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차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안건심사에앞서구청장으로부터4월30일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이를당초원안에포함하여새로운원안으로심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당초안에포함시켜새로운원안으로심사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최종)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세번째기획경제국,네번째복지교통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저희의회청사에지금리모델링들하고있는데요.추가로나온내용은어떤것들이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가이제의회관련해가지고방송실노후때문에작년에본예산때저희가이제요구를했었는데본예산때이제미반영된거를추경때다시세운사항입니다.그래서방송실노후보수공사하고방송장비교체하는공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지금다음주부터예상된각의원실천장공사는어떤거로하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건은지금우리재무회계과에서전반적으로저기점검하고이제수리할예정으로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모든청사내에하는걸로?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우리의원님실.
현주
박현주위원
의회거를재무회계과에서지금하고있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예산에서반영돼서하는게아니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거는저희가재무회계과에서수리하고난다음에다음추경때저희가한번전체적으로리모델링하는거하고수리하는거를한번저기예산을한번짜봐서가능하면다음추경때세워서이제추진하려고는준비는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선제적으로이루어지는거라고생각하고또의회사무국에서하는게아니군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어떻든간에시설관련된거는저기재무과에서담당하고있기때문에지금당장은저희가예산이없다보니까그렇습니다,그사업은.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안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께서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용교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부위원장
김영임위원입니다.먼저송도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95쪽에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을하신다고하시는데요.지금이게행정용지정게시대를설치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우리현재동별로행정지정게시대가동한군....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한두군데씩은다있고요.지금송도5동청사이전에따라서그지역에2대설치하는겁니다.
김영임부위원장
2대요.총그러면몇개가설치되어있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송도동에요?
김영임부위원장
전체적으로봤을때는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송도동전체는저희가잠시만요.지금13대설치되어있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송도시설관리과장님,지금299쪽에송도국제도시도로정비를하시는데요.송도어느장소에지금하시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송도롯데캐슬캠퍼스타운일원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연장210m에폭은한270m되는도로인데요.겨울철염화칼슘살포나그런관계로인해서지금많이포트홀같은게많기때문에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예,요즘도로마다포트홀문제가심각한데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쭙겠습니다.지금300쪽에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편익시설건립을하시는데요.어떤시설건립을하시는지궁금합니다.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부분에는편익시설내에는실내놀이시설이랑그리고안에반려견을같이동반한저기주민들이휴식할수있는커피숍이나휴식공간이일부들어가고요.관리사무소가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지금부대시설로도뭐하나더들어가지않아요?자판기,배변처리자판기가들어가는데.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거는바깥에설치되어있는겁니다.현재도설치가돼있고요.바깥에있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지금하루에그럼혜윰공원이용률이어떻게돼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현재는거기가잘아시겠지만삼성바이오랑옆에이제산업시설로위주로돼있기때문에정확한방문객수는파악이어려운데요.점심때나그럴때는인근삼성바이오나회사측에서많이산책하고있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알겠습니다.시간이,알겠습니다.그리고홍보소통실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노후옥외홍보전광판교체하신다는데요.어디쪽을말씀하시는지궁금합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관내에옥외전광판이3개소가있습니다.저희구청앞사거리하고,문학터널나가는입구쪽에청학사거리,그다음에문학경기장앞에이렇게해서3개소가있는데요.지금구청앞전광판하고,문학경기장앞에전광판이상당기간노후화가됐기때문에교체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지금내구연한이어떻게되시는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구청앞사거리에있는전광판은2007년도에구축이됐고요.그다음에문학경기장앞에는1999년도에구축이돼서내구연한이8년인데요.한17년,25년상당기간이지났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지금문학터널들어가는입구는화질이굉장히깨끗하던데거기는한몇년된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청학사거리앞에거기는2017년도에구축을했습니다.
김영임부위원장
화질이그래서좀괜찮네요.설명감사드립니다.시간이조금더있으니까제가더질의드리겠습니다.건설과장님,아직안오셨네.이상입니다,그러면요.
정보현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먼저송도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정책과가아니네요,죄송합니다.송도시설관리과장님질의드릴게요.저희보니까세부사업내역보니까송도국제도시공원녹지유지보수비용에스마트반려견배변처리기설치가나와있는데이게어디에어떤방식으로설치되는걸까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기존에지금혜윰공원에스마트반려견배변처리기가설치돼있는데요.그거에대한운영요금이되겠습니다.통신료나카드결제를해야되기때문에카드수수료에대한금액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이거혜윰에만들어가는데따로이렇게보이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어떤방식으로이게운영이되나요?스마트라고하니까뭔가익숙하지가않아서.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게왜그러냐면저기반려견마다바코드가있어갖고바코드를찍으시면거기서이제.
이형은위원
인식칩말씀하시는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등록된반려견만해갖고거기서이제배변처리기에봉투를받아서다시투입하게되는것이죠.
이형은위원
그러면돈내고버려야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일부그렇습니다.카드수수료정도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처음들어보는개념이라서.그러면일단혜윰공원설치되면서거기에만설치될예정인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지금현재설치는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되어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혜윰공원이어서같이질의드릴게요.보니까지금편익시설건립사업은송도시설관리과에서잡혀있고또보니까저희동물보호팀에도같이운영하잖아요.그렇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사업자체에시설에대한.
이형은위원
시설만?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저기는저희가하고시설이끝나고준공이되면모든시설물운영은관리가됩니다.
이형은위원
운영에관한건그쪽에서전부하는거고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제또위탁은아마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할것같던데.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그거는뭐.
이형은위원
아직정해진사항...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경제지원과에서.
이형은위원
건립까지만여기서담당을하게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제가듣기로는계획이조금수정됐다고하던데어떤부분이변경된거죠?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계획자체가지금기존에애견숍이랑미용실뭐용품파는그런게별도로계획을하고있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선진지나사례를보다보면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쉽지않기때문에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저기비가오거나날이안좋을때는실내에놀이시설이필요할것같아갖고실내놀이시설로변경을해주고요.그리고용품숍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총괄적으로경제산업과에서는하고있는데별도로조그맣게커피숍내에진열정도저기해갖고돌아가는추이를봐서확대를하든가그런계획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설계도나이런게지금나와있는게있나요?계획설계,설계도.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이거를반영한설계도가아마금주중에다나올겁니다.설계변경이되다보니까.
이형은위원
변경된거혹시저희한테공유한번만해주시면감사...
창수
이창수송도시설관리과장
예,도면이오면저희가공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홍보소통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추경송죽원중계용인터넷회선요금이라고증액사유를밝혔는데어떠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예산은저희지하연수아트홀에서진행되는행사를송죽원에설치된연수드림캔버스로생중계할때끊김없는그런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인터넷회선을다시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그설치한회선에대한회선요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레미제라블상영할때도이걸로인해서중단됐었나요,이사유로?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레미제라블상영할당시에저희전기누전기가그거는이제고장이나서그런불미스러운일이생겨서다시한번참석하셨던구민분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하고는무관하고요.차단기는이제그다음날즉시교체해서지금원활하게반영이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게우리주민들이의외로사실작년추경에서논란이됐었는데가서보니까어린이들도많이참석하고의외로활용도가있어서모든사업은좀더심도있게다뤄봐야되겠구나하는걸느꼈는데참좋게느끼던중에이게중단이돼서좀안타까웠어요.그게어른들은그래도조금이해를할텐데어린이들이좀안타깝게돌아가는모습에조금그랬었는데그러면이거는전혀요금이기때문에그거하고는상관이없는거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그뒤에보면노후옥외홍보전광판교체를하는데8억5천만원정도가올라왔어요.이것도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에이제옥외전광판3개소중에노후화가심한2개소에대해서저희가신규설치를하는사항이고요.저희가이제노후화가굉장히되다보니까저희가지나가다보면화면이끊긴다든지멈추고아예나오지않는그런상황이표출부에대한그런장애하고시스템에대한장애가빈도수가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구축하려고하는사양은HD급으로해상도를상당부분개선을하고요.표출부도확장을시켜서홍보효과를좀높이려하고자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그러니까결국이예산이표출부확장교체하는데쓰이는예산이네요?○홍보소통실장피영미표출부하고구축물하고동시에다들어갑니다.
