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제3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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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제안설명…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제안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경북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서석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고 있는 학교와 하고 있지 않는 학교 혹시 파악이 되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학폭 관련해서 건수별로 학교 현황을 좀,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또 자료를 요구하실… 우리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입니다. 가정형 센터 운영에 대한, 타 지역에 대한 센터 운영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자, 토지 매각 총 7건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받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7건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자살 학생 수하고 학교, 해당 학교 현황 좀…

서석영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즉시 자료를 작성하셔서 심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요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교육청 고생하십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선임 국장으로 최선지 국장님이 나와 계시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선임은 교육국장님이시고 저는 예산 관련해서,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두 분한테 내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소통협력관도 계시죠? 누구하고 소통해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홍종선입니다. 언론, 정책 홍보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언론하고 소통합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위원님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교육청은, 소통관, 의회 60명 의원님들하고 소통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저는 교육위원님들하고 주로 만나 뵙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교육위 소통협력관이라고 하지 뭐 한다고 소통협력관이라고 해놓았습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앞으로 좀 활동을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제가 예산 하기 전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경상북도에는 보면 말이죠, 전 직원들의 연락처가 모바일로 정리가 되어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과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문제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주무부서에 바로바로 연락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은, 국장님들 제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 (손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몇 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바일 전화번호,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나는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상임위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지금 동료 위원들 다 그러실 거야. 이것부터 왜 안 해요? 이것 돈이 엄청나게 드는 상황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사전에, 봐 봐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무슨 국에, 무슨 과에 소통도 해보고 ‘이게 왜 이러니…’ 하면 예산심의 안에서도 간결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2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도 어떤 누구도 와서 모바일에 대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소통협력관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들 교육수첩앱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 홍보를,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바로 메일부터 당장, 저희들이 간부라든지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수첩, 휴대폰 관리자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 직원들끼리는 앱이 깔려져 있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경북도청 공무원들은 괜찮고 교육청은 특별히 다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여기 의원들이 여러분들 신상을 털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수첩앱을 홍보하고 다 깔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당장 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줘야 의원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아니가? 그렇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세상에 최고로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우리 지금 도의원들, 교육위원들 빼고는 대부분이 교육청에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의원들 전체도 조금 무관심하지 않나. 때에 따라서는 외로운 섬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제가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개선 좀 하라는 것.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올 추경에 최대 화두로 지적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이에요, 저출산. 혹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있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출산…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늘봄학교와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출생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대책이 어느 시기를 지나서 도교육청만, 또 우리 경상북도 본청만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저출산이 나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에 넣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사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함께, 지방시대여서 같이 함께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업무협약을 해서 저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또 교육과정이나 전체적인 우리 정책에 있어서 저출생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 예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예만.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가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경북에 삼성라이온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구. 주말에 아기들 2명 있는 가족들이 입장을 하고 싶어, 무료입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석을 만드는 거예요, 1000석 정도를. 대구시하고 대구시교육청도 같이 들어와야지. 들어와서 다자녀 가족들을 다 앉히고 응원하고 거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 4개 기관이 점심에 점심값은 못 주더라도 간식 비용까지도 무료로 주고 가족들과 함께 응원하는 모습, 그럼 애들 데리고 나가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애 둘이라고 하더라도 무료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석에서 열렬히 응원하고 선수들이 게임 끝나고 나서도 가족석부터 가장 먼저 사인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연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왔을 때 “야, 저기는 뭐지? 아, 가족은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구나.” 주 5일제 근무에, 야구경기에 무조건 무료패스, 겨울에는 농구, 배구 무료패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우리가 인구 저출산 정책에 360조를 퍼부었어요. 가시적인 결과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 그 원천은 지방자치, 행정자치단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에서부터 첫 출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해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경상북도와 또 인근에 하고 있는 대구시 같이, 뭔가 가시적인 효과들이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제가 보니까 10원도 없어. 그런 부분들이 시대정신에 맞게 좀 뒤따라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경북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유보통합을 왜 시행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보통합은 유치원하고 보육기능을 어린이집하고 통합함으로써 국가에서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5세까지 교육과정에 대한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국가 시책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교육의 이원화를 일원화시키고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경북교육청에서 현재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유보통합 대비를 어디까지 하고,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보통합이 국가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여서 작년 말에, 2023년 12월에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관련이 교육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차원에서, 특히 경상북도 차원에서 답답한 나머지 시·도, 17개 시·도와 연합을 해서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통합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심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제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와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인적, 물적, 조직 관련되는 현황을 지금 세세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발표했는데 그 격차가 뭐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격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질…

순범

박순범위원

잠깐만, 그 격차 현황을 갖고 있나요? “이러이러한 격차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소하겠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제일 큰 게 아마도 교육의 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요. 어린이집보다는 아무래도 유치원이 정규 교육과정을 펼치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보육료라든지 어린이, 유치원, 학부모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격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유보통합에 대한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고. 어린이집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어린이집이 크게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도내에 한 130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형을 얘기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어린이…

순범

박순범위원

유치원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치원은 사립과 그다음에…

순범

박순범위원

3개가 있죠, 유형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단설, 예.

순범

박순범위원

아, 국장님 큰일 났네. 이원화된 교육, 그다음에 격차는 학부모들, 유치원, 어린이, 학부모 그리고 운영자에 대한 격차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나 도교육청은 그 운영기관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를 보고 지원해야 돼요. 어린이는 다 같은 우리 경북도에 있는 어린이예요.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 어린이고. 거기에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은 별개로 하고 학부모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같아야 된다. 그런데 그 격차에 대한 현황을 안 갖고 계시니까 대안이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황은,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갖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제출해 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준비해서 지원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격차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도교육청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안 갖고 있으면 없어요. 직원들도 없어요. 지금 이제 격차 해소를 하는 선도교육청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게 돈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로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다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이제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도청과 협업을 해서…

순범

박순범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 교육국장이, 교육국장 생각으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교육의 질과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어서 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게 현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상위법부터,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부터 지금 정리가 되어 내려오면 시·도 차원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린이집 예산만 해도 추계, 대충 계산해도 한 54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면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아마 지시가 달리 될 겁니다.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군에, 시군의 예산에 대한 분담 이것을 같이 지원하라는 것이죠, 같이. 어느 지자체는 몇 대 몇, 어느 지자체에는 몇 대 몇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면 기초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지원을 더 해주고 덜 해주는 데도 있고 그것은 별개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도 세우시라는 거죠. 그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체계가 또 이원화된다고. 선도교육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법률을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법률이 필요해서, 초등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현 시스템에서 그대로 교육만 일원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예산.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러면 선도교육청 이게 시범이 종료되는 기간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025년에 유보통합을, 교육부는 지금 통합이 되어 있고 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시·도로 넘어오는 게 2025년 내년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선도교육청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교육청 하니까 마치, 이름에 ‘선도’가 들어가니까 굉장한 사업을 넣어서 이 선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다루고 통합모델을 제시할 정도까지 운영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선도교육청은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유보통합 이 문제는 출산율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부모들이 왜, A시스템에 입학을 하면 어떠어떠한 지원이 되고 또 B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지원해 줘야 돼요, 같이. 출산만 자꾸 강요하면 뭐 해요, 교육의 첫 단추부터 이렇게 어긋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교육청이 담당을 해야 된다. 교육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엄마품 돌봄유치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 보면 우리 돌봄유치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현재 몇 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돌봄유치원은 공립이 한 27% 정도 되고 사립이 90% 되어서…

근수

정근수위원

몇 개 원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67개 유치원이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보다는 유치원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좀, 돌봄이 더 중요한데, 참여 비율이 낮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치원은, ‘엄마품 돌봄유치원’은 사실은 수요자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마다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받아서 돌봄 기간, 시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를 지금 다 충당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근수

정근수위원

보통, 추가 자료를 보면 늘봄 지원하는데 저녁 늘봄이 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늘봄은 돌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돌봄인데 운영시간은 평균 몇 시까지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돌봄은 거의 아침 출근시간 전에 학부모님이 요구를 하시면 8시부터 9시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퇴근시간이 4∼5시가 되는데 한 저녁 7시까지는 유치원에서 돌봐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보통 수용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수용하는 인원은 특별히 없고 그 학부모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인적,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돌봄 참여 대상이 보면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로 해당 유치원에서 수요조사를…

