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더욱 짧게 느껴지는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5월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봄의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대전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 그 밖에도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이 5월 한 달을 바쁘고 풍요롭게 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하는 날들을 많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어떤 나들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전의 대표 놀이공원 오월드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푸른 나무와 꽃들이 만개한 한밭수목원에서의 여유로운 피크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아이들에게는 설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 어떤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주차 걱정에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걱정으로 간만의 외출 계획을 뒤로 하고 배달음식으로 아이들을 달래거나 동네 놀이터 산책으로 특별한 날을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버스 또는 지하철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으로 더 빠르고 가까이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의 이동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어린이들이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몇 세까지일까요?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정의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통념상 어린이는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일 것입니다. 대전시도 일반적으로 어린이 기준을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정질문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로, 13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시의 아동, 즉 0세부터 18세까지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이 안 되는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출산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표는 0세부터 18세까지에 대한 복지정책입니다. 조건이 있는 지원대상을 제외하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아 0세부터 2세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보면 0개월∼23개월 영아를 키우는 부모급여 예산은 국비 998억 원과 시비 233억 원을 포함하여 1,23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한 양육 초기 부담 경감을 기대하며 시행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144억 원을 포함하여 시비 57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세에서 5, 6세까지 유아에 대한 예산 현황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시비만 44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하여 114억 원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교육도서관과 세출예산을 포함하여 7세 아동수당 1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6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3억 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42억 원 등 72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시장님!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영유아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시책이 반갑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정책이 아쉽습니다. 영유아는 초등학교에 가고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즉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전시의 정책이 더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무료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으며 실제로도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버스요금 인상으로 대전시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어르신들의 카드 이용 및 발급자 수 증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대중교통요금을 무료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중소도시 소멸을 막고자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졌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5년에, 늦어도 2∼3년 이내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즉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영아와 유아에 집중되고 그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도 성장합니다.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또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장과정 속에서 한동안 우리는 청년정책에 집중하였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세대의 복지정책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어린이 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 불리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닐까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하는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 감소 등 부가적인 사회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40∼50대 세대에게는 아이 잘 키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자녀든 두 자녀 이상이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0∼40대 결혼이 늦어지면서 50대까지 그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많지 않은 자녀이기에 더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년 세대에게도 우리 대전시가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큰 혜택은 아니지만 어린이도, 그 어린이의 보호자도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혜택을 받고 있구나!’하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기준은 다시 바뀔지 모릅니다. 한 자녀를 둔 세대도 애국자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꿈나무사랑카드를 규정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 부모에게 지하철요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그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굳이 한 자녀, 두 자녀 구분 없이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로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버스요금을 면제하게 되면서 진정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를 실현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즉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버스·지하철요금을 무료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12세 이하 어린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023년 10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했으며, 충남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목포시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교통카드 100원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송군 등 여러 지역에서 ‘누구나 무료버스’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와 중·고생에게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할인율은 100%로 사실상 무상교통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또한 청소년·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이응패스’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시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처럼 어린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어린이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라는 어린이날 선물을, 청·장년층 보호자께는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혜택을 받는다, 복지를 누린다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게 되면 그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식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잣대 대신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적었던 어린이와 그 보호자인 중장년층에게 작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버스와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정책을 6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부터 실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으로 아이들이 대전의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안경자 의원(일문일답)