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박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윤나순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지원하고 특례 보증의 이차보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박순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부여군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박순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이차보전금 지원과 그리고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여군에서는 상한선 규정이 조례안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을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5조2에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5항입니다. 제5조2의5항 페이지 수로는 일부개정조례안 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5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떻게 규정하실지, 이걸 군수한테 위임하실지 아니면 조례에 담을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한선 문제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한선은 저희가 지침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하고 조례에는 담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침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원이 아직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근거가 마련해주는 거고 그 근거를 마련하면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는 현재 최대 30만 원까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 관련해서 군수님하고 이런 내용을 관련해서 협의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협의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30만 원으로 알고 공주가 얼마죠? 공주시가 최대 5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방침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침으로 정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들의 수요가 생겼을 때 검토를 한 다음에 군수님께 방침을 받고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굿뜨래페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몇 프로인가요? 혹시 수수료가 없나요? 제가 일선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들으니까 우리가 천 원을 결제했을 때 본인들이 수취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재경비라든가 소요되는 관리비용이라든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00원을 결제했을 때 사업주가 실제 현금화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그건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결제를 하고 나서 본인이 현금화시켜서 돈을 받는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 원을 결제하면 천 원을 전액 다 받는 걸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이용한 걸 카드수수료를 주게 되면 굿뜨래페이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굿뜨래페이라고 하는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총액이 줄어든다 하면 이 조례가 끼치는 영향이 오히려 부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얼마를 수취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굿뜨래페이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잠깐만 요청을 드리는데 현금화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이게 자칫하면 굿뜨래페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지금도 굿뜨래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실제 얼핏 잠깐 들으니까 천 원을 결제하면 천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다, 다만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카드수수료 지원이라고 하는 정책보다는 굿뜨래페이 수수료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님께 잠깐 요청드리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이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입니다. 본 조례는 타 지역 일부 예술단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위촉 가능한 60세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단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촉 기간 2년 내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퇴직에 따른 신규 단원 충원으로 인건비 감소와 조직의 활력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조2 3항2호에 보면 ‘국악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환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해 보여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나 어디 광주에 가서 취직합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요구하면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퇴 수당을 신청을 할 때 단서라든가 명퇴 서류라든가 여기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다른 자치단체에 취직했습니다”라고 할 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서 환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6조에2 3항2호에 대해서 신청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도 양식 같은 거 비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이 내용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하고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취직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난 뒤에 시효 끝났습니다. 그러면 청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 작성 서류에 이런 거까지도 하시는 것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넣고 공기관에 환수대상이 되는 공기관에 가려면 저희한테 경력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서정호 위원님하고 김기일 위원님 질문 저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충분히 잘 들었고요. 60세까지 하고 신규 단원 들어올 때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호봉 수, 60세 되신 분은 대충 평균 얼마 정도를…….

김건태 보통 현재 평균이 한 450 정도 되는데 신규 오면 300 정도요. 금액 차이는 조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분들 명예퇴직 드리고 신규 단원 다시 와도 예산의 큰 차이는 오히려 더……

김건태 저희가 이득이죠. 왜 그러냐면 명예퇴직을 2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퇴직 수당 산출 기준에 의하면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신규 단원이 와서 20년을 근무하는 걸로 보고 차액을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특성상 연령이 많이 되면 사실 공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과도 문화재과에서 문화유산과로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네.

조직도도 바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여기가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에 보면 가 다음에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향토문화유산→ 향토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향토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향토무형문화유산→향토무형유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것 좀 살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향토유형문화유산은 향토유형유산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국가유산 체계도 문화유산하고 무형유산하고 자연유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란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향토유형유산이라고 해야지 여기 보면 문화유산이라고 다시 써놔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조례안에 보면 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요 내용. 1페이지 나 부분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써 있죠. 그럼 향토유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는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써 있어요, 향토유형유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냐면 그 뒤에 보면 무형유산은 무형유산이라고 잘 써 있거든. 그럼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적인 부분은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가서 건조물하고 동산하고 전체적 포괄적 들어가서 유형이라는 유산을 생략하고 바로 문화유산 개념으로 총괄적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은 괜찮은데 유형만?