지금우리연수구에몇개나있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3개소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선학동하고그다음청학동하고또.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구청앞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제이렇게하면저기도좀사업전보다사업후에가더큰거죠?지금확장된다는얘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크기로말씀을드리면구청사거리전광판같은경우에는기존에172인치였습니다.172인치가이제264인치로크기가확장이되는부분이고요.문학경기장앞에는262인치에서약361인치로그렇게이제표출부가확장이됩니다.그러면서이게이제해상도도개선이되면시인성이라든지이제가독성이확보가되기때문에조금더홍보효과는더상승...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런것을큰예산을들여서한다는거는결국구정홍보효과를노리는게제일큰거잖아요.근데이제좋습니다.근데좀아쉬운점은우리홍보실에서도조금아쉬운점은구청홍보를다각적으로어느한부분에치우치지않고정말로우리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도록예산들어간만큼모든분들이만족하는그런옥외홍보물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마찬가지로홍보소통실에관련해서노후옥외홍보전광판교체건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증감액이기존에8억5,600만원이지금증감이됐습니다.거기에관련해서우리가지금교부금이3억6천만원을받고나머지5억2,500만원에관련해서는구비로지금이게노후옥외홍보전광판을교체를하는데지금현재구청사거리나문학경기장같은경우에는이런저도이제충분한해상도나사람의시선을사로잡을수있는이런사양적인게좀아닌거라고저는보고있는데그렇지만어쨌든이거관련해서교부금한도내에서이렇게하나하나씩해나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교체를이제이렇게돈을많이들여가면서까지이렇게해야되는이유가있었는지그게조금궁금하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이제교부금은3억6천만원을저희가이제교부받았고요.구비는4억9,600만원이이제투입되는사항인데요.전광판이좀전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저희가교체를하려고하는두군데다상당부분17년,25년이경과하고장애빈도수가지금계속증가를하고있습니다.민망한상황이발생되기도하고요.그래서오래된말씀주신것처럼1개소저희교부금범위내에서하면어떠냐는말씀을주셨는데지금그상황이굉장히표출부장애라든지이런부분이구정홍보에홍보를하는역할로서사실은좀그런상황이라같이설치를하고요.하나만설치했을때에는이게상당히또비교가됩니다.2개를같이설치해서구정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다라는점그렇게이해해주시면...
최숙경위원
어쨌든저는뭐그런내용은제가알겠는데그래도어쨌든관련해서교부금한도내에서시급한것을우선적으로교체해서먼저안전성확보를하는게우선이아닌가하는생각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이런여러가지다양한검토와질의를통해서예산의최적의구정홍보가됐으면좋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저는비전전략실인가요?아주많은논의가된걸로알고있는대형태극기우선배경은어떻게되나요,그걸만들게된배경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작년말에보훈회관착수보고회때모든보훈단체회장님들을모시고착수보고회를했었는데요.그때이제보훈단체회장님들이이렇게보훈회관새로짓고하면기존에또보훈회관성격에서주민들에개방할수있는개방공간도함께마련되고본인들도지역을통해서지역에이제활동할수있는봉사할수있는그런기회를좀갖고싶고그일환으로대형태극기설치를요청한거고요.그거대형태극기로인해서우리보훈회관이하나의어떤연수구의랜드마크가될수있지않냐그런여러가지의미로해서그렇게지금제안이돼서추진을하게된사안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보훈회관이아직설계다됐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진행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진행중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거위치어디선정이됐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수역남부주차장에지금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주차장에서보훈회관을건립하는데전면뭐우측,좌측어느정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수역에바로붙어있는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연수역하고인접해있는부분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인접해있는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보훈회관안에있지만연수구민들이모두상징적으로볼수있는그런곳이다라는얘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잠깐제가살펴본거에따르면이걸함으로해서그이후에유지관리이런거에대한염려가있었거든요.그건어떻게해결을하실건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보훈단체협의회측에서몇달동안계속논의를해왔던사항입니다.한달에한번씩그분들보훈단체협의회가진행이되는데이분들의지금화두는새로운보훈회관에입주를하면우리가어떤역할을하고어떻게활용할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주로계속논의를했고또이대형태극기에대해서는우선은이제9개단체가있는데9개단체가서로이제돌아가면서매일게양식에참여하고그리고기타삼일절이라든지광복절그런국경일에도일반학생들이참여하는그런퍼포먼스행사도구상을하고있고여러가지로운영에대해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금구가하는것중에그래도이야기도상당히많이있고논란도좀있고이런건데요.지금해당과는어디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복지정책과.
현주
박현주위원
복지정책과요.이게건립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말씀을듣다보니까관리감독이사실회장님들이임기도있고또한계도있거든요.9개단체가돌아가면서한다고하지만충분한계획이있지않으면집행부에서의도했던그런상징적인랜드마크도그렇고퍼포먼스도그렇고이게좀어려울수있거든요.그러니까주관하시는분들은보훈단체이긴하지만만약에이게설립이된다하면관리나감독이좀더철저해져야할것같아요.그래서지금비전전략실에도이런말을하지만그해당과도함께와서충분히이런거에대한이야기도듣고설명도해야되는게맞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충분히검토고려하시고그다음에유념이런위원들이걱정해야되는부분들을충분히다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하여튼간우려하시는부분은다저희가검토를하고요.하여튼본래의취지만에맞게설치하고그렇게지금문제없이잘운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방금박현주위원님이어서비전전략실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충분히배후에대한설명은들었고저나름대로또납득이가는부분도있었습니다.예산이일단구비로전체로책정이된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덕분에이제태극기관련돼서여러가지상황을한번체크를해봤더니나라에서행안부와국가보훈처2곳이있는데태극기에관련돼서는행안부에서많은사업들을진행을하고있는걸로보였습니다.기본적인법령도있고어떻게달아야되는그런여러가지와국기선양에대한여러가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규정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지금제가그림을보다보니까저희는지금건물에바깥에다는거예요,그렇죠?지금계획된걸로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윤혜영위원
지금여러군데다니면서사례를가지고오신것들은건물하고는다르게공원에중앙에있는것들이었고지금일단행안부에서제시하는것중에국기다는위치가이제단독주택에규정이있고건물주변에규정이있는데거기보면우리는우리가하고자하는사항은조금예외사항인것같아요.혹시그부분은체크를해보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제태극기를달때국기의크기가있지않습니까?기의크기가있는데기의크기보다어떤인접한건물이라든지그부분과는이제떨어져서설치를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윤혜영위원
그거는기본적인부분이고국기다는위치라고일단그림으로제시돼있는사항에보면건물인경우에전면지상에중앙또는왼쪽옥상이나차양시설위에중앙또는주된출입구의위벽면의중앙에게양한다라고그림이이제4개가나와있어요.이거하고는저희가이제지금보여주신예시와건물에이제합쳐진상황인것같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그국기게양규정에나와있는어떤태극기의위치라든지그런거는일반적인어떤건물이라든지공공기관거기에이제국기를달수있는그런위치를지금표시한거고사실여기이제보훈회관이지어지면일반적으로이제태극기와그다음에기타만약에다른기,보훈단체기이렇게건물에맞는올라와있는태극기가있지않습니까?그거는건물옥상에별도로일반적인사이즈에맞는태극기를다는사항이고그거는당연히이제건물에필요한거기때문에다는거고이거는별도로상징적으로.
윤혜영위원
별도의상징이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올리는걸로그렇게지금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별도의상징과이거의어떤차이가있을까요?일반적으로게양하는이국기도하고자하는상징은충분할걸로일단생각은들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그거는공공시설이라든지기관이라든지거기에달아야하는어떤태극기규정을적용을한거고요.이거는별도로보훈회관의어떤.
