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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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430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53억 9300만 원 대비 7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5억 원, 기초연금 19억 5100만 원, 장애인 연금 11억 35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14억 6600만 원, 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 6억 1백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6억 1천만 원, 장애수당 3억 82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12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892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51억 6천만 원 대비 36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402억 8900만 원 대비 23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640억 700만 원으로 긴급돌봄지원 4억 8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42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3억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7억 1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315억 3200만 원 대비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330억 2500만 원으로 기초연금 19억 5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599억 4800만 원 대비 5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659억 3천만 원으로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8억 6천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70억 100만 원, 장애인연금 16억 2100만 원, 장애인의료비 18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2억 2천만 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 6억 9300만 원,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8억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17억 5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03억 1900만 원 대비 3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7500만 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2억 8천만 원, 시립병원 운영손실금 보전 8억 6900만 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 6억 8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 3억 4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30억 7200만 원 대비 1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48억 800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억 74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4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3억 1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211억 4500만 원 대비 45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665억 3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경상보조 205억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2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지원 444억 37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수수료 지원 3억 9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초연금 장애인 의료비,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복지 분야의 필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광주시립공공병원 운영 적자에 따른 손실금 보전 부분입니다. 광주시립공공병원 운영 적자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 금번 추경에 총 2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립제2요양병원은 위·수탁 연장 계약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에 따른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해 본예산 10억 원, 금번 추경은 회계 결산 및 경영평가에 따른 추가 비용 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정신병원 및 제1요양병원은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 지속 발생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예산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은 2023년 공공의료 장려금 확정금액 지급을 위해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재활병원은 인건비 상승, 관리비 상승분에 대한 적자 금액 보전금으로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광주지역 공공병원 운영 손실금 지원이 기관별로 적자 대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심의 시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광산구 삼도동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문화체육,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복합 수련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총 407억 81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건축·기계·소방 등 공정별 계약 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7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본예산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 규모는 6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 교부 중단 등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부권 노인 복합시설 건립 2억 원은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나 공사 착공시기 조정으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위탁사업비 추가 지급분 등의 재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으로 당초 3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다양한 업종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융자금 1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적정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용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안녕하세요.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입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아주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금년 봄은 특별히 비도 많고 날씨도 습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광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5개구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구 중에서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가 동구는 2억 정도 되고 광산구는 11억 정도 되는데 일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서구, 남구, 북구는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과태료인 만큼 주차 구역 개선과 장애인 일자리 등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동구나 광산구도 장애인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먼저 서용규 위원님께서 복지, 장애인을 대표해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복지 소관 예산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남구, 북구는 23년 이전부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광산구는 23년 10월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아마 금년부터 과태료 재원을 한 2억 원 이내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23년 12월경 동구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재원으로 동구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아마 기금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5개구 동일하게 장애인 주차 위반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장애인 단체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적을 했었고 개선 주장을 했었는데 드디어 금년부터는 장애인의 뜻과 동일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이제 되었다고 국장님 설명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 시에서도 계속 현황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7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7개 복지관의 중식비가 현재 3천 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천 원으로 인상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천 원 중에 1천 원은 자부담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이 1천 원씩 내고 중식 제공을 받고요. 2천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등이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5천 원 정도 하고 있으므로 시립장애인복지관도 5천 원짜리 식단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4천 원씩을 지원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립장애인복지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의 의견을 대신 전달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료가 많이, 물가나 재료가 올라서 아마 공감합니다. 단, 저희가 재정 여건 때문에 23년, 또 금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건상 반영이 못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25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좀 하면 복지관 중식비를 올리면 다른 장애시설도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또 올려주라, 그런 건 우려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25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부터 인상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또 삭감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대화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를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복지관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으로 예산을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 3월 25일에도 복지 재구조화, 장애인 복지 복지총량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뜻도 좀 역행된 것 아닌가. 