근수

정근수위원

원하는 사람한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이 없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수요 베이스니까 거의…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신청하는 학부모는 다 가능하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순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봅니까, 나쁘다고 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국가 정책이어서 사실은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유보통합을 시도한 것이 한 30년 정도, 우리나라 역사가 됩니다. 그만큼 유보통합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서 아마 관련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 경우에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통합되면 유치원도 0세에서 5세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통합모델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안 중에 하나는 현행 그대로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를, 일단은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을 통일시켜 나가는 단계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 하는데,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만약에 2세에서 5세까지 하겠다, 이렇게 의향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닌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토론하는 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토론한 부분을 상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완전 시행은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내년에 이제 시·도로 모든 게 넘어오는 정도, 행정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내년에 어떤 특정 기관에 0세부터 5세까지 다 이렇게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현행 체제에서 일단은 출발을 해서 조금조금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쪽으로 아마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보통합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유보통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를 하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아까 박순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그 이야기인데 통합이 되면 같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교육청이 이 부분을 잘 좀 하고요. 2026년이 되면 시행을 한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로드맵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잡혀있죠? 교육부에서는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6년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도 유치원이 된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 쪽, 콘텐츠 쪽, 내용 면을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장님께서 인지가 다 안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43쪽에요, 신축교사 문제입니다. 지금 전부 다 가칭, 가칭 되어 있는데 구미에 지금 원당중학교하고 문성중학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복합화 시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행정국장님, 원당중학교에 대한 설명하고 문성중학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가칭 문성중학교는 총사업비가 373억이 투입되어서 25학급에,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 원당중학교 말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문성중학교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문성중학교,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22…

근수

정근수위원

몇 학급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5학급인데, 일반학급 24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 해서 ’26년 3월 1일 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2000…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6년 3월 1일 자 개교로…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에, 구미 소문으로는 연기가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그대로 개교, ’26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근수

정근수위원

그대로 갑니까? 지금 8월 이후에 공사 착공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공사 착공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4년, 금년도 8월에 지금…

근수

정근수위원

8월에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착공을 하려고…

근수

정근수위원

하고 완공은, 2026년 3월 개교한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3월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그게 그렇게 진행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상당히 설이 많습니다. 1년 연기되었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고하게, 구미교육청에다가 자꾸 문의를 합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에 지금 중학교가 내년이 되면 과밀학교가 됩니다. 중학교가 구미중학교하고 현일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현일중학교로 갑니다. 지금 현일중학교가… 돌립니다, 나머지하고 나머지는 저 멀리 갑니다. 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좀 당길 수는 없다는 말씀은 들었고, 2026년도에 맞죠? ’26년도에 개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확고하게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구미교육청도 잘 모르고 도교육청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고. 그런데 개교가 ’27년 된다, ’26년 된다 이것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미교육청으로 하달을 좀 하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하셔서 이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어디에 물어보겠습니까? 구미교육청에 물어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 문성중학교는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근수

정근수위원

확고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직접 우리 국장님한테나 담당 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맞다.’ 하고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구미교육청은 또 잘 몰라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확실하게…

근수

정근수위원

이것은 매듭지어서 2026년도에 개교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 부탁 좀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또 교육국장님도, 아까 유보통합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하고 잠시 이야기했지만 유치원에 대해서, 공립은 괜찮습니다. 사립은 좀 어렵습니다, 경영난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상도 못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묶어놔 버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 원장님 입장에서는 힘들어하죠. 아이도 없고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살살 이제 뭐 문도 닫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작년에 5개 문 닫았는데, 사립이. 어디까지 문을 닫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절반은 문을 닫는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은 설립자가 다 지어놓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립유치원 원장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유치원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유아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물론 지원하는 것은 많고 고생하는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국장님을 봐 왔지만, 많이 고생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면밀히 봐서, 분석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조만간 저는 5년, 10년 되면 유치원,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최고 많잖아요. 그런데 3분의 2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럼 살아남을 사람은 살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립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 사립은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데예요. 그것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공사립을 떠나서요. 저는 공립도 좋아하고 사립도 좋아하지만 다 같은 교사입니다. 교사들한테 또 어떻게 해 줘야 할지, 공사립 다 좀 해서, 한번 연구 좀 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사님께서 전부 다, 요즘 저출생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127쪽 좀 봐주실까요? 사업명이 학교급식 자동화기구 시설 확충 관련되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규탁위원

로봇 도입하고 스캐너 도입하는 이런 사업인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예산액이 10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관련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급식 자동화기구는 튀김 로봇입니다. 튀김… 사실은 급식소의 조리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튀김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리원님들이 또 요새 퇴직을 많이 하셔서 일손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추세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로봇도 강국이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 튀김 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자동 로봇을 시범적으로 2개 학교 정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박규탁위원

2개 학교에 4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생각보다는 지금 단가가 조금 낮아지면서 가성비가 있는 게 있어서 2개 학교에 2대를…

박규탁위원

관련 예산이 10억인데, 2개 학교에 2대씩 각각 넣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죠.

박규탁위원

관련 시설 정비하는 데 5억.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로봇 도입하는 데 5억 이렇게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스캐너는 또 이게 로봇하고 관계없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푸드스캐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자동화 로봇 해놓고 밑에 스캐너는 왜 도입을, 같이 묶어놨냐고요, 제 이야기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 어차피 IT 쪽, 소프트웨어 쪽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박규탁위원

내용은 적어놓은 것 봐서 대충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학교에 도입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갑자기 추경 예산에서 작성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충분하게 이게 고민 좀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아서, 급속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본예산을 짤 때 사실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짤 때는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고 해서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좀 정해서, 혹시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박규탁위원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는데요, 뭐. 이런 시설 사업비를 고민도 없이 막 10억 되는 돈을, 막 설치하시고 이래도, 갑자기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제 이야기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저희 추세가 갑자기 조리원님들이…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조리원님들 없어지시고, 튀김 요리한다는 것은 로봇하고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그럴 때는 안전성 검토 이런 것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는, 배기 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로봇을 아무리 도입한다 한들 어차피 그 안에는 그 조리원들이 계실 거잖아요. 튀김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이라는 게 전부 다 아질산 이런 쪽인데, 그렇다면 배기가 충분히 잘되면 사실은 로봇 도입이 필요 없죠. 로봇은 그냥 단순하게 일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최종적인 과정은 조리원들이 다 움직이고 나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면 제일 먼저가 배기죠, 배기. 유해가스를 빨리 바깥으로 빼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충분이 되어 있냐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 배기·환기시설은 지금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고, 여기 튀김 로봇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 같이 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배기가스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장소를 별도의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박규탁위원

별도 장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러면 사람이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교차되는 게 적어지겠죠.