예. 무형유산은 무형으로 따라 가고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시는 유형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문화유산 개념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21조2 조문에 보면 향토유산의 점검식이 있었잖아요. ‘연 1회 이상에서 3년 마다’로 하였는데 21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토요일에 의열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과에서 하는 일이랑 사실 사적관리소 하는 일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변 환경정리가 전혀 안 돼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나 사적관리소에서 해야지 되나 할 때 보편적으로 관리니까 사적관리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 조문에서 보면 향토유산 관리 같은 경우를 하는 것이 또 문화재과로 돼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3년마다라고 했는데 이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토유산이 132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117개 건조물, 사당 이를 테면 고인돌이라든가 기념물적인 부분들, 묘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이게 보통 한 달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업무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체적으로 하는 데가 정책팀하고 보수팀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파손이라든가 이탈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일상적인 관리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건 3년 정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변 환경정리라든지 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보수가 빨리 빨리 이뤄지지 않아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관리 소홀로 비춰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주의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받은 것 중에서 임천 성흥로 부분에 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보수 부분도 안 돼 있고 주변 환경 정리도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방치된 지 누가 봐도 몇 년은 된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청소가 덜 돼 있고 주변 환경이 덜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파손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임천 성흥로 같은 부분은 완전 폐가처럼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3년이 너무 길지 않나라는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제가 보면 그래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든 2년에 한 번 가봤더라도 그곳이 그렇게 성흥로가 파손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문화재든 아니면 우리가 향토문화재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 빛깔을 낼 수 있도록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8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에 향토유산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향토유산에 대하여 관리자 등과 소재지(보관장소)가 변경되거나 수리, 멸실, 도난,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경위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얘기가 동감하는 뜻이 일례로 현상변경이 이뤄지거나 이랬을 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하려면 현상변경 이뤄지잖아. 그럼 반드시 신고를 하고 또 화재나 홍수 등이 발생해서 향토문화유산이 폐지되거나 멸실되거나 할 수도 있잖아. 그랬을 적에는 그 폐지나 해지는 신청자가 있으면 때가 되면 해지할 사유가 생길 텐데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해지 신고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건데요. 이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이탈돼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부여에 있는 문화재가 수원 화성 박물관으로 이탈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종. 보부상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향토문화재 지정만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관리의무도 있어요, 받은 자가. 그럼 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군수한테 반드시 신고를 해서 보완을 받아야지 자기들끼리 지정해 놓고 자기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부여군수가 다 지킵니까, 향토 문화유산을. 그런 거 본인 스스로가 신고해서 권리와 의무를 같이 동등하게 짊어지도록 해야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7페이지에 제14조3항에 ‘자료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거든요. 박물관 내부나 이런 데는 소실되기 쉽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위험한데 당연히 가입되어야 한다가 아닌가요?

박물관이라고 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바깥으로 반출해서 대여할 경우에 대여하는 경우만 저희가 보험을 들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도 부여박물관이라고 해서 유물 전부 다 보험 들고 그러진 않고요. 대개 대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보험만 저희가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 구역이라서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지는 않고요.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데 유적에는 보험을 안 드는……

전시실 내부인데도

그거는 파손하면 관람객이 파손하잖아요. 그럼 관람객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화재 났을 때는요.

그건 건물 별도로 들죠.

그 부분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8조에 관람을 금지하는 거 명시돼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즘 계속 티브이나 언론에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반려동물 관광지 명소 뜨고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광지고 유적지고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려동물이 동반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부여 가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데가 별로 없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시대에 맞게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반려견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문화재 구역을 막 뛰어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다 목줄 채우고 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단 시각 청각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도 첨성대 이런 데도 다 풀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림사지 주변도 사이트에다가 둘레길 주변이라든가 반려견 출입가능, 동반가능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가유산에 출입에 반려견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첨성대는 아마 불법으로 하는 걸로 하는 거 같은데……

일부 구역이라도 부여를 가면 대부분이 문화재잖아요.

