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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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보고안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순으로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공간국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024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종호 국장님과 도시공간국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사업이 지금 완료되죠? 어쩝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경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 매칭 분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30억이 아직 미확보돼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추후에 30억이 확보됐을 때 사업 재원이 전체가 마련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현재 사업비 갖고 추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전체 사업 중에서 스마트 서비스 사업 RE100 메가스테이션이 내년 3월 정도에 될 것 같고요. 혁신성장공간 조성 사업 부분이 내년 6월 이 두 개 꼭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안에 지금 끝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스마트 안전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폴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할 건가요? 스마트폴, 간략하게.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수입니다. 스마트폴은 지금 방범 기능하고 그다음에 CCTV 기능, 또 신호등 기능 이 세 가지 정도가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지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통합형 지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데, 타 지역을 찾아봤어요. 서울 구로구 같은 데의 경우는 지리적·인적 특성을 분석해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스마트폴 창조, 이제 총 153곳에 구축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못지 않게끔 준비를 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상의 한계점도 있기는 한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동구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스마트폴은 22개소, 그다음에 CCTV를 74개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그러면 금년까지 계획을 잡아있는데 약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구먼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직 국비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 매칭 분이 지금 이제.

기월

홍기월위원

시비 매칭분.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번 추경을 제외하더라도 30억이 아직 매칭을 못하는 상황이 설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전체 사업비에 다소 추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 수립돼 있는, 아까 두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금 다 연내 안에 될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번이 1회 추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에 관련한 것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어서 구도심의 노후화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은 ICT 접목한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34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34쪽에 제가 앞전에 행감 때인가 그때도 물어봤는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 지금 수립하려고 1억 5천 지금 세워져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계획에 부합하게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디자인진흥 수립 용역 자체가 19년도에 전차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인데 금회 이제 24년도를 수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천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게끔 또 문광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계획 수립에 부합되게끔 잘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광주시 공공디자인에 일률적으로 맞게끔, 보기 좋게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39쪽 하나 물어볼게요. 39쪽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율 지원 사업에서 설명은 일부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제.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국비 3억, 지금 시비 3억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여기 세출 부분에 있었던 부분은 이제 23년도.

기월

홍기월위원

23년도.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이 5개월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원을 저희들이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6억에 대한 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저희들이 실행을 할 때 5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처음 이 법이 담아지고 현장에서 이걸 담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 또 현장에서의 수요 조사 여러 가지 것들이, 기간적인 것들의 제약 때문에 실행력을 많이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6억에 대한 부분이, 집행 부분이 저희들이 9.2% 좀 미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법이 좀 바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연령들이 청년이 19세, 그다음에 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인데 이게 좀 뭐 바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존에는 ‘청년’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전체 연령’으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좀 더 이번에 상향돼서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이게 처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기간적인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현장에서 담다 보니 지금 24년도는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전세에 관련된 전반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 정책이 중요한데 아무튼 지역 청년 전세자들에게,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추경 예산을 다루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상복합 상가 비율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 부분은 민선 8기가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 내용에도 담아져 있었고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가 주상복합 상업지역 안에서 비주거 비율이 15%로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실률이 도심에 지금 특히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향 조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공감대 부분을 어떻게 담는 게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그 부분을 해서 마무리해 가려고 그거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향 조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 부합된 내용으로 갈 건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좀 그 부분들을 의견 수렴도 나누는 장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담아지고 공감 부분이 만들어지면 하향 조정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계속 제가 여러 번 이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계속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만 해서 또 물어본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충분히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홍기월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는 올해 안에 못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올해 지금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계획상으로는 올해 안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까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용들이 11개 사업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담아지는 매칭분 45억, 또 지금 미매칭분 30억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재원들을 현장에서 이제 맞춰 들어가는 전체적인 공정을 짜다 보니 지금 현재 30억 부분을 지금 현재 내년도 2개 사업인 25년도 3월하고 25년도 6월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차피 사업비 부분이 30억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는 어차피 올해 끝나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국비 부분들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아, 국비하고 혼용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추정한 거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는 안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매칭을 하셔서 지금 있는 사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신다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그 2개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국비는 100% 확보가 돼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지금 내년 3월하고 6월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국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비는 100% 확보돼서 국비 먼저 쓰고요. 현재 지방비가 지금 일부 30억이 확보가 덜 돼 있고 내년에 지방비만 확보하면 내년에 끝날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할 것까지 국비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연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282억이고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나머지가 민자인데요. 지금 120억 국비는 다 교부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매칭 부분이 지금 75억이 미매칭 됐는데 이번에 추경 때 45억이 담아지면 30억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어지는 거고요. 단순한 전체적인 282억 중에서 30억만 미확보돼서 잔량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냥 30억만 미확보됐다는 것보다도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 연도에 완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완료될 일이라면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료로만 보면 ‘어, 내년에 국비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착오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잘 담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지금 아까 또 질문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 전략 수립이 있잖아요. 이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5년에 대한 중대한 계획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이걸 왜 추경에 세운가요? 이런 중대한 일을.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 부서와 다른 부서의 예산 조율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이라도 이걸 확보해서 올해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건 지금 광주시의 5년 동안의 계획이에요. 중차대한 계획인데 이거를 예산실에서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고 봐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스마트시티 그것도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24년에 끝나는 건데 지금 내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5년간의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추경에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본예산 때 했는데 예산실에서 만약에 안 받아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국비 3억은 있는데 시비를 또 안 세우셨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잠깐만요.

용임

김용임위원

38페이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38페이지.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작년 7월부터 해서 아마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 보증료가 청년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전체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 매칭분은 아직 3억이.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 연령대로 확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국가에서도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하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칭을 안 하고 하시는지 어떤 게 먼저 중요한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윤입니다.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실은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작년에 국비가 3억이 돼서 저희가 매칭해서 6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했는데 하반기임에도 불구, 하지만 지금 실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니 실제 신청 숫자하고 신청 대비한, 저희가 청년으로 했을 때 한 20~30%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국비를 3억에서 5억 5천으로 증액을 해 주셨고, 저희 시비는 일단 일부만 2억 5천을 반영을 했는데 일단 저희 실무부서 검토 입장에서는 현재 이 금액으로도 실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한 건 아니고 일단 현재 본예산에 5억이 서 있는데 5억으로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비에서는 일괄적으로 실은 국비를 더 내려보내 주셨는데 이건 자치단체별로 약간 여건이 틀린 상황이 있어서 충분히, 만약에 부족하다면 제2회 추경이나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채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예산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에는 시비 매칭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신청 숫자하고 발생 건수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한번 또.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렇게 전세보증금 전세, 저기 뭐냐, 내용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아니,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이 전세 보증료 반환 보증 가입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대책,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증가는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배정된 국비 금액이 실은 좀 저희가 충분히.