권리형 일자리 또 분산으로 장애인계에 또 혼선을 야기한 것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 복지건강국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으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23년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5억 원이나 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좀 미반영 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여러 번 오셔서 저희가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관내는 서구청 자체 관리 중심 일자리가 지금 20명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고, 또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부 복지 일자리, 권리 중심 일자리 24명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회서비스원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광주시,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회서비스와 그런 관계를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좀 약합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리 중심 일자리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권리 중심 일자리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자리하고 저희 장차연하고 서로 의견조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권리 중심 일자리는 전혀 별개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권익옹호나 문화예술 활동, 인식 개선 활동으로써 권리 중심 일자리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과는 전혀 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단은 현황 파악은 잘하고 계시고요. 이쪽 장애인단체 쪽하고 충분한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볼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설명자료 3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재활병원 적자보전 금액 8억 6천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호남권 재활병원 운영 적자는 한 9800, 아니, 9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 상승이 한 3억 1800만 원, 그다음에 간호사 4명을 증원했는데요. 인건비가 한 1억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외주용역비, 전기, 수도료 등 의료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 이제 의료 수입은 소폭 증가해서 적자가 발생한 부분인데요. 적자보전 8억 6천 산출근거를 보면 총적자액이 9억 8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비용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의료비용 관련 없는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8억 6천만 원을 이렇게 보전하기로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호남재활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4월 5일까지 해서 이 병원 지금 회계 결산 검사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 결산 검사하고 나서 이제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적정성 검토도 마쳤고요. 경영평가위원회는 이 주 금요일날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병원 운영 과정 적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평가 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운영보조금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 지금 하자가 있다. 적자 보전금을 지급하려면 경영평가위원회가 먼저 있었어야 되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자 보전 금액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광주광역시에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경영평가위원회에 대한 것은 없었고, 방금 금요일쯤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결정은 언제 나신 건가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호남권 재활병원의 결산 검사를 총 하는 데 있어서 한 4월 5일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후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원이 될 것인지 그 부분 검토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 요구안은 그전에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경영평가위원회를 열 시기가 좀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끝나고 또 적정성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이 돼서 이 주 금요일날 부득이하게 경영평가위원회 열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거 뜨거운 감자였었고, 적자보전을 할 수 있다. 단, 경영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까지 꼭 해야 되겠냐,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되고 더욱더 절차를 또 잘 지켰어야될 텐데 이번에 무엇이 또 그렇게 급하셨는지 경영평가위원회도 안 한 상태에서 적자 보전 금액이 올라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방금 설명 올린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좀 회계감사와 적정성,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그런 규모, 그런 규모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우리 이렇게 상임위에 오기 전에 조금 시일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호남 재활병원 광주가 병상 가동률이 94%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가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병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참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의료수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아쉬운, 조금은 아쉽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단순 의료수가 문제라고 하면 전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경영에 대한 부실 문제 그런 문제까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상 하자 때문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래도 늦게나마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개최 결과를 우리가 지켜볼 시간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우선 조건부 동의를 저는 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처럼 절차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자 보전해 주면서도 관리를 잘 못한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장애인들이 결국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먼저 좀 추려보니까 4개 정도의 예산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 한두 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요. 그냥 빠르게 확인할게요. 여기 공사 착공 시기에 맞춰서 사업비 조정하는 걸로 2억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요. 착공 시기가 어떻게 결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가 2억 원 감액으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현재 토지보상, 토지보상 대상이 15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로 8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올해 지장물하고 토지 7필지를 올해 금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내년부터 시작이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25년에 끝나잖아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한 해만 가지고 다 가능할까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아마 한 26년까지는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26년까지 가야될 것 같아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이 2억을 감액을 하는 게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저히 이 2억은 올해 쓸 수 없는 금액으로 예상이 된 걸까요? 약간 보기에는 끝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는 소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시 재정 여건 이런 형편을 감안해서 좀 무리해서 감액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2억 원을 금년에 토지 보상하면 아마 토지 보상이 저희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했을 때 금년 계획인데 또 토지 소유자들이 또 이렇게 뭘 더 요구하고 그러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하여튼 간 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토지 보상은요. 2억 원 같은 경우는 감액한 사유는 2억 갖고는 사실 공정별로 이렇게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데 2억 갖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내년 초부터 공사가 빨리 들어가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올해 2억을 소진을 안 하고 사용을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어차피 또 이월을 해야 하거든요. 토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억을 이월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또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액이 올라왔다는 건 한 두 가지는 일단 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리 추경할 때 이 예산 다시 안 올라오는 거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올해는 안 올라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안 올라오죠? 그리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내년에.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지금 이 2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나 이 계획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전혀 없는 거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런 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33-1에서 3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인데요. 당초 신청한 게 10개소에서 최종 선정이 2개소가 됐어요. 그런데 선정된 게 몹시 적어 보이는데 혹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저희가 복지부에 이제 처음에는 1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신청하면 그중에 한 50% 이상은 되겠다고 저희가 10개소를 신청한 액수를 다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아마 국가도 재정이 없다 보니 총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저희한테 올 때는 이제 2개소가 선정됐는데요. 나머지 8개소 중에 한 2개가, 2건이 기독교 행복빌라 개축이 한 6억 원, 또 즐거운 집 신축이 3억 원 이런 큰 건이 있어놔서 지금 그렇습니다, 삭감된 사업 중에.

