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덕연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영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9일에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4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4년 4월 22일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30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이 2024년 4월 30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장소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이길종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장소미 의원님과 네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불분명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기준일을 사용허가 기준날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회 보고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각 호로 정한 10억 원의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급상승 시에 증가분의 감액 증가율이 70%에서 초과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의매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용승인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수의매각에서 제외하는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분명한 요건의 내용들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무회계과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여군 공유재산의 보존과 체계적이고 능력 있는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표발의 해주신 장소미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길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길종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증가분에 대해서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한 부분을 전부 감하겠다고 명시해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료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는 건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계획 저희 쪽에 대부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대부료 산정했는데 만약에 100분의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는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5% 이상 증가한.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그런 사안들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위 법령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부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승호
노승호위원
상위 법령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현상은 자주 안 일어나지만 이번에 담아주신 거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 공유재산계획의 적용 배제된 재산 취득 같은 것처럼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 그런 것들은 법령에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 그리고 한 건당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 재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위 법에서 의회에 굳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저도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저도 궁금한데 다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따로 습득하겠습니다.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라고 써 있죠. 근데 10억 원 이상 취득하는 경우 만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건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에서 보고하는 사항들은 10억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이걸 취득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를 판단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법 제7조3항에서 보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워낙 금액이 크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만든 것이고요. 한 건당 10억 원이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만약에 토지나 건물들이 10억 원이 넘는 것들은 의회에 보고하고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각 호로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건당 토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뭐냐면 1만 제곱미터면 3천 평이거든요. 이것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겁니다.
윤선예위원
이렇게 새로 있던 것을 다시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만 한 건당 10억이라는 것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돈 1억, 2억은 돈도 갖지 않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너무 소소하고, 10억 이상이어야만 보고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5억 정도 돼도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면 보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요 사항,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한 건당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임야면적도 해당되면 1정에 3천 평인데 임야면적이 3천 평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 포함됩니다.
조덕연위원
임야하고 토지하고 분리할 수 없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토지 속에는 임야하고 전답하고 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임야는 보통 1정이 3천 평인데 3천 평이 훨씬 넘는 것은 자주 있을 거 같아서 그래요. 조그마한 땅도 이걸 다 보고해야 하는 건지.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 물품 및 법령에 상위법에도 보면 1만 제곱미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불필요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일이 작년 말로 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각 부서마다 어떤 거를 표시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농공단지가 지금 5개소가 설치 운영 되고 있는데요. 은산, 임천, 장암, 홍산, 은산2, 5개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은산하고 임천 같은 경우 90년에 조성을 해서 91년에 완공했고 장암은 94년부터 96년까지 조성을 완료했고 홍산하고 은산2는 96년하고 97년, 은산2는 08년에서 14년에 조성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업도 앞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목적이 농공단지가 다 조성이 완료돼서 준공이 끝나서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작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농공단지에 관리, 운영 이런 거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맞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거는 일반회계로 농공단지 최소한의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전신 가로등이나 이런 게 고장났을 경우 저희가 농공단지 유지관리 책임은 지자체장에 있기 때문에 부여군수가 필요한 보수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조례만 폐지한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걸 폐지하고 다시 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폐지조례안의 적용시점이 2024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된다, 그 얘기를 부칙에 담은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기간이 있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조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순화
박순화위원
몇 년부터 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당초 조례가……
순화
박순화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12월 31일날 만료만 있는 게 아니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99년 7월 1일날 최초 조례 제정돼서 그때……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몇 년 만에 이게 만료된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25년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오래 됐네. 그러니까 농공단지 4개 업체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됐다 이 얘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5개 농공단지에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실제 입주기업이 49개 업체인데 가동업체가 41개 업체이고 나머지 8개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은산 같은 경우 맛푸름 같은 경우 폐업 상태입니다. 그런 휴‧폐업 업체가 8개 정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현재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총 49개 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가동 중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가동 중에 있어요? 활발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49개이고 나머지 8개 업체가 경영이 어려운 기업도 있고 해서 8개 업체가……
순화
박순화위원
