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일반안건이 4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민주인권평화국,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시민안전실
10시 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그리고 반환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고보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대비 0.6%인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900만 원, 풍수해보험지원금 2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4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5억 2400만 원 대비 2.1%인 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산업기반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수립에 7600만 원,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구입에 2억 85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에 3억 5천만 원, 우수저류시설설치 신안교일원 5억 원, 재난관리자원비축 물품구입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저류시설설치 북구청사거리 부분에서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5억 9900만 원 대비 0.6%인 4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억 2500만 원 대비 2.1%인 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44억 15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5개 자치구의 민방위대원을 위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와 지능형 CCTV 전면 도입을 위한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 추가 구입비 2억 8500만 원 등이 증액되는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내 비축물 보강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자연재해 대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안은 재난안전산업기반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등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우선 자연재난과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재난관리자원센터, 통합관리센터 비축물품 구입하실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난관리자원을,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어서 재난 발생 시 사실 좀 빠르게 이 물품들을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이 재난관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증축 시에, 만드셨을 때 옆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지속 중인 것으로 아는데, 배수지 공사를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 출입구가 지금 편도1차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편도1차로여서 그 입구 같은 경우에는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출입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아까 배수지를 완공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그런, 상수도본부도 출입하는 데 좀 편리하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빈 공간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배수지 공사가 2025년도까지거든요. 그러면 좀 그래도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사부지다 보니까 그 부근에 차량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딱 편도1차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또 두 번째로 이 예산 올리신 거 관련해서, 비축물품 구입에 지금 1억 올리셨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 창고에 우리, 재난관리용품들이죠, 물품을 비축하게 될 것인데요. 창고에 방문을 해 보니까요, 실장님, 상수도사업본부랑 우리가 이 센터를 건설하면서 사실 이전에 그 부지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해결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사에 착공을 하시고 하신 거죠?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이 물품들이요, 이런, 상수도사업본부의 파이프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의 물품들이 이 창고에 거의 4분의 1 정도의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목적에 필요한 물건을 우선은 저희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같이 보관을 하는 걸로.
은지
채은지위원
그 협의라는 게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구두 협의로 이렇게.
은지
채은지위원
구두로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그런 물품들이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수도에서 먼저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그걸 보관해야 될 그런 물품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서 먼저 상수도본부에서도 저희하고 처음에 할 때도 이런 부분은 거기다가 좀 보관을 같이 했으면 쓰겠다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급하게 쓰게 될 부분은 좀 더 가까운 데다가 배치를 하고, 혹시 상수도에서 놔둔 그런 물품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그 위치를 변경해서 그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이 창고를 만드신 이유가 재난관리자원을 보관하기 위한 것인데.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물품들을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 물품 목록을,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재난자원, 재난관리자원 목록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그 창고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물품들이 재난관리자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앞으로는 재난관리자원하고 함께 그 물품들도 함께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사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이 재난관리자원들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그 용역업체에서도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물품들이 보관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건가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목록을, 나중에 또 사게 되면 쫙 목록을 그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사용하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목록을 이 용역업체에 나중에 또 구입한 물품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물품이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자체 구매한 물품들을 이제 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상수도본부의 이 물품들은 아직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잠시 임시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어차피 관리를 나중에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거기 넣어놓고 그다음에 향후에 다른 물품들하고 경중을 가려서 위치만 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어찌 됐건 이 창고의 목적 자체가 재난관리자원들을 비축하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처럼 상수도본부의 사실 이런,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상수도본부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목록에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런 우리의 자원들이 비치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을 지금 구두로 협의하시고 추진을 하신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난관리자원으로 그러면 등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역업체에서 목록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인데.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사실 지금 상수도본부 직원분들이 본인들의 물품이다 보니 자유롭게 입출입을 하면서 이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그 목록을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용역업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에서 자산취득비, 전동입식지게차 1대 구입하신다고 해서 지금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 1대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신 거죠?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게차를 사게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운전하는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저희들이 좀 방법을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용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업체에서 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시민안전실이 용역 과업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지게차를 대행사가 가지고 오게끔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실장님.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용역사가 이미 지게차를 1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담당 과장, 실장에게 자료전달) 용역사가 지게차 1대를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 올리신 게 그것 외에도 또 지게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지금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예산을 책정하고 나서 용역사가 지게차를 가지고 온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다른 물품으로 사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아, 이 5천만 원을…….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지게차를 안 사고.
은지
채은지위원
지게차 구입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자산취득, 보시면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에 1억이 있는데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어떤 거를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모든 게 현재 자산, 대부분이 자산취득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어떤 모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모든 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아, 장비, 소방…….
은지
채은지위원
이렇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소방 물품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지게차 1대 구입의 계획을 세우시고는 갑자기 모든 물품을 사시는 게 괜찮은 걸까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아니, 지게차가 어차피 자산취득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정수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어차피…….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예, 실장님, 그러면 어떤 구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건 나중에…….