아마도 장차 구드래라든가 이런 데는 반려견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찾으셔서 완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먼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이건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 제가 박 팀장님한테도 말씀한 바가 있는데 국립부여박물관에 금동대향로가 대구박물관에서 2024년 12월 6일부터 25년 3월 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는 게 대구박물관 홈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쪽 측에다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대구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93년도 12월 10일에 발견된 거고 우리 군에서는 금동대향로만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거고 백제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물론 다른 것도 서로 교환해가면서 전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 군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언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림사지 담장 낮추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예전에 표를 받던 곳이 있었죠, 매표소. 그곳이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집으로 재탄생돼서 그쪽에서도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도 너무 집도 예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힘을 써주셔서 예쁘게 잘 단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도시답게 예쁜 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동대향로가 대구박물관에 전시가 된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으로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목재품 갖다 전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진품을 가져간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로는 아마 그때 중박에 한 번 간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후로는 간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과거에 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언성이 있어서 저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 서정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관람료 징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관람료를 받을 곳이 없어. 관람료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이유가 있잖아.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문화재를 생각하는 군민 의식에 눈높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일례로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까지 하는데도 받잖아. 눈으로 스쳐만 봐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강제조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여군 같은 경우 고란사 빼놓고 나머지는 문화재청에서 보존함으로 인해서 안 받잖아, 폐지가 돼서. 그런데 우리도 정림사지나 서동공원 이런 데 받고 싶어. 그런데 나는 돈을 내고서라도 정림사지에 들어가서 5층석탑이나 그 안에 있는 좌불상 같은 것을 이게 백제가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한 역사가 조금이라도 기록돼 있는 관심이 있으면 가서 돈 내고 보고 싶거든. 그런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렵고 관심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만 스스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없죠?

제 생각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관람료를 안 받는 추세로 변경…… 지금 국립박물관도 그렇고 주변 인접 국가인 중국 같은 데도 안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안 받는 추세라면 복지국가로 가는데 안 받아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굿뜨래경영과가 도착하는 대로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자를 병기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전업(轉業)’과 ‘상(商)관계’ 이걸 한자를 같이 병기하는 걸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13쪽입니다. 13쪽 하단 6조2항입니다. 7조 1항3 이걸 전업으로 병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한글로 표기를 했을 때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될 소지가 있어서 한글에 이어서 한자를 병기를 했습니다.

상관계 말고 일반적인 상거래 해도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기를 할 필요가 구태여 있는지 우리가 요즘에 추세가 한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상관계라기보다는 상거래가 내가 볼 때는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 7조1항3호에 보면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이것도 앞에 폐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업 또는 전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전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조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가 법조문을 한자를 빼는 추세인데 이걸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시는지 추세에 맞지 않아 보여서 이걸 아까 상관계는 상거래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렇게 보이고 폐업 또는 전업으로 업을 전환했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전업을 하더라도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뀔 전자인데 바뀔 전자를 써가지고 해도 생산은 가능하거든요. 다른 품목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폐업 또는 전업을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이것도 ‘폐업 또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을 하거든요. 전업은 내가 볼 때는 사실상 해당은 안 돼 보여요. 그 업을 하지 않고 다른 품목을 생산한다고 할 때도 전업이잖아요. 그때도 생산을 하잖아요. 이건 폐업만 집어넣어도 가능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7조3항에 ‘폐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해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폐업 또는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만 해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고 법조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랑 제 말씀에 대해서 법조문을 검토하실 때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전문위원석에서) 무방할 거 같습니다.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만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용승인 취소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폐업을 했는데 사용승인을 요청을 들어올 리가 없죠. 내가 생산을 하지 않는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그런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는데 간혹 브랜드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 약간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자 병기를 하지 말고 폐업 또는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생산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다면 6조2항에 대해서는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계약한다’로 수정해주실 것과 그리고 7조1항4호의 경우에는 ‘폐업 또는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7조1항에3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2항의 경우도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계약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계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이걸 나름대로 팀장님 와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네.