윤혜영위원
그거에대한어떤다른규정이나이런것들은특별히없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딱히제한이라든지그런거는없습니다,저희가검토를했을때.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다른상황으로지금저희가전액구비라고한다고봤을때국가에서어떻게이런그런사업과맥을같이해서지원받을수있는혹은공모를할수있는그런루트는한번고민해보시진않으셨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이대형태극기설치에대해서.
윤혜영위원
지금여러가지제가맥락이나이런뭐법령이나이런걸보니까할수있는여건은충분히있을것같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모사업은없고그러한지금사례도사실은없습니다.사례도없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아직찾지는못했거든요.
윤혜영위원
지금어제주신사례4곳다자체지자체경비로다했던부분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당연히자체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그리고제가조금말씀나눌때도얘기를드렸지만일단진행이된다고봤을때아까박현주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35m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35m로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고지금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건물높이가23m입니다.23m고실제이제설계가들어가면건물높이랑비교를해서어느부분이높이가가장시인성이있는지를확인을해갖고약간그건30m에서35m사이에서이렇게좀조정가능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추구하고자하는어떤목적도좋고여러가지상황을봤을때근데이제이게과연얼마나잘지속가능할까에대한의문이일단있고그리고말씀드린것처럼하고자하는본질을얼마나잘지켜나갈수있을까하는우려가있습니다.일단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그리고제가태극기관련해서여러가지생각들을해봤어요.제가이제인천에오고여러가지8.15나3.1절이런행사를봤을때연수구에서이루어지는행사는제가별로이렇게본적이없습니다.대부분중앙으로가야했고이왕이면중앙과연계되는여러가지모습들을보이면좋을텐데중심이연수구로온다고보이면충분히의미가있다고도보입니다.대신에이것들이정말그의미에충실하게이행이됐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속가능하게그리고지금생각하시는그대로주민들이나학생들이나모두가공감해서뭔가참여할수있는그런것들을지금부처별소관사항이라고나오는법령에있는이런것들만봐도충분히국기기때문에나라에서하는여러가지사업들도있고장려하는것들도있고많은것들이있는걸로보이거든요.그런거에대한고민을좀더심도깊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그런원안의모습들을저희이제위원님들한테지속적으로공유를해주시는게이사업을잘꾸려나가는방법이아닌가싶습니다.부탁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습니다.알겠고당연히항상이제지속성을당부를하시는데그거는당연히위원님들이말씀하시기전에저희가이거를설치를한이상당연히이건지속가능해야됩니다.그리고이제보훈단체가이제앞으로조금보훈회관새로이사를간다면옮긴다면지금까지운영형태랑은다를사항입니다.다를사항이고보훈단체가어떤진짜지역에활동하는데있어서어떤또일종의사회단체의역할그만큼의그이상의지역에대한봉사의의지도강하고앞으로도계획이있기때문에잘지켜봐주신다면우려하는바전혀없이진짜본연의취지를살려갖고그렇게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충분히설명들은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당부를드리면사실은초기에말씀하실때했던지금우리청소년세대가태극기에대해서국기에대해서굉장히저희가자라던세대보다는많이멀어져있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고민도충분히해주셨으면좋겠고그런것들은제가잠깐만이자료를봐도교육청이나여러가지협업할수있는많은것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서좀모범의사례로남겨졌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해드립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다면저기제가위원장으로서한말씀조금드리면서저도추가적으로질의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일단은우리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습니다.이게상임위원회에서도충분히논의가이루어진사항이고또예결위원회에서이렇게심의에들어갔는데이제위원님들께서많이또관심을가져주시는비전전략실에태극기관련된그런사업예산에대해서많이심도있게검토를해주시는것같습니다.방금윤혜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도추가로궁금한게있어서한번질의를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정부의전편람이라든지또대한민국국기법,국무총리훈령국기의게양관리및선양에대한규정에의해서우리비전전략실에서도충분히검토후에예산을편성하셨을거라고생각했는데우리실장님,맞으시겠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제검토를하다보니좀의아한점이있어서한번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질의를하겠습니다.행정안전부정부의전편람에24쪽정부국가상징과국민의례파트가있습니다.여기나번에연중게양하는곳이이렇게명시가돼있는데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청사등에는국기를연중게양해야한다.이렇게써있습니다.근데이제제가봤을때는우리보훈회관이전액구비로편성이되고이제국시비보조받아서어찌보면세금으로운영되는기관이지있습니까?그래서공공기관청사등에포함이될것같습니다.이제국기를연중게양해야한다.이렇게써있습니다.근데이제우리가이번에예산에편성하는거의주된의의는국기게양식을매일진행하는것아닙니까?근데이제규정이나그다음에국기게양법조항제8조제3항에명시가되어있는데이러면우리가하고자하는목적이법에위배되는것이아닌가이것을혹시검토해보신적은있으십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보훈회관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는당연히아니고요.공공기관이라고포함이된다는것은조금생각을해봐야될사항이고요.해야될사항이고그리고지금저희가계획상으로는어차피건물에지금옥상에일반적인사이즈의태극기와그다음에우리연수구기,기본적으로달린거.그다음에새마을기,그이외에보훈단체기그런것들을이제기본적으로설치를할계획인데그거는당연히연중게양이겠죠.게양식을하고안하고가아니니까는.그거랑은조금다른의미로저희는판단을했거든요.그리고일단은보훈회관은공공기관이라고들어가기에는조금아니다라고저희가판단이됐습니다.저희도그거를많이봤어요.봤고그이외연중게양하는거말고매일게양하는데는군부대랑학교거든요.그렇게지금저희가구분을해서판단을했을때는이대형태극기에대해서적용하는건괜찮지않을까그렇게지금판단을해서추진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공공기관이아니더라도여기조항에보면등자가써있어서그안에포함되는것이아닌가한번검토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근데저희가건물의옥상의기를또일반적인작은기를달겁니다.그걸로그냥갈음해주시면어떨까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작은기를달다뇨?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반적인태극기,연수구기그다음에기타보훈...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추가적으로이거를.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옥상에.
정보현위원장
단다는말씀이신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옥상에.
정보현위원장
이제게양관련해서는일단게양식을진행하면저기강하를하지않습니까?그래서게양해야된다.매일게양해야된다.연중게양해야된다.이런식으로조항이있어서이제게양식을진행하게되면게양을하고또강하를하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렸었고요. 그이어서야간에는게양효과를높이기위해서적절한조명을해야한다라고써있습니다.이제우리예산편성에보면시설비설치비와또게양국기에대한그사업예산만올라와있는데나중에추가적으로이조명시설비에대해서도추가편성이될그런계획이있으신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직은국기게양식이기때문에요.저녁에는통상적으로아침7시서부터18시까지로지금규정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국기게양을한다가.하강을하기때문에야간에그거를비추는조명이필요할까그런생각이듭니다.어차피내리기때문에요.
정보현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조금중요한문제인것같은데아까윤혜영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신부분입니다.이게위치상에제가지금질의하는내용은전부다행안부의전편람이라든지아니면국기법그다음에국무총리훈령에의해서제가근거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이제안전성문제가조금우려돼서질의하겠습니다.이게지금위치상에우리조감도를보면건물의오른쪽에배치돼있는걸로나옵니다.근데이제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중앙이나왼쪽에설치가되어야한다고규정에나와있는데이제중앙에한번설치를바꿔볼까?하고서지금보면장애인경사로가설치될예정이라고조감도에그려져있습니다.또왼쪽에는자전거보관소와휠체어보관소가있고또바로인접해서횡단보도가있습니다.그래서제가보았을때는이것을옮긴다고계획을변경을해도좀부적절하지않나이것을다시검토해봐야되지않나,이위치상의문제로봤을때.그렇게생각이되는데설계시이런것들이모두다고려가되었을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지금설계시에위치에대해서는거기가적정하다고판단을했고또왜냐하면바로옆에이제연수역과인접해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제동선이이동동선이연수역광장이랑바로동선이연결돼있습니다.그래서연수역광장쪽에동선이연결된인접된부분에이태극기를설치하면역사에다니는그쪽에다니는사람들도많이이제시인성도확보할수있고또가장거기가적합하지않나그렇게해서지금우측으로저희가바라봤을때우측으로구상을한사항이거든요.
