어지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기간 일정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토지 소유 부분 정리는 교환을 통해서 협의를, 정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교환이 되지 않는 땅이 있어서 교환과 매입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명소와 야외 패션쇼를 결합한 패션로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런웨이 삼아 서울의 유망 패션 브랜드를 알리고 패션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서울 패션로드를 개최합니다. 첫 행사로는 임춘대 부위원장이 계시는 5월 말에 석촌호수 수변무대 및 산책로에서 글로벌 유망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3쪽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여의도와 마포에 핀테크 랩1, 2에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의도 핀테크 랩의 우수 기업을 시장님이 5월 5일 출장 가시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시켜서 중동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IR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의도에서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 핀테크 아카데미를 통한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전략적 외교로 서울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서울 동행 매력 정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월에 CES를 참가한 바가 있고요, 5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아부다비와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개최되는 71개국이 참여하는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를 통해 친선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글로벌 약자 지원 서울형 ODA 확대의 건입니다. 올해에는 기존 ODA 사업에 개발도상국의 협력 수요를 반영해서 서울 ODA 챌린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해외도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완료했으며 이 중 3개 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우수성과 확산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꼭지인데요, 미래 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19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거점 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AI 허브는 개관 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월 29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국내 AI 산업 생태 간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 AI 연구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서울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신복자 위원님이 참석했던 행사인데요 바이오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센터는 지난주 4월 25일 개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대ㆍ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등 바이오 기업 성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날 참석하신 시장님께서 이후에 지시사항으로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더 많이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진행해서 홍릉을 넘어서서 서울의 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곡 융복합 R&D 단지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현재 입주 계약 기업 199개 중 149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며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5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마곡 지식산업센터는 건립 중이며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보지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G밸리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G밸리 창업큐브 운영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마케팅과 수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G밸리 산업박물관을 비롯해서 5월 완공 예정인 다목적 체육관 조성과 9월 수출상담회와 체육행사 등으로 구성된 G밸리 위크 개최 등으로 G밸리가 과거의 명성에 버금가게 산업 및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4월 23일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각 공정별 준공을 완료하고 하자 점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정시 운영에 대비한 개관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립과학관의 분관으로 5급 분관장을 포함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관과 유기적 연계로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관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관이나 박물관은 건립된 이후에 사실 더 많은 투자가 지원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ㆍ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27쪽 재단법인 인베스트서울 설립 추진입니다. 서울의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투자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서울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과 자본을 서울에 유치하고 서울의 유망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남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진행 상황은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와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다음에 행안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대기업ㆍ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협력과 투자연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민간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해외시장 조사, 현지 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서 서울 Vision 2030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3월 기준 조성액은 1조 3,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첨단제조 펀드를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펀드를 창조산업 펀드로 확대하는 등 서울산업 특성에 맞게 펀드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향후 운용사 선정 등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27개소의 캠퍼스타운을 조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대학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 올해 총 1,000개의 창업 팀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구글과 협력하여 AI 스타트업 위드 서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문성 높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른 유사한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학의 취ㆍ창업 준비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드를 바꿔서 창조산업, 양자기술, 첨단제조 분야를 추가로 더해서 미래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에서 시민에게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로봇존 분야에도 총 5개의 과제를 지원해서 로봇산업의 대중화 및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2쪽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및 서울혁신챌린지 추진입니다. 테스트베드는 올해 90건의 실증 수요를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사업공고 및 제안접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실증기관 의견조회 및 평가를 거쳐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혁신챌린지의 경우 작년에 선정되었던 10개 과제의 결선평가를 지난 2월에 진행하였고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과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해서 선정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혁신기술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사업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35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존 15개에서 올해 신규 5개를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과정을 확대해서 116개의 교육과정을 준비했으며 상반기 50개 과정에 1,30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에는 강북캠퍼스를 시작으로 신규 조성 캠퍼스들이 일정에 맞게 개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36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ㆍ국제캠프입니다. 올해는 총 88개사에서 310명의 인턴수요를 확정하고 직무별 교육기관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턴모집 및 선발부터 기업매칭, 향후 취업연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는 일ㆍ생활 균형의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향후 기존 기업들의 이행사항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5월부터 시작되는 신규 선정 시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38쪽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청년일자리 매칭창구를 통해 구직상담 및 기업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상담 전담창구를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직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직자별 집중 컨설팅과 기업 매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일자리카페에서는 취업 상담과 이력서,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더많은 청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운영 지점 수를 13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연체료 부과 시 상한 설정 등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40쪽은 오늘 논란이 되었던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 오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마찬가지로 통합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민생경제 활력 부여 및 유망산업 지속 성장 지원의 건입니다. 먼저 45쪽 공공일자리 약자동행 기조 강화입니다. 올해 서울 동행일자리는 1만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상반기에 6,300명을 선발해서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 등 5대 분야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는 올해 3,500명의 인원이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됩니다. 올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력이 구직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제조업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45억 원이며 1,00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민생경제 보고에서 이 부분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등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서 도시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렵게 느끼는 해외 특허 출원과 국내 상표 출원을 돕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판ㆍ소송 등 분쟁 해결 지원 및 상담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9쪽 서울 패션허브 운영 및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서울 패션허브의 신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신규 수탁기관은 한국패션산업협회와 디자이너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수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 거쳐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과 해외 진출 지원, 교육 전문성 제고 등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서울 패션 산업의 종합지원플랫폼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자료인데요, 먼저 1쪽 법령 개정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 12월에 개최되었던 규제발굴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을 중앙부처로 법령 개정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조업 등록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제조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의료기기를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을 면제해 달라는 건입니다. 향후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법령의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시대표단 출장 중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교통부와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양 도시 간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 시티 분야 및 경제협력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양 도시의 성장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경제정책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경제정책실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왕정순 부위원장님.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 계획 있죠. 지금 대학 청년들이 창업한 실적 그리고 실패한 실적, 창업해서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성과 같은 것 좀…….