왜냐면 한자 병기가 최근의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문제가 한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느낄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굿뜨래 20년 역사에 대한 용역 준 건 잘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협의회 때 그 자료를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료 요청 몇 가지 직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소하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화학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화학물질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데가 9개소가 있는데요. 9개소 중에는 페인트 가게에서 메탄올 같은 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4개소가 판매소로 등록돼 있고요. 폐수 처리할 때에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 임천농공단지에 대한폴리텍이라고 우레탄폼 단열제를 제작하는데 비소 시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 있고요. 또 동인화학이라고 장암면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접착제 만들면서 메탄올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에 동방아그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농약 만들면서 메탄올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소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도 같이 이런 알권리에 대한 조례를 같이 더 담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화학물질에 관련돼서 우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제가 조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부분에도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학 물질별로 우리가 대응 능력이라든지 교육 능력이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건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화학물질 관련 결과를 안 제4조제1항에 보면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안을 했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련 자료는 공개를 할 계획이고요. 교육 훈련 7조에서 군민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군민한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소 중에서 임천농공단지에 있는 대한폴리텍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폴리텍하고 동방아그로 그 주변분들한테는 교육을 할 계획이지만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이렇게 9개 지역에서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방아그로라든지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농가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임사무도 하다 보면 타 다른 것도 위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화학물질 관리법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화학 사고에 대비해서 5년 계획 수립하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도 홈페이지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이라든지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냐 왜냐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리터다, 5리터다 하면서 용기를 확보해서 음식물을 따로 수거하는 것도 환경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조례안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아니 예를 들면 관리계획안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나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하고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1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한 군데는 위원회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않는지 고민을 했는데 그 필요성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여군에 있는 업체는 9개고 대부분이 그걸 페인트 가게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데고 사용하는 데도 소량 사용하고 아까 말한 임천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만 접착제 만들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위원회까지 두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위원회 타 시군에서 만드는 위원회 위원 임무를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는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대비 대응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들이 5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놔도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확률이 굉장히 많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전문가들이라든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추천을 받아서 심의 자문을 받으면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까 그런 것을 고민을 했고 또 기획실에 확인을 하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96개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으면 만드는 게 당연하지만 1년 가서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안 만들면 좋겠고 꼭 만들어야 된다면 대체할 수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안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충남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만들었지만 안 만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안 만드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검토는 해보시고요. 사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에 유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저번에 말씀 주신 대로 5리터부터 써놨는데 3리터부터 가능한 거죠? 현재 용기는 3리터짜리 용기는 우리가 가서 사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가정으로 나눠준 건 5리터부터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리터를 나눠드렸는데 3리터는……

우리가 사서 내내 납부필증도 같이 하는 거죠. 3리터짜리 용기는 우리가 나눠주지 않은 거죠, 지역 주민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5리터는 사서 줬는데 3리터는……. 요즘은 사실은 1인 가구가 많아서 5리터가 크더라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냄새도 심할 거 같고 그래서 3리터짜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가서 본인들이 구입해서 하라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봐도 위원회를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실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학물질 취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여 지역에 구태여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5조1항에 대응계획수립 있죠. 이걸 대응담당자를 누구로 지정할 계획이세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담당자는 팀장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질관리팀장님.

네.