은지
채은지위원
지게차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이미 용역사가 가져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늘 시민을 위해 복무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추경예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민안전실 박남주 실장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민안전실 추경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재난과의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 추가 구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현재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 추가 구입은 제가 목적이나 이 배경을 보니까 이태원 참사 계기가 돼서 잇따른 이상행동 범죄 대책, 그리고 지난해, 특히나 지난해 일어났던 오송 지하차도 침수피해 등의 재난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아마, 이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건 아마 정부에서 특별하게 사업이 주어져서, 아마 보급돼서 저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혹시 이 과정에서 저희 시에도 관내 지하차도에 CCTV 설치하고 이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이 지금 도입돼 있을까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전체가 안 돼 있고요, 한 50% 좀 위에 현재 진행…….
박필순위원
지하차도만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아니, 아니요.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관리…….
박필순위원
45%는 알고 있는데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고요.
박필순위원
오송 사례처럼 저희가 이 대비해서 혹시 저희도 지하차도, 그러니까 천변, 강변이나 천변 주변이나 이런 데 지하차도에 혹시 CCTV나 이 영상관제시스템이 반영이 돼 있는지.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박필순위원
따로 있다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왜냐 그러면 거기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박필순위원
도로과 이런 데서 할까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우리 CCTV관제센터로 모두 통합을 하자라는 그런, 안 된 것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종합상황실에서도 보고 저희 관제센터에서도 보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이 현재 안 되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때 8억 7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서브 28대하고, 아, 10대군요, 10대하고 1350개의 라이센스 교체를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실 예정이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것에서 추경, 이를테면 추경으로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이게 모든 지자체에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피해로 인한, 이를테면 특별재난 포함해서 내려왔다고 본다면, 저희가 이번 추경을 잡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같이, 같이 저희들이 관리할 그런 예정이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CCTV에 대해서 지능형으로 현재 계속 변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먼저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아까 말한 대로 담당부서가……. (담당 과장, 실장에게 설명)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시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종
유근종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유근종입니다. 지능형영상관제시스템의 효용성이 어떤 사물이나 사물의 자동감지를 하고 그것을 표현해 내는 건데, 현재 실종자라든지 물리적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수위의 감지까지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이벤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의 지하차도의 어떤 수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게 지능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를 관제센터에 모두, 저희들이 재래시장까지, 재래시장이 현재 사적으로 설치한 CCTV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CCTV관제센터에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도 현재 CCTV와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관제센터에 연결은 돼 있는데, 목적이나 하는 것은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종합상황실이나 또 해당 부서에서 같이 수위 같은 것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제센터에서도 2중·3중으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가 돼 있다면 그것의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것을 지금 지능형으로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제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 담당 부서가 당연히 시민안전실이어야 될 것 같고요, 지능형을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한 다른 부서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위 조절, 여기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았고,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보면 관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번에 이 목적으로 좀 더 도입이 됐다면 저희가 그런 시범적인, 또 위험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걸 판단해서 제가 봐서는 지능형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전체 저희들이 1만여 대가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1만여 대가 넘는 CCTV에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작년까지 해서 45.2%거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올해 아까 말한 대로 8억 7천 예산 들이고 이번에 또 예산을 투입을 좀 하면 몇 퍼센트까지 저희가 이루어지죠?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56% 정도.
박필순위원
56%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44% 정도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정부계획으로 보면 27년까지인가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저희도 27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나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그러면 진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특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받아서 빨리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지능형관제시스템 도입은 지금 기능의 개선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관제인력의 효율적 측면도,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실은 효율화를 위해서 하신 거긴 하잖아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한 분의 인력이 모든 CCTV를 관제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능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인력이, 운영인력에 대한 체계성이 좀 필요한 것 하나에다가요, 전문적인 이 기능에 대한 판단,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보고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거는 자치구나 아까 말한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시스템까지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첫 번째는 우리 관제원들이 숫자에 비해서 많은 양의 어떤 관제, CCTV 관제를 현재 하고 있어서, 하여튼 지능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제센터의 직원들의 어떤 관제업무량을 좀 줄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자치구나 이런 데 현재 CCTV도 저희들이 같이 관제를 하면서,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저희가 자치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요한, 재래시장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사설로 설치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박필순위원
실장님, 이거, 아까 인력운영 구조라든지 인력육성 내지는 연계통합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계획이 서 있으면.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어차피 지금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도,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추가로 안전정책관실에, 저희들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는 건데요. 재난안전사업, 산업기반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이건 아마 법정계획일 것 같은데요, 5년마다 수립되어 있는,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서는 굉장히 예산에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소방교부세에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해 놔서 저희들이 소방교부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이번에 예산이 같이 소방교부세 할 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넣어줘서.