박규탁위원

학교의 급식에서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거기에 조리하시는 조리원의 건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숙고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범을 하시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두 번째 질의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교육대학의 입학생들이 6등급도 막 진학한다는 이런, 지원도 가능하고 합격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제가 80학번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이후에도 뭐 1, 2등급 아니면 사실 교육대학이나 이런 사대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계속 지원자가 등급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교육의 전체적인 질적인 문제에 하락이 올 것이고. 초등하고 중등만 책임지지만, 사실은 고등교육에서의 이런 상황들이 불과 4, 5년 지나면 초등이나 중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교원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원인을 한두 가지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박규탁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이게 거의 나라 전체의 문제하고도 똑같을 것입니다. 뭐 강남의 문제라든지 학습권의 문제라든지 학생의 인권 문제, 교사의 인권 문제,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 학교와 학생 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들이 결국은 교육의 행정이고, 교육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이렇게 계속 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물론 학생 숫자도 아마 굉장히 줄어서,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절반 이상도 여기에 근무할 가능성이 없게 되겠죠, 질도 떨어질 것이고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보시냐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한두 가지만 짚자면 뭐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는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가성비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노력 대비 내가 받는 보수, 처우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그런 것이 점점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년대에 교원 지위 특별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때 교원들의 지위가 높아져 갈 때는 인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계속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사회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정부 차원에서 약간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교원의 지위를 조금 향상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교원의 지위라는 게 결국 소득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뭐 저희도 집에… 있는 문제인데, 저도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옛날에 다 줬으니까 갖고 있는데, 저도 한때는 선생님을 해 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들 월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일반 대기업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가면 안정된 직업이고, 나중에 퇴직금도 좋고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들어보면 교사가 5년 차 여교사인데, 6년 차 여교사인데, 학교 가면 시달려 죽겠대요. 일단 첫 번째는 학부모, 두 번째는 학생들. 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사가 학습권을 갖고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우리 애가 최고니까’ 이렇게 되어 가니까 이게 도대체 학습권을 행사하고 교권으로써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호소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냥 놔둘 거예요, 방치하실 거예요? 그럼 계속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하여튼 교대는 자꾸 이제 좀 학력이 질적으로 저하된 분들이 들어오시고, 지금 있는 분들은 5, 6년 차 되면 많이 나갈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작년 9월 4일 서이초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강이 되고 있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자존감, 그다음에 무언가 직업…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얻는 보람 이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보험을 많이 가입시킨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부모님들 지금 연수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내에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양쪽을 양립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양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학생의 인권, 그다음에 교권에 대한, 학습권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을 양립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한쪽만 강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안 죽으면 이게 안 밝혀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교육청 아니냐는 것이죠. 알고도 가만히 있고. 아니, 몰라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알고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이때까지. 그게 여기 다 계시는, 국장님들이 다 하실 일이잖아요,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중립에 서서 한쪽도 보고 한쪽도 보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보호되는 대로 그냥 놔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선배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냐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은 선배잖아요. 교대나 사대나 들어가는 애들은 계속 질적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또 나올 자원들은 계속 더 떨어지고, 학생은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특히 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도 없고, 교권인권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안 하냐고요.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 들어오는 후배가 정상적으로 충분하게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은퇴하셔야 되지. 학생들도 충분하게 학습권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어느 날에 세대가 교체가 되어야 될 건데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우리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충분히 노력하고서… 물론 학부모도 노력해야 되지만, 양자가 충분히 노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게 안 되면 법제화시키고, 조례를 만들고, 안 되면 강제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 감고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학생이 자꾸 자살해도 방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 하나 들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근에 선생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아동학대법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시·도 지역청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다루는 것인데요. 그것이 입법되는 순간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서 많이 좀 보완을 하고 있으나, 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규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가 결국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우리 학생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같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의 목적을 갖고서 공동의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교육청에서 솔선수범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예를 든 그런 부분도 5, 6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쉴 새 없이 나갑니다. 안 들어가요, 학교에. 그렇게 앞으로, 그 중간 허리를 다 잘라놓으면 앞으로 교육은 누가 맡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교육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적으로 하락된 애들이 계속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지금도 초등학교 정도 가면 전부 다 과외하지 학교 선생님 말 안 듣거든, 그렇죠? 중등되면 더하고요. 이런 현실을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교육행정에서 돈만 다루고. 수조 원의 돈을, 예산을 써가면서 가장 근본을 안 다루고. 선생님들, 교사의 본연의 자세가 결국은 좋은 애들 가르쳐서 좋게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일들인데, 양자 간에 있어서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그런 돈에 무한한, 많은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럽고… 저도 이제 거의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보면 볼수록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표준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청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57쪽에 IB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IB프로그램이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IB프로그램은, IB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해서, 실제로는 프랑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 졸업 시험이 Baccalaureate입니다. 그것을, IB프로그램 본부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정도 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받으면 우수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개발한 것이,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좀 다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 안에 정신으로 보면 다 담겨 있으나, 현실에 실천되는 것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계적 추세 프로그램이고, 우리의 교육 과정은 대학 입시가 수능 위주로 지금까지 어쩌면 편향되어, 곡해되어 흘러왔어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늘 얘기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 미성숙된 인격체를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성숙된 인격체로 만들고, 그 과정에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부터 인성까지 가르쳐서 이 사회에 국가 동량으로 키워내는 기본 구조가 교육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목표가 대학 입학이다. 잘못된 구조를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어느 교육청에, 어느 학교에, 어느 집의 누가 서울대에 들어갔다 하면 그 마을에 플래카드를 건다고,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그게 지상의 목표가 되는 교육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될 줄 알면서도 또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데 취직하고 잘사니까 또 그렇게 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이어져 왔어요. 좋은 대학 안 나왔다고 사회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안 나왔다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자기마다 ‘천생아재필유용’이라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필요해서 왔고. 자기의 역량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 것을 개발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일류 대학을 가야 되고, 또 대학을 가야 되고, 그중에서도 또 특별한 과를 가야 되고, ‘사’자 돌림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과열된, 잘못된 교육의 방법이었지 않느냐.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것을 탈피하고 제대로 된, 어차피 완성된 인격체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잘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변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왔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대구와 제주도가 시작을 해서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첫 졸업생이 이미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 제주도가 시작한 지 5년인데, 경북은 지금… 이제 시작, 준비하는 단계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경북에 초등학교가 몇 개쯤 되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초등학교는 468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914개쯤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중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해 보겠다, 지금 그런 계획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 3개가 될지 6개가 될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 사업이 5년 전에 도입이 되어서 가까운 대구에서 시작이 됐다면 경북하고는 아주 밀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적으로 그런 교육청이고, 그러면 5년 동안 해 왔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늦게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늦게 시작했다 치더라도, 그럼 5년 동안 다른 교육청에서 했던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시범 학교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대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IB 교육 과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현행 우리 교육 과정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계도 그냥 바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탐색을 하고요, 그게 또 한 1년, 2년 걸리고. 그다음에 후보를 또 해서 1년, 2년 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타 교육청에서는 5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하는 거잖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결론적으로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 도입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보편화되어서 비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5년 동안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성과를 낸 부분을 우리가 지금 5년 뒤에 도입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혹여 이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못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검증이 됐다면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총제적으로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지역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불용 처리가 연간 700억에서 많을 때는 1600억까지 됩니다. 이런 예산들을 두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돈 2억 편성해서 시범으로 3개 학교에 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도 2, 3년 동안 해 보고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럼 우리 도는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17개 시·도 전체를 봐도 대구하고 제주도가 조금 앞서가고, 나머지는 저희들과 거의 형편이 비슷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수능 부분에 모든 교육을 맞추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다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가고, 다 공부한다고 다 일류 대학 가는 것 아니잖아요. 또 좋은 대학, 일류 대학 나왔다고 다 잘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평준화를 하지 말고 특성화를 만들어서 대입 위주로 가는 데는 대입 위주로 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넣든, 또 시·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가 있다면 적용해서 외연을 확대하는 게 바르지 않겠느냐.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국내 다른 지역에서 5년 동안 해서 성과를 거뒀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미미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개 학교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성과가 있니 없니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적어도 초등학교도 우리가 시범을 한다 하더라도 몇 개 학교는 돼야 그래도 적용이 잘되는 데가 있고 잘 못 되는 데가 있고, 농산어촌은 어떻고 도시 지역은 어떻고, 지역별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몇 개 학교 정도는 선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면적으로 다 확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초등학교도 대여섯 군데 비교하고, 중학교도 대여섯 군데 비교하고, 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그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가지고 나머지 서서히 다른 학교, 일반 학교까지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계가 한 세 단계정도 있는데, 가장 초보 단계인 관심 학교는 지금 25개 정도 관심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구나 제주도에서 5년 정도했다. 그것을 우리 경북, 대한민국 표준교육, 명품교육이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추경에 이 사업을 다룬다는 것도 안일한 대응이었지 않느냐. 이 사업을 5년 동안 했다면, 대구에서 했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전년도에,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이 사업을 계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이것이 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할 정도의 사업이었느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 같으면 왜 지금 와서 하느냐, 5년 전에 하든지 했어야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IB 교육 과정의 핵심이 탐구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2년 전부터 교육 과정에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연수도 하고, 평가 연수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조금 있다 정책국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피지기다, 이것은. 남을 알고 내가 대응을 해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보다 나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빨리 도입해서 적용을 시키고 또 우리가 만든 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수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213쪽에 보면 영어인증제 운영에 대해 이번 추경에 1억 453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은 뭔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 사업은 영어가 요즘 코로나19를 거치고 난 뒤에 말하기라든지 이런 상호작용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대입 제도가 사실은 이제 절대평가로 이렇게 되다 보니 영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영어인증제는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한민국에 우리만 하는가요? 다른 시·도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른 시·도는 인증제는 없고, 대학에 지금 현재 영어인증제, 외국어인증제 이렇게 해서 인증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글로벌 시대 국제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정도, 물론 전 세계 언어를 다 습득하면 좋지만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영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우리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언어입니다, 그렇죠? 언어.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 부분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일찍이 대응을 하고 이래서 좀 발 빠르게 그렇게 해나갔더라면. 그리고 이런 인증이 교육감 인증을, 학교장 인증을 받고, 교육감 인증을 받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학생 본인에게는 상당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고무적인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더 크게 하고, 자주 열고. 1년에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더 확대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정도로 나눠서 더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인증을 했던 부분들이 자기 생활해 나가는 데, 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들은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국장님… 아,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국에도 있고 또 정책국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더러 차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린스마트 사업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는 교실 공사 과정에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래서 좀 불편했는데, 그나마 모듈러가 나와서 좋은 환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듈러는 근본적으로 임대입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대를 하면 그분들은 이 시설을 적어도 한 두 번 정도 임대했을 때는 원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임대는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자기들이 이익이 생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임대했을 때는 아주 산뜻한 새 제품이었는데, 다음에 또 임대를 할 때는 저번에 한 번 임대했던, 철거했던 것을 다시 재설치할 확률이 90% 넘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좀 우리말로 중고품,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듈러 교실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도입을 할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라든지 그 교실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듈러 교실의 원가를 보면 한 번 임대를 하면 그들은 원가가 빠져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죠. 그들이 A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한 번 임대를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기간 동안 임대료가, 전체 공사비가 다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보통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했을 때…