정보현위원장
이제주출입구기준으로판단을해야될것같은데건물이주출입구가지하철역에전면부기준으로왼쪽에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제그기준으로보았을때는오른쪽에위치해있는데의전편람이라든지관련법령에의하면오른쪽에두지말고왼쪽이나중앙부에두라고했기때문에제가그부분에대해서우려가돼가지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근데지금위치상이라든지그다음에사람들이봤을때그리고이동했을때그러고나서저희가그거를설치하려면밑에또그거를깃대그걸뭐라그러지깃대지지대를지하로파묻어야되거든요.그런거를감안했을때오른쪽이우측이적합해서그쪽에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말씀해주신내용충분히이해가가지만우리가예산을들여서사업을진행하면모든지근거에의해서준비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검토를해보시는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다시한번규정이랑한번검토해갖고다시한번판단을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왜냐하면또사업을한번추진했다가나중에계획을변경하게되면서로오해가있을수있고약간민감한사안이기도하고그렇기때문에제가한번질의를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전성문제인데요.이게말씀해주셨다시피지지대를튼튼하게다지고기를세우신다고하셨는데당연히그래야될문제이고왜냐하면하중이매우심할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무게도무겁고크기도크기때문에.그래서이게바람이만약에세게불면높이가높기때문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혹시라도그러면안되지만쓰러질경우를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물론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주변건물의높이보다조금더높을수도있다고생각이들어서지나가는보행자나행인들또우리보훈회관어르신들이용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분들의안전이조금우려가돼서한번질의드려봅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구조하중부분에서는하여튼간설계철저하게반영을해서확실하게저희가만들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저는우려사항을한번질의를드려보았었고요.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태극기이제대형태극기게양대설치관련해서저도이제먼저도이제계속저희상임위에서도얘기를했었지만사실은국가를위해서헌신하고예우하고또봉사하는이런희생유공자등에대한상징적인연수구보훈회관인근에활용한다고얘기를해줬는데저한테우리한테주신자료에보면이대형태극기국기게양대설치현황을보니까대부분다보면다그래도송파구같은경우에또가락시장사거리쪽에큰데인근에사람들많이다니고이렇게하는데나이런여러가지보니까보훈회관에되어있는데는한군데도없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보훈회관은없습니다.저희가전국최초고요.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전국최초라고얘기하시고지금보면사실은대형태극기에이렇게보면인천공항에도이렇게갔다오다보면크게태극기가휘날리고이럴때는마음이찡하고이런것같은데거기에장소가조금연수구역있는데인근에태극기가있는거에대해서는조금장소의변경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관련해서조금태극기에대한여러가지좀설치하는데있어서도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거에대해서는고민해보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게저희가보훈회관이아닌다른곳에그냥송파라든지기타구리라든지그런큰넓은공원에태극기를설치하는거는저희이제처음에의도와는전혀지금관련이없다라고생각했고요.공원에태극기를설치하고그거는저는사실생각을해본적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공원이우리가같은경우송도같은경우에는국제도시로또이제좀크게저기하지만이쪽에지금인근에연수구에저쪽에사실은그쪽이연수역같은데는요.이동인구가그렇게많지않아요.그리고그거관련해서굉장히좁습니다.전철있고보훈회관있고그앞에는다상가고아파트가있는데어디다가그거를그렇게해갖고저기할건지난그거에대해서너무조금의문스럽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위치에대해서는보훈회관의부지와그다음에인도와그길이를판단을해서저희가설치를한거고보훈회관이있기때문에거기에다가저희가설치를한걸로구상을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아까말씀하셨는데랜드마크를주장하지만사실은자산이빈약한도시나또솔깃한이런주장일수도있지만요.우리품격있는연수구에서는어울리지않는장소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그런것도잘생각을하셔서하셔야지이거를대형태극기에관련해서난처음에이보훈회관이사실은옥상에사실거기도태극기보훈회관에대한태극기하고우리나라태극기하고또이제연수구에관련된저기가태극기가분명히서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이제그옆에대형태극기가또올라가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뭐다른거기건물에있는태극기는시인성이없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저도이제이렇게그태극기관련해서굉장히사실은이런저런얘기를많이했지만사실은그거관련해서정말태극기소중함정말알지만나라에돈이없고지금굉장히그렇습니다.공공예산이굉장히축소가됐어요.축소가되고있고민생경제까지어려운시기에이런대형태극기를만들어서게양대를건설해야되는거에대해서정말이런전형적인저는혈세낭비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장소도그렇고그런거관련해서는충분히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산으로저는접근하는거는조금달리생각해주시길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위치도보훈회관과그리고전국최초인데사례라고항상말씀하시는데사례가처음부터있는게아니고누군가가처음으로해야사례도생기는거아니겠습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과장님,실장님제가저기보훈회관사례를최초라고얘기를하시는데좋습니다.그렇지만거기에관련된장소거기에굉장히지금좁아요.사실은거기에소방서도들어온다고얘기하고연수소방서도거기들어오잖아요.들어오는데거기에거기굉장히면적이나이런게적습니다.그런거관련해서거기뒤에는전철도있고아파트가다있는데거기에뾰족하게대형태극기가올라온다?이거는여러가지로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충분하게대형태극기에관련해서위원님들도말씀하셨고또과에서도지금이렇게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는충분히저도얘기들었습니다.제의견을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태극기하는데많은의견이있으신데요.저는하나염려되는걸추가한다면만약에설립이된다면태극기자체에도내진설계가충분히있어야될것같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물론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물에는내진설계가기본으로지금공공건물에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요.내진설계도충분히하시고안전에대한것도충분히검토를해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철저하게준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높이가상당히높고지금위치상으로제가보고받은거에의하면방향이나이런게어떻게될지는몰라도연수역과인접해서보훈회관에있지만우리연수구에어느정도인접이돼있다고하니많은구민들도또어르신들도위험에처하는일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전에대해서는철저히하고요.저희가또거기위치를잡은게기타또이제삼일절,예를들어서삼일절이나어떤게양식,일반학생들이참여하는게양식퍼포먼스를할때그때바로연수역광장이랑동선이연결돼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퍼포먼스행사준비를하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활용가능한사항이라서여러가지로검토해서그렇게지금위치를잡은사항이고안전에대해서는무엇보다도철저하게준비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러위원님들의염려가어떤건지충분히아실것같고요.만약에예산이통과된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더이상거론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질의와염려를표해주셨습니다.만약추진이될경우에대비해서충분히잘철저하게검토를해야할듯싶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홍보소통실,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인창송도관리단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예산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67쪽,골목형상점가지원관련해서활성화지원사업에매니저채용이되는것같아요.보니까상점가행정업무를도맡아서진행을하게되는게맞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맞습니다.