박필순위원
아, 중점사업으로 편성이 돼서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박필순위원
이거를 이를테면 국비를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예, 현재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설계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설계를 하려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발주금액을 좀 맞추기 위해서 현재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먼저 돌려서 발주를 하고, 이쪽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현재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예, 이쪽이 좀 더, 더 필요한 데다 먼저 좀 넣어주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행안부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한 세 가지 정도로 방안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터널형으로 한다든지 어떤, 아까와 같이 저류형태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결정이 되게 되면 또 우리 하수과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야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아무튼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명 진,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백운동은 항상 물이 고이는 곳이거든요.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비가 오면 항상 거기는 거의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곳이라. 그런데 지금 거기 한참 지하차도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의 상가 주변의 염려가 엄청 심합니다. 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왜냐면 너무나 구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물론 건설국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시민안전실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박남주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하시는 일에 늘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조정실
11시 13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781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668억 5200만 원 대비 30.4%인 414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026억 75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07억 37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3억 6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 350억 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 26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4년 교부액 확정에 따라 24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397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20억 3400만 원 대비 42%인 307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세 세입예산 증액에 따른 자치구조정교부금 347억 38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5억 9400만 원, 고금리 지방채 상환 2668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312억 500만 원 대비 174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486억 81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23년 특별회계 결산을 반영한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수입 170억 6900만 원, 일반회계 신규 융자 이자수입 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특별회계 여유자원 일반회계 신규 융자 350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5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 328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구조조정,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668억 5200만 원 대비 441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7818억 3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320억 3400만 원 대비 3076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4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4%대를 초과하는 고금리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 원을 3%대 저금리로 차환하여 재정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48억 4300만 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등에 대해 증액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조성의 변경은 2024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571억 4700만 원 대비 9.2%인 14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716억 4500만이며, 자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예수금 170억 6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700만 원이 증가한 1486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예탁금 35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 153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융자 및 예수금 상환 증가에 따른 328억 8900만 원 감액하여 총 1486억 8100만 원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신규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및 예수금 상환 증가에 따른 예치금 감소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예산 담당하는 부서셔서 더욱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배일권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은 아닌데요,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법정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4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전출금으로 총 3087억 7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박필순위원
올해 그래서 본예산에 1100억 원을 편성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됐고 이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은 1100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요청된 금액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482억 9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혹시 계상됐는지 확인되고 계십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1382억 원을 하고요.
박필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그다음 반영을 못한 게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박필순위원
아니, 맞지 않죠. 지금 1100, 전체적으로 보면 3087억에서 1100억 원이 편성이 됐고, 이천, 지금 요청하신 금액도 이게 다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세워진 상태에서는 605억 원 정도가 남아서 그건 2차 추경에 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요청한 금액은 2482억 정도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편성한 금액은 1382억으로 지금 추경 계상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100억 정도가 모자란 금액으로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나머지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무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출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지출을 안 할 건 아니고 2추 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박필순위원
현재는 요청 금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시는지는 혹시 들으셨나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저희가 재정 사정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서 교육청이랑도 양해를 구했고.
박필순위원
예, 양해가 된 건가요? 실제로 이 금액이―아시겠지만―되면 인건비를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를테면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240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13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갭이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박필순위원
그럼 이만큼을 지금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2차 추경은 상당히 기간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으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교육청이랑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이게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저는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는 의무집행금이잖아요. 이 의무집행금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면 이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이거를 딱 맞춰갖고 1추까지 해 주면 정말 좋겠는데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2추에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결정을 했고.
박필순위원
당연히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하고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편성의 원칙에서 보면 기본적인 법정분담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 물론 편성 안 하신 건 아니에요. 1300억이라는, 1382억이라는 적지 않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계상했지만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을 거냐, 원칙적으로는, 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교육행정의 어려움을, 저희가, 시가 분담해야 될―당연히―의무분담금이기 때문에 행정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배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여쭌 겁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편성의 첫 번째는 사실은 의무적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상당히 맞고,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는 미부담액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박필순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추경을 이 정도로, 1382억을 편성해도 지금 인건비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는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무리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못 들었고요.
박필순위원
아,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집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배일권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완화하여 향후 재정여건 개선 시 적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리로 우리 시의 기금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을 연장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순계잉여금의 적립기준을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200% 초과 시 초과분의 20% 적립’에서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150% 초과 시 초과분의 20% 적립”으로 적립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향후 재정여건이 개선되었을 때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적립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기금의 심의기능 및 관리기능을 강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4조는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조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운영 기간 확대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의 기준 완화는 우리 시의 재정위기 상황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며, 또한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금의 자산관리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일이 빛나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운영하던 중 제19대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으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화정동 일대에 국비 107억 원을 들여서 4월 8일 준공되어 현재는 7월에 개관을 앞두고 프로그램실 내부 공간 조성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지원·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운영비 국비 100%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로 지방비 50%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제주는 운영비 100% 국비 부담을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국회 및 기재부에 공동대응했습니다. 2024년 정부 최종예산안에는 국비 50%만 반영되어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트라우마센터가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초 개관을 앞두고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이용자들과 조직규모 축소 등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돼서 지방비 5억 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부당한 지방비 분담요구 개선을 위해서 제주와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출연금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출연금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된 목적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적·사회적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설립되었으며 오는 7월 개관 예정으로 행안부가 특수법인 형태로 출연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이번 시비 출연규모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목적사업비를 포함하여 5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된 중요한 자원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운영비를 행안부에서는 국비 100%를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50% 매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운영 등 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향후 국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트라우마센터, 시비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전체 예산이 약 16억 소요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5 대 5로 매칭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8억 1500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런 재정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관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5억을 부득불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앞으로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작년에 국비 예산이 마지막까지도 관철이 안 돼서 저도 국회 또는 행안부에 계속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총력을 다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올해도 총력을 기울였는데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안 되면 또 저희는 저희 시비로 해야 되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거는 저는 법 취지로 보나 또 국가기관의 특성으로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안 맞는 거 다 알죠. 모두가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안 맞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행안부하고도 공동대응하고 있고 제주하고도 공동대응하고 있는데요, 또 22대 국회가 새로 개원한 만큼, 트라우마치유센터에 5 대 5 매칭이라고 하는 지방비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법」하고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해소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의원들 상임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직.