그 농공단지 업체들한테 우리 부여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전기세라든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별도로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이나 편의시설 같은 거는 지원을 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용시설이라고 하면.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도로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전기요금, 오폐수처리장의 처리비용 이런……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거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면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은 다 부여군으로 들어오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게요.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부여군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 농특산물이나 홍보 같은 걸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여군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홍보대사가 37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37명 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13년도부터 37명 위촉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하여 홍보대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해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홍보대사가 37명이면 대충 홍보대사들이 다 부여사람이에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부여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이 37명이 일을 다 하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일시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지는 않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축제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런 행사 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 실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홍보대사들은 우리가 경비를 드리는 게 있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무보수로 홍보대사를 하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지역가수 유지나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잖아요. 저는 홍보대사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위촉이 되고서, 그 사람들이 찾아서 홍보하지는 않잖아요, 군에서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를 이분들이 부여군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 때 부여군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순화
박순화위원
참여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부여 지역정서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들이 해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보다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유지나 가수가 홍보대사로 추천돼서 제가 위촉식할 때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부여군에서 “뭘 해라.” 자기는 수박도 홍보하고 싶고 멜론도 홍보하고 싶고 해서 진짜 부여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잘 팔리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굿뜨래 농특산물 13년째 1등하고 있지만 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가수지만 대형가수로 변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하면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의뢰가 들어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참 속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도로 가봐라.” 충남도 홍보대사로 또 위촉했어요. 이번에 했으니까 도에서는 뭐를 하려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위촉을 했으면 뭔가 그 사람들 소속감을 갖고 홍보대사라는 소속감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홍보대사 위촉장만 주고 방관하면 홍보대사 뭐하러 뽑아요? 뽑을 필요가 없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주관 부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희 홍보대사는 전체적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을 홍보할 때는 문화체육관광과 라든가 농특산물 홍보할 경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해당되는 부서에 주관 부서로 지정해서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주관 부서라는 걸 새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보면 매스컴에 이번에 문화재야행이라든가 연꽃축제도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 때 티비에 얼마 정도 나와서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위촉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부여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되면 주관 부서를 확행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농특산물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니까 전화도 해서 부여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잘할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들이 응한 거지 홍보대사로, 괜히 한다고 했겠어요, 대답을? 위촉만 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하면 뭐 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김윤중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설명에 37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없고 축제 때라든가 특별할 경우 와서 뭘 하실 텐데, 많은 활동은 없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리고 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까 2013년도에 처음에 됐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할 수 있다든가, 이걸 저도 많이 활동을 해서 느끼는 점인데. 이거를 짚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느 누구를 해서 홍보대사를 했는데 그분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군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경우는 “나 연임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할 수도 있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임기를 위촉하고 하는 것은 부여군의 의지대로 사실상 위촉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년간을 두고 본인들 희망에 따라,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어야겠죠. 실질적 홍보대사의 역할을 않는 경우에는 위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재위촉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2년 동안 하고 재위촉을 다시 또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37명이 왔다는, 아까 그렇게……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간에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혹시나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임에 대해서 연임이라고 하지 말고 한 번이나 이렇게 짚고 가면 나을 거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하시지만 숙식비, 차량운행경비 등 이런 경비가 필요한 사항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홍보하면서 혹시 여기서 지원한 경우는 있었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그런 건 없었고요. 이분들을 만약에 초청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차량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숙박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윤선예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할 때.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37명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냥 계속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해촉이라는 단어도 여기 있드만 한 번도 해촉한 경우는 없네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조례 개정을 하시니 더 강경하게, 한 내력도 없지만 앞으로는 누군가 발탁하면 부여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강경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무의미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27조6을 보니까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 행사 이 관련을 저희가 공모할 때 지금 여기 투자심사 의뢰 시 주요자료 누락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만 지방재정영향 평가가 필요한 건가요? 그 범위 안에서만?