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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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철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기획예산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의 후포에 37도로 선형개량 전액 감해서 1억 감을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연기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1안, 2안, 3안, 1안은 당초 급곡각만 저희들 분리하는 게 1안이고 그다음에 2안은 그 뒤쪽으로 돌리는 게 2안이고 3안은 가기 전에, 언덕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 거기를 지나갖고 바로 연결하는 도로로 3안을 저희들 그때 후포 이장님 여섯 분인가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확정해 주면 저희들 보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안에 대해서 후포면하고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일단 감을 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감했다가 나중에…

김정희위원

사업은 추진을 계속 하고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확정돼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3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 확정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별도로 용지 매수를 저희들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쪽에 후포 등산로 4번 코스 넘어가기 전에 거기를 절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게 3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3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3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최종 노선인데 거기에 후포6리 이장님도 그렇고 7리 이장님도 그렇고 소유자들이 지역에 있는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아직 접촉을 안 했는지 아직 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확답 주시게 되면…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가 볼 때도 여러, 이장님들 말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내가 볼 때 그 부분을 절토하게 되면 사실상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내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면하고 협의해서…

김정희위원

이사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업기반공사 조성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금 앞으로는 우리 개인 관정이라든지 일반 소형 관정 그 사업 자체는 폐기가 된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지금 농업용수가 고갈돼서 없는 자리가 그러면 만약에 면적이 일정 면적이 안 되는 데는 그럼 농사를 못 짓는데 상수도로 주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면 구역 면적을 5㏊ 이상으로 해갖고, 저희들 관로만 깔면 5㏊ 이상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양수장 돌리는 가동비를 연말에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인근에 같이 이래갖고…

김정희위원

아니, 인접 면적이 5㏊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1㏊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만약에 농업용수가 만약에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복지 문제도 자꾸 확대해 가는 입장인데 사실상 이렇다면 전체 면적을 큰 면적 있는 데는 농사를 짓고 나머지 좀 구석진 데라든지 외진 데는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무조건 없앤다기보다는, 무조건 사업을 폐기시킨다기보다는 일정 면적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농업용수가 고갈된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검토하는데, 저희들 그걸 모순이 있는 게 적은 면적에 다 해주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 울진군에 인구 유입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개개인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침을 별도로 저희들 만들어 갖고 최소 면적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김정희위원

장단점이 있죠. 어떤 사업을 해도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와 어떤 부분을, 쉽게 말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농사를 지었을 때는, 옛날에는 물이 많아서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기후변화라든지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지하수 물을 계속 퍼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이 농사를 꾸준히 지어왔다든지 뭐 어떤 기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어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규제를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귀촌해 오신 분들이 그래 해달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동네에 이장하면 수도 깔아달라고 하고 뭐 전기 넣어달라고 하고 이런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를 만들면 되는 거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면 우리 수리계 현황에 저희들 5㏊로 해갖고 저희들 그걸로 구성돼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당으로, 가구로 하든지 그거는 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이, 민원이 일부 요새 들어오는 면이 있는 게, 그게 쉽게 말해서 밭이든지 논이든지 1㏊도 안 돼요, 전부 다 합해야. 3,000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한 대여섯 명 돼요. 대여섯 명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관정을 파보니까 물이 없는 거라. 왜냐? 비용이 너무 많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요즘 소형 관정은 맞습니다.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우리 규정은 5㏊ 이상만 관정을 파주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는 거야. 그런데 농정과에다 의뢰하니까 농정과에서는 거기에서 물을 어디에 가서 당겨 와서 저장해 놔서 쉽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시스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당겨오려면 집에 수도에 꼽아놓고 수도를 당겨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하천팀에서 하든지 어디 누가, 하천팀 담당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업기반팀입니다.

김정희위원

농업기반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5월 달 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안이라든지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든지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