용임

김용임위원

많아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좀, 예, 일단은 저희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전세 사기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서 대처하는 게 맞고, 추경에 한다는 것보다는 본예산이나 이럴 때 먼저 더 중요성, 심각성을 먼저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추경, 국비 내려온 것만 해놨지만 추경에 세울 때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뭔 말인지 알고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84명이 신청돼서 274명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이제 국비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국비 내시가 금년 1월 19일자에 또 내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담아갈 수 있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좀 시민들한테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지적 재조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적 재조사 부분은 저희 담당, 이번에 오신 과장님이 직접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소리를 그분들이 경청을 하고 좀 더 더 나은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마이크 꺼짐) 토지정보과장 송희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좀 과장님.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제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법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행안부의 소관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안부로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로 직접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그게, 계속해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의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시청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어서 이게 계속 지금 다른 지역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비록 지금 동구에서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동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구도심 쪽에서 좀 많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도 좋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도시 쪽은 지금 문제는 안 되겠지만 구도심 쪽에 동구, 북구 이쪽으로 있잖아요, 서구 쪽이랑. 그쪽으로 계속 번지면 이게 민원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국토부든 행안부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크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KT, 한전 이설 비용 등 해가지고 20억 86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설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그러면 예정 준공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금년 6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 이게, 지금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대략 지금 한전 추가 이설 비용을 예상하면 한 27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받은 자료에 27억이라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수치가 좀 다르게 나와서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7억인데, 예정치는 27억인데 실제 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한전에서 명세서가 나온 거는 아니죠? 구체적인, 정확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이 되면 한전하고 또 정산 처리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나중에 한전에서 자료가 오면 그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 수입이 지금 제가 사전 자료를 보니까 수입 총액이 1699억, 그리고 이 가운데서 도시개발 사업비 지출이 1145억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비 지출 금액에서 여기 일부가 한마디로 한전 추가 이설 비용인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남은 사업비가 그러면 1699억에서 1145억이 사업비 지출이니까 빼니까 55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54억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443억이 지금 집행되고 111억이 지금 남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추후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111억을 가지고 이제, 554억을 가지고 어쨌든 2019년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226억, 20년도 40억, 21년도 100억, 22년도 26억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 지원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하남 3지구가 준공 이후에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는 저희들이 19건, 그래서 그 19건 중에서 18건이 완료가 돼 있고 1건은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 사업비가 111억 있잖아요. 국장님, 맞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기한 만료 이게 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특별회계는 별도 사업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민지원사업들이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111억에 대한 회계, 사업 기한 만료는 없는 거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주민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광산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지원 건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검토는 좀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제 주민지원사업은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건 중에서 18건 하고 이제 1건 남았습니다만, 추가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또 실행력 있는 내용인지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쪽 3지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내용이라서요. 이 앞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또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께 보고를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차 말씀을 좀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본 사업은 어쨌든 2019년도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후에 이제 이 사업 잔여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현재 기점으로 111억이고 이거 2019년도로 생각하면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잔여금에서 이 남은 잔여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사실은 계산이 안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특별회계가 일부 통합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이자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산출해 담아 나가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계산이 좀 가능할까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최대한 아마 정확하게, 아마 현재 너무 사업 진행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확히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하남 3지구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과, 또 오래전의 사안들이라 실제로 지금 현재 근무하신 분들이 다,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다 다른 곳에 있거나 퇴직하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저도 주민들 민원이 수긍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히 자료에 대해서 이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공식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아마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20만 원 해가지고 두 분이 지금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월 1회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특사경 활동을 하고 있는 관원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밀도 있게 활동을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고요. 수당은 20만 원에 6개월, 한 사람당, 그래서 전체 비용은 1인당 120만 원 해서 24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예산이, 수당이 부족하거나 인원을 늘려야 되거나 이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하셨을까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담게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 비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12개월 담아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올해 시작해 보시고요. 특히 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거나 확충하거나 아니면 활동비를 조금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점검, 저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약간 물어보는데, 8쪽에 광주권,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이게 마무리됩니까? 8쪽에, 설명자료 8쪽 보시면요.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우리 GB지역 해제 총량제 때문에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 8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때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34쪽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것도 지금 올해 계획인가요?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금년이 아닌 내년도 초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은, 내년도 3월 정도에.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그것도 자료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전·일방 부지 지금 지구단위계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작년에 협상 완료됐고 올해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절차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전·일방이 작년 연말에 사전 협상이 완료가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존해 있는 공업지역을 획지별로 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복합쇼핑몰을 포함해서 획지별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거기 교통량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한번 보완 내용들이 또 위원분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5월달에 지금 또 추가로 그 내용을 담아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환경청 또 교통영향 여러 가지 것들을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여를 어떻게 담고 그 부지 내에 사용하는 시설, 또 부지 밖에 사용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5월 중에 담아서 6월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개별 사업들 중에서 복합쇼핑몰 부분은 현재 현지 법인이 이제 만들어졌고 토지 매각도 계약금이 이미 착수돼서 계약금을 지불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부분이 정리되면 금년 내에 아마 잔금을 치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연내 안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복합쇼핑몰을 착공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사업으로 사업자분들과 또 거기에 담아지는 내용들이 진행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해서 내년도,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정도에 착공,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복합쇼핑몰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추진될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또 재원 마련이라든가 주상복합 문제 또 랜드마크,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호텔이 담아지기 때문에 지금 국내외의 5성급 호텔을 지금 사업자분들이 접촉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랜드마크의 호텔 부분은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부분들은 현대쇼핑몰보다는 조금 착수 시기가,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의 현안 민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아델리움 앞에 고층 아파트 4천여 세대 건립을 통해 하다 보면 일조권이랄지 조망권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가 부지 내에 들어오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통합학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통합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협의랄지 이런 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중·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 문제 그 가까이에 북성중학교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전부터 지금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학생 수, 또 기존에 있는 북성중을 비롯해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할 예정으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주상복합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이 안 된 상태지만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법」 부분이 저희들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금년 7월 정도부터는 이제 600세대 이상은 통합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준비되면 설명드릴 건데요. 어찌 됐든 주상복합 부분이 나중에 통합 심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밀도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현장에 그런 일조라든가 또 영향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작년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공공 기여량 확장 협상 완료하는 문제였는데 그때도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잘하셔갖고 소통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했듯이 앞으로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 문제도 소통을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종호 국장님과 도시공간국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광주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사업인가요? 1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4년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북구에서 하는 내용이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장 수요가 많이 있나요? 좀 그런 니즈가 많이 있습니까? 경로당 측에서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여기에 담는 것은 북구에서 이제 과기부 공모해서 선정되기는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다루는 영역인데요. 저희들이 어르신들 몸·마음 케어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담는데 그 안에 이제 스마트 경로당 한 30개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신규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담아보고 현장에 운영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타 구까지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걸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상에서 상상하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했는데 경로당 현장에서는 그게 잘 사용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고, 또 전북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자체의 빠듯한 예산 그리고 통신사와의 소통이 잘 안 되면서 결국은 성공한 정책으로 가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 광주에서 시도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전반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장소성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거나 이럴 때 또 인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 측면과 더불어서 자치구랑 잘 그 부분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44페이지 보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특별,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송치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운영돼 왔죠? 이 제도가.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22년 1월 1일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좀 넘게 운영되는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중에, 지도·단속 중에 내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수사가 들어갑니다, 특사경에서. 그래서 거기서 수사가, 수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는 절차가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대표 성과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부동산 분야 특사경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해서 1건과 2명을 송치하였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몇 명이요?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2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2명 송치한 적 있습니까?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예.그리고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2명을 송치하였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2년 동안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희종