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별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총 사업비 100억 이상 군비 부담이 5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정영향평가를 한 서류가 투자심사 자료에 들어가야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27조6이 최근에 개정이 된 건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전국이 다 변경하고 있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자료 누락으로 저희가 불이익 받은 적은 없는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으니까 저희도 준비해서 위원회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로 대신할 수 도 있다라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위원회가 있을까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별도 구성은 필요없고 그 업무를 맡아주시는 되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들을 여러 번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어쨌든 37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다고 하면 부여군에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자랑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여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부여군 소식이라든지 내세울 만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저는 주기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부여 관련 얘기가 나올 때는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부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선예 위원님도 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위촉만 되어 있지 활용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하시면서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전체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분들만 해서 아니면 위촉이 재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차후에 의정협의회 때라도 홍보대사 세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관련 수립하시면 저희랑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홍보대사 37명이라고 했잖아요. 인원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숫자요? 숫자는 사실상 숫자를 “몇명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고 37명인데 그분들을 해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37명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많이 줄을 겁니다, 연락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정리 좀 하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숙식비, 차량 및 운행경비 등 실제 경비 및 그밖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건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규칙이 아니고 수당과 여비는 실질적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규칙은 사실상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이지 사실상 규칙에는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지급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은……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경우, 그분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외빈초청여비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임의대로 정하면 나중에 다시 또 바뀌면 다시 수정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4월 30일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기 위해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수정 내용을 반영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2안 백마강 국가정원 부지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안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랑 교환하는 걸 우선 사업 추진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무조건 취득하기보다는 그런 국공유지 교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뿌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 사는 게 임차료를 계속 저희가 지출하는 거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매입하는 청년셰어하우스가 요새 트렌드가 혼자 사는 세대들이 늘어나는데, 그거에도 가장 적합한 건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또한 그렇게 진행해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안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계획안은 농정과 사업이잖아요. 농정과 사업인데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분명히 하실 필요는 있겠다. 저희가 성토작업하고 신축작업을 할 텐데, 그 사이에 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전문가반 아니면 기초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셔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라도 배우고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그냥 저희가 무조건 지어서 바로 임대를 드리는 건 조금 맞지 않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대상자들이 임대 대상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재무과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는 그부분을 꼭 염두에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 매입한 시설 왕포리 161-6부터 9번까지는 그걸 리모델링 하셔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부분이 스마트팜 교육과정에 실습장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안은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교육관을 신축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가 장암에 유통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농산물 반가공시설 이런, 좀 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가공교육관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추가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곽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농산물 가공교육관을 신축을 하려는 이 계획은 장암면에 위치한 가공센터하고는 기능을 달리 하려고 저희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과학관 시설이 조리실습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 공간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공간을 보완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교육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농산물 가공을 실제로 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공센터에 생산라인을 사용을 해서는 그런 제품 개발로 이어지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품목의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일대일 컨설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 생각에는 굿뜨래경영과가 유통센터는 관리를 하고 있죠? 장암에 있는. 굿뜨래경영과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러면 업무를 일원화해서 그쪽에 있는 건물을 옮겨올 수는 없지만 시설이나 장비들은 이번에 신축할 때 같이 옮겨와서 저희가 예산 절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관련 업무 중에 가장 핵심 업무가 가공센터 설립했던 목적은 일반 농업인들이 상품화하려고 했을 때, 그 인허가 절차 이런 과정들이 힘들어서 본인이 상품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장암 유통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그렇게 대신 해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교육관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굿뜨래경영과하고 같이 업무 일원화하신다고 하는 조건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가장 핵심인 농업인이 그걸 사업할 수 있는 과정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셔야, 그게 안 돼가지고 저희 농업인들이 여태까지 지지부진했던 이유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통센터 가공시설들을 단순 가공하는, 그런 위탁 작업하는 간단한 분쇄 이런 쪽만 활용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공교육관이 신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보다는 말씀주신 대로 확실하게 농업인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가공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굿뜨래경영과하고 꼭 업무 관련해서 일원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7안인데요.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 관련해서 저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 일대가 많이 낙후돼서 문화관광과에서 스테인드글라스 기념관하고 버스킹 공연 그런 거 관련해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부지 매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대가 낙후되어 있고 일대를 점진적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입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확보를 어쨌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저희는 재정여건상 그쪽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류하는 의견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산 확보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저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유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부지 준비는 저희 군비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냐, 그 여건이 된다면 저도 매입하는 데 찬성의견이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재정 상태라면 우선순위의 문제겠지만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건 재무과에서 해주시는 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현재 지금 금년도 예산 상황 사실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전국 공모사업을 하려다 보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의 사업들을 따오기 위해서는 토지가 마땅히 있어야 하거든요. 