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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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4월 12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3일 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병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하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서 서구신문이 삭감됐는데 또 왜 이렇게 또 올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전 세대에 배부하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3만 8,000부만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 중에 왜 신문이 안 들어오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타 고향에 가신 분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 분들께서 좀 그런 민원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SNS를 통해서 보조적으로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민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그런 답변이 나왔을 때 분명히 안 된다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신문이 5만 부를 만들었을 때 낭비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거 올리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점차 좀 이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의회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명히 그 상황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서구신문이 서구 주민들에게 모두 다 볼거리, 알거리, 읽을거리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차원은 충분히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견해는 신문이 과하다, 불필요하게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도스포츠센터 이게 우리 작년에 4억 2,000만 원 예산 드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4억 3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4억 정도 예산 드렸고 올해 또 우리 뭐야 우리 또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교부세를 받아서 1억까지 내려갔는데 도대체 이게 5억 올랐다는 얘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돈이 지금 우리 직원이 다섯 분 내려가 계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5명 대한 월급을 갖다가 임금을 빼더라도 엄청난 돈이 남아돌고 우리가 한 달에 보통 들어오는 세수입이 한 6,000만 원 되죠, 대략?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갖고 성과급을 줘도 모자랄 판에 나는 돈을 달라는 이 뜻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잡히는 게 없고 거기에 대한 보전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세입을 저희들이 일단 6,000만 원 정도에서 좀 소극적으로 해서 6억을 잡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포함하면 한 10억쯤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전분이 지금 한 4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봤을 때는 저번에 작년에 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과원으로 인원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거는 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세입을 지금 6억은 잡았지만 세입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서 하면 세입이 좀 1억이나 더 늘어나면 세출부분에서 보존부분이 3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잠시만요, 자꾸만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4억 돈 드렸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금 세입‧세출부분에서 어떤 식의 돈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딱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위탁이나 또 민간에서 생각하는 세입‧세출과 우리 공공기관의 세입‧세출이 조금 다르다 보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스포츠센터가 민간위탁 줬을 때는 자체 수입하고 우리가 보조금 일정금액만 주면 자기들이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케이스였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나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우리가 한 501억 안에 금방 과장이 말한 6억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보따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왼쪽 보따리는 세입이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6억이 세입이 잡히면 그 돈을 못 쓰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근데 그거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건가를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돈이 서구청에 세입이 잡히면, 그러면 섞여서 돈을 뺄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재산세나 토지세처럼 500 안에, 500억 안에 이 돈은 딱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려서 못 쓰고 이걸 어떻게 쓸 건가를 ‘위원님, 쓰면 되겠습니까?’, 승인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승인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요 보따리는, 오른쪽 보따리는 따로. 왼쪽 보따리는 못 씁니다, 우리가. 이거는 수입이기 때문에 딱 잡아놓고 이걸 이렇게 모노레일 쓸까요, 이런 다른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쓸까요, 송도스포츠센터에 5억 8,400을 쓰면 되겠습니까, 여쭤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갖고 지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모자라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모자라는 거 아니고 수입은 딱 제쳐놓고 지출만 가지고 하니까 이거 더 지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이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 6억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 돈을 빼더라도,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예산이 우리가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6,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인건비가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공제되잖아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지금 1억이라는 돈이 교부세 내려가서 또 뭐야 운동기구를 바꾼다면서요,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교부금 1억은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헬스장에,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헬스기구.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노후 헬스기구를 정비하는,

이현우위원

내나 그것도 안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사업에 쓰는 거하고 다른 거고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3년도에 결산을 보면 세입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지출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세입이 한 달에 치면 한 6,700 되고 세입이 한 달에 1억 정도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4억 300하고 이번에 5억 8,000 해 가지고 10억이면 한 달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예산이 1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입부분이 6,700이면 그 보전분을 작년에 민간위탁 할 때는 그 보전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다면,

이현우위원

과장님, 지금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대략?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이현우위원

총 인건비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자료 그거 갖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인건비 받는 그 직원 수가 대략 몇 분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인건비는 1억이라는 거는 총 저희들이 한 달에 지출하는 경비가 1억이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달로 나누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습이나 우리 뭐야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몇 분입니까, 대략? 정확하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요,

이현우위원

정확하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지금 거기 기간제 분은 열네 분이고요, 수영 강사하시는 분은 지금 열,

이현우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수영 강사하시는 분은 14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현우위원

아니 열네 분이 1억이 나간단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현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아까 그거,

이현우위원

강습이라든지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총 몇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기간제 하시는 분은 열여섯 분이고 시간강사하시는 분은 열네 명이고요. 아까 제가 1억이라고 말한 거는 인건비가 한 달에 1억이 되는 게 아니고 총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1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억이라는 게 인건비를 말씀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 운영비 포함해서 대략 1억 정도가 돈이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산출근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후에 그 산출근거 주시고 내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이현우 위원께 조속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장석주 단장님.

하명희위원장

신성장 장석주 단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석에 그냥 서세요. 연단을 이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좀 돌리세요. 단장님에게 질의를 좀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상임위실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실에 의원이 요청한 사업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근거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시에 답변드릴 때는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고요,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저희들 법리검토가 잘못됐다, 다시 재검토를 해라,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에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상임위실에서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답변을 하셨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상임위에 사과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그것은 내가 근거로 한 이야기고 내 질의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라고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공무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능청스럽게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일단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몇 년 경험을 하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30년 이상 하신 분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법리검토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 질문사항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추경에 관련해서 110억 아니 101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정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한 100억에 대한 공정별로 예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지금까지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일단은 전체 상부전망대 조성부분에 70억을 요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천마여인조각상에 대해서 16억 원, 그다음 내부콘텐츠 조성에 10억 원, 그다음에 하부주차장 조성부분에 5억 그다음에 공단 1점에 총 102.2억에 대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0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70억은 상부전망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었고요, 그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세부내용은요, 층고 조정에 따른 부분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약 10억 원, 그다음 물가상승분 E/S분 반영이 5억 원, 그다음에 모노레일 설계 변경에 따른 5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변경에 약 6억 원, 모노레일 전기통신소방 발주에 21억 원, 보상비 2억 원 그다음에 기타 제수수료 등이 3억 원 해서 총 70억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가상승분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거든요, 받아가지고요. E/S분을 검토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장님께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 많이 내가 많이 질의하는데도 그거 한번 안 봤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가상승이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제가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라 간다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몇 년째 사업이고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 내용이 자재 값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재나 시멘트, 레미콘 그다음에 각종 들어가는 타일 이런 등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건축공사에 대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계약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가상승분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당초에 받았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증증권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증권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계약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부도나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이 들어오는데 재무과에서 계약된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보험증권을 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보험은 재무과에서 끊었지만 사업부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럼 계약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선급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하자이행보증증권, 지체상금보증률, 대가지원보증금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도 사업부서장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통상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파악하세요. 내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향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일 답변하세요. 내일 답변하시는 국장님께 자료 다 줘서 답변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상부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많은 공정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부건축물하고 상부건축물과 같이 장기계속계약을 한 도로, 조경 이 3개는 한 데 묶어서 1식으로 했다면서요? 맞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에 스카이워크는 안 들어가 있죠, 1식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스카이워크는 별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개 관련해서 그럼 한 사업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0억 상부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에 그게 당초에는 실시설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3개 1식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당초에 실시설계 나온 예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0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3, 4일 전에 답변한 거는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만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또 전기, 소방, 통신 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합치면 1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물만 보면 약 82억 정도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지요. 단장님, 건축을 하면 전기, 소방, 통신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건축하고 통신, 소방 안 합니까? 전기 안 합니까? 안 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 같이 하기는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막 꼬아서 하고 싶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꼬는 게 아니고요. 건축을 물어보시길래,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을 하면 1식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다 했잖아요. 건축, 그러면 건축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공정이. 그런데 소방은 왜 따로 또 얘기를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제가 건축만 물어보시기에 건축만 말씀드렸고,