송희종토지정보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그 상황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많지는 않아서 이게 광주의 부동산 분야 범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방금 설명한 것들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검찰이나 이런 수사권에 송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숫자적인 부분이 적을 수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단속, 또 현장에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현장 조치되는 건이라든가 또 과태료 부과한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결국은 이게 지금 기정 예산 대비해서 증액을 요구한 이유가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한 이 정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수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게 됩니까? 광주시가 적거나 이런, 평균이다 이런 정도의 감이 안 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이번에 운영기준이 마련되면서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이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이 수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금년 6개월 한 번 운영해 보고 저희들 또 내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광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주상복합 상가 비율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민선 8기 공약이라고 국장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공약이라는 그 업무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민원인들하고도 대화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선거 과정 속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담아서 이제 이게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었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들이 취임하고 나면 민선 8기 공약에 어떤 그 사업으로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워낙 공실률도 높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15%, 좀 높이 상향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부분은 확실하고요.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는 게 좋을지 그 부분들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그러면 선거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게 지방선거입니까? 아니면 이번 총선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우리 시장님.

수훈

강수훈위원

시절에? 그러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민선 8기 출마하셨을 때.

수훈

강수훈위원

출마하셨을 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때 어떤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이 상가 비율이 더 강화됐던 것은 민선 7기 때였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때는 이걸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떤 숙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시장의 결단이었습니까? 당시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 당시 때 부분들은 아마 주택 공급량들이 많아지고,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공간보다는 원래 상업 용도 자체가 상업시설을 담기 위한 목적인데 저희들이 이제 종상향 부분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숙의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강화할 때는. 어떤 관계자들을 만나서 토론해 본다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때는 이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 당시의 배경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화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과정 중에서 일부 용역도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위원회 자문도 거쳤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실질적으로 추진 경위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하고 과장님이 그때 도시공간국에 근무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 특별한 숙의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은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안 하는 건지 혹은 시간이 더 지나길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민선 7기 때 했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는 건지 또는 시장의 결단이 부족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민, 전문가 또 저희들이 우리 청사 안에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듣고 시장님 주재하에 저를 포함해서 양쪽의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견들을 나누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또 상당히 있었고 찬성하는 의견도 또 이렇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왕 지금 민선 7기에 담아졌던 내용들을 민선 8기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공감대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 공감대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담을 건지 신속하게 준비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추경예산안과는 특별한 관련은 없고 다만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 순서인데 혹시 계수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오케이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광산구 우산동의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전세 사기 피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오셨고 우리 정현윤 과장님하고 정태정 팀장님하고 몇 분이 배석을 같이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1시간 정도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또 대응을 하셔갖고, 사실은 사안이 전세 사기에 해당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국토부에 잘 공문 보내셔가지고 피해 2세대는 벌써 결정이 됐고 지금 나머지 7세대가 결정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결정됐어요? 과장님.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원래는 3억 이하의 규모에 해당되는데.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3억 9천이어서 좀 금액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로 거기는 18세대 중에서 9세대는 8년 전세인데, 9세대가 2년 그 부분에 전세를 갖고 있어서 9세대가 피해 중에서 2세대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받았고요. 7세대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어서 아마 7세대도 다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은 추정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선례가 있으니까 또 결정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경찰 협조도 잘 구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좀 딱한 분들이 많던데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우리 주택과장님이 발 빠르게 잘 대처해 준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부지런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정태정 팀장이 보고를 들어왔길래 고마워서 제가 여담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그래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11시 04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박상백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 소파 보수가 약 한 20억 정도 시 예산이 증감이 됐고, 또 특교세로 포트홀 8억 정도 됐죠? 지금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제가 2021년도부터서 계속 보니까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해는 또 증가를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박상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들 포장 예산은 총 30억 7천만 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교세가 8억 2천, 시비가 2억 2500 해서 소파 보수 시설비 재료비 해가지고 30억 7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트홀 발생 건수를 보면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가량 늘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비교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특교세도 이번에 저희들 8억 2천이 배분이 됐는데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배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소파 보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봄에, 봄에 해빙기에 발생했던 거 지금 거의 보수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조금 편안한 상태인데 또 장마철 우기가 오면 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아마 5월달, 6월달 우기 때 집중적으로 아마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소파 보수라 하면 도로에 파헤쳐진 데를 거기를 부분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포장도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응급 복구가 있고요. 이제 파이게 되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 포대아스콘으로 임시로 땜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소규모 2~3m 정도로 해서 보수를 하는데 이걸 소파 보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포장, 덧씌우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규모가 좀 구간을 잡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용어나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로가 자꾸 파손되는 부분은 혹시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사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제일 큰 요인은 저희들이 노후도, 매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저희들이 보통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6년, 7년 수명을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10년, 20년 됐고 갈수록 그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도, 노후율이 증가돼서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마 이상기후 요인도 큰 것 같습니다. 올봄에 지금 계속 비 왔지 않습니까? 1월 초에 눈 좀 오고 어제도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인데 아마 전국에서 광주가 최고 강우량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차량들은 많이 다닌 상태에 공사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포장을 해서 다음에는 또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가장 우리 시민의 안전, 운전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도로가 그렇게 자꾸 파헤쳐지고 이상기후 그런 관련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포트홀 문제가 계속, 저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광주가 아마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더 심하지 않나요? 혹시.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이제 일부 구간이고요. 지하철 공사는 저도 이제 지나다니는데 아마 복공판하고 이렇게 층도 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저도 불편한 걸 느끼는데 그 주변은 어차피 도시철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포트홀 발생된 거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관계는 없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계속 저희 산건위에서 지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아마 여기 산건위가 아니었으면 관심이 덜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번에 본 위원이 아마 살레시오여고 맞은편에,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계속 씌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사고율이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행정 조치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단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동구 전체를 보니까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여기 도로는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는 길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공판 씌워지고 또 거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차이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아마 순찰 제대로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신속하게 아무튼 복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보고 다시 또 민원을 넣을 건데 우리 또 시에서 그런 행정들을 발 빠르게 좀 더 대처를, 좀 더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임방울대로에서 무진로 진출입로 관련돼가지고요. 작년 말에 그렇게 진출입로 확장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종합건설본부 우리 박상백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제 도로 파손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실제 이 도로 파손이 되었을 때 민원 접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절차가 이게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 불편한 것이 발생되면 어디다 접수하고 이런 것들을.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공제에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그 보험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정한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실 지역 주민들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 파손, 이 포트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 요청도 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과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이걸로 조금 충분합니까? 조금 앞으로 더 2차 추경에도 좀 필요한 예산이 있을까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이제 예산이 거의 소모가 돼버렸거든요, 1년 예산이.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30억까지 세우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예측을, 예측이 불가능한 게 이제 5월, 6월달 장마철이 얼마나 비가 오고 얼마나 길게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또 연말에 눈,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포트홀 부분은 이걸 이용을 해서 일단 보수를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도 있고요. 또 진짜 급하면 예비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시고 해서 앞으로도 관심 좀 잘 부탁드리고 많은 애써 주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4페이지에 아래에 연가보상비 해가지고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12일에서 5일 이게,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이건 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4급 이상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아마 본예산에는 12일을 보상해주는 걸로 예산이 수립이 돼 있었는데 4급 이상은 저희들, 저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그분들의 연가보상비를 5일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500 정도 되는 걸로.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번, 이번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이번부터.