희수

김희수위원

3년 정도 쓰면 완전히 빠지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매입하는 것하고 그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대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음에 납품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재임대를 받을 때는, 모듈러 교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모듈러 교실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재활용을 하든 말든 간에 우리가 받을 때는 새 제품과 동일한 구도로, 새 제품과 동일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도움은 돼요, 우리가 학교 교실을 바꿀 때 모듈러 교실이 컨테이너보다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여 학생들 얘기로 ‘썩어빠진 것 왔더라’.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아주 새 제품과 똑같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순창 위원입니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몇 가지 좀 할까 합니다. 세입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작성할 때 편성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세입 예산편성은 저희들 보통교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이 정도 선으로 이렇게, 세입 방향은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목이 딱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입 예산을 확인해 보니 세입 추계가 소극적으로 좀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3년도 잉여금이 1082억 원 정도이고, ’20년도에 1035억이고, ’21년도에 514억이고, ’22년도에 562억이에요. 그런데 ’22년도가 562억 원,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돼요. 되는데, ’23년도에는 잉여금, 즉 이월된 금액이 1082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이게 집행, 예를 들자면 집행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 집행 지출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1082억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없애려고 중간 예비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집행 차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시설 쪽 부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면 사전계획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늦게 되어서 그렇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또 교사의… 예를 들면 신·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에 학교가, 지은 지 40년 이상 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건축 신·증축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게 되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줄 수 있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보면 토지 매각한 공유재산, 아까 자료를 달라 해서 보니까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다 하셨네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심의를 다 하셨네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것 공유재산을 이렇게 심의해서 저는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서울 가기 위해서 한강을 건너는데, 갈대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갈대가 고마워, 뗏목을 해서 건넜다고 해서 갈대를 짊어지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학생이 없는 학교의 공유재산을 나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가 필요한 곳에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냥 활용을 좀 계속,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 활동에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유지 보수가 아니고 학교가 없는 곳에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죠.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 신설 학교요?

순창

백순창위원

신설 학교를 만들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공동주택에 신설 학교는…

순창

백순창위원

신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신설을 해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에 신설할 곳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추가 예산에 가정형 Wee센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이게 보니까 위기 학생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학생이, 위기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2명입니다. 작년에 22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작년에 22명이고, ’22년도에는 6명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6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늘어난 이유가 분석이 좀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측면이라서 완벽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전국적인 추세였습니다. 제가 시·도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상당 부분 다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타 시·도보다 2022년 대비 2023년에 상당히 당황스러울 만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6명일 때 시그널을 주면 그때 미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23년도에 22명이 발생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럼 이게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7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한 19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미운영지는, 지역은 어디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부 대도시, 서울하고 부산 이런…

순창

백순창위원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경북, 경남, 제주도 이런 정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주, 예, 이렇네요.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지 답사나 운영 체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북에서 습득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타 시·도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타 시·도마다 성격이, 환경이 조금 달라서, 경북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하고 조금 달라서 대상, 위탁할 기관을 선정하는 데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이게 경북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물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덜커덩거려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중간에 가다가 생기더라도 개선하고 해서 아이들이 전부 행복하게, 이 경북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잘 실행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31건을 지정하여 발표했는데 그중에 경북에서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지정된 것 맞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현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5월 중에 지금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컨설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제가 구미의 의원이어서 구미의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반도체나 여러 가지 특화된 부분이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사람과 기업이 어우러지는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구미는 비전이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라고 해서, 저희들 교육청과 관련되면 돌봄 관련해서 산동에 있는 지역의 산동초에 거점늘봄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보육, 그리고 초등학교 연계해서 아동 중심 지속 가능한 돌봄,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역 책임, 그리고 기업 참여 해서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으로 해서 구미여고가 자공고 2.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위주로 구미시티라고 해서 구미 특화산업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반 구축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소재 대학하고 협약형 학사제도 추진을 해서 첨단산업 분야 공동 계약학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구미대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가 또 있으니까 특화단지 육성해서 인재양성을 하겠다. 구미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이 해마다 30억 원 정도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해서 운영이 잘되면 정식으로 특구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참 고마운 소식입니다. 구미 반도체는 직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부족해서 너무나 부족한 이 도시에 이렇게 교육이 힘을 발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육발전특구가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선도 지역은 3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범 선도 지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 지역은 해마다, 1년마다 평가를 거쳐서 연장, 연장 이렇게, 1년마다 평가한다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2개월 정도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직까지는 딱히 부족하다는 것은 없는데 컨설팅을 계속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3단계, 그리고 또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과, 또 기업체가 필요하면 기업체 이렇게, 또 유관기관이 필요하면 유관기관하고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서 컨설팅하고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 컨설팅 할 때 또 미흡한 부분, 또 추가로, 예를 들면 문의해야 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들어 보면 3년간 하고 매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30억 받아서 특례 지원된 만큼 시범 운영 후에도 정식 특구로 갈 수 있는 방향 선을 처음부터 잡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처음부터 잡고 가야…

순창

백순창위원

잡고 갑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당연히 잡고…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이 3년이나, 매년 연장하는 방향이 두 가지 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것은 시범하는 것이고, 정식 특구는 3년 후에 정식 특구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는데 이것은, 성과 관리는 또 5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이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이 잘돼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서 꼭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학교 시설 개선 관련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23개 교실 전부 829만 원, 동일한 예산으로 공사비가 책정되었는데 학교가 ’23년에 개교하고 ’99년에 개교하고, 노후 상태가 다르고 평수가 다른데 왜 이렇게 같아야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저희들이 매년 우리 시설과에서 건축시설 단가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가를 정해서 예산 부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건축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단가는, 편성 부기는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평수가 달라도 금액은 동일하게 해 줍니까, 만약에 에어컨 크기가 차이가 나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에어컨이 교실에 들어가는 크기는, 천장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니까 단가는…

순창

백순창위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 평수가 같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교실 규모는 거의 유사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내가 지금 자료 조사한 것은 좀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답변이 좀 달라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확실한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실 규모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 김일수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와서, 운동회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학교폭력하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갖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서 해도 되지만 자료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학교 의료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학교 학생들 의료, 보건선생님하고 이런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학교에 의료 선생님이 계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보건교사…

일수

김일수위원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학급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 수에, 학급 수가 곧 학생 수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학급의 클래스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예, 과대 학급, 학급 수가 몇 학급 이상 되면 2명을 배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학급 이상, 36클래스 맞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맞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클래스라고 했을 때, 학생 수는 예를 들어서 27명, 28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벅차잖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때는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사실 그 경계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 한두 학급 더 많아서 2명이고 한 학급 적어서 1명이고 이것은 큰 차이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 실태조사 혹시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수