정재

황정재위원

서두에 1식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질의했거든요, 기억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태도가. 단명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는 내 말 귀 알아듣거든요. 허 참 내 진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물어보시는 대로만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런 답변으로 어떻게 100억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받겠다고 하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0억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투입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제가 이런, 이런 항목이 들어간다고 말씀 드린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1차 추경 예산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답변 태도는 100억을 심의해서 달라는 얘기인가요? 자료도 주지 않고 자료 달라는 근거를 궤변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 분리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내가 건축, 진입로, 조경 1식으로 질의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답변이 좀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에서는 그러면 이 1식이 얼마 나왔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약 100억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에서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약 3일 전에는 저에게 답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실시설계 얼마라고 답변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상부가 80억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설계 계약 65억, 실시설계 80억, 3일 뒤에는 또 100억. 이게 뭐예요, 도대체. 단장님,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이 아니고 금액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위는 맞고 설명은 틀려도 이해는 하잖아요. 참나, 뭐 하세요? 아니 상임위실에서 예산 심사할 때 예산추계를 잡기 위해서 질의했더니 80억이다, 라고 답변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메모해 놓은 것 보면 알겠지만 지금 종합심사에서는 또 100억이라고 얘기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80억은 저희들이 낙찰되어가지고요, 정해진 금액이고 제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부분은 그때는 낙찰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토탈 해서 100억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8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낙찰되고 낙찰된 금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해 가지고 80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설계 때는 그런 것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통신하고 다 넣다보니까 100억이 된 거고,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를 계속 왜곡하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뭘 말씀하는지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왜 내가 질의하는지 질의할 건도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질의할 건도 안 돼요. 내가 달라는 자료 줬으면 내가 그거 보고 기본설계 얼마, 실시설계 얼마, 공정별로 나와 있구나, 아 공정은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예산 산출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단가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냥 대충 짐작으로 보고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했겠죠,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단장님처럼 얘기하면 내가 질의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지, 내가 총액을 물어보고 실시설계 내역이 얼마냐 기본설계 얼마냐, 실시설계 얼마냐 하면 거의 나와야지 거기에다 이래 놓고 지금 답변은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농락하십니까, 지금 상임위를? 상임위를 농락하고 예결위도 농락하세요? 10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심의를 해 놓고 담당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으세요? 사업 업무 전부 파악이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좀 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고 있잖아요. 장석주 단장님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장석주 단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도 업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면 차후로 답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1식 사업 3개, 세 공정 1식 사업이 얼마냐 물어보고 실시설계는 정확하잖아요. 실시설계 예산, 기본설계 예산, 다 용역물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읽어주면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조금 전에 100억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말씀하신 건물하고 1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이해를 왜 못합니까. 나도 이해를 하는데, 공직생활 30년 이상하고 훌륭하다 해서 퇴직하고도 다시 공한수 청장님께서 모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린애 같은 답변을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이거든요, 기본.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소양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께서 모든 걸 총괄하고 모든 걸 단장님 계획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최소한 이런 굵직굵직한 기본적인 것은 단장님이 답변해야 되고 또 앉아서 세부적으로 해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주무님들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주민의 대표님들께 설명을 해야지요. 그것도 못하고, 상임위실에서. 지금 큰 틀에서 질의를 해도 도면이나 산출근거 전혀 자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상으로. 그런 데도 그걸 갖다가 계속,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3일 전에 했던 계산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달라고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재검토해 보라고 법리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법을 떠나가지고 다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려가서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미흡했다 판단이 서서 당연한 거는 드려야 되는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위원님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저희들이 안 만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종합심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상임위 예산심사하기 전부터 내가 자료를 1월 달부터 달라 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심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단장님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럽지요? 그런 부끄러움이 잘 없지요? 부하직원이나 후배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서서 대표로 나와서 답변을 하면 공한수 청장님한테 미안하고 동료‧후배공무원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사시는가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태도를. 지금 돈이 500억이 넘어가요, 지금. 600억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그런 것 중에서도 100억 추경 예산을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장난 비슷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헷갈리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주민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알아요. 한도 내가 아니고, 다 알아요. 왜 장석주 단장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이 됩니다. 있는 것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꼭 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제출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이해를 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좋습니다. 기본설계에서부터, 아니 실시설계에서부터 상임위에서 80억 지금 종합심사에서는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설계내역에 나오는 예산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번도, 한번정도, 1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봐야 됩니다, 진짜요, 설계변경이. 종목이 많다 보니까요. 몇 번 했는지는 정확하게 보고,

정재

황정재위원

1식만 지금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 했다고 제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의 질의를 하냐하면 예산이 이리 추가되었을 때는 분명히 설계변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내부검토만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한다는 건 공문만 가지 그거를 건건 마다 들어올 때마다 변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이나 기성금 계약이행보증 이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고 설계변경이 지금 1건으로 칩니다, 그러면. 복잡하니까, 꼬으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건으로 치면 설계변경 건축관계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이 사업을 한 건축관계자 네 분. 얘기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담당자 1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관계자,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관계자가 몇 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담당공무원은 1인.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관계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요, 상부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관계자를 누구, 누구를 건축관계자라고 합니까? 4명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담당직원하고요, 담당계장, 저, 위로는 국장까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명을 건축관계자라고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1개 라인이니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관계자는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발주자, 건축주겠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람 건축관계자 1명, 2. 시공자.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세 번째 감리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또 한분은 누구더라, 그 네 분을 건축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했습니까? 시공자가 요청했습니까? 건축주가 요청했습니까? 감리가 요청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공자가 요청을 했고 감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변경 요청서를 그러면 시공자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1차 요청 감리자가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감리단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협의합니다, 협의. 협의해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차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시공자가 했다는 얘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자가 검토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종적으로 감리가 검토해서 저희들 구청에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변경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계변경 사유서가 날라 오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날라 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정재

황정재위원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요, 제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돈이 70억 요구했는데 건축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70억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 정도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전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설계, 실시설계에서 거의 100억이 책정했다면서요. 그러면 상부 1식 공사가 100억인데 그럼 1차 설계변경은 기억이 남을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70억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전에 요구하기 전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제 질의 요지가 설계변경 사유. 사유서를 받았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줘야 답이 나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말씀 드린 대로 층고 변경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층고 변경이 왜 했는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다음에 태양열발전시설,

정재

황정재위원

쫙 다 나옵니다, 설계사유서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다음에 태양열 설치비용이 들어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아니,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계변경 사유서 내용만 딱 얘기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일 큰 건 층고 변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변경 사유서에 물가상승률 0.05%,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가상승률 아니고 자재비입니다, 자재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1차 설계변경 할 때 시공사가 설계변경 요청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에게 돈을 낼 사람 물주에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 요인은,

정재

황정재위원

파악이 안 돼 있다, 파악이 안 돼 있다, 받았지만 파악이 안 돼 있다,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다 세부까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답변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독촉을 하시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넘어가세요. 엉뚱한 거 끌어다 붙이지 말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실정보고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실정보고는 다음에 질의합니다. 설계변경 사유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세세하게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되는데 지금 돈은 요구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 요구한 거는 다른 항목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70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에이 잠시만요, 내가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잠시만. 설계변경 관련해서 물량이 어떻게 산출되고 단가가 어떻게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는 설계 변경서에 다 나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해서 종합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맥에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답변이 안 나오면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70억이라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상세히는 모른다, 이 정도만 안다 하면 아는 정도만 얘기하세요. 다른 뒤 공정은 내가 뒤에 답변 끝나면 내가 물어, 질의할 테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70억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요, 예산은 내가 끝나고 물어볼게요, 좀 이따가. 설계변경 1차 사유서 사유 내용 모르면 모른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의견서를 보냈지요, 설계변경?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게 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설계변경 검토의견서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공문으로 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통상 보면 감리는 시공사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통상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업 명확하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리자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맞으면 맞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라고 시행하라, 그래 공문을 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용이 뭐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변경내용이 맞으니까 시행해라,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맞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설계변경 요구한 사항이 맞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라,

정재

황정재위원

내용이 어떻게 맞냐고,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자꾸만 이게 반복이 되는데 물가상승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사업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사유서하고 관련 부서에서 주는 검토의견서하고 또 다릅니다. 이렇게 단장님이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낼 때 그 검토의견서에 어떻게 보냈냐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아,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공자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감리자가 합당하다 해서 건축주 물주에게 설계변경 요청서를 보냈는데 부서에서는 설계변경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보냈다, 그게 순서잖아요. 자연스러운 순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검토의견서는 감리단에서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거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감리단에서 보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건축주가 알아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 감리단에서 올라온 보고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적정하니까 그대로 시행해라, 공문이 요래 갑니다. 그러면,

정재

황정재위원

내용을 모르고 시행해라, 감리가 하면 시행해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죠, 감리단에서 그 내용이 올라옵니다. 뭐가, 뭐가 필요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아요, 저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를,

정재

황정재위원

6년 동안 내도 수십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거든요. 나는 이 핵심이 뭐냐, 이 질의한 핵심이 감리에서 검토를 해서 옳다고 해서 우리 물주인 서구청에게 공한수 청장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한수 청장님을 대신해서 사업 부서장이 내용을 봤을 거 아니요?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감리가 전문지식 내용을 다 써서 보냈을 거 아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합당합니다, 내용을 싹 다 1안, 2안 다해서 보냈을 거 아니요? 그건 읽어보고 결정했을 거 아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리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감리 얘기하지 마. 감리 좀 이따 얘기할게. 단장님 개인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개인 업무가 아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적정합니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그럼 승인을 해주는 거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승인할 때 그 내용을 읽었을 거 아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 그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시행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어떤 내용이 왔는데 어떻게 적정하다는 걸 판단해서 적정하다, 라고 보냈는가를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모르잖아요. 간단한 걸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거기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보고 설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지금 가져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거 다 알거든요, 내도.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것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앞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101억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못 하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지금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당초 발주된 금액이 아니고 향후 더 소요될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소요될 금액을 할 때 부서장이 알아야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70억이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소요될 금액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산출돼서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는가를 알아야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뭣이 얼마다, 뭣이 얼마다, 70억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래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설계변경 물으시면 또 70억으로 갔다가 설계변경 돌아오면 제가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되지,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7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항목이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 좀 가지고 위원장님,