그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응 담당자는 팀장급으로 하시 걸로 하는데 다만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대응계획수립이라든가 또는 대응계획 변경이 됐을 때 의회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봐서 판단하실 수가 있게 하려면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화학 사고에 대비하여 화학 사고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하지 않고도 의회에서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그 지역적으로 이 화학물질, 임천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임천 장암이죠, 화학물질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내지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가 되는 겁니다. 수정안이 되는 건데 ‘화학 사고에 대비하여 화학 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하지 않아도 민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걸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군민 일반에 대해서 상시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해당 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폴리텍하고 동방아그로 메탄올이라고 하셨죠. 비소 시안 우레탄. 수산화나트륨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폐수처리 약품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사고가 날 일은 없잖아요. 폐수 처리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교육에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계시는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일 년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매년 하기도 번거로울 거예요. 또는 그 지역에 계시는 지도자 분들 모셔가지고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행동요령 이 정도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서 진행하는 것이, 담당자가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진행하시고 이건 구태여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수준 이렇게 하게 되면 대응 계획에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고발생 시 대응 요령 이런 것도 그 안에 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의회가 보고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여군 실정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위원님들과 수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아까 별표2 음식물 폐기물 관련 조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에 별표2에 3리터를 포함하는 걸로 별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검토하신 대로 3리터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이걸 이렇게 17명으로 타이트하게 딱 하지 마시고 20명 이내로 해놓으면 다음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생길 때 운영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딱 17명으로 해야 돼요? 20명 이내로 하면 안 돼요?

보통 저희가 방침 결정을 맡을 때는 어느 어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 이런 게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20명이나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몇 명 이내로 하면 대부분 인원을 채우라고 하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는 그래서 17명으로 한 거고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또 조례 바꾸고요?

그런데 별로 많이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정도는 20명 이내 이렇게 해도 주무 부서에서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17명으로 했지만 의회에서 20명 이내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래야 일을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17명이 이미 정해진 인원수만 한 거고 위원님들께서 20명 이내로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지금 추진위원회 열일곱 분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2년인가요, 임기가?

매년 저희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 하잖아요.

변경되면 계속 재위촉하고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수시로.

2년씩이 아니고? 2년 맞죠.

2년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면 장님들 각종 위촉하는 이분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하면 재위촉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2년 안에 바뀌시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지금 명단 갖고 오셨으면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셨을 텐데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추진위원이신지.

지금 저희가 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요. 부위원장은 전용우 한국예총 부여지회장님이 맡고 있고 집행위원장은 부여문화원장님 그리고 위원으로 부여경찰서, 소방서, 부여교육지원청, 국립부여박물관장님, 부여읍이장단회장님, 부여군의회 박순화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부여군 소상공인회 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충남연구원 김용태 박사님, 논산 문화관광재단 대표 그다음에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궁남지를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적관리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장, 한국외식업협회 부여군지부장 이렇게 현재 열다섯 분 돼 있고요. 두 분은 추가되면 자치행정과장이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부여 소방서장님이 우선 급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은 일단 뺐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들어오고 할 겁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소상공인 회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계시고 여성단체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명 이내로 하면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약간 디테일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 분 정도 들어가시면 매년 행사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할 거 같아서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 따라 20명 이내로 하는 것도……

20명 이내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시면 저희가 메모해놨다가 한 분을 더 위촉하도록……

그건 저희가 따로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조금 전에 장소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축제위원회 위원 보니까 명단이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 부여군 자치행정과장님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제역사문화연구원 그쪽에서도 이번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묘하게 남자분만 다 계시네. 축제하려면 여자들도 있어야 세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라고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서 벗어난 거 같아서 20명으로 늘어나면 나머지는 여자분들 위촉하세요.

저희가 기관에 협조해주는 기관의 장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건 성별에 관계없이 그렇게 위촉을 한 겁니다.

그렇기야 했겠지만 여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어떤 안건이라도 여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디테일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참석을 해봤지만 거의 기관장님들은 보시는 스타일이시고 정말 관광재단이라든가 발로 뛰시고 항상 늘 하시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조금 하향을 시켜서 밑으로 내려가서 젊은 층 분들도 위촉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쭉 보면 다 남자예요.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여성단체라든가 아까 또 어린이 말씀하셨잖아요. 학부모협회도 있잖아요. 학부모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여성분들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사장에서 가끔 뵈고 강사님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하던데 관광두레는 뭐예요?

관광두레는 관광진흥팀에서 하시는 분인데 피디 형태로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컨설팅……

그런 것도 하면서 마을 단위에 관광사업이나 조그마한 것도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도 한 명 위촉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세 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조에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시설개선사업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로 대체를 하고 있는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전기차가 몇 대가 등록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세요? 전기차 또는 수소차.