연도를 좀 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3년 치 주시면…….

3년 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현재 15개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개는 기존에 운영이 됐었고 5개가 2023년도인가…….

지금 현재 15개 되고요…….

현재 15개인데…….

그리고 올해 추가로 5개를 더 총 20개…….

5개를 더 하죠?

내년도 이후에 5개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취업이나 창업 현황을…….

취업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도시제조 산업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이것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500만 원 미만 이런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지방에 비해서 좀 크면 큰 금액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아니, 이게 환경 작업 개선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풍기 교체해주고, 그건 못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있다 질의를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 지원해 준 건 없죠? 전무하죠?

보통 업체당 500만 원 정도 내외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적 올리기에 의한 하여튼 보여 주기식의 지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정말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후황 좀 달아주고 전기시설 이거 좀 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없을 것 같아요. 자료 내라고 그래도 못 내시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제조업체나 대부분의 봉제나 이런 부분이 되게 열악한 상태에서 반지하나 임대공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 저희들이 기계를 해 주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요.

제가 그것도 이따가 질의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패션허브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청년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 취업ㆍ창업한 실적을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11쪽에 있는 영상문화 복합공간 서울영화센터 건립에 가서 추진내용에 보면 서울시하고 중구가 토지를 교환, 아까 일정 부분은 매입을 할 거다, 예산을 또 저희가 잡아줘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2029년 1월까지만 무상사용이고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건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하신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패션이나 섬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저우의 이우시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 기술이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기술화를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봉제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부 다 먼지 구덩이에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매년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5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서 후황 몇 개 달고 전기시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가 400~500대씩 되는데도 먼지 하나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사무실 공간보다 더 깨끗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계시설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기계에서 전부 다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편직이라든지 또 제조라든지 이런 데서 먼지가 나는데 먼지 하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40% 내지 50% 사이를 일단 지원을 관에서 해 줍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주는 거는 양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2024년도 예산도 45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양을 볼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이걸 개선해 줘야 실질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괜히 실적 쌓기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께서 아마 중국 선전에 있는 이우시장하고 봉제 쪽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체제가 다릅니다. 한국의 기업은 민간 소유의 기업인 거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봉제산업이 낙후되는 사업이라서 자꾸 쇠퇴되고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 기업에서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려면 장비라든지 환경, 공장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선. 그런데 이게 자꾸 쇠퇴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장비라든지 공간, 설비 그 면적에 대한 투자를 못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지하, 임대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세금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질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한 기업에 기업이 투자할 부분을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서울시 행정하고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한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열악한 소기업들을, 자영업 하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지만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된다, 각 봉제나 스마트앵커 같은 데 1년에 5~6억씩 운영비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떤 특정 기업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요. 지금 우리 경제정책실 실장님의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개인 기업에다 전적으로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소기업이나 조그마한 기업들, 지금 봉제산업이 하향길이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서울시 뭐 합니까, 봉제산업도 전국의 40% 이상 되는 양말산업 같은 게 전부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제 패션, 양말 하나만 봐도 보통 1조 2,000억 정도의 매출이 있고 지금 내수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망이 있어요. 또 패션 봉제 기술은 우리가 이태리도 가 봤습니다만 이태리에 못지않습니다,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무슨 봉제 패션 이 기술이.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 기업을 본 위원은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씩, 왜냐하면 지금 5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500만 원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책임 의식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니까. 우리가 기계시설을, 예를 들어서 LH에서 임대주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것도 개인한테 우리가 임대주택 임대해주듯이 시설 개선을 해서 진짜 환경 개선을 제대로 하게끔 물품 임대, 임대 후에 분양해 가라, 그냥 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 보고 해야 된다…….