하명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황정재 위원님의 질의는 추가시간이 필요하므로 다른 위원들의 질의 후 이어가겠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우선 추경 예산서와 보고 자료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성장에서 제출한 제 의원실에 와 가지고 보고한 보고자료에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55억이 균특 그리고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 5억 균특 그리고 천마산 복합전망대 내부콘텐츠 10억 균특 이렇게 균특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노레일 조성 55억 이거는 균특이 아니고 구비로 알고 있는데, 구비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균특이 아니라 전액 구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55억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사실 이게 구비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통일하지 않고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건 조금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 게 일부러 혼란을 주려고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과목마다 자기 고유의 이름 명칭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위원님을 기만하기 위해서 임의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오가 있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보고 자료에는 또 상징조형물 설치 16억은 빠져 있는데 그건 아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못 봤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전에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원부분도 제대로 표시해서 작성하지 못했고 필수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 설명조차 약간 좀 누락된 자료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이 혼란이 없도록 쉽고 일관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죄송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PPT 좀 띄워주세요. PPT가 표인데 우선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번 추경에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목으로 편성된 소위 천마산 관광 관련 예산이 101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몇 퍼센티지 비율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도 일단은 전체 파이에서 이 101억만 봤을 때는 13.7%인데 그것도 저는 좀 높다고 보는데 구비 비율만 따져보면 또 이게 21%입니다. 그리고 또 교부금 비율만 따져보면 71%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거의 저희가 최하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일 목 사업에 공약사업에 너무 높은 구비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스러움이 좀 드는데 그 정도로 구비 투입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저희들 사업비가 구비, 시비사업으로 하면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심의관실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초 금액 외에는 전액 시비 분담이 어렵다 해 가지고 구비 분담으로 그때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결정이 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증세나 재물가 변동, 사업 변경 그런 요인 등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그런 증액되는 부분이 구비를 분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 재정은 어렵지만 구비의 분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런 사유는 다 알고는 있는데 과연 저렇게까지 비율을 높여가면서 이 혈세를 태워가면서 해야 될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해 달라는 말이죠.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면 이렇게 지금 비율을 높여가면서 급하게 하시는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이 최초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최초 할 때 2년 정도는 이 사업을 확정 짓지 못해가지고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이나 분석해 봤을 때 물론 민선 공약사업이라는 사항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항은 서구가 경제적으로나 관광지역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른 데로 환원되는 게 아니고 그 전액 수입이 주민들한테 다 되돌아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외한,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왕 예산이 이래 투입된다면 꼭 정말로 목적에 맞는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시간을 끌어서 장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단시간에 해 가지고 빨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환원시켜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결국에는 엄청나게 시급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치가 다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71%, 2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이런 수치만 봐도 지금 구청에서 얼마나 지금 이거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지 약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가 예산 관련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모노레일 상부전망대 조성 이 경우에 특교금을 포함해서 70억을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왜 추가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당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론 설계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설계라는 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술력이 안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발주를 하게,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게 됩니다. 물론 맡겨서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100% 신뢰도를 할 수 있는 납품을 좀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현장여건의 변동 기타 등등 요인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돌출된 것 같아가지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앞에 답변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안이고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질의를 처음에 했던 게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70억 원이 증가할 사유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하는 과정에서 이월예산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선소진시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라는 그때 의견도 있었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월예산이 있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현장에서 감리단이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이러한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게 70억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실정보고만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는 되긴 한데 자꾸 단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예산 안 주면 공사 못 한다고 의회 탓으로 약간 돌리는 기분이 계속 들거든요, 저도 계속 듣고 있으면. 그래서 사업 예측을 못한 집행부터 조금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 복합전망대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구비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공모했지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내용은 아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상징조형물을 하겠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공모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단지 디자인에 대해서만 공모를 하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아니 상징조형물 이거를 공모를 당연히 했죠. 했는데 그 뒤에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 이거를 구비 투입 없이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걸 타와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기억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상부전망대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지도 않고 조형물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모노레일 공사 초기단계에서 조형물디자인 공모심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업비 일부도 확보하지 못하고 16억이라는 막대한 구비를 지금 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와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금회 1회 추경 때 16억을 요구하게 된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4층까지 벽체까지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늦어도 5월 중순 안에는 옥상 상부 슬라브에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과 조형물이 일체가 되어 시공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일체가 안 되고 차후에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부 슬라브 공사 진행하게 되면 본 구조물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지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안정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정성이 좀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금회 추경 때 부득이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안정성을 좀 강조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안정성을 핑계로 전망대와 상부건축물이 함께 시공돼야 된다는 주장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론 맞습니다. 그때 조금 당시에는 그거까지 연계되지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 이어가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게 자꾸 눈덩이 굴러가듯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움도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이 390억이다, 이래 말씀드리면서 이건 얼마 들어갑니다, 저건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 지금 건축 경기나 건설 경기 자체가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딱 잡아서도 말씀드리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390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건축에 따른 경비가 3년간에 한 70% 정도 상승된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물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잘 기울여가지고 설계를 잘했으면 되는데 부득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뭐 흠, 죄송합니다.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값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망대랑 상부건축물이 함께 시공돼야 된다는 주장이 설계단계에서부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인지를 못하셨는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인지는 다 됐었는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 당장 시공 단계에서는 건축물이 주어진 예산상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옥상에 들어서다 보니까 그게 다 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부족한 돈을 가지고 다시 이 업체랑 조형물이랑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건축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금액이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미래전략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높은 비율로 예산안을 올렸으면 그만큼 예산이 의회 심의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질의를 좀 드립니다. 추경 예산이 넘어오는 1차 본회의에서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출석요구가 있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불출석으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로 답변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그래 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불출석 및 대리 답변 통보를 어떤 사유로 언제 하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다시 한 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불출석 및 대리 답변 통보 그거를 의회에다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구청장님은 출석을 못하시고 대신에 본회의에 국장님이 올라가서 답변을 하겠다, 이거를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구청장 대리로 국장님이 나오시기로 돼 있으면 그 시기를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언제 그거를 통보하셨습니까? 어떤 사유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마 지난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청장님이 국비 확보로 그날 출장이 있어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휴가로 되어 있어서 아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번 주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시기는 지난주 금요일이고 사유는 국비 확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천마산 관광 관련해 예산 101억 이거 상임위 심의 중에 불출석을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아직 심의 중인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다들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시지만 도와주고 싶습니다. 잘못된 길이라 생각되면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잘된 길이면 이 길은 잘 된 길이라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산 심의 도중에 관련 예산에 대한 의회 구정질의 출석 요구를 불참 통보해 버리면 이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 불출석 사유도 단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제가 불출석 사유서 받아봤는데, 따로 설명 들은 바도 없고 ‘국비 확보 관련 중앙부처 등 협의 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국비 확보인지 어떤 중앙부처와의 협의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중소기업벤처를 방문한다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의료 R&D 중소기업벤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중요한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통보 방식과 시기 이런 게 매우 좀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소홀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소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주민의 입장에서도 좀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집행부의 최고 역점사업이고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지금 PPT에 보시는 천마산 관련 사업들은 좀 더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1호 공약인 만큼 청장님께서 직접 의회에 오셔가지고 구정 질의를 진행하시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구정 질의하는 것보다 구청장님이 구정 질의 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는데, 맞습니다, 맞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저번에도 한번 청장님이 천마산 관련해서 구정질문 사항 관련해서 아마 답변을 한번 하신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근데 그 뒤에 또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또 추가 질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여러모로 이 모노레일 사업 예산 편성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5억 4,000 편성 이후에 지금 2020년, 2024년 지금까지 본예산, 추경 안 가리고 매년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넘도록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당초에 230억 정도였는데 이번 추경이 확보된다는 가정 하에 한 390억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좀 더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 과정이나 공정률은 매년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쯤에야 조금씩 공정률을 따라잡고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의회에 설명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나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좀 그것도 똑같이 늘 부족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잠깐 방문해가지고 무조건 예산 통과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르는 식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이렇게 되는 세금을 편성해야 될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 좀 더 체계적이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사업 추진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확실하죠,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사실 천마산 모노레일 관광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하면 준비가 2017년, 2018년부터 준비가 돼 갖고 지금 6년, 7년을 오는데 사업은 좀 사실 굉장히 부진합니다. 해서 부서에 의논을 해서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천마산 진행과정을 일체의 숨김없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 그냥 본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유물도 출토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아무쪼록 모노레일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서구의 새로운 트렌드마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업이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집행부는 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존중을 좀 해 주시고, 최대한. 그리고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좀 많이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명희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이게 지금 5년째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서구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이 공정률이 얼마큼 진행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35% 정도입니다.

이현우위원

35%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전체 공정률이 35%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대략 지금 현재 들어간 우리 예산이 얼마큼 됩니까? 잡아놓은 게 아니고 투입된 그게 인건비나 자재비나 그런 거 해서 대강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238억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소요된 돈이 말씀입니다, 투입.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출한 거는 127억입니다. 이현우 위원 예.

이현우위원

예산 쓸 돈이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27억입니다.

이현우위원

127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1대는 만들어져 보관돼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총 몇 대 만듭니까, 우리 대상 주문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8인승 캐빈 12대입니다.

이현우위원

12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한 1억 2,000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가격은 1억 2,000인데, 지금 1대 만들어진 가격이 1억 2,000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12대에서 11대가 더 만들어질 예정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11대면 1억 2,000보다 또 상승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일단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상승은 안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계약된 거는 계약서에는 인건비나 자재비나 물가가 올라도 1억 2,000에 납품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게 물가 변동분은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대에 계약돼갖고 보관돼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보관돼 있는데 그게 지금 1억 2,000 정도 상당의 금액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현우위원

단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천마산 몇 번 질문합니까? 아니 그 1개도 가격을 인지 못하고 지금 얼마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개당 1억 7,000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 가격은 지금 저희 조달청에,

이현우위원

아니 단장님 1억 2,000하고 1억 7,000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지금 착각하고 그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200도 아니고 5,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1대당. 근데 그걸 갖다 인지 안 하고 지금 1억 2,000 했다가 금방 1억 7,000 하면 전체 지금 400억, 500억 들어가는 이 예산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우리가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모노레일 1대 값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10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단장님이 말씀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건 숫자를 오기해서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하고 자꾸 되풀이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 번 숫자 나왔을 때 정확한 숫자를 주셔야 됩니다. 돈이 지금 무려 100억을 갖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좀 전에 우리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70% 예산을 또 소요하는 이 금액을 단장님이 자꾸만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단장님이 모든 예산을. 그 하나하나 질의하는데 이렇게 금방 한 말 틀리고 금방 한 말 틀리면 100억이 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떤 신빙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1대당 1억 7,000이라는 게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 금액은 지불한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전체적으로 기성 저희들이 선금으로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선금 얼마 드렸습니까? 12대에 대한 선금을 줬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건 캐빈에 대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그 전체 사업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돈에 대해 다 나가 계약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캐빈이나 그다음에 레일 까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한 업체가 또 지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한국모노레일에서 일체를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캐빈하고 레일 까는 것까지 다 거기서 한국 그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가지고 65억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현우위원

65억 안에 레일 포함해서 노선까지도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근데 그게 지금 65억인데 우리가 선금을 얼마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1차로 24억 나왔고 2차로.

이현우위원

아니, 현재 준 돈이 계약금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32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현우위원

65억 중에 35억 정도 줬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32억 정도요.