그거까지는 제가 잘……

수요가 얼마큼이나 되는지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몇 대쯤 등록돼 있는지 알고 계신 부분 있나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데는 무슨 부서에서 알 수 있죠?

환경과.

네. 그러면 정책지원관님이 잠깐이라도 전기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잠깐,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가지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 관련해서 화물차 그리고 승용차와 관련돼서 전기차가 몇 대가 보급돼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관련해서 자동차 점검 정비시설 검사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첫 번째 군수가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먼저 파악이 돼야 논의가 될 수 있을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기술 교육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이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라면 여기 5조1항3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내용이 그와 관련돼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으로 1, 2, 3번이 공히 포함되는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여군 등록 대수 대비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서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요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비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과거와 달리 요즘 자동차의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발전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줄 뿐만 아니라 부여군에서도 많이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3년간 관내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중에서 폐업을 한 업체가 몇 개인지는 경제교통과에서는 알고 있겠죠?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휴폐업한 게 세네 개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관련해서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폐업한 업체가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전기차가 보급된 것이 최근 3년간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기차 보급대수라든가 이걸 확인해야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상에 이 내용을 담아도 가능하겠다 이런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경제교통과이시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식업도 있고 자동차정비업도 있고 관광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업종에 항상 기복이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문제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 코로나 시국 당시에 관광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서 거의 적자를 봐가면서 현상 유지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죠. 그 당시에도 이런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각각의 조례로 담은 건 아니고요. 다른 지침이나 다른……

소상공인 보호해주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으로 이걸 지원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도 지원했을 것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섰을 것이고요. 그때 지원을 했었나요?