위원님, 그 부분 말씀에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산업에서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기업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나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말공장 자꾸 예를 드시는데요 기업 투자가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 솔루션 앵커라든지 제조 지원센터를 만들어줘서 공동 장비를 쓰게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분들 현장에 나가서 저는 수시로 봅니다. 강동에 가죽 스마트 앵커나 양말 앵커나 봉제 앵커 본 위원이 수시로 나가서 봐요. 보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공방이나 그런 분들이 좀 배우는 거지 실질적인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 운영을 안 합니다.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가서 얘기 듣고…….

저도 현장에 도봉도 가보고 다, 저도 2010년부터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위원님, 그러면…….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 앵커 활용을 이 기업들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봉제공장 창신동도 다녀왔어요. 안 하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랑에 패션봉제센터 앵커 시설도 만들고 도봉에 양말 그 센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고 예산만, 제가 5월에 우리 권소현 과장하고 현장에 한번 다시 답사를 나갈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란 말입니다.

아니, 제가…….

이분들 500만 원씩 조금씩 주는 것 가지고는 그분들도 원치 않아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는 돈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얘기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실제로 500만 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썼다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괜찮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거는 탁상행정적인 답변이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업이 원하는 게 그러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에 중국까지 나가서 본 위원이 보고 오니 그분들이 실질적인 거, 앵커에다 5~6억씩 연간 운영비 주지 말고 그런 걸로다가 실질적으로 그 기업하시는 분들,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셨냐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앵커 시설 만들고…….

아니에요. 앵커 시설 며칠 전에도 제가 창신동 나갔다 왔는데 거기에 하시는 업자분들 15명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간 내서 우리 패션뷰티과장하고 현장 가기로 약속을 해서, 가서 들어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청년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거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으로 성장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6년 동안 청년 디자이너 취업ㆍ창업 무료 교육하는 데 아십니까, 혹시?

네.

어디라고…….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디자이너 쪽에서 각종 봉제산업이 있는 곳이 자치구가 많고…….

아니, 무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분들이 창업하고,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청년이에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있죠, 당연히. 학교도 있을 거고요 우리 지원센터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런 현장을 보시고 했냔 말이에요.

제가 동대문도 가고 중랑구하고 다 다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무료 취업하고 또 개인이, 청년 디자이너들하고 한 500~600명 됩니다. 그 청년 취업 무료로 하는 그분이 자기가 무료 패션쇼도 하고 그랬어요.

네.

알고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청년 창업을 위해서 청년 교육을 위해서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데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냔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저희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한 학교도 그렇고 각종 기관에서 하는데…….

아니, 학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재단을 해서 50년 동안 있는 그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저희들 각종 지원센터니 스마트 솔루션 앵커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앵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질의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요 나중에 내가 권소현 과장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저도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자료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개최 영화제 관련돼서 올해 선정이 다 완료가 됐나요?

네, 되었습니다.