다은
정다은위원
예, 대략 정해진 거 아닌가요? 워크숍 갔다 오셔서 정하셨다던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빨리 파악을 하셨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마 그것은 작업 중이어서요,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아니, 저는요,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이 5·18사업을 국비로 하자고 계속 행자위원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트라우마센터라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액션플랜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 국비 증액 촉구 결의안도 냈었고.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 결의안을 보내면 피드백이 오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힘을 넣어드렸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 모든 힘들이 지금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의회에 물어보셨어요, 그건 어떻게 됐냐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힘들이 모아져서 지금 된 것이…….
다은
정다은위원
아니요, 저희 의회로 피드백이 와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이걸 내면 의회로 피드백을 관계 부처에서 하는 것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집행부에서 제가 더 충실하게 확인했어야 됐는데.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모아서 쓰시려면, 힘을 쓰시려면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힘들을 구체적으로 몇 월에는 어떤 힘을 쓰고 몇 월에는 어떤 힘을 써보고 이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 구호만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해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것은, 그건 아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설정하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국비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제주분원과 행안부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집행부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회의를 계속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어떤 회의 하시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22대 국회 개원 흐름과 예산편성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어떤 회의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은
정다은위원
저 몰라요, 보고 안 해 주시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행안부 사회통합과가 저희 주 행정부처이고요. 또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가 있고 기재부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고 국회에서 또 예산심의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거기에 맞게 집행부가 지금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략회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도 역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그 전략회의 한 결과는 저희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공동으로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보고드리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당연히 그 경과는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해서…….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트라우마센터 상황이, 원장님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와 계신 원장님? (방청석에서 “5월 말” 하는 직원 있음)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 5·18민주과장 정석희 5·18민주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원장의 임기는 금년 5월 31일이고, 지금 7월 1일이 개원 예정이거든요. 당초 5월 18일 개원을 하려 했다가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7월 1일자 개원을 예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신임 트라우마센터장은 지금 이미 임용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센터와 우리 시 집행부 사이에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5·18민주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요? ○ 5·18민주과장 정석희 예.
우리 시가 행안부하고요? ○ 5·18민주과장 정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광주에 있고 광주 시비도 앞으로 들어갈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 5·18민주과장 정석희 지금은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광주시가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국가기관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조직,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고, 조직이 5명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단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관 준비를 같이, 그렇게 행안부랑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서? ○ 5·18민주과장 정석희 지금 공무원 파견 포함해가지고 5명이 추진단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으로 전환된다고 할 때 13명의 직원들 고용승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고용승계, 지금 그것 때문에 5억이 또 출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13명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인데 우리가 만약 매칭을 안 했을 경우는 7명밖에 채용할 수가 없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5억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분들은 단순히 고용, 이분들의 직장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시는 분과의 라포 때문이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고용승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마 모색해서 잘 추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계속 행안부에 기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행안부를 믿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행안부는 이미 작년 예산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언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제 어느 시기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은
정다은위원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어느 기회에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전환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공채방식이나 제한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렇게 크게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당사자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한데, 집행부의 의지가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 돈만큼의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단……. ○ 5·18민주과장 정석희 그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5월부터, 인력 채용 방침 확정을 5월에 해서 6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 이 인력 채용은 저희들이 1년 전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요자들하고 라포형성 때문에라도 전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이렇게 수행해 왔었던 그 많은, 지금 대상자들이 한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승계에 준하는, 전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최소 인력을 23명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3명으로 해가지고 일단 인원을 요구, 기재부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무조건 100% 국비 반영을, 운영비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지금 지방비가 부담한 분담률을 상향을 해서 8 대 2라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1안, 2안을 두고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국가가 100% 가지고 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행안부, 또 국회 방문을 해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성명, 결의안까지 이렇게 발표해 주신 그 내용, 이후의 활동들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마지막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당일까지도 저희들이 국회에서 서로 내용들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가 100%, 운영비 100%가 부담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출연 동의안 하고 관련 예산심의할 거잖아요.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거칠게라도 계획, 국비 확보 계획,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활동 해 오셨는지 정리해서 거칠게라도 좀 주십시오. 