거점별로 부여에 어떤 지역이 좋은가 판단해 봤을 때,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문화원하고 박물관하고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한꺼번에 17억 원을 다 확보한다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알차게, 금년도에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심사도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지금 재정여건이 전국 지자체들이 다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이런 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셰어하우스 제3안입니다. 최근에 신축된 빌라로 하자 및 보수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빌라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전제품, 건물 노후화로 매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관리유지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매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가장 목적은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사놓고 유지관리 비용이 사실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일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또 건물을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사용료 가지고 일정 부분은 관리비로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청년들이 요즘에는 트렌드가 한 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자려고 하지 않고 각자 한 사람씩만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 13세대가 활용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관리비용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또한 부여읍내 부동산 임대 여건을 볼 때 시장 경쟁 우려가 초래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3세대거든요. 청년들 13세대라고 봤을 때 크게 주변 여관이라든가 펜션하는 사람들까지 큰 피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히려 청년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보다 더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조덕연위원
7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남리 347번지 등 매입계획안인데요 현 위치는 보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용면적이 60%, 녹지공간이 10% 나머지 30%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5대밖에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또 현 토지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영향 검토대상지역이고요. 시굴조사가 끝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지만 발굴로 전환이 되면 몇 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토지에다가 쌈지 버스킹공연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버스킹공연장은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공연이 맞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버스킹공연장은 특별한 전시관보다는 야외에서 자유롭게 잔디광장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덕연위원
그래서 본 토지는 상대 보유구역으로 백제초등학교가 있어요.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을 배출되는 건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이나 야외공연은 한다고 하긴 어려울 거 같고 또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법, 교육환경법 제9조, 시행령 제22조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예술공모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현 부지는 협소하고 주차 문제, 교통 진출입 문제, 건물 철거 문제, 발굴 문제, 교육청 심의 문제, 매입 및 건축비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부여에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바로 규암 합정리에 국악의 전당 뒤쪽에는 백제문화제 소품창고가 있습니다. 2층에는 현재 공실이고 1층에는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활, 칼, 창, 의상도 그렇고 염창리로 다 이전하고 여기를 잘 리모델링 해서 백제문화단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버스킹공연도 볼 수 있고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기념관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야외에서 버스킹공연하는 것은 소음 같은 것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보다는 실내에 있는 국악의 전당에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소품장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이용하면 오히려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악의 전당과 협의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변경 전 남면 송암리에 6필지를 매입 협의가 안 돼서 부여 왕포리 지역으로 변경했다는 것으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의 비축 토지를 10필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거쳐서 완결된 상황이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부터 매입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9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부지를 찾았던 부분이 기왕에 왕포리에 샀던 토지와 인접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오히려 남면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당초 남면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하기로 했으면 남면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지역을 뛰어넘어서 변경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남면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곳에 스마트팜을 분산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팜은 너무 큰 규모의 단지와 지하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부여읍 저석리에 군유지 16필지 23,664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172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 필지가 있는 거?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가 대상부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대상부지는 여기 빨간거로 표시한 게 대상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군에서 하고자 하는 청년 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 저석리에다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에서 대상 토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그래도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했을 때 기존에 왕포리 161-6번지 외에 4필지를 기존에 샀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활용성도 있고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인접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거보다는 농산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세도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그리고 규룡이나 남면은 딸기 이런 식으로 특성화된 지역에 스마트팜이 구성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면 군비 예산 가지고만 어렵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모사업 같은 걸 응모해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조덕연위원
지하수라든가 물이 부족하니까 저석리로 옮기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 가공교육관 신축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관 신축을 위해서 20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 곽혜영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저희 교육시설로서 활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조덕연위원
자료를 보면 2023년도 8월에 사업 신규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선정은 8월에 되었고 타당성조사는 11월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23년 11월부터 24년 3월……
조덕연위원