수기

박수기위원

이렇게 처음으로?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아마 본청은 총무과에서 일괄할 것 같고요. 아마 사업소는 별도로 다 올라올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전례가 없던 새로운 사유인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12일에서 5일로 보상을 줄이는 거니까 제 기억으로는 요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2~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징성도 있고 공무원들이 자구 노력을 한다, 이런 취지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흔쾌히.

수기

박수기위원

글쎄요. 이게 상징성이기는 하겠지만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현재 종건에서 시행 중인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련돼가지고요. 현재 지금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잠깐 우리 건축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최원석입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립도서관은 상판 기초를 다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률로 말씀드리자면 한 25%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5%요?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공사 계획에는, 지금 이게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착공하기까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늦어졌습니다만, 착공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문화도시조성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 공정률이 지금 31%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제가 구체적인, 제가 지난주에도 실제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공정률은 문화도시하고 우리하고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정률은 정확하니 금일 현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정해진 공기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준공은 언제가 예정이죠?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준공은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 상반기?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에 맞춰서 공사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사 준공 예정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은 맞춰져 있다 이 말씀인가요?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획 대비 실질 현황 공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서 10% 이상 떨어지면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지금 예산 때문에 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그것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본청 주무과에서 예산 관계를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공정은 좀 다소 정해진 것보다도 좀 지연될 수도 있겠죠.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공사 예정이 10월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과에서. 맞습니까?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정률이나 예산이나 이런 과정들에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축구장 보수공사 관련돼가지고요. 앞전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보수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보수공사 관련은 이제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 상황은 아마 문체실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업체는 제재가 됐고요. 지금 그쪽에서 가처분하고 소송 중에, 소송 들어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그 공사 자체가 사실 종건 관할이었잖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원래 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는 아마 체육회로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부분은 지금 그러면 일단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종건에서 관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보수공사는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자료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본부장님, 소촌로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작년에 여러 차례 언론에서 나왔고 특히 이제 240억 들어갔는데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사후약방문 너덜너덜 지하통로 계단은 가파르고 인도가 없어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하차도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은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게 남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관리, 공사 이거 주체라는 것은 그러면 구냐, 시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주변의 입구 가로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주변에 도로나 배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출입로 부분이 너무 좀 어둡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입구 통로 같은 경우도 너무 어둡고, 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배수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시에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시고 책임지셨으니까 일정 정도 마무리를 잘해서 넘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현재 우리 지역구 현안이 있는 것 잠깐 점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언론상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대략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나 되는가요?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최원석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 거기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71.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환

안평환위원

예, 지금 현재 현황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저도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골조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내부 감마기 조절기라든가 또 전기라든가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만 지금 가압류가 들어서 그러지 나머지 기타 내부 마감이라든가 기계·전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동 대표 도급사 거기가 가압류가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의 주요 공정은 추진이 지금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건설업에서 그러는데, 지난 2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공동도급사가 비앤더블유라고 그 회사인데요. 거기가 지분이 60%고 나머지 2개가 20%, 20%인데 대표 도급사 거기가 위로부터 해가지고 총 가압류가 11건에 한 26억 정도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 공동도급사에 공문도 보내고요. 또 직접 만나갖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두 군데 공동도급사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이게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계속 마냥 거기 공동도급사만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부서인 회계과하고 긴밀하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기존의 도급사가 이걸 공사를 시행한다 하면 조속하니 사업이 추진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된다면 제3의.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3의 회사를 선정을 해서 또 일을 추진하려고 보면 시간이 꽤 흐르겠네요.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공동도급사가 두 군데인데 이 두 군데 다 상황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하겠다 하면 좀 더 시간이 덜 지체 되겠습니다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적극성을 띠고 한 군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검토해 봐가지고 최대한 공기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박상백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폐기물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구하고 시하고 자동차 도로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청소를 하는 것, 폐기물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는 구분이 되어 있죠.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일단은 도로 소관하고는 다르게 청소는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약간의 분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 구청 소관이다, 구청에서는 이거 시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저희 자동차 전용도로가 순환도로, 무진로, 국지도 49호선 해가지고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모른 척할 수가 없고 자치구와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비용은 저희들이 대는 걸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치구에서는 시하고의 권한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시설물 관리는 하는데 또 청소 업무는 아니라 해서 이렇게 기관 간의 쟁의가 있다고 해서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좀 분명하게 권한 관계를 나눈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저도 와서 바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행안부 질의도 하고 뭐.