그거 보고 예산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5·18민주과장 정석희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15시 19분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3700만 원에 비해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트라우마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0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8600만 원 대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민주보훈과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보존 3억 2900만 원, 5·18민주과의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마라톤대회 1천만 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출연금 5억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5·18기록물수집 및 관리 방제 소독비 5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의 무대작업용 고소작업대 구입비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주보훈과 5·18 구 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비 3억 9천만 원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 사업비 2억 7900만 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가스열펌프실외기 교체 낙찰차액 2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보존 등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과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 3700만 원 대비 0.1%인 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8억 8600만 원 대비 0.7%인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6천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5억 원, 5·18 사적지인 홍남순 변호사 가옥보존 공사비 3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도 예산에 포함되었던 5·18 구 묘역 시민친화공원조성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이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사전협의 문제로 제1회 추경에서 다시 전액 삭감을 요구한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5·18 사적지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단체와의 협의완료 후 예산을 반영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예, 결과적으로 강한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일인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 상황도 있거니와 동시에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들이 좀 있었고, 관련 단체들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 좀 조정해서 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이런, 5·18 관련 기념사업과 추모사업 등등은 가능하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보상법에 나와 있는 포용,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법률 개정 노력도 우리가 의회를, 국회를 설득해서 하는 일과 함께, 동시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그 과정에서 관련 단체 합의도 이루고 그린벨트 변경도 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드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3억 9천을 잡아놨고요. 그런데 이게 관련 단체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집행이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으로 미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를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하자. 왜냐하면 적어도 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산해 볼 때 한 20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판단할 때 광주시의 재정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 우리가 사회적 합의, 관련 단체 합의를 통해서 기본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내년, 당장 25년 국비에는 이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26년으로 잡아놓고 지금 추진을, 로드맵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시의 재정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TF는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했고요. 5월 3일날, 5·18 3단체가 집행부 구성을 유공자회는 마쳤고 부상자회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는 집행부가, 기존의 집행부가 유지하고 있고요. 5·18 쪽이 복귀를 하도록 저희들이 설득해서 5월 3일날 11차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 일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는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시와 국비의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로드맵을 세워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TF를…….
그건 절대 아니고요,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일단 합의안과 기본계획이 좀 수립돼서 그 단계에 가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상황하고 단체 간의 합의,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예산 규모를 한 200억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국비 확보까지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순연됐다, 재정비상전략회의에서도 이런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단체간들, 단체랑 아울러 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또 3단체 중에 2개 단체 집행부가 부재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끌어가는 데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로자회 회장님은 또 선임이 됐고 부상자회는 아직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최근에 저희가 단체 설득도 한번 하러 가서 추진협의체도 다시 가동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유족회장님이 대표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면담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현재는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어떻게든 국비를 따 와야겠다 하고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행안부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새로 22대가 들어오면 관련 법도 좀, 지난번에 조오섭 의원이 하다가 저기 했던, 멈춰져 있는데 그 법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갖고 행안부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멈춘 것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기본계획은 내부방침은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추진협의체, 협의체에서 단체들 의견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거를 갖고 국비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사실 보통 새로운 사업을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방침을 가지고 일단 국비 확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아쉽지만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께서 사적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요, 저도 덧붙여서, 5·18 구 묘역을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시작을 해서 완공목표가 국장님 언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목표를 26년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박필순위원
25년 목표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20년에 90억 들여가지고 토지하고 건물 부지매입을 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23년도에 용역 들어가서 건축기획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이게 일시중지를 시킨 이유는 진척이 좀 없어서 지금 용역과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중지를 해 놓은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그 옛 적십자병원의 경우는, 거기도 역시 TF를 운영 중에 있는데…….
박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고 TF가 거의 동시에 운영이 됐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은 지금 중지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지금 중지 상태죠?
박필순위원
중지 상태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체 간, 3단체가 그때 부재, 집행부 부재로 해서 TF에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잠시 좀 보류했다 정상화되면 추진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 중단 상태입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구 묘역 공원사업하고 같은 사유라고 보면 됩니까?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체 그때 그 문제로 해서 한 거여 가지고요, 집회 문제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 관련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서로 달라서 합의가 도출이 안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는 과정과 TF를 동시에 운영하는 과정은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결과를 빨리 도출시키기 위한 용역과정 아닙니까?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박필순위원
작년도 4월부터 용역이 진행된 것인데 이게 지금 진척이 거의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범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과정에서 집행부, 3단체 집행부 부재로 인해 의견수렴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TF로 참여했던 분들이 거기 사무국장 정도, 이 정도 지위에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박필순위원
같은, 아까 우리 명 진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작년도 본예산, 제가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이 과정을 구 묘역과 똑같은 과정을 동반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본예산을 왜 세운 거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이게 사업을…….