15억 예산으로 한 20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서울개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리고 중앙정부라 하면 영진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에 한 21억을 좀 넘는 2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는데 상위 2개 단체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1억 이 정도를 차지했어요. 이 영화제 같은 경우는 국비로도 각각 4억 4,000, 3억 7,000을 받았어요. 그러면 2개 합치면 한 영화제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의 예산이고 한 영화제 같은 경우는 한 7억 넘는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말하는 3대 영화제라고 하면 대종상, 백상, 청룡 이런 영화제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제 같은 경우도 한번 시상식을 개최하는 데 통상적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이런 영화제들이 그런 권위 있는 영화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에 비해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영화제들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원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간 마이너한 영화제일 수도 있고 소수를 대변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서울시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맞고, 반면에 권위 있고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라든지 시상식을 지원해서 좀 서울을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고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영화제나 시상식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영화제가 초기에는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산을 넘어서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왜 그런 역할을 못 하고 부산에게 빼앗겼는지 조금 저는 안타까워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는 서울개최 영화제보다는 좀 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 시상식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장태용 위원님 말씀에 거의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또 이게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과거에 흘러온 원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영화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기보다는 주로 영화관계자들이 직접 해서 세계적 권위 있는 영화가 돼서 수익이 많고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하고 국가의 역할 구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 자치구가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혼재가 되어서 서울시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거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사실 나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적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 지원이 생긴 이후에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 계속 가형이니 나형이니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아마 위원님 지적이나 들을 때마다 바꿨는데, 지금 저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산영화제 보면서 부산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거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방향이라도 설정을 다시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영화제가 어느덧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고 준비는 되어 있어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 로컬영화제들이 오히려 국제영화제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영화제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카데미영화제가 있고요, 프랑스의 세자르영화제도 있고요 이런 로컬영화제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고 국제적으로 매우 권위를 인정받는 영화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역시도 서울을 대표하는 로컬영화제를 이번에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장태용 위원님이 그 트렌드를 아마 미리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영화제나 드라마를 주관하는 기획사인데 그래미라고 드라마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시장이 된 걸 보고 한국의 서울이 중심이 돼서 아시안 그래미 어워드를 해볼 생각이 있다, 저희들한테 면담 요청이 왔는데 그것도 있고 음악 같은 경우는 빌보드와 우리가 붙었고 우리 국내음악이 차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업이 되고 영향이 있으니 빌보드 차트에서 우리 케이팝 차트를 따로 만들 정도로 트렌드가 바뀌고 시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가나 기업이나 서울시도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근본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칸영화제처럼 서울에서 영화제 하면 그 분야에서는 아마 서울이 전 세계 넘버원이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게 역력하게 느껴져서 저도 좀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석은 안 하지만 제가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선정위원회가 제도 하나 바꾸는 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같이 가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수반되는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같이 만들어가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실장님, 우리 서울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도 거의 명실상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콜라보를 해서 그 축제기간 동안 영화 모든 문화콘텐츠를 녹여낼 수 있는 거대한 그 부분도 하나 좀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축제가 문화본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장태용 위원님이 서울개최 영화제에 지원단체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결을 좀 달리해서 영화제 규모별 3개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모 및 심의가 진행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 유형이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장태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서울시의 브랜드나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 영화제 지원 사업을 사실상 그때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런 큰 영화제로 가자 해서 별도의 유형 구분 없이 대형 영화 위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부터는 이렇게 대형만 하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꾼 게 3년을 지원하는, 계속 받으니까 3년을 지원해 주는 대표 영화제를 만들고 또 1년을 지원하는 우수 영화제라는 제도를 또 만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7년경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다년간 지원하는 영화제는 종료를 하고 단년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바꿔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9년도에는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든데 가형, 나형, 다형 구분이, 우리 직원들은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있던데 2019년도에 총사업비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 영화제 가형하고 대형 영화제 나형으로 구분해서 금액이라든지 개최, 자격요건에 따라서 정리해서 아마 대형 영화제 지원에 대한 수요, 중형 영화제 수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영화제에 대한 수요를 아마 가형, 나형, 다형으로 흡수를 해서 이왕이면 많이 도와주자 이런 형태로 아마 변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설명하실 때 대충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기준안인 가형, 나형, 다형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숫자 부분은 제가 표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가형은 총사업비가 5억 미만, 나형은 5억 이상, 다형은 사업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받을 때 그냥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최실적을 보거든요. 가형은 2번 이상, 나형은 5번 이상, 다형은 신규 또는 전년 개최 영화제 1번 이상 되는 거고요. 행사 일수도 3일, 5일, 하루짜리, 그다음에 상영하는 편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형은 20편 이상을 해라, 장단편 구분 없고. 그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는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데 70편 이상인데 단편 2개를 해야 1편으로 봐주고 다형 같은 경우는 10편이니까 소규모영화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풀어 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기존의 가형이나 나형 같은 경우에 저희 지원을 받으면 지원은 몇 번이나 해주나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3년으로 갔다가 또 단년도로 갔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되는 15억을 갖고 지원한 부분이 1회로 끝나는 부분인지 계속 지원인지 해서요.