박민협위원
보니까주5일상근을하시는것같고산출내역에자부담10%있는건상인회에서부담을한다고되어있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매니저인건비사업은구가편성해서전액상인회에지원하는사업이긴한데,이사업은약간다르게송도커넬워크골목형상가가지정이됐는데요.거기에소상공인공모화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예산이우리가구가부담하는비용외에나머지는직접수행하는,상인회로직접지급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보통이분인건비월210만원정도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구에서선정하는상점가선정하고별개로활성화지원사업의일환으로매니저채용이가능하다고말씀하시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다른상점가라고해서모두이매너저채용이나이런것들이진행되는부분은아니겠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골목형상점가지정한전통시장에준해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옥련동재래시장에는매니저인건비가있는데거기는상인회자부담외에국시비로지원하는사업이있고요.공모하는형태에따라서다른건데요.이건골목형상점가로지정돼서재래시장에준하는그런형태가되는데,전체인건비중에구비가부담하는금액만저희가반영해서주고나머지국비와시비는직접상인회로지급하는형태가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상인회로지급하는형태말씀하시는거죠?알겠습니다. 그리고172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기간제근로자1명늘어나는부분이있어요.이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이2023년도에끝났던사업이긴합니다.그런데올해다시연장돼서2026년까지시행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그래서인천형으로,작년까지국비관련사업이끝났는데,인천형으로올해추진했던사업이있었는데,이게2026년까지연장되면서국비지원사업은반영하고,같은연계선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시비는전액삭감하는사항이되겠고요.하면서한분의인건비가,집중적으로신청기간때굉장히많은신청이들어오거든요.거기에따른인건비반영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해당담당자인건비.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해당담당자가아니라기간제에대한5개월쓰는인건비가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한가지발견한게171쪽,반려견순찰대있더라고요.이게취지참좋습니다.주민주도적인반려견순찰대고반려인구천만시대에맞춰서진행이되는것같고,또한주민들이자체적으로치안강화를위한유인책이라고보여는지는데,다만들어가는예산을보면순찰대심사수당에만15만원씩세분해서45만원이들어가고활동용품,그리고순찰대홍보비100만원,위촉장에230만원들어가는부분들이보입니다.그런데사실이런부분이취지는참좋지만이게또예를들어서봉사차원에서봉사센터에서도진행이될수있는부분이고한데,이걸이러한부분들이세금으로지원이되는부분이맞나라는생각도들긴하거든요.순찰대를선정하고위촉장을주고하는데있어서이부분을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반려동물천만인시대말씀하시고반려견기준으로봤을때만2만5천정도동물등록이되어있는데,지금반려인구와비반려인의관계에어떤그런게저희가그동안에반려견에대한행동교정이라든가문화이런것만신경썼지,신뢰나이해에대한부분을많이놓치고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그런데반려견순찰대를통해서비반려인에대한느낌,반려인들은많이알고있지만비반려인들이느끼는그런것과의공감.또발대식을통해서전체적으로반려...지금몇군데진행하고있는것은알고계시겠지만,저희가단발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이런행사를해주고지속적으로자원봉사센터라든지또방범과관련해서는경찰서치안쪽과연계해서또자생단체에연계해서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계기를만들어주는행사가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다른사례도말씀을하셨는데,이번에서울시성동구도보니까화제가된사례도있고하더라고요.반려인들이계속늘어나는상황속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상호존중이많이이루어지는사업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재무회계과질의하겠습니다.동청사환경개선하고리모델링이나와있는데요.연수2동부설주차장,계획언제부터세웠던거죠?○재무회계과장장혜숙지금이번에연수2동행정복지센터옆에별마루라고기재부건물인데요.거기를저희가매입을해서건물은철거를하고,그부지를주차장으로조성을해서지금현재연수2동행정복지센터주차면수가16면인데11면을더추가로해서총27면으로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미진행이된거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기재부랑협의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책정된거토지매입비하고주차장조성하는거하고11면증가하는거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지금얼마드는거예요,예산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9억원인데요.토지매입비는한8억3천만원정도로생각을하고있고요.주차장조성비를6-7천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면에거의1억원드는게맞네요,맨날이야기하는게.지금현재주차면수가몇면이라고그랬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현재주차면수가16면인데요.담을경계를헐고거기를주차면을좀조정을해서들어가는입구하고지금나오는출구가똑같은데,그걸분리를하면좀11면이더추가로.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도상당히협소한것도맞고그16면을전부다쓰지는못하는것같거든요.들어가고나가고하는그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경우도있어서그걸좀분리를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예,모두효율적으로쓰지는못할것같은데,예산낭비없이철저히잘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청학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은구청학동행정복지센터얘기하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에대한리모델링,용도어디로나왔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청학동이6월1일정도에이전할예정이고요.지금저희가송도동밀레니엄빌딩건물2층에카누훈련센터를임대해서체육청소년과에서쓰고있는데임대료가5천만원에월330만원정도나가고있는데,거기가2층인데웨이트중량이많이나가서1층으로옮겨야되는사항이있어서1층에는카누선수단하고유소년축구단,리틀야구단이같이쓸수있는트레이닝센터로조성할거고요.그리고2층은연수구체육회하고장애인체육회의직원들이쓸수있는사무공간으로하고,3층은구청사7층에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그다음경로당2층에있는급식관리교육장이있습니다.거기를옮겨서같이쓸수있게끔구성을하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사실주민들을위한시설로는배려할생각이없으셨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생각도있었긴했는데요.저희지금청사가많이비좁아서직원들이쓸수있는사무공간도부족하고회의실이많이부족해서위탁기관하고산하기관을외부청사새로건립되는거하고이전해서공실이되는청사에다가배치하려고해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청학동주민들을비롯해서그쪽권역분들이상당히기대를많이하고있었거든요.우리들의어떤시설로사용할수있지않을까.그리고실제로건의도많이했었는데,온통그냥구의시설로대체가되니까아마여기있는분들도피로감이있으실것같은데,이런일이있을때는의견수렴도하고또전층이다안된다면한층정도는배려를할수있는그런행정이됐으면하는바람도있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청학동청사가기존청사보다3배이상넓어져서그안에쓸수있는공간도많고저희가판단했을때는청학동에는재생사업으로안골마을어울림센터하고비류마을공동이용시설이런게올해하고내년에다준공될계획이어서그런공간을활용하면될것같아서그렇게했었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만약에그렇다면충분한설득이나설명이조금필요할것같은데,그지역에보고있는분들도많이있었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청학동동장님이랑은그런부분에서얘기는했는데요.그렇게많이설득을하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청학동동장님하고만이야기를하셨잖아요.그렇죠?설명회나이런거는,어차피그지역에있는저희들의시설이었는데,그지역분들이상실감같은게조금생기는것같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앞으로는참조해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철저히진행을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순차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먼저경제산업과인데요.연수구전자상품권,이게전자상품권이라는의미가앱으로결제가가능하다는그런뜻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우려가되는게골목형상점같은경우에온누리상품권을많이홍보하고있어요.그거와이게상충되는부분은없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온누리상품권은지류형을통상말씀하신거고요.전자상품권은지류형을앱에담는형태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온누리도전자로앱으로돌려서사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충전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용형태는비슷한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지금전자상품권위원님말씀하신게지류형이스마트폰으로들어갑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약간의혜택이주어져서사용하기좋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그게아쉬운게같은골목형지점내에서도사용하는데가있고안하는데가있고,그건사장님의마음이긴한데그런게통일돼서사용되면좋겠다는생각을하기도했는데,그게홍보단계에서저희로봐서는이게더좋긴한데,같이들어갔을때혼돈이라든가똑같은,결국은소비자가한명이이음도사용할수있고온누리도사용할수있는거잖아요.이게동시에갔을때되게뭔가애매하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거에대한고민은없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온누리상품권이충전식이전자상품권과같다고이해하시면되겠고요.통상적으로재래시장에서썼던온누리상품권인데,골목형상점가로지정됨으로인해서온누리상품권을쓸수있게끔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만,방식에서충전식으로전자상품권을쓸수있도록시스템을좀더보강을한거고요.그리고골목형상점가중에서도가맹점에한해서.가맹점이안되어있으면안되는건데.
윤혜영위원
그럼같은상점내에서이음만가능한곳도있고온누리만가능한곳도있고이럴수있다는얘기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음하고온누리하고는다릅니다.다르지만이음은인천이음,연수이음잘잘고계시겠지만,그렇게해서누구나쓸수있는,행사때라든지이번에능허대축제라든지해변축제라든지또오십시영축제라든지골목형축제때이음한도를어느정도조정해서풀려고하는부분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이전자상품권사용가능한데가제가알기로한두군데밖에없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온누리상품권은재래시장과...