앞에 보면 최종 선정은 8월에 했죠. 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3년도 11월에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은 거 아닌가?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은 미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용역 같은 거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온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먼저 최종 선정된 다음에 후에 투당성 조사를 했냐, 이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담당부서 팀장님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담장자 입장에서 또 했습니다. 물론 용역을 먼저 해서 더 좋은 아이템 가지고 응모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분이 그런 부분에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기 아이템을 짜내서 농촌진흥정에 공모사업에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그 타당성용역 결과물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관 운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교육관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지금까지 부여를 대표하는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10품을 이용한 농산물 단순 가공품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제품으로 생산되어서 보급되어 있고 10미를 중심으로 저희가 향토음식과 부여 10미 우수업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관을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중앙부처와 광역단위에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하고 적절하게 농업인분들에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덕연위원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먹거리로 해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표 먹거리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예로 봄이면 세도면에 우어의 맛을 보기 위해서 충남을 떠나 대전, 전주, 경기도 인근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주차장이 없어 상가 앞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외곽으로 돌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에 봄철 대표 먹거리로 세도면에 우어회를 대표 먹거리로 지속 발전시키고 군민의 위생과 식당 및 생활환경 등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세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재방문할 수 있도록 우어를 세도면 봄철 대표 먹거리로 선정하는 것이 어떤지,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 10미를, 음식 중에 우어회가 포함되어 있고요. 부여 10미 이외에도 지역특색으로 특색 있는 음식과 가공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기 위한 일환이 농산물 가공교육관 신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음식과 가공품 그리고 우어회는 하나의 수산물의 일종이기는 한데 그것도 역시 잘 육성되고 음식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설 신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부터도 우어회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위생적인 부분들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특히 화장실이 70년대 화장실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버스 다니는 데에 주차하기 때문에 버스 자체가 통행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안에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도 왔지만 한번 매입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실추를 낳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덕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 돼서 옮긴다고 말씀하셨고 작년에 매입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거기다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도비 69억을 따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내 군비도 61억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들이 현장을 갔지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요. 스마트팜을 조성하려면 최하 5톤 트럭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할 텐데, 우선 교통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 땅을 매입해서 길도 어떻게 좀 하겠죠? 그때 설명 들을 때 1m50인가 한다고 했죠?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왕포리 땅 산 거 거기도 다 메꿀 건가요? 다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제가 그날 가서 다 살펴봤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또 리모델링 해서 한다는 거는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공모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운 여건이다, 거기가. 필지를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5안에 복합단지 조성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아요. 또 작년에 저희들이 땅 산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다 다 할 수는 없지는 양쪽에다 하느니 한쪽이라도 제대로 잘해서 성공을 시켜서 사례가 되면 다시 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산 부족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청년 농업 임대로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를 보니까 영농기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년들이 오면 같이 들어가서 먼저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자기들도 임대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가 내용은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기대효과가 있어서 영농기술을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먼저 기술을 습득해서 임대가 나가야 할 거 같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할 텐데, 듣고 싶습니다.
은진
송은진주무관
농업정책팀 송은진입니다. 일단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임대형 스마트팜 대상자로 선정할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진
송은진주무관
네.
윤선예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을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승계교육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을 거고 타지에서 기술을 갖고 부여로 오는 거보다도 “청년들이 부여에 정착하는 데 이런 곳이 있다.” 해서 기술을 배워서 정착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은진
송은진주무관
그래서 저희가 규암 합송리 쪽에 스마트팜 콤플렉스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하는 사업이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영실습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이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교육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업이라는 게 1년 농사라고 하지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이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나중에 정말 이게 소문이 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성공사례를 자꾸 해서 SNS나 홍보를 해야 만이 “이런 좋은 곳이 부여에 있다.” 오려는 마음이 정착을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저는 참 기술을 어느 정도 획득해서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성공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 기술 잘 습득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송은진주무관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우리 부여군에 스마트팜 전국 1위로 가려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데 기왕에 하시는 거 정말 심사숙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6안 기술센터 곽혜영 팀장께서 오셨는데 농산물 가공교육관 신축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타당성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술센터에서 많이 가공도 했고 배우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저기들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빠졌어요. 기왕이면 도비까지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하고 군비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비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이렇게 이것이 농산물 가공교육관이 잘 지어져서, 가공으로만 하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돼요, 거기 지어놓으면. 우리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성분들이 거기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많은데, 현재 있는 본관 안에 있는 작은 데서 배우기는 너무 협소해요.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간이 작아서 한 공간에서 아까 음식개발도 몇 명씩 모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4명 많으면 5명 정도 모아서 같이 배워고 익혀야 되는데 그런 협소한 곳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늘 요구해 왔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먹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도 우어회 유명하고 좋거든요. 그런 먹거리를 살려서 이런 것이 지어지면 부여군의 10미도 특색도 살리고 먹는 것도 대표적인 것을, 이런 데가 지어지면 정말 부여군에 대표적인 거 음식 나와야 돼요. 그런 각오 아래에서 잘 지어지면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어지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장소가 협소하거나 해서 음식이 못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여건이 힘들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지저분 해요. 음식을 다루는 데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거 오랜 소망이거든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곽혜영농촌자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 개발과 가공품 개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부여군 10미도 잘 살리고 부여군 대표적인 음식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스마트팜 부여군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하면 너무 좋죠. 신경쓰고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해서 힘든 여건 속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팀장님 김영준 팀장인가, 안 왔어요?