제가 그때 제 업무는 아니라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 있었겠죠. 그때 조례로 편성되지는 않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말씀과 서정호 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갔고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차들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정비를 하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친화적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면서 정비업들이 힘들어지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최근 3년간에 3개 업소가 폐업했다고 하셨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유로 해서 폐업하는 업종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 시설 등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 이게 1번으로 올라와 있길래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신차들이 나왔으니, 환경친화적 차들이 나왔으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가 들어오면 그걸 알고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명시를 순번을 바꿔서 이걸 먼저 해놓고 나중에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필요하면 개선사업을 하는 게 맞지 여기다가 이걸 다 명시를 해놓으면 명시해 놓고 예산 없다고 안 세워주면 또 저희 의원님들 매번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건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걸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가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해놓으면 저희들도 이거 빨리 해달라, 너도 나도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도 힘드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하겠습니다.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충청남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보고 저희가 표준안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저희 재정 형편상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될 거 같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용추계서도 안 붙인 이유가 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미첨부 했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자동차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기차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주유소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반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폐업 지원금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조금씩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자동차 정비는 사실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유소 하시는 분들 폐업하면 폐업 지원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주유소 업종에 계신 분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충청남도의 조례를 기본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봤어요. 대동소이 합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 2, 3, 4가 다 똑같네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런 거까지도 대동소이한데 실제 이게 충청남도에서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 혹시 있었나요? 부여 말고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례는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충청남도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 충청남도지사님께서 충청남도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한 경우가 있는지, 부여를 포함해서 충청남도 안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는 만드나 마나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조례를 했으면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몇 개의 시범사업을 공모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여군도 탄소중립 비전을 설정을 했고 그거에 맞는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해야 됩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5조1항 1, 2, 3, 4, 5호의 내용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도 조금 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맞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타당해 보여요. 다만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 시설 등 시설 개선 사업 하면 여기에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맨 뒤에 목적은 뭐냐면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과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용이 아니고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과 지역 산업 발전. 그래서 이 목적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신기술 개발로 인한 시장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에 지원, 교육’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도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맞게끔 또 하나는 지원사업의 내용도 그 목적에 맞게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기술 습득, 교육, 확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이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익이 없는 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게 충청남도 조례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거 같아요. 뭐냐면 지역에 전기차나 친환경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는 비율만큼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충청남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예산편성을 하고 조례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의 목적도 지금 충청남도의 내용과 유사해요. 설명하실 때 아까 충청남도 조례안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우리 부여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대응. 사실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아마 급격히 변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여서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예산도 요구하세요. 도에서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대응 투자하는 걸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제안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여군 실정에 맞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쯤에 낸 것은 사실 유효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관내 여기 보면 5조1항에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서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나 다 얘기했듯이 64개 업소가 대·중·소로 구별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경영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하고 이 검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정비 검사를 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나 대한이나 대명이나 금성이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례로 자동차 검사를 하는 곳은 지금 검사 방법이 장비가 많이 바뀌어서 많게는 2억까지 투자해서 검사장비를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바꿨냐, 어려운데” 했더니 그게 대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내가 정비소를 하는 친구가 보령에 서너 명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검사장비를 종합검사 장비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바꿔놓으면 검사를 못하게 한 대요, 종합검사를. 그래서 종합검사 차량 대수 범위는 확대해줬는데 장비를 보완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한 데가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간 데는 아직 못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일례로 도색도 친환경 도색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신나에다가 페인트를 섞어서 뿌리는 방식의 도색을 해서 휘발유를 날려보내면서 도색이 굳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물도색을 합니다. 그러면 신나를 안 풀어가지고 탄소나 이런 부분이 배출하지 않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요. 근데 물도색을 하려면 새로운 장비를 갖춰야 되고 시설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것도 자기들이 대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더라고. 그럼 거기로 가서 정비를 하라고 우선 관용차량은 거기 가서 도색을 하래.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기 위한 생존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 우선은. 다만 영세하고 부실한 업체를 64개 업체 중에서 나눠 보면 근데 지금 64개 업체가 어떻게 부실하고 어떻게 구별을 못했잖아요. 개인 사생활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봤을 적에 나가보면 홍산 모 카센타는 가보니까 리프트가 6개나 되고 종업원이 3명이나 차가 밀려 있고 순번표를 받아야 되고 영세한 거 아니잖아, 그런 데는. 그런 데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여. 그렇게 하고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면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까지 다 친환경 차량이여. 그러면 그 대수를 여기다가 적시했어야 돼. 그래서 부여군의 총 차량 대수 및 친환경차로 변해가는 추이를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야 된다 이거여.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정비업을 우리가 구조 개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도와줄 것인가. 일례로 그리고 전기차량을 수리를 하려면 화재 사고가 나면 전기차를 꺼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기차량을 정비할 업체는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을 갖췄느냐, 어느 그런 공간을 확보한 곳에다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데다 전기차 수리 많이 하라고 도와줬다가 불 나가지고 옆집으로 번지면 어떡할 거여.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이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타 업종의 형평성을 비교할 때는 농기계나 오토바이 센터나 이미용업소나 보신원이나, 보신원은 당장 우리 개고기 이런 문제도 옮겨가고 있고 했을 때 자기네들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그런 얘기 없었다 이거야. 물론 앞서서 소상공인 자기네들 나름대로 협회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개념에서 보면 그들도 부여군민이라는 얘기여.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가려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여.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성은 있으되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조례로 만들자. 그리고 현재 우리 부여군의 실정이 어디까지 왔다.’ 이런 것이 담겨진 상태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더 보완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조례를 추후에라도 손대볼 생각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자문 감사하고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이 조례안은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선제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안 5조1항1호에 대한 내용은 잠정적으로 삭제를 하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을 1번으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 이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재라든가 신기술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구축하는 사업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4호에 있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아이알에이라고 하는 법을 도입해서 급격한 사회의 시스템 변동이라든가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 또는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형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고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동차 산업 보호에 대한 핵심적인 정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해 보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 5조1항1호에 대한 내용을 잠정적으로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3호를 2호로 변경하고 4호를 3호로 변경하고 5호를 4호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머지 목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반적으로 의원발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오시는 걸로 논의하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취지 자체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자동차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보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안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여군 재정하고도 맞고요. 필요성이 정말 국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여군 재정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세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과장님이 동의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고견을 들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당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친 수정안으로 제출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박순화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