김일수위원

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어느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는지 알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또 과중 업무를 갖고 계시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데도 조금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경계 구간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청에 순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용 방안을 포함해서 업무가 과다한 학교를 좀 분석을 해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한 학생이 다쳐서 보건 하고 하다 보면, 또 다쳐서 오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꼭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업무적으로 나중에 그것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누가 답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오태초등학교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학구 관련…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학구 관련해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학교가,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반은 칠곡군, 반은 구미시예요. 그래서 이게 체육관이, 이 건물이라고 하면 체육관도 반이 구미시, 반이 칠곡군이에요. 현재 학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초등학교가, 오태초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구미교육청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교육청에서 하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체육관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대요. 그래 이런, 이게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아, 이게 학교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관리가 부족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어떻게 학교에서 칠곡교육청으로, 어떤 시설 사업은 신청이 누락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미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설 사업 중에서 방수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비가 새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한번 실태 파악해 주시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이것 빨리,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비가 새서 애들 못 들어간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운동부, 여기 예산서 보니까 214페이지, 학교 운동부 노후장비 교체 건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2억을 잡고 추경에 3억을 잡았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것이 ’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매년 통상적으로 한 2, 3억 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10억 잡았어요. 10억 잡아서 최종 쓴 것은 4억 1000을 쓰셨더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시고.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2억을 잡으셨더라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전체 5억이잖아,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조사를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실태,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개 운동부가 실제로 더 추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운동부 수가 367개 운동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예산을 다 못 쓴 부분은 작년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교특회계가 확 줄어드는 바람에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일단은 집행을 하지 말자.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 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파악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파악은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파악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들쑥날쑥 이렇게 막 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이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이번에 했는데 전체 금액이 한 3억 9000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3억만 신청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 물가도 오르고 해서, 단가도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3억 9000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억을 신청하는 것은, 9000만 원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아껴 쓰고 그런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국장님, 이것이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잖아, 그렇지요? 이것이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 건이고,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작년에 몇 등 했는지 혹시 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3등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등 했잖아,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3등 했는데 메달이 보니까 314개 정도 획득을 했더라고. 좋은 성적을, 전국에 경기도, 서울 다음에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성적을 내는데 이 장비, 학생 선수들이 장비가 노후화해서 못 한다 하면, 안전에 또 문제가 된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은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덜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장비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또는 훈련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최대한 막으려고 최저선은 그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장비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좋은 장비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나가고 해서. 일단은 3억 정도에서 5억 정도 하면 급한 대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장비 탓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실태조사를 좀 더, 좀 세밀하게 하셔서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이러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종목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또 이런 종목이 왜 이렇게 한정돼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운동부는 도교육청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과 학교장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학생들도 운동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기 종목 이런 데 더 조금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동부라든지 어떤 그것을 운영하는 데 실제로 학교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종목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격, 요트, 카약, 자전거 이 정도의 어떤 종목만 지금 선정돼 있더라고.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선수들이 편중되지 않고 그다음에 소외되지 않게끔 좀 살펴서 실태조사하셔서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운동회 학폭 관련해서는 이것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오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보고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장대리

우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우리 권광택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등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는데, 중식으로 인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재철

황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분위기가 너무 엄숙했지요? 그래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첫째, 저는 먼저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학교급식 시설 개선에 대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10억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또 그것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0억 예산인데 튀김 로봇을 도입하는 자동화 장치입니다. 튀김 하는 것이 조리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럽고 허리에 부담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어서 그것을 좀 자동화함으로써, 그리고 또 약간 떨어진 별실에 설치함으로써 튀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인근의 학교에 또 공동으로 배식을 할 수 있는 양만큼 생산하는, 만드는 그런 자동화 튀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10억이나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로봇 자체는 10억이 아닌데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하나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하나는 보통 한 1억 정도, 그런데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로봇이 들어가야 될 시설. 그래서 학교 2개 하면 시설 두 군데, 그다음에 로봇 구입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 학교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공모를 통하여…

경숙

김경숙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적합한 학교를 최소 2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시구나. 아무튼 위원님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금액이 10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거나…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생존수영 교육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상진 교육국장님한테 드릴까요, 아니면 민병도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얘기 드릴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번에 실시, 교육을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 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받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2학년하고 6학년은 받지 않고요, 거기는 이론교육 4시간만 하고. 그다음 3·4·5학년 대상으로 실기교육 8시간 하고 이론교육 2시간 해서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이것이 유치원 교육도 작년에 시범교육으로 해서 실시가 됐지 않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유치원은 23개 유치원에 시범적으로 해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영, 그러니까 유치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것이 3학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5학년까지가 이론교육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기교육.

경숙

김경숙위원

실기교육을 8시간 한다고 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기교육 8시간, 예.

경숙

김경숙위원

8시간? 그런데, 그러면 왜 3학년하고 5학년만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니, 3, 4, 5.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3·4·5학년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6학년은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면. 그런데 벌써 그때는 사춘기적… 때문에 여학생들이 수영복 입고 수영장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1학년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2학년…

경숙

김경숙위원

유치원도 하는데 왜 1·2학년은 안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2학년은 사실은 유치원하고는 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한데, 1·2학년은 지금 이론교육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3학년 때부터 실기를 하자, 이렇게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3·4·5학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만족도조사, 수요조사 한 것을 살펴보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85%, 75% 이상씩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분들도 사실은 만족도가 있기는 한데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논했을 때, 교사들에 대해 ‘필요성이 있냐, 없냐’ 했을 때 교사들은 한 22% 정도는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고충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고충 때문에 필요 없다고 설문조사에 답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고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이것도 학교의, 어떻게 보면 잡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인지하지 못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제가 설문조사나 아니면 만족도조사도 그렇고, 다른 데를 확인했을 때에는 교사분들은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이것이 잡무라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안전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노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전 요원들은 사실 어떻게 배치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 생존수영 가면 수영장에 안전 요원이, 강사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안전 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몇 분 정도 될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적정 인원, 그 수영장에 가는 학생들… 예, 학생 수에 따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명에 1명,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률적으로 딱 10명에는 1명, 15명에는 2명 그렇지는 않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수영장 안에서 하게 되면 강사 한 분, 안전 요원이 한 두세 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숫자는 충분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 관련 규정에 맞게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교사들이 필요 없다고 했던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학부모들도 거기에서 봉사활동으로, 안전 요원으로 와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보면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러한 수영 실기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체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사실은 선진국의 여러 가지 특징 중의 하나가 수영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웃 일본 학교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일정 수준의 수영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할 정도로 수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영에 관한 한 좀 많이 확대하고 좀 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장애아동들이 사실은 학교마다 좀 있습니다. 걔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교육받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반 학생들하고는 조금 분리가 되지만, 그러나 거기의 수준에 맞게끔 안전 요원을 붙여서…

경숙

김경숙위원

얘네들도 역시 수업시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시간, 8시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통합교육이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 수영장이 또 문제인데 실기교육을 받으려면 수영장부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수영장에 대한 실기교육 인원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뽑아 봤는데 지자체에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두 곳, 대도시 같은 경우에 한 몇 곳 되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우리 도내에 전체 동원할 수 있는 수영장 수가 한 6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생존수영을 가용할 수 있는 수영장 수가 47개, 그리고 대구에 있는 수영장을 한 2개 정도, 대구 인근의 학생. 그래서 49개 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는 생존수영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영장 숫자는 좀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실기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정책이나 또 안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인 만큼 책임을 좀 가지고 수영 실기교육을 다른 학생들한테도 더 많이 참여율을 높이고, 시간도 8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공무원들 중에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전체 교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5시간, 연 15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5시간 의무적으로 받지요? 이것이 2022년도부터 받게 됐나요? 언제부터 받게 됐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2022년부터 받도록…

경숙

김경숙위원

예, 2022년도 받게 되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학부모 연수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연수 지원이,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1억 3200만 원, 그러니까 27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1억 3200만 원의 학부모 연수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부모 상담 용역 있고 쭉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학부모 연수 지원이 됐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예산은 학교에 보면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펼쳐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지금 제가 다른 타 광역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것은 법적으로 꼭…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는데 굳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면 용역비도 있어요. 학부모 상담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학부모 상담 용역비를 따로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것이 굳이 필요한 예산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게 학부모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를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협의회 교육 봉사활동인데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여러 가지 활동을 펴는데 그중에 또 물건 아껴 쓰고 바꿔 쓰고 하는 활동도 하는 그런 봉사활동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그 여비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여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학부모 연수 지원을, 요즘에 다문화 어머니들 많잖아요, 학부모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차라리 이것을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혹시 다문화 부모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나 연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따로 학부모, 다문화 학부모는 봉사 개념으로 있고 또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35가정, 이렇게 해서 캠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학부모 연수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어머니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연수가 따로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연수 예산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학폭위가 열리거나, 최근에 학폭 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학폭 열리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고 현재 외국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 다문화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문화 학생들을, 다문화 부모들을 상대로 연수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애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나, 학부모가 또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을, 오히려 다문화 부모를 위해서 해 주는 연수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있는 학부모들한테 연수해 봐야 이것 연수, 지금 제가 자료 뽑아 달라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굳이 또,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맡기는데 왜 용역을 맡겨야 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이 예산은 솔직히 저는 크게 필요성이 없는 예산은 아닌가. 이것을 차라리 다문화 학부모로 해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페이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170페이지였는데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정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예, 특교라는 것은 여기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1차 추경으로 특교로 올라왔긴 했는데요, 다른 광역시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 예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리고 또 보면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잖아요, 2022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특교라고 해도 이것을, 학부모 연수 지원을 다문화 부모 연수 지원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따지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학부모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 연수 지원에는 당연히 그분들도 포함되고, 오히려 또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좀 더 지원이 잘,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다문화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적응이 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폭도 그들의 자식들의 학폭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 점도 염두에 둬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집행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연일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시는 교육 현장에서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는 1권의 154쪽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청소년들이 도박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사이버도박이 학교에서 암세포처럼 번지고 있고, 도박을 또래와 어울리기 위한 게임의 종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예.