이현우위원

그럼 거의 한 50% 정도 돈이 지불된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캐빈 제작이나 그 12대에 대한 캐빈 제작 금액이나 노선이나 그 노선 가는 길목에 대한 공사비가 총 65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고 한 35억 정도 32억 정도 한 50% 정도 돈을 갖다가 계약금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12대 그다음 인건비 물가상승도 다음에 필요 없이 이 65억에 남은 잔액만 주면 그 모노레일 노선과 캐빈은 완공된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 단장님 자꾸 이게 조금 전에는 물가 포함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가상승분은 반영 안 되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분명히 11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차후에 우리가 1년이나 2년 뒤에 주문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1대당 1억 7,000에 납품할 수 있냐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1대당으로 계약된 게 아니고요, E/S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대 가격 비용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간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가 상승되면 이 부분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금액은 무한정으로 지금 이게 산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큼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65억을 계약을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근데 이게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65억에는 물가 상승분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에 의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줘야,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세에 65억을 한 거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1년 뒤에 만일에 캐빈이 이게 철근이나 인건비가 엄청 올랐을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는 또 1억 7,000에 대해서는 납품 못 한다, 2억 정도에 납품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적정 여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거는 단장님, 이 지금 1, 2억을 다투는 게 아닌 1대당 이 돈이 1억 7,000이에요. 그러면 1년 뒤에 우리가 주문했을 때 납품처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세는 도저히 못 맞춘다, 우리는 2억 이상 못 하니까 더 내놔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의회에다가 또 물가 상승했으니까 65억 잡았는데 1대당 3,000만 원씩 올랐으니까 10대 같으면 3억이에요. 그럼 최하 3억 5,000정도 돈을 더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또 설명을 하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급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협약했을 때 위원님이 저희들도 E/S가 들어오면,

이현우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공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초안을 갖고 들어갑니다. 물가 반영분에 대해서는 좋다, 한 10% 정도 인상이 있어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그래요. 이 큰 공사에 그럼 그때 그 당시 시세에 따라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상을 해가지고 10%를 준다, 5%를 준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공사 같으면 공사 안 해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맨 처음에 상승분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 이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난항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단장님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지 사업에 대한 재구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노레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또 아닌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서구민이면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주위의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모노레일을 갖다가 꼭 엄청난 예산을 들 것 같으면 모노레일 없는 또 천마산 공원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의 공약이고 서구 발전이나 서구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좋은 일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 50%가 있고 실패 50%를 갖고 갑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지마는 이 사업이 지금 난항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그 부분입니다. 모노레일 캐빈 제작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작은 지금 우리가 바로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야 되죠.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올 7월 달 이후로는 일단 저희들이 착수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검토는 단장님 작년에도 검토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상부 건축물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래 등한시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선 변경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모노레일도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 65억 이 부분도 우리가 32억을 돈 드렸는데 연말 되면 엄청나게 또 이게 수치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음식 값도 지금 올 여름에 지금 거의 다 1,000이상 다 뛰고 물가 재료 채소 다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 100% 인정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ES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가능하면 그 대금을 대해서는 안 하고 협약 금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거는 지급돼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안 줬으면 당연히 저희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인 타당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캐빈 같은 경우도 지금 조달청 구매 계획 들어가 보면 저희 금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은 적게 산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캐빈 제작하는 회사는 지금 국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기식은 그 업체뿐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것 없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할 때는 전기식하고 배터리식이 있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전기식 업체가 선정된 그런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을 빌리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검토할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전기식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견본을 받아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3개, 4개 견본을 받아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캐빈은 다 비슷한데, 모델은 비슷한데 그게 전기식이냐 배터리식이냐에 따라가지고 업체마다 달라가지고,

이현우위원

배터리식은 단장님, 이게 사실 안 맞아요. 전기도 가다가 단전이 되어 가지고 다른 통영에 보니까 끊겨서 가다가 서고 그러는데 배터리는 비바람이나 비에 이런 데 굉장히 약하고 특히나 산이기 때문에 바람 불고 이러면 배터리가 그게 날씨가 춥고 이러면 방전되고 이러기 때문에 배터리는 안 맞습니다. 전기도 그게 전류가 안 맞아서 굉장히 가다가 서는 게 많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전기식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선정이나 검토할 그게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더라도 기아냐 현대냐 대우냐 다양한 제품을 보고 하는데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 이거는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그게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혹시 보셨는가 몰라도 인조잔디를 갖다가 조달청에서 납품한 게 무려 1,500억이 전국에 납품됐는데 전부 사기라고, 납품됐습니다. 조달청에서 한 건데. 당연히 우리가 관청에서는 조달청에서 납품하니까 진짜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허가도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였어요. 인조잔디. 혹시 그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이현우위원

못 보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조달청에서 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마다 그거를 깐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형광물질 나오고 알아보니까 서류가 조작된 거야. 그런데 관청에서는 조달청이라는 그것만 믿고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청 담당자가 하는 말은 완벽한 서류에 속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캐빈에 대한 신뢰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으니 따지고 자시고 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본격 작업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감리단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양질의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현우위원

신성장사업단에 지금 네 분 다섯 분이서 거기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압니다. 하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일한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로 밤잠 안 자고 매일 산에 뛰어올라가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못 듣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저희들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1차 추경에도 100억입니다,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오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체와의 준비라든지 계약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혼선이 안 옵니다. 물론 단장님이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인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장님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단장님 외에는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캐빈 제작이나 금액이나 천마산 어디에 들어가고 몇 퍼센티지 공정률 이거를 인식하고 안 그러면 메모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믿고 신뢰하고 질문도 던지고 답변도 받는 거지 오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또 틀렸다고 답변하면 질문이 이어가지도 않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하명희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내용은 중식 이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해 이현우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하명희위원장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이현우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먹었습니다.

이현우위원

표정을 보니까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천마산 모노레일은 우리 서구 주민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될 수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캐빈 내용이나 모노레일 제작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는데 그리고 65억 그거 계약서는 갖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협약서, 그러면 그 협약서가 처음에 했던 계약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중간에 변경되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대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대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서 우리가 3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출한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1차, 2차 해서 두 차례에,

이현우위원

1차에 얼마 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4억 지급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2차에는 그러면 6억을 줬습니까? 8억을 줬습니까? 32억이 나갔다 그러니까. 1차에 24억 줬으면 2차는 8억이잖아요. 총 32억이 나갔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차에 14억 8,000이 나갔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돈이 지금 32억이 지출됐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차에 24억이 나갔고요.

이현우위원

예, 그러면 2차에 8억이 되어야 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차에 14억 8,000이 나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38억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안 맞죠, 단장님. 처음에 65억 중에 계약금이 1차, 2차 포함해 갖고 32억이라고 오전에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숫자를 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단장님 65억 중에 캐빈하고 모노레일 사업에 관련된 돈을 거의 50% 지출했을 때 32억이라고 제가 분명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뒤에 숫자가 좀 달라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전체가 한 3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1차에 24억이고 2차에 18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4억 8,000입니다, 정확하게.

이현우위원

그래서 38억이라는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50% 넘었네요, 그러면 지출된 금액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오전에 질의의 답변은 50% 안 넘고 거의 한 45% 정도 말씀하셨고 3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전의 답변과 오후의 답변이 이렇게 틀리면 그것도 금액이 무려 6억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제가 32억을 잘못 들은 거는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오면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이 컨트롤타워인데 최소한의 캐빈 제작에 대한 설계에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은 갖고 가셔야죠. 32억 했다가 38억이라고 수정하는 게 돈이 6억입니다, 6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계약된 금액만 보다 보니까 뒤에 숫자상 지급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을 못 느끼고 자꾸만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그러는 거예요, 단장님. 단장님이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숫자에서 자꾸만 이게 안 맞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1, 2천도 아니고 6억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과 서류가 안 맞는데 전체 100억의 예산이 어떻게 제가 저희들이 질문하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마다 단장님은 착오다, 계산착오다 그러면 50억 했다가 60억 했다가 하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또 다시 다른 질문해야 되고 답변 받아야 됩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가 며칠 전 상임위도 했고 오늘 예결위에 이 돈이 올라갔으면 충분한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섯 분의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캐빈부터 시작해서 금액이나 퍼센티지 같은 거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세세한 금액을, 사과드리고 세세한 금액까지 안 하다보니까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현우위원