박필순위원
그럼 추경에 세웠어도 되는 거잖아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아니, 그때는 어쨌든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계속 논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이 논의를 해 가는 과정인데, 과정인데 왜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시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에…….
박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재정의 문제가,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박필순위원
아니요, 재정적인 이야기 핑계대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도 국비하고, 지금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열악함 때문이라는데 이게 재정이 열악했다면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렇죠? 실제 이유는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너무나 미약하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추진 때문에 이 사업을 안 세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금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간에 일을 추진하지 않은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재정의 열악함은 핑계이신 거고, 국비도 핑계이신 거고요. 국비도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건설공사비를 저희가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시가 용역과정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마무리 안 되어 있는데 또 국비 요청했다가 또 어떤 우세를 사시려고요.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의 열악함 내지는 국비가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까 본예산에서 세웠던 명분을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건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지되어 있는 과정에서 예산은 급하다 해서 본예산 때는 세우시고, 중지된, 용역과정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두 사업 다 마찬가지로 다시 추경에서 삭감을 해 달라, 그러면 삭감을 시켜놓으면 이 일이 추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책은 뭡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논의된 걸로 보면요, 네 가지 정도 안이 있었는데 1안은 그게 적십자병원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전관이 있고 후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귿(ㄷ)자를 이렇게 거꾸로 놓아둔 것처럼. 1안은 후면부를 전체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2안은 또 전면부는 내부만 철거하고…….
박필순위원
아니, 아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필순위원
안이 지금 안 나와서 이 일이 추진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요,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전액 삭감이잖아요. 부분 삭감은 아닙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용역과정을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으로 보면. 이건 다 용역설계비잖아요, 지금. 용역설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용역설계를,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좀 늦추는 겁니다.
박필순위원
이거는 늦추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사업을 늦추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뭘 하실 거냐고, 이 관련한 사업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TF를 통해서 합의안을 먼저 도출하고, 그러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똑같은 질문, 아니, 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보세요, TF 운영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설계용역을 가는 과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용역과정을 추진하다가 일시정지를 했을 수는 있죠. 이건 일시정지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시정지라는 것은 사유가 있어서 좀 한 두 달 정도를 딜레이시켜서 결과를 도출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으셨어야 되죠. 그런데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일시중지된 것을 빠르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이 논의과정을 단체는 아까 말한 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말씀….
박필순위원
그러고 나서 뭔가 진행을 한 다음에 안 되면 삭감을 하거나 내지는 부분 삭감을 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이 용역 추진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수긍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늦췄다라고 이해를…….
박필순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살려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정 전략상 그렇게 늦췄기 때문에…….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전달) 그리고 2100만 원은 현재 계속 건축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8억 지금 설계감리비 전액, 사업,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보상비 9억, 90억하고 공사비가 77억이잖아요. 설계감리비가 8억입니다. 8억 중에 2100만 원 지금 집행하지도 못하고 계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다시 재개해서 기획용역할 겁니다.
박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추진한다는 것은 그 추진을 기획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행하는 용역도 같이 추진이 돼야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일의 추진과정에서 더뎌질 수도 있고 난항을 겪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일 추진을 안 하시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용역은 하고 있다는 말을…….
박필순위원
제가 이 답변은 5·18 구 묘역하고 똑같은 답변을 거의 1년 반 동안 하고 계신 거라서, 적어도 5·18 구 묘역은 정말 논쟁이 있었던 과정이 있다고 하고라도 이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있었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해결하라고 TF랑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여쭌 것은 전액 삭감을 하실 일이 아니고 이 예산을 동반해가지고 용역과정과 TF과정을 동반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연속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전액 삭감할 일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사업 착수시기나 이걸 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정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도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만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그러니까 알고 지금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성, 어쨌든 시간 타이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신중하게 이거를 삭감안을 올리셔야지, 이걸 핑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으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은 보류에 보류를 거쳐서 언제 또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그렇게 쉽게 세워주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자, 그걸 말씀드리고요. 덧붙여가지고, 505보안부대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도 지금 일시중지 중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옛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기념파크도 지지부진한 상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것은 기재부하고 직접 관계돼서요, 예.