서석영위원

인터넷의 불법 도박사이트 또한 대부분 성인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소년이 돈만 내면 도박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처음 도박을 경험하는 연령층도 점차 낮아져서 지금은 초등학생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어린 학생들은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게임으로만 도박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교육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지난해 12월에 제가 본예산 심사 때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때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지적을 했지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도박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매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그 통계치만 봐도 지금 상당히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삼아서 올해는 본예산에 일단은 도박 관련 예산 2억 한 2, 3천만 원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한테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연수를 최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예방학교 31개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성과물을 가지고 또 공유를 하고, 지금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도박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국장님, 정말 이것 심각하거든요. 한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엄마 지갑에 손을 대고 또 불법 대출을 내고. 학생들이, 그렇지요? 이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고 있으면 부모가 농사지으면서 아들을 어떻게 케어 해야 될지 몰라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학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 중독은 흡연 중독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조기교육이 필수적이거든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출산, 저출산’ 그래서 요즘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주로 도박 중독을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친구들 따라가서 같이 친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이트도 몰랐는데 먼저 한 친구가 가르쳐 줘서 알아서 어쩌다가 1만 원 넣었는데 2만 원, 3만 원 대박이 나니까 그것을 못 잊어서 계속 계속 도박을 하거든요. 이것은 나쁘다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도박 예방 실태조사를 위해서 4200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또 추경에 잡았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용역사업비를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정확한 실태조차 안 했지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도박이 문제가 되는 학생이 한 4%, 3.9%고 굉장히 위험에 빠진…

서석영위원

4% 같으면 지금 대략 한 몇 명 됩니까, 경북의 우리 학생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생이 보통 한 학년에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영위원

많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리고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이 한 1% 정도 됩니다.

서석영위원

1%?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태조사에서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서석영위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숨어 있는 학생 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에서는 일단은 학생들의 생활을 조금 면밀히 관찰해서 부모님 상담하고, 그다음에 학생 상담을 통해서 평소보다 행동이 조금 이상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것 조사 대상도 고등학생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까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도박에, 일부. 그래서 이것을 좀 고등학생만 하지 말고 중학생, 일부 초등학교 한 5·6학년들까지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실태조사 시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대책 수립도 잘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를 낳아서 교육환경에, 우리가 공교육을 믿고 부모가 학교로 보내놓았는데 도박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초기에 불을 꺼야지, 집이 거의 다 탔는데 그때 발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도박은 예방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요, 예방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강조를 하고 오늘 추경 때도 강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서 친구 사귀고 뛰어놀고 꿈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 보니까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듯한 학교, 그렇지요? 우리 경북교육만큼이라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우리 이상진 국장님, 최선지 정책국장님, 박성일 행정국장님, 이것 누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들, 간부님들 의지를 좀 가지시고 예산도 이런 쪽에는 많이 좀 예산을 넣으세요. 교육도 시키고 대책도 수립하고. 우리 이상진 국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 속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도박, 음주, 흡연, 마약,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러니까 공부보다 더 앞서서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하고 이런 좀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꿈을 먹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보내는 부모님들이 어느 날 사이버도박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서 엄마 지갑에 돈이 없어지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내 자녀라 생각하시고 대책 수립과 교육, 예방활동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설명서 2권입니다. 887쪽인데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관련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기록관 운영 해서 예산이 이번에 3470만 원 감액되고 400만 원만 살아 있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왜, 청송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지역청에 기록물을 폐기하고 평가를 하려면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도내의 22개 교육청 중에서 3개 교육청이 부재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송이 감액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청송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청송이 빠졌습니다.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빠지는 바람에 그 부분을 폐기하려고 하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신규 채용해서 우리가 전면 배치하려고, 올해 부족 인원 채용을 지금 공고를 내고 올해 선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기록연구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기록연구사가 관리하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추진은 그렇게 지금까지 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 올해는 좀 부족해서 못 하더라도 내년에 배치가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산이 없어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산이 없고 주요 기록물을 전산화시키고 보관하고 그렇게 안 해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DB 전산화하는 것은 우리 민원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것을 전체적으로 전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별도로 전산화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 3470만 원 감액된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 아십니까? 기록연구사가 배정이 안 된 데가 청송·영천·고령 이렇다네요,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영천하고 고령은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던데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건 일부 예산이 남은 것은 현장 파쇄…

효광

신효광위원

현장 파쇄할 때는 기록연구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현장 파쇄는 우리가 기록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업무를 하다가 파지가 나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파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서로 보존하다가 파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인 연구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예를 들면 공문을 기안하고 출력을 하는 부분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을…

효광

신효광위원

아, 그 정도는 뭐, 그건 기록물이라 할 수가 없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현장 파쇄는 그런 부분을 현장 파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가 보존기한이 지나서 파쇄하는 것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록연구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고령하고 영천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다가 잘못된 것, 이런 것, 폐지 같은 정도 파쇄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올해 정도에서는, 그 교육청에서는 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록물 보존의 파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또 기록물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년에 배치가 되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면 모든 게 기록이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특히 청송 같은 데는 좀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인사배치 할 때 약간 조금 큰 데로 배정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운용상. 그렇기는 한데 빨리 채용을 해서 모든 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 전체의 중요 기록물들이 제대로 보관되어서 후세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이건 누가 해야 되나? 교육지원국장?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해서는 어느, 최선지 국장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 최선지입니다. 우리 창의인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마 내가 볼 때는 창의인재과도 되고 전체가 다 될 것 같은데 답변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글로벌 현장학습 관계는 창의인재과이고, 각급 학교에,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문화나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북 전체에 한 얼마나 돼요, 몇 명 정도 돼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문화가정은 1만 2000…

병준

최병준위원

가정의 학생. 다문화하고, 지금 학교에 다문화나 중도학생이나 쭉 있잖아요. 그걸 전체 다 했을 때, 꼭 특성화고 말고 전체 학생.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전체 학생, 예. 다문화 학생 전체가 1만 2818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중도학생도 결국은 다문화로 분류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중도입국 학생은 지금 현재 420명.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국내 출생이 1만 856명 정도, 대부분이 국내 출생이고요. 중간에 중도입국이 420명 정도 되고 외국인가정이 1542명.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우수학생…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48명, 2024학년.

병준

최병준위원

48명이 지금 들어와서 하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8개 학교에,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8개 학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 학생들은 적응 잘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어교육도 따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고요. 또 생활지도는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관리자가 주 2회 정도 해서 하시고 또 담임교사, 담당교사를 따로 정해서 계속 모니터하시고 상담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주말에는 기숙사에 남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인근에 혹시 다문화가정이 있으면 연결해서 모임도 같이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내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2억 1000만 원이 해외우수학생들 주말에 남아 있는 관리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편성한 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숙사, 혹시 주말에 남아 있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숙사 보조인력 인건비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조금 하려고, 휴일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게 2억 1000만 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이 학생들이 만일에, 3년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1학년부터 3학년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제 취업비자, 현재는 비자가 전문학사 정도를 해야지 바로 본국에 안 돌아가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건 덜 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본국에 돌아가서 2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얘들은… 얘들 말고 중도입국 학생, 즉 말해서 다문화 학생들은 우리 한국에 지금 부모가 이쪽으로 국적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야 관계가 없는데 중도학생들은 졸업하면, 입국 학생들은 졸업해서 취업은 바로 가능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중도학생도 가능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결국은 해외우수유학생들을 지금 48명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안 시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글로벌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학생 수도 자꾸 격감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 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운 나라의 학생들도 교육을 시켜서 또 취업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와서 결국 3년 교육을 시키고 한국에 계속 취업을 하고 싶어, 희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것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이게 아주 우수사례가 되면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전남도 지금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속 알아보러 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얘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입국학생들이 결국은 마치고, 부모들은 여기에 있는데 걔들은 마치면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올 수가, 만일 보내야 된다면 다시 자기 나라로 보냈다가 다시 또 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내가 보니까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 학생들이, 중도학생들이 숫자가 약 한 420명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중도입국학생은 420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420명, 초등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얘들의 앞으로의 사후관리. 또 우수학생들, 지금은 48명이지만 내년에, 또 다음 연도 계속, 쉽게 말해서 사업은 진행할 것 아닙니까?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매뉴얼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교육이 되고 마치고 났을 때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대응을,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임이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선도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늘 보면 뒤에 뭐 “위에서 안 되더라, 되더라.” 이것보다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제가 이제 파악이, 중도입국학생은 UN 협약에 따라서 우리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얘들은 안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고. 외국인 학생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무부에다가 제도 개선도 요청한 상태고요. 또 경북형 비자도, 경북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어느 국이 담당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국장께 질의를 할게요. 경주하고 군위하고 안전체험관 운영이 잘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거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대로.