단장님 이게 출발점이 모노레일 그 사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모토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캐빈을 어떻게 제작했고 몇 대가 남아있고 몇 대가 들어오고 그 금액이 얼마고 1차 얼마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름도 우리가 천마산 모노레일 아닙니까? 모노레일 캐빈이 지금 12대에서 1대만 완성시켜 놓고 11대는 지금 계약된 거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계약은 다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금액이 지금 65억인데 공사 레일하고 거기에 지금 처음에는 32억 했다가 지금 38억이라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 65억 중에 38억이 지출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 계약서를 갖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계약서를 따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따로, 그 계약서에는 그러면 이 인상분에 대해서 추후에 협상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니까 협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은 것도 있고 시공사 들어올 때요, 한국모노레일 측에서요.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인상분이나 물가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후에 협의한다는 그런 게 단서가 되어 있는가 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협약서에도 있고요, 협약서도 제가 한 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자료를 나중에 궁금하신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숫자놀음이 아니고요, 단장님. 예산이 지금 제가 두 번 세 번 말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몇 퍼센티지 진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단장님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금액이 많다보니까 저도 뒤 단위가 좀 그랬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조형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 수정 됐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계획 수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저희들이 2020년 10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마을조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심의 의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형물로, 하나의 별도의 조형물로 저희들이 공모를 다시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최초에는 천마여신상이 되었다가 그 부분이 미신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형을 가할 수 있다는 그때 의견을 낼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다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천마연인상으로 변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조형물 처음에는 무게가 24톤 아니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는 130톤 정도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65톤으로 낮춰졌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68톤으로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내려졌는데 단가는 변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금액은 산정 안 했고요, 모형만 하다보니까 됐지 재질의 변동이기 때문에 크게 단가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공모작에 대해서 공모했던 사람이 다른 데 우리 서구에 공모한 거는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공모작을 했던 사람이 다른 우리 서구에도 출품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서 한번 보시고 공모했던 그 공모작이 그 사람이 우리 서구에도 제가 이거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받아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한 분이 쳔마연인상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했지만 다른 부서에는 그다음에 이루어진 게 문화관광과라고 알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는 공모 안 한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람은 아니고 다른 분이 공모해 갖고 당선된 겁니까,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그 사실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해 갖고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이 공모전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내가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자료를 한번 챙겨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그 사람은 절대 문광과에 다시 재공모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3일 전에 구덕수련관하고 엄광산 숲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가 지금 구덕수련관도 저번에 우리가 예산 드려서 안에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깐. 또 보니까 공사도 할 예정이더라고, 위에 방수 같은 것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옥상 방수, 별관 옥상 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수영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평상시에는 개방을 안 하고요, 하절기에는 일시 개방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그거를 가동을 하고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는데 그게 물 양이지요, 수질 물 양에 비해서는 이용자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이용자가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상시하는 게 아니고 수련관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픈을 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름이라도 상시오픈하지 않는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방침을 놓고 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사람이나 타지에서 수영장을 쓰고 싶어도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련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물을 담으면 물 양이 많다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렇죠, 엄청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수질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그럼 뭐 돌아가는 방침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유치원이나 이렇게 수련 왔을 때 2, 3일 9월 달 여름이면 수영장을 가동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상시에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수질 자체가 물이 음지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물이 많이 찹니다, 그 자리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현우위원

제가 가보니까 수영장이 있길래 내가 얼핏 물어봤는데 혹시나 상시개방 했을 때 여름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요즘 원체 익사사고 어린이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만일에 거기에 수영장을 오픈했을 때 안전요원이나 지도요원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현재 시설기준은 거기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배치되지 않는 시설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이나 그거는 안 해도 된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는 학생 선생님들이나 담임들이 지도교사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배치할 그 의무는 없다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보면서 이게 만일에 상시라든지 수영장을 오픈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조심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엄광숲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사실 처음 가 봤어요. 너무 잘해 놨더라고. 숲 안에 디자인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숲의 공기도 참 좋고 애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 정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 울타리를 봤는데 울타리가 너무 위험하고 협소한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교체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도 작년에 예산을 한번 올렸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현우위원

울타리 전체를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도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적당하게 내려오는 한 분야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저래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되면 중앙부처나 시나 비슷한 예산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응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울타리가 지금 나무로 되어 갖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막 처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썩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멧돼지 같은 거 얼마든지 침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최소한 1억 5,000 내외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만일에 공사한다고 하면 펜스식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그거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뭘로 할지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좀 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야생동물 멧돼지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를 공모사업이나 시비를 안 그러면 매칭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울타리 보수작업은 좀 해야 되겠다하고 제가, 다른 거는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애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체험 같은 거 잘 만들었고 저도 처음 가보고 아, 이거 너무 좋다고 느꼈고 그런데 가봤는데 거기에 평소에도 거기에는 선생님들이나 관장님은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의아스러웠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관장님은 상주를 안 하시고요, 거기 상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체험원에 있는 지도체험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그분들이 열 몇 분이 상주하면서 어린이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게 가서 못 만난 거예요? 4시에 가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때 시간대가 늦다보니까 선생님들 수업을 다 마친 상태였고요. 보통 15시 내외로 마치는 것으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날은 기간제분들만 계셨던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좋은 시설이고 좋은 환경이라서 또 서구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어린이들이 하루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오전에 2반, 오후에 2반 최초 연 초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날씨 기상이변이나 그런 거 아닐 때에는 항상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서구에서도 아름다운 시설을 잘 활용하고 보수처리 같은 것도 시비를 받아서 좀 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성장사업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질의할 것은 많은데 한 30분만 좀, 안에 그냥 질의가 끝날 수 있도록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10억 예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월 달에 110억이 남았는데 그 설명은 하셨고 그 설명은 굉장히 미흡했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00여억 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 110억에 대한 올해 집행계획은 몇 월 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 안에는 100% 소화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요. 연인상 같은 경우에는 착수하게 되면 내년까지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70억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소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월액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10억 이월예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집행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집행, 110억 집행률이 올해에 다 집행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해 110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9억 내외로 이월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10억 중에 그러면 90억 정도는 올해 집행 가능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억 정도는 이월된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110억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100억 정도 올랐다는 얘기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100억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시간차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리 좀 확보해 놓고 싶어서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상부전망대에 가능하면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그래서 하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상부전망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70억이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 예산의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든지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주든지 해서 심의를 받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것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을 자꾸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공한수 구청장님과 예산절감방안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의논을 몇 번 정도 해 보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문서로는 아직 한 적 없었고요.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금액 전체적으로 390억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 꼭 집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공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가능한 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딱 감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보고를 받고 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올해도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다음 해로 또 가야될 건데, 그러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사업부서와 행정집행권자의 그런 협의내용도 거의 없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수시로 찾으시면 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뭘 하겠습니다, 이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제가 누차 상임위실에서 얘기했지만 예산절감방향을 이쯤에서 방안을 마련을 해 볼 것 같으면 공정이 추진되지 않는 물론 좀 성급하게 계약을 했지만 본 위원도 레일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고민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볼 것인가. 그러면 향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계획을 다 했을 때 관리방안이라든가 또 내구연한 관련해서 다음 또 십여 년 만에 지금은 65억이지만 그때는 100억 원의 어떤 뭡니까,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시설 교체 등등이 필요하고 또 매년 관리비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아껴서 레일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정책적 방향을 찾아서 부서가 굉장히 다른 안도 고민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안을 여러 번 내가 상임위실에서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런 안도 한 번도 의논 안 해 봤다는 얘기를 내가 들리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재

황정재위원

주민의 혈세를 쓰면서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으로 처음부터 했던 것 그대로 나간다?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그 논의 안이라든가 이런 안들이 왜 하기 어렵다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지, 수없이 질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예산만 줘서 그대로 간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려면 230억 원 원안대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523억에서 6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정재

황정재위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할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정확한 답변 안 나오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추경으로 인해서 거의 530억 가까이가 예산이 확보가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부정거장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하부정거장까지 포함을 해야지요, 자꾸.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부정거장도 모노레일사업입니다. 예산 포함해서 답변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도 하부정거장 넣어가지고 자료 통계 내서 오세요. 왜 하부정거장 다 빼고 주차장 다 빼고 위의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산만 통계 내 옵니까. 앞으로 그런 자료는 안 만들어야 됩니다. 모노레일사업이 밑에 주차장 없고 하부정거장 없이 지금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꾸 예산을 빼고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세요.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매 숨기고 엉뚱하게 꼬여서 답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쓰면서 그렇게 불투명하게 해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부정거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설계관련해서 참 답답한 게 이거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산출내역서 하나도 없이 질의하니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허접한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런 질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궁금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자료가 없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번 주 회의 마치고 드리려고 자료 준비해 놨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용역 받은 지가 몇 년째고, 자료 달라는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런 말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단 나둬봐라고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심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준비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는 사실 궁금해요, 설계공사 설계내역서, 공정별 규격별 수량별 단위별 재료비, 노무비, 잡비 합계 단가 금액 다 궁금해요, 사실은. 이 설계내역서 자체도. 이 설계내역서를 봐야 공사내역도 볼 수 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어떻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달라고 한지가 몇 개월째입니까? 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질의 끝나고 얘기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봐 보세요, 설계내역서 자료 보면 설계내용 및 계약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세한 문서가 있어야 질의가 되잖아요, 예산을 보려면. 하나도 안 주고 무슨 예산을 심의합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설계내역서에는 재무비, 인건비, 기타 규격, 수량, 단위 등을 누락 없이 빠짐 없이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싶은 위원님들은. 그래야 설계내역서를 공정별 규격별 단위별 다 보고 어떤 부분이 변경되고 어떤 부분이 설계로 추가하고 하는 것들도 알아야지요. 그래야 심의가 가능하지요. 당초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구나, 그래서 물량과 수량이 이렇게 바뀌는 구나,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구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 나오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러면 1회 추경 70억 올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마무리 하고 싶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하면 내가 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자료 가지고 온 걸로 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듣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시공감리. 상주감리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상주감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발주청을 대신해서 기술적인 분야가 난이도가 높다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감독청을 대신해서 하는 걸 감리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인쇄해 왔어요. 건축법 시행규칙 감리업무, 봐 보세요. 많이 있어요. 9개호에 있고 그중에서도 공정표 감리가 검토해서 공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 맞잖아요. 감리계약 언제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리를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계약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가설공사와 토공사는 몇 월에 시작했고 1식 공사를 몇 년 몇 월 달에 계약했어요, 상부에. 내가 건축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상부 본 공사는 2022년도에 못 들어갔고요. 그때는 착공식만 개최한 사항이었고요. 상부는,

정재

황정재위원

상부계약은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공사는 전부 다 2021년 12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2021년 12월.

정재

황정재위원

법에는 하기 전에 좀 해서 설계도서 검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감리가 시행령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통상.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공사 1년하고 하다가 감리계약 2022년 2월 달에 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는 동절기라서 공사가 안 되어 있었고요. 감리는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 계약 얼마에 했어요? 감리 말고 요즘 바뀐 것도 있죠, 법이. 그거를 뭐라 합니까? 감리를 뭐하라고 합니까, 시설 무슨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관리관이라고 하지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아니 공사하기 건에 감리계약을 해서 감리가 설계 전체 도서를 검토하고 적정한지를 하라고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더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감리계약을 늦게 했잖아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 주고 그분들 십 몇 억 원을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당시에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꾸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궁색하지마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안 맞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달 늦게 한 것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 맞다는 얘기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달 늦게 한 것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세도면 다 해 놨네, 여기. 모든 것을 감리가 다 해서 건축주한테 다 보고하고 우리 서구청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에 맞는지 설계가 잘 됐는지 준비가 잘 됐는지 다 감리가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법상.