명노

이명노위원

근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10개 정도 한번 신청해 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선정이 이거밖에 안 된 건 좀 유감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복지부에 지금 확정 내시 반영이라고 하니까 총액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현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상황을 듣고 유감스러워하죠? 역시.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능 보강, 증개축이나 개보수나 장비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러니까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 조금 우려가 되거나 취약한 곳들은 없나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현재 안전상 그런 이슈로 된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명노

이명노위원

아직은 크게 있진 않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러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혹시 이게 선정이 안 되면서 뭔가 위험할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지금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용역 착수 시기 조정으로 해서 8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행정절차 언제 끝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우선 올해는 저희가 지금 시립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기획심의와 지금 공원 조성 계획을 올해 할 계획이거든요. 올해까지 하고 이제 내년도부터 설계해서 공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내년도부터 설계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도 아까 처음 질의를 드렸던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과 마찬가지로 8억 감액해도 크게 차질없는 거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여건입니다. 재원 사장, 공사하고 추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서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44-3에서 45페이지입니다. 여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민간 응급이송업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세입에 찍혀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이고 57조를 보면 55조의 3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3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송 간에 좀 문제가 생긴 경우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과징금이 지금 부과가 된 건가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과장님께서.

명노

이명노위원

예.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송혜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위반이 민간 응급이송업체에서 이송 처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7만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과부과했습니다. 2만 2500원을 금액을 추가 징수를 해서 문제가 돼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의도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실수였나요?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점검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아마 약간 의도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그걸 참 의도적으로 그랬네요.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이게 사실은 이송 처치료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수요자한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 말고도 그럼 점검 중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면 다른 곳들도 같이 다 점검한 거죠?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예, 5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가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5개소 중에 2개소가 과징금을 낸 경우면 이거 퍼센트로 보면 40%네요. 우리 한번 여기는 조금 더 계속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 말고도 또 과징금까지는 아니어도 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상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정책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안일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는 「유료도로법」상으로 고속도로하고 민자도로는 장애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고속도로하고 민자도로가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근데 혹시 지금 우리 맥쿼리에서 하는 광주 순환도로 여기 감면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현재 저희 민자도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0%.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하이패스가 감면이 안 되고 있대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감면해 주고, 도로과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감면액 50%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거 파악.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사후 보전이에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하이패스 지나가게 되면 1200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600원만 본인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600원은 사후에 저희가 정산을 해서 민자도로 운영 측에다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청을 해야겠구만.

명노

이명노위원

그건 그럼 언제 확인을 하신 내용인가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 전에.

명노

이명노위원

한 달 전에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로과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한 2주쯤 전에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잘되고 있는 걸로 확인은 하셨겠지만.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 부분이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겠구만?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으로.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등록증이 있어야.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하이패스 가입할 때도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점검한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정책 질의인데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토론회도 크게 한 번 열었고 그 이후로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들의 요구안은 명확하게 전달이 됐고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도 한번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자 하면 한 7억 정도가 소요돼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그때 주셨는데요.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이 부분은 충분히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사실 과연 나아지긴 할까라는 불안을 겪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구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원센터 운영과 또 하나는 급여였는데요. 급여 문제 혹시 어떤 문제인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급여 문제는 저희 이제 기존에 센터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노

이명노위원

그게 가장 굵직한 사안이기는 했어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워낙에 장애인 시설은 많다 보니.