윤혜영위원
그게아니라큐알로페이가가능한곳이정말희귀하거든요.이걸홍보함을인해서그런게늘어날수있다는그런뜻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수이음으로말씀하시면보편적으로연수이음은일반적으로보편적으로어느대상으로풀것이냐,어느지원으로풀것이냐에따라서또한도를30만원으로할것인가,50만원으로할것인가또어떤임팩트하게100만원하겠다.어떤경제적상황에따라서,거기에따라서이용률은많이다르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
윤혜영위원
이번추경으로생각하시는건능허대축제에서이걸일괄적으로하겠다는뜻인가요?지역축제기간에맞춰집행이라는건그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이음반영한거는홍보비를반영한겁니다,1천만원.작년에는홍보비가1천만원정도있었는데,올해는홍보비가전혀없어서,제도적인것은굉장히중요한건혜택을누리는분도있지만알리는게굉장히중요하더라고요.그래서현수막이든뭔가하나를만들려면비용이필요한데.
윤혜영위원
홍보부스비용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현수막이라든지이런비용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연수구반려견순찰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이게제가말씀드린부분도있고취지도좋고다좋은데,지금계획안을보면상당히아쉬운부분이많습니다.일단너무,아까박민협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사실주민의이해가필요한부분이있거든요.그런게사전에없는상태에서갑자기선발심사를한다는거자체가생뚱맞게들리긴해요.교육예산이필요한부분이거든요.이게그사람들이갑자기내개를데리고반려순찰을한다는데이게뭔지이해도도없이어떻게서류심사해서심사를하겠다는건지이자체가너무앞뒤맥락이없어서요.일단제가의도한바,물론관에서의도한것도있겠지만,기본적으로반려순찰은내동네위주로가야되는게맞고요.아무리개를오래키우고개인적으로개를이해를한다고하더라도그개를데리고나와서마을순찰을한다는건또다른관점이에요.내가다른분한테불편하지않아야되고,하는나도내가뭘하는지를정확히뭔가알고임해야되는데,그렇다면선발이우선이아니라이사업에대한이해가먼저라고봤을때교육을하는과정이먼저우선이라고봐지거든요.기본적으로순찰을함에있어서내가어떻게해야할지,그때내개를어떻게핸들링을할지그리고지역에서다른키우지않는분들에대해서어떤불편함을예방해야될지그런고민을할수있는교육과정이후에이런선발을둔다든가이런게차근차근진행이돼서연수구전체적으로모일것이아니라각동네에서조금씩모여서거기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정말의미가있어서연수구순찰대로올라온다면정말체계적이고괜찮다고봐지거든요.너무급작스럽고,지금사업내용도보면6월에심사를해서7월에하세요.그래서12월에성과공유회를하시겠대요.이건너무그냥우리그냥사진찍어서보여주기하겠다는걸로밖에저는이해가되지않거든요.7월에그더울때얼마나할수있을것이며,몇번을해서어떤성과를공유하시겠다는건지.이런게중요한건아닌것같습니다.정말이걸하고자하실때는기본취지에순응해서천천히가도되지않나하는제언을드립니다.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계속말씀드렸지만저희가반려공원이생겨요.거기어떤공간도생기고,이런교육을할수있는기본인프라는저희는갖춰지고있는상황입니다.그럼거기서거행하게발대식을해야돼,이런생각만하실게아니라그안에콘텐츠를어떻게운영해서뭔가를할것인가를먼저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지금제가계속이걸가지고접해서미팅을해보면오픈식에뭔가성대하게해야되는그것만고민하고계세요.물론그것도중요하지만,그후에그과정에서나오는게훨씬더중요하다고봐지거든요.그런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청년자격증응시료,이거는기존에그거없이시비가더됐다는얘기인거죠?추가적으로파이가늘거나한건아닌겁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기존에는청년자격증응시로지원사업이시비와구비이렇게편성이본예산에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사업이시비전액사업으로전환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는구비부담률을삭감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의원
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은누가되는겁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비취업,직장을가지고있지않은청년들이되겠습니다.19세부터39세까지고요.작년2023년도로봤을때는한1,987건정도.
윤혜영위원
작년에받았던대상이올해도가능한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자격형태에따라서다르긴한데,보통한번지원하는형태,그리고우선순위가사업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아마도처음받는분이우선순위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동일해는중복이안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을하는데연차를두고봤을때는그런여지도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일단은우선순위에서밀린다는뜻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청년이19세부터39세인데19세때받은것과39세,벌써20년차이가나잖아요.그것까지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경제산업과마지막인데요.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이다시신규로편성이됐습니다.하던게다시부활된다고생각이드는데,관련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공정무역에저희가대표적인게커피콩이있고요.관내학생,학교를대상으로해서10개교를선정해서교육을진행합니다.학교별로한20회정도진행하는데공정무역이라고하는게유통과정에서생산자와소비자가느끼는체감도,어떻게이제도가시작된건아동노동착취와도연관이있긴하죠.커피를생산하는데하루일당이100원인데.
윤혜영위원
주사업목표가학교교육에있는거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아이들이공정무역의제도를알아야왜우리가커피한잔을먹더라도,일예로가장대표적인커피를얘기했지만,우리가월드컵때를예를들면축구공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저도공정무역을할때,알아갈때이걸배웠어요.배우고나면이런물건을구매를하는게좋을것같아.뭔가물건을통해서내가기여를할수있다고봤을때저희관내에서공정무역을살수있는곳이몇군데나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공정무역을할수있는게공정무역커피가대표적인게,위원님이염두에두신게가격경쟁력에관한부분일겁니다.그렇지만우리가공정무역을이용을했을때가격이비슷하지만,체인점이런것보다는그런매장을이용했을때생산자한테돌아가는그런비용이있다.이런제도적공감이학생때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
윤혜영위원
원래관청내에서도커피가...
정보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일단질의시간이10분이초과돼서일단다른위원님질의하고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윤혜영위원님께서계속질의이어가시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교육도좋은데,교육이이어지기위해서는저희관내에서공정무역상품을좀끊기지않고계속살수있는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모범이사실은구청내에서도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그런바람을말씀을드린부분입니다.일단알겠습니다. 시간주셨으니까몇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위생정책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이건사업연관된건데,지난번에급식관련해서채취나가셨던결과치가진행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적합나왔습니다.
윤혜영의원
그데이터를공유를받고싶습니다.어떻게하셨는지과정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토지정보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재미있는사업이있는것같아가지고.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에이번에올라온게명예도로명및조명형주소정보시설사업추진보조금확보입니다.사업설명간단히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명예도로가선정이되어있다는뜻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2021년도유네스코평생학습길에한곳지정되어있고요.올해세군데를지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정절차가어떻게되는거예요?공모형식으로들어가는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제안자제안건이있고요.그다음에제안부분에대해서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그의견을수렴한부분에서주소정보위원회심의를거쳐서최종공고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명예도로가되면특별히다른게달라지는그런것들이있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명예도로명에대한가치부분에대해서는일단명예도로명이부여가되면우리지역주민이아닌외부인들한테이사업에대한함축된정보라든지이미지를전달할수있고,또이걸을통해서지역주민들이어떤자긍심이라든지소속감이런역할을해낼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되게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혹시염두에두시는3개도로에대해서내용들이없어가지고,공유를해주시면좋겠고요.이게시간적으로시간차를두고가는부분입니까,아니면다섯,여섯가지가있는데주민들의견수렴과정에서일부는배제되고일부가가는그런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미부여명칭은확정이됐습니다.
윤혜영의원
아,그런가요?하나만예를들어주시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재외동포청1주년을맞아재외동포청로가있고요.윤영하소령길,우리송도고등학교제2연평해전때희생하신윤영하소령이있습니다.그윤영하소령길하고,최기선시장님의업적을기리기위한최기선로3개안을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것들은자료정리좀하셔가지고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의원
그리고스마트횡단보도관련해서이게지금어디설치할건지지역은다나와있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나와있습니다.