수훈

강수훈위원

국토교통부 질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걸 했는데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아직도 명확히 구분은 안 하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은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하는 거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 외의 도로는 당연히 청소 업무는 구청 업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도도 당연히 청소는, 가로 청소는 구청 업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게 너무 확신에 차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아니,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도로 폭이 넓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보니까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그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관리를 하는 곳이 명확해야지 시설물 관리는 해주는데 청소는, 업무는 자치구니까 자치구에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획관실의 조직 업무분장 담당하고 5개 구청, 시청 다 모여서 한 번 제대로 한번 이걸 지침화 하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아직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아마 다시 한번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여전히 자치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용도로 폐기물 처리 이거 가지고 북구하고도 지금 계속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니까 생각나서 폐기물 처리 이게 본촌에 지금 야적장 있잖아요.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아주 몇 년간 시달리는데 이제 처리를 해주실 거긴 한데, 그래서 본촌의 종건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뭐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개중에 저희 동네 연세 많으신 주민자치 활동 오래 하신 어르신이 쓰러지셔가지고 길가 가시다가 그 종건 쪽인가 봐요. 우리 6급의 김성훈 팀장인가요? 하고 공무직인 것 같은데 고재엽? 이 두 분이 빠르게 조치해서 병원까지 모셔다드려서 지금 완쾌를 하셨다고 저한테 몇 번 전화해서 칭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종건 관련해서 칭찬을 지금 처음 해봅니다. 그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 민원들 굉장히 많이 처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 어르신이 저한테 세 번 전화했습니다, 깔끔하게. 하여튼 이분들 보시면 좋은 일 했다고 같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저기 우리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앤더블유? 비앤 어디죠? 비앤더블유 여기 관련해서 지금 첨단 3지구 AI 집적센터와 관련해서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공사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최원석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급을 맡아갖고 하는 것은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도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여기는 종건이 아니군요. 도시공사다.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업무도 아닌 걸로 제가.

원석

최원석건축설비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계수 조정 필요하신 거 있을까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4시 10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우리 김재식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호선 정시 개통을 위해서 이번에 300억, 300억 증액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계획대로 2호선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23일부터 25일까지 2호선 1단계 현장 점검이 있었는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점검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 게 있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총, 지적 사항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9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약간 경미한 사항을 보완·개선토록 하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조치토록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복공 단차 공사장 주변, 주변 관련해서도 아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특단의 대책은 마련됐는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미비점이 발생이 되니까 저희들이 상시 순회점검을 통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개소는 즉시하고, 좀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전에 민원 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무슨 타이어 파스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건물 뭐.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균열이 갔다든가 어쨌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 다 됐어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주택 소유주하고, 경미한 사항은 예를 들면 보수·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택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보수·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고, 어차피 금년 말이면 거의 복공판은 다 정리가 되고 도로다운 도로가 되죠? 지하에서만 하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 말이면 거의 도로 가복구가 거의 한 95% 수준, 6월까지는 지금 한 40% 정도, 금년 말까지는 대남대로 선형개량공사하고 일부 몇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가포장까지는 복구가 될 것으로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2호선 건설 관련해서 아무튼 안전하게 계획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세출에서 보면 공사비 청구 소송 변호사비 대금 청구비가 늘었어요. 7천만 원 정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는 어떤 분쟁들이 있어서 이렇게 늘었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총, 소송이 4건인데 금년에 지금 3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금 수임료를 산정해 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해서 각 건 별로 변호사 수임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간접비라든지 그런 걸 또 추가로 소송할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500만 원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7천만 원은 좀 한 1500 정도, 그래서 나중에 소송 접수 건에 따라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분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추가로 된 데가 토사 굴착장비가 저희들이 설계에는 백호우 07루베짜리가 돼 있는데 현장 여건은 07가지고는 커서 버팀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02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철근 가공 조립이 지금 저희들의 품에는 복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매우 복잡으로 반영을 해달라, 품셈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해서 1건이 한 6억 정도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공구 암 발파해서 일반 발파로 돼 있는 것을 주택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진동, 저소음 미진동 발파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특정 자재 복공판인데 그게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변동 디플레이터 18.5%를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해서 물가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총사업비 변경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복공판 업체에서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44%가 이렇게 인상이 됐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 그런 내용의 3건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해봤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반환금 원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금이 675억입니다. 이자가 8억.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이렇게 된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683억입니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냐면 저희들이 22년도에 2847억인데 처음에 763억인가 이렇게 교부를 받고 22년 12월 10일 1945억을 국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켜놨죠. 이월을 시켰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12월 말에 이월 확정 금액을 시켜놨는데 23년도에 원래 국비가 131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편성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872억을 시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23년도에. 그래서 국비 매칭액 1310억을 교부해 달라. 그러니까 1945억 이월분에서 1310억 원을 새로 교부는 해주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이월된 1985억 중에서 1310억을 써라, 우리한테 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63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35억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공사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시비 매칭하고 관계된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 지연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비 매칭이 21년까지는 이제 국비를 21년 매칭을 해주면 우리가 익년도에 이렇게 시비 매칭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는 당해 연도 국비는 당해 연도 시비 매칭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국비가 지금 1300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400억 세웠고 467억이 지금 시비 매칭액인데 이번 추경에 지금 30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67억이 아직도 시비가, 24년도 시비가 미매칭된 금액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비 매칭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시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세입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국비에서도 예를 들면 교부금이 상당히 적게 예상액보다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마른 수건도 짜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467억을 추경에 예산실에다가 최초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선 300억만 이번에 세우고 또 한 번 이렇게 160, 부족액 167억은 추후에 한번 보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또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제 2단계도 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한 2800억 정도 넘게, 상회하는 수준의 국비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시비도 지금 한 2천억 정도 내년에, 6대 4니까. 그 정도 지금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그렇게 다 편성하기에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시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열악한 상황인데 이자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공공예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순수한 시비로 이자분을 충당해서 주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공사도 지연되고 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국비 매칭액에 따른 시비 확보가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최근에 단차 문제로 본 위원이 민원을 넣었는데 빨리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단차 문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도 있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도로 노면 요철에 따른 무슨 자동차 파손이라든지 타이어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저희 본부에 구상권은 없고요. 전화로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에다 안내를 해서 일시나 또 그 현장 여건 그걸 파악을 해서 시공사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분 차가 지나가다가 밑에 하부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분들도 이런 문제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광주시민들이. 저라고 역시, 저는 타이어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고쳤거든요. 그런데 저라도 역시 이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광주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 쏠림 현상도 있고 밑에 이렇게 하부가 너무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정비소를 갔더니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해갖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이 소리는 못 했어요, 솔직히. 우리 어쨌든 복잡한 일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못 했는데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구상권 청구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광주시에서, 물론 올해 복공판이 다 완공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계속 공사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철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좀…….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그 피해에 대해서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수년을 지금 그런 길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고통을 다 참고 지금 이렇게 광주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광주시에서 민원으로 보시고 해결해 주시면 아마 광주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연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재식 본부장님 이하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진행 중인데 최근에 비가 4월 들어서 특히 올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4월 말 현재 토목공사 공정이 지금 현재 71%입니다, 실적이. 그래서 계획 대비한 지금 한 96% 이상, 97~98%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예년에 비한 봄철 강우가 좀 많이 와서 작업에 제한을 받았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주야간, 그다음에 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어떨 때는 하고, 그래서 또 지금 204정거장 같은 경우는 야간 작업조를 편성해가지고 야간 정거장의 발파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러, 야간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사 일정을 조금 맞추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다행히 그동안에 관리를 잘하셔서 크게 사건, 사망사고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없었는데요. 앞으로 안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2단계 공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 구간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일정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10월경 그때쯤 빠른 공구는 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인접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역 인접 주민들께 공사 일정이라든지 또 공사 방법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통처리대책 이 구간의 일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교통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이 구간 공사 점유를 하고 할 때는 또 교통처리를 우회로는 이런 식이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주민설명회 일정이 나오면 한번 그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신설 관련돼가지고 나오던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이제 원래 2호선 기본계획 변경할 때 지선1·2, 지선1이 광주역에서 무등경기장으로 해서 광천터미널로 해가지고 챔피언스필드 해가지고 이렇게 시청으로 연결되는 게 지선1, 그다음에 하남 신가리에서 저쪽 송정리 해가지고 송정역으로 되는 게 지선2, 그렇게 돼서 2013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중앙 부처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우선 2호선 순환선 이걸 하고 향후에 광주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거를 신청한 상태죠? 여기가 지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지금은 이제.