병준

최병준위원

연간 군위와 경주에 이용하는 이용 학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연간 한 1만 명, 순수 학생만 하면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의성도 그렇고요, 경주도 그렇고.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가족 단위라든지.

병준

최병준위원

2개 안전체험관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각각.

병준

최병준위원

각각 2만 명씩?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인력 가지고 충당을 다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그래도 안전체험관 쪽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명 정도가 실제로 체험 안내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인력 문제는 관장님하고 조금 더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요, 제가 인력을 더 확충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잘 진행이 되느냐고 여쭈어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한 1만 명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체험하러 가는 학교가 경주는 보통 어느 쪽입니까, 군위는 어느 쪽이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인근에 있는, 군위는 약간 북쪽을… 의성은 약간…

병준

최병준위원

참, 의성. 내가 자꾸 군위라고 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의성은 북부권을 관할하고 있고 남부권은 경주가 관할하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 학생들이 가까우니까 그 지역에, 남부는 경주 쪽으로, 북부는 의성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웃음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지금 의성은 놔두더라도 경주를 예를 들면 경주에 지금 안전체험관을 체험하는 학교가 거의 내가 볼 때는, 1년간 했던 것 현황을 보면 거의 그 근방입니다, 경주·포항. 지금 안전체험관에 예약, 예약이라 그러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약.

병준

최병준위원

예약을 해서 올린 게, 쉽게 말해서 꽉 찼다 그러는데, 꽉 찼는데 결국은 더 오고 싶어도 못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 조금 더 멀리 있는 동남권 쪽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고 의성 쪽에 있는 학생들이 가고 이렇게 뭘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정말 그 속에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약 한 200억 정도 들었지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0억 들여서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결국은 이거는 세월없이 짜여져 있는 시스템, 갖춰져 있는 시스템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기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의성과 경주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면 제대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인력도 충원하시고 시스템도 조금 더 과감하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요즘 뭐라 합니까? 학생들이 바깥에 나와서 하는 이런 수업도 많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하고 접목해서 하면 도움도 많이 안 되겠나. 한 번 나왔을 때, 한 번 바깥에 체험하러 나왔을 때 다른 것도 체험을 하고, 또 안전도 체험하고, 발명도 체험하고, 또 인근에 있는 문화도 체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 자체가 딱 그것으로서 안전체험만 딱 하고 돌아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뭔가 좀 안 맞다, 보면. 결국 교육에 손해 보는 게 많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국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안전체험관이 2개인데 사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잘되고 잘 운영된다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는 많이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1일 오전·오후로 1시간 반씩 운영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운영하는 요원의 숫자도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케파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제가 항상 늦게 하니까 질의를 못 해서 짧게 하는데, 하나 여쭈어보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촌각을 다투는 부분이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지방소멸은 다 알고 있다시피 학교소멸로 연동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경북의 22개 시군 중에 5개 지역 빼고 다 소멸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군 지역은 3개만 빼고 다, 9개 지역이 도의원이 1명 있는 선거구입니다. 울진도 마찬가지고 영덕도 마찬가지고요. 소멸은 소멸이고 우리 교육감께서는 소멸에 관계없이 지역의 학교만큼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군 단위 3만 5000 정도, 5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 교육만큼은 잘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교가 미달되다 보면 학생 수를 보내지 않고 자체 내에서 좀 특화를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지금 제가 예결위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많은 부모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모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영덕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학교 용역조사가 마무리됐고, 영덕 관내에 사립과 공립학교가 있는데요. 이것을 특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박용조 과장이나 정종희 과장이 보충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립과 공립을 통합을 할 때, 가능합니까? 지금 중·고, 중·고 병설로 되어 있는데 공립과 사립의 통합이 가능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박용조입니다. 일단은 학부모 동의하고 교육감님이 협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사립학교의 교사들, 교직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가급적 특채를 해서 신분 보장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거의 100% 다 보장이 됩니까?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아, 그렇구나.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립 병설이 있고 공립 병설이 있는데요. 학교를 폐합하지 않고 특화를 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립인 학교를 중학교 전문으로 만들고 공립학교를 고등학교 전문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영덕여자중·고등학교, 영덕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영덕여자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를 법인을 청산하고 중학교 남녀공학으로 특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영덕중·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없애고 고등학교로 특화시킬 경우에 학교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학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일단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거기 학부모하고 전체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나중에 의견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학부모 동의가 되고 하면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굳이 복잡한 그런 과정은 크게 없네요, 그렇지요? 학부모 동의하고, 가장 주체가 학부모들이죠? 학생들이니까, 그렇지요?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학부모도 있고, 지역에 있고, 하여튼 그게 전체적으로 좀 여러… 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복잡한 것 다 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일단 가능은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동창회든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의 동의만 얻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가장 큰 게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가장 1단계의 해결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일단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젊은 부모님들이 지역에 살면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입시제도의 방향 때문에 그냥 농어촌고등학교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라든가 관내에서 학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었지만 1명이 있는 군 단위 이런 지역에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눈치만 보고 뒤로 물러서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소멸도 막고 좋은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는, 한곳에 모여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오늘 우리 박용조 과장님이 주신 말씀에는 혹시나 말씀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정정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영덕의 고등학교, 중학교 특화 과정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냥 지역청에 맡겨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일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 질의 요지를 다 파악하셨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특히 영덕은 3만 5000의 작은 중소도시입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학교통폐합이 아니죠? 통폐합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고 특화입니다. 학교를 그대로 두고 중등과 고등을 분리시켜서 좀 더 규모의 학급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공감되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 방송을 우리 지역청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강하게 주문하셔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늦출 필요가 없다. 우리 영덕은 촌각을 다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사례가 되어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교육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오늘 답변만큼 제가 기대하면서 저 또한 옆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국장님.

배한철 의장 입장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자율형 공립고가 우리 기존에 지금 하는 학교가 경북에 15개 학교가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 10개 학교 하고…

권광택위원

10개 학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5개 학교는 지금 신청 중입니다.

권광택위원

5개교는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2.0으로 선정됐고, 기존의 10개 학교가 1.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교육부가 2월에 한 40개 학교를 선정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하고 2.0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0하고 2.0은 버전이 1.0에서 2.0으로 가듯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0은 사실은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특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2.0은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터스쿨이나 협약형 고등학교처럼 해서 지자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공고 2.0은 1.0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확대되고 깊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위원

1.0을 하고 있는 학교가, 10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관리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성과관리는…

권광택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를 하는 학교하고 하지 않는 학교하고 성과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걸 단순 비교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공고를 해서, 자공고 대상 학교 10개 학교가 그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성과를 같이 나누는데, 자공고가 원래 할 때가 잘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학교를 지정해서 잘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골이라도.

권광택위원

성과가 좋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교육적인 측면은 어떻게 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적인 지원과 학생들 진학지도까지, 진학실적까지도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자율형 1.0하고 2.0 차이가 학교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운영권에도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또 교육적인 측면도 이런데, 사실은 보면 자율형 공립고가 전부 입시 위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잖아요.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거의 대부분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은 사실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아직도 자공고 2.0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각각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분석되고 또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5개 학교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5년 주기로 또 평가를 해서 연장도 되고 연장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서 준비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5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5개 학교…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잠깐 의장님 말씀 좀 듣고 질의 이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우리 예결특위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의장님,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의장

우리 황재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예산을 쭉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 예산은 아니다.’ 이런 예산도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절박한 사람이 절박한 마음을 안다고, 저도 권했습니다. 권하고, 또 이미 저출산 문제는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교육위원들, 교육위원회를… 우리 교육청이네. 교육청의 예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현재 네 분이십니다.

한철

배한철의장

아니요, 전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쉰아홉 분입니다.