명노

이명노위원

많죠.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하나의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조금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급여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을 하면 시설장과 직원 한 분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직원분들은 사실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게 보통의 경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시설장이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고 병원이나 안전상의 문제나 모든 것들 긴급하거나 응급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시설장이 그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시설장 급여 체계가 따로 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와 시설장이 급여가 동일해요. 그리고 시설장으로서의 주어지는 책임에 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그 대가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행히 복지부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 지침 올해 치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들 24년도의 지침에서 시설장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은 건 아무래도 우리 시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지침을 전부 다 준수하기는 어려워서 그랬겠죠?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복지부 지침상으로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을 사회재활교사 급여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면 시설장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사항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명노

이명노위원

‘해줄 수 있다.’ 정도보다는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긴 한데.

명노

이명노위원

그 부분 워딩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죠.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어쨌든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이분들한테 대가가 합당하게 주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두 분의 종사자만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두 분에게는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병가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 대체보육교사 같은 개념으로 지원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지원센터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만 있다면 그게 꼭 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충분히 지금 겪고 있는 고충을 일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 시설장 급여를 무리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지원 대체인력들을 무리해서 만든다든가 이건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절대 동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본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복지부 지침하고 저희의 현실하고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그건.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한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 같이 나눠가시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또 이렇게 쥐어짜다시피 해서 아마 추경 예산안 마련하셨을 텐데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까 서용규 위원님이 먼저 아까 질의를 하셨던 내용 호남권 재활병원 지금 그때 경영평가를 위한 지난 본예산 때 그래가지고 여기 회계연도 기간이 24년도 2월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영평가는 지금 했다라는 것이죠?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이 주 금요일날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위원회고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하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아, 결산.

지현

최지현위원

결산.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회계감사 말씀이죠?