박필순위원
예, 등등. 옛 국군광주통합병원도 지금 방치 중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국군통합병원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다른 부서 사업이긴 하지만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진행했던 5·18자유공원 출동장비 설치 건, 제가 감사위원이라서 봤는데 2023년도에 결산잔액이 50%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시겠다고 했던 다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 사적지나 주요 공간들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고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박필순위원
정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박필순위원
제가 아까 2개, 아까 말한 추경에서 삭감한 사업의 원인을 제가 말씀을, 정말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한 결과물로만 보시는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이 몇 번째 회의할 때마다, 예산 내지는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금 지적받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민주보훈유산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5·18 사적지 관련 업무 전반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님과 직원 세 분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이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안도 제가 보기는 얼핏 봤습니다만, 명칭이 민주보훈유산팀이라고 했을 때는 5·18 사적지뿐만이 아니라 민주보훈과로 이를테면 저희가 보훈업무와 5·18업무, 민주업무가 합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5·18 사적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으로부터 시작해서 4·19, 이것들이 다 이어지는 것을 광주에 사실은 역사보훈업무를, 유산을 하겠다는 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업무에도 없거니와, 지금 5·18 사적지만도 이렇게 더디고 있고, 모두 다 계획은 25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전부 다 방치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남일보 3월 22일자에 기사 대서특필 됐고요, 광주일보가 또 4월달에 대서특필 했습니다. 이게 광주시에만 있는 광주 민주인권평화국이 이렇게 5·18의 중요한 이 업무, 시장님도 어제 발언 속에서 변화의 5·18 만드시겠다, 50주년을 준비하는 첫 해로 만드시겠다 하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해가지고 5·18 사적지 하나 제대로 지금 못 만들어지는 과정에 클러스터는 웬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보존한 이후의 활용 계획은, 지금 옛 도청까지 복원되는 마당에 이 활용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과,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외부에 있는 타 지역 시민들, 세계에서 광주의 5·18을 찾으러 오실 때 가장 눈 여겨서 볼 수 있는 게 행사와 이 사적지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본예산에서도 그랬지만 ‘서울의 봄’은 1천만을 돌파할 때 저희도 그런 기회가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봄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인권평화국 전반의 업무 배치도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감축하고 있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저는 이거를 둘 다 감액을 하셔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전액 감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나 정도는 적어도 이 업무의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광주광역시의 민주인권평화국이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강력히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조직 업무부터 해서 전반적인 오월 행사, 기념행사들이 끝나면 전면적으로 제 생각에는 5·18 행사뿐만이 아니라 민주인권평화국의 업무 배치부터 해서 업무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장님으로부터 이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언제든지…….
박필순위원
이것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제 책임 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전액 감액한 사업 중에서 1개라도 사업 추진하시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힘을 주시니까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입니다. 사적지 질의를 할 때마다 공법단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공법단체를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이 일을 하시니까 자꾸 일들이 추진되지 않고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가고 똑같은 지적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해야 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각 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관철됐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재정하고 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페이퍼를 만드셔서 관리를 하셔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저희들 보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어디에 보고하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은
정다은위원
그 책자로 들어오는 거 그게 전부시죠? 거기에 위원들 지적사항이 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선이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중장기사업계획수립안,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된 겁니까? 이 문서 뭐죠? 저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셔요. 저도 언론보도 보고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해서 받아본 거예요. 왜 안 알려주십니까?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일이 안 되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 부분은, 아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정다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가지고 제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거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아, 저희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담당자들하고.
다은
정다은위원
이거 나중에 내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별도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는, 시가 의지가 없지 않다고 국장님이 계속 강변하고 계셔요. 이 문서 안에서도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랑 이 문서 안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맞지 않고요, 이 문서 안에서 우선순위 매기신 거랑 이 예산서 맞지 않고요, 이 문서 2페이지에 클러스터 만드신 거랑 추진계획하신 거랑 다음 페이지에 우선순위 잡으신 거랑 맞지 않습니다. 한 문서 안에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중장기사업계획이에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잡은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5·18 관련해서. 그때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언론보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혹시?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아니,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었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담당자들이 통화로 해가지고 아마 내용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국장님, 위원들 질의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추진상황과 추진결과를 표로 만드셔서 저희 회기 열릴 때마다, 상임위 열릴 때마다 저희에게 좀 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일단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확인 한 번씩 받으시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 같이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의결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은 5·18 구 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만 원으로 총 2억 8천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구 묘역에 대한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국비 그 말 했었을 때 반드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어렵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모두가 다들 열심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두 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행정국
16시 50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224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42억 7100만 원 대비 7.8%인 160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1485억 4800만 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6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9억 1700만 원 대비 0.6%인 1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증액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자원봉사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2억 원, 세정과 소관 시세 징수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13억 8500만 원, 회계과 소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무법인 선임료 55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 예산으로는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7300만 원, 회계과 소관 4급 이상 연가보상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42억 7100만 원 대비 160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248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9억 1700만 원 대비 1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62억 11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버스터미널 부지 거래 등 취득세 징수요인 추가발생과 지방소비세 징수액 증가로 145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올해 재정 악화 등으로 자원봉사 관련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나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세 징수목표액 증가로 취득세 증가분의 3%인 13억 8500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해 증액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 휴양시설 임차비, 4급 이상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이 삭감되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경정신고 세무법인 선임료 지급 관련해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로 저희가 환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쨌든 환급을 받으셨으니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신고를 잘못하셔서 선임료가 지급되게 됐으니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지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이번 건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받은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걸 계속 그렇게 납부를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냈지만 이게 과연 맞는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 관련 규정이나 전부 따져보니까 이걸 굳이 우리 시에서 안 내도 되는 금액을 낸 거 아닌가.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예.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걸 세무법인 해가지고 이렇게 환급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게 어쨌든 관행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계속 우리 시가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을 하셔서 다시 환급을 받으신,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신 거라 지금 담당자분들께 수고의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세무법인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놓쳤던 것 같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관계가 좀 다른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냥 납부하고 했던 내용을,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다시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해당 팀이나,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가 이런 내용, 앞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찾아내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바로잡으신 거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건 외에, 광주실감콘텐츠큐브조성사업이었잖아요. 이 건 외에 다른 데에서는 같은, 동일한 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팀에서 추가 이게 있는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지