한철

배한철의장

59명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한철

배한철의장

대답은 쉰아홉 분이라 하는데 이상하게 교육청에 가보면 열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도의회 의원은. 그걸 이제까지 쭉 교육청 관습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옛날에 교육위원들 할 때가 그때 열몇 분 있었죠? 그때 생각을 전혀 못 바꿔요. 솔직히 우리 교육청에 부감님 이하 전부 다가 그럴 거야. 교육감은 선출직이니까 표를 먹고사니 알게 되지만, 의원님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달랑 교육위원님들만 죽자 살자 하는 거야. 또 행감 때, 결산 때 와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그걸 하고 이러는데 그걸 좀 못 바꾸나?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섭섭할 때가 많아요, 의장으로서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쉰아홉 분 중에 의원님들 열한 분밖에 없지요, 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

한철

배한철의장

아니긴 뭐 아니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도의회 쉰아홉 분이 다, 저희 경상북도 전체에, 학교가 전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철

배한철의장

행감할 때하고 예결할 때하고 이때만 이제 의원이 있는 거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철

배한철의장

이것 지나버리고 나면 없는 거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의장

개선한 지가 10년 넘었다. 진짜 개선하세요. 정말 자주… 간부님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교육예산은 정말 흥청망청 잘 썼습니다, 교육예산은.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가재는 게 편’이라고 교육청을 엄청 생각하셨더라고. 내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삭감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돼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돈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안 짤 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육청. 이쪽저쪽 그저 막 이렇게 채워놨다가 올해는 조금, 돈을 너무 쓰다 보니까, 이제 잘리다 보니까 이런 황당함을 느끼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쉰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골고루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열한 분만 달랑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결위에서 좀 정리를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의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의장님, 우리 교육에 관한 깊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잘 새겨듣고, 집행부도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쪽에도 악수 한번 하시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권광택위원

예, 역시 의장님께서 교육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꼭 교육위원회 질의할 때 들어오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금 포항여자고등학교하고 안동여자고등학교, 이 예산이 지금 한 46억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모듈러 교실 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된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수능 관련 이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어서, 그 부분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삭감을 하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또 세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투입을 할 겁니다.

권광택위원

투입을 하는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편성을 하는… 예.

권광택위원

지금 우리 안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준공 계획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6년 3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6년 3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26년도 2월에 준공을 해서 3월부터는 수업에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로 인해서 학습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모듈러 교실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개교하는 데는, ’26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고, 현재 모듈러 교실을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서 수업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어쨌든 우리 안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시작해서 중투,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늦어지고 해서 좀 많이 늦어졌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학생들 교육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영어인증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누구…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 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우리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교육감 인증제는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인증제는 처음입니다. 신규입니다.

권광택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교육감이 인증하는 영어교육이다. 학생을 모아서, 어느 기간에 모아서 평가를 해서 인증을 해 준다는 이런 뜻이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과정 내실화라든지 또 지금 세계화가 이렇게 심화되는데 우리 한국에, 실질적인 영어 구사능력이 조금 요구되니까 실제로 마지막 교육감 인증제 할 때는, 저희들 원어민 교수 202명이 경북에 있습니다. 그 원어민과 같이 하는데, 이게 교육감 인증제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장 인증제라고 해서 지금 4월부터, 11월에 교육감 인증제가 있으면 10월까지 학교장 인증제를 먼저 해서 평소에 계속,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마지막 11월에는 교육감 인증제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학교장 인증이 된 학생이 교육감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 중에 했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줍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과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제가 4개 있습니다. 다 각각, 학교장 인증제 할 때는 4개 과제를 주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인증제 할 때는 초등학교 같으면 4개 과제를 주고, 2개 활동을 다 해야 되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어민하고 프리토킹을 해서 레벨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레벨을 해서 주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초·중 한다,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초·중 하는데, 인증제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들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인증제라고 하니까 뭔지 싶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설명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요즘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이나 되어서요. 10억인데, 본 위원도 처음에 물었을 때는 “로봇 2개를 사는 데 10억이다.” 로봇 1대에 5억짜리라고 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또 복잡한 로봇도 아니고 단순히 튀김기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보여주던데,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 보여드렸습니까? 못 보여드렸지요?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튀김 전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김하실 때, 조리 종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정한 장소에다가 로봇을 설치해서 대량으로 튀김을 만들어서 당해 학교와 인근 학교가 같이 공동급식을 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단순 노동이고, 또한 조리사들 질환하고도 관련이 많은 조리 종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선기 단장님, 와 계신가요? 앉으십시오. 제가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계속 하고 있지요?

기립

선기

류선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지금 계약된 것 중에 보면 2, 3년 전의 계약보다 지금 계약단가가 많이 높아졌는데 시공사들은 손해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기

류선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 부분을 보전해 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선기

류선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들리는 얘기는…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기

류선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게 부실로 가지 않느냐, 부실로. 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선기

류선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물가 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건 물가상승분이고, 처음 계약단가부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기

류선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공사가 좀 손해를 보겠지만 이게 부실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기

류선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예, 박순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자살 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022년의 6명에서 2023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자살이 많이 늘어났는데 경북이 늘어난 숫자를 보면 타 시·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일단은 교우관계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몰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여파로 생긴 게 아닌가? 주원인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코로나? 다른 원인은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반적으로 가정불화나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상존했던, 이제까지 죽 있어왔던 문제인데 최근 2, 3년을 비교해 보면 예전에 없었던 것이 코로나라는 3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게 좀 급격히 불어난 것에 대한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우리 경북만의 문제는 없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특별히 경북만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포항 같은 경우에 한 학생이 그렇게 되고, 주변에서 동요하고 그런 게 지역적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학생 숫자가 불어날 만큼의, 경북만의 어떤 문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의석을 둘러보며) 포항 위원님 가셨나? ’21년도 포항에 유난히 자살 학생이 많았네요? 2024 올해는 4명인데 경산이 3명이네요? 박채아 위원 어디 갔나? 3명이 경산이네요. 이 자살 학생을 좀… 대안으로 가정형 Wee센터 설립을 할 예정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민간 위탁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민간 위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민간 위탁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또 연말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2024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가정형 Wee센터인데, 그것이 사실 2월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그때에 조금 성안이 되어 있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얻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들어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 할 때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예산을 먼저 올리게 되서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상임위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동의를 거쳐야 되고, 동의도 절차니까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 계획을 보면, 이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 위탁 장소가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도, 협의관계도, 협의서도 없고, 계약도 없고, 일반적으로 이것 어디에 위탁할 예정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광역시와 달리 경북에는 그런 학생들을 맡을 위탁기관을 찾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2월에도 저희들이 조금,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같이 학생들이 힘든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위탁기관을 사실은 구미와 포항 이런 쪽의 큰 도시 위주로 찾고 있는데 제3의 장소도 지금 접촉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학생이 늘어나는데, 이걸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하고 예방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장소에 대한 섭외가 없었고, 두 번째, 이 교사들 인건비로 연봉 2400을 예상해 놨는데 이걸로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2400에 무슨 교사를… 섭외가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정규교사라기보다는 그 위탁기관에 가는 학생이 이제 기간도 사실은 짧으면 몇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길면 또 몇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정규교사 인건비로는 안 되고 강사,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사실 그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위기학생이라고 우리가 칭하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기는 심리상담사도 붙고, 그다음에 교과지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도 붙고 해서 약간 협업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니까 예산 받아놓고 시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이게 전부 한 10억 정도 되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더 하실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실제로 8억 5000만 원 거기에 배정을 했었는데 담당 장학관님하고 과장님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참 어렵고, 잘못하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이미 1년을 지나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다시 그런 선택을 한 결과를 두고 보면 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 타 시·도의 경우도 12개 시·도에서 한 19개 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선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조금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꼭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시군에도 Wee센터가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센터하고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어떻게 달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쪽 Wee센터는 주로 심리상담 쪽인데 이쪽에서는 사실 기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기능과 돌봄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실 집에 돌봄이 잘되는 경우는 또 그런 대로 괜찮고, 또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는 그것만 그렇다면 그런데, 2개 다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가정도 안 되고 또 학교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돌봄기능을 같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학교나 가정으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정형 Wee센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출석 이런 게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올해 내로 이것을 다 설치할 수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상당히 기관을 선별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계수조정 관련 논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서석영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서석영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최병준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위원님, 교육위원회 권광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24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채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해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감액은 15건, 2억 1700만 원이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 부대 의견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동의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감액은 4건에 9억 818만 원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지출 부분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서석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차 추경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위상은 치열한 논쟁과 또 경상북도청에서 제시한 집행부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필요한 부분은 도와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저출생 극복지원 200억 신규 계상 건에 대해서는 계수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펼쳤고, 다시 예결위원들 전원 투표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지사님이 추구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들께서 일부 의견을 주셨는데 대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지원 200억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풀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원칙적으로 법적인 근거, 명확한 목적, 세부적인 집행 계획 등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심사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할 때 해당 부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업이 시군에서 시행될 때마다 소통을 통해 이 예산의 효율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대 의견을 달아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기 전에 부대 의견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위원

예, 학교 급식 자동화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개입찰을 할 것, 두 번째 공동조리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명확히 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세 번째 로봇을 이용한 튀김요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순 냉동음식 튀김을 지양할 것, 그리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부대 의견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