수기

박수기위원

아, 준비중입니까? 언론에는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광역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일방·전방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수기

박수기위원

공공기여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공기여금, 그거로 해가지고, 우선 그러려면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계획에 5년 단위계획인 거기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지만가지고 이걸 하겠다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예를 들면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국비 매칭 60%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저기 전방일방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 때문에 6월 정도까지는 신설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수기

박수기위원

부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직은 저희한테 논의가 오거나 협의 온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교통국 질의 때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국비 반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하철 공사 자체가 구간이 여러 개이기도 하고 또 공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세워놓고도 현실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가지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랄지 또 회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두면서까지 이게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반환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게 예를 들자면 예산 추계를 해서 이렇게 국비 반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동안의 뭐랄까 행정의 관료, 그 뭐랄까 행정의 어떤 뭐랄까 관행 중에 관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연돼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반환하는 국비가 언제 교부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22년 12월 10일자로 교부가 된 금액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22년이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월, 예.

평환

안평환위원

12월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년 공사비가 수천억 지출이 되는데 이 예산을 왜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비 미 매칭 분에 해당되는 거죠. 23년도에 예를 들면 국비가 1310억이 있고 22년도에 이미 1945억이라는 돈을 12월달에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23년도 국비 1310억을 추가로 이렇게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년도까지는 익년도에 국비 매칭액을 시비를 확보하면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22년부터는 당해 연도 국비 매칭에 시비 매칭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국비 예산편성은 해 주되 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는, 돈은 못 주겠다. 이 예산 국비 예산…….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예산이 이월이 됐으면 이월된 예산부터 차근차근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이월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놈을, 그게 13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우리가 872억 확보한 1310억을 교부를 해 달라. 그래서 1945억 플러스 1310억 이거를 국비를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이월 금액이 쭉 누적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310억밖에 집행을 못하고 23년도는 우리도 시비를 매칭을 872억밖에 못하고 22년도는 거의 못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22년도 돈 준 것 중에서 23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되지만 너희들이 광주시에서 1310억 세웠기 때문에 1310억원은 새시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줬던 1985억 중에서 그놈으로 써라.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원래 국토부에서는 작년도에, 작년도에 반납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이월을 확정을 해놓고 이걸 이제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용이냐 반납이냐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이걸 불용으로 떨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돈이 있는데 이걸 바로 반납을 하지 이 예산 회계 질서상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미매칭해서 지금 반납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본부하고 건설본부하고 시 예산과하고 이게 협의 자체를 못 했다, 이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위원님께서 이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국비를 매년 3월까지 국토부로 보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산실에 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이 정도 소요되고 또 국비가 이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에 따른 시비 매칭액은 이에 대한 40% 그래서 익년도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를 예를 들면 또 어떨 때는 정부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도 전체 실링에서 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얹어서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놈보다 더 삭감해서 세워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말에 확정이 되고 국가는 거의 12월 2일날이면 원래 본회의에서 때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국비가 먼저 선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는 12월 16일 이때 예결위 거쳐서 본회의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약간의 갭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비를 편성하는 데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지방비가 매칭이 되면 공사비가 투여되니까 공기가 단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기는 이제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공사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우리 발주처인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기간을 산정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지 이게 예산이 우리가 많이 세워졌으니까 이걸 돈을 줄 테니까 당겨라.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또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착공계 제출 시에 예정 공정표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투여된 만큼 공기가 단축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과대 추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소위 말해서 실·국에서 지금 남아가지고 관행에 관행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들 이런 것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장이 되고 현실적으로 예산은 지금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사는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피해는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피해는 계속해서 피로도는 높아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예산이 저기 한다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우리 시비가 당초에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70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몇 개 공구는 좀 공사비가 적게 이렇게 배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장기계속공사에서 가령 지금 시행하고 있는 5차분, 6차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5차분을 공사 기간을 일부 연장을 하죠. 그에 맞도록.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지하철 2호선 건설 사업 자체가 다구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여러 회사들이 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해는, 서두에 제가 이해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조금 더 높여야 돼요. 이건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 지연 문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많다 보니까 이 피로도가 계속 쌓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점도 고려를 하셔서 그 예산의 정밀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김재식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설명자료 203페이지 보면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행 관련해가지고요. 이 청구소송 비용 지금 대부분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는 피고인 경우인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소송 비용을 정하게 되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보통 10억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우리가 착수금 산정은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보수 규정」 그다음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보수 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금 기준액이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소송 관련돼서 보면 2023가합58379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이 187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2024가합55646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이 천사백, 74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착수금을 정한 겁니까? 소가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송 관할지를 예를 들면 서울로, 우리 광주지방법원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지방법원에 신청,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문 변호사, 선임 변호사분하고 서울로 수시로 준비서면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또 서울 출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여튼.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저희는 저희 시에서 산정한 기준이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 소송비용 산정한 기준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착수금 이외에 별도로 승소 사례금도 있고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승소 사례금은 착수금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착수금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착수금은 소송 금액에 따라서 연동되는데요. 이 소송 금액이 지금 이쪽에 보시면 60억 원, 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이게 그냥 한 공구당 6개 공구니까 10억 원만 하자 그러지 실제 소송 대상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6억 원짜리도 1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몇 배 달하는 이런 거여서 이 소송 금액으로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요. 저희가 별도의 대상 금액은 훨씬 큽니다. 대표성 있도록 자기들이 대표적으로 10억, 1억 이렇게만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 청구 금액하고는 안 맞을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5억인데 1400만 원이고, 어떤 건 6억인데 2200만 원이고, 어떤 건 13억인데 1800만 원이고 이게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여튼 답변은 이 소송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또 더해지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착수금을 정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으로만 봐서는 통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계수 조정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4시 47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 우리 신창호 정책관님과 우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쪽과 3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를 보면 공간, 노사성장공간지원센터 공간 구축 공사, 구축 공사가 1억 9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3쪽을 보면 물품 구입비가 2억 5천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이제 집 짓는 것보다 살림살이 장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건설비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때 개관 예정인데요. 그 운영비하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런 비용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물품 구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최소 비용으로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바로 밑에 비정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810만 원, 시비 또 8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센터에 보면 노무사분들이 이제 계셔서 주변 분들의 노동자분들이 많이 굉장히 큰 도움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큰 도움도 받고 그랬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일반 노동자분들이 찾아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센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들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참 감사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 금액 가지고도 괜찮은가요? 810만 원 또 국비·시비 81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한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2년마다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요. 