지현

최지현위원

예.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것은 지금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 이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지원을 할 것으로 지금 잡은 거잖아요. 저도 아까 서용규 의원님하고 좀 질문이 겹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이게 호남권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남·전북권에 대한 범위를,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이제 회계감사를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평가하고 또 지원 요청은 아주 동일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거기에서 분석하고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지원하는 내용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거기 위원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그냥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하고 우리 시가 검토한 이후에 2차 추경 이후에 이걸 예산 지원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에 대한 결정 과정의 절차와 그다음에 그 절차 안에서의 내용 분석에 대한 역할,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집행부의.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우선 서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22년도 적자 보전액을 작년 말에 지원을 하다 보니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추경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회계연도가 작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9일까지를 회계 결산을 하게 됐고 회계법인에서 결산 검사를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추경이 저희가 빨리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병원하고 조율하는 과정 중에 향후에 저희가 추경이 아마 결산 추경밖에 없을 건데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 평가, 그니까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보전액을 결정을 하고 연말에 작년처럼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정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게 됐고요. 상임위 하기 전에 평가위원회를 거치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가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 적자 보전액 9억 8500 회계법인에서 결산 검사 끝나고 나서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10월에 개소하는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소하고 맞물려서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는 아예 예산을 저희가 편성조차 못 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준비해야 되는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회계법인에서 적자 발생한 9억 8500중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제외하고 이자 수익까지 반영해서 8억 6천 정도는 지원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를 들면 경영평가 안에서 우리, 제가 지역적인 부분을 그것도 검토하는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니까 호남권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 광주시가 다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과 원칙은 좀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요구한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건가? 이제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실은 이제 이런 게 지금 장애인치과병원도 그렇고요. 이게 보통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광주·전남을 묶어서 이렇게 지정된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광주·전남과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실무라인에서 조금 검토를, 논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 호남권역 재활병원 하다 보니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게 되고 환자의 대다수가 전북은 거의 없고요. 저희 광주시민이 80% 정도 그다음에 전남도민이 한 2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추산을 했는데 저희 안에서도 호남권역 재활병원인데 전남 환자에 대해서 조금 일부를 우리가 전남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저희 내부 논의는 있었지만 권역별로 설치가 될 때 광주에 설치되면서 광주시민에게 오는 혜택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래서 타 시·도, 타 권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재한 곳에서 거의 100% 다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저희도 장기적으로 조금 전남하고 논의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게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국비도 조금 요청을 해볼까라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국비를 요청한다면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근거라기보다는 저희 나름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죠. 공공재니까,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역별로 지금 7개 권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권역별로 지금 적자 폭이 사실은 광주는 병상 가동률이 95% 이상 되다 보니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데는 보통 43억까지도 적자가 일어나서 거의 100% 다 보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니 공공재 병원으로 해서 한번 요청을 해볼까라고 생각…….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좋죠. 지역에 지금 다 비슷한 어려움이다 이제 이런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이제 재활병원 이런 함께 해서 국비 지원이나 요청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잠깐만 내가 의사진행 발언. 제가 이제 최지현 위원님 질문과정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남재활병원을 이용을 하려고 광주시민이, 그런데 뭐랄까, 이렇게 입원이 만실이 돼버리면 못 하더라고. 이게 제가 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적자 보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광주시민이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전남권 해갖고 아무것도 재정 부담도 없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제가 몇 번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만실이 돼버리면 예약 순서대로 하더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적자는 광주시가 다 책임지고 있어, 광주시민들의 혈세로. 전남도민은 아무, 전남도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뭘 해준 게 없어.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민이 지금 만실이 됐다고 입원을 못 하고 있어. 이런 경우를 따져보면 전남이 일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주시민 입장에서 불만이지. 그러죠? 그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저는 민원이 있어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만실이 돼가지고 입원하고 싶어도 못 해, 시민이.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잠깐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활병원 특성상 주 환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이 필요한 환자 6개월 이내에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40% 이상 유지를 하는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재활기관으로서 수가라든가 이런 거 산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주로 뇌졸중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병상 가동률이 95%가 되다 보니 사실은 그런 급성기, 급성기 집중 치료 환자를 우선적으로 조금 받고 있고요. 기타 장애가 이미 1년 이상, 2년 이상.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는 맞는데 예를 들면 광주시민으로, 모든 적자분 시민의 혈세로 해주고 100%, 그런데 시민이 입원을 하려니까 만실이라고 입원을 못 해. 전남도민은 입원해 갖고 있는데 예약 순서대로 한다 해가지고. 그럼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왜 광주시민은 내가 세금을 내갖고 운영상의 모든 시민들이 책임을 책임지는데 왜 입원할 때는 손해를 보냐 이 말이에요. 전남도의회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선 만실은, 전남도민이, 비었을 때 전남을 해주는 건 맞을 수가 있지. 이번 이런 경우에는 전남하고 광주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시민들 입장은 억울하지. 이 병원은 우리가 다 시가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왜 전남도민은, 나는 입원이 만실이라서 입원을 안 해주면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제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줘야 이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나 이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동의해 주고 그 범위에서 이후에 또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의 어떤 역할, 책임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조금 너무 부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의회의 어떤 저기를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 이걸 지금 추경이 1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 내지는 이후에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어봤었는데 경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활병원에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서용규 의원님께서 조건부 동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운영손실금 보전 관련입니다. 자료 51쪽입니다.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51쪽에 시립병원 공공의료장려금으로 편성 목을 했는데요. 본예산 때는 공익적 비용 보전이었습니다. 어떤 게 맞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장려 명칭이 맞습니다. 그 용어, 좀 용어가 변경……. 그건 과장님이 좀 세부적인 사항은, 용어 변경에 대해서.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공공보건의료과장 송혜자입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TF를 할 때는 이 용어를 공익적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 본예산에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3차 TF 회의에서 공익적 비용은 이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 의미로 해석이 돼서 이게 경상비용과 또는 시설이나 장비도 공익적 비용으로 지금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지키는 특정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료수가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공공의료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운영 손실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기관을 무상으로, 그니까 우리 병원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도록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의료수가 등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공공의료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개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공공의료 관리에 어떤 허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도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걸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자