채은지위원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확인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다만 제가 지금 최종 결론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건도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건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그럼 검토 중이신 거예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장현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이 부가가치세를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 신고를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각 재산관리관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검토해서 세무서에 보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격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법인세무사를 저희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선임하셔가지고.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예, 선임을 해가지고 분기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4년도 1분기 가지고 2억 5천 정도를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어요. 환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전에 17억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발견했다기보다는 행안부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재검토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검토할 사안은 아니어서 전문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17억을 지금 환급받은 거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착수금을 작년에 12월달에 줬고, 그다음에 17억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하는 한도 금액이 원래는 5%인데 5%보다 저희들이, 감액된 그 금액의 5%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9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도를 5천만 원까지만 주기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을 이번에 세출에 올렸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이 선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금액, 환급 금액을 보니 큰 금액인데 지금까지는 뭔가 관례적으로 납부를 하셨다고 해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세무법에 수임을, 선임을 해서 항상 검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회계과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챙겨 가실 수는 없겠지만, 또 저는 이게 세무법인에서 확인을 못하고 행안부 감사사항이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었으면 그냥 납부하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 세무법인을 선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니요, 저도 내용이, 저도 이거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17억이면 엄청 큰 금액이고 전혀 예상치 않은 금액이 들어와서 자세히 좀 물어봤더니,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들끼리 아, 이런 기회로 해서 이런 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 내지는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구나, 이걸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더 꼼꼼하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이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 시유지에 대한 세부조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 대 5 매칭, 그래서 35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7천만 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 시는 지난, 매년 이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매년?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박필순위원
하는데 지난 1월 15일자에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네요. 맞나요?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실태조사해서 지금 발표를 했던 것처럼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부터 지원받은 실태조사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매칭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간단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 3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공제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응모를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 시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3500만 원이 추가로 와서 7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요. 공유재산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7천만 원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이를테면 공유재산 중에서 무단점유 실태라든가 이런 분야를 정해서 이번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차이가 있는 건 추가로,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범위를 더 넓힌다는…….
박필순위원
아니면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건지, 이 차이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존에 했던 실태조사하고, 추가로 이를테면 3500만 원의 재원이 더 생긴 거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박필순위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뭘 더 하는 건지, 제가 실태조사의 내용이 다른 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담당 과장을 향해)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장현정입니다.
박필순위원
예.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실태조사는 실제로 주관부서하고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필지대로 보면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법점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팩트 위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만약에 무단점용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이게 번지가 공부상하고 상이하면 공부상에 맞추고 이런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지방공제 그거는 좀 더 전문성 있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중점조사 항목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지고…….
박필순위원
아, 세부가 아니라 더 중점, 이를테면 주제를 가지고 분야를 정해서 조사하시는 거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예.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이거는 으레껏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박필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전국에 보면 이번에 24곳 자치단체가 됐는데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3500으로 보통 진행하던 1년 동안 실태조사 외에다가 지금 중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보통 일반 실태조사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제 전문가들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다 위탁해서 함께 하는 별도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가적으로.
박필순위원
예, 2023년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면, 개요만 제가 확인했는데요, 부서별로 공유재산 전담인력 배치 문제, 그다음에 무단점유, 아까 말한 대로 지하시설물 조사 시에 유관기관의 협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의 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책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혹시 개선책을 이번에 중점관리대상까지 하게 되면 결과보고서에 좀 얹혀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보냐면, 예산은 크지는 않는데 좋은 계기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거잖아요. 이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저희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유휴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지금 재정의 열악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회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장현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정다은·임미란·채은지·신수정·명 진·박필순 의원 발의)
17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인의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호제1호 중 ‘다른 시·도 출신의 주민’을 “다른 지역 사람”으로 알기 쉽게 법령의 문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명예시민 대상이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명예시민증 수여 제도의 개정을 통해 지난 공로와 업적이 뚜렷한 고인의 명예시민증을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주고자 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인의 업적이나 기여도, 상징성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산업총괄관 소관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은 2019년 10월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래형 자동차 산업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빛그린산단에 구축된 시설물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한 내용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주빛그린 산학원 기업연구관 기부채납 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23년 5월에 시와 광주산학융합원과의 산학융합원 소유권 이전 협약에 따라 기업연구관 1동을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시설운영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재산의 건물가액은 79억 1100만 원이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4964㎡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 심의절차를 완료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신수정·이귀순·명 진·채은지·홍기월 의원 발의)
17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