그 사업비를 지급을 했고 올해 예산이 깎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소액 사업비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국비가 810만 원에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를 810만 원 들여서 1620만 원으로 하는데 이 사업 명칭이 가사노동자 등 플랫폼 여성 노동자 심리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사노동자분들이 일하시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받는 이런 걸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심리치료까지 지원을 하는데 1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응하고 하신 분들한테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쿠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반기 때 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저한테 노무사분들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관님이 앞으로 또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노동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을 전년도 정도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도 가능하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GGM 설립 당시에 지금 자동차를 35만 대 기준으로 협약을 맺었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저희가 공동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적 임금 지급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GGM이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을, 그 제한이 목표 대수 35만 대까지 이렇게 사회적 임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산출되었을 때 그때 내용을 아십니까? 왜 35만 대를 기준으로 했는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까지는 그 내용에 없는데요. 35만 대 정도 되면 5만 대씩 이렇게, 지금 최근에 지금 5만 대, 4만 5천 대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7년, 30년 정도 이 정도로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35만 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런 것을 다시 자료로, 그 당시에 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할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현재 4월 말까지 몇 대가 생산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작년까지 10만 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4만 5천 대 지금 하는, 판매를 하는 목표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동일자리 지금 저희가 정책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GGM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매달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저희는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는 다양하게 이런 부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담당 부서가 이런 안일한 대응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들었어요. 지금 듣는 순간에. 저희가 35만 대가 금방 있을 것 같은 그런,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금방 대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거복지비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27만 2천 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30만 원으로 지금 인상됐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송정역 그쪽에 선도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언제쯤 그건 들어설 예정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KTX 선도지구 내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30년도에 입주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입주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 시작했을 때 그런 주거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않고 있고요.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을 GGM 노동자들에게 우선 분양한다, 우선 제공한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앞으로 203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 주거비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35만 대 목표 달성까지는 지원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아직 지금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입주를 해도 계속 35만 대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되는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주거지원비는 지금 35만 대가 달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을 이제 그만하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안 하는 걸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파트를 지금 그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시간이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27년도에 지금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델, 공공임대주택에 그 타입이 세 가지 정도 타입이 있고 1인이 들어갈 곳, 2인이 가능한 곳, 3인이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지금 LH하고 설계 때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반영, 다양한 모델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 그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35만 대 가려면 아직도 기 멀었어요. 멀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거비 복지라고 하는데 아파트 곧 입주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민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약속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계속 주거비 부분도 지금 인상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정확한 파악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7월달에 전기차가 양산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양산이 되게 되면 그 물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직원 수도 1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계획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거지원비도 병행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건가,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될 거…….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행정에서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가 질의했던 자료들은 충분하게 준비해서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앞서 비정규직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결 과정에서 이 노동 3개 센터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삭감되면서 실제 사업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위니아전자와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현재 위니아전자 관련돼서 최근에 상황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개 사가 지금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M&;A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유플러스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DH글로벌이라고 여기 광주소재 중견기업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가지고 추가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인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니아에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곳에서 인수 의향서가 지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공개입찰이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지금 투자사 4곳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방금 위니아라는 주식회사 위니아 말씀하신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위니아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 회생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곧 매각이 결정되거나 할 텐데 현재 여기 이분들 여러 가지 압류, 한전 문제라든지 전기 한전, 전기요금 미납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 노동자분들까지 전부 다 압류가 걸릴 예정이고 그러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회생을 강구 중이나 지금 회생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동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급여는 일한 만큼은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정보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정보 공유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역할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담당 부서나 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쨌든 매각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니아전자 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나마 임대, 여러 가지 수입료가 조금 조금씩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전 요금이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미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한전 요금 때문에 아예 이제 중단시키고 여기 있는 근로자분들까지 전부 다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한전에서 요청하고 있는, 요구하는 상황인데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4대 보험을 또 그동안 이렇게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압류 통보가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국회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여기 노조 대표에서 도움을 요청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일단 정보 차원에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란 다야니라고 이란 공장이 또 있습니다. 이란, 이란에 여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위니아전자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제집행을 빨리 해야 여기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한 300억 정도 돼요. 만약에 매각하면. 그다음에 멕시코 공장 매각 같은 경우에도 돈이 꽤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란 다야니에 대한 법정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빨리 집행하면 300억 정도가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노동자분들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최근에 지금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 강제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란 다야니와의 어떤 법정 소송에서 강제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 신경 써줘서 탄원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법적인 행정 절차도 빨리 가능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평환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 이렇게 저희 지역구에 근로자 복지관 확장 공사 잘 마무리해서 아주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감사의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우리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이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질문드릴 건 특별하게 없고 이게 GGM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GGM 제2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GGM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GGM에 어떤 방식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되는 요즘인데, GGM에 제2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GGM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출범이 됐지만 이제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GGM 설립 당시에 이제 좋은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35만 대 목표 달성 이것을 위해 가지고는 이제 안정적인 노사관계 그다음에 노사 상생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민정 합의 사항이 아마 노사가 충분히 공감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거라 이렇게 지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누적 생산 35만 대에 이를 때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한다는 협약 이것이 준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최근 언론에서는 지금 노사상생협약 이런 걸 통해 보면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 무파업 원칙, 무파업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들, 기사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요. 협약서에는 노조를 만들지 말자는 그런 규정도 없고, 파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 저희가 노사상생협의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서 GGM에서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그 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노사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를 다른 말로 일컬은 게 노사상생협의회로 이렇게 일컬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가지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또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상생협의회는, 노사협의회는 어떤 회사든 간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사상생협의회도 운영하고 노동조합도 운영을 하니까 교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는 노사상생위원 중에 노동자 측 위원을 과반수 노동조합이 대표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사용자 측하고 이렇게 교섭을 할 거다,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하고 별개로 어디든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세웠던 노사상생이라고 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우리 시는 지금 GGM 관계로 해가지고 그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노사 사회적 합의에 따라가지고 성실하게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수훈