은진
송은진주무관
네, 안 좋은 데가 있으셔서……
순화
박순화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했는데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이요. 이 부지가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예술관 건립과 쌈지 버스킹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매입을 해놓겠다는 거죠?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미리 매입해 놓을 만한 욕심나는 장소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스쿨존 지역이에요. 모든 차량이 갈 때 30을 놓고 가야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앞에 학교가 있고. 그리고 아까 조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렇다 보면 또 그 건물은 지금 아지트라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데 정비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곳이거든요. 비어 있는 곳을 영업보상까지 해주면서 그거를 매입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라든지 쌈지 버스킹공연장 저희들이 일부분을 표현한 부분이고요. 사실 문화예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목적에 맞는 공모사업을 응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건데요. 물론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예술관 건립이라든지 버스킹공연장이 공간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거를 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아니고 저희가 적절한 문화예술 공모사업들이 시시때때로 그리고 시기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면 부지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그 부지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비마루가 있고 금성산이 있어서 거기에 연결이 된다는데 사비마루하고 그거하고는 별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여론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밖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왕포리 스마트팜 부지 우리가 이번에 130억 주고 한다고 했죠? 전에 우리가 스마트팜 부지매입한 거 있어요. 하우스 만들어진 거 그게 몇 동이죠?
은진
송은진주무관
1동이고요. 4,400평방미터……
순화
박순화위원
가보니까 그때 매입한 지가 2년 넘었잖아요.
은진
송은진주무관
1년 안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그냥 있더라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번에 산 거하고 같이 한다고 팀장님 말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 산 거라고 하나 잘 해놓고 그 옆에를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도 진짜 도로가 안 좋아요. 우리도 갈 때 차 하나도 못 비키고 가는 데를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할 때, 자기 땅이고 자기 땅에 토지에다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개인 조금씩 임대를 줘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어렵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 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야되겠더라고요. 그거라도 하나 완전하게 해놓고 옆에 부지를 사서 늘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송 스마트팜 거기는 부지를 여기는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는 것이고 합송은 기반조성을 해서 준다는 것이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몇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명으로 줄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합송 거기를? 11명이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몇 평씩 주는 거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1,512평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00평방미터니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하나씩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먹고 살만 해요? 거기서 토마토를 심는다든가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돼야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이왕에 할 거 같으면 줄이더라도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성공을 할 수 있어야지 조그마한 데서 해서 수입도 없이 임대 싸다고 와서 해가지고 성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았고요. 그런 수익성을 따져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3안 부여군 청년 셰어하우스 매입계획안을 보면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건물이 완전하게 잘 건립됐다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벽도 벌써 타일이 떨어지고 밑에도 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사야 되는 건 맞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되는 건 맞아요. 사기 전에 그런 부분, 담당이 누구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사장하고 해서 그런 걸 미리 보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보니까 청년들이면 여성도 있잖아요. 보니까 방범망도 없고 그냥 유리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서 만약에 절도사고나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거기는 좀 후미져서 외국인들도 그 옆에 많이 있고 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때 가격이야 11억 7천이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장소도 청년들이 살기에는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리 사기 전에 우리가 진단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일단 사면은. 그러니까 보수작업 그런 걸 잘하고 또 저번에 실내도 못 들어가봤잖아요. 실내도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런 것도 청취를 해서 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태