예를 들면 서울영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 국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다가 못 받는 곳도 있고요 계속 안 받다가 새롭게 받는 영화제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번이든 3번이든 육성 차원에서 몇 회까지 한다가 정확하게 정리가 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15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주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데들은 전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 나형에 가서는 적어도 5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규모로 공모를 한다 하지만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형으로 가면 다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아시기에는 신규로 어떤 영화제를 한다, 최소 얼마의 금액을 가지면 신규 영화제에 이 부분의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만약에 제대로 된 영화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형을 개최하는 영화제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기회조차도 안 갈 것입니다, 자꾸 실적을 보고 따져서 단년도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장태용 위원님…….

그래서 그 신규의 장벽을 막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과연 신규가,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큰 단체에 계속 치이다 보면 신규로 하는 쪽은 진입할 수도 없을 때 최소한 신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아야만 영화제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규모라도 일반적으로 영화제를 하려고 할 때 대략 얼마면 영화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영화제의 성격이나 규모 그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구청 축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제가 대략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제가 중랑구 부구청장을 했는데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제가 있을 때 2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축제가 1억, 2억 정도 규모인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25억이 되니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를 못 하는 한계가 오니 그때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하지만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정도의 축제가 나오면 그것을 서울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울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제라고 해서 다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저는 아까 장태용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국가의 사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

아니, 그 부분은 능히 맞는 말씀인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큰 틀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번에 나간 지원단체 선정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주시듯 진짜 무분별하게 올라왔다고 다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다형의 신규 개최 영화제 지원을 위해서 공모요건을 최소로 제한하겠다 이럴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가 1억,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시면 명색이 영화제거든요. 이 영화제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내부 직원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특정 지역에 국한된 영화제 그다음에 특정 종교에 편향된 영화제 그다음에 특정 소재에 편향된 영화 그것은 그 단체가 하든 기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처음 들어오는 영화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1회 한국영상작가영화제는 처음 들어왔는데 기본이 1,000이고 나머지 10번 한 데도 2,000만 원 그다음에 자료 보니까 4번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최소한도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예 선정 안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신규로 들어오면 1,00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알고 신청을 했고…….