강수훈위원

GGM 노동자들은 조금 그게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많은데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GGM 노동자들, 상생위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면 그 지원금이 주거지원비가 좀 이번에 올리게 되면 21개월 만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는 2만 8천 원, 10% 정도로 올리게 됐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제일 이제 애가 타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건물이라는 건 지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GGM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한 지는 지금 3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지구계획을 해서 그 입지를 만들어서 그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100채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GGM에서 좀 멉니다. 남구 쪽에 있고, 그다음에 북구 쪽에가 있는데 100채를 해가지고 지금 60채는 지금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가지고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채는 지금 이제 일단 너무 멀기 때문에.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선호를 안 해서 지금 언제든지 그 임대주택은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이제 KTX 선도지구 내에는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GGM 근로자들만 특별 공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건물이라는 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차곡차곡 준비해서 말씀드린 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단순히 주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닐 것 같고요. 여튼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부터 하여튼 노사 간에,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와 철학은 변함없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에 대한 확답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잠깐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지금 개관이 카페테리어만 7월달에 지금, 카페테리어하고 식당인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2개만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준공은 지금 끝났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공사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준공 아직 안 났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준공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6월 말 정도에 지금.

나윤

김나윤위원장

원래 4월달인가 준공 난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계획에 의하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조금 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늘어진 이유가 있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시범 운영도 하고 이런 면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시범운영 때문에 준공이 늦어져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4월 준공으로 제가 이걸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이거를 후반기에 운영하는 걸로 해서 준공이 4월이고 6월달 이후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때 해도, 5월 추경에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본예산 편성을 예산상의 이유로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상생일자리팀장

상생일자리팀장 김미애입니다. 아마 그때는 재정 상황이 넉넉지 못해서 아마 그 수요가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을 텐데, 일단 7월 정도 저희가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그 주변에 식당의 수요를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한 1100여명 정도 입주가 돼 있는데 500명은, 이제 500~600명은 GGM 근로자이고 한 500명 정도는 지금 산단에 있는데 그 주변에 식당이나 카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는 조금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작년 10월 정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실제 한 140명 정도의 근로자가 식당이 생기면 이용하겠다라는 의사를 주셨고 그 주변에 또 빛그린산단, 예, 그쪽의 수요가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어떤 수요, 그러니까 필요한 식당이나 카페테리어 이런 수요를 위해서 만든 기관은 아닙니다. 센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로자들,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식당 카페테리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이건 별관에서 1층에서 지금 단순히 담당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해야 될 많은 이용은 본관 측에서 지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상반기는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예산이, 시가 굉장히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 후반기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추경 때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노사동반지원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셔야지 단순히 식당하고 카페테리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순히 식당이나 카페테리어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 많은 프로그램과 자기 휴식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새로운 교육을 통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 참여하고 동호회도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제공되는 센터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1층에 지금 빛그린산단 내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식당을 우선으로 개설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층에 회의장은 일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4층에는 사무동이 입주를 하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구체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추후에, 올해 그러면 스톱되는 건,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 남았는데 정리추경 반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공간을 준공 떨어지고 준비 기간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1년을 지금 허비하는 이런 계획이 왜 나오는 건지, 왜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상생일자리팀장

일단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식당 카페테리어 한 후에 저희가 이제 GGM이나 주변 산단 기업들과 서로 협의해서 일단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개관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

미애

김미애상생일자리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전체의 기능을 찾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올해도 하반기에 9월 정도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전면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빛그린산단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 수요가 충분치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운영상 일부라도 회의실이나 회의 공간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하면서 내년도에 게스트하우스 이런 분야도 차츰 이렇게 개방을 하는, 사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면 개관이 어려운 이유는 활성화도 좀 어렵지만 예산 형편도 많이 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이 없어서 지어놓은 시설을 묵히겠다. 이게 납득이 되는, 지금 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할 수요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수요는 나오는데 다른 시설은 수요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장님 일단은 빛그린산단 내에 입주 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입주 기업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미애

김미애상생일자리팀장

지금 분양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70%면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이 어느 정도 되죠? 기업 수는.

미애

김미애상생일자리팀장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기업은요? 그리고 빛그린산단,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빛그린산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빛그린산단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점형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북구 하나, 아니, 북쪽으로 거점 하나, 남구에는 지금 노동인권회관 거점형은 아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거 수요조사 제대로 하시고 이런 결론을 내신 건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빛그린산단에는 지금 61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빛그린산단에 있는 근로자만을 위한 센터인 겁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지금 빛그린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수와 근로자 수만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부분 개관을 해서 하반기 때 개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희망을 하는 데는 전부 입찰을 통해서 사용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사용자를 모집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여기 운영을 갖다가 지금 식당 카페테리어나 용역 이거는, 용역원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위탁으로 지금 가야 될 거고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숙소 운영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것도 경제상생일자리재단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자체를 지금 경일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여러분들 답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답답해요. 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계속 수요조사로 핑계를 대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막연히 빛그린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근로자 수만을 가지고 지금 이 판단을 하시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오류고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나중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재단에서 상생일자리재단 저쪽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리고 이걸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됩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부분 개관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부분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게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분 개관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경일재단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거 이제,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그거 나오면 같이 해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해야 되는데 혹시 계수 조정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5시 2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24회 임시회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