정재

황정재위원

십 몇 억 줬습니까, 이분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저희들 계획할 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총 지금까지 최초하지 말고 지금까지 감리와 관련해서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4억 중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4억 다 계약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4억을 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전문가가 이 사업을 감독 관리해서 전체적 공정과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를 해 달라고 14억을 준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렇게라도 해서 하기 전에 다 검토 받고 챙기고 해야죠, 사업부서장이. 이렇게 공정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법령에도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행정절차도 다 봐야 됩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감리업무에 딱 나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표본조사도 다 하게 되어 있다고. 감리가 최초로 보게 되어 있어요. 안 봤다는 얘기에요, 감리가.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표본조사 미비. 그러면 도대체 감리가 뭐했어요. 행정청에서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부서장님, 왜 이 사업하는데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한데 축소해서 표본조사를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라고 감리가 지적을 해 줘야지, 행정청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안 했을까요? 사업부서에서 축소를 해서 그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 감리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내가 근거 다 대 줄게요, 적당한 시기에. 법 다 찾아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축소가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하는 곳은 다 사업부지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정됐잖아요? ETA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들어가니까. 맞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 있어요? 법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도 아니고.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이 법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하기 전 단계에서 감리가, 봐 보세요. 업무 착수 준비 이거 공사하기 전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업무가 공사하기 전에 그럼 계약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착수하기 전에 감리가 해야 될 업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에.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건축허가, 지장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공사계획서, 지질조사서 이걸 감리가 다 해서 정리하고 오케이하면 계약해서 공사가 시작해요.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다 했잖아요. 14억을 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된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당신 전문가가 와서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 미리미리 와서. 그러면 감리가 미리 해야 됩니다, 계약. 그래서 이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14억 주고 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도서 검토, 공사계획서 검토, 공사착공 공사 전이지만 착공단계에서 현장조사 다 나와 있네. 상세시공도면 연 면적 5,000㎡ 이상의 경우 시공자에게 요청함. 별표해서 다 해 놨네, 다. 공사단계 공정관리 감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14억 주고.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헤매요? 이 사람들 도움 다 받으면 되지. 돈 받고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14억을 뽀대로 그냥 세워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문화재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문화재 얘기하지 마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4억을 주고 이미테이션 세워놨습니까? 모르면 이 사람한테 배우고 하고 또 위원들이 질문해서 생각이 안 나면 공사감리한테 물어보고 이거 공정관리 어떻게 했냐, 안전관리는 어떻게 했냐, 설계비 당초 검토 다 확인했냐 당신들이, 설명 좀 해 봐라. 공사관리, 공정관리, 현장관리 사진 동영상 촬영 감리 체크리스트 다 해 놨네.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라 했으니까. 다 법적으로 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이거 다 챙겨볼까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독거려서 다시 한 번 보고 깔끔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간보고, 감리 중간보고 다 돼 있네. 다 했겠네. 지금 그것도 내가 다 자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감리 관련해서. 기초공사 철근 완료, 지붕 슬레이트 배근 5층 이상 다 해 가지고 다 했네. 공사관 중간보고서 별지 1호 서식 다 별지 1호 서식 해 갖고 중간보고서 다 해 놨겠네. 별지 1호에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다 지금 보고 됐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또 검측 자료 이런 거는요,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중간보고서니까 이 공사하기 전 공사 시작했을 때 중간공사 감리 중간보고 다 있습니다, 이게 법에. 공사 감리 일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해당 건축물에 한함, 해 놨네. 이거 다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감리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요? 봤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기까지는 내가 질의 안 할게요. 공사완료 후 단계, 감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완료되고 나면 다 하나하나 챙겨보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완료된 것은 완료됐을 때는 완료보고가 따로 있어요, 공사완료보고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준공 후는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질의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앞에까지 말씀하신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전에는 내가 중간감리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했을 거 아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나한테 이거 좀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딱 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서 매 엄한 소리나 하고 있고 질의를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됐다면 가설공사, 토공사 이거 2개만 물어봐도 내가 답변이 안 나오면 내가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정이 몇 가지입니까? 스무 가지, 스무 가지 정도. 그럼 이 두 가지만 기초 두 가지만 가설공사 토공사만 물어봐도 답변이 안 나와요, 내가 봐서는. 왜 물어봐야 됩니까? 도면 안 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면 주면 물어볼 이유가 없지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내가 물어보니까 내역서 좀 봅시다. 산출내역서 한번 봅시다, 그냥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 그런데 도면도 안 주고 하니 실질적으로 다 물어봐야지 물어보려면. 가설공사 분류 공통가설 가설공사 대지측량 기준점 공사감리 내용 이거 다 답변 못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럼 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토공사의 수량 산출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공정 규격 수량 단위 어떻게 책정이 됐고 어떻게 산출됐는지 설명 다 해야 돼, 나한테 사실은 질의하면. 변경했으면 어떻게 변경됐고 얼마나 물량이 늘었는지 설명 다 해야 됩니다, 나한테. 하기 어려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꼭 지금 아니더라도 뒤에 말씀하시면 제가 올라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굉장히 나쁜 답변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런 궤변 늘어놓고 자료를 안 줄 근거도 있다, 라고 막 읽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자세예요, 그게. 공무원 30년 이상 하신 분이. 수백억의 공사를 하면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답변하세요? 다 공무원들 보고 있는데. 후배 공무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단장님한테?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앞에까지는 제가 위원님께 미흡했다면 좀 제가 노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세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요.

정재

황정재위원

토공사 안 했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토목설계 작업 봐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측량 및 현장조사 설계도면 작성 평면도 종단면도 계획 단계 횡단계획 수량 산출내역서 그럼 1 위치도 현황 실측도 상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형도 지적도 현황도 종단면 횡단면도 구조물도 수량산출서 토공수량 산출,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수량 산출 내역서 토공내역서 배수공내역서 구조물내역서 포장공내역서 부대 총 공사비, 순공사비죠. 원가계산서 해 가지고 나면 이 사업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도면을 봐야 그 물량이 어떻게 나가는지 내가 알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앞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갖고 이런 질문 없이 그냥 하면 답변 못 나오잖아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하고 계세요, 훌륭한 분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도면부터 해 가지고 1식을 가져와서 위원님께 궁금하신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궁금하지만 단장님이 전문가 30년 넘게 이 사업을 했고 또 여기에서 이 사업만 했잖아요, 기술직이니까. 그러면 전문가 중의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뭘 압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제가 일단은 부서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이후로 제가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1식에 대해서 가져와서 설명 드리면서 궁금하신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하면, 내가 설명은 못해도 단장님이 설명하면 내가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좀 미흡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미흡할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도서 설계도면만 줘도 되네, 내가 필요한 도면만.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는 하도 말꼬리 잡으니까 설계도서를 달라 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가져와서 한번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한 도면만 줘도 충분한데 내가 다 볼지도 모르고 광범위할 건데 필요한 도면만 주면 되고 수량산출만 공정별로 주면 되지 나 그거 확실해요. 공정별 수량산출만 주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그런데 하도 말꼬리 잡고 엄한 소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만 하기 때문에 앗싸리 설계도서를 다 달라, 내가 한 거 아니요? 그러면 빈말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도서 주세요, 하면 다 줄 거 아니에요? 이 말 저 말이 왜 필요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설명 드리고 혹시 제가 만약에 설명이 안 되는 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또 관계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와서 한번 같이 설명 드리면서 어떻게든 위원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봐보세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다 내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다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내가 있는 그대로 조문 다 읽어줄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 다 안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힘들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솔직히 안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파일 열어놨어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이번에 오늘 계기로 어떤 업무 발전을 위하고 좋은 설계, 양질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장 총칙 목적, 설계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몇 조까지 나와 있는지, 다음에 내가 물어볼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못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방금 파일 한번 열어봤어요. 얼마나 제6장 지반조사 있네, 29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한 3, 4시간 이상 한번 시달려 볼래요, 본 위원에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차후에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재

황정재위원

한 몇 시간 한번 시달려 보실 랍니까? 이 질의만 가지고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 자리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 위원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오늘 이후로 저희들도 많이,

정재

황정재위원

반성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아닌 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 해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2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내용 4조 제5조 설계기간 제6조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7조 설계 실시설계 내용. 실시설계 내용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실시설계 하도 해서 내가. 뭐 있어요? 실시설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부 다입니다, 실시설계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1호가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호라는 거는 설계서를 말하겠지요, 각 기본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제7조 실시설계 내용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설 공사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호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호 기본설계와 결과 검토 제3호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다 물어보면 답변 다 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까지는 세세하게 기억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를 근간으로 해야만이 실시설계가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실시설계 예산이 다 달라요, 할 때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답변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은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 혼자 보다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에 공사비 및 공사기간까지 다 지금 산정이 돼 있잖아요.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 작성 이런 것만 주면 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안 물어볼 거 아니요?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기서 서서 그래 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전부 다 드려갖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3장 설계관리 아, 이거 뭐 제12조 설계변경 등 다 질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답변 안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그래 물어보시면 제가 당장 답변 안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뭐 바보들만 모여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려갖고 설명을 한번, 물어보시면 답변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100억 예산을 올렸으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도 안 돼, 답변도 안 돼, 계산도 안 맞아, 숫자도 안 맞아, 금액도 제대로 제시 못해, 어떻게 예산을 드려야 됩니까? 예산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래 해 놓고 예산 100억 올리고 달라는 게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하고의 말씀 중에 제가 행정감사 때 했었던 내용이 들어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2022년 7월 12일 날 행감 때 장석주 단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경관심의 때 당선됐던 작품인데 맞지 않아서 부결시켰다고 해서 공모를 냈는데 공모에 또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근데 이현우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다른 곳에서 당선되지 않았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부지, 저희들 내부를 말하는 거고 외부에서 말씀을,

