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저희가 이 부분은 봉산문화회관에서 올해 공연을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 과로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봉산문화회관에서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데에는 아마 마이크 부분은 공연 종류에 따라서 기존에 봉산에서 하던 공연과 다르게 클래식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신 거 같고요. 보면대 구입 상황은 제가 보면대 구입연도를 보니까 20년 전에 봉산문화회관 개관할 때 구입한 보면대입니다. 이 부분은 합창단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공연자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사용료 서비스 이용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봉산문화회관이 구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구에서 계약한 계약 내용을 쓰다 보니까 별다른 요청 금액이 없었는데 지금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조금 놓친 부분입니다. 문자사용료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 놓치다 보니까 급하게 1회 추경으로 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관장 노태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클래식 공연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을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는 베이스 음이 전혀 안 잡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장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다음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파트면은 이 구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마이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저희가 5월 4일날 클래식 공연을 합니다. 인원이 40명 되니까 음향을 부르는 데만 3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클래식 공연을 하게 되면은 1년에 10번만 불러도 3천만원인데 그래서 마이크는 한번 사면 10년 이상 쓰니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도서관은 17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 작은도서관 쉽게 말하면 느티나무, 영어도서관 이런 거는 9개가 있고요.

예.

시비 100% 금액입니다.

예.

저희 공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책을 보유하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경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88만7천원 증액된 31억5,21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이 조성 완료되면 합리적 운영을 위한 운영 수지 분석과 운영 주체별 장단점, 위탁사업비 선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950만원 편성하였으며 우현하늘마당 운영으로 이일우 고택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여행자 쉼터 등 관광시설로 운영 중인 우현하늘마당은 공공근로 예산 축소에 따른 시설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용역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성로 관광특구 추진으로 7월 지정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동성로 홍보를 위한 대형안내판 설치에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옛 구암서원 고택 문화스테이 및 조성은 동산문화센터 조성은 현재 동산동 뉴딜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운영 수지 분석과 운영비 등 위탁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원가계산 용역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예산으로 문화재 유지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172쪽입니다. 국가유산 27개소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 관광객 편의증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시비 반납금으로 3.1만세운동길, 90계단 우측 펜스 정비 210만6천원, 근대골목 아트체험 공간조성 241만3천원, 김광석길 능소화 포토존 설치 20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는 저희가 일단 7월 1일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로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일극장 옆에 거기랑 맞은편에 올리브영 옆에 거기하고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판 형식으로 높이 3m, 가로로 1.2m 정도의 대형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이렇게 해서 문구를 새겨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많은데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추경이 9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정이 되면 바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한번 올려봤습니다.

결과가 지금은 신청서를 4월 23일날 대구시에 제출을 했는 상태고 지금 문체부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들어갔고 전문기관인 문광연하고 여기 실제로 현재 조사를 나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월 20일 정도는 지나야지 저희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7월 1일날 됐을 경우에 구에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희들은 된다고 지금 80% 넘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았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못 올린 거는 저희가 특구지정이 되려면 4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가 지나야지 왔는 관광객수를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 지금도 현재 문체부에서 나온 거는 추계치고 저희가 그래서 현장용역을 상반기에 1월,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20억9,729만9천원 대비 73억9,558만2천원 증액된 1,094억9,28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액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생이자에 47만8,890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외 5개 사업에 1,37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외 17개 사업에 23억1,945만2천원 증액된 699억2,25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부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9,300만원 증액된 29억3,72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 기금입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외 11개 사업에 8,235만원 증액된 26억7,75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8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외 59개 사업에 15억8,834만8천원 증액된 308억4,3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6,751만4천원 112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07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차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억6,382만1천원 증액된 1,278억7,93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으로 714만원 증액된 6,7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으로 949만원 감액된 1,76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일상돌봄 서비스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으로 9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돌봄 플러그 지원사업에 1,116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8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3만원 감액된 5억2,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으로 528만원 증액된 1억2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585만7천원 감액된 4억10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24만5천원 증액된 190억8,3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에 3,000만원 증액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36만4천원 증액, 기초연금 지원에 18억1,619만5천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지원에 405만8천원 증액,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에 2,504만6천원 증액, 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에 상담소 방음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에 1,278만9천원, 추가 지원으로 5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6,743만5천원, 추가 지원으로 33만5천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6,157만5천원 증액, 우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으로 1,353만3천원 감액,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조성에 감리비로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1,718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9,237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에 345만6천원 증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에 17만4천원 증액,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은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196쪽,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25만원 증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300만원 증액,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5,65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3,899만9천원 증액,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870만2천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260만원 증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1,195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에 131만4천원 증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20만원 증액, 가족센터 운영에 3,2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890만원 증액, 아동수당 급여에 3억1,465만2천원 증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600만원 증액, 아동학대 예방활동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에 200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그룹 홈 운영에 2,089만3천원 증액, 요보호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1,051만원 증액, 학대피해 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35만9천원 증액, 학대피해 아동 쉼터 기능 보강에 572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9억4,300만5천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9,416만4천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490만3천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429만6천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18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에 9,750만원은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재원조정하였습니다. 205쪽,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023만원 감액, 국공립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4,080만원 증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에 650만원 증액,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에 260만원 증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280만원 증액,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원에 864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729만8천원 감액,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에 2,203만6천원 증액,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739만4천원 증액, 부모급여 지원에 3억원 증액된 92억4,059만2천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시간제 보육 지원에 2,0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력운영비에 469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70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부분 공무직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86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외 4개 사업에 6,812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3,09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이나 임금 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식은 전체 구비입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올해 만약에 달성동 쪽에, 그쪽이 학생들도 많거든요. 달성 푸르지오 거기 1,600세대가 되고 수창초등학교도 가깝고 아마 이쪽 지역에 하면 내년에는 남산동이나 대봉동 쪽에.

예.

여기는 구비가 20%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거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예. 저희들이 그렇게 국ㆍ시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