윤혜영의원
송도하고원도심비율이어떻게됩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거의흡사합니다.총본예산까지집행되면총48개소가설치가되고있고요.거의50대50으로설치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기술력의차이들이있을것같아요.매번업그레이드되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스마트횡단보도가설치가되면가장큰이점이어떤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스마트횡단보도자체가목적이교통약자라든지스마트폰이용자의보행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분명합니다.이사업자체가보행자의안전에관한시설물이기때문에일단은주민의만족도높고,그런부분에서민원을제기하고있어서확대를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정확하게어떤알림을주는거죠?스마트횡단보도가주는기능,효능이어떤게있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스마트횡단보도엔여러가지가능이있습니다.그런데복합적인기능이많습니다.그런데그복합적인기능을하게되면수많은예산이들어갈수밖에없기때문에그기능중에서선택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선택하는건어떤게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보행자의시각적,청학적효과를통해서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기위한시각적청각적기능,그기능을유지하고있고요.여러가지사물인터넷이나AI를통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은관제시스템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
윤혜영의원
일단은어린이보호구역위주로설치가되는부분이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최근에송도에서횡단보도에서안타까운사고가있었습니다.사고가빈발하는지역,그리고뭔가이런알림이필요한지역에도고려가되어야되지않나.워낙송도에서넓은도로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생각지못한사각지대도있고,이런것들이이런알림이필요한공간들이제법있어요.그런부분도조금시야를넓혀서볼필요가있고않나하는당부를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올해까지는어린이보호구역을다마무리하고,내년부터는사각지대와사거리를음성과어떤바닥신호를통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반드시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다시는그런사고가있어서도안되고.이런좋은기능을가진도구들이있다면그런부분도우선적으로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윤혜영의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가지추가질의하겠습니다.먼저기획예산과,자료를보니까신고포상금제도가몇건있네요.잘이루어지지않아서하는건가요,아니면시책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이랑보조사업자가법령위반이나보조금의부정수급행위를발견했을때신고를하면포상금을주는제도입니다.17년도에법개정이됐었는데그이후에포상금에대한지급사례는없어서저희가본예산에는편성하지않고추경에편성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시행되고있는건없지만예산은넣어야겠기에이렇게된건가요?올해도한게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은계속편성을했었는데지급사례가없어서보통본예산에편성하고마지막정리추경에삭감되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2018년도에이루어진제도라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규칙이2017년12월22일에만들어졌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거외부기관평가포상금도같은맥락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외부기관평가포상금은저희가국정평가에이번에평가포상금1천만원을시비로포상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시비부분에대해서세입편성하고세출에편성해서시책우수자한테포상을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시에서받아서시책우수자에게포상을하려고수입으로잡게된거네요.예,좋은일이네요.지난해에는전부다썼나요?지난해포상제도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는포상을받지못해서지난해에는1천만원,올해는22년도실적이저희가1천만원을추가로포상을시비에서받아서이번에편성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말은3,500만원은책정되어있었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구자체평가에대한포상금이한2,500만원정도가편성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경제산업과네요.옥련시장,전통시장의시설현대화사업이있어요.옥련동아케이드우수관보수사업인데요.이거외에민원없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옥련동재래시장우수관이공사를해야되는데자부담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자부담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고자부담이반영되면바로공사를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장마가시작되는우수기전에공사를끝내려고진행하고있고예산은자부담을반영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민원사항없냐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우수관관련해서는상인회에서원했고재래시장이원했고하는사항이고요.또빗물이새는사항이기때문에빨리하는게좋고다른민원사항이라고하면다양하게있긴합니다마는저희가상인회하고협력해서하나씩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를들어거기있는가스관이노출되어있다고계속끊임없이민원을제기를하거든요.그런것도방법은있더라고요.그럼그런방법을자꾸이야기를해주고민원에대한최소화를위해서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굳이건드리지않아도되는거라면홍보를많이해주시는게맞고요.또해결되거나안전을위해서개선을해야된다면그런것도빨리처리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한국가스공사와관련해서또저희과도그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에너지팀이있으니까현장점검을통해서위원님이우려하는부분이과연무엇인지,안전한가같이점점도해보고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울러119소방차길터주기그런문제도많이제기가됐어서실제로해결도됐고또주민간에도소통이된걸로알고있어요.향후에도그런게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당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자주접촉해서의견을많이듣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잘모르시는사항이있으면본위원에게얘기해주세요.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그거에이어서화재공제지원있거든요.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시비,구비가같이왔는데전에도했던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2023년도3월에인접동구현대시장이화재가났었습니다.그때동구현대시장215개점포중에서55개정도가소실됐었고요.긴급대책상황이이루어져서인천시에서작년7월부터시행됐던,그래서재래시장에대해서화재점검도하고보험도들어주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이게기정액이없다가예산이시하고구하고매칭이돼서왔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올해는시비50%,구비50%진행하고있고요.저희가보장비용기준으로봤을때100만원까지는전액지원을하고요.100만원을초과해서3천만원그정도됐을때는80%정도지원하는사항입니다.20%정도는자부담을하셔야되고요.그리고기존에재래시장에서자체보험을들어놓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보험이끝나면주로가입하는,그래서가입추세도늘어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3년에몇건이나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작년에40%정도했고올해는45%정도.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85%정도가된다는얘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체인천시평균20-30%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들은상당히많이하고있고,이게화재라는건누구도예측할수없는거고혼자만잘지킨다고해서되는게아니잖아요.많이홍보를하셔서주변에있는그런점포들도손해를보지않도록잘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추후에사항을같이위원님들도공유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교통국소관부서예산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성아동과인가요?수정예산올린거있지요?설명좀해주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번에공공키즈카페관련된예산을수정예산으로저희가다시제출했고요.원래공공키즈카페가본예산에민간위탁금으로해서예산편성이되었는데저희가민간위탁자선정을4월까지3차에걸쳐서공모를했어요.그런데2차공모때에사회복지법인인주안복지재단한곳이신청서를제출했는데중도에신청포기를하는바람에저희가당초에키즈카페홍보를나갔을때6월에개관을하겠다고한구민들과의약속이있어서개관시기를늦출수도없고,민간위탁자를계속모집할수있는기간에여력이없어서일단12월말까지직영체제를시범으로운영하고자해서관련된민간위탁금예산을직영과관련된인건비,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이런예산으로변경하는그런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공키즈카페가우리단체장공약사항이기도하고또우리구에서필요한사항이라서지금진행을하는게맞는데요.아쉬운게위탁자가없어서,위탁을하려는사람이없어서부득불직영으로하면서지금체제가전환이돼서나온거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좀계획성있는기간을가지고했다면이런문제가없지않는가해서6월이촉박해서급하게바꾸는그런경우가없었으면좋겠고요.또하나이런상황이있다가정말좋은위탁자가생기거나또다시조정을해서다시위탁운영을한다고하면굉장히복잡한상황이생길수있거든요?그리고좀일관성있게행정을할수있도록해당과에서좀고민을하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당초에는전문성이나이런부분을생각해서민간위탁자를선정하려고방침을그렇게결정을했었는데저희가3차까지공고하는과정에서민간위탁자나민간법인에서별로운영에대해서문의하는그런사항도없었고,하고자하는그런단체도많이없었어요.그래서이게민간위탁으로계속공모하는게사실상무의미하다이런판단이있어서운영방식을변경하게된사안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네,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지만떠밀려서,위탁자가없어서떠밀려서행정이직영을하는게아니라우리가야심차게준비해서이걸다시전환했다고하면훨씬더신뢰성도있고,믿음도가고,예산도절감되는데위탁할사람이밀려밀려없어서이렇게했다고하니까좀더신중하게했으면어떻겠냐하는마음이있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님말씀잘참고해서저희가운영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네,그리고다시이런상황에서지금저희가한2년여동안예산이나행정을보면서민간위탁과직영과의문제점들이여러곳에서있었잖아요.다시돌아가거나전문성있는그런행정이되지않으면저희들이예산을심의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있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서미리말씀드립니다.국장님도신경써주시고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님,잘알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당초에는공모사업을통해서또이게민간하고공공하고양쪽에서운영하는부분들이있잖아요.저희들도민간에서하던곳처럼잘해보려고했던부분인데실질적으로공공하고민간하고많은차이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참여단체가적었던부분은인정하고요.저희가이부분은향후에6월부터직영체제로해서12월까지운영해보고거기에서나온여러가지장단점을비교분석해서차후에새로운모델을개발하려고합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네,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교통행정과인가요?이건예산이아니고제가위원회가달라져서얼굴을뵐수없어서제가여기에서할수밖에없는데요.지난번에말씀드렸던부분들이있어요.청학동문학터널넘어가는곳에서지금우리노선버스가계속현대아파트주변을지금경로이탈이라고하나요?노선이탈을해서계속들어오고있어요.그게고쳐지지가않네요,아무리이야기를해도.그것에대한위험성도높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파악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제가어떤내용인지정확히파악이안되어있기때문에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전에도그렇고계속이야기를했는데이게계속전해지지가않는것같아서요.이것좀잘해결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여성아동과몇가지제가사업의문이드는것좀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초록어린이집유휴공간에대해서이게상생교류소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떤공간입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상생교류소라고함박마을재생사업관련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도운영하고,주민들을위해자조모임도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으로건축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사업기간이6월30일로되어있는데이렇게되면그이후에그렇게사용이가능하다는뜻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초록어린이집을허물고그부지에상생교류소를건축하는겁니다.건축은지금건축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는하는부분이무인경비시스템만여성아동과에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건축과에서상생교류소착공을6월30일이후로잡고있는데저희가혹시몰라서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비를한2개월간더여유분으로계상을한겁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건건축과에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입양아동가족지원관련해서이게지금추경에증감사유가지원대상자부재로인한사업량감소라고되어있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293쪽이거든요?이게맥락상맞다고도봐지는데이게또예측가능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많은예산이삭감되고진행이돼도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서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전에도입양대상아동보호비나숙려기간보호비이런쪽이관련대상자가있어서예산이편성된게아니고약간예비비식으로...