그러면 저 얘기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 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가 있었어요.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4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했어요, 하루. 그 예산이 여러 해를 거듭해서 나갔는데 중간에 일단 예산이 하는 행사에 비해서 조금은 과하지 않나, 다소 나름대로 애들은 쓰셨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막는 대신 아이들의 꿈도 키워야 되고 지역의 지명대로 거기가 옛날에 영화 촬영을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아직도 촬영소 고개라든지 버스정류소가 촬영소라든지 이렇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다 이것 공모를 넣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했겠지요, 그거랑 같이해서 이어가려고요. 그렇게 기존에 하던 영화제가 4억을 받아서 했어요. 물론 시가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나간 예산이긴 합니다. 4억이랑 구비랑 합치면 아마 4억 3,000~5,000가량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이어서 하려고 이번에 이쪽 영화제 넣고 나니까 얼마 주셨냐면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개 선정된 영화제는 우리 서울시나 국가가 직접 개최하는 영화제가 아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아예 정리를 하시려면 명확하게 키울 영화제들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15억이라는 예산에서 n분의 1로, 제가 느끼기에는 올라왔으니까 n분의 1로 마치 얼마씩 나눠주는, 이게 한정 없이 무작위로 받고 그해에 많은 데가 공모를 하면 금액은 더 적어지는 거고 공모하는 데가 적으면 예산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기준 없이 하시지 말고 가형이든 나형이든 그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 설정이 확실했으면 좋겠고요. 신규들은 가, 나형에 들어갈 재주가 없잖아요. 상영을 얼마나 했느냐부터 해서 기존의 실적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소규모영화제가 그나마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드리는 제도인 것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제대로 사업하려고 하면 정말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20개가 아닌 아주 소수만 딱 지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봉제산업 쪽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일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정도는, 거기는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아주 영세해서 작업환경이라도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분류가 있고 어떤 앵커시설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된 분들이 했으면 하는 차원이 있는데 영화제 개념은, 실제로 그분들은 그 금액 갖고도 환경 개선 일정 부분을 500만 원이 되든 600만 원이 되든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큼은 10% 자비부담이 있겠지요, 당연히. 이 부분은 할 수조차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갖고. 그러면 실장님, 1,000만 원 갖고 하는 업체들, 이쪽 영화제에 출연한 쪽들 어느 식으로 진행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일단 가, 나형 이 유형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더 추가해서 왕정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같이 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갔네요. 30쪽 하나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가서 지금 현재 보면 정부가 라이즈 사업 해서 여기 준비사항들을 점검도 해야 되고 캠퍼스타운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역혁신중심으로 해서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2025년도부터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거든요. 저희가 현재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여기에도 예산이 350억 가까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이 건에 대해서 확대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 라이즈 사업은 두 가지 맥락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혁신중심에서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 라이즈 사업인데요 사실은 라이즈 사업에서 서울, 경기, 인천은 배제됩니다. 사실 배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관계없이 라이즈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부터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학…….

지자체로 넘어오면 서울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배제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한테 넘어오는데 서울시에 대학교 54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서울시 관계없이 국가에서 준 국비 교육비 예산이 5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의 반의반도 안 되는 부산시가 1,400억을 받습니다, 경북은 1,500억이고요. 작은 돈이지만 지방비를 앞으로 더 부담하라는 베이스 하에 그래도 서울은 대학교가 많으니까 뺄 수는 없으니 라이즈 사업에 포함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라이즈 사업하고 서울시가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라이즈 사업 추진체계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계해서 각 대학교 산학단의 단장,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의 부총장님들 불러서,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직업대학교 다 불러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각지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대학하고 라이즈 사업을 하는 지금 단계에서 핵심 목표는 가급적이면 교육부의 국비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 플랜을 가지고 교육부가 기재부의 예산 확보 작업을 하는 단계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돼서 뭔가 지금 말씀 주시듯이 교육부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관심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 AI 허브 개관식 일정이 잡혔나요, 5월 29일로 나와 있는데?

네, 5월 29일입니다.

그럼 세부일정은 나왔습니까?

네.

그 세부일정 좀 가져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 회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본계획의 경우에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에서 총괄하되 서울시 산하기관인 ESG 경영지원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민간 중소기업 부분의 ESG 경영지원은 경제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기업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한 국가의 성패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사실 ESG 경영이 공공기관에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조례도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ESG 경영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맥락의 일환으로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지적한 분야인데요, ESG 하는 기업들이 작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굉장히 인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서 ESG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환풍기를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개고요…….

물론 다르지만요.

ESG 경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제정책실장님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업과 지금 진행 중인 자구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도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사업이사 김용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약사항인 1 자치구 1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계획에 따라 신규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 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내 정원표를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상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세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고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청취사 부분에 올해도 신규로 늘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원이 3명 증원된 부분은 어디까지 해당이 된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금년 분에 해당 되는 겁니다. 즉 20개의 아카데미죠.

20개에 포함이 돼서 3명을 증원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기존 15개에다가 이번에 5곳 해서 전부 20곳?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명을 요청했습니다만 3명으로 조정이 돼서…….

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사님, 지난 회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알고 계시죠?

네.

환경보호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여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도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경제진흥원 차원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현재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상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5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