강경미위원

내부에서 두 번이 당선되는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쓰지 못해서 부결됐던 작품을 내부에서 공모했는데 다시 그게 됐다는 건데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저희들이 공모는 한 번 했고요, 뒤에 그거를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이게 변형이 됐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천마연인상에서,

강경미위원

그러니까 1등을 줘놓고 상금 다 줘놓고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중국풍이다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다 뜯어고쳤잖아요, 거의 80%.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강경미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지만 다 뜯어고쳤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경관심의 때 부결됐던 작품인 거는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다음에 공모 때 1위가 됐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경관심의 때 위원회하고 공모 심의 때 위원회하고 똑같았죠? 똑같았습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의원이 들어있어야 되는 조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의원을 안 넣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었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잠시 정회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오늘 제가 이걸 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형물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행감 때 이걸 다루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이 안일한 대책이 뭔가 장석주 단장님의 역할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서구청에서 장석주 단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기술직렬에 대한 보직관계 이동관계 때문에 이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할 수 없다 보니 그래도 이 분야에서 좀 오래 있었던 사람을 장으로서 있음으로써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채로 들어오신 책임자 맞으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근데 대답을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대한 알맹이 있는 대답은 하나도 안 하셨고 변명만 하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한 변명만 하셨지 그거에 대해서 알맹이 있는 대답, 저희 위원들을 알아듣게끔 얘기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나는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돈을 아껴야 되는 저희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것마다 변명일색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완공 후에 공사 책임자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저기 케이블카도 가니까 그때 직접 했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자손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장석주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가 장석주 단장님의 것도 아니고 10만 5,000의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고 또 황정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겠다는 얘기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고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강경미위원

왜 안 드립니까? 자신이 없어서 안 드립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 드리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신이, 몰라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분명히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렸고 상임위 때 그때 황 위원님이나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강경미위원

저는 특채로 들어오시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하시는 것마다 약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특채로 들어오시면 뭔가 다르겠지, 공한수 청장님의 특채로 들어오신 분은 무조건 이거는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똑같네요. 1년 지금 넘게 지났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의문점은 풀리지 않았고 똑같은 질문을 행감 때마다 하고 똑같은 질문을 업무보고 때마다 하고 추경 때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변명만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장석주 단장님의 특채의 값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는 특채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예, 저희는 특채로 보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금 질의에 단 1건도 명쾌한 지금 답변을 못하셔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 준비가 소홀 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65억 중에서 일부 절반이상 결제하시고 물가상승 때문에 향후에도 더 금액이 물가상승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캐빈하고 선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장

우리가 물가상승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식비, 외식비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시중에 있는 그런 단가입니다. 근데 선로와 캐빈이 무슨 물가상승 반영이 왜 들어갈까요, 그죠?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65억에 대한 계약서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어떠한 문구가 있는지 보통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주고 나머지 잔금까지 치르면 그 계약이라는 건 서면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산복마을 탐방증진사업 이거 예전에 교통과에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지금은 신성장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산복마을 탐방사업 아니고 이것도 모노레일의 상하부 정거장에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부에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예.

하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상부든 하부든 그거잖아요. 사실 명칭은 교통 탐방객을 위한 전혀 시설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혼돈주지 않도록 이 명칭도 수정하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명칭 변경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 가도록 한 건데 그거는 한번 관련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추후에는 좀 더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예,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다가 자료 요청 때문에 조금 정회가 됐는데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

하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봤는데 지금 그러면 기간제가 14명이고 시간강사가 14명 총 2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서 지금 기간제에 지급되는 금액이 3,500만 원 시간강사 열 네 분이 1,3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게 매달 나가는 금액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앞으로는 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말씀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또 토요일에 자유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프로그램 같은 거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3월에 나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이현우위원

거기에 연장 수영을 하게 되면 안전요원이나 그다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거기 두 분씩 나가야 되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채용인원 14명의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퇴직적립금 이게 지금 330만 원, 370만 원 이게 별도입니까, 또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평소에 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근무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적립금도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퇴직적립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다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고정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1,095만 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매달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계산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현우위원

연간 운영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1,100만 원 꼴 정도 친다는 말씀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 예, 이거는 공공운영비지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매달 전기, 가스 나오는 비용해서 예산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이현우위원

도시가스비가 700만 원, 500만 원 평균적으로 600만 원 정도 잡고 전기가 700만 원, 수도가 한 달에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렇게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한 번도 안 주고 대외비도 아니고 1급 비밀도 아니고 이 자료를 우리가 언제부터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에 다 들어오고 이해도 빠르고 설명하기도 안 좋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주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서에 이 자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현우 위원

이현우위원

과장님, 민간이든 직영이든 우리가 이 자료를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민간이고 우리가 직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고 이거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없더라도

이현우위원

항상 저희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완벽한 서류만 주면 우리가 예산을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서류를 안 주고 예산만 달라 하니까 우리가 뭘 믿고 돈 주겠느냐고 돈 쓰임새도 한 개도 안 돼 있고 지출 내용도 없고 올리면 김땡땡, 이땡땡도 아니고 땡땡땡 해갖고 오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산 보고 드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딱 올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기간제 14명해서 3,500만 원, 강사 14분해서 1,3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해서 600만 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 다 어디 쓰느냐 맨날 그 소리 우리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거기 지금 여기 돈 갖고 적자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서류를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리라든지 체육시설 들 때는 당연히 돈을 드려야 됩니다. 이 돈 갖고 운영이 안 되니까, 맞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서류 안 주고 매일 꽁꽁 숨기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돈을 안 주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사실대로 서류를 안 주니까 안 도와준다 하고, 우리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공개 안 하고 지금 그게 1년 넘게 이어왔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들으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매달 이렇게 의회에다가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줘가지고 얼마에 어디에 쓰고 어디 나간다는 걸 다 주시고, 정말로 하는 분에 대한 신상정보 빼고는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예산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열린, 투명한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도 좀 생각 좀 정리하려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지웅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4억 300 그때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산은 저희가 새로운 민간위탁 회사를 더 좋은 회사를 좀 찾아 주십사 상임위에서 조금 위원님들 간 논란도 있었지만 그 금액을 통과시켜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영을 선택하셨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기관 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혹시 직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직영을 하면 사실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시에서 과외인력이 뽑아져 있어가지고 구별로 저희들 같은 구는 21명이 왔고 행정직 8명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원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 인원을 과원을 저희들 있는 현원에서 5명을 보냄으로 해서 과원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을 했을 때 위원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거나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운영을 해서 현장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 봄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지금 직영한 지 한 몇 달 되셨는데, 우리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또 일부 또 위원님들이라는지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직영하고 나서 일단은 분위기는 만족도는 좀 높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영장 물의 온도가 낮다든지 아니면 자유수영 이용을 좀 늘려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수영장 물 온도라든지 이런 걸 높여줘서 요새는 따뜻하게 또 좀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칭찬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수영이 좀 저희들이 토요일 날 오전만 아침에만 하니까 자기들이 좀 더 하고 싶다고 좀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는 토요일 날 오후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자유수영 같은 걸 좀 늘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헬스장도 시 특교금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정비예산으로 1억을 받음으로 해서 또 헬스장 기구가 오래된 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헬스 기구가 또 교체되고 좀 정비가 되면 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좀 더 편하게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견된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팀장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6명, 6명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 14명에는 불포함이다,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총 가용 인원이 지금 20명이네요, 송도스포츠센터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시간강사는 24명이 맞고요. 주지웅 위원

주지웅위원

아, 28명.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 인원은 과원으로 파견인원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주지웅 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직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주지웅위원

총무과에서 따로 나가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인 총 운영비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9,000에서 한 9,500 정도 지출 예상하고 계시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한 3억 7,900정도 지출했습니다.

주지웅위원

3억 7,900.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지웅 위원 예, 그 정도로. 주지웅 위원 예.

주지웅위원

그럼 이 정도만 있으면 직영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10개월 치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10개월 치고,

주지웅위원

저희는 1년 민간위탁 했을 때 4억 정도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도 지금 10개월을 잡았고 지금 세출도 10개월을 잡았으니까 저희들이 1년으로 했을 때도 비율은 비슷하다 보고,

주지웅위원

어느 정도는 맞춰질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세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수입 증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보완을 하면 지금 이 6억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출을 지금 편성을 했지만 또 저희들이 혹시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또 결산추경 할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감하면 되니까 조금 이거의 보전 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직영하시면서 과에서도 부담이 되실 텐데 어떻게 직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세출‧세입에 대해서 저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결산서를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12시 가까이 앉아서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해서 계산을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카드 수수료 등등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센터 운영비가 수영, 헬스, 요가 그러니까 생활체육이죠. 과하게 일일 입장료까지 포함을 하면 8억 900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장

8억 900인데 지금 세입을 6억만 잡으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8억 900은 12개월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달로 나눠보면 한 6,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0개월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명희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우리가 재무제표를 결산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는 차변 대변을 동일하게 예를 들면 세입과 세출은 거의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차변과 대변해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인지 순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8억 900이었는데 왜 6억을 잡으셨는지 2억이나 더 낮게 잡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과지표 같은 아니 기관별로 부서별로 우리가 하실 때는 오히려 결산 대비해서 또는 작년에 실적 대비해서 더 높게 잡는 게 그게 오히려 맞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낮게 잡으셨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회원들은 토요일도 수영을 원하시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토요일날 제이제이스포츠라고 지금 민간에다가 위탁 주고 있는 거 아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그거 왜 위탁 줍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셨던 서구 스포츠센터도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이 또 민간에다 위탁 주는 그런 이중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건 아니고 그 제이제이수영이랑은 협약을 해가지고,