송혜자공공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공익적 또 내지는 용어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럼 우리 예산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지원을 한다,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동의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조례 개정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지원 기준 이런 걸 좀 마련하고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과정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너무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병원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이 정도, 우리는 이 정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요구해 달라라는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조율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정말 이러면 공공의료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좀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런 계속 문제 지적은 계속 반복될 수, 반복될 것 같거든요. 혹시 후속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1병원 지금 병상 정신병원을 확충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202병상에서 한 38병상 확충해서 한 240병상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거 저희가 한 내년 한 25년, 26년까지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 병상이 확충되면 좀 이렇게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병상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 또 의료수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정한 기준을 병상 확충 후에 병상 확충, 가동률, 의료수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준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공공의료나 이익, 수익창출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원칙을 가지겠지만 그래도 경영에 대한 수익, 손실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효율화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지난번에 시립요양병원에 갈등이 있었을 때 했던 내용들이 후속 대안으로 진행이 되는지 등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의회에 그런 내용들을 진행 과정에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다음에 2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2병원도 본예산을 10억 했다가 지금 추가로 했는데 결국 문을 닫았고요. 실제 환자는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실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시비로 지금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적절한가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이게 저희가 전남대병원 작년 7월 31일날 그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나머지 5개월을 하면서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이걸 해결하려고 공모를 두세 차례 했습니다만 그게 예상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 전남대학교하고 5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계약할 때 전액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놔서 저희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대에서 전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는 안 합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을 제외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손실보전금을 해준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입니다. 일단 이거는 예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의료기금,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혹시 지출이나 또 이게 실제 수혜 대상에 대한 부분을 혹시 조금 분석해 본 게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년 전 대비해서 배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24년까지 보니까 매 10%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 따르면 전반적인 이런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도 생각됩니다만 10년 대비 배가 증가를 했고 또 반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령대를 보니까 과거에서는 10대, 20대들도 좀 있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거기는 더 줄고 고령자들이 수급권자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정 의료급여 사후 평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적절하게 되느냐 또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지자체가 지금 책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책정 및 실적 관리 그다음에 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의료 업무 지도를 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 해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포상도 하기도 하던데 23년도를 보니까 북구가 장관상도 표창도 받고 우수 지자체로 됐는데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이해는 좀 됩니다. 유추도 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다제 약물을 복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혜택은 받되 혹시 이것이 과잉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 실제 의료급여 어느 때로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적절하게 이게 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대로 체킹되고 있는지 일단 그것을 좀 궁금해서 그냥 질의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한 대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안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의료관리사가 있어서 과잉 진료 그런 부분은 저희가 5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전담 인력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발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데이터는 한번 저희가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발한.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게 좀 느슨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51-4에서 52쪽이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22년도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잔액 반납이 지금 왔습니다, 이자랑. 저희가 일단 이거 반납되는 규모를 보니까 재생에너지 설치 규모가 한 30kw 이상이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비 지원도 받고 또 여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유휴 공간에 지붕, 옥상이나 또 주차장이나 또 신규 건물 올라갈 때 적절하게 이런 예산이 재생에너지 설치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제안드리는 것으로 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국장님, 방금 최지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 내용이 애매했어요. 다시 재차 하는데, 시립 지금 조례 개정이 시립병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립요양병원에서 이번에 손실보조금 장려금 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줘서는 안 돼. 이번 경우는 위수탁 과정에서 구조 변화 때문에 손해를 많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질문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적자 보전을 해주면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니까 이번 경우는 이 앞에 수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노조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손실이 나서 이번에 특별히 해주는 거죠? 이번에 장려금은. 그렇죠? 설명이 좀, 최지현 위원님이 이걸 뭐, 이건 구체적인 거 돼 있어요. 무조건 뭐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가. 알고 계시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올렸던 것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업이라든지.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 변화도 위수탁 과정이 바꿔지면서 의회에서 해준 거지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돌아왔죠, 시립병원이. 그렇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정상적인 운영을 해도 공공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수가나 여러 문제점이, 적자 날 수밖에 없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낮아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장려금이.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최지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명확한 답을 제가 애매한 답변을 하기에 재차 물어본 거예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제 기준이 마련, 필요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 병상 가동률 그걸 포함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렇죠. 그니까 이번 예산은, 이번 예산은 많이 증액이, 보전을 해주는 이유는 위수탁 과정에서 여러 발생된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장려금이지, 매년 이렇게 장려금을 줘서 이렇게 시립병원 운영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면서. 뭐 대안을 찾아야지. 그렇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회의는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