윤혜영위원
계속그렇게있어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지않아도그부분이의아해서시쪽에물어봤더니시에서지금예산이많이부족해서일단은부족한예산을보충하고자대상자가없는예산은일괄삭감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뿐만아니라인천시전구를다대상자가없는구는예산을삭감하고,대상자가발생됐을시추경에반영해서소급까지해준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의경우는사실은예측가능한대상자가아니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것처럼예비비라는그런명목이맞지않나싶은데일단인지를하고계시니까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대처해야하지않나싶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설명을들었는데공공키즈관련해서지금제가그때두가지말씀드렸던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일단공간자체가위치자체가일단큰대로변옆에있는아이들놀이터가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저희가그냥일반관공서같으면덜염두해도되는그런안전과관련해서는좀다르게생각해야하는부분이있겠다는말씀을한번더드리고싶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님,어제설명하셨을때그부분을얘기하셔서저희가오늘현장을나가봤는데어쨌든대로변에관공서가위치해있는건맞는데인도변이좀넓은편이고소방서랑소방차가출동할때위험하지않겠냐는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도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염려되는부분도있긴한데저희가최대한뭐이용자가많은시간대는안전관리요원을그위치로내보내서교통질서나이런부분도한번고려를해서잘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공공키즈놀이터라는게저희가야심차게도입하는거라서여러가지기대치가있을것같아요.그런데그위치나여러가지를생각해보면첫째지금저희가위탁하려는게직영이되므로인해서더좋은좀도있을것이고생각지못한점이있을텐데그런부분을이후에또서로가불편한얘기를하지않는상황이와야한다고보거든요.그런상황이다져지려면그공간에대해서이용하는수요자들의의견이많이참여가되어야할것이고,그누구도예측할수가없습니다.공간이큰대로변옆에소방서가있는관공서2층에주말에단체로아이들이올수도있고,부모님과함께도보로이용할수도있고,주차장에그런어떤약간의시간텀에어떤상황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그런것관련해서는좀숙지가필요할것이고,그상황에대해서여러가지시뮬레이션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최근에그쪽은늘안전과관련해서예민한곳이라더더욱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초기운영할때부터교육이나내부운영규정을좀세세하게담아서잘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과장님이그지역의동장님으로계셨다오셨기때문에누구보다도더잘상황을알지않을까싶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요.다함께돌봄사업운영에서송도동다함께돌봄센터라는항목이있어요.이게어떤건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것은아파트,송도자이더스타라고송도4동에있는아파트가12월에입주를하게됩니다.거기다함께돌봄센터를무상임대통해서설치할계획으로되어있어서그거설치할때위탁운영자모집할때심사위원수당올린겁니다.
윤혜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라는게굉장히생소한개념일수있을것같거든요,송도동에서는?이게지금처음들어가는거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송도4동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조금부연설명들이필요할것같고,처음들어가는공간이잘사용이되어야할것같아서그런어떤고정관념없이잘사용될수있게그런준비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이어쨌든송도동에는처음생기는돌봄센터이기도하고,저희도송도동에돌봄시설이많이부족해서민원도가끔발생도하는데저희가충분한설치를,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시설로잘설치하고,경험이많은위탁운영자를모집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고려된사항이주민들의요구로시작을한겁니까,아니면저희가관에서파악을해서먼저접근을하신겁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송도동에앞으로계속들어갈다함께돌봄은2021년2월인가그때부터건축승인을받은500세대이상공동주택은의무적으로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늦은상황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건축승인을그때부터받은거니까.
윤혜영위원
이제부터해야하는거구나?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그래서앞으로계속6공구쪽에다함께돌봄센터가설치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여기관련된사항은조금자료를좀주시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자료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더해도되겠습니까?교통행정과질의좀드리겠습니다.이것은추경하고다르게제가현장에서의문이있어서그런데요.버스정류장에보면CCTV가달린거제가많이봤습니다.모퉁이에달린CCTV를봤는데그게일단어떤목적으로달린건지,그위치선정은어떻게하는지좀궁금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관리는일단기본적으로인천버스공사에서관리합니다.저희가연수구에서설치를했다고해도관리는그공사쪽으로이관을합니다.
윤혜영위원
CCTV부착하는것도다시에서하는겁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시에서하는겁니다.일단기본적으로안전목적으로설치하는거고요.그다음에요즘은정류장마다설비가들어가는게많지않습니까?안내나각종시설쪽으로들어가는데종합적으로시설물관리나안전문제로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위치나이런게의아한게몇개보여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건파악되면저희도조사를하고,민원이들어오면공사측에연락해서저희가수정할수있는건수정하고그다음에정확한위치에된것은그대로존치되는거고요.관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건좀복잡한민원이긴한데결과적으로송도5동에버스정류장이동과관련해서최종적으로거기쉘터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거계획은어떻게되는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따로연락을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정거장마다지금,저희가몇백개가되지않습니까?솔직히말씀드려서히스토리가있는정거장들이있거든요?거기도지금민원문제고요.민원문제가많으면정거장민원은항상반대편이있어요.
윤혜영위원
맞아요.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그건일단락이어느정도얘기가됐다고보는데차후에그것과병행해서쉘터가만들어지고이후진행될그럴얘기들이있더라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만들어지면관리권을다시공사측으로넘겨서관리를하게되고요.저희가정거장이이전되고만들어지면그에따른버스노선조정이나사후절차들이있거든요.그것도다시에서위원회에서조정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내용파악해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올해2024년도제1회추경을지금심의중인데당초예산안에더해서수정예산안이몇가지올라와서지금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질의를해주셨습니다.일단지금복지교통국의경우는여성아동과에서해당사항이발생했는데공공키즈카페가첫시도부터의견이다분했습니다.여러기대가많았던사항이고요.그런데갑작스럽게운영체제변경으로많은위원님들께서우려를표해주셨는데요.앞으로사업추진을할때국·과장님들께서신중한태도로사업추진에임해주셨으면좋겠는바람을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2024년5월2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