하명희위원장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실제로 1인당 입장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예, 그런 거 수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럼 지금 부서에서도 그걸 아시고 계약을 묵인하신 거예요? 인지하고 계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는 그 협약에 의해가지고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앞에 한 민간하고의 계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했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된 계약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또 봤을 때 새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하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끊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민간이 민간하고 왜 이중적으로 계약을 하냐, 우리는 분명히 서구 스포츠센터하고만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1년 단위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3년으로 하신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파악 못하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그거 파악하셔서 그러면 계약서 주시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러면 월 우리가 주말마다 수영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수영교실. 그 수입도 그러면 우리가 얼마 들어오는지도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수입이 세외수입에 합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그러면 이 8억 900 안에 그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 우리가 그 외에 대관 수입도 지금 넣으셨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장

별도로 대관 수입도 그러면 올해부터는 수입으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회계라는 거는 예산은 대략, 어림짐작, 추측 이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1원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세입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6억이 아니고 8억 900으로 하셔야죠. 만약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성과가 더 우리가 상향을 할 자신이 없으면 동일하게 8억으로 잡으시든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더 하면 오히려 회원 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PPT화면 보면서) 그리고 화면 보시면요. 인건비가 아까 10억 가까이 든다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26명 해갖고 6억 1,900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1번부터 지금 26번까지 다 땡땡땡이라서 직위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6억 1,900 결산서에 의하면 제가 다 더하기를 했거든요. 6억 1,900입니다. 1년에 1억이 아니고요. 아니 10억이 아니고요. 그래서 월 5,16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6억 1,900 이 안에 기관의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적립금까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한 거하고 결산서하고 확인을 했고요. 운영비를 보면 올해 지금 2024년도에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올해 월 200 한 달에 센터 물품 구입이 200이나 살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6개월 치 해가지고 이것도 1,200을 잡아놓으셨어요. 도시가스 월 400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6만 원이에요. 도시가스도 1년 치가 3,317만 원이고요. 전기요금도 1년 치 7,233만 원, 상하수도 4,671만 1,000원, 카드 수수료 2,008만 4,000원 다 지금 저한테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보면 전부 다 이거를 실제 작년 결산 대비해서 작게는 100이고요,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올려서 이거 지금 계산을 해 주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장

왜 이거를 더 넉넉하게 잡으셨어요? 결산 대비해서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작년에는 8억 있는 거는 12개월을 했을 때 8억이고요. 10개월을 하면 6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6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직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 인정하고, 그 세입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그거를 더 늘린 세입을 반영을 할 거고요. 제가 인건비가 10억이라고 한 건 아니고 스포츠센터 총 운영하는데 예산이 10억이라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작년 결산하고 올해 공공운영비가 달라진 게 뭐냐면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 인상되어가지고 하수도가 일반용 적용 요금이 800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별도 자료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도시가스가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금액이 650이고요, 전기료도 730만 원, 상하수료도 지금 5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하명희위원장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요금이 올랐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하명희위원장

답변 잠시만요. 그만하세요. 아까 금방 제가 그러면 월별로 이거 지금 다 더하기 했는데 지금 월별 전기요금 제가 불러드릴까요, 상하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에 결산서 요금은 그게 맞고요. 결산서 있으니까 맞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예산을 지금 편성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평균 금액이 도시가스는 650이고 전기는 730이고 상하수도가,

하명희위원장

자료가 언제 왔어요? 저희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하명희위원장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사전에 부서에서 주신 게 아니고 오전에 이현우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지금 정회시간에 이거 자료 받은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리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결산서에 일반 수용비하고 운영비를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지출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드라이기 지금 코인이 아니고 그냥 드라이기로 다 바꿨으면 그 코인 기계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11월에요, 결산이라는 거는 결산책자 언제 인쇄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하죠? 보통 정기총회를 할 때 우리가 결산심의에서 통과를 하잖아요. 총회가 언제 합니까? 보통 연초에 1월이나 2월에 하면 결산책자가 그때 만들어져야 11월 달에 결산책자에서 인쇄비가 몇 백만 원 지출이 되고요. 이미 이 회계를 담당했던 경리직원이 현재는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비를 책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월 청소용품 구입을 30만 원씩 매월 월초에 30만 원씩 청소용품 구입을 매월 왜 합니까? 이거를 운영비하고 수용비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지출에 대해서 이게 민간의 그 기관의 돈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보조금으로 했으며 관리감독 그걸로 철저하게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고, 보십시오. 지금 한 달에 5,1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요. 그러면 지금 26명이에요. 이 26명에 지금 운동하는 강사들 다 포함이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34명이에요. 무려 지금 8명이 더 증원이 됐어요. 8명이 26명 플러스 공무원 6명은 국가에서 월급 받으시잖아요, 인건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해야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제외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더 올라갑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체육지도자, 헬스지도자 1명, 1명 수상안전요원 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하명희위원장

안 씁니까, 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왜 늘어났냐고 하니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하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애초에 이 민간위탁은 우리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셨으면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직 두 사람에 대해서 7월 달에 근무 퇴직하는 직원이 계약하고 나갔잖아요. 2명이 4개월 인건비가 3,552만 원입니다. 이 시설관리 하는 직원 포함돼 있습니까? 빼야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용역하는 거를 빼고 시설관리직을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2명을. 그러니까 용역비가 좀 과한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하면서 기간제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

하명희위원장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가 계산을 해 보면 2억 가까이가 오히려 이게 계산이 차액이 납니다. 오히려 작년 결산에서 불필요한 지출과 인건비를 다 제외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지금 과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시간강사의 급여가 200만 원 초반이거나 200이 다 안 됐습니다. 170만 원 정도입니다. 저기서는 지금 누가 환경미화직이고 누가 강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땡땡땡인데. 근데 보면 올해는 생활임금제를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 210만 원 안팎인데 올해는 보면 급여가 전부 다 262만 7,000원 252만 5,000원 우리 다 근로계약서 이거 작성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이렇게 50만 원 내지는 지금 100만 원 이상 작년과 대비해서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급여 차액이 있는 사람들 다 정리를 해서 오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성장사업단장님하고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을 갔어요. 갔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 길 로드길? 알고 계십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는 길,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쭉 들어가 보니까 그 입구에 보니까 현수막이 펼쳐져갖고 사유지로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붙여져 있는데 보셨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사유지 해소대책으로 저희 과가 주관부서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9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되면 거기에 대한 공유부지 공공공지의 편입 그러한 대비를 위해서 용역을 곧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이현우위원

9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기정액 도시계획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존 2,000만 원 플러스 이번에 추경에 900만 원 합해가지고 2,900 가지고 지금 그에 대한 대책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임야로 된 길이 지금 위에가 산에 있는 산야 있고 입구에 있는 그분의 소지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유아숲 체험장 말고 저기 양묘장까지 가는 그 중간에 맞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이분하고 우리 한번 컨택을 해 보셨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저는 직접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현우위원

안 만나셨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직접은 우리가,

이현우위원

혹시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본적이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만나본 거는 아니고 개인사유지라 해서 거기에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책을 좀 수립하고 그 땅을 2필지가 그게 매입한지가 4, 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회사는 서울회사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아니고 동장이나 경제과에서 연락해 보니 주인 말고 딸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조금 핑계를 대는데,

이현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이 엄광숲 유아숲 체험장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밖에 지금 들어갈 길이 없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만일에 이게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나 감정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까? 내 땅이니까 지나가지 말라는 그게 요즘 TV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게 자기 땅에 자기가 어떤 지장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교통방해죄하고 어떤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민사상으로 그 뒤에 바로 가게가 많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기 유아숲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서구청 땅으로 편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입을 하려고 하면 강제수용권이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땅은 사실 등산로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첫째로는 어린이가 다니는 통로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서구청에 굉장히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대책에 대한 강구를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가보셨지만 여기 그 당시에 저도 가봤는데 양묘장부터 엄광산 가는 길이 거의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곡예길 같은 길이 험하고 위험한 길이더라고요. 왼쪽은 빠지면 낭떠러지더라고. 거기를 지금 어린이들을 통학차를 갖고 가더라고. 봉고차가 지나가면 공간이 없이 딱 맞게 들어가고 만일에 등산객이 있으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차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을 어린이들이 매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 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이 사실은 보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시설을 하면서 보완이 좀 미비하고 그냥 현황도로 옛날에 임도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사유지의 땅을 따로 놓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려고 그거를 원천적인 해소를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안전시설보강이라든지 조금 폭을 협소한 데를 넓힌다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골프장 입구에서 엄광숲 체험장까지 거리가 한 2키로쯤 되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2키로까지는, 하여튼 그 정도 거의 1점 몇 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요즘은 이게 구간을 정리할 때 끊어서도 할 수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단계별 인가, 단계별 집행을 준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을 다 만들어놓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이나 단계별로 해 가지고 우선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사실 갔다 오면서 이 길이 너무 위험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봉고차 지나갈 때 왼쪽은 거의 낭떠러지거든요, 빠지면. 그래서 이거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국장님과 관계부서가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조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발생부분과 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갖고 하반기에 또 제가 질의할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땅이 사유지거든요.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사유지에 고지를 받아야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런 관계가 좀 애매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도 해소하고 그러면 급하게 우선적으로 1단계 할 거는 동의서 받아서 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매입해서 할 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뒤로 가는 노선변경이나 노선을 만들 수는 없죠? 그 길 들어가는 길목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게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 꽃마을 자체가 무허가,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많이 묶여있고 도시개발이 막혀있기 때문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도로를 접하면 무분별하게 또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꽃마을은 뭔가 좀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체계적인 계획 하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임의로 도로를 놓는 거는 조금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꽃마을이 개발사항이 묶여있는데 그게 사실 어느 시점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어놓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음식을 드시러가고 이러기 때문에 밤에도 거기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계속 방치만 해 둘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건물주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이렇게 길을 넓히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차후에 사고가 생기고 이전에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 항목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하명희 김병근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재무과장 천영숙 세무과장 최영호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임경진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광일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