이기태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이기태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같이 확인했고요. 매입하기 전에는 말씀하신 부분 다 확인해서 처리하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안, 제2안, 제3안, 제5안, 제6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4안, 제7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안, 제2안, 제3안, 제5안, 제6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4안, 제7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여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김주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가 부여군에 몇 개나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공립지역아동센터는 1개소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하나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총 8개인데 그중에 공립으로 저희가 부여군에서 설치한 곳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여기 한 군데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나머지는 법인에서 설치하기도 하고 개인이 설치하기도 하고 협동조합에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에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도 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는 방과 후, 바쁘니까 아이들 여기서 보호하는 거구나. 여기 보니까 중학생도 있는 거 같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리하기가 좀 힘들 텐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생활복지사 두 분하고 센터장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현재 어느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분.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석성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고를 하면 다른 분들도 보겠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취지는 좋은데, 다시 만료가 돼서 5년 동안 또. 이 삼신보육원에서 몇 년 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7월 31일까지가 5년되는 기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임해서 또 할 수 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재위탁 공고를 저희가 내면 공고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서 거기서 또……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선정이 되면……
순화
박순화위원
돼야 만이, 심의위원회에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년에 1억 2천이 들어가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윤선예위원
그러면 홍산에 센터가 우리 군 땅인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 부지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제공, 학습지도 프로그램 이런 거 때문에 1억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인건비도 있습니다. 인건비, 프로그램비, 간식비.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몇 시까지 저녁 때 있을 수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주로 학생들이 많으니까, 방과 후에. 12시이후부터 아마.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 네.
윤선예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가보면 관리하는 게 끝나고 자기들이 자유학습실로 그냥, 여기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냥 자기들이 공부하고 숙제하고 놀이하면 몇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도만 해주더라고요, 나쁜 짓 안 하게끔 하고 간식주고. 이런 것만 하던데 여기는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생활복지사 두 분이 계시고 센터장님도 다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세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홍산에 있어서 홍산 쪽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니요, 홍산, 남면, 옥산 이렇게 거기 서부지역 아이들도……
윤선예위원
그럼 교통은 차로 운행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부모들이, 저희들이 차를 운행 안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공립으로 하는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한 개만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쉽네요. 아무튼 궁금한 점 풀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도별 지원 추계를 자료에 주셨는데요. 1억 2천이 매년 이렇게 지원될 예정인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내내 같은 금액을 산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공립 같은 경우는 시설기능보강이라든가 저희 건물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사립도 금액은 똑같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운영비는 정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가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거 또한 군비로 난방비라든지 차량을 이동하는 거에 따른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개소당 500에서 700만 원씩 군비로 추가로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정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지는 않지만 공립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센터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역이나 여러 가지 기준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등록이 되는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사실 어떤 면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게 지침이라든가 또는 보육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제외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제외 규정은 없는 실정이고요. 아이들이 한정되다 보니 그렇게 무작정 센터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비용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받을 때 지침에 의해서 인원 1명당……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면적, 100평짜리를 저희가 기준을 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59평 정도 되는데 아이들 필요 사용면적을 계산해서 정원을 따지게 되어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명수당 지원금액이 책정되는 거고요? 그건 전국이 동일하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동일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1억 2천만 원 가지고 세 분 인건비하고 급식, 간식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면 이분들이 별도의 수익은 없을 거 같은데, 지원금 말고는 별도의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수익은 전혀 없는 거고요. 이분들 인건비를 갖다가, 기금 국비거든요. 그거를 지원 받고 도에서 처우개선비 지원 받고 도에서 인건비 추가 받고 군에서 인건비 추가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보강을 해서 운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 금액으로 다 인건비를 충당하는 건 아니고 도나 다른 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데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지출하게 되면 이분들은 너무 괴로우실 거 같아서 조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안건 가결을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노승